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도시국)(총무국)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안원
전안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먼저 도시국소관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허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 요구한 데에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자생식물을 식재 한다고 사용계획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다년생초화류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옥잠하고 비비초 그런 종류인데요. 월드컵 주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15만 본을 심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월드컵 때문에 조경차원에서 심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은 그 부지는 그러면 다른 것으로도 활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꽃나무를 심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다년생초화류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은 계속 관리만 하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임도 신설하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할 계획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일부를 하고 있고 교촌하고 대정동간 1.5km만 하면 거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서 끝났는데요. 이번 1.5km를 하면 교촌-대정동간 임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된 부분 1.5km를 내년에 할 거고 나머지 구조개량이나 보완은 똑같은 성격인데, 구조개량은 성북동 배수시설이 좀 미흡한데 또, 법면보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한 2km 또, 보완도 마찬가지 성북동 법면… 산림‥ 측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법면이 좀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 거기 보완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도사업이 불과 한 5년 이내에 다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지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코아넷 설치, 그 다음에 벤치풀륨관 설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시행했으면 좋을 텐데 새로이 예산이 올라와서 자꾸 시행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게 국시비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임도는 누차 말씀하다시피 수종이 좋거나 우리가 뭡니까? 산림자원으로써 가치가 있을 때 임도를 내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산불진화용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도 내는 성북동 일원은 경제수종이 아니고 그냥 일반 활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사실 임도 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과연 여기 효율성이 있을까? 매번 제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도 뭐 위원님 생각하고 같게 생각이 되는데요.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 임도가 산불 경계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게 최고 효과가… 산불확산방지용으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산불방지효과는 있겠지만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사실 경계수림은 아닙니다 거기가.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원래 임도시설 자체는 경제수림을 위하여 운반이 용이하게 만드는 게 사실 임도의 주 목적인데 사실 우리는 그 목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산불진화용 차원에서만 지금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임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 가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하면 안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국가간 계약자로써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임도 1m당 단가가 일반공사보다 높다는 겁니다. 단가가. 그렇다면은 다른 업체하고도 경쟁해서도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구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5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수갱신 및 식재'에서부터 '가로소공원 조성'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계획이나 위치선정, 사업면적 이런 거는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설정된 사업계획서 내역을 좀 나중에 자료로 후에 제출해 주시구요. 가로수갱신이라고 했는데 이 가로수갱신은 어디 부분을 가로수갱신 할 계획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가로수 결주주입니다 이게. 가로수가 없는 걸 관내 전부 조사를 한 결과 320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20주에 대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보식하는 거죠 이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보식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갱신이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갱신이라고 한 건,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시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국시비 지금 도시개발과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구에서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나 모든 것을 통해서 구에서 필요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은 시에서 어떠한 요구로 인해서 구에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키게 된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올려서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51쪽에 이상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성립이, 예산 끝나기 전에요. 그 검토결과를 가부를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52쪽에요. '산정산 정자건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진잠 뒷산에 거기다가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자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빠져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에요. '월드컵 나무심기운동 조경수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식목일행사하고 어떻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이걸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거로 관내 주민들한테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이걸 구민운동장이나 거기서 주민들한테 나눠 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식목일행사 따로 월드컵 나무심기운동 따로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식목행사는 별도로 있구요. 이건 식목행사하기 전에 관내 주민들을 유실수나 조경수 같은 거 그런 걸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 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을 식목일행사… 월드컵이 이제 6월에 개최되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식목일날 행사를 겸해서 같이 하는 게 좀 호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시기적으로 3월말이나 4월초쯤에 그 때 나눠 주고 식목행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식목행사는 식목행사대로 별도로 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인가요? 우리가 주요 시가지에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나무에다가 명찰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또, 명찰 글씨가 안 보여서 있으나마나 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한데 내년 큰 행사를 앞두고 이걸 정비를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예 떼든지 아니면 새롭게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부착을 하시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전부 철거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사실 간간이 업주들의 상호를 가리는 관계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관계로 업주들한테, 주민들한테 보호차원에서 했던 것이… 조금 인식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왜 가로수를 고사를 하는지 그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혹간에 들리는 얘기는 자기 상호를 가리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도 임박했고 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상호를 가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한다면은 굳이 가로수를 고사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어렵지만은 지금 시기가 아마 되었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는 휴양소 앞 도로, 휴양소 진입도로 말입니다. 그 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군데군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좀 해서 나무를 죽이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과
