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병석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5

회의 전체 보기 1338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산업건설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교통행정과 소관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건축과와 사업소 소관인 수도사업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류양우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교통행정과장에게 또는 산업건설국장님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남원 시정이 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줄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6조에 보면 차고 시설의 확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익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기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차고시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남원시내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229대가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229대가 면허를 내줄때 엄연하게 이 규정에 의해서 차고지를 다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내주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는 선차고지가 이행이 안되면 면허 자체가 안됩니다. 차고지는 의무 규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양우위원

의무 규정에 나온 차고지 시설확인서가 229대가 되는 총체적 차고지가 전부다 비치되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류양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류양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에서 차고지 확인을 하겠지요. 도로변이 되었든 남의 땅을 이용해서 했든지간에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도로변내지 주택가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류양우위원

시중에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대형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유독 개인택시 면허 기준에 보면 남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또는 안전을 생각한 운전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면허 기준에 상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면허 기준은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 면허 상호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류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순위가 시내버스 운전 경력이 12년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순위를 고칠려고 하면 이것은 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운송업자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여러가지 규정을 가미해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시내버스 업주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준 순위를 바꿔준데는 인구가 보통 30만내지 50만으로 저희도만 하더라도 전주나, 익산, 군산은 순위보다도 별도 규정에 의해서 약 10%내지 20% 범위내에서 됩니다만 저희시만 해도 1년에 약 60대내지 70대가 나옵니다. 저희 같은데는 5대, 6대 나가면서 순위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혼미된 사태가 올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시내버스 업자들에게도 좀더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실무부서로서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류양우위원

말씀해주세요. 과장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유지 발전해왔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구 광역시나 제주도,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택시와 버스에 동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원만 개인 택시업을 하는 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그런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10대가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0대를 정차했을 경우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택시업에 종사했던 운전자에게는 약 6대를 주고 버스기사에게 규정은 들어야 되겠지만 버스기사에게도 약 3대, 2대를 주는 배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타의 운전업에 종사했던 사람에게 주는 비율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된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보다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원의 버스기사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남원시민의 안전한 운행해주는데 사기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크시리라 믿지만 관용처럼 되어 왔던 남원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서 모든 운전자들이 마지막 희망인 개인택시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류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등 여러가지 시민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류양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또는 여러가지 여타의 회의때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11월중이 되면 전면적 남원시내버스의 조정 즉, 노선에 따른 시간 조정을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길을 잘 뚫어서 차량이 통행토록 해주고 있는 점도 고맙습니다만 아영-운봉 방향 노선에 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었고 또 12월중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해주겠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류위원님! 감사장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을 해주지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그 현장을 두번을 갔다 왔습니다. 아곡에서 아영으로 해서 아영 면사무소까지 가는 정확히 약 8Km쯤 되고 왕복을 했을때 약 30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시내버스에서 30분이라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못해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재조정을 해서 검토를 한번 다시해보겠습니다.

스가

버스가류양우위원

없어서 그런 것이예요? 시간 쪼개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43대가 있는데 '90년도 43대가 지금도 43대입니다.

번에

이번에류양우위원

2대 승인해주어서 군포에 2대 증차 안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폐차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양우위원

1대 그쪽으로 배정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승차장에서 점심식사 시간이 25분 걸립니다.

량이

차량이류양우위원

증차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선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만 하지만 지금 2대를 증 안해주었습니까? 2대 가지면 충분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 해요? 그것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물론 주·정차를 과잉 단속을 했을때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도로가 어디 막힌데를 보면 주·정차 때문에 차가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도 안되고 있는데 한전앞 시청으로 들어오는 삼거리 그쪽에서는 오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몇 차례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제가 오늘도 거기를 돌아오면서 봤습니다만 차가 막혀가지고 신호등이 켜진 뒤에야 거기를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전혀 안했다는 것이 증거로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한번 답변해보세요? 거기를 한번이라도 단속했는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왕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상 한전에서 주택은행 거쳐가지고 우회전하는 삼거리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저희 공익요원들이 우리 시청로라고 해서 여기서 상근하다시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차를 단속하면 또 주차하고 단속하면 주차하고 이것은 완전히 숨바꼭질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빚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안되면 주·정차 불법 그런 간판이라도 붙여서라도 지속적으로 거기만 뿌리를 뽑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를

거기를왕병석위원

단속했으면 단속한 증거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정차 스티커 몇 개를 끊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왕위원님! 물론 단속을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내가 27개 노선이 ......

물론

물론왕병석위원

과잉 단속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회전하는데 도로가 막혀가지고 도로를 두고도 차량이 막혀가지고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도 엄청납니다. 차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우선 개인적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차가 대기하는데 문제가 있고 일단 그쪽에도 문제이지만 지금 2000년도 세입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의 과태료 위반이 2000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9,6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이 적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역으로 바꿔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계몽이 되어가지고 질서가 잡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남원시가지로 봐서는 절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물론 그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단속반으로 계도합니다. 저는 어떻게라도 주의를 시켜가지고 계도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 4번 그래도 안치울때는 어쩔수 없이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저희과에 거의다 10여m 가서 발로 차고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내지역이 많다 보니까 물론 단속을 하고 안하고 저희가 단속을 할려면 하루에도 몇 백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시민정서라든가 우리 남원지역의 정서,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딱지를 하나 끊었다고 하면 다시 남원을 찾아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러가지로 봐서 주민들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수지면민이 와서 딱지를 끊었다고 봐요. 그 사람이 가서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저희가 그것보다 계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

왕병석위원

과장은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같은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항상 두고 써요. 지금 단속을 전혀 안했다는 증거가 벌써 여기 예산 집행에도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누누히 알 수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지역을 왔는데 과장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차량을 주차해놓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

제가 한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16명, 18명에서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는데 인력분 6명이면 2개팀씩 하고 차량에 1대씩 타버리면 4명이 2개조 밖에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손이 못미친 경향도 있고 우리 단속차량이 2대가 있는데 청경들이 타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습니다. 지금 청경 구조조정 관계로 청경들도 없애버려서 기사들 2명이 공익요원들 하나씩 태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단속에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만 인력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닿으시면 여기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9,616만원인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왕병석위원

? 안맞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병석위원

29페이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왕병석위원

다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2000년도에는 얼마 거쳐있고 2001년도는 얼마 거쳤는가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2000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총 부과액이 18억 6,38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이 13억 7,0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0년도말까지 징수하지 않은 것이 4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 금년도까지 포함하면 총 미징수된 것이 15,225건에 5억 6,784만원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징수율은 71.3%를 징수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71.3%를 징수한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2001년도에는 100% 전부다 받아드렸네요? 징수가 100% 되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분은 총 2,765건을 부과해서 1,804건을 해서 현재 2001년도 징수율은 34.8%입니다. 이것은 해가 지나면서 주·정차 과태료는 안내면 바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무슨 변경등록이라든가 이전등록이라든가 대폐차를 한다거나 이럴때는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되어버려요. 그럴때 그때 저희가 100% 징수 관계가 조금 늦고 빠른 것 뿐이지 받는 것은 100% 다 받습니다.

슬이

구슬이왕병석위원

서말이라도 꽤어야 보배입니다. 이 돈을 받아야 징수가 되는 것이지 금액만 매겨놓고 막연하게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물론 피해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불요불급한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우회전 도로라든지 차량이 막힌 부분은 그래도 어느정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단속 단속한다고 해놓고 단속 한번도 하지를 않고 단속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왕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왕병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해서 그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는 화물차도 몇 %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처리규정 순위를 보면 사업용 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하면 4순위입니다. 이것도 화물차도 물론 들어갑니다. 순위가 늦어서 그렇지 ......

렇게

그렇게왕병석위원

해서 순위를 넣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분에서 100%이면 20%를 할애한다든지 10%를 할애한다든지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전주시도 화물차는 안들어갑니다.

차는

화물차는왕병석위원

지분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만 들어가지 화물차는 안들어갑니다.

버스

시내버스왕병석위원

및 화물차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지분을 따로 두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순위를 만들어가지고 몇 대를 지분해주고 나머지는 일반 택시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물차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15년이라고 했지요? 15년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15년이면 일반택시는 몇 년에 해당돼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화물 같은 것은 물론 20년, 30년 넘은 사람도 무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도 20년, 25년, 30년 넘은 무사고 운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물론 사무처리 규정 순위 때문에 그런데 12년 2개월, 11년 9개월까지 금년에 나갔습니다만 이 자체를 사무처리 규정을 변경해야 됩니다만 일단 화물차까지는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화물차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보고말씀 드립니다.

물론

물론왕병석위원

택시를 위주로 해서 개인택시 발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선택할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를 못할 경우는 화물차도 하고 화물차를 못할 경우는 일반 버스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개인택시 하나라도 발급 받아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운행을 하면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우리 남원에서도 특혜를 주어가지고 지분을 많은 양은 줄 수가 없지만 몇 %라도 주어가지고 노령까지 화물차나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아까 왕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최후 목적이 있다면 개인택시 받는 것인데 이런 택시 운전자들을 보면 10년만 넘으면 그 사람들이 사고 날까봐 지금 운전을 못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당초에 버스나 화물차들은 그 목적이 운전할때 개인택시를 탈려고 운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 생계유지이지 개인택시를 탈려고 운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시도 다른 타 시와 비교 검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내버스 노선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

비수익소대석위원

노선이 39개 노선 이것은 지금 현재 노선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 손실보상금이라는 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소대석위원

노선 설정을 해놓은 그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요? 제가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이냐 하면 그러면 벽지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때문에 버스회사의 수입 손익 때문에 함부러 노선 조정을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나 비수익 .......

어떤

어떤소대석위원

노선의 횟수를 증차하거나 감차했을 경우 그것하고 직결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벽지노선이 12개, 비수익 노선이 39개로 5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다면 약 80개, 70개 노선도 없습니다. 이것을 도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아무리 해야 도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비수익 노선 100% 올려야 도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런

그런소대석위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내버스는 사실은 43대 차를 가지고 노선을 자체로 전부 운행했을때 운영에 문제가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소대석위원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내버스는 사실은 개인과 우리 행정과 합작 영업이다 하는 개념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노선을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방법은 없는지? 잘못된 노선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소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전체 한번 바꿀려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전부다 들었어요. 각 읍·면·동별로 해서 들었습니다만 현재 노선에서 특별히 특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달하고 11월달 해서 2번 노선 조정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노선이 위원님들이나 면의 주민들 전체에 의해서 꼭 이 노선을 폐지하고 이것으로 하겠다 하면 과감히 그것은 저희가 변경해줄 수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소대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을 운행 횟수를 증편해준다는데에는 싫다는 사람이 없지만 줄인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점도 있지요.

연히

당연히소대석위원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가 인구 조사를 한다든가 여건 변화 조사를 한다든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원점에서 다시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늘리는데 옛날 이용객이 100명 있다가 지금 줄어져서 30명 밖에 없는데 새로 생긴 노선은 그런데 30명 노선은 하루 8회가 가는데 농어촌 도로나 이런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새로 생긴 노선을 어렵게 하나 만들었는데 1편이나 2편 그것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자. 아주 어려운 일일 것이예요. 왜 전체적으로 하느냐 감차된데는 싫어하니까 증차된데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것, 저것 전부 떠나서 원칙의 기준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재배치하자. 어렵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한 우리 시내버스 행정은 항상 원점에서 그대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소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못하겠다는 것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한다니까요. 아무튼 의견만 수렴하면 당연히 합니다.

소대석위원

의견수렴이 아니다니까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월달에도 이것을 한번 시도할려고 ......

소대석위원

기초조사를 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한번 시도해보자 의견수렴 해가지고는 안돼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기초조사 자체가 현 노선을 크게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 노선이 가장 ......

소대석위원

들어보세요. 사전에 분석해가지고 벽지 오지 노선도 횟수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현실적으로 국·도비를 받는 방향도 연구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혁신적으로 시도를 해보자 그런 얘기이거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는

참고하는소대석위원

것이 아니라 연구 한번 해보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하나

하나소대석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징수를 보면 '90년도에 미수납액이 84만원인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91년, '92년 쭉 해서 2001년까지 미수납액이 있어가지고 이 합계가 5억 6,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에 대한 예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주·정차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것이

이것이소대석위원

특별회계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과태료는 무엇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있는 과태료는 저희들 책임보험을 늦게 냈다든가 검사 위반을 했다든가 이것도 지금 엄청납니다. 말하자면 이전등록 ......

소대석위원

일반회계도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런데 주차위반 과태료는 무엇이예요? 일반회계?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16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 과태료요?

소대석위원

예.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거기서 고질체납자를 빼다 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을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이고 그 밑의 과태료는 전부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없이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특별회계가 이번에 들어오는데 특별회계는 결산을 안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결산하지요.

소대석위원

결산하는데 특별회계에서 2000년도 결산을 할때 미수납액이 5억 6,700만원일 경우 ...... (녹취불가)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할때는 5억 6,700만원을 새로운 세입으로 잡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소위원님! 이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0년도 미수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수납 ......

