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2일동안 실시하는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의원 의 질문 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께서는 상정 된 의제 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 을 허용하겠으니 의제 와 무관한 질문 은 허용하겠으니 의제 와 무관한 질문 은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의원 나오셔서 각종 행사의 의전 대책 등 1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의무 와 책임을 서로지지 않을려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와 욕구는 끝도 한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싫든 좋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만 잘하면 살았죠? 지금은 우리만 잘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국제 사회 와 더불어 잘사는 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 사회 라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 남단에 뚝 떨어져있는 고흥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큰 비가 와가지고 큰 물이 하천을 더듬고 내려갈 때는 하천 어느 구석을 비어놓고 내려간 데가 없습니다. 국제 사회 의 도도한 이 흐름의 물결은 우리고흥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국제 사회 적 책임과 의무 가 통절하게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날 16명 의원 과 류상철 군수 와 800여 공직자들이 그 주역으로서 책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깨우쳐 스스로 하는 것보다 지도적 깨우침이 더 강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용기와 여러분들의 지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통절하게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방행정의 가장 첫째 목표는 환경의 자연적 보존, 복지 사회 의 건설. 그 두가지 목표가 21세기 사회 발전에 주된 사명이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탕을 깔고 현실을 직시 하자 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해나온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선행성이 부족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 에 대한 직책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행위로 연결이 되겠다고 하는 시안들이 시내읍면 곳곳에 적출되고 있지만 그것 하나 눈뜨고 살펴서 군정으로 연결하고 해당 실과에 참고로 연결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본 의원 이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지 못하면 흰 개 꼬리를 굴뚝에 넣어놓고 한 3년 후에 이것이 검정으로 염색이 됐을 것이다 하고 다시 들어내서 탈탈 터니깐 흰 개 꼬리가 다시 나와 버렸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이 들을 때에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려니 하지만 바깥 문을 열고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 각하 면서 오늘을 책임지는 하나의 역군으로서 그 소명 의식에 출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류상철 군수 가 편성한 예산안 이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예산 편성지침 18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 재정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주어야 한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 예산 이 1,920억원, 2002년도 당초 예산 은 2,470억원, 얼마 불어 났습니까? 일반 예산 이 300억원 이상 불어났고 특별 예산 이 200억원 이상 불어났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열흘을 굶어서 생일에 잘 먹으려고 굶게되면은 생일 돌아오기 전에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고 경상예산 도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역개발비는 적어도 10만 군 민의 지대한 민원 사업인데 지역개발비가 작년 2억5천만원 각 읍면별로 맴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균형 예산 에 대해서 감각이 무딘 것인지, 또는 군수 의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앞으로 예산 을 심사 하다 보면은 그 사실이 나타나겠지만 우선 안(안)에 이와같은 사실이 적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이 짧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 의 그 반영이 말씀입니다. 모두에 이와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 류상철 군수 님도 지역 사회 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의 시종일관 그 목표를 우리 의회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의 일의 염려를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안)으로 다행히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예산 서로 끝날 때에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모두 발언 에 적시하면서 본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 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의 의 전문 제는 제가‘95년 무소속 의원 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올 때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와같은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극히 불유쾌한 일입니다. 작년도 유자축제에 의회가 집행 위원장 을 하고 군수 가 대회장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그 행사에도 마땅히 그와같은 전례를 밟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같이 전례를 부득불한 사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의회에 대한 도리요, 예의가 아닌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가 의회를 폄하하는, 실지로 폄하할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하다보니 나타난 것이 의회의 폄하요 의회의 경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군수 가 책임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위 경제기능과 말 하자 면 그 집행기능을 갖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해야될텐데 팽팽이 이렇게 어극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의 견제기능은 어디가서 찾습니까?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쉽디 쉽게 생 각하 지만의전상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가 도덕의 규범 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 사회 의 행사에 대한 의전절차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질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분명한 군수 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시설 문제입니다. 금년 11월 초부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흥읍에는 스케링과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주철관이 썩은 상태입니다. 이 주철관으로 나가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는 다행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이프로 물이 나가겠습니까? 안팎으로 녹이 슬어서 절단이 나버려. 이 바늘 구멍마냥 안 뚫어 진 것이......이것이 1미터나 됩니까, 이 구멍이 수백 개가 나 있어요. 주암댐 물이 하루에 8천톤이 오면 뭣하고 8만톤이 오면 뭣해요? 만약에 상수도 관망도를 정확하게 배치해놓고 이 주철관의 시행 공사 연도가 언제이다, 이것 내구성이 얼마나 있다, 강철관의 경우 내구성이 얼마나 간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 점검을 했다면 이와같은 상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다 새어버리며 이 물을 먹고 사는 군 민의 보건위생은......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원 님들 이따가 보십시오. 구멍이 안 보여요 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실과장님도 이따가 여기에 놔 둘테니까 보세요.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11월 14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일한 상수도 스케링과 코팅작업을 하는 원관을 정리하고 그 공사에서 지관이 나타나고, 그 지관의 누수현상을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과 관계가 없지만 불가피하게 물이 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저것을 잘라내고 대체해서 관을 묻었습니다. 적어도 10여군데가 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온 것은 옛날에 고흥약국이 있었던 지금은 빵굽는 제과점이 되어 있어. 그 밑에서 한 10미터 내려가면 구백화물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온 관입니다. 하나는 남계리 4거리에서 나온 관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의 4거리 그와같은 중요 지점에서 이와같이 부채 된 주철관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나 안 보나 불문 가지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 예산 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것 1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것 좀 연기하면 되잖아요. 그 재원을 이쪽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 하고 이틀동안 임시회 기가 남으니까 그때 그 예산 돌려가지고 심의 의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 님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세 요. 지금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아, 7분37초! 아직 멀었네! 군수 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고흥이 지금 애그니스, 올가, 사로당해가지고 이 수해 피해를 당하는 호수는 우리 주택계장이 저기 앉았습니다마는 300호가 넘습니다. 이 300호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번 홍수가 왔다 그러면 300여 호가 물에 들어간 것을 얘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계로 말 하자 면 4번 동안에 당한 호수가 총 1,300여 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우심한 지역이 송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동, 학림, 동촌이 가장 우심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넘어오게 되면은 여산, 서문, 옥하, 옥상 일부는 이렇게 중요한 하천 홍수로 인한 대단히 심대한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 님께서 아주 영단을 내려가지고 약 50억원을 들여서 송곡에다가 수계를 별도로 뚫어서 지금 그 공사가 내년 6월 우기까지는 홍수가 아무리 크게 지더라도 그쪽 문제는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말을 사면 은 마부까지 딸려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쪽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쪽 여산, 서문에서 난리가 그 전보 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군수 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기능전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잉여인력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전산화 행정기기 도입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얼마나 되고, 또 그에 따른 우리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전산행정의 효과라든지 그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 있어서 치매 환자라든지 아주 나이 많이 자신 분들을 수용하는 양로원 시설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2이상은 있습니다. 3/2이상의 양로원 시설을 갖고 있는 시군 가운데에는 재정 자립도가 우리보다 더 약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로원을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집행하는 책임자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맡고 있는 그 부서 에서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재정 자립도가 너무 미약해서 그 부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또 그것을 시행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인구 수로는 2번째요 농지 수로는 고흥만이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의 농지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도 양로원 하나를 제대로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산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데에는 그 예산 상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해결하는 방법은 도비 지원인지 정부 지원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은 언제부터 시행 할 것인지, 시행 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시기는 얼마나 걸릴 것인지 답변해 주세 요.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처럼 혐오시설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지역도 드뭅니다. 다른 데에는 대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개 부락에 대해서 근린생활 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조장을 우리 행정이 조장행정 아닙니까? 이 조장행정의 정신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 말은 되죠. 다른 데에 좀 덜 쓰고 덜 주더라도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행정상 응분의 위로가 뒷따라야 된다 그 말이여.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이여. 속담에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중에 문제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년도 본예산 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명년도 본예산 에 이 문제를 지금처럼 소홀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개 부락에서는 분명히 데모가 일어날 것이고 그 데모의 앞에는 불초 이 김복수도 앞장 설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명심해서 살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 시가지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시가지는 여러분이 가보시면 시가지가 어디이고, 상가가 어디이고, 주차장이 어디인지, 인도가 어디인지......죄송합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분간할 수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법치국가 에서 이렇게까지 행정이 좀 격한 표현을 하자 만 태만할 수 있는지, 물론 표를 의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나는 고흥읍 출신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단속해서 내 표 떨어져 당선 안 되고 낙선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정리해 주세 요. 노력해 주세 요. 한날 한시에 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주차장 시설 이 문 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차장 시설 완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적어도 내년 6월이 넘으면 충분히 그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본 의원 은 현재 점 찍어놓고 있고 그렇게 사료하고, 다만 의지문제, 행정의 의지...... (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이하 몇 가지 질문 은 질문 서 요지로 대신하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생각을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13가지 질문 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은 이 자리에서 피하고 1:1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질문 의 뜻을 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발언시간 제한 관계로 해서 질문 을 하시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질문요지서 는 기 집행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므로 발언 대에서는 질문 을 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질문 요지서에 근거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께서는 각종 행사의 의전 대책 등 4 건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그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행사내용이 어떻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식의 의전이 진행됐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도 군수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 들은 법률 에 의해서 군 민의 대표성을 16명이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 의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은 군 의원 개개인, 각 읍면을 선거구 로 하기 때문에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의원 은 알고 어느 의원 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의원 총회나 의원 협의외에서 한 번도 언급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전 주무과가 나와가지고 “이번 행사의 의전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설명도 받아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 이와같은 문제는 앞으로 또 다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어떠한 행사가 군단위로 대회적으로 의전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군수 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되겠고, 다음 고흥 물 문제는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신념은 군수 에게 당연히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환영합니다마는 신념이 실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신념을 실천에 옮길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5억이니 7억이니 하는 돈 가지고는 죄송합니다마는 인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수도 관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지금 일부지역 2~3군데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물을 우리들이 먹고 삽니다. 안되죠. 지금 이런 것은 그래도 안이 들여다 보이지만 이것은 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주암댐 물이 들어온 들어온 만큼 수압이 강해졌는데 이 누수현상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황교 저쪽으로 모두 흐르고 있는 물이 거의 상수도 누수원이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님이 지금까지 해 나오시던 단순한 행정행위의 관례 를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옮겨서 맑은 물을 공급할려고 하는 그런 의사 를 가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본 의원 이 생각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깊이 해서 예산 상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하수도 관망도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수 공급지선을 앞으로 PVC로 하든지 강관으로 하든지 록은 주철관으로 하든지간에 내구연한을 정해가지고 그것이 점검제로 실명화 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언제이면 다 된다 하는 것을 어느 사람이 상하수도를 맡아서 행정을 하더라도 그 표시를 볼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이게 부식이 되어서 맑은 물 공급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행정에 대비를 하는 그러한 짜임새 있는 질서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대저수지 문제는 1995년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인지 아마 5월인지 그럴 겁니다. 모를 심고 그럴 때 물 부족하고 난리가 일어났던 편이니까 약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흥구 국무총리 께서 고흥상수도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단순 고흥의 상수도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상수도 없는 21세기의 국민생활 이것은 복지 행정하고는 또 복지적으로 이 문제는 생활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중동에다가 상수원을 막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군수 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부에서 수리 안전지역으로 고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군민 부담이 너무 많이 듭니다. 90%를 군민들이 부담하라 이겁니다. 10%만 정부 가 부담하고. 그래서 그러면 농업용수로 쓰면서 관계 용수로 같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해태식당에서 그 당시 윤관중 군수 하고 고흥군민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 으로 했습니다. 대전골로 하게 되면은 200만 톤 짜리 포켓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 톤으로 해가지고 203억원으로 예산 이 책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103억이든가요? 103억으론가 책정이 됐는데 방금 군수 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50억원이 더 불어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200만 톤을 채우고도 남을 포켓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께서 차제에 이런 문제도 깊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암댐은 심한 한발이 오면은 우리 고흥 급수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우리들이 겪었던 사실 아닙니까? 주암댐 물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한 한발이 되어 버리면. 그렇게 때문에 우리들이 대체적 상수원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이 대절골 상수원은 군수 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답변할 것 없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군수 님 제 얘기에 동의 하십니까?