10시16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61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지금 5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전년도에도 이 자료를 보면은 27억에 한 4억4,7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과다계상이 되어서, 전년도에 과다계상이 되어서 그런진 몰라도 사업현황을 보면은 27건 중에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쓰여진 거 알고 계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판단하는 입장에서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입장에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뭐 다 여기에 계상된 부분, 우리 집행했던 부분이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건강페스티벌 특설시설물 제작'해서 6백만원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페스티벌은 예산이 원래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현황에서 집행이 된 거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5억이라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특설무대는 저희가 알아 봤는데 계룡스파텔 측에서 협찬하기로 처음에는 약속이 되었었답니다 이 문제가. 그랬었는데 그걸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 가지고 협찬이 어렵다고 통보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추진해야 되고 뭐 당장 어디서 급히 예산충당이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는 부분까지 사용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 허가과
10시20분
다음은 허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허가과장 유정희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허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78쪽 하단부 시설장비유지비에서요. 제가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데 '탱탱게시대'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게시대가 상당히… 말하자면 길이가 6m인데요. 지금 게시대가 한 개 다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앞에 게시대를 새로 신설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양쪽에 끼워 가지고 아주 평행을 유지해서 탱탱하게 하는 그런 게시대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5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게시대 교체로 올라왔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교체인데 기존에 있는 게 그냥 사용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게시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후한 게시대를 5개소만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 설치된 게 흑관으로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또 현재 안전시설에, 달고 뭐 이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소만 교체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노후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 노후입니까? 아니면 녹이 슬거나 이래서 도색이나 이런 걸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노후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거만 5개소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진짜 안전상 문제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5개소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현재 전민동에 1개소하구요. 진잠동에 1개소하고, 구즉동, 그 다음에 자운대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해서 5개소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전민동 1개소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진잠동 2개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1개소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구즉동 1개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자운대 1개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또 한 군데 어딥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신성동에….
현관
신현관위원
구 관할 내에 20개소의 게시대가 주민의 게시욕구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해서 올해 한 20개소를 시에서 별도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허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교통과
10시25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288쪽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아름다운 화장실 공공요금'이 18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은 시절장비유지비에도 '유성IC만남의 광장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이 유지비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만 이 화장실로 거기만 그렇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그러면 뭐 전기 이런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전기, 수도 이런 거.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만일 290쪽에 만남의 광장 화장실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화장실 전체 청소를 위탁했을 경우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내년에 위탁이 되면은, 일부만 세운 겁니다. 2명으로써 90일 동안만. 그렇게 하고 만일에 위탁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90쪽 시설비에서요. 하단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시설공사'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럼 이게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승강대기소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게 도시형승강장을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3개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2개소만… 좀 줄어 들었습니다. 시에서 보조 내려오는 것이 2개소만 되어 있어 갖고. 그래서 노은동 지구를 월드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더 시에서 거기를 별도로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2개소가 노은동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노은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노은동에서 만일에 더 온다고 하면은 보류를 해 봐가며 다른 데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도시형승강장이 특허등록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특허에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승강장이 필요한, 주변이 좀 어둡거나 약간 밤에도 승하차하는 분들이 많거나 이런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도 지금 도시형승강장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동 노인복지관 앞 같은데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로등도 상당히 큰 도로다 보니까 가로등도 밝게 켜져 있구요. 이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특허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도시형승강장을 개설하기 보다는 지금 한빛아파트 마을버스 승강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580만원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걸 좀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형승강장이 꼭 필요한 데는 다소 비싸더라도 도시형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절감되는 다른 형태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좀 참작하여 주시구요. 이 2개소로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한빛아파트 여기요?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개소가 섰는데요.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구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방침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개소는 시비가 50% 가 되어 있고 구비가 50% 되어 있어서 2개소만 하고, 8개소 한 10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획관실에서 8개소는 노은동지구에다 준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 봐 가며, 장소는 내년에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적지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 2개소도 지금 정확한 위치는 사후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혹시 도시형승강장이 시와의 관계 속에서 도시형승강장이 저희들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와의 관계 속에서 50%씩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형태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돈을 A형하고 B형, C형 이렇게… 지금 현재 승강장이 설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현관
신현관위원
주민의 요구가 있는 승강대기소의 지정을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미설치한 승강대기소가 현재 392개소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미설치 중에서도 요구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된 곳의 위치를 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구요. 과장님께서 아직 뭡니까 2개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계획이야 있어서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승강대기소가 말이죠. 8백만원에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9백만원이 올라왔어요. 1백만원이 그 동안에 올랐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9백만원을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 위치에 따라서 승강대기소 사양을 보면 A형이 있고 B형, C형이 있어요. 크고 작고 큰 거. 이런 것은, 좀 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설치하는 것은 좀 이렇게 도로가, 인도가 좁은 데는 작게 설치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이게 1백만원씩 올랐으니까 이것은 A형이겠네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큰 것입니다. 표준형이라고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다음에 특별회계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건 법정금액입니다마는 봉급이 7인인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9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두 명이 늘었는데 두 사람 분은 어느 사람 분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분들은 현재 내년에 총무과에서 운전기사가 두 명이 저희들에게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로.