소대석위원

10년전인데?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수납 대장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한다면 안내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압류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자동적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준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전 미수납액을 장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10년까지 이렇게 놔두면 무엇인가 대책이 있고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이 사업이 10년전부터 있었던 사업이 앞으로 20년 가면 20년 가서 84만원이 징수가 안되고 10만원 남았으면 10만원도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12-13년 되면 폐차 안할 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는 등록말소등 자연적 여건에 의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안낸 사람들에게는 독촉장도 수시로 내지요. 수시 독촉도 하고 안낸 사람에게 전화연락도 해서 ......

지금

지금소대석위원

이 관리대장하고 지금가지 징수 독촉했던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갈수록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어집니다. 왜, 아마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태료 물고, 어떤 사람은 딱지 끊고 어떤 방법이 없을 것이예요. 이대로 가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든가 해가지고 징수하고 단수하고 병행을 해야지 단속한 사람은 계속 단속만 하고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소대석위원

2000년 예산을 보면 자꾸 줄어지거든요. 줄어질 수 밖에 없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그럴소대석위원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이런 틀 속에서 항상 묶여서 가면 행정이 발전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소대석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륜자동차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소대석위원

등록말소는 어디서 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등록말소를 읍·면·동에서 하다가 저희시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읍·면·동에서 이관이 되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관이

이관이소대석위원

되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록은

등록은소대석위원

지금도 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관 되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면에서소대석위원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에서 하게 되었어요?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임한 사항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법 조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

법에소대석위원

관리를 읍·면·동에서 해라?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위임을 한 것이지요. 위임사무입니다.

소대석위원

읍·면·동의 기구가 자꾸 축소가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애로를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 1대 가지고 민원인이 시까지 오면 ......

것이

그것이소대석위원

등록하고 말소가 문제가 아니고 면에다 위임을 했으면 이륜자동차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륜자동차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어느 기준에 얼마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책임보험인데 그것은 차하고 똑같습니다.

은데

같은데소대석위원

매년 불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하면 몇 년 있는 것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매년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로 끊을 수 있고 2년 단위로 끊을 수 있는데 그것이 1년단위 이상으로 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3년치 끊으면 ......

어요

알았어요소대석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오토바이 소유자의 자유에 달려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 책임보험은 의무 규정입니다. 책임보험은 넣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책임보험도 자기가 내면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오토바이는 전부다 책임보험 100% 다 하고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당연히 ......

예. 만약 책임보험을 안내면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소대석위원

. 몇 CC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50CC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

50CC 이상이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등록

등록소대석위원

안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5,000 ......

소대석위원

약 50% 된다고 보면 안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약 80%정도 ......

소대석위원

50대 50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안된 등록자도 많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대책을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신고하라고 해도 안하고 어떻게 일일히 할 수도 없고 읍·면·동의 리·통장을 경유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전부다 기피를 합니다.

물론

물론소대석위원

업무량이 교통행정과의 인력에 비해서 과다합니다. 그것을 모른 사람 없는데 행정은 그래도 있는 행정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의 말초가 이장에게 있습니다. 통계도 이장에게 있고 면에 지시 내려가면 면에서는 이장을 동원하지 않는 그러한 말초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 체계를 동원해가지고 등록되어 있지 않는 오토바이를 발췌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권유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미등록 오토바이가 없어져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호 피해가 되는 또 다친 사람, 피해되는 사람 보상 못받아 피해, 본인 오토바이 소유자도 보험 혜택 못받아 피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소대석위원

챙겨야 할 것입니다. 2002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그것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오토바이를 놓고 거의다 등록은 되었어도 운행한 차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가용이 많이 와버리니까 사실상 오토바이를 등록만 해놨지 그 사람들이 전부다 ......

일단

일단소대석위원

등록을 한 차는 책임보험료를 전부 이행을 하고 안한 차는 사각지대에 있고 그러니까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폐차율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일단소대석위원

미등록 차에 대한 대책을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는

검토는소대석위원

왜 검토예요. 대책을 세우라니까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책

대책소대석위원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입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실적이 34.8%입니다. 건수도 줄어들었는데 실적 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만 실적율을 보면 납부 실적율은 계속 34.8%인데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만 납부하지 ......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금년 실적만 물어보는 것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일단 고지서를 한번 발부한 뒤에 독촉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전화도 합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거의다 본인들이 압니다. 내가 이것을 나중에 내도 된다. 단지 법에 문제가 있다면 가산금을 ......

적에

실적에이정근위원

대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실적이 왜 저조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독촉을 해도 ......

자꾸

자꾸이정근위원

주·정차 단속만 하다 보면 시설물을 확충도 하지 않고 왜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 단속만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과의 생명이라고 하면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을 하나 잘못하면 생명이 오고 가고합니다. 저희들이 그 직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정근위원

없어서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우선 예산도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로 어디 반사경을 해달라든가 예를 들어서 ......

산이

예산이이정근위원

없어서 못하시냐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물론 예산이 ......

회계

특별회계이정근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산 관계도 따르겠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

래서

그래서이정근위원

묻는 것이예요. 주차장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를 보면 과태료도 4만원씩, 4,000건 40% 징수할 것으로 해서 6,4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근위원

예산서를 보면 2000년도에도 주차장 운영에서 7억 9,800만원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정근위원

예비비로 남겼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예비비로이정근위원

얼마 남겼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가 가예산으로 세웠다가 매년 2월말이면 최종 결산을 합니다. 저희 세입 결산이나 세출 결산할때 예비비로 세웠다가 같이 충당을 한 예산이 되겠지요. 1,700만원이 그 예산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정근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있지요? 미수납이 5억 5,300만원 ...... (녹취불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독려하겠다. 독촉장 발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 차량 압류 조치로 납부를 독려하고 강력하게 독려를 했다는데 독려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를 보면 2000년도에도 주차장 관리로 해서 6억 6,0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로는 안되었어요. 금년도 예산도 역시 예비비로 넘겼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을

시설을이정근위원

해야지 왜 예비비로 남깁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비비로 안된 것은 현재 저희가 시설비로 올해 약 8,700만원 했거요. 작년에 약 1억 9,000만원쯤 하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시내에 해줄래야 해줄 곳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만들어야지요?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토지승낙만 되면 저희가 100% 해주는데 토지승낙 때문에 협의가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때도 수없이 얘기를 하고 토지승낙 사용만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이유불문하고 ......

이정근위원

또 지적을 했지요. 주차 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 과다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각종 사업 미집행등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회계에서 사업 효과가 저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조치한다고 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내권

시내권이정근위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 예정지를 조사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했습니다.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통동 주차장이라든가 향교동 주차장, 금동 주차장 시설 차선도색이라든가 해서 그런 예산으로 해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내권에 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토지 사용승낙을 해서 신청만 도에 하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2002년도 것도 보면 주차장 운영 관리에 9억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예비비로 7억 8,000만원을 남겼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예비비는 무엇이냐 하면 ......

비가

예비비가이정근위원

무엇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금 7억 1,000만원을 특별회계 장기예금을 해놨습니다. 특별회계 장기예금으로 7억 1,000만원을 해놔서 나머지를 저희가 보통 크게는 1년 6개월, 적게는 6개월정도 예금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

이정근위원

제 얘기가 그것이 아닙니다. 돈만 사장해놓으면 무엇 하느냐 이 말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

용을

사용을이정근위원

해야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다 써버리면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버려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계속 해마다 증가가 되니까 6억에서 7억 8,000만원이 매년 증가되지 않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7억 8,000만원내지 8억 이쪽입니다. 그것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

까지

지금까지이정근위원

운영을 하면 어느정도 2억을 쓴다든지 3억을 쓴다든지 돈을 써야지 돈도 쓰지 않고 사장만 하면 남원시청이 어느 사업 기업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조치결과나 지적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적도 했어요. 조치결과는 하겠다 이 말이예요. 또 하나 볼까요? 공영주차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확충 현황이 나와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추진실적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로 갈수록 추진실적 자체도 떨어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

도는

금년도는이정근위원

4개소 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9개소를 했는데?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승낙만 해주면 바로 해줍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라도 토지를 발굴해가지고 시내권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해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시내권에 어떻게든지 토지를 발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승낙만 해준다 하면 주차장을 했더라도 바로 그 사람들이 건축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승낙을 해주거든요. 금년에 주차장 시설이었다가 주차장 시설이 1년이나 2년동안에는 사용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바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토지만 협의가 되면 주차 시설은 항상 우리시내권은 어디라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 협의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토지수용자들에게도 하기가 힘들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못찾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주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안해주었느냐, 해주었느냐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 토지주를 언제 가서 한번 알아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

만요

잠깐만요이정근위원

. 지금 관왕묘 옆 터 약 680평되는 터 그쪽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을 왜 위탁을 주었습니까? 거기라도 우선 시에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기한 만료가 언제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이 시내권은 잘알고 계실줄로 압니다만 지금 시내권 민영주차장이 18개가 있습니다. 지금 1,500원씩만 들이면 1시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이면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 아낄려고 민영주차장을 안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난이 있고 4-5만원짜리 딱지를 떼고 ......

것은

그것은이정근위원

맞습니다. 왜 맞냐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는 비어 있어요. 주차비가 비싸니까 비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동충동이라든가 ......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거기를 활용하게끔 그쪽 민간업자의 주차장 사용료를 보전해서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시설을 해주어야지요. 거기에 1시간정도이면 2,000원, 3,000원 받아버리는데 1시간만 해도 2,000원, 3,000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즈음 경기가 이런 상태에서 서너시간 있다가 6,000원, 7,000원 줄려면 아깝지요. 못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전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런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시민이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0원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다른 주차장도 자연히 가격을 인하시킬 것 아니냐? 그런 쪽도 유도를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주차 단속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12년, 13년 지나면 폐차하니까 그때는 다 받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맞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안해도 노력은 해야지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 운영비를 다른데에도 할애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근위원

계속 증가만 시키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해요? 우리시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도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실적도 저조해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99년도에 1억 8,700만원을 썼고 2000년도는 1억 9,3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8,700만원으로 더 줄어요. 교통난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99년도, 2000년도에 읍·면 지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읍·면 지역은 ......

수록

갈수록이정근위원

문제입니다. 갈수록 문제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민간업자에게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세우든지 가서 보면 차선 옆에 또 세워요. 계속 단속하면 돌아가서 또 세우고 단속요원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

리고

그리고이정근위원

지적사항이 있고 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고 해소를 할려고 하는 조치결과가 미흡해요.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정근위원

죽항동 의정설명회때 한 주민이 무단방치 차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소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바로 ......

금도

지금도이정근위원

다니다 보면 있어요. 번호는 떼어가버리고 차는 있어요. 그 번호를 떼어가버린 것은 그냥 견인해서 못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번호 떼어가는 것은 지방세를 안내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방치차량을 손을 댔다가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대는 것이 또 그런 것이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번호를 붙이면 저희가 바로 즉각 조치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치차량 처리한 것도 78건의 방치 차량이 있습니다만 41건을 처리했어요. 지금 현재 38건에 대해서는 주소 파악이라든가 차량 파악, 등록 파악 여러가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문제를 재무과와 바로 협의를 해서 세워야지 번호 있는 상태에 무단방치 차량보다 번호를 떼어가버리니까 아주 꼴불견이예요. 그것이 진짜 무단 방치차량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런 차가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정근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5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5건 밖에 안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 8건 했습니다. 각종 교통시설물 해서 우리 계약 자체는 ......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신호기나 이런 것은 입찰 제도로 안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

아요

알아요이정근위원

. 그런 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은 전문업체, 우리 지역 업체 ......

지역

지역이정근위원

업체를 주기 위해서?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

지역

지역이정근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 업체끼리 입찰을 한번 보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우리 신호기 같은 것은 전기 업체나 이런 ......

시담

수의시담이정근위원

쪽으로도 가볼 수 있고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약 열댓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

이정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싶어서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부서로 넘기 ......

러냐

왜그러냐이정근위원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95%, 96%, 97%까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시담은 85%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시설물 관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관계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근위원

주차장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결과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입니다. 정과장님 말씀에 염두해두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속으로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는

그렇지는주경원위원

않겠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에게 위원님들이 부탁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있습니까. 안되면 통보해주고 또 이것은 처리과정도 중간 처리과정도 얘기하고 다 되었으면 또 얘기하고 저 그렇게 소홀한 사람 아닙니다.

병연

정병연주경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도 하셨고 의원의 입장이 어떤 것이다 잘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서 하는 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과장님들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민을 잘살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 모두가 하는 일이니 만큼 그래서 하는 말들 아니겠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받아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납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납부했는지? 1차 납부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보험을 안넣으면 ......

주경원위원

1년 지난 뒤에 본인에게 통보를 줍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본인들에게 다 통보를 합니다.