다른 의원 님 질문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 더 남았죠.

예, 김복수 의원 님.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서문하고 여산 문제는 군수 님이 깊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큰 불찰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 들이 복개를 그렇게 생명처럼 원하고 있어서 군수 님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한 것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가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 님이 복개를 뜯는 한이 있더라도 하천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변에 도로가 양 옆으로 적어도 2m정도가 나 있으니까 만약에 하천을 넓혀서 특수공법으로 해가지고 암 모양으로 이렇게 길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 하천이 4m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침수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군수 의 의지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님 사량하신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물값을 내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수도꼭지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시골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도시권 에 잘사신 분들의 물값을 같이 물어주고 오늘날까지 와있었습니다. 아마 대다수 군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도시권 의 잘사는 사람들의 물값을 물어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100% 그것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값을 100%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상수도로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우리 특별회계 에서 주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안 받고 수용가에서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들이 현재 물 사용료 를 내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1년에 한 13억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매년 15%인가 20%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징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하는 것은 지금 공급되고 있는 7개읍면의 수용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예.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 건설과장한테 질문 을 드릴랍니다. 보충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올 7월달인가......

송충섭 의원 님, 지금 군수 님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답변은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해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건설과장의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라 그래요.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유택근 의원 질문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군수 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복수 의원 께서 제일 먼저 질문 하셨던 각종 행사의 의전 대책, 거기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큰 행사는 관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관은 뒷받침을 해주고 봉사하는 자격으로 가야지 행사가 원활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군민 화 합의 축제인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유자골 군 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소심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생 각하 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날 우리 고흥군이 창설된 이래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참을 같이 했고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화합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보면은 의회의 존재를 망 각하 는 그런 행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그날 입장식 때 사회 를 보는 사회 자가 각 읍.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 읍·면 민의 화합과 일등 읍, 일등 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 민의 대표인 면장과 주민 들이 화합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망각의 처사라 그 말입니다. 주 민의 대표가 어찌 면장입니까? 읍·면 장은 읍·면 민의 안녕 질서를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총괄하는 장입니다. 행정의 장이고, 선거 로 투표로 당선된 의원 들이 진정한 주 민의 대표가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주 민의 대표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처사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조금 군수 님께서 회의 때마다 주지를 시켜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 님도 지금 선거 를 통해서 고흥군 민의 투표로 해서 당선된 군수 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큰 머슴이란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봉사요, 의원 들도 봉사입니다. 무보수 명예직 입니다. 당연히 군수 님도 무보수 명예직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자세로. 그래서 우리 의원 들도 그러한 마음 가짐을 갖고 군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행정이 조금이라도 소심하게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라면 같이 동참해서 가야할 쌍두마차가 한 쪽이 어긋나면은 가지를 못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지를 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님 어찌십니까,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순열 의원 질문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우리 군수 님께서 실과장들이 답변해야 될 부분까지 책임을 맡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흥하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다들 인식되어 왔고 그런 고장으로 다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식수 문제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98년 주암댐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된 이후로 식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단위에도 이제는 지하수를 가지고는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수도를 가지고 식수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도시 과장님 말씀 중간에 답변 보고 를 해준 것을 보면은 당초에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 공급량이 고흥에 4만 톤이라고 계획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아마 2만 톤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보고 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주암댐 광역상수도가 고흥에 공급된 물량이 얼마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2만 톤입니다. 2만 톤이면 1일 전체 급수 인구의 공급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이 9천 톤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던 우리 읍면에 아직까지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되지 못하고 시설만 갖추어 놀고 공급하지 못하는 읍면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읍면까지 전반적으로 다 준공이 되어서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총괄적인 물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만 톤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 문제가 그쪽 지역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줄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탐진강댐이라든가 섬진강 댐을 보강하기 때문에 주암댐 물이 공급된 데는 지장이 없을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주암댐 광역상수도 그 물 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로 식수를 하지 않았던 곳도 승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 들도 그 물로 대체를 많이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 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는 2만 톤이면 충분히 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고흥에 10만의 인구들이 농업용수 아니면 지하수로 가지고 식수를 해결해왔던 이런 주민 들도 물 문제가 자꾸 환경오염에 따른 식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상당한 인식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앞으로 상수도의 의존할 수 있는 우리 주민 들의 식수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쯤 계획을 세우가지고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몇 년 후에 또다시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당면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터라도 이 물 문제에 대해서 더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적인 전제도 한번 세워가지고 자체적인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있는 그 지역에도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지역에도 조속히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탐진댐을 막은 이후에는 주암댐 물에 대해서 상당히 보충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계산하는데 적어도 10년 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고흥이 현재 주암댐 물 2만 톤 그렇지만 그것은 계획상 나온 수치예요. 지금 현재, 오늘 이시간 현재 주암댐 물을 우리가 얼마나 빼 쓸 수가 있는지, 그 주암댐에 가서 보면은 그냥 나타나버려요. 이제 우리 자체 해결 안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 이것이 쉽게 생각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의원 이 말씀드렸던 대로 운대저수지를 200만 톤으로 당초에 만들기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농진공이 맡아가지고 15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관계용수 때문에...... 왜 관계용수로 이름을 붙였느냐면 그쪽이 관계용수로 하지 않고는 농특세를 받을 수가 없어서 관계용수를 겸한 생활용수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면적, 말 하자 면 관계용수의 공급면적을 관할하는 관계지역이라고 그러든가 그것이 뭐 그렇게 얘기하데요. 농림부에서. 면적이 적다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와가지고 도에서 거기다가 저수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홍구 총리가 그것은 물 문제 해결할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하고 안하고 해서야 쓰겠느냐 그래가지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면은 우리 박상천 의원 이 계시겠다,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그것을 좀 숭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톤이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천 톤이 아니라 8천 톤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천 톤이 공급된 수량 가운데에도 아까 이러한 작용으로 해가지고 절반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절반이 누수가 된다면 저는 이것 하나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이와이 수수사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 주셔야 되고, 외적으로는 저수지의 포켓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 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정화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능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대책과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잉여인력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전산행정의 효과와 진척도는 어떻게 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행정구역 과 사무소, 읍면장제 등 현행 읍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여유시설 등은 주민 편의, 문화시설 등 주민 을 위한 자치 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중앙의 읍면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및 주민자치 센터설치조례를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주민자치 센터설치조례가 유보 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 과 타 시군의 추진사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분한 대안 을 마련한 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화로 인한 잉여인력 대책과 전산행정의 효과와 진척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는 각종 행정장비를 기계화 현대화 해서 군민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사기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과 같은 개념이라기 보다는 행정 전산화를 통하여 민원처리 기간 의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해 전산화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으므로 현재는 잉여인력의 발생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로서는 전자결재 처리로 인한 결재 대기시간 단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처리 및 군정 홍보 거양 등 정보 활동 활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처리 절차를 단축ㅎ라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민원처리로 주민 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전산행정 진척도는 공무원 현원 대비 PC보급률 91.8%를 보급해서 군. 읍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전자결재 문서 유통 실시와 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수렴 및 군정홍보,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의 1단계 완료로 행정업무간 자료 공유로 민원 처리시간 단축 및 향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 들. 초본 발급 등 지역주 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풍양면 등 5개면에 주민 정보 이용 시설 구축, 포두면에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하고 지방세 , 예 산회 계, 세외수입 전산화로 투명하고 정확한 대 세정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읍면 기능이 전환됨에 따른 그 필요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 일원에 현재 조례가 제정 된 곳이 2곳이고 나머지는 조례가 제정 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것은 더욱더 세심한 연구 검토 후 조례 제정 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점이 불합리하다 하는 공통분모가 나와 있을텐데?