상재
이상재위원
파견근무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총무과에서 기사가 두 명이 파견근무가 붙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운전기사님들이 교통과로 근무한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소속은 총무과소속인데 파견을 나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무슨 업무를 하실려고 파견을 나온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 하는데 차량운전 합니다. C3하고 봉고차 하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이 지난달에 조사특위 과정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도시형승강장에 보면은 벽에 광고물 붙였던 자리가 누더기처럼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리가 없는 것도 있고 또, 형광등이 낡아 가지고 자리를 이탈해서 보기 흉하게 달려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비로 20만원씩 64개소 올라왔는데 20만원씩의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그렇게 시설이 보완이 안된 건지? 아니면 바빠서 못한 건지? 아주 보기가 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리파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집행을 결의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청소 같은 것도… 끼고 있습니다 현재.
봉식
송봉식위원
다 하셨다구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 같은 건 저희들이 업자에게 다 계약을 해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점검이 되었으니까 지금 고치시고 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방치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해서도 했지만 저희들도 참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못 보는 부분도 있어서 좀 늦게 실시도 하고 주민이 신고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는 수선을 하려고 전부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지역교통과 업무가 많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4쪽 시설비에, 거기에 보면 '궁동 소규모주차장조성'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계상 되었는데, 1개소 면은 여기 자료를 보면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5∼6월 달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3억에 대해서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궁동 주차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작년에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까지도 이렇게 매입이 안돼 갖고 장대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데 궁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안을 저희들이 잘…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 필지 내지 두 필지를 이렇게 평면 주차장을 조성을 해 갖고 단지화를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월달에 부지를 파악을 해서 집 건물이 들어 있는, 지금 이게 공토로는 되어 있지 않고 집이 다 들어서 있는데 집이 들어 있는 이러한 부지를 부동산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파악을 해서 내년 6월에 그러한 부지가 생겨난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매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나대지가 없고 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하면 보통 3억 이상이 될 건데 이것이 점차 매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이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이게 단시일에 많이 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최소한도로 궁동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인식해서 앞으로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국 1) 총무과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8쪽에 '가로기 꽂을대 수선 및 제작' 추가로 200개가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며, 작년도에도 가로기가 제작이 되어서 부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올라 온 건지 아니면 전에 것이 못써서, 노후되어서 올라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가로기 꽂을대가 가로등주에 붙어 있는데 기존에 1,862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꽂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864개가 있고 신규가 금병로선에 438개 해서 874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태극기를 해 놓으면은 지나가다 차가 치어 가지고 이게 수시로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제작이나 수선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가로기가요. 배너기하고 태극기 가로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태극기는 깃봉을 해 가지고 꼽는 게 태극기이고, 배너기는 양쪽에 반듯하게 가로등주에 옆으로 해 가지고 국립묘지선에 지금 시설을 해 놓았는데 가로등을 다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300개 2회는 국립묘지선에 지금 300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존에 있던 태극기 사이즈하고 지금 이게 현재 설치해 놓은 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를 신규로 사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고. 지금 금병로선에 작년도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874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 구간은 못할 망정 부분적으로는 태극기를 꼽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서요. 청소용역에 관련 되어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안에 보면은 '가급적 6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건' 이랬는데 그 가급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조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 아니고 그 6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꼭 하려고 합니다마는 뭐 아직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그런 수식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산출근거에서요. 재료비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면은 화장실용품, 뭐 청소비품, 용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청소관련해서 지출해야 될 돈은 없는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8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요. '청사 화장실 세정제 납품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줘도 조금 전 말씀에는 이게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거는 용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제하고 세정제를 소변기 앞에 붙여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대변 보는 그 윗 쪽으로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분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걸레든지 이런 거는 용품으로 하되 이런 거는…
현관
신현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기가 아니고 세정제가 아니고 방향제야 맞지 않겠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방향제….