간이

기간이주경원위원

찼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또 납부해라?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보를

통보를주경원위원

줍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주경원위원

안낸다든지 하는 현황 자료가 들어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자료 들어오지요.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오토바이 주인이 책임보험 납부 결과를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험료 납부는 등록 규정에 알고 있습니다.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전산

전산주경원위원

처리해서?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결과가 시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안냈으면 또 독촉 공문을 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래도

그래도주경원위원

안낼때는 과태료도 나갑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나가지요.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년에

금년에주경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책임보험료로 해서 과태료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민의

국민의주경원위원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분에게 벌금을 물린다 그것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사업이다 이런 점에서 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가 금년에는 왜 이렇게 아주 적게된 이유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요. 금년에 왜 이렇게 평상시의 절반도 못받아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인력으로 공익요원이 17명, 18명 하다가 지금은 6명으로 3배로 줄어들어버렸고 저희 청경이 하나 같이 다녔는데 청경도 다 없애버리고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러나 온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속,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도 계도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 있는 기관장님들도 딱지를 끊으면 서운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왜 끊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만 단속을 많이 안한다. 오늘도 나가면 500건, 600건도 하루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600건까지 해요. 그러나 저희가 되도록이면 객지에 와서 4만원짜리 하나 끊고 가면 다시 남원을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한번, 두번, 세번까지 해도 안될때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쪽 파트에 단속요원의 숫자가 몇 분이나 돼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이 2대가 있고 공익요원 6명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8명?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8명에게 단속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우리 남원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남원시의 경우 시민들의 생각은 교통질서도 없고 정책이 없는 무법천지의 동네이다. 지금 차츰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요. 과장님도 인정할만 하지요? 정책도 없고 질서도 없고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

보다

보다주경원위원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 얘기는 못해요.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한가지 대안으로 한번 과제를 던져봐드릴께요. 한번 모범적으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더라고요. 모두를 일방통행 시키는 것이예요. 앞뒤로 큰 도로만 양쪽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모두를 일방통행시켜버리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좁은 구역이고 감안할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미국 뉴욕의 비행기 폭파된 맨하탄 거리를 저희가 작년인가 가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우리 동네 거리에 결코 도로가 더 넓지 않아요. 그 높은 빌딩들 숲 사이로 있는 길이 별로 넓지 않습니다. 약 2차선내지 많아야 4차선입니다. 그런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전부 일방통행이더라고요. 3차선까지는 가고 한쪽은 가다가 머무를 차가 있으면 멈추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도는 것이예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답변은 안해주어도 좋습니다. 과제로 한번 드려보께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주경원위원

각 골목의 무질서에 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냥 산발적으로 가서 오늘 한번 단속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이것이 다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이 거리는 안되는 곳은 절대 안되게, 허용하는 거리는 허용하게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서 단속하면 단속한 사람하고 얼굴만 붉히고 다툼만 생겨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안되는데는 절대로 안되게 아주 못박아서 이렇게 되어 나가야 질서있는 거리가 되어가지 않겠느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차를 살때부터 원칙이 주차장 있는 사람에게만 차를 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남원에서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주장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어찌했거나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백분 활용하게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 절대로 안되게끔 하는 이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단속요원들도 말하자면 분명하게 안된 것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내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업무보고때 좋은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방통행하고 홀·짝제는 기어코 해낼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불법 구조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주경원위원

찝차 또는 봉고밴 옆에다 차광막을 장치해놓은 것을 일정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배수할려면 신고를 하십시요 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기간이 아니라 작년 10월말까지 하는 것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법으로 안돼요.

주경원위원

그 이후로는 안된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10월말 이후로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돼요. 그때는 신고를 해서 할 수가 있어도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되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주경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전 홍보가 불충분해가지고 기간을 넘겨서 지금 단속을 하게 되니까 기회를 잃었다 그런 불만이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차가 28,000대입니다. 왜 홍보를 안했겠습니까. 차를 살때도 당신은 이렇게 구조변경할 수가 있고 또 등록할때도 얘기합니다. 등록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

주경원위원

10월 20일까지 신고를 하십시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고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것이

그것이주경원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등록증이라든가 모든 단속조건을 뒷면에 보면 자기가 지켜야 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것 정도는 한번 읽어봤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주민에게 사전 홍보가 충분히 안되어가지고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다방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준다. 그런데 몇 일날까지 받아가라 이런 것은 혹시 정보를 듣고도 잘알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고치라고 한다든지 무슨 법이 개정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홍보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이런 문제가 남원시에서 좀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를 어떤 차원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를테면 시청 앞이나 전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은행 사거리 같은데에 전광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이 고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소임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시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시대가 발전하니까 발전하는 템포에 주민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주민이 주인의식을 자꾸 계도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에 계속 발전의 템포에 낙오가 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몰라서 피해만 입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을 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욕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밴을 구입할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판매할 당시부터 다 알고 숙지를 시켜줍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중 몇 사람들의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전체 여론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화된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에 대한 주요 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주경원위원

시청 게시판에 작은 글씨로 조금 써붙였으니까 할 일 다했다. 지금 아마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보고를 받습니다만 조례 10일간 게시판에 고시를 했습니다만 시민중에는 아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의도 들어오고 불만도 들어오고 고쳐달라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달라 이런 관심들이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니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자꾸 이루어지는데 행정의 숫자는 줄어들고 시민들은 알려고 하는 권리는 많아지고 거기서 생겨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렇기

그렇기주경원위원

때문에 광고가 지금 필요한 시대이다, 법의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꾸 수시로 알리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주인의식이 확립되어주어야 지역이 발전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잘알아야 됩니다. 잘모르고 나서 나중에 고쳐놓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 핑계만 하기에는 안돼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주경원위원

정책적으로 교통행정과 소임과 더불어서 많이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사고가 매년 나는 곳들이 덜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 현황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위치를 파악해놓은데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을 말씀드릴려고 ......

니다

아닙니다주경원위원

. 눈이 왔을때 미끄러워서 사고난 곳 자료가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주경원위원

대해서 대비할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주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가 몰라도 저희 부시장님이 이것을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노선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

저는

저는주경원위원

부시장에게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제가 교통과 관계되는 분들로부터 이런 주문이 왔어요. 이것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산에서도 이것을 부시장님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주경원위원

반드시 대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주경원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차선 재도색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3군데 회사에 주었는데 3군데 회사에 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여러가지 예산도 작년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성로를 위시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 표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획이

계획이주경원위원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12월달에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혀

전혀주경원위원

무방지 상태예요? 그래서 리어커도 있고 택시도 거기에 주차하고 난잡이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한번 검토해봤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계약 부서에 넘겼습니다.

것을

그것을주경원위원

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주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때 주차장을 내가지고 건축을 해주는 사항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그것을 물론 단속은 불법건축물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해놓고도 사용을 안한다 그 말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백종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축물일때 자기가 주차한다고 해서 그때 주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넣고 도로에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주차 시설이 된 건축물에 대한 대장정도는 교통행정과에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관리에서부터 지도 점검까지 전부 건축과에서 합니다.

백종기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차장 법에 의해서 협의만 해주지 건축물을 지을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거기를 관리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도

저도백종기위원

알아요. 그래서 다음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물론 거기서 차를 차고에 안넣는 것까지 건축과에서 할 것이냐?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당신 왜 주차 시설이 있는데 밖에 놓았느냐 단속을 해야지 안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의 점용 단속이지 건축물에 안넣었다고 ......

그런

그런백종기위원

사람은 더 강력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축물에 안넣는 것은 도로에 놓았을때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만

홍보만백종기위원

하고 계도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단속 건수가 자꾸 줄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해야 되겠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무엇인가 사전에 건축물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는

문제는백종기위원

교통 소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아까 누가 자료를 주는 것 같은데 건축물에 불법으로 구조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안넣은 것은 거기서 단속하고 ...... (녹취불가) 이런 관념을 떠나자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백종기위원

해야 됩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도로에 놓는 것만 ......

그런

그런백종기위원

사람은 계도 홍보하지 말고 강력 단속을 하라 그 말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러면

그럴러면백종기위원

양쪽 과에서 대장이나 건축물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더 강력하게 단속한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것이

그것이백종기위원

현재 건축과에서도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만 그렇게 단속하고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잘하지는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거기에 안넣었다고?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건축과에서도 부설물 주차장 관계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상가로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단속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사람이 하는데 차를 안넣고 있을때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과태료 부과 하겠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백종기위원

해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다음은 32페이지를 아까 주경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문제인데 안전기준 위반이라는 것이 대략 어떤 사항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할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단속 기준이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되었다든가 ......

록이

등록이백종기위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27건이고 안전기준 위반해서 구조물로 해서 12건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전부다 이것이 안전 관계가 ...... (녹취불가) 원상복구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도 과태료를 무는 것 그 건이 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창문을 개조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선반으로 정해져 있는 창대가 있습니다. 2개씩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화물을 실었을때 적재한 것이 운전석으로 오지 않도록 뒤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백종기위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 10대를 했고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되신 분들에게 가스 차량 등록을 받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제가

제가백종기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았을때 상당히 많던데 작년에 그 사람이 받고 난 뒤에 사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사망하면 당연히 그것은 없어지지요.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사망했을때 여기에 사망 신고 통지가 들어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 장애인이 사망하면 등록현황이 복지행정과로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저희과로 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와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그 건이 작년에 몇 건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

년에

금년에백종기위원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7대입니다.

년에

금년에백종기위원

7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백종기위원

장애인 가족에게도 해주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가족은 안됩니다. 본인에게만 됩니다.

예.

지금

지금백종기위원

현재 가스 관계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인 차량만 해줍니다.

시로

수시로백종기위원

복지행정과하고 연락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학교는 없겠지만 학원 같은데 불법 지입차량들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학원 지입차량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자체 운영합니다. 그것은 1대도 없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라고 했는데 기사님들에게 제복에 대한 시비도 지불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은데 실천 결의대회 운수 종사원 300명이 있는데 이 결의대회의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났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의대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2일날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약 300명 모여놓고 했는데 그때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시킵니다. 친절이라든가 제복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리의 기본 수칙을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이 행동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의 교통질서가 무질서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수업체중에서 꽃이라고 하는 개인택시들도 상당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또는 일반택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 운수 종사자 우수업체 42명 연수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모범 운수는 이분들에게 격려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계속 주기적인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까? 요즘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또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주차선 정지 지키기가 일반 차량들하고 운수 차량들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운수 차량들은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마라톤 연습하는지 갈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원 차량들이 지입차량은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학원 차량들이 유아들을 제대로 횡단보도 커브 같은데나 아니면 하차시에 안전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고개 운전하듯이 뚫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내려가지고 차에서 조금만 늦게 나오면 보호의무가 빠진듯이 그냥 보내버리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친절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교육이나 강습 과정의 폭을 넓혀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중지

13시3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백종기위원

이 사항을 잘봤는데 특히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지금 현재 관심사항이 오전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건축물하고 난 뒤에 그 건축물이 허가날때는 자가용 주차를 한다 해가지고 허가가 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그것이 창고나 불법 개조를 했다든가 하는 사항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겠지만요? 특히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준 면적이상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총 594개소에 7,153대가 ......

백종기위원

500 몇 건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594개소에 7,153대분이고 21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현황이 나옵니다.

백종기위원

7,000대를 한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 1대를 설치하는 건물도 있지만 약 20-30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 수량을 설치하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백종기위원

자기집에 시설한대로 주차를 제대로 잘해준다면 또는 건축허가 당시 같이 자기집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조그마한 상가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크게 확보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보

확보백종기위원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낼때 벌써 7,000대정도가 그 시설물 안에 주차할 수 있는 허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지켜주어도 시내권의 교통수난이 잘 될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그것이 7,000대가 제대로 들어갈때 가서 안들어간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용 안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용자들이 불편하다든지 해서 노상에 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

백종기위원

사용자들이 불편해가지고 노상에 둔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신

그대신백종기위원

건축물 단속을 할때는 정확하게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개조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고발조치를 해서 단속을 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백종기위원

하는데 문제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를 안넣고 앞에 놓고 있을때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단속을 못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썼을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

물을

건물을백종기위원

다른 용도로 썼을때만 단속을 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의 단속 소관은 아닙니다.

백종기위원

그 사람이 건축물 지을때 자기가 차량을 자기집에 넣는다고 했는데 안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집에 넣을려고 하니 물건을 쌓아두었다든가 창고 비슷하게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백종기위원

정기적으로 창고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단속 대상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7건을 적발해서 ......