현재 주민자치 센터 자체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간이 우선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시설하는 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여? 읍면 행정의 기능이 전적으로 군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겨우 한 30% 정도 그쪽에서 민원 관계라든지 복지 행정을 주관해 나갈텐데 지금은 전반적 행정을 하고 있는 때보다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무슨 기구를 더 올려야 되고...... 그것이 무슨 짓거리여? 그것이 줄이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행정의 재배정은 읍면에서 할 업무는 저희들이 군으로 이관하지 않습니다. 순 군에서 해야할 단속업무나 이런 것은 군으로 이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단속업무 같은 것이 많잖아요. 그 기능이 내가 볼 때에는 적어도 60% 이상이 군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잉여인력이 안 남는다, 그렇게 되어도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 사무소가 좁다...... 이 구상은 어떤 데에 근거를 둔거여?

김 의원 님이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센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센터의 공간은 지금 현재 사무실 가지고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3단계로 하자 는 이론이 근본목적 아니냐 그 말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나라 행정을 3단계화 하자 는 데에서 지금 읍면을 조정하는 것 아니여?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읍면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나 재조사, 청소업무는 그대로 민원을 유지하고, 또 아까도 보충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은 그대로 현행 제도로 읍면과 읍면장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하면서, 자치센터라는 것은 에를 들면은 컴퓨터를 한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꽃꽂이 강습을 한다든지 읍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등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여? 군수 님,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의 3단계라고 하는 선진행정의 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나라도 4단계 행정을 3단계 행정으로 줄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환책으로 나온 대안 이 현재 읍면 기능을 복지센터화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읍면장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 님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을 몇 가지 총무과장한테 덜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안 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인건비 도 불어났고 경상 경비 도 불어났단 말이여. 이것은 행정 공통운영비를 볼 때에 그래. 소위 공통운영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여.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공무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여. 우리가 직제규정을 볼 것 같으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 200명 가까이 줄었습니까?

213명 줄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청 조직 규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 수도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자꾸 인건비 는 불어나고 경상 경비 가 불어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 이것은 기획 예산 실장이 설명할 문제가 아니여. 이 문제를 통솔하는 해당 주무과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획 예산 실에 반영하였길래 이것이 자꾸 불어나느냐 그 말이여.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 가 불어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예산 서를 다시 봐봐. 금년도 예산안 을 다시 봐.

지금 현재 보수규정도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런데 인건비 가......

인건비 야 그 인건비 가 아닌 공익요원이라든지 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여. 그리고 일반 경상 경비 는 지금 몇 % 불어났어요? 14% 불어났어요? 정확하게 얼마 불어났어? (장내소란) 그러면 지역개발비도 불어나야 맞지 안그래? 잘못된 것 아니여?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수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듣기로는 이번 읍면사무소를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함에 있어서 읍면에 있는 수산직 공무원이 모두 군청으로 흡수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농수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직만 그래도 유지하고 수산직을 군청으로 전부 흡수한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님, 군수 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번에는 답변을 드릴 차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와같은 원칙에 의해서 불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된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 이 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 민원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비도 작년보다는 불어나야 될 것 아니냐? 보세요. 40억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얼 의미한 것입니까? 금년도 40억, 내년도 40억. 이것이 군항 예산 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지역개발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날마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군수 님이 관심을 안가져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경상비를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짰느냐, 왜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불어났다면 지역 개발비도 불어나야지 사업 예산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본 의제 와는 조금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있으면 우리 의원 님들이 집행부와 서로 조율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내 시군의 치매환자 등의 치료시설과 무의탁 양로원 시설 설치 현황, 그리고 타 시군의 경영상태와 우리 군의 사회복지 시설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사회복지 시설 중 의원 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치매환자들의 치료시설과 무의탁 양로원 시설은 치매환자 치료시설이 4개소 260명 정원에 254명이 입소되어 있고, 무의탁 양로시설이 13개소 890명 정원에 659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22개군 시군 중 10개 시군에는 보호시설이 있고 우리 군을 포함 12개 시군은 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법인의 경우국비 50%, 지방비 50%의 운영비전액이 지원되고 있어 경영상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영광군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시설은 입소 인원이 없어 지난 4월 자진 폐업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사회복지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설 중 보호시설의 설립은 지방 자치단체 에서 직접 설립하여 운영한 사례는 없으며, 사회복지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은 ‘90년 이전에는 법인에게 국비 및 지방지를 지원 건립한 사례가 있었으나 ’90년 이후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건립비를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면 운영비는 법인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를 지원하고 개인시설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사회복지 법인이나 개인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운영비는 법인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를 지원하고 개인의 경우 유료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도 동강면 매곡교회에서 무의탁 양로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연랍을 해서 복지법인 등록 및 무의탁 양로시설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법인 허가조건을 갖추고 등록 을 한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양로원을 지금 동강 매곡 교회에서 경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설비 는 얼마나 들었고 지금 시설규모는 얼마나 되고 현재 수용인원이 얼마라고 그랬죠?

시설비 는 한 3억정도 투자되고 20명 수용계획으로 규모에 맞춰서 건립을 했는데 엊그제 지금 겨울철도 되고 그 시설을 한 번 방문을 하고 그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 담당직원에게 운영상태를 알아보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현재 입소가 되어있고 그것도 우리 군민이 아닌 외지인이 입소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수용인원은 20명인데 2명밖에 입소가 되어있지 않다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8월 달에 건립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많은 노인들이 그쪽에 입소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파악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원인진단을 해봤어요?

원인진단은 제가 노인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진단한 결과로는 그동안 우리 군에는 재가노인 복지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가시책도 주로 재가노인 복지를 위해서 각종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는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이랄지 또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이랄지 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봉사 대가 조직이 되어 그런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가사봉사, 목욕봉사, 여러 가지 그 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자식들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심지어 몇 년 전에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문을 했을 때 제가 직접 상담을 해보면 아무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도 시설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거기서 죽더라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가면서 전기밥솥에 있는 것을 눈먼 장님이라도 그것을 자기가 먹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시설에 가기를 아주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 있는 공가를 활용해서 두세 명씩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해봤는데 희망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은 우리 고흥군에 더군다나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물산이 풍부한 우리 군에서, 그리고 자기 따뜻한 집에서 남의 구속 을 받지 않고 살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강에 무의탁 양로원이 된 뒤로 우리 군이 재정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무의탁 노인이나 치매환자나 적극적으로 행정 지시를 내려가지고 자원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계수상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동을 할 수 없고 홀로 살고 전혀 무의탁 그런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분들을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74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자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집은 있습니까?

집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가 없겠네.

자손은 없어도 촌에는 공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집입니까, 남의 집입니까?

자기 집도 있고 남의 집 공가를 활용을 해서 마을에서....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무의탁 양로시설 같은 것을 해놨을 때는 170여 명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는 것 아니냐, 대단히 큰 자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시설에 가기를 꺼려하고, 시설이 금방 답변 자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치매환자까지 합해서 170명이라 그 말이죠?

예, 그렇죠.

치매환자는 몇이나 됩니까?

치매환자는 15명입니다.

대게 몇 살 자신 분입니까?

대게 65세 이상이죠.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분들은 이렇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보살피다가 정 보살필 수가 없으면 치매노인은 인근 시군 시설에, 주로 순천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천시 시설에 저희들이 입소의뢰를 하면은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가서 다 답사를 하고 그쪽 시설에 보내주기를 희망해서 희망 신청 서가 올라오면 입소의뢰를 저희 군에서 순천시로 해가지고 입소를 하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의 상태로 봤을 때 우리 고흥에도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군에요?

과장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래서 아까 시군별로 12개 시군이 지금 현재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된 시설은 도내 풀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지금환경이 좋고 많이 또 이런 시설을 하면은 아까 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예는 없고 민간인들이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그런 추세인데 그 만간인들이 설립을 하고자 우리 군에도 1년에 약 10여 명 정도 다녀갑니다. 다녀가는데, 여러 가지로 수지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립을 안했으니 현재 우리 군의 교회에서, 지금 매곡교회에서는 이미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법인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인원이 2명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고, 그 외에도 3개 교회에서 지금 연합을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까지 해서 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나 종교 계통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나 민간인들, 사회복지 사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한다면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도 젖극 권장하고 이렇게 해볼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을 넣어서 12개 시군이 없다 그랬죠?

예.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지금 14개 시군입니까?

10개 시군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하나씩 있죠. 치매시설이 있던지 양로원 시설이 있던지.

우리 전라남도에 시군 수가 몇 개 입니까?

22개 시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10개가 되어 있고 12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 제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이 법인으로 등록 을 해가지고......