현관
신현관위원
정확히 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85쪽에 보면은 '진공청소기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우리 과에 진공청소기 없어 가지고 청소하려고 요구 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청소용역을 줘도 다 안에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청소하게 됩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관
신현관위원
77쪽에 '일용인부체불임금(근로자의 날, 연차수당)' 이랬는데 이것은 2001년도 분이 체불된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 최근 3년간 근로자의 날 저희들이 법적으로 유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수당이 저희들이 예산을 과거에 15일 내지 13일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자에 대해서는 체불이 된 임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종합해서 안된 거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다 주려고 그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001년도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3년간 지급하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으로 봐서 뭐 49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꼭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이나 해서, 이게 임금성격인데 임금 이거 더군다나 구청에서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의지를 가져야지 이걸 내년도 예산까지 미루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 저쪽 노조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금 아마 타 구청에서는 이거를 아직 고려를 안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반영을 했더니 노조측에서도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정리추경하고 본예산 며칠 차이는 아닙니다만,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 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즉시 집행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더군다나 체불된 임금인데요. 이것은 뭐 며칠 사이라고 과장님은 지금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이 며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78쪽에 보면은 '구기제작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로고를 사용을 해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우리 기존로고,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로고를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이 있는 것을,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새 로고가 구상이 되면은 새 로고에 맞는 구기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예산낭비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 뭐 인제 저희들이 뭐 50개 이게 구, 동, 사업소 게양하는 구기 뭐 이거는 바꾸는 순간까지 게양을 일단은 해야 될 거 같고 나머지는 각종 행사용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뭐 그거 고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80쪽에서요. '구청장취임행사 용품구입'에서 임차료 부분, 이건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게 아닌데요. '취임식 의자 및 장비 등 임차료'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가 특별히 임차가 되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구청장이 일단 취임해야지 계획을 잡습니다마는 일단 야외를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자를 용역을 줘서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야외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도 꽃가루 정도는 한번 뿌려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에어샵,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취임행사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요. 뭐 의자 빼고 에어샵 2,3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봐서 큰 돈이 아니고 행사를 좀 짜임새있게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사를 지어서 구청 지하에 큰 강당이 있고 지금까지 그 강당에서 취임식을 했는 지금 뭐 경제도 안 좋다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야외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게 제가 좀 현실성이 좀 없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청사광장 돌수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청사광장 돌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아마 차가 후진하면서 주로 파손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파손을 시킨 주체가 있을 텐데 그 주체에 대해서 변상조치 했거나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누군가 부숴 놔도 구청… 더군다나 청사 안에고 정문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파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선비를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이래서 그렇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돌 금가는 거는 딴 시설물 같으면 금방 청경이 가시적으로 봐지는데 돌 금가는 거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본 기억으로는 금간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깨져서 조각이 내려 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비실과의 거리가 불과 100m도 안 되는 내에서 그게 인지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해서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으로 수리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 가지만 몰라서 물어 보겠는요. '청사청소용역'하고 그 밑에 '청사 안내도우미 용역' 있죠. 용역하면 1인으로 해 놨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고용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용역회사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구요. 우리 직원은 아니구요. 용역 주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면 용역회사에서… 청사도우미 이건 1억2천에서 별개의 금액이에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청사안내라는 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을 찾는 손님한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런 거까지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구조조정이다 뭐다 어렵고 한데 1,700만원이면….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 문제는 그 전에는 청경 한 사랑을 거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청경이 지금 우리가 네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숙직을 하면 오전 중에 셋 정도로 하고 있어요. 셋 정도를 하는 거기서 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안내를 하게 되면은 둘이 우리가 행사가 많아 가지고 주차정리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전담도우미가 좀 해 가지고 현관은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여자가 좀 안내하는 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도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청사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앉아 있는 아가씨가 그게 도우미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게 도우미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안내 도우미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안내는 뭐 우리가 오면은 어째 오셨느냐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게 뭐 안내 도우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사람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와서 문의하는 사람만, 몰라서?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고개를 돌려 인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나 이런 거 볼 때는 청사 안내 도우미라면 어떤 컴퓨터를 한다기 이전에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주저리를 한다든가 민원이 찾아와서 그럴 때 어찌 오셨느냐고 물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앉아서 있는 거 보다는. 안내원이라고 표시했다는 건. 그런데 안내 도우미 1인 해 가지고 1,700만원이면 우리 여기 상용직이나 기능직도 이 보수가 안되잖습니까 지금?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인건비 플러스 피복비…