백종기위원

27건을 적발한지는 아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일이다.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문제는 건축과에 소관된 무슨 법규 규정이고 해서 그렇다 해서 원래 건축허가 낼때 목적은 어떤 계획이냐 하면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집을 지을때 차고에다 꼭 차를 넣어라 하는 것인데 뜻은 그것이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그것이 양쪽과에서 원활하게 유대가 안되어가지고 7,000대만 제대로 들어가더라도 소통이 잘되는데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모든 교통 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저희들이나 교통행정과나 다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이 15,000대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은 약 7,000대정도로는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용을

활용을백종기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타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한다든지 원상회복을 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

그런

그런백종기위원

방법 밖에 없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백종기위원

일시적으로 창고로 우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만 나가면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 말이예요. 본 위원이 결론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가면서 원래 취지가 시내권의 원활한 교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두번째이고 자기들 하는 일은 자기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때라든지 이럴때는 협의를 하고 단속 관계라든지 혹시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를 완벽하게 해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를

허가를백종기위원

해주었을때는 교통행정과에 어느 동의 어느 집이 건축을 하는데 주차가 어떻게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다. 거기에 만약에 그것이 위반되었을때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요 그런 요구사항을 해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요구한 사항은 없고 ......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시장 산하에서 원래 목적은 교통 원활인데 여기서는 건축물만 단속하고 그 앞에 가서 차가 당신 창고가 지금 현재 무엇이 있고 왜 거기에 차를 안넣었느냐. 창고가 있을 것 같으면 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랬을때 빨리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이 집앞에 있는 차들 단속을 철저히 해라 그런 협의체가 이루어졌으면 교통 순환이 원활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7,000대라는 그 차가 자기집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집앞에 놓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물건 실고 나갈려고 하는데 자기집에 들어가기 싫지 가게 앞에 놓고 물건 실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했었으면 7,000여대라는 것이 빈공간이 있어가지고 다른 차가 소통하는데 원활할 것 아니냐? 그 관심을 갖는데 본 위원의 지적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앞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면 2001년도 점검실적에 2001년 11월 5일날 시정 완료를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 신고 완료했는데 철거라는 뜻이 어떠한 개념인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다가 인근 땅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를 단속했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속을 하니까 그 건축주가 다른 위치에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전한 것입니다.

자기

자기소대석위원

토지에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다른 인근 토지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그 인근 토지를 구입하면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어요

알았어요소대석위원

. 그런데 금후추진 계획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철거 신고토록 행정 지도를 한다 하는데 애당초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왜 철거 신고토록 행정 지도를 하는가? 또 기계 시설을 자기가 철거하든 말든 자기가 주차 시설을 기계 시설한 만큼 확보한 것은 자기가 할일이고 철거를 유도 신고토록 하는데까지 무엇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뜻을 잘모르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활용을 안한다든지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면 그렇게 철거를 유도하고 가능한한 노상주차로 이렇게 해나갈 ......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건물내에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은 것 아니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물내에도 있지만 건물 밖의 인근 노상에다 여러개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층별로 2층, 3층 ......

에도

노상에도소대석위원

해놓은데가 있는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대지 위에다.

원에

남원에소대석위원

어디가 그런데가 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다 한 것이 아니고 건물 옆의 자기 공터 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철거를 자기가 자기 시설물이니까 철거를 하든 안하든 지도하고 유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

주차

주차소대석위원

공간만 만들면 자기가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활용이 노후화되었다든지 활용을 안하고 이렇게 했을때 이런 방향으로도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어떤소대석위원

뜻인가를 잘모르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리를 해요? 그렇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농촌

농촌소대석위원

빈집을 정리하는데 2001년까지는 안하고 2002년에 또 다시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30만원씩 주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100동 계획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

빈집소대석위원

정비를 본인들이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본인들이 요구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농촌 환경정비 차원에서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 승낙 아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이것이 698동에서 509동을 정비하고 내년에 150동 정비할 계획인데 그렇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소대석위원

지금까지는 30만원씩 해서 정비를 해주었는데 한해 띄우고 그것도 하면서 10만원 덜들여서 20만원씩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 행정의 흐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좀 많이 할려고 보니까 당초에는 1동에 약 30만원씩 주고 했는데 사업 물량을 돈을 적게 들이고 ......

좋은

좋은소대석위원

일인데 지난번 2년전에 어떤 집은 3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2년뒤에 하면서 10만원 줄여서 정비를 하니까 그러면 10만원 줄여서 정비를 해도 개인 사비 안들이고 정비가 가능한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추진과정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욕심대로만 ......

전에

그전에소대석위원

정비할때 30만원을 가지고 본인 부담없이 정비를 했는데 다시 2년후에 하면서 20만원만 갖고 10만원은 본인이 내라 해가지고 정비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엄청난 그러한 예산이 수반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물량도 많이 해도 좋지만 2002년에 다 못하면 2003년까지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소대석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2002년에 전부 끝을 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소대석위원

우리가 읍·면 지역에 건축허가 지역이 아니고 신고 지역이 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고소대석위원

지역이 있는데 신고 지역에 건축지원 운영반을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소대석위원

2001년도에 우리가 말하자면 주민들이 지원 신청을 한 것이 317건이네요? 그렇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소대석위원

처리를 해준 것이 253건이고 못해준 것이 64건인데 그러면 253건이 2001년도에 신축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요? 신축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물 도면이라고 하는가요? 현황 도면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것을

이것을소대석위원

작성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신축할때만 필요한 것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신축할때만 필요합니다.

할때

신축할때소대석위원

필요한데 도면 작성을 253건 했으니까 2001년도에 253건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 어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신고 사항만 ......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중에서도 건축물대장 작성이 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리를 했지만 대장이 안올라온 건물들은 이번에 정리를 도면을 그려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또 신축한다는 ......

면이

도면이소대석위원

아니라 현황도를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사항은 옛날 같으면 현황도면을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실에서 20만원이나 30만원을 들여서 받아다가 우리시에 내주어야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허가를 안맡고 짓는 지역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증축을 해서 이렇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건축물 등기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 대장을 만들어주고 또 본인들이 별도로 집을 짓기 위해서 신고 도면을 요구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2가지 종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을

신축을소대석위원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기 허가없이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때는 ......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다면 지방세 과세가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과세는 다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

소대석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항이 읍·면에 있다가 시로 이렇게 이관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도 신고는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소대석위원

대장을?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관리대장은 시로 온지가 약 2-3년 됩니다.

소대석위원

2-3년 되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소대석위원

2-3년 될때 읍·면·동에서는 시로 이관하는 건축물관리대장 자료는 지방세 부과한 자료하고 거의 일치된 자료일 것이라 이 말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지금 와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 다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다 한다면 좀 납득이 안가는데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등재만 되어 있지 도면 작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면 작성한지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지금 빠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지금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현황도나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가지고 있던 배치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옛날 읍·면·동에서 이관 받아왔던 배치도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그대로 지금도 보존된 것 많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읍·면·동에서 넘어올때는 건축물대장 도면이 같이 그때는 안넘어왔습니다. 시에서 받으면서 그때부터 도면 작성 정리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소대석위원

? 그러면 그전에도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해주었는데?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관리대장만 있었지 뒤에 첨부하는 도면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 관리대장은 도면을 재작성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도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 ......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개인적인 민원 사항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했었다면?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안했을때는 본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데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 현실하고는 많이 잘 안맞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정적인 수단이 필요할때는 민원으로 이것이 제기되고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우리가 2000년도에는 139동, 2001년도에는 79동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신축을 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축을

신축을소대석위원

했는데 건축지원반에서 현황도면을 작성해주는 것은 신축도 해당이 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신축도 신고대상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소대석위원

것들을 안해주었으면 당신들 개인이 하는 사항이니까 알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못해주겠다 하면 옛날은 전부다 주민들이 자기 부담 20내지 30만원 부담을 해서 했잖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지원계라고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본연의 업무 말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대석위원

이것을 건축지원계에서 안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계에서 순수하게 지원 업무를 주업무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아져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지금

지금소대석위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민원 7,900만원이나 시민의 호주머니를 절감해주었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좀더 일을 하자 할려고 하는데 벅차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사실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 요구를 할 경우에는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소대석위원

작년도에 신고지역, 비허가 건축물 신고지역 신축 사항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자료로 작년에 받은 것이 있는데 '98년에서 2000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각 읍·면별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숫자가 균형이 맞지를 않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고 해서 지금도 신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의 혜택을 모르고 자기가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은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

고로

참고로소대석위원

2000년도는 26동인데 운봉이 4동, 주천이 이렇게 하고 해서 대강 같은데는 하나도 없고 사매도 하나도 없고 보절도 하나도 없고 인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데는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아직도 몰라가지고 그저 자기가 할 것인냥 부담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각 읍·면·동에 책임있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를

한가지를소대석위원

욕심을 부린다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각 마을에 공공성 건물을 많이 신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정을 신축한다든지 노인정을 신축한다든지 하는데 이것도 역시 비허가 구역 신고지역이 많으니까 여기는 마을 대표가 마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만큼의 건축 설계를 서비스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이 물량도 많다는데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도 같은데는 일부 그런 서비스까지 한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떤 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마을 노인정을 신축한다, 신축하면 무조건 마을에서는 못하니까 그 신축을 하는 건설업자가 설계비까지 부담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얼마나 제대로 성의있는 설계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재까지 전부 산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이 별도로 구성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소대석위원

각 마을에서 모정 이런 조그만하게 공공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러한 규격 설계를 해야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은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한 회관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도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대로 하시면 ......

기본

기본소대석위원

설계도에서 서비스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본설계에서 거기서 고치게 되면 전체를 손을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우간

좌우간소대석위원

주택계, 건축계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무한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두고 두고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농촌 주택자금의 금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하고 좀 틀리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농촌 ......

자금

융자금소대석위원

금리?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틀립니다. 도시 영세민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것하고 농촌 ......

환경

주거환경소대석위원

개선 사업은 어떤 차원의 개념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면 거기서 주택개량도 있고 하수도 정비 ......

기서

거기서소대석위원

주택개량?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주택 개량입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개량

주택개량소대석위원

거기서 나오는 주택개량하고 그 다음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하고 사업이 2가지이지요? 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같은 것 아니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같은소대석위원

것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주택개량 사업하고 ......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농촌 하수도 사업 있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것이

그것이소대석위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법에 그것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하수도 처리 사업을 하면 거기에 사업과 병행해서 그 마을을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집중 투입된 주택 그것하고 일반 농촌 주택개량 사업하고 개념이 같으냐 이 말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어촌 개발 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있고 농업진흥과나 이런데에서 또 하는 개량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리가 지금 5.5%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소대석위원

6.5%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5.5%입니다.

당초

당초소대석위원

'90년대에 융자해주면서 IMF 이전에 6.5%로 상환했던 것은 6.5%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조금 조정은 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소대석위원

새로 시행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은 5.5%입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농촌 주택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남원시는 79동이 왔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79동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게 왔다고 보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저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원인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 물량을 금년도 물량에 많이 넣었으면 아무래도 많이 배정 받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도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당신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내년에 그 계획대로 형평성있게 배정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얘기는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3년 평균을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단지 금년 물량이 좀 적었을 뿐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자료를 도에서부터 가져와서 제가 봤는데 박중규 과장 계시기 전 과장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갔어요. 인사가 바로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그 뒤에 참았지만 그때 분명히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봤더니 남원시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2000년도에는 IMF 상황에서 1999년도 이렇게 적게 지을려고 하는 성향도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는 너무나 배정량이 미약해가지고 지을 사람들이 다 짓지 못하고 이런 형평성을 충분히 도에 건의를 해서 2002년도에는 충분한 실적이 대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때만 그러시지 마시고 과장이 바껴버리면 누구에게 책임 추궁을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지해주시기 바라고 그에 맞물려서 18페이지 전세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여기도 자꾸 떨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세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수급 신청량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

이정근위원

'99년도에는 250동인데 2000년도에 37동으로 뚝 떨어졌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저희 현재로는 .......

이정근위원

2001년도에는 52동인데 그마만큼 우리시민이 전체 자가 집을 가지고 계신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상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

출을

대출을이정근위원

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지요. 우리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지금 몇 %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약 97%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100% 안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말되면 100%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입자 현황은 나옵니까? 주택보급율은 나오는데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전세입주자 현황은 특별히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정근위원

안나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과장께서 대충 파악하시면 몇 %로 보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집들을 많이 가졌고 그동안 주택 보급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규모 형태들이 아니고 그래도 중규모나 ......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영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부분에는 전세자금 지원이 안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전세금 같이 내고 월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월세를 월세로 내면서 월세를 좀 비싸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대개 전세금 같이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이정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신청량이 전반적으로 없다 그 말씀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자료주신 부분만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사업중 선급금 내역과 공정별 사업비 지급 내역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준공일이 지금 금년 중순에서 금년말인데 50%가 되는데가 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왜 그럽니까? 선급금도 50%를 주었는데 금액이 많다면 금액이 많아서 그런데 6,000만원 공사에 3,000만원 선급금 주어버리고 3,000만원 남았는데 공사 공정은 열흘도 안남았는데 50% 밖에 안되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일을 잘시키기 위해서 법이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

금을

선급금을이정근위원

주었는데 6,000만원 공사에 50%의 선급금 3,000만원을 주었어요. 50% 일만 하고 50%는 지금 않고 있어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요? 돈 준 만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사를 다 하게 돈을 더 주어버려요? 비고란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물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는 마을 길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가을하고 닥쳐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작업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

아요

알아요이정근위원

. 그것은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알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급금 6,000만원중에 우선 3,000만원을 주었는데 아직 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50%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돈 준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공사를 빨리하게 50%를 또 다시 선급금을 주어요? 그 차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오타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는 마이너스 7,240만원은 무엇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것은 ......

이정근위원

오타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이정근위원

얘기를 해주어요. 나중에 검토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오타가 나면 저희들은 눈에 피로가 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가운데 칸에 들어가야 될 기호가 그리 들어갔습니다.