우리 고흥군만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 하고 있는 다른 데에도 민간단체나 종교 계통에서 하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유택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던 무의탁 노인의 집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조금 계획을 했던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모 독지가가 우리 고흥군에 특히 도양지역에 군유림이 있다라면 무상 대여를 해주면 본인이 무의탁 노인의 집을 지어서 의료진과 간호원들 또 여러 가지 복지센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자급 자족을 할란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채소를 가꾸어서 그 채소를 녹동에서 큰식당을 운 영해 서 수익금으로 무의탁 노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은 자기 사업체에서 보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후에 그 건물자체를 기부채납 으로 할란다 라고 독지가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관선 시대입니다마는 군수 의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크게 해줄려는 생각도 없었고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다라면 방금 김복수 의원 께서 말씀하신 그런 치매나 노인의 집을 충분히 유치해서 우리 군도 10개 군 대열에 끼었을텐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못 갖추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혹시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개인 또는 법인이 한다라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군유림을 무상으로 대여해서 20년 기부채납 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이렇습니다.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지방비 가50% 이기 때문에 군비가 25%가 들어갑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법인으로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군에 설치가 됐으면 이용자는 도내 아무 시군에서나 이 시설로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 대해서 입소를 하겠다는데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약 100명 기분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피면서 진료도 해주고 운영비도 그 당시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급 자족할려고 그랬어요. 단 하나, 대지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건물짓고 운 영해 나가면서 20년 후에 기부 채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좋은 조건도 그 당시에는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양반이 포기를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작년엔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독지가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운영비는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다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다라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 말입니다.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은 동강 매곡교회에서 지금 설립을 해놨는데도 이용자 수가 외지인만 2명이 입소가 되어 있어서 지금 법인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3개 교회에서도 양쪽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을 해서 서류가 거의 다 되어 갈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법인 등록 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다녀 왔고 또 땅도 갖추어서 지금 사회복지 시설 설치 조성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 설치 운영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 된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군 전체적인 사회복지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시설 자체를 한다라면 새로운 건물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폐교된 데를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시설하고 다음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하면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나 만의 하나라도 누가 신청 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미온적으로 대하면 또 못합니다. 우리 민원인들은 나태해져요. 진절머리를 내버려요 군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할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 내가 너무 넘겨짚은 생각인 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볼 때에는 오히려 그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짜증날 만큼 말 하자 면 지방자치 단체가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행정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규정만 아주 까다롭게 이것을 까발려놓고 이래도 하려느냐, 저래도 하려느냐 식이 되니까 이게 자꾸 주춤거리고 있어요. 우선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적어도 170여 명이 고흥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원은 어디보다 크고 동강 매곡, 매곡 하지만 동강 매곡은 한 쪽 귀에 떨어져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수용인원이 과연 가고싶어도 갈려고 하겠느냐? 사람의 심리 라는 것은 그 분들이 항상 정신이 흐리고 아니라 흐렸다가 들었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는 이웃이 있는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령 어느 한쪽에다가 할려고 그렇드라도 중심지역에 유도를 한다든지 인구 집중지역에 방금 말씀하긴 도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깊은 생각을 갖고 이것을 해낼려고 하는 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개인도 투자하고 또 희사자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세요. 본 의원 이 주목해 볼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설인철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환경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로 인근마을인 호천, 신호, 호형, 봉동, 동촌마을 등 인근 근린생활시설 지구에서의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타 시군과의 비교시 민원발생 정도의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흥군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이 함께 있어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파리와 악취등으로 인근 주민 들에게 생활 불편을 약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로부터 전화민원이 최근 3년간 5건이 접수 되어 이를 즉시 처리하여 주민 들의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방역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쓰레기 반입즉시 소독하고 인근 마을에도 방역장비와 약품을 구입하여 배부,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반입 즉시 복토가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 에서 포크레인 등 복토에 필요한 중장비를 구입하여 위생매립장에 상시 비치하고 쓰레기 반입 즉시 복토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파리와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반입 즉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각, 매립, 재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반입시 소독과 비치한 중장비로 즉시즉시 복토함으로써 파리와 악취등으로부터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산 을 확보하여 그 민원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폐기 물 종합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기장, 문화회관, 군민회관, 터미널, 근린생활공원, 관광지, 노거수 주변에 쓰레기봉투 수거 종량제와는 별도로 분리수거용 대형 쓰레기통을 고정틀을 만들어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한 곳이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또한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자 우선 순위가 늦어서 인지, 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일반 대형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불법투기가 발생되며,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시책에 부합되지 않아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만 함에도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나쁜 습성을 갖게 될까 염려되며, 일부 주민 들은 집이나 상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일이 많아져서 쓰레기통 주위가 온통 쓰레기 투기장화 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들어 쓰레기 종량제 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고정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금년 8월 소각로 시설 가동으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단지에 이동식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41개를 시범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16개 읍면사무소, 군청, 문화회관, 그리고 고흥읍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서 군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리수거 노력이 성과가 있을 경우 추가 보급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군민들의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도록 홍보 및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설 과장, 답변내용이 딱 통속적인 위기의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욕구 분출이라든지 그러한 관습적인 답변이에요. 알아듣기가 어려우면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답변하시는 순서대로 내가 보충질문 을 합니다. 지금 파리 떼 같은 것이 굴러다니던 것은 그 전보 다는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 설 과장이 온 뒤로 그렇게 됐어. 설 과장이 환경처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잡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먼저 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 뿐이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대비도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대비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그 대비책이라면 중대한 문제로ㅡ 바로 하자 가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형, 호천, 봉동, 신호, 신흥, 동촌 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의 생활편ㄹ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예산 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준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고흥군민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압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이해한지 압니까? 그것을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해도 여러분한테 민원을 제 기한 것 아니에요. 군 의원 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군 의원 이 그 얘기를 들으면 스스로 진화를 해야 안됩니까? 가능성을 주고 또 일을 어느정도 소규모 민원을 연결해 주면서. 그런데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어. 한 예를 들어 얘기 하자 면 호천이라고 하는 마을 앞에 광장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락도 널고 가을 수확을 하면은 거기서 모두 그 동네 주민 들이 수십 명씩 모여서...... 그것 광장이 소망인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주고 하다가 놔두어 버렸어요. 그것도 입이 닳아지도록 노래 부르니까 돈 5천만원 지원해가지고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거기다가 그것 하나 적으세요. 또 하나는 우리 건설과장이 호형출신이라 자기 동네라 힘을 안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호천앞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그게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아직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 노인들이 길을 걸어갈려면 발뿌리가 채여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하고 주저안고 가다가 주저안고...... 그런데 다른 불이익은 우리가 편리해서 그 분들한테 혐오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분들의 생활하고 연관해 볼 때 절대적으로 이것은 조장행정의 목적에 의해서도 해줘야 될 일이란 말이여. 그런데 그보다 더한 혐오시설을 안고 있는 그 동네에다가 돈 1~2억 들이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적어도 내년에 당초 예산 이 2,470억원인가 되던데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 이것은 미안하지만 군수 의 의지가 없던지 아니면 실과장이 그것을 반영할 능력이 없던지 그 둘 중에 하나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수 실에 가서 드러누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 해야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시설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근 마을에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가지고 적극 옆에서 협조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 을 해야돼. 나는 건설과장만 믿고 이것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안돼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능력있는환경보호과장이 왔을 때 이것을 해내란 말이여. 내년 예산 에 이거 들어가야 돼.

제가 능력 닿는 데까지 협조할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집에 가가지고 드러눕고 군수 관사에 가서 “나 이거 안 해놓으면 못살겠소” 그렇게 버티면 될 것 아니여. 그러니까 해보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6개 동네인데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린거여. 우리 설 과장 능력을 좀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장소에 쓰레기수거 그릇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발상이라고 하면은 단정적으로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잘살고 훌륭한 나라, 국민소득 이 우리보다 3~4배 높은 나라도 반드시 분리수거용 큰 그릇을 이런 도시공원 이나 노거수 밑이나 극장가나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 이나 저기 공설운동장이나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호주나 뉴질랜드에 쭉 나가서 일일이 사진까지 다 잡아왔습니다. 우리 이 군에게 물어보세요. 명확하게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를 해서 못한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습관대로여. 자기가 담배 피우다가 꽁초 풀어 내버린 것, 지나가다 침 뱉어 내버린 것, 뭣한테 가래침을 길가에 뱉으냐 그 말이여.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그만한 일인 것 같지만 행정이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가지고 결국 이 습관을 못 고치게 하는 이것은 행정의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 하신 것보다는 본 의원 이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나라보다 더 잘사는 나라에서 그런 시설이 본 의원 이 얘기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설치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점을 쓰레기 종량제 제도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가지고 합리화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 집단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고흥읍에는 지금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거수 밑에나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이나 군민회관에 있어요?

문화회관은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됐다면 쓰요. 문화회관이고 거기가 체육관 시설이 있는데 한두 군데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 쓸 것은 써요. 왜 당신네들은 군수 에게 예산 편성할 때 말을 못하요?

