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글쎄요. 공동묘지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은 벌초를 하는데 그분만 풀이 수북하게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단체에서 해마다 벌초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KBS에서 와서 취재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도 가보시면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 답니다. 잡초가 많고 보기 싫어서.......

산 속에 있는 무연분묘는 산되면 되는데 공동묘지나 정리 된 곳에서 무연분묘가 있으면 상당히 외관상 보기 싫고 거기에 성묘하러 가는 분들이 우리끼리라도 해서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 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장 자체시책으로 몇 군데에서 휴경지를 개간해서 콩을 심는다든지 깨를 심는다든지 배추를 심든다든지 아니면 벼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확을 해 가지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것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안 계 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재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산관리 전산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청소유 임야라든가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 국유재산들은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또는 산림청, 농림부 이렇게 국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군에 와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림부땅이나 건설교통부땅은 건설도시과에서, 산림청소유 땅은 농림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구실을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천의 용도로 구실을 못하고 경작지화돼서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작인들이 짓는 농토에 붙어서 사고 싶어하는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하여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야 그때 개인들한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ㆍ과에서는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전산화해서 민원인들이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타부처소관의 국유지는 일단 행정재산으로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팔 수 없는 땅으로 봅니다. 다만 용도폐지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재경부로 청기등기를 냅니다. 다시 소유주를 국유지라하더라도 재무부땅이 있고 농림부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경부로 청기등기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대부희망자는 대부를 해드리고 매각희망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그런 땅들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먼저 질문하신 경로당관계는 현재 19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56개소가 지원이 됐었고 170개소가 등록이 됐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11개소를 지급을 못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9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100% 다 지급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거의 매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초과된 분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별도 신규로 재산이나 소득에 미달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다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에 우리가 190개소에 대한 경로당 예산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까지 신청 들어온 등록이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법이 국민기초생활안정 수급자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한시적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수단을 위해서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라든가 자가용 2,000cc 이상이 아닌 이하짜리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주 배제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생업수단에 활용하는 차량은 자가용이 있더라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식의 지원이 전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한테 지원된 금액을 구상하라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혀 지원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본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