타가

오타가이정근위원

나면 오타나온 것은 미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이 있는데 업무보고때에도 이월 사유가 지구지정 지원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지구지정 지원 이래요. 언제까지 지구지정 지원을 똑같이 사용할 것인지? 내용은 알아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공사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은 알지만 왜 그렇게 그대로 진척이 없는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정근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은 다 되어 ......

으로

앞으로이정근위원

11월 몇 일날 한 것 같은데 뒷장은 어디를 보니까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은 다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사업은 사실상 지금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차원, 여러가지에 의해서 아랫층에 사는 지역민들에게 좋은 수질을 보내기 위해서이고 우리 환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이정근위원

사업을 충분히 빨리 빨리 시행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신속히 해야 될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두고 다른 것하고 틀려서?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를

지구를이정근위원

바꿨으면 지구 바꾼대로 바로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물 허가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역에 몇 평까지를 신고지역으로 하고 몇 평이상을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나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율에

건폐율에이정근위원

따라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지역에서는 25평미만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25평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리고 ......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건축물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물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건축물로 ......

람이

사람이이정근위원

거주하는 것만 봅니까? 거주 안하는 창고식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25%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5평까지입니다.

역이

읍지역이이정근위원

그렇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시 지역입니다.

예.

역의

읍지역의이정근위원

도시지역 주거지역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시계획 구역내는 읍지역이나 시지역이나 다 ......

일반

일반이정근위원

주거지역은 같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25%?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5평입니다.

일반

일반이정근위원

주거지역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데는 어떻게 건축물을 규제를 하고 제한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

이정근위원

생활환경에 치명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물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조례로 ......

예. 용도를 만약에 안들어와야 될 건물을 거기에 들어온다든지 했을때는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할

제한할이정근위원

수 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나

분진이나이정근위원

소음이나 일조건의 침해를 하는 경우는 단속규정이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일조건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또 분진 소음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분진 소음이라는 것이 분진 소음이 나오는 시설, 배출 시설에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분진 시설이 나온다, 이런 배출 시설이 나온다 이것이 구분이 만약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그런 용도로 썼을때에는 환경법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정근위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만 물어야 됩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 규제를 못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조례라든지 법의 규정에 되어 있는 용도는 못들어가지만 만약에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이 나왔을때에는 ......

규제

규제이정근위원

대상이 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단속이정근위원

대상이 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한 예로 주거지에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을 했어요. 1년 365일은 아니겠지만 시기적으로 2-3개월을 24시간정도 가동을 해가지고 분진, 소음공해 해서 신경성으로 악화가 되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규제가 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 분야에서 소음이라든지 소음 측정이 ......

위생

환경위생이정근위원

분야는 놔두고 건축과에서 하실 분야만 말씀해주시라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은 규제가 따로 ......

예. 없습니다.

축에

건축에이정근위원

관련된 것 뿐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만약에 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무슨 공장으로 쓴다든지 공장으로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났다든지 했을때는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허가 났는데 공장으로 허가난 것을 그렇게 쓴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의 단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알아보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신 주택법에 관계되어서 일반 주거지역에 환경법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주택지에 건축물이 들어갔을때는 꼭 환경위생과에만 책임을 주지말고 건축허가를 주는 부서에서도 규제를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점포로 허가를 내놓고 공장으로 쓰는데 공장에서 소음도 나고 문제가 생겼을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점포로 허가난 것을 타용도로 그렇게 썼을때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농특산물 시설을 하는데는 신고제로 다 받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을

건축물을이정근위원

제가 잘몰라가지고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신고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고를

신고를이정근위원

아까 25평까지는 창고나 주택이나 이런 시설은 25평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계획내에서 그렇고 일반 지역에서는 ......

일반

일반이정근위원

주거지역내에?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다른

다른이정근위원

시설물도 25평이상은 허가를 받아야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았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시계획외의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60평까지는 신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경우 ......

이정근위원

한 지역이 진정를 내고 하는데 건축과는 안냈어요. 환경위생과에만 내고 해서 지적도를 봤더니 3필지로 나눠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답인데 제가 확인한 부지는 운봉읍 서천리 134번지 그 부분에 되어 있는 건조시설이 있는데 그 건조시설이 25평이하인가? 아니면 건폐율 적용이 맞는 것인지 담당께서는 확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시·군 배정한 주택 금년도 물량 동수 그 자료 좀 주세요? 전라북도 총 동수는 몇 동이고 각 시·군으로 배정된 자료를 주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바로 주세요?

한경선위원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70동이라면 우리가 신청한 물량중의 약 3분의 1밖에 안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

간이

시간이왕병석위원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 답변만 하세요? 지금 70동이라고 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79동입니다.

왕병석위원

79동이면 지금 신청량의 3분의 1이 됩니까? 못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량은 약 3분의 1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업무보고때에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과장께서는 1차 추경도 있고 그때 당시에 2차 추경도 있는데 그때 당시 물량을 본예산에서 못받은 부분을 2차 추경에라도 다소 몇 동이라도 가져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1동이라도 가져온 일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내년 물량은 금년에 벌써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1년 것이 한번에 결정이 되면 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물량을 충분히 더 확보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은 틀림없이 많이 받아올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명히

분명히왕병석위원

업무보고때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에 추경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다소 여분이라도 몇 동이라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가서 한번이라도 어디 부서에 가서 매달리거나 얘기한 바 있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변경될 물량이 아니고 이것이 연말에 가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은 공문으로 직접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차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차나 3차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왕병석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었어요. 농가 주택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위주하여 배정액이 너무 부족함으로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바란다 했는데 주택개량 물량은 도 건축행정과외의 협의하여 보다 많은 물량을 우리시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완료한 것이 지금 79동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료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서류상으로만 완료하면 무엇합니까? 이것은 차라리 불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제출이 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만 완료하면 그것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지 오히려 물량을 전북도에서 가장 적게 받아놓고 무슨 협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협조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제일 물량이 적게 나왔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내년 물량이 한번 확정이 되면 ......

년은

내년은왕병석위원

내년이고 금년은 금년이지요. 내년에 신청을 안줄 수도 있고 지침을 안줄 수 있는 문제이지 무슨 내년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몇 년전에는 IMF 때문에 동수가 내려와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집을 안지었지 않습니까? 금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물량을 받았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내년도 물량은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물량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중간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문제는 변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배정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다소 몇 동이라도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몇 번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 시·도에서 물량이 소모가 안되는 경우라든지 포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 얘기는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왕병석위원

업무보고때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오폐수 정화시설 지구지정한 것 연도 계획표를 보여주시고 그때 당시에 오폐수 지정한 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임원을 선정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했는가요? 읍·면·동 신청을 받아봤어요? 안받아봤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받아서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올린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구지정을 언제 했어요? 지구지정을 해놓은 것을 언제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 자료를 우선 주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소를 지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건교부에서 확정이 됐을때 지구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읍·면·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신청을 받은 일이 한번도 없다고 해요. 그 신청 받은데가 언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신청 받았는가 그 내역서를 보여주세요? 읍·면·동을 신청 받을때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지구지정 대상지를 ......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지정하기 전에 일단 읍·면·동에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다고

했다고왕병석위원

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폐수

오폐수왕병석위원

정화시설을 지구지정을 할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일단 공문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보낼때 언제 보냈고 이번 신청건수를 보여달라니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는데

있는데왕병석위원

, 없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이 없어가지고 안했다는 것 그 자료 근거를 보여주시라 그 말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보여주세요? 어디 나가셨어요? 누가 갔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지구지정대로 해서 시설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지구지정 요청은 읍·면·동으로부터 7개소를 지구지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지구지정 신청을 8월 31일날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의

금년도의왕병석위원

지구지정이 되어서 일을 진행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엉뚱한 것을 다 답변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구지정은 금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마다 사업연도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연도를 명시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연도 그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제대로 다 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제대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주생 제천 것은 지정을 언제 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에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금년도에 한다고 하는 지구는 없었습니다.

최초

최초왕병석위원

지구지정은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받았어요? 몇 년도에 받고 몇 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주생 제천은 언제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생 제천은 금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작년 연말까지 신청 받은 것은 100% 다 끝나서 지금 할때가 없어가지고 제천에 했던 것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니요. 그런데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지구지정 신청한 부락에서 그러니까 계획연도가 틀립니다. 2002년이라든지 2003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생 제천마을은 '99년도 지구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순서에 의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순서대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병석위원

그 앞전에 신청한데는 지금 다 끝났다 그 말이지요? 제천보다 앞의 것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구지정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를 ......

위가

순위가왕병석위원

있을 것 아니예요. 지구지정 순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순위에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왜냐하면 사업을 금년에 지구지정은 2003년에 할 것도 지구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그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다 사업이 끝나고 2002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지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과장님! 당초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웠을때 2002년도 계획에 이것이 처음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예요. 지금 순서를 제대로 지켰느냐고 하는 것을 따지는데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지정한 것이 문제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려면 오수 정화시설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내년에 하겠다든지 내후년에 하겠다든지. 지구지정은 금년에 하지만 사업은 그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희망된대로 그 사업연도별로 그렇게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사업한다고 한 지구는 다 되었습니다. 2002년도 사업지구만 남았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 배정지구는 2002년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만지구는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해서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먼저 지정을 해놓은데에 그 사업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부락별로 사업을 계획이 희망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연도별로 안주었고 서만은 금년에라도 자기들이 하겠다 ......

왕병석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요. 문제는 1순위에서부터 10순위까지 예를 들어서 정해놨을때 제천은 7번이고 서만은 6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6번에서 서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7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천이 7번에 들어와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이예요? 서만 다음에 신청 계획세웠던데가 주생외에는 없느냐 그 말이예요? 없는데 넣은 것이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넣었느냐 그 말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 마을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주생외에는 없었어요? 제천외에는 없었느냐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는 사업을 다 했습니다. 금년 사업에 다 넣었습니다.

일단

일단왕병석위원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우선

우선왕병석위원

이것으로 중단하고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어디로 갔어요?

한경선위원장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그 문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도

먼저도주경원위원

이 얘기를 현지에서도 했었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얘기가 되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 마을에서 요구를 하든, 안하든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자. 마을단위의 요청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마을단위에서 요구에 의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대지를 확보해주어야 된다는 부담이랄지 이런 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의 입장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정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요천수 또는 큰 내가 정화가 제대로 되게 하자고 하는데에 마을 하수처리 시설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별 상관없이 마을의 입장에 따라서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게 되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행정이 그렇게 ......

래서

그래서주경원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구역은 이를테면 산동면이면 산동면, 이백면이면 이백면 지역은 2002년도에 세우고 2003년도에는 어느 동네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요천수 또는 큰 내가 더렵혀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전략을 짜자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세운 바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운봉이라든지 요천 상류지역을 우선 하수도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나서 공문을 4개 읍·면에 대상지 선정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 해서 그때 1개 마을인가 2개 마을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면장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 관계를 상당히 우리가 수질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면장들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과장님!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주경원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면장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선 그 마을의 부담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것부터 말하자면 우리시가 부담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면장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당신네 면에서 마을 하수 종합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보고해달라 거기에 기준두지 말자 그 것이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좀 다르시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부지를 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제적으로 살 수 있는 토지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좋은데 ......

지가

부지가주경원위원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강제라도 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수질이 좋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그런 대책으로 가보자 지금 당초의 우리 위원들이 모두 그것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면장의 의견을 듣고 동네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가지고 하고자 하는데만 먼저 추진을 해보자 이러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부터 차근 차근 단계적으로 수립해가자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런 주문인 것이예요.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인데 지금 접근방법이 달라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부지매입비까지 저희들이 ......

기서

여기서주경원위원

부담해주고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사업비가 증가 ......

주경원위원

증가되더라도 ...... (녹취불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해주세요? 지난번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소위원님이나 모두다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계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 마을에 부담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

주경원위원

예.

리가

우리가백종기위원

잠깐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

기가

얘기가주경원위원

이상하게 갑니다만 ......

량이

물량이백종기위원

다대수가 1년에 나오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지요. 토지까지 할려면 얼마가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없이 약 3억 5,000만원정도 잡거든요.

하나 하는데 ......

나가

하나가백종기위원

3억원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3억 5,000만원정도 ......

백종기위원

3억 5,000만원인데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한 마을?

백종기위원

3억에서 3억 5,000만원 ......

주경원위원

한 마을을 하는데?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우리 자연부락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300동, 동단위까지는 안들어가도 약 400마을 될 것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그 3억 5,000만원이 4억원 관계를 환산을 해서 부락별로 희망을 그렇게 되면 희망하지 않은 부락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 바래요. 과연 그 계획이, 그 비율이 굉장히 강열해요. 700부락을 3억 5,000만원 이것이 앞으로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대신 주위원님 같이 우선 요천변, 중요 하천변 순위를 정해서 하자. 400부락을 .......

한경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중지

14시5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하수주경원위원

종합처리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좋은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대개 보면 땅이 도로로 점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주경원위원

그 도로 점령 부분을 내놓고 법의 규정에 맞춰서 설계를 내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 도로에 점령되어 있는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허가의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건축주들이 허가를 맡기 위해서 본인이 도로를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 규정만 맞추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본인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주경원위원

행정의 우리가 착오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 땅을 민사재판에 제소를 해야 되지요. 민사재판에 제소를 하면 땅을 반드시 시에서 돈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자체적으로 이것을 넘겨오는 것은 아니고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소유는 그 건축주 소유입니다. 단지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지 그 땅을 국가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현재 우리시에서도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을 도로로 저희들이 고시를 법적으로 ......