금번 군 민의 날 행사시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분리수거함 10개를 비치를 해봤는데 거기에다가 분리수거함에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고 전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투기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청소차 6대 분을 실어 냈습니다. 아직까지 분리수거함에 대한 의식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남을 탓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행정을 탓해. 우리는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기까지를 다 마련해 놓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정으로 계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아직까지 안 해 보고 있잖아요. 안 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추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도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시행 해 주세 요.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윤경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이 열의를 가지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PR과 계몽으로 인해서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환경보호과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소재지가 아닌 도서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처리장이 없고 인구가 400여 명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런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어촌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행정 계몽이 침투가 되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나 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를 담아서 바다 선착장이나 바다에다 직접 던져버리는 그런 사항을 종종 봐왔는데, 특히 외지인들이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일정한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특히, 봉래 사양마을 거기가 대 어촌마을입니다. 400여 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 간이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간이 소각장이 공해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금 전부 있는 것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 것 같고, 도서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대책을 제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직접 환경보호과장이 가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실무자를 그쪽에 출장을 보내서 파악을 해보세요. 상당히 주위가 아주 험난하게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종량제 봉투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계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또 땅에 묻을 것은 묻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날로 환경문제가 상당한 무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도서 지역에도 쓰레기 대책을 적극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읍면 시가지 정비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홍재입니다. 읍면 시가지 정비 대책은 도시과, 건설과, 저희 과가 같이 병합된 업무로서 우선 관련된 부서 와 협의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게서 읍면 시가자의 관리행정의 문제점으로 차량과 물품 적치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며, 임의 훼손되어도 묵인하는 건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주차시설 확보가 가능한 고가 교량아래, 신호 고수부지, 여산천, 구 우 시장 , 군청 주변을 주차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소재지의 시가지 형편은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유사한 실정으로 국 민의 법질서준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은 차도 뿐만아니라 보도까지 침범하고 상가들이 물품 진열은 앞을 다투어 보도를 침범하고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에서는 수시로 단속과 지도를 해보지만 단속 당시에만 임시 피하다가 다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지속적인 관계 부서 와 읍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개체도 스스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래 시장 존속을 위한 대책으로 주차시설 확보가 가능한 고가교량 아래등의 주차시설 활용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평소 주차장과 관련해서 걱정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우리 군도 도단위 행사유치를 위하여 주차시설이 가능한 지역 여러 곳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모두가 국유지나 공유지로써 주차시설이 가능합니다만, 장수저수지 맨 상류지역, 신호고수부지는 농림부 행정재산으로써 지목이 유지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인 고가도로 아래 전 지역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2003년 준공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지역 주차장은 타 시군의 기존 유로 주차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점차 무료화 하고 있는 추세를 볼때 우선은 현재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질문 내용이 분명히 도시과와 겹치기가 됐브니다. 그러나 도시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같이 협의해서 답변에 임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순서로 제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교통질서나 인도나 상가에 대해서 질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비단 고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될 수 가 없어요. 행정의 정당행위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행정철학이 돋보여야 돼. 그래야 명색이 금후 우리 고흥이 관광군이 됐을 때 그 철학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팔아먹게 된다는......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위정자, 말 하자 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의지 문제여. 선거 가 내일 모레 닥치니까 안 되고, 또 선거 에 문제가 되니까 안되고......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이 이 꼴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보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위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생각을 보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얘기가 과격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적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여.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그러면 네가 도둑질 했으니까 나도 도둑질 할란다? 우리 고흥의 행정이 모랄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여.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역경제과장이 점잖은 분이고 또 실력있는 분인데 나무랄려고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여. 이것은 당초에 답변의 자료가 될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하다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아니까 이렇게 할려면 예산 도 뒷받침이 되고 어떤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의 힘도 필요하니다. 보태 주시오.” 하고 말씀이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은 답변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가지 문제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할 성 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질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도 좋아요. 지금 고흥 시가지뿐만 아니라 어느 읍면을 가 봐도 그 읍민이나 면민이 필요에 따라서 시가지 도로를 탁탁 잘라요. 여러분들 수없이 봤을 겁니다. 우리 행정이 필요해서 자르더라도 원상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원상대로 회복해놓은 사실이 없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 어느 골모각ㅌ은 데는 자기 집 새롭게 담장치는 것보다 쉽게 탁탁 잘라도 어느 공무원 하나가 그것을 보고 관계 실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지 를 시킨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고흥읍이 그런 현실이 제일 심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본 의원 이 아까 그런 것을 의식해서 무두 발언 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장이 정말로 마음에다가 이것을 딱 두고 해내야 됩니다. 지금 고흥을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 핑계로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가계를 새로 사람이 들어가서 점포를 만들 때마다 한두치씩 앞을 먹어 나와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목탄차가 버스마냥 개조해서 다닐 때는 차 2 대가 원동앞에 수협 앞에 거기를 다 지나 다녔습니다. 버스가 교행을 했어요. 지금은 1 대가 가더라도 사람이 숨통이 막힐 지경이여. 행정의 우유부단한 행위와 태만과 직무 유기가 오늘날 군 민의 생활정서를 그르치고 있다 그 말이여.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을 늘여가지고 크게 침소봉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여. 직무 에 대한 태만, 의무 에 대한 부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생활정서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생활공간을 결국은 좁힘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권위의식, 행정이란 것이 권위를 잃게 되면은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행정권 위는 자생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거에요. 권위를 사람이 찾으려고 해서 행정의 권위가 선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신뢰를 얻었을 때 그 신뢰에 우러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행정의 권위로 연결되고 이것이 행정행위의 결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행정의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여. 그런데 이것이 권위도 안 서고, 질서도 안 섰고, 단속도 안 하고, 해봐야 안 듣는 다는 핑계여. 해봐도 안 듣는다는 것이 그 핑계여, 피하는 이유여. 이래서는 아 됩니다. 누가 해내도 해내야 돼. 이제 상수도 놓은 다고 잘라버리고, 또 자기 편리에 의해서 하수도 뚫은 다고 잘라버리고 전부 잘라버리고..... 도시과장 시내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려가지고 있는 데가 보수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이 아까 신호 앞에 고수부지가 한 2천여 평 되는데, 아마 2천 평도 넘고 3천 평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침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만수면에 들어가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쪽은 우리가 군비 일부를 투자하면은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성의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기상 대가 지금 우리 고흥에 있지 않습니까. 다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논리가 비켜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 하고 결부가 분명히 됩니다마는 지금 이 모양을 고흥시내의 도로사정, 각 읍면의 도로사정, 교통 주차시설을 이 모양으로 해놓고는 행ㅈ어의 권위가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수 와 협의를 해주실랍니까?

묻는 것에 답변부터 트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님께서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실정인데 이것이 하나의 변이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조사를 쓸 때에 “이러한 실정으로 국 민의 법질서 준수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지 행어이라는 것은 주체만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반대에 대한 객체가 따라주고 법의 질서를 지켜줄지 알아야 되는데 주체만 계속 움직이면 이러한 것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한 것이 유선방송 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법질서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하나의 안내를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가지고 왜 질책이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상사를 보필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수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 인데 상사가 부당 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지시를 했었을지라도 분명히 법령 에 근거가 명확한 것을 저희들이 따지고 또 따져봐서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상사를 보필하기 위해서 위법 부당 한 행정 행위까지는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호고수부지에 대해서는 남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법상 현행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주차시설이 어렵다고 해서 남의 시설을 함부로 훼손할 수 까지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다음에 도단위 행사라든가 이랬을때에는 임시 주차장 시설을 저희들이 협의 맡아서 할 참입니다. 그때는 하나, 농림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유지를 고흥군 자치단체 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지 그것을 회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를 자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군정의 기초로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다라면 지금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거의 허가를 안 해줍니다. 만약에 허가를 해줄 때에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덮개 공사라든가 의무 감을 부여하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께서 골목 골목 고흥읍에서도 마당발로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저기 다니셨기 때문에 그 기존 간선도로이외에 도로를 자른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에서 지도 감독을 더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책임주어진 것은 의원 님께서 의무 와 책임이 결여되어서 직무 유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을 30년했습니다. 제 목숨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직무 유기는 안 할 것입니다. 직무 유기를 하게 되면 진짜 그만 두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공직자의 상이 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해요. 또 그런 소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선망스러운 일이고, 그와 같이 소신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하등이 본 의원 이 다른 뜻을 갖고 재 질문 을 한 것도 아니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국이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본 의원 은 전국이 유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흥행정의 패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금후 우리 고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관광고흥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그 철학은 우리가 관광이미지로 판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질문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메치나 엎어치나 마찬가지의 대답이여.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안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 의 취지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였고 그런 뜻에서 받아들였다면 본 의원 의 질문 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필을 책임자의 뜻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행정이 비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의원 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본 의원 뿐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분명히 상급자의 뜻에 영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주어진 책임 부서 의 행정을 그대로 실천해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벌서 도로교통 정비문제는 문제가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군수 가 그런 식으로 단속하지 마라는 말가지 나와야 이것이 정상적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않고 있는 데다가 그런일은 계속 누에 거칠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여. 그러니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 책임과 질책으로 질문 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직무 태만을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차문제라든지 도로 정비가 지역경제과하고 연결된 문제에 있어서 교통주차가 길 가운데 딱 들어서 있는데 이 단속 권한 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그 주차행정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그 사실을 보고 도 그래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직무 유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것을 보고 도 지나갔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안 봤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고흥에서 안태를 뭍고 사는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의미의 얘기란 말이여. 당신 논리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여.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논리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결과는 이렇게 비취ㅓ지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훌륭한 논법과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원 들의 얘기에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송진수 의원 질문 하시오.

차량 대수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얘기입니다다마는 우리 고흥에 지금 주민 들이 3만5천 세 대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고흥군에 불어날 차량 대수가 1만 8천 대 이상이 더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손으로 딱 잡아놓은 일입니다. 경제가 후퇴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호당 1대는 하나의 생활용품으로 반드시 갖춰집니다. 이럴 때에 대한 대비도 물론 나와야 되는데 현재 1만 7천 대를 가지고 이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 적어도 소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선행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비전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여. 그런데 비전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자의 결심도 필요하고 책임자의 결심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유료주차장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만 쭉 늘어놓는다 그말이여. 그런데 실지 안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을 무엇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본 의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차위반 단속을 쭉했다. 또 며칠하다가 놔두어 버리니까 안 되요. 적어도 이것은 한1년동안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흘 했다가 단 된다? 지금 미안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20명 쓰고 있습니다.

20명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돼요. 부군수 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공익요원을 최소한도 지역경제과에 아무리 적게 주어도 70명 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항상 의회에 나와가지고 우리지역경제과장은 곤욕을 치룹니다. 이것은 군수 나 부군수 가 정말로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의 실효를 거둘려고 할 것 같으면 보장해줘야 됩니다. 글 20명 가지고 무얼한다고, 20명 가지고는 미안합니다만 고흥 시장 도 단속 못해요. 왜 그러냐, 이 귀를 단속해 놓으면 저 귀로 몰리고, 저 귀를 단속하면 이귀로 몰려서 안 돼. 오히려 행정의 권위만 실추된단 말이여. 지금 그렇게 건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행정이여. 본 의원 의 말이 틀립니까? 건들어 놓아서 나중에 말가지 안듣게, 주사를 처음에 독한 놈을 맞으면 나중에 약한 것 맞아 봐야 안 들어,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행정이 그 모양이란 말이여. 그것은 뭐냐, 행정의 각 부서 장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여. 행정책임자들이 깊이 들어야 돼요. 군수 한테도 이 얘기는 전달해 주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교통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치 말입니까?

쉽게 금년치만 얘기해 보세요.

......

준비가 안 됐으면 놔 두세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내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등록 에 저희들이.....

강권 발동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니다.

몇 건이나 됐어요?

기간 되면 다 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압류를 합니다.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압류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것이 문제예요. 행정하기가 물론 어렵겠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모한 것이 소액입니다. 한 3만원자리 되는데 2천~3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압류를 해서 처분을 못합니다.

전부 묶어가지고....