성준
김성준위원
글쎄 피복비가 되든 전체금액으로 볼 때 1인 했으니까 1,700만원이면 우리가 구조조정 대상 되어서 그만 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으로 용역을 굳이 맡길 거 없이 고용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채용을 해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실 재료비라든지 일용인부는 구조조정관계로 지금 더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내 도우미를 용역을 주게 된 직접적인 동기이고, 앞으로 이렇게 내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직원을 채용할 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글쎄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 이제 하나의… 먹여 살려 주는 거고.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 청사용역비가 1억2천 정도 들어갑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몇 명 잡힌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5.3인인가 6인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계산한 거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남녀 구분 없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보면은 다섯 명 조금 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걸 꼭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우리 퇴출 공무원들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청사를 더 깨끗이…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청사 청소는 저희들 구조조정 98년도 계획에 의해서 정원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법으로 암만 되어 있어도 우리 유성 구조조정 된 대상자들의 고용창출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고 청소만 지장없이 용역회사 보다 더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정원이 다 죽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2000도에는 안 했죠? 예산만 세워 놓고 용역 안 줬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000년도는 공공근로 일부 썼고, 나머지 몇 개월은 또 재료비로 몇 개월 해서 금년 말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남겨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왔어도… 2002년도에 왔어도 우리가 공공근로 활용방법 또, 퇴출공무원들 활용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우미 같은 건 우리 퇴출공무원을 거기다 안내하는데 둬도 고용창출도 되는데 용역회사다 주면 우리 유성구는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가 맡을 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입찰제죠? 용역도.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그건…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구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청소용역은 입찰을 해야 되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입찰이고. 도우미 한 사람은 개인하고 수의계약 합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용역회사!
성준
김성준위원
용역회사하고? 아니, 그럴 거 없이 우리가 쓰면 되잖어. 우리가 채용을 하나 하면 되잖어 그러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일용직도 98년도부터 연차별로 어떻게 줄인다고 그래 갖고 지금 딱 줄여 놨기 때문에 지금 늘릴 수가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퇴출될 여직원, 먼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한 사람을 쓰면 되지 않냐 이거여.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기왕에 용역회사에 용역 주더라도 우리 퇴출된 공무원을 희망자가 있다고 그러면 용역회사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자로 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볼 때는 1년 연봉이 1,700만원이면 피복비 뭐 따질 거 없이 서로하려고 하겠네 보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적정이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체가 다 도우미한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뭐가 또 있어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거기 회사에 이윤도 있…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다… 꼭 용역을 할 필요 없이.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 지금 직접 채용하는 건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일용직도 구조조정해서 지금 딱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우리 퇴출되는…
성준
김성준위원
조건부로 써 달라?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용역회사한테는 이 도우미 하나 뿐이 아니고 우리 청사를 누구한테 용역을, 입찰 되었을 때 우리 퇴출공무원들 여기에서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은 몇 명 이렇게 써 달라 하는 이런 조건도 걸 수는 있겠네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84쪽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이게 지원이 되고 있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 여기도 보니까 뭐 설치법 제14조3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1년도 올 해 지급한 것이 2,500만원을 보조를 해서 각 동대나 이런 데 팩스나 이런 걸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대 전용회선 전화료… 전화료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대대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전화료까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화료도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전용회선비하고 전화보조비로 동대 별로 18만원입니다 18만원. 한 달에 15,000×12월.
15,000원 보조를 한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15,000원. 예.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15,000원 가지고는 전용회선비하고 전화료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이 지금 대대로다가 지원이 되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일단 보조를 그 쪽으로 해 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보조를 대대로 꼭 하지 말고 지금은 동대로 하면 안됩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동대로… 지금 뭐 저희들이 대대로 갈 것도 있고 전체 동대에 기동대 포함해서 전체 동대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행정이 상당히 좀…
종옥
이종옥위원
9개 동대인가 그렇죠? 몇 개 동대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10개. 기동대까지.