로로

도로로주경원위원

고시 단계만 끝내서는 안되고 기부체납으로 해가지고 공구정리까지 끝내버려라 그것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렇게 기부체납이 된다면 본인들이 기부체납을 해주면 좋지만 그것을 해줄 사람들이 기부체납한다고 하는 사람이 ......

정한

적정한주경원위원

단위가 클때는 안되겠습니다만 적은 평수 웬만한 것은 기부체납으로 해서 공구정리를 마쳐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안됩니까?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예. 본인이 희망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을때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았을때에는 본인 소유로 하지만 명분상 도로로 해놓고 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로로써 활용을 ......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그리고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만들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본인 의사가 반절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본인이 기부체납을 한다면 받을 수가 있지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

하지

하지주경원위원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데 놔두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신청하면 그것은 시에서 돈주고 사야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고시를 하게 되면 ......

예.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을 도로로 고시를 하면 도로법상에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그렇게 도로로 했을때 배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깊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지만 건축법상으로는 ......

주경원위원

건설행정과 쪽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금년에 2억 5,000만원 2001년도 기준으로 보상비를 준비해놓고 있어요. 재판에서 진 돈에 대해서 갚을 차비를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쯤 돈을 갚았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덜어 있을 것이예요. 그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면 계속 쟁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시책에 의거한 도로를 개설했었을때 개인의 소유를 도로를 내놓고 소유권 이전을 안했을때에는 정부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을 위해서 도로를 낸 것은 본인이 이것을 내놓고라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분명히 밟아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쟁송에 지게되어 있어요?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예. 그러니까요.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한 것은 철저하게 이전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나가고 있고 다음번에 보상을 안해줄려니까 본인이 본인의 땅을 도로로 내놓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시를 해놓고 법적으로 우리를 방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무튼

아무튼주경원위원

전문가들께서 철저히 잘 알아서 하실줄로 믿습니다만 아까 건설행정과 쪽에 아마 2,000 몇 건인가 있어요. 그런 건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를 상대로 해서 주민과 재판을 하게 되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재판 신청하면 당연히 져서 전부 변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처음부터 건축허가 당시에 이 문제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적극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또 한가지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도 일단 등록은 되지 않습니까? 재산 과세대장에?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과세대장에는 등록이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허가라고 찍히 ......

주경원위원

무허가라고 찍어놓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렇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다 납부하게 받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재산세는 다 받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지금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다 올린 것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가

무허가주경원위원

도장은 안찍는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남원시에서는 그렇게 올려가지고 찍어놓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는 아예 건축물대장을 안만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경원위원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무허가는 건축물대장에 안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려놓으면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서 ......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단은

일단은주경원위원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재산세 재무과 계통으로 그것은 과세대장에 ......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과세대장에 재산세를 받는 것 아니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다 받습니다. 과세대장에는 다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재산세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전기, 수도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됩니까?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예. 재산세를 받는 국가 재산법하고 여기에서 하는 건축법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허가 되어있는 까데기를 갈았다 하더라도 재산세에는 포함이 되지만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데기

까데기주경원위원

말고 그냥 건물 자체가 공장이랄지 옛날에 지은 집들로 해가지고 간이 건물 또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정식 전기시설이 안됩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옛날에 지었던 무허가 건물들을 다 양성화를 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는 원칙으로 건축법에 보면 전기를 넣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기주경원위원

·수도를 전혀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급이

공급이주경원위원

안돼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차라리 재산세를 받지 말든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세법하고 건축법하고 ......

주경원위원

그 문제를 양성시켜버리는 방법을 강구해봅시다?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두번이나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세법하고 관계는 조금 그러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중앙에서 특별조치법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주경원위원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융자금 1억 6,900만원이 지금 상환이 안된 잔액으로 있다 그랬는데 상환이 안된 이유가 대개 어떤 현상들인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남원시는 그래도 주택자금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징수실적이 따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이 고질체납자들이 좀 있습니다.

납자

체납자주경원위원

명단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제일 많은 사람이 노암동의 이선재씨라고 그분이 ......

납자

체납자주경원위원

명단을 주시고 22페이지에 반려 7건, 반환 22건, 불허 4건해서 33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주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지구지정한 그때 당시의 결재사항했던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왜 안가져와요? 지금 없어요? 원본을 가져와봐요? 과장님! 제가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순서가 '98년도에 지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할 지역이 없다라고 보면 지금 2001년 이후, 2002년 이후 해놨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데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물량이 원래 지구지정은 4동인데 5동이 내려왔다 그러면 1동이 남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2002년도 것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2002년도에 해줄 것을 당겨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

데가

할데가왕병석위원

없으면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할데가 없으면 읍·면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부지를 ......

렇게

그렇게왕병석위원

협의를 해봤냐고요? 제가 2001년도에 지구지정을 해놓은데를 금년에 한 이유는 무엇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데 빨리 끝을 내야 되겠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금년도에 사업을 하라 했을때는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99년도에 지정해놓은 사업지구에 지금 현재 2002년 이후, 2001년 이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 다 상의를 해봤느냐 그 말이예요?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2001년도에 지정한 사람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니요. 협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 ......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협의를 2001년도에 지정한 사람을 앞당겨서 금년 것을 했느냐 그 말이예요? 금년에 지정해놓은 지구를 금년에 했어요. 작년에 '99년도, '98년도에 지정해놓은 것도 못했으면서?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1년도에 지정은 했지만 사업이 금년도 사업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로는

앞으로는왕병석위원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지 말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지정을 받고 2003년도, 2005년도에 할 것을 '98년도, '99년도에 지정을 해놓은 것은 무슨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본인들이 2003년, 2005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98년도에 지정을 받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지 말아야지요. 내년도에 할 물량을 금년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98년도, '99년도 지정을 2003년도 것으로 받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구지정할때 검토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수혜 체납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암동 건에 대해서 짚을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590만원이 있는데 원금이 116만원에서 이자와 연체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까지 이자와 연체로 해서 시간만 끌면 결론적으로는 내중에 가서 이 사람은 경매를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또한 갚지를 못할때에는 부도 처리를 하면 일신상에 범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독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

한경선위원장

물론 행정에서는 독촉을 했겠지요. 그러나 원금하고 계산해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갔다는 얘기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몇 년 갔다는 얘기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연체이자가 상당히 연체료가 비쌉니다.

한경선위원장

연체료 비싼 것은 다 아니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받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더 열심히 또 저도 그 집에 가서 하루종일 기다려본적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돈 받는 것이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활동해서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노력을 계속 해주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이 지금 9개라고 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일제점검 실시에서 향교동에 2군데가 있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11개가 되어야 되는데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이 자료 만들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1개인데 2군데가 나갔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완전히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9개소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다가 기계식 주차장에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9개소입니다.

한경선위원장

노상 주차로 넘기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지금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나머지 다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계속 점검 좀 해주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이것하고는 문제가 별개입니다만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전라북도에서 2003년까지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총 400개 도시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해가지고 2000년 12월 23일 또는 2000년 1월 9일 건축행정담당들 연찬을 하고 교육을 한 그런 일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2000년 12월 23일날은 사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남원시에서도 이것을 신청했는데 도에 계셨다 오신 건축과장께서 전주, 군산, 익산은 얘기할 것 없고 김제가 2개, 정읍이 1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총 28개중에서. 28개가 아니라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6개 ......

한경선위원장

전북이 38개입니다. 신규 지구가 16개이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남원 지역에서도 과장께서 도하고 그렇게 연계 업무연락이 잘 안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사실은 제가 온지 1개월 후에 건교부에서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확인 나올때는 같이 동행을 했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확인 나올때 충분히 위원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

한경선위원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까지 확정이 되기 이전에 도하고라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결정이 난 뒤에 시에서는 알고 그때 발을 굴리고 이런 행위가 됩니까? 유기적인 협의가 안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하고 도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이 내용을 사실 바로 몰랐습니다. 전라북도 16개소중에서 10개소가 되고 6개소가 안되었는데 도에서도 건교부에서 통보 받은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건교부하고 직접 연결을 할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도에다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좀 연락을 ......

한경선위원장

이것을 시행할려고 했던 것은 문화재라고 하는 광한루의 전면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행할려고 했고 지역주민들 역시 대다수 315동 1,035명의 인원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이렇게 일시에 꿈이 무너지고 나니까 실망감이 큽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번과 같은 이런 오류가 없이 도하고만 유기성을 갖지 말고 건교부이면 건교부, 행자부이면 행자부에 계속 유기성을 갖고 열심히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지구지정왕병석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때는 2001년도 사업을 지정을 받아서 금년에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대부분 지금 시행한 지구가 거의 2000년도 것을 금년에 했어요. 금년에 전부 하는 사업들이?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러니까 ......

물론

물론왕병석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하는 것을 지금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했다는 말이예요. 작년에 해야 되는데. 계획은 2000년도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했어요. 그랬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사업계획에 금년도에 있는 것만 금년에 했습니다.

년도

금년도왕병석위원

사업한 것은 전부가 2000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사업을 2001년도에 하겠다. 그런 사업들은 2001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계획은 '99년도에 섰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에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2000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0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가 운봉 산덕이라든지 운봉 신기, 운봉 비전 이런 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다 완료를 끝냈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남원시 '99년도에 지정해놓은 것을 보면 이백 효기가 2000년, 보절 진목도 2000년 그 다음에 주천 호경은 2000년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2003년도로 여기는 표기를 해놔버리고 운봉 신기는 2000년도인데 작년에 그것은 완료를 했고 지금 4군데는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1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9년도에 ......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99년도에 계획을 세울때 2000년도에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왜 2000년도에 안하고 2001년도에 했느냐 그 말이예요? 지금 여기는 자료가 틀려요? 원래 '99년도에 해놓은 것은 전부 2000년, 보절 진목, 산내 원천, 이백 효기, 주생 효동 여기는 2000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했고 또 주천 호경 같은 경우는 2000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3년 이후로 또 해놓고 이것은 무엇이예요? 이 문서는 어디서 만든 것이고 이 문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왕위원님! 그것은 지난번 '99년도에 신청된 사업이라도 2000년도 한다고 하는 것이 2000년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왔었을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수년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그대로 그냥 판이 바껴서 한다고 했을때에는 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지만 이것은 또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좀 있을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물량 조정이 될 수 ......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2001년에 지정해서 2001년도에 끝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왜 여기있는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틀리냐 그 말이예요? 서류가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해놓고 여기는 2000년도로 표기해놓고 ......

정수

최정수산업건설국장

그런 조정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왕병석위원

이런 엉터리 서류는 내지 마십시요? 알았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중지

15시2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한경선위원장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먼저 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11월 20일자로 도통동장에서 수도사업소장으로 전입한 최창범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력을 바라오며 열정으로 정보 행정과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고 13페이지와 15페이지의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 계약일이라고 있고 착공일, 준공일이 있는데 공정으로 보면 아직도 45%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있어요. 9페이지를 보면 계약을 했을때 계약이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또 그대로 하나의 자체적으로 계약인가 하는 것이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명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이 수도사업소 작년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자꾸 이루어져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거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물론 건설업체가 수도사업에 무슨 관련되는 업체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주게 되는데 그분들이 전라북도에 가급적이면 같이 나와서 그 사업으로 묶어서 그때 그때 다년 예산에서 경쟁입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입찰율이라든가 단가라든가 하는 것을 절감시킬 수 있을텐데 작년에도 보더라도 수도사업소 사업은 그렇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더라.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첫째는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 또 수의 경쟁입찰을 해야 아까 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또 그런 몇 가지점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짚기 전에?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정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공정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필요 공정이, 필요 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필요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서 준공예정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을 추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 공정이 45% 올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약일이 10월 11일이고 이것이 절대공기가 120일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4월중내지는 3월쯤 해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공정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일시적으로 전 공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발주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은 일률적으로 같을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수의 경쟁입찰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도 계약 관계만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약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을 공사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 또는 일반 공개경쟁 건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똑같이 다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노후관 공정을 45%로 잡았는데 예산이 1월달에 성립이 되고 했을 것 같으면 그안에 충분히 10월달까지 왜 발주를 하고 계약을 늦게 하느냐 그 말이예요? 노후관이 그때는 안생겼으니까 그러고 늦게 생기니까 그렇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계약이 늦게 발주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사실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

산만

예산만백종기위원

편성을 해놓고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이

노후관이백종기위원

되는데 물이 터지도록 기다리는 공사인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량을 보면 약 9.5Km 이런 물량이고 이것을 저희가 지구 선정을 해서 조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쉽게 공사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다소의 열악한 형편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좀 무리는 갑니다만 저희 인력으로 조사 측량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1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예상 사업이예요. 사고이월 예상 사업량이 15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은 절대공기 부족 또 앞으로 이월될 수 있는 예상 사업이예요. 도대체 그런 사업이 한 두건도 아니고 예상을 이렇게 미리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2001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이지만 이해가 잘안가고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 15페이지 말씀으로 짚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남원 배수지 토목 건축공사를 주로 해가지고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 거기에 따른 수수사업 정비 감리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가지고 발주시기가, 계약시기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월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되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명지아파트옆 하수도 정비랄지 철도변 하수도 정비, 노후급수관 교체,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더 조사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조사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사업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정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가

조사가백종기위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는 예측을 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신중을 기해서 예상 계획을 잡았으면 일찍 발주를 했으면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 일이고 한가지 여기서 염려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좋아요. 대부분 15페이지 이것은 지금 2001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 내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입찰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입찰입니다.