결국은 언제 하느냐면 이전할 때나 폐차 할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 교통행정이나 지역경제과가 지향하는 소위 선행성 행정의 실을 거두는 하나의 계기가 바로 단속사무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도적 행정적 계몽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피 행정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할 때에는 그런 관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의식이 발달해가지고 행정을 수용하는 인구가 10%라고 할 것 같으면 지도해서 행정을 얘기하고 행정의 본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성으로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가 아프다, 제 살이 아파야 말을 들어, 피를 봐야. 이것은 좀 과감하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정에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 뜻은 없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다 잘할 수는 없어. 소신있게 잘했어. 그렇게 해봐야 돼......” 함)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고흥읍 도시계획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운기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읍 신도시 계획의 진척도와 구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그 해결책을 위한 시한은, 그리고 구 도시계획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구와 인구수, 발생연도, 건축행위시 정서적 불안감을 주는 도시계획선의 유지 및 대책 검토 여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공공의 안녕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 를 증진하며,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 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은 수립 연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짧고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상 개발보다는 통 제의 기능이 앞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흥읍 신도시 계획 진척과 구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은 고흥군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기능, 공간 확보와 세계화 에 대비한 미관 도시조성, 주택지의 안정적 공금, 쾌적한 전원 주거단지 조성등 기존 시가지의 도시기능 분산으로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도시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2000년 12월 18일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진척은 고흥읍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용도지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주민 공청회 와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공공요지 매입과 개발방법 등을 적법한 방법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02~2003년 2개 년에 추진되리라 봅니다. 또한 구 시가지의 도시계획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 불가능한 계획은 과감히 이번에 삭제하는 등 금번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 도시 중 군청청사가 차후 신도시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청사 주변이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존심당을 중심으로 역사 사적지의 복원 등으로 더욱 역사와 문화 그리고 쾌적한환경 지역으로 조성된다면 최고의 주거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빈다. 두 번째, 구 시가지 도시계획 문제점과 대책에 대히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흡음 도시계획은 ‘73년도에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으로 실제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구도 있으나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우리 고흥읍만 해서 약 2,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은 전국 어느 곳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피해의 최소화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이 끝나고 고시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장 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크게 혜택을 보겠으며, 불가피하게 계획의 존치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들의 매수 청구 권 행사와 건축허가 등으로 최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김복수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도시계획의 시민생활 보장, 공공복리 증진,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역시 복지행정을 위한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시민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모두에 이런 말씀을 했어. 도시계획이로고 하는 행정사무가 시작되는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짧은 역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약 200년 됐습니다.

300년 전에 한 데도 있대.

예.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행정으로 시행 을 하는 역사는 짧아, 짧은데, 도시계획을 신포해가지고 사유재산을 묶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놓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가장 긴 세월을 묶어놓고 있다 그말이여.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73년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73년 12월 달에 고시한것입니다. 대동여관에 앉아가지고 책상 갖다놓고자 갖다놓고 찍찍 그려놓은 거여. 그래가지고 지금 30년 세월을 묶어놓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집도 보수를 못하게 하고......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저것 때문에 막아버리는 것이 참말로 우리 독립 선언 서에 보면은 “우리를 기미구로부터 묶어놓은 지가 기하뇨” 하듯이 이것이 몇 십년이 된지 압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으로는 선행서이라든지 복지등진 자체에 대한 시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양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과장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것이 바로 나타난다 그 말이여. 도시계획의 역사가 짧은 것이 무슨 문제냐 그 말이여.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못하게 묶어놓아서 되겠느냐 그말이여. 도시과장, 이렇게 오랜 기간 30년 세월을 묶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활용을 못하게 하는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요.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데 우리 행정이 아무리 어떤 지향성을 갖고 행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 군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의 발언 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감스럽게들릴 수가 있어요. 묶어놓은 기간 이 너무 오래예요. 참말로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돈벌이롤 활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억만장자가 되리 사람도 지금 수백 명입니다. 지금 매수 청구 권은 언제부터 발효합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 비가 어서 고시가 되면은 내년에 지적고시가 들어갑니다. 지적고시가 끝난 다음으로.....

법률 적으로?

지적고시가 끝난 다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경과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비가 끝나야 됩니다.

그 연한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 연한 기간 내에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고 있다면 그 고시가 끝나야 매수 청구 권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 올렸습니다만는 7월 1일자로 해서 도시계획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시가 내년 초에 하게 되면 내년 초 이 후에는 매수 청구 권이 나오겠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로 구 시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설 불가능한 도로,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약간 확장해서 이용하면 가능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저히 개성을 안하고는 안 되겠다 하는 지역은 불가피 살려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최초에 도시 계획은 이런 여러 가지 주민 들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바둑판 식으로 쪼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회에 걸쳐서 여태까지 재정 비를 했습니다. 한 3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7회에 걸쳐서 재정 비를 해가지고 그 동안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곳들도 많은 혜택이 있었고, 또 저나 의원 님들이나 군민 여러분들이 다같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나라 경제가 급작스럽게 발달하고 모든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 예산 은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많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이란 것이 도시계획 지구에 계신 의원 님들은 도시계획에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 의원 님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않습니다.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의원 님들 모두가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예산 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단적으로 모든 단가와 금액이 도시계획지구는 몇 배가 더 농촌지역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 발의 속도가 늦어지고 또 예산 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장이 그런 점은 지적을 잘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신을 차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가보면 진짜 도시계획 대상 지역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고흥, 도양이 빠져있는 산업·건설 위원 회여. 그러니까 그 실정이 의정에, 군정에 반영될 수가 없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여. 그런 말 하자 면 여러분들의 회의와 행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지금 우리 고흥에 도시계획 지구가 5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지역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수차례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봉급 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 부당 한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행정과 의정으로 연결해주어야 신뢰가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인데 우리 5개 지역 의원 들이 여러분 도시계획에 필요한 기밀이나 행정상은 여러분 도시계획에 필요한 기밀이나 행정상은 여러분 이상으로 보장을 할테니까 각 계획지구 출신 의원 들하고 앞으로 계획상의 문제가 된 점을 집행부가 같이 나가서 한번 살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님,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와서 물으면 모르고 대답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매수 청구 권에 따른 재정 문제에 대하는 향후 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대안 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것이 현재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 여태까지 묶어놓고 개발을 하겠다고 중구난방으로 나서면 저희들이 통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특별히 모든 것을 사리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꼭 개발을 해야되고, 꼭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사항은 예산 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불가피 못할 사항은 대안 을 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명년 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고시한다고 합시다. 고시를 하면은 지금 30여 년 동안 묶어 놓고 있던 사람들이 매수 청구 권 제기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심통이 어느 만큼 올랐냐 그러면은 머리 끝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 매수 청구 권 청구 내놓고 그것이 빨리 이행이 안 될 때에는 바로 금고에다 압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여.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안 읽어봐서 잘 몰라.

우리가 청구 안하면 건축허가 신청 을 합니다.

만약에 그럴 염려도 있다 그 말이여

그것까지는 못하죠.

법으로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

예, 안 됩니다.

법으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할 수 없이 자기 재산권 행사할 것 아닙니까?