종옥
이종옥위원
10개 동대? 기동대까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이 지금 동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원하는 동대로는 많이 지원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동대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불합리한 것이. 물론 동대에서 무엇 무엇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으면은 대대에서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고. 여기 90쪽에 부조급여 민간위탁금 5천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집행은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재해 났을 때 봉급의 9배를 화재나 수재 났을 때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직계존속이 죽었을 때 본봉만큼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월 보수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급여 부조금으로 세우는 겁니까? 예산을?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매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전체가 집행이 안되면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 거고, 작년 경우 우리가 재해부조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망조의금 이거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이것만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 그럼 재정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 이 부조급여 부조금이 얼마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내년도는 뭐 5천 정도 가지면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종옥
이종옥위원
매년? 매년 5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7쪽 시설비에 '노후 온수관교체공사' 8천이 지금 계상 되었습니다. 이 온수관은 지금 구청 여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온수관하고 냉수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아침에 틀면은 녹물이 나와서 관공서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캇팅을 해 봤습니다. 캇팅을 해 봤더니 온수관은 지금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냉수관은 부식이 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수관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코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온수관은 부식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코팅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일단 교체를 하고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냉수관은 앞으로 코팅도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연수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시설하고 한번도 교체를 한 건 없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왕이면은 지금 냉수관은 별 이상이 없다, 코팅만 하면 되겠다 하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냉수관은 저희들이 잘라서 시험을 해 보니까 냉수관은 거의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코팅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직계존속이나 했을 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월 급여를. 그렇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1회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것을 다 지급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1회로…
상재
이상재위원
연 1회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 그건 아니고. 직계존속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을에 돌아가셨다면은 부조금이니까 일단 지급이 두 번 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승중상(승중상)도 포함되는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승중상도 포함되는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직계존속이니까요. 직계존속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불합리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지급지침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단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법, 법하고 시행령 그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 때문에 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부조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도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조급여라는 것은 사망 때 지급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월급여라고 그러면은 보수의 월 지급액이라고 하면은 각 직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그게 급여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게 좀 별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 뭐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계제가 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행자부 쪽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법에 월 급여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보수월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사망한 때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사망한 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니 거기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하고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 이렇게 있는데 직계존속은 보수월액이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은 '재해보상급여는 지방자치단체소관 회계부서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얼마를 주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연금법 41조2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41조2항에서….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상재위원님 의견은 사람이 죽어서 부조를 하면은 같은 금액으로, 국장이나 일반 직원이나 같은 금액으로 아버지 상 당했을 때는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뭐 급여가 많다고 해서 그 급여를 많이 타 가고 적게 탄다고 해서 적게 나가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요. 글쎄요. 뭐 우리 구내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우리 구 내에서 해결 사항은 안되죠.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과
11시2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봉산3통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봉산3통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봉산3통은 지금 동사무소를 지나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올라가기 전에 좌측마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솔밭 무슨 식당 있는데 그 근방 얘기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게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우리가 반입료 50%를 감면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50% 감면 받은 금액을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의 근교에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분들 복지차원으로 쓴다! 그 돈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게 금고동 주민이나 대동, 신동 그것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봉산3통 마을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쪽이 구획정리사업예정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건 빠졌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제외 되었습니다. 당초에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었구요.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던 중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이 유보가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봉산1,2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약 한 5년 전에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을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던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박과장 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우리 갖가지 발생되는 병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 건강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간접적이라 하는 것은 이게 간접지역은 2km, 금고동 매립장을 원형으로 해서 2km까지, 기점은 금고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감면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거는요. 쓰레기매립장 영향권내는 되지만은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건 아니고 과거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감면 받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구비로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비로 이걸 세우는 거라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반입료수수료 감면에 따른 숙원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그러면서, 감면 받은 돈으로 지어 주는 거냐? 그럼 그걸로 지어 줄 때는 금고동주민의 협의를 받는 거냐? 