입찰

입찰백종기위원

사업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다나

더군다나백종기위원

입찰 사업 같으면 충분히 그안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설계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 아니예요? 더군다나 예산을 성립해서 계획을 수립할때는 충분히 신중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사실은 국고내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지시부담액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욕심에서 사업비가 조금 확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내용은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고·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고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16페이지를 보더라도 옥률천 하수관거 시설공사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늦었다 그 말이예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사업은 자꾸 명시이월되고 해마다 그것이 되풀이되고 또 많은 액이예요? 입찰 방법에 있어서 여기 나온 자료가 세밀하지를 못해요. 입찰을 수의계약 했으면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면 입찰계약을 했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또 어느회사가 그 사업을 했다? 지난번 수도사업소장에게도 얘기했어요. 이 자료 내용이 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계장들 계시는가 몰라도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더군다나 의회의 감사자료에 제출한다든가 업무보고를 할때 위원들이 보면 어느회사가 몇 일날 입찰해서 어느회사가 했다. 입찰율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어야지요. 항상 얘기하지만 10년전에 본 위원이 감사했을때 자료나 지금이나 자료가 똑같애요. 발전된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발전을 해서 많은 질의사항이라든가 자료요구할 사항이 발전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똑같애요. 10년전의 자료를 주는 것이나 지금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꼭 질의를 해서 여쭈어보아야 그때 50%정도 답변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실정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

특히

특히백종기위원

의회의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 자료에 넣을때는 또 15페이지도 절대공기 부족이면 무엇 때문에 어느회사, 입찰을 했다든가 설계가 아직 덜 되었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고도 이 서류를 알 수 있도록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담당주사들은 그것을 명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꼭 여기서 감사때 지적을 하고 어느회사에 입찰했느냐, 언제 했느냐, 왜 공기가 부족하느냐?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답변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할때는 발전된 자료가 필요하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하실때 그 양식까지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수의계약 현황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백종기위원

42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동부건설이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둘다

둘다백종기위원

두분에게 아마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얼마 돈은 되지 않지만 꼭 그 사람에게 2건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꼭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동안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아마 동부건설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기위원

혹시 그 사람하고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체라는 것이 상당히 수도사업소에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텐데 많이 있을 것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원도

남원도백종기위원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남원시도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남원시도 있다면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다 남원시 업체입니다.

백종기위원

동부건설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원시

남원시백종기위원

업체이다? 그러면 큰 실수할 것 알았는데 아무튼 남원시 업체에 여러군데가 있을텐데 왜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차원에서 저희가 ......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남원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 등록업체가 약 80개 그렇게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80개 업체인데 금년도 사업에 한 사람에게 2건이 갔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최고

최고백종기위원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런 문제도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80개 업체에서 더군다나 몇 개 사업이 수도사업도 되지 않는데 2건을 주었다 하는 것도 남원 업체인지도 몰랐지만 신중을 기해서 80개 업체에서 선정할때는 연구를 많이 하고 검토를 잘해달라?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백종기위원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입니다. 지금 남원시가 상수도 물값이 톤당 얼마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약 470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간이상수도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연수가 있고 암반관정에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암반관정으로 끌어올렸을 경우에 톤당 가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470원이나 49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톤당 요금입니다.

왕병석위원

490원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간이상수도 보통 암반관정에서 끌어올려서 먹는데 물론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모터로 펌핑해가지고 품어올리는 간이상수도가 톤당 얼마정도 먹혀요? 지금 거의 모터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수원이 지하수나 또는 계곡수, 용천수가 주로 되는데 수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지하수를 계상해서?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4,000원내지 7,000원정도 지금 가정에 사용료가 부담되겠습니다.

예.

톤당

톤당왕병석위원

7,000원까지 먹혀버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월 ......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톤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먹히는지 그것을 집계내놓은 것이 없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톤당 평균 15톤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사용량이 약 15톤 계상해서 4,000원내지 7,000원정도 이렇게 부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약 300원정도 되겠네요? 톤당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그래요?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한번 계산해봐요? 우선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부락으로 가는 관로가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보통

보통왕병석위원

10mm짜리 관을 매설한 것을 보고 있는데 어느 부락은 보니까 거의 30호 밖에 안살고 있거든요. 30호에 인구는 80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150mm짜리 관을 묻고 있어요. 물론 크게 묻고 튼튼한 것으로 묻어가지고 나쁠 것이야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데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30호도 못되는 이런 마을 하나를 보고 150mm짜리 관을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말에 수압이 적어도 1.5Kg/㎠정도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이 길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손실수두에 따라서 제양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 관경을 크게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제는

문제는왕병석위원

이렇게 적은 마을에다 150mm짜리 관을 묻었을때 30호가 다 먹으면 좋은데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봐가지고 100% 못먹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지하수를 뽑아올리는 물도 값이 비싸가지고 개인집에서 일반 관정을 파가지고 식수를 대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관이 벌써 150mm짜리 관을 하면 여름에는 물이 ��어버립니다. 그 물 이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런 것 연구는 안해봤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한 것도 염려가 됩니다만 앞으로 ......

이런

이런왕병석위원

경우는 분명히 물이 ��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우리 관말에서 그럴때는 물을 또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차원은 어떠한 시설비 투자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다거나 또는 맑은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시설비 투자비가 과하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래를 생각해서 이중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150mm짜리 관리 장래의 투자가 무슨 뜻이예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30호정도 기준한다고 보면 50mm짜리 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골목에 들어가는 것은 25mm짜리 관으로 연결되는데 벌써 150mm짜리 관하고 50mm짜리 관하고 가격 차이는 거의 몇 수백배정도 비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이 크다고 해서 용이한 것은 무엇이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왕병석위원

들어서 제가 봤을때는 물론 아까 과장께서도 관은 커서 항구적이다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50mm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 150mm짜리를 갖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거기서 아까 무슨 장기적인 전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 시설의 급수관하고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는 급수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선 수압의 차이도 있고 다시 말하면 간이상수도에서 흘러가는 그 관에서는 거의 수압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역에서 만약에 수수가 들어간다고 할때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배수관에서는 관말에 5Kg/㎠에 수압이 걸리고 또 급수관에서도 최하 급수전에서 적어도 1.5Kg/㎠에 수압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서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관이왕병석위원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무슨 수압의 차이가 납니까? 수압이 적은 것도 튼튼한 것으로 하면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75mm를 가지고 100m를 주었을때하고 200m, 500m 갔을때는 같은 양이 관말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상해가지고 설령 10세대, 5세대가 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부위는 예를 들어서 75mm를 묻은데가 있고 또 어떤 경우 거리가 멀어진 경우에는 150mm를 묻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왕병석위원

현재 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해 있는 관에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거의다 관말 정비로 된다고 업자들도 얘기를 하고 지금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한 것하고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급수관은 사실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권 상수도를 거기에 현재 급수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왕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묻은데가 있는데 30호된데에다 150mm짜리 관하고 예를 들어서 50mm를 묻어도 충분히 되는데 그 비교표를 한번 주세요. 왜 이렇게 해서 150mm짜리를 꼭 묻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비교표를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왔는데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 체납 자료를 언제 얘기했는데 지금 어디를 가는 것이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계속 그것만 주장하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것이 분명히 문제 됩니다. 지금 벌써 150mm짜리 관에다 물을 저장해놓고 약 30호된 사람들이 여름철에 먹는데 얼마나 물을 먹겠어요. 자꾸 관의 견고성, 내구성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mm짜리 관 가지면 1개 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관이예요. 지금 남원시내 같은데에 관이 그렇게 묻혀 있습니까? 남원시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30호 같은데가 150mm짜리 같으면 100호 같으면 몇 mm짜리 묻어야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배수지 위치에 따라서 배수지에서 급수관 예를 들면 배수관까지가 최소한 저희가 배수관은 최하 75mm까지 깔고 있는데 배수지에서의 거리관계 그런 것들이 다 관경 영향을 미칩니다.

한경선위원장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공무담당

김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위원님 말씀이 ��은 물을 먹을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내부는 옛날 '76년도에서 84년도까지 하는 관은 못쓰고 있고 실제 남원시·군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 관을 깔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바로 연결하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 내부는 75mm나 50mm 그 골목에 따라서, 가구수에 따라서 mm수를 결정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물의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를

검토를왕병석위원

해보세요. 지금 상수도 요금이 거의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체납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동안에 독촉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덮어놓고 문서상으로만 써놓은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은 현재 저희가 10월말까지 해가지고 약 20억 4,300만원을 부과시켜가지고 19억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96%를 징수했고 현재 체납액이 약 8,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8,900만원입니다만 주 체납요인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효산콘도에서 약 2,1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체납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했고 많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분할 납부를 저희가 받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체납액이 2,135만 3,000원입니다만 거기에 과년도분까지 해가지고 약 1억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분할 납부를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말까지 3,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 3월말까지 해서 5,000만원 나머지를 내년 5월말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산콘도 문제가 풀리면 크게 체납액에 대해서는 염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검침원 6명이 있습니다만 검침원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효산콘도도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몇 차례 아마 몇 년전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업무보고나 감사때는 항상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봐서는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3,615건이라는 것은 지금 개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일반 수용가들에 비해가지고 그동안 착실히 수도요금을 제대로 있는 사람은 결국은 손해본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3,615건을 종류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3,615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일반인은 거의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반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종류별로 말씀해보세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3,615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주세요? 우선 과장께서는 대충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자료를 가지러 가신 분은 안오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면 도통동 같은 경우에 약 9건으로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노래방이랄지 공업사랄지 또는 외식산업이랄지 부동산, 식당 또 금동 같은 경우에 여기도 식당, 음식점, 다방 주로 이러한 가정보다는 영업장 또 죽항동 같은 경우에 회관, 약방, 단란주점, 다방 주로 이러한 업체에서 체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왕정동, 하정동, 노암동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액 체납자로 해가지고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영업실적이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분납할 수 있으면 분납도 촉구를 해가지고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그것은 없습니까? 수도요금은 가산금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산금이 납기내를 초과하면 5%로 해서 고지서에 같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율이

체납율이왕병석위원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왕병석위원

자료올때까지 제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이 5억원이 지금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인가 될 것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2000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는데 미착공인데 집행 절차에 의한 적격심사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운봉 4개면이 크게는 낙동강 최상류 수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2000년도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5억 예산은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집행 절차에 의한 적격심사 준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저희가 지난 11월 24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금년중에 실시설계를 착공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이 사업이 2000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을때는 벌써 금년 1년이 다 갔는데 설계가 늦어졌다는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마도 이 문제는 지금 ......

부지

부지소대석위원

선정을 못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하수구 사업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운봉 4개면은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기본으로 처리할 것으로 해서 계획변경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10월 11일날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소대석위원

2002년에는 한번더 사고이월 처리가 되겠네요? 그런 것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또 2002년에는 어떤 예산 명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착공이 되면 ......

소대석위원

착공이라니요.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연내로 이것이 입찰내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또 명시이월이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문제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가 약 7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5억이 서있는데 지금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선급금 지불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억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소대석위원

5억 집행하는데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소대석위원

6억 3,600만원이 다시 2002년에 거기가 투입이 다시 되는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집행 ......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5억은 12월내에 모든 절차가 끝이 나서 계약이 완료되겠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

계약소대석위원

행위가 연내로 이루어져야 되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계약은 물론 연내에 이루어집니다.

소대석위원

이루어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두고

두고소대석위원

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모든

모든소대석위원

절차가 끝이 나지 않아서 수급해가지고 12월 31일로 계약하는 것 같이 하는가 두고 보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절차 규정에 따라서 절차 진행해서 오늘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소대석위원

사업들이 어려운 사업들이고 복잡성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지만 사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은 연초에 빨리 서둘러서 일찍 다시 그 해가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최상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형편에 ......

소대석위원

세간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매스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된 것인지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무더기 발주를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소리 안듣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소대석위원

동료위원이 체납액을 얘기해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체납액 8,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0년도 결산을 보면 영업수익의 미수납액이 2억 5,400만원이거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금년에도 연말이 다되었으니까 작년 같은 그런 수준 같으면 8,900만원이 남고 징수했다면 작년보다는 징수실적이 많이 좋네요? 그렇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여기에는 조금 ......

제가

제가소대석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8,900만원 속에는 과년도 미수금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 당년도분입니다. 당년도분이고 다만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까지를 포함한 것이고 또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의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것이 계산되고 ......