아니, 뭔 소리여. 진즉 풀어났으면 이 집을 헐어서 새로지어서 돈벌이가 됐을 것인데 지금은 아파트도 지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 해봐야 나한테 큰 손해 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라” 그렇게 달라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도시계획법 이란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 발의 기능보다 통 제의 기능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잘 풀어지리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그런 얘기를 쉽디 쉽게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부군수 랑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걸고 넘어 가란 말이여, 부군수 나 군수 님하고 타협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나......도시과장이 아무리 대비를 할려고 해도 행 정체 계상 할 수가 없잖아. 걸고 넘어가. 혼자 자꾸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여. 걸고 넘어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가로등 관리실태등 3 건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진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가로등 관리실태, 도로 대책, 저수지 관리 대책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가로등 관리실태에 관련하여 관내 가로등이 설치되니 총 수량은 몇등이며, 그 중에서 사용 분이 몇 등이고 사용 못한 곳은 몇 등인지, 그리고 사용 못한 곳의 민원 발생 유무와 사용치 못하는 폐등의 철거계획은 검토한 바 있는가, 그리고 검토한 바 없다면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생과 관련된 획기적인 대책을 검토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도시가로등이 1,140등, 농어촌 가로등이 5,427등으로 총 6,567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가 사용가능한 가로등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가로등는 농촌지역의 농작물 성장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스위치를 끈 상태의 가로등이 있고 도시지역의 격등 계획에 의거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로등의 사용여부로 확인한바 도시지역에서 85등, 농어촌지역이 20등으로 총 105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읍의 경우 고홍초등학교에서 행정구간과 주공아파트 앞 간선도로에 시설된 가로등은 전선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중앙 집중 제어 방식에 의거 작동되도록 94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52등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고 42등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 중에 있어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로등 사용에 따른 민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폐등이 있다면 현지조사와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는 예산 이나 장비, 인력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나 보다 품질좋은 자재와 성실한 근무자세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하신 도로대책에 관련하여 국도로 승격되는 서남해안 도로 개설시 우리 군의 국도 개설에 있어 고흥해안 연안선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로록 건의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고흥~녹동간 국도 27 호선 공사부지가 기성 답에 치중되어 있는 구간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로 승격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도로개설시 우리 군의 국도개설에 있어 반드시 고흥해안 연안선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도록 건의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목포, 부산을 있는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지난 8월 25일자로 국도 77 호선 으로 신설되었으며, 특히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여수반도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96년부터 그간 꾸준히 관계부처에 국도승격을 건의 한 결과 4년 6개월 만에 이루어져 그 의미가 남달리 크다 하겠습니다. 본 서남해안 일주도록 국도 신설은 도내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당초 도에서 12개 시군 해안선 793Km를 건교부에 건의 하였으나 진도군이 제외되고 해당 시군별로 해안선을 축소하는 등 최종 심의 를 거쳐 11개 시군에 550Km로 노선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당초 요구한 대서면 남정리에서 두원면 대전, 도덕 용동, 도양 장예 등 해안을 거쳐 여수 화양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37Km가 건 되었으나 대서에서 도양까지 서남해안 일주도로인 해안오선 대신 지방도 855 호선 인 조성에서 탄포를 경우, 현국도 27 호선 을 따라 녹동까지 노선을 중용하여 여수로 연결하는 총 111Km로 결정 됨으로써 일부구간이 국도 승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격은 무엇보다도 무려 1조 4,813억원이 투일될 고흥~여수간 반도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김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당초 제외된 해안 노선 국도 지정개발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해안일주도로로 지정키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노선변경은 시군 건의 에 따라 바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도로법 제23조의 2, 제3항에 의거 국도로 지정된 후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노선변경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과 해양관광산업 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해안노선이 국도로 대체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녹동간 국도 27 호선 공사부지가 기성답에 치중되어 있는 구간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녹동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이 18.8Km로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6월 27일 착공하여 200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노선 결선은 도로의 구조와 선형을 비롯한 도로의 안전성,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완료한 실시설계에 대하여 본 설계 타당성 등 적법여부와 관련, 중앙설계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지목별로 관련부처와 개별법에 의거 각각 협의 절차 등 검토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 노선 설명회와 주민 면담 공청회 를 통해 가급적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적 노선으로 결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 의원 민이 지적하신 공사 부지가 기성답에 치중되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 총 편입부지가 1,641필지에 98만 2천 제곱미터로 그중 지목상 답은 34만 9천 제곱미터로 35% 수준으로 여타도로공사 편입부지에 있어서도 답의 평균 편입 점유율이 40%인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답에 크게 치중되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의 노선 결정 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선형 등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결정 된 만큼 편입된 부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무하신 저수지 관리대책에 관하여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과 고갈 저수지가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검토 되고 있는가와 2002년 대비 한해 대책비로 국·도·군비가 우리 군 예산 편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저수율과 고갈저수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230개소이며, 11월 30일 현재 저수율은 30%로 전년 98%와 대비 68%가 부족한 실정이며 고갈된 저수지는 풍양면 당두 1제등 7개소입니다. 이처럼 낮은 저수율은 11월 30일 현재 강우량이 912mm로 평년 1,341mm와 비교할 때 429mm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장기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저수지 준설, 저수지 물채우기, 농업용수 개발등 3단계로 구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저수지 준설은 11월부터 2002년 1월 30일가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저수지 준설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11우러 30일 포두면 송산제등 5개소의 저수지 준설을 발주하였고 추가로 저수지 40개소를 준설하기 위하여 준설사업비 20억원을 중앙에 지원 건의 하였습니다. 2단계인 저수지 물채우기 계획으로 2002년 1월 30일까지 무강우시 저수지 준설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물채우기는 인근 대형관정, 양수장, 하천퇴수를 이용한 다단양수 등 양수 조건이 가능한 모든 수리 시설을 이용하여 영농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단계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2002년 3월 30일까지 무강우가 계속될 경우 관정, 집수암거, 퇴수이용보 등 항구적인 농엽용수 개발이 시행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원은 재해대책으로 분류, 중앙정 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한해 대책비가 우리 군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가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 한해 대책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억 1천만원이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확보되어 발주하였고 2002년 예산 에 한발대비 농업용수사업 개발비로 10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분류되므로 예산 을 사전에 확보하기 보다는 재해피해 정도에 따라 중앙 정부 에서 지원되는 재해대책비이므로 그 예산 은 예비비 성격이라 하겠으며 이후 한해대책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복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 농어촌의 경우에도 행당이 될거에요. 가로등은 방범등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 방법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에서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못해서 그렇지 읍에다가 점검을을 지시해 놓고 보면 방범등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좀 다른 점이 나올 겁니다. 이 방법 등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집중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에 지시를 해서 찾아와 보고 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 타령 했는데 내년도 예산 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가 모든 예산 세워진 것을 충분하다고는 말을 안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금년도부터 군관리, 읍면장 관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 면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고장율을 30%로 보고 있는데 읍면에서 관리한 것은 동당 6만원씩을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43등인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당 4만원씩 예산 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엊그제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8등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느데 아마 20여 등이 아직까지 안 고쳐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 다니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읍면에서 파악 못한 것도 있습니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파악을 못하면 나중에 우리들이 조사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꼭 엄하게 하실 필용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자료를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살고해 보고 필요한 자료를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승격문제와 국도 연결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 가이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지정학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고흥은 외부에서 유입된 도로가 국도 27 호선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연해안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고흥에 국도의 진입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흥의 장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팔아먹고 살 것이 관광 겸 인공위성 발사기지, 또 실험기지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현재 이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국도 17호 연도 연륙은 미안합니다마는 저것이 하대명년입니다. 2010년까지 될 것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9년의 세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속담에 “생일에 잘 먹을려고 열흘 굶으니까 죽더라”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장으로서 한계가 있는지 압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흥군 건설과장 말을 안 듣고 국토관리청이 함부로 고흥에 사업을 시행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군수 의 의지가 건설과장하고 반드시 합치가 되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흥발전의 차원을 걸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진도가 빠졌다고 해안선 굴곡 따라서 도로를 안 뚫어 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도로가 승격되는 의의만 있는 것이지 그 국도를 해가지고 군민이 얻어지는 실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죠. 탄포 도로로 해서 연결되어 버리면 결국은 똑같은 국도 27 호선 입니다. 그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 가이니까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시행 하도록 노록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 안 한다라면 말이 말아져요. 저수지 관리 문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 10억에 대한 대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한발 사항을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른들이 속담에 이런 말씀을 자꾸 쓰지 않습니까. “명년 농사철에 5월 마치면 금년 10월이고 동지 섣달은 명년 6월 마칩니다.” 그러거든. 그런 말을 들어 봤죠?

예.

그렇게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명년 가뭄도 다소 있을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 가 한해 차원에서 그 대비책을 충분하게 짚어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흥군 행정이 농어민과 군 민의 신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지금 쌀이 적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에 문제가 되고 아까 국도 27호에 논이 39만 평방미터라고 할 것 같으면 10만 평이 넘습니다. 우리 고흥에서 10만 평이라면 큰 농장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미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차제에 보상 비가 현재미가 하락에 따른 논값이 떨어진 것 보다 좀 나으니까 말을 안하는 것이지, 만약에 미가가 현저하게 정부 가 옛날마냥 보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 많이 나올 성 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안 하고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결심과 연결해 볼때 우리 나라 농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쌀 수입해야 됩니다. 쌀 수입국에 면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전답을 도로로 들어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행정이 앞을 보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과장은 실력있는 분 아니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하고 담판을 단단히 하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런다 하는 얘기는 그냥 포기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지 말고 좀 공격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말을 안 듣고는 안 된다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저희들도 고흥~녹동간 노선 결정 지을 때 사실 등암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좀 적게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군에서 고가교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풍양 하림이라든지 그럴 부분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농림부에서 협의해 줄 때 토지가 적게 들어가도록 거기서 또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상의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지금 산을 뚫어서 내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답을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때 그런 것을 일반이 생각할 때 그냥 승인 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해서 의회도 살아있고 행정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말이여.

지금은 노선변경이랄지 더 어렵습니다.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해도 상대성 민원 때문에 일이 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노선을 지키면서 사업이 적게 들어가도록 공작물을 좀 보완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지 노선을 지금 변경하면 상대성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져도 하지.

제일병원 앞이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노선을 저쪽으로 해주라고 해서 끝끝내 못하고 저쪽으로 해주라고 해서 끝끝내 못하고 이 도로로 하면서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쉽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해요. 자기 사업 편리하게만 해버리거든.

그리고 지금 녹동선도 주민 들이 많은 돈을 찾아갔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여. 이상입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경청하는 입장으로 할려고 했더니 건설과장 답변 중에 4가지가 의심이 나니까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로등 문제인데, 농어촌 가로등이 5,427등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로등이 1,140등이죠?

예.

농어촌 가로등에서 25등이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억지로 끄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 가로등은 격등제로 해서 72등이 지금 작동을 안한 상태이고 그렇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 가로등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채주 의원 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작물 피해라는 것은 그래서 25등을 꺼놓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한전에 불입하는 돈이 1등에 얼마씩입니까?

3,240원인가 될 겁니다.

켜지나 안 켜지나 마찬 가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하면 어떻습니까?

폐쇄하면 안 물죠.

농어촌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편성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농어촌 가로등을 시설할 필요가, 꼭 필요한 지역 몇 군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작물이나 모든 것을 봐서 지금 농어촌 가로등은 더 이상 한계에 미쳤다, 시설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도시 가로등은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흥 개발지역은 전부 우범지역입니다. 각 읍면에서도 도시계획에 접해있는, 읍면에서 누구 보고 를 해 올리는지는 몰라도, 물론 직원이 하겠죠. 어떻게 그런 구상이 나와서 그런 보고 를 했느냐? 우범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딘지를 몰라요. 어딘지를 몰라서 그저 누가 부탁하면 그 군데 하나 해주고 하나 해주고 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에는 전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고, 선정된 후로 다시 부탁을 저희 의원 들에게 드리고, 또 집행부를 통해서 드리는 그 후로는 전혀 시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고장난 것도 20등 정도로만 안 고쳐지고 다 고쳐졌다 그랬죠?

그것은 제가 한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관리한 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는 하고 감독을 해야겠죠. 그러나 읍면에서 관리한 것까지 관리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 기한 대로 읍면에 등당 6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깊게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의원 들이 한번 질문 을 했었을 겁니다. 옛날 윤경수 과장 때인가 우리 송기웅 의원 도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고 제가 또 보충질문 을 했고 또 다른 의원 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질문 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읍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약 이 되어서 하고 있고, 또 군에서는 군 대로 우리 수리 공들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를 예전에 제가 한번 제안 을 하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조달청 구입으로 해가지고 제품이 들어온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제일 저지 제품이 들어옵니다. 켜놓고 돌아서면 30분도 못가서 꺼져 버립니다. 전번에 언제 송기웅 의원 이 한번 얘기했죠. “획 돌아서니까 꺼져 버렸다.”라고 그런 등이 었느냐니까 과장은 또 없다고 그러대요. 그때. 내가 목격을 해도 돌아갑디다. 바로 꺼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녹동 시가지 같은 경우는 컴컴한 가로등이 있어도 고쳐주지 않고, 컴컴해서 우범지역으로 지정해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학생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많이들고 주민 들도 그렇게 의견을 많이 개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왕에 6만원 준 것을 좋은 재료 써야 안 되겠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면 4만원 주더라도 읍면관리한 것은 6만원 주면 1~2만원은 먹더라도 4만원짜리는 해야죠. 그런 보수는 해야 됩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국도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이번에 연장 550Km가 됐지 않습니까? 11개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성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도양같은 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서, 탄포로 해서 장예로 거기는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방도로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할 지역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번에 국도 77 호선 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할 사업이었는데 이제 국도니까 익산국토 관리청에서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 내부방침이 지금 현재 지방도로 해서 시행 청이 도에 있는 것은 앞으로 재원이 도로 지원이 되어서 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금산 연륙교, 소록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것은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법 이후에 추가로 할 부분만 관리청인 건교부랄지 익산청에 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청인 도지사 가 그대로 합니다.