그걸 묻는 거라고 내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영향권하고는 신동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로부터 부지매입비를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건축비도 되도록이면 그 쪽에서 받아서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내가 묻는 건 우리 구에서 감면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4억이면은 2억이 감면 받는 거 아닙니까? 50%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그걸 100% 감면해 달라 하고 내가 그걸 우리가 전국 매립장을 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 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4억을 낼 걸 안내고 2억만 내고 2억의 감면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지어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쓰레기 영향권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된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어주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왜냐하면 쓰레기반입수수료감면에 따른 숙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구비로다가 지어준다면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이 돈을 잘 활용을 못하면은, 내 얘기는 금고동이라든가 대동이라든가 신동이라든가 봉산동 주민들끼리 하나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거든. 왜냐 하면 금고동 주민이 얘기할 때는 직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봉산동까지 간접영향권을 넣었을 때 2km까지. 그래서 이 돈을, 감면 받은 돈으로 지어 줄 때는 금고동이나 신동이나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에 따라서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짓는 거냐 아니면 그거 하고는 무관하고 그냥 우리 구 예산을 세워서 짓는 거냐 이걸 묻는 거라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김위원님 의도하시는 뜻 제가 알았구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부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은 생각은 구비로 짓는 거로 이렇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뭐 여기 쓰레기반입료 의혹을 여기다 부기를 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기획실에 물어 봐야겠네요? 우리가 감면 받은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2억 받았으면 2억, 3억을 받았으면 3억을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금고동 주민이나 그 직간접 영향을 받는 그 분들 복지시설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시에서 해 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줄 것은 반입료 50%에 해당되는 돈만 세워 주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시 전체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시에 반입료가 100억이 들어 왔으면은 우리는 내가 그 때 주장은 10%로 해 달라 했었는데 이게 6%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왔으면 6억이라는 돈을 또 시에서 세워서 지원해 주게끔 하는 것까지는 내가 성사시켜 놨다고. 그러니까 우리 박과장이 생각할 때는 반입료 절감된 그 예산은 무관하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 정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18쪽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긴 어렵구요. 금년도에는 1차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회의도 참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과제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추진위원으로 하여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은 아직 미미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18쪽 제일 위에 '주민자치센타 문예모임운영비' 그리고 119쪽에 '주민자치센타 문예모임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과 쪽에 있던 목이 이 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이 기능전환 되면서 자치센타로 해서 각 문예모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은 이원화가 되어서 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업무, 그 다음에 복지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어떤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일원화했던 그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일원화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12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문화강좌운영요원 실시보상 6명' 이렇게 되어 있구요. '주민자치센타 문예모임운영비' 이렇게 해서 6개 동이면 어차피 이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문예모임하고 문화강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문예모임은 강사수당을 일단 강사로 하여금 회원을 확보를 해서 강의를 하고 강좌를 하는 게 문예모임이구요. 일단 문화강좌는 그거와 연관 없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도 있구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그 기능을, 복지과 하고 분산되어 있던 그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해서 일원화시켰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동에 와서도 또 일원화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소관부서만 옮긴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일원화는 안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동의 기능이 전환되고 동 직원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성격으로 문예강좌라든지 모임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고, 그래서 수당을 주고 또 거기에서 여성회원을 모집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글쎄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구요. 문예모임에 속한 수강을 받는 분들은 1원도 안 냅니까? 회비를?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내죠? 1만원정도나 뭐 이렇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문화강좌에 속한 강의를 받는 분들도 회비를 기본적으로 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같은 자치센타 안에서 이원화시켜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거에 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성격으로 동의 자원봉사자를 한 명씩 두었구요. 그 분들이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섭외하고 또 여성회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었구요. 그 다음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이원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동에서만 다 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서를 일단 통합단계에 있구요.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그것을 다 한 군데 모아서 통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뭐 현실파악을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요. 일부 동에서는 기존의 여성문예모임하고 주민자치센타 쪽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듣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자치행정과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되었으면 문예모임 따로 문화강좌 따로 하지를 말구요. 어차피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예모임보다는 문화강좌가 더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하나로 통합시켜서, 한 소속에 와서 또 두 개가 따로 공존해야 된다는 건 좀 이치에 안 맞다고 보구요.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중에 이걸 예산서를 다시 인쇄할 때 여기서 문예모임은 다 빼주십시오. 문화강좌로 일원화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127쪽에 '주민신고자 시상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시상품인지 제가 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민방위 관련 돼 가지구요.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라든지 또 향방훈련이라든지 해 가지고 불온자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28쪽 시설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노은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유성구에 설치해야 할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은 다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노은지구에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쪽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저희들 자체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한 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요. 관정을 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관정을 뚫는 부분인데 비상시에 어차피 전원 차단되면 가동 안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비상급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물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분출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비상급수지만은 평시에 개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약수로 쓰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수질을 철저히 파악해서요. 약수로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활용 가능한 것만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동으로 가서 133쪽에 '통장복지용 신문'하고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복지용신문' 이렇게 또 계상이 되었는데요. 