어요

알았어요소대석위원

.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누년간 수납하지 못한 그런 체납액이 상당히 어렵게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면 이것이 당년도 체납액은 7,300만원이고 그 전년도 전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인데 그것이 그 다음해 세입 예산으로 등장을 해야 하는데 뒤로 별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일반회계에서도 왕왕 볼 수 있는데 지금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못받았으니까 틀림없이 애쓰셔서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2002년도 본예산안에 이것이 세입으로 올라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

소대석위원

이 금액이 안에 잡혀 있냐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

단은

일단은소대석위원

부과했으니까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예를 들면 예산편성에 급수수익으로 다 잡습니다.

예.

소대석위원

미수납액을?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미수납액이 아니라 ......

소대석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결산 미수납액이 2억 5,000만원 같으면 이속에는 당년 미수납 말고 과년 미수납도 2억 5,000만원 속에 들었느냐 이 말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

것이

그것이소대석위원

빠진 것 같애요. 과년도 미수납을 전액 받아들이겠다고 익년도에 수입 예산으로 못잡는 것 같애요? 다 잡아놓으면 펑크가 나는데? 그렇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볼 수도 이는데 급수수익은 평균 급수량에 그렇게 해가지고 ......

어요

알았어요소대석위원

. 이것은 다른 예산과 달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받다 못받으면 말지만 이 돈은 말하자면 수도요금은 자기가 먹고 내는 반대 극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떼이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전액 세입으로 올라와야 한다 저는 이런 개념이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체납 ......

것은

이것은소대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봤었는데 약 2-3년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보면 무엇이 나올 것이예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 따져서 무슨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소대석위원

자기가 먹었으니까 자기가 먹은 값은 내놔야지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보면 정수약품이 있는데 정수약품은 간이상수도 말고 일반 상수도에 투입되는 약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월락 정수장하고 운봉 정수장에 투입되는 ......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간이상수도에는 어떠한 약이 어떻게 어디서 투입이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총 2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봉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투입되는 약품은 크로리칼리를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정수 수질검사 또 원수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에 한해서 정수 같은 경우 분기 1회 또 원수 같은 경우는 반기 검사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소대석위원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지난번에 비교 시찰할때 진도를 가니까 거기서는 특수시책이라고 내놨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대행 서비스 추진이라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제로는 읍·면·동에다 맡겨놓으니까 사실상 간이상수도 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남원시 일반 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이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의 전문요원도 없고 누가 늘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질이 어떤가 하는 것을 못하는데 진도 같이 이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읍·면·동에 대행시키지 말고 1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인 간이상수도 수질 그리고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진도는 수질검사도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인수를 받아가지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같이 그냥 맡겨두어야 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간이상수도 마을에 맡겨버리고, 면에 맡겨버리고 크로리칼키 주고 하지 말고 관리점검 관계는 적어도 분기별로 자꾸 그런 소리할 것 없이 1년에 한번이라도 똑똑히 해주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대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별로

분기별로소대석위원

점검하네, 어쩌네 해도 정확하게 못하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먹고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지만 제대로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2002년에는 구상을 해봅시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장기적인데 2002년도는 한번 해보자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금년, 내년도가 사실은 간이상수도 문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을 전체를 커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요

알아요소대석위원

. 곁들여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수도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상·하수도 등록업체가 80 몇 개가 있다고 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소대석위원

이 사람들 전부 기술 인력을 그대로 확보하고 시공능력을 자체로 갖추면서 이런 등록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목, 건설, 상수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해서 등록을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건설업체 등록 관계는 해당 분야 부서에서 제규격을 갖춘 그런 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

일히

일일히소대석위원

제대로 다 어떻게 법대로 못하는 것이지만 80개 업체가 중요한 수도사업, 사람이 먹는 물 사업을 기술 인력과 능력과 자재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간이상수도 관리 관계 이런 것은 한번쯤 큰 관심을 갖고 전체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2000년도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과오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래위원

왜 이런 현실이 나타납니까?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익원 요금해서 상계 처리를 한다고 자료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중요한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만 수용가 측에서 착오내지는 혼동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수용가에서 이중으로 납부를 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고지서는김홍래위원

한번 나가는데 2번 낸다는 얘기입니까? 구담당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구순회 요금담당입니다. 그 달에 못낼 경우에 있어서는 독촉장을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고 혹시 아저씨가 내지 못할 것을 아주머니가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숫자는 400-500건, 300-400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하면 0.3%에 불과하고 또 내신 돈에 대해서 다음달에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왜 과오납 현황이 나타나느냐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액수를 검침에 의해서 고지서 발부를 했으면 잊어버리고 덜 내는 것이 마땅하지 왜 더 내게 되느냐 이 말이예요? 고지서를 2장 발급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를 내고 기존에 있는 영수증을 찾아내서 또 냈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는 얘기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구순회 혹시 혼동이 한달이내 가산금 5%가 붙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다음달에 독촉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독촉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는데 일부 은행에서 그 전달 것을 또 혹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전산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는

고지서는김홍래위원

하나일텐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결국은 2번이나 냈다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서무담당

구순회 대부분 체납이 되기 때문에 2번 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홍래위원

과오납이 많은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이상수도에 편성되어 있는 총 예산이 금년에 얼마이었습니까? 11억 3,000만원이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홍래위원

......(녹취불가) 총 65개 사업 지역에 29개 완공을 하고 24개를 공사중이고 12개를 발주중이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공사 사업비가 총 합계를 해보면 약 10억 5,700만원 되거든요? 나머지 7,300만원은 작업할때가 없어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사업 확정이 안되어서 계획이 안서 있는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사업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홍래위원

할려고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근명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렇게

이렇게김홍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김홍래위원

8개 항목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재검 통보가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재검 ......

김홍래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동우물은 5번, 간이상수도는 49회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해서 재검 의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관리가 별로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히 농촌의 수혜를 보지 못한 대다수 노령자들,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주로 먹는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파트하고 싸움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해주었으면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될텐데 달라진 것이 없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리 204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다면 완벽한 수질 결과가 나오리라고 소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완벽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아시다시피 수원이 용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수질이 양호하겠습니다만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구가 약 91개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7,000만원정도는 수질 문제에 대해서 소독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까 해서 여기에 자동 소독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자동김홍래위원

소독기입니까? 약품 투입기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자동 소독기입니다. 자동 약품 투입이 ......

약품

약품김홍래위원

투입기 식으로?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김홍래위원

소장님께서는 지하수나 용천수는 괜찮은데 계곡수가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계곡수는 오히려 1급수입니다. 지하수가 오히려 더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

수에

지하수에김홍래위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하수라고 해서 ......

이상

이상김홍래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읍·면·동별 사업 투자 현황해가지고 '99년에서 2001년도까지인데 맨 위에서 두번째줄에 2000년도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해가지고 가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기가

거기가왕병석위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이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지금 가정부락은 제가 잘 아는 부락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 부락은 개인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었거든요. 지금 개인 우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락인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여기에 투자가 되어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왕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가정지구로 되었다가 마연으로 ......

연은

마연은왕병석위원

그 밑에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연에 추가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이 중간에서 누가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총계에 가정이라고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 총계에 잡혀있고 가정에 2,000만원 투자되는 것이 다만 수지의 마연에 플러스 해가지고 투자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작년에 마연에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마연 2,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마연은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연 밑에 2,000만원 또 있고 그 밑에 4,600만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8,6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마연으로 넘어왔으면 그것이 8,6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가정의 2,000만원이 마연에 든 것이 아니고 가정 2,000만원은 여기에 사업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여기 총계에 2,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지금 총계를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총계에 2,000만원이 빠져있어요? 들어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마 빠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이러지 만약에 모른데도 얼마나 이런 엉터리가 많이 나와 있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벌써 이런 자료를 사용하지도 않은 자료를 갖다가 버젓이 2,000만원 넣어놨다고 보면 2,000만원을 소장께서 물어내실 것입니까? 표기된 내용을 2,000만원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 총계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2,000만원 물어내야 되고 총계에서 빠졌다고 보면 이것은 표기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보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마 이것은 여기에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이것을왕병석위원

총계 집계를 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있는지, 빠졌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전문위원이 전체 총계 한번 내보세요? 가정 것이 2,000만원이 2000년도에 빠져있는 상태인가, 들어있는가? 만약에 제가 총계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21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한경선위원장

그 답변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왕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이 39페이지에 나오는데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을 달라고 할때는 수질검사를 하고 난 약품비나 검사수수료를 달라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도 같이 주어야 되거든요. 동료위원께서 4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49건을 알고 있고 수질검사한 자료를 주십시요? 49건이 맞습니까? 검사를 했으면 검사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별도 ......

이정근위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검사수수료하고 약품비만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 내용이 몇 건이 나왔는가를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9,000만원정도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관급자재대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9,000만원정도는 한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12페이지 ......

이정근위원

12페이지 내동 하수관거 및 안길정비 417m 9,268만 6,000원?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종합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종합은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이정근위원

잘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과대로 답변이 묘하게 틀리니까요. 종합이 무엇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반 종합건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모든

모든이정근위원

사업비는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입찰 방식을 도입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수의시담 쪽으로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액수가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종합이라고 얘기입니다만 종합에 상·하수도 포장, 토공 이렇게 같이 걸리는 공정이 되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2,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명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종합 면허라고 해서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조례나 근거를 내일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단체수의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13페이지를 보면 비고란에 단체수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여기에 품명이 제수밸브 및 버터플라이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납품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달납품 의뢰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등록된 업체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1억 3,500만원도 그렇게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조합협회에다 요구할때는 가능합니다.

액이

금액이이정근위원

이렇게 많은데 협회에 요구를 그냥 합니까? 입찰을 보면 얼마든지 예산의 절감 효과가 올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

남원

남원이정근위원

지방 업체에게만 입찰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도

수도이정근위원

미터기나 이런 종류가 전라북도에도 한 두개 업체가 아닐텐데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품목 자체가 특이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제품에 한해서 조달청에 단가 계약을 맺는 그런 조합 예를 들면 밸브이면 밸브, 수도 미터기이면 수도 미터기 이런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각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수의 .......

이정근위원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품목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조합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

이정근위원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품 자체를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조달청에 등록되도록 ......

청에

조달청에이정근위원

등록된 조합이 여러군데 있을 것인데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A라는 회사의 것을 사라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밸브이면 밸브 공업협동조합이라고 우리나라에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부다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밸브를 구입하고자 할때는 밸브 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청에

조달청에이정근위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2월 6일 예정인데 공개롭게도 6일이 내일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데

예정인데이정근위원

구매일정은 맞습니까? 물품 수령일이 12월 6일 하필이면 공개롭게도 내일이네요? 맞습니까? 내일 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날짜 관계는 ......

내일

내일이정근위원

확실히 와요? 내일 온가, 안온가만 말씀해주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12월 6일로 예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소 일정 관계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이

계약일이이정근위원

11월 7일인데 12월 6일이면 그동안에 받게끔 해야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12월 6일 예정일에 납품시켰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15페이지를 보면 2001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 내역 이렇게 나오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만 수도사업소는 항상 절대공기 부족 그래요.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이

원인이이정근위원

되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

이정근위원

그 공기하고 맞출려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이정근위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데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월없이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

아요

알아요이정근위원

.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위치 선정이랄지 그러한 기본적인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기본조사해서 설계까지 하다 보면 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히 연말에 발주가 되고 ......

제가

제가이정근위원

다른 뜻에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목직들이 가만히 얘기들어보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큰 것은 용역을 주세요. 과감히 용역을 주셔야지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설계 지연이나 사람이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8시간 일하는데 12시간 일하고 24시간 가동 못시키지 않습니까? 서로 피곤해요. 그것을 시키시는 소장님도 피곤할 것이고 또 하명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토목직 직원도 피곤해요. 다른 직원들은 다니면서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잔글씨 써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하게끔 하고 지금 시의 중심시가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동료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내권에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침수 피해가 엄청나지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용역을 주든가 해서 설계를 해서 기 있는 예산 투입을 빨리 해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토목직으로서 도통동을 일선에서 동장님으로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아시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정근위원

욕구와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시 몇 가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류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하겠어요?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어떤 문제를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체가

전체가왕병석위원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니예요? 우선 제가 수지면만 한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을 정비해서 고정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정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2,000만원을 표기를 해놓았고 그 여타 지역도 전혀 맞지를 않는데 예산 배정을 해놓고 다음에 정산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아요? 안받아요? 돈만 주어버리고 말아버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정산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정산서를 받은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산서하고 이것이 맞은 것이 한가지만 있으면 대봐요? 글씨 한자만 틀려버려도 중대한 과실인데 더군다나 이 자료가 전체 엉터리인데 이것을 졸다가 썼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왕병석위원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얘기해봐요? 틀린 부분 전체적으로 전부 얘기해봐요?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여기에 결산자료 내는 것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읍·면·동에 배정된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서 책임짓고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금액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정된

배정된왕병석위원

금액도 안맞고 지금 정산서 금액도 안맞고 전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변명하실 것이예요?

한경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중지

17시1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어때요? 소장님! 잘못한 부분에 시인하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다시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