특수 목적지역은 그렇게 지방도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대로 도지사 가 하는 것이고, 현재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구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구간 후로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이번에 국도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되면서 시작을 할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 것인지 5년이 걸릴지, 당장 1년 후에 할 사업을 5년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국도 77호로 승격된 부분에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성에서 탄포구간, 지금 그 도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구간하고, 지금 안 됐다 하면은 해창만을 통과하는 교량, 그리고 대부분이 하고 있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아까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것은 고흥에서 여수 반도의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해양엑스포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특히 11개가 교량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수 화양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시행 되도록 지금 우리 군수 님 이하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먼 안목으로 봐서 우리 군적으로 관광 고흥이라는 입장으로 봐서 해양엑스포에 맞춰가지고 국도가 그렇게 빨리 교량이 놓아지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이 된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 모든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셨고. 그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지역이 지방도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입장이니까 해야겠는데 국도로 지정이 되어버리니까 도에서는 앞으로 손을 놓은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도와 절충을 해서, 또 국토관리청과 절충을 해서 먼저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이익을 덜 초래하고 지역 주민 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고흥~녹동간 4차선 도로가 전번에 노선 결정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토관리청과 타협 을 해서 했다 그랬죠?

저희들 군 의견을 개진을 많이 했죠.

그런데 다른 구간은 말씀을 안 드리고 민원이 발생한 구간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도시계획 공청회 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도로는 잘못된 도로인데 이 도로가 왜 이쪽으로 났느냐? 어디냐면 고등학교 입구입니다. 녹동고등학교 입구가 현재 15m, 20m 큰 도로가 있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10m이상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삼각형으로 아주 좋게 떨어 집니다. 그런데 그 위의 블록에 한 50~60m 가면은 거기가 밭이 2개 있고 집들이 있습니다. 저 위 고흥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좌회전을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거가 인터체인지도 없고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 선으로 고등학교 정문을 보고 도로 하나가 달랑 떨어졌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가는 차는 갈수가 있어요. 나가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차로 운행을 안할 것이고 학생들도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안할 것인데 우회 도로가 느닷없이 왼쪽에 생겨버리니까 우회 도로가 느닷없이 왼쪽에 생겨버리니까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도장을 못 찍어 주겠다. 이 사업은 내가 ‘궁글려버리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내가 봐도 잘못 되어 있어요.

저희들 군에서는 고흥~녹동까지 논스톱으로 달려 주라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군 의견을 다 받아주지 않고 안평 교차로 하고 녹동 교차로가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 님과 도면을 보면서 앞으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는 설게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 설계 내역을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와 우리 주민 들이 잘 살라고 한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산청과 그런 문제점을 협의해서, 지금 고흥~벌교간도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지금 기공승락 해주라고 종주목을 댄 모양이여. 그런데 죽어도 못 해주것다 그거여.

의원 님과 도면을 보고 ......

그럽시다. 타협 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23-0개 저수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농업기반공사가 관할한 저수지까지 다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군 관리만 230개입니다.

지금 문제성이 있는 데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한 예날 수리 답 관리하는 저수지가 의외로 많거든요.

42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물을 감당하고 관리하는 수로원인가 누가 있죠?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제도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물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필요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만원인가 50만원인가를 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다녀버려요. 그래서 관리를 못합니다. 그 몽리면적을. 그래서 물이 터지면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이 안 내려오면 틀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데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면적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반공사와 타협 을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영세민들을 풀어줘야죠.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지금 의원 들한테 전부 민원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가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좀 와서 봐주시오.’ 그러면 시간을 끌고 뭣하고, 오기는 오지만 그때 즉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항상 오래 걸리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한번 농업기반공사와 타협 을 해서 그런 지역들은 충분하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수지마다 보면은 녹조현상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녹조가 우리 농업용수로 내려가는데 농작물에는 그 피해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조는 음용수에 조금 문제가 있지 농업용수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녹조가 농업용수로도 피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농업용수 3급수이상, 4급수, 5급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것은 폐 급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 뿌리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썩어버린 물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금년도 밭벼가 우리 군의 미질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본 의원 이 볼 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포두 RPC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질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재경향후,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재외 군민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그 지도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가가 떨어져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판국에 그 미질이 지금 밭벼에서 나온 쌀이라고 하는 것은 ‘버금버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배부른 말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씩 섞어 놓으면은 미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으려면 이것은 행정지도와 계몽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돈 되는 일을 하면은 속된 말로 살점이라도 벨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밭벼가 질이 나쁘다. 이것 섞지 마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매월 있는 반상회 에 나가서 사전에 계몽을 해야 이것이 자리를 잡을려면 적어도 이것도 1년 이상가야 자리를 잡을 겁니다. 밭벼가 얼마 나왔느냐, 얼마 심었느냐 이런 것을 알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해주고, 농촌지도소 는 지금까지 일반 군민한테 신뢰가 상당히 크게 연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 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PC에서 나오고 있는 미질이 그렇게 우리 군민한테 폄하를 당해가지고 안 사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말 하자 면 고흥 포두에서 나온 쌀이라든지 간척지에서 나온 쌀을 제대로 양이 모자라면 안 해야지, 그 양을 충족하고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선 외부에서 사다가 고흥 쌀이라고 내놓으니 믿고 처음에 썼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는 그 재의 군민들한테 얼마나 큰 실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행정 지도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 기한 것이고 또 이것을 반드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미질이 고흥 것이 확실하게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텐데 그렇게 할려면 소위 미 질의 브랜드화, 이 미가가 내려가고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 사회 의 하난의 조약 의 규범 와 그 의무 와 책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나, 이 상태로는 농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가 권장을 했던 일이거든. 권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농업이 개발되어서 현재 미맥을 위주로 하는 생활보다 나은 그러한 영농의 산업화 개념이 성립이 되어야지 이 분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만불이 넘고 있는 국민소득 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영농 산업화 라는 기치를 놓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 질의 향상 아닙니까? 생산량 줄이기 아닙니까? 키를 줄여서 쓰러져서 나락이 안 나왔다는 일을 피해자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질소비료를 적게 쓰자고 하는 것, 이것이 말 하자 면 미곡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주된 지도 사업이고 정책이 부수되어서 미가의 안정을 기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가가 지금도 40만원 갑디다. 일본의 쌀 한가마니 80kg짜리.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쪽의 농정정책과 우리의 농정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 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실천해 옮기고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인이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깨달아서 이것을 위에다가 계속 건의 함으로 해서 자세가 바로 잡아지도록 이런 노력이 뒷따라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흥 밭벼는 가능하면 못 심게 하되, 못 심게 하는 것이 누가 못 심게 한다고 안 심습니까? 안 심도록 계몽을 하되 심으면 밭벼는 분명하게 밭벼 대로 유통이 되도록 행정적 제한을 가해야 돼. 그리고 일반 논에서 나오는 쌀도 간척지 논에서 나온 것과는 확실히 구별을 시켜서 간척지 쌀은 간척지 쌀 대로 한계를 분명히 가리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농산행정과 같이 해야 되는데 농산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고, 다만 농촌지도소 는 연구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질이 좀 어긋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농촌신뢰도가 지도소에 높다고 하는 뜻에서 이문제를 농업기술센터로 연결을 한거니까 그런 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신뢰가 농민들을 설득시키도록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제가 아까 질문 할때 들어보셨지만 “바랍니다.” 소리를 쓴 일이 없어요. 하라고 다구치지. 그런데 우리 소장님을 이게 조금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정중하게 제가 바란다는 뜻을 첨부합니다.

예.

아까 식용콩이 우리 나라 소요량은 9%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미맥보다 월등하게 낫습니까, 조금 낫습니까?

밭벼에 비해서는 300평에 37만원정도 소득이 되니까 밭벼는 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밭벼에 비해서는 높다 그 얘기입니다.

논벼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논벼는 소득이 그래도 한 60만원 정도 되니까 조금 떨어지죠.

그나저나 콩은 장려해야 되겠구만?

예, 밭작물로서는 제일 낫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민들의 마음을 WTO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가라안지 않습니다. 허리끈 졸라 매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오늘날 녹색혁명을 일으켰고 지금 이와같이 미량의 생산량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미가가 하락이,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이 부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영농의 산업화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 사람들 것을 우리들이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배울 필요는 있거든요. 배울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성곡을 거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도 몇 년 내에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연구에 대해서 한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군수 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의회가 합심 노력을 할 겁니다.

감사 합니다.

여기서 하나 각별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시마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영농의 산업화 라는 기치를 걸고 지금 연구를 한 지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은 WTO의 체제가 올 것을 예상하고 다 만든 것입니다.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단체인 만큼 100% 성공한 것은 안 줄지라도 90%나80%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은 안 가르쳐주더라도 써 먹었던 것은 가르쳐 주거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미안하나 써 먹었던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나라를 내가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거기에도 미진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정보를 우리들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가시마시와 연결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이것을 특별히 사명감을 갖고 한번 살펴 보세요.

감사 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농업인들이 외치고 있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못 끼고 그렇다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농가의 소득에 21%를 정부 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51%, 스위스는 70%가 넘는 그런 농가소득에 해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겨우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직불제를 올린다고 해도 50만원 해봐야 지금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정부 에서 과감하게 직불제랄지 그런 그것이 농업인의 살 길이고 또 농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정부 보조는 그런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