자꾸만 계상을 시켜서 제가 거듭 얘기를 하게 만드는데요. 금년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건지는 알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또다시 계상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계상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통장 복지용신문은 지금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신문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복지용신문은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수정발의 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공선법 기부행위에 저촉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수정발의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수정발의 하신다구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149쪽에요. 맨 상단에 보면 '엠프수선' 해서 진잠은 3대, 온천2동 2대 이렇게 해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엠프의 대수가 있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엠프구입' 해서 진잠동에는 지금 추가로 다시 1대를 사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진잠동에서 3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또 1대를 사게 되면 4대가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히 진잠동에 앰프가 많이 필요한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진잠동이 당초에 진잠1,2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가 이제 통폐합되어 가지고 지금 앰프가 3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민방위시설로서도 앰프가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350만원 상당을 들여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진잠동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3대 중에 사용 가능한 것은 몇 대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뭐 수선을 하면은 사용은 가능한데요. 그 규모가 굉장히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앰프로서의 성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지금 진잠에 보유하고 있는 3대 다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사용은 하지만은 성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약간 우수한 것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성능이… 그렇다면 동사무소 광장규모나 동사무소 규모가 커진 것도 아닌데 성능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용량이 갑자기 커야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동 광장이 넓어져서 기존의 동 광장에서 행하는 행사에 앰프출력이 낮아서 출력이 큰 걸 사겠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건 도저히 이걸로 봐서는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회의실에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월드컵대비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6백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용도가 어디에 쓸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월드컵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한밭대로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밭대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도 가로기 꽂을대 수선 및 제작이 있었는데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도. 배너기하고 가로기가 있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중복되는 건 아이구요. 총무과는 태극기를 말하는 거구요. 여기는 월드컵공식기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월드컵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121쪽 통장산업시찰이 여기 4만원으로 해서 360인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4만원에 대한 뭐 근거가 있습니까? 일인당.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4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구요. 과거에 산업시찰을 하다 보면은 4만원 정도 가져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색을…
종옥
이종옥위원
일인당?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수도준설요원 산업시찰은 3만5천원, 여성단체 산업시찰은 3만원, 노인회 산업시찰은 2만5천원 여기 계상이 다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통장들은 4만원으로 제일 높고 거기에다가 차량임차료가 6대가 40만원씩 다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에 제일 높으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장산업시찰에 대해서는 1,2년을 실시를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결과 그래도 기본적으로 4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당일, 하루 시찰 갔다 오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 가지고 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런데, 4만원을 계상한 건 좋은데요. 이것이 왜 다 다르냐 이거죠. 대한민국 다 다니는 건 똑같은데. 물론 거리상도 있을 테고. 통장들을 우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먹는 것도 똑같을 건데. 이건 실시시기는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대부분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그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10월 말에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세무과
11시48분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지적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종합지적민원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우리 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한 대만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69쪽 출연금에서 '청사정비기금(공공시설정비회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근거나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기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구요. 배상공제…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46쪽에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2천만원의 수입이 올라왔는데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리 구에 도움되는 수입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계산 방식은 좀 저기한데요. 매각금액의 약 한 30%정도…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제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현황을 받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국유지와 시유지 또, 우리 구유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방비에 수입이 되구요. 국비로 들어갑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비로 들어가고 일부만 우리 구비로 수입이 되구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구유지 같은 데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구유지는 전체 구 수입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구유지가 많이 있죠 지금. 건물도 100개소가 있고 토지는 뭐 1,519필지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데, 이런 땅은 매각을 해서 더 유용하게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국유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매각승인을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구요. 시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전부다 하구요. 그리고 구유재산은, 우리가 잡종재산은 15필지 뿐이 없습니다. 많지를 않아요. 이게 1,519필지는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거의다가 행정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하천부지도 우리 구유지가 많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하천… 물론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토지 사용료 그거를 제대로 지금 어떻게 잘 걷어 들이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사용료 체납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받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얼마 정도가 체납되었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대개 보면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사용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 세수에 오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구요. 차후라도 당연히 받아야 될 데가 있으면은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 세수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된 상황입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되었는데 이것은 장대지구가 공사완료 준공이 내년 7월말로 잡혀 있습니다. 시 도시개발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아직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는 장대지구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만약에 노은 2지구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노은 2지구…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노은 2지구는 2003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12월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안 중 실사업소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