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석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연속으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해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정산규정을 삽입,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이라든가 행정자치부 고시 등의 근거로 해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 중에서 제1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가서 현행에서 개정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1, 2항은 현행대로 하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란 제증명 창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논스톱으로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기기를 말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계기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으로 무인발급기 사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 계기로 되어 있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로 삽입하고, 2항 4호에 가서 계기 고유번호 중에서 신설을 계기 고유번호는 단 무인발급기는 제외가 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책임자로 이렇게 삽입이 되고, 그 밑에 가서 읍 면 계기의 관리책임 공무원을 읍 면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로 이렇게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조에서 13조는 내용을 생략드리고, 14조에 가서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이 되겠습니다.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수입금의 정산 이렇게 삽입이 되고, 제1항에 가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사용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 이렇게 삽입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가서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고장 및 기타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용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현재 기기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개정한 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부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사용하던 기기는 어떻게 조치해요? 그것은 사용을 않고요?

그간에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조 3항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여기 제증명 발급해 주는 기기로 나와 있고, 계기가 나오는데 어휘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계기라는 것은 저희가 소인기가 있습니다. 증명을 발급한 다음에 증지를 첨부하고서 수납 날인하는 일부인으로 날인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증지 소인기라고 해서 기계로 해서 소인을 찍어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칭해서 계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커피 자판기마냥 그러한 민원증명발급 자동기기가 돈을 넣고서 자기 지문을 대면 지문 확인해서 증명이 자동발급되는 그러한 무인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구입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가격은 대개 얼마나 하는 거예요?

가격요?

예.

한 대에 2,000만원정도 해서 저희가 2대 정도를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 후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했을 적에는 제목이 거기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요구했을 적에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로는 발급하는 민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7종에 대해서만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 수급자 증명 이렇게 7종이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신분을 보완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더 보완이 되면 앞으로 그것까지 전부 확대해서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 민원실하고, 읍사무소 두 가운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민원이 처음에는 상당히 혼선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터미널이나 이런데 다중이 모이는데 하고 싶어도 우선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계도나 지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우선 놓아서 사용지도나 이런 것을 해서 파급효과를 가진 다음에 공공장소에 놓아서 운영토록 이렇게. 공중전화나 자판기마냥 이런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까 말씀대로 커피자판기처럼,

예, 동전을 넣고서.

넣고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게 중앙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군에서 자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물론 중앙에서 권고도 있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는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전산에 따른 생활의 모든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러한 모든 행정의 전산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이 무인기가 지금 업자가 하나예요? 무인기 설치하는 업자가?

업자는,

여러 가운데에서 기기가 나와요?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이것을 많이 장치해 놓고 흉물로 남아서 사용을 않고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사용을 않는다는 그런 뉴스를 내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놓을적에 시설해 가면서 하자를 철저히 해서 뉴스에서 나온 것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흉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좋은 기계로 해서 하자가 있을 적에는 즉시 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동전만 넣고서 자기가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 넘버만 누르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많이 보완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 지금은 지문 판독을 해서 자기 지문을 눌러야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문에 의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된 기기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또는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현재 충남 시 군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시 군에서는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실제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은 안 하시고?

예, 대전에만 있다는.

그럼 현재 19개 시 군 중에 대전만 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하는 곳이 없네요?

이번에 이것이 중앙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마 금년안에 전국적으로 전부 한 두 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처분재산 2필지에 1,267평방미터가 되겠고, 공시지가 가격은 8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넘어가 주시고, 2002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면 처분해야 할 재산은 오가면 분천리 14-61번지에 661평방미터, 추정가격은 437만 6천원입니다.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된 실경작 농지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오가면 분천리 14-67번지의 606평방미터로서 추정가격은 401만 1천원이며, 1981년 이전에 그 자리에 건립된 주거용 주택으로 면적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봐 주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오신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양신초등학교 가기전에 엄상호씨네 집과 그 옆의 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오가쪽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80년도에 군 필지에다가 개인 소유 건립을 하고 있죠?

그 이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죠?

예.

공시지가가 지금 이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 중에 있는 사용자한테 매각되도록 되어 있죠?

예, 수의계약 해서 실경작자한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수로 얼마나 되요?

평수로는,

이게 평방으로 나왔죠?

평수로는 총 384평입니다.

384평?

예.

이게 바로 도로옆에 인접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이 필지가 설계대로,

그 도면대로 양쪽에 나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자만 두 분이 각각 다릅니다. 대부자가 하나는 오가면 분천리 엄상호씨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정병윤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각각 대부받아 가지고 5∼6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잡종재산이 실질적으로 군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실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서 산다고 하면 다 이렇게,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법의 한도내에서 면적을 저희가 승인받아야 할 것이 있고, 군수가 재량으로 할 것이 있고, 큰 면적은 매각을 못할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의 면적 중에서 본인들이 재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팔아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연고자한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자기가 사야 되겠다 하면 다 판다?

예, 그런데 그 면적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팔 수 있는 면적한도 이하가 있고, 큰 면적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정해 있는데 700평방미터 이하만 저희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통제를 하느라고 위에서 못 팔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700평방미터 이하,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 그리고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미터 좁은 이내의 700미터 이하의 토지, 그리고 좁고 긴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재산.

그럼 지금 이것은 평방미터에요? 1,267평방미터 아니예요? 700평방미터 이하는 뭐한데, 이것은 1,267평방미터 아니예요?

아니죠, 이 뒤에 보면 처분대상재산 한 사람당 700미터이니까 661, 하나는 606입니다. 700이 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오가 분천리 14-61인은 661평방미터, 그 다음에 14-67은 606평방미터입니다. 700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가능한 재산입니다.

같이 붙은 땅 아니예요?

아니죠, 분할이 됐으니까 필지가 다르니까요.

필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필지별로 700평방미터 이하니까요. 또 임대자도 다르고.

그러면 큰 평수를 사려면 임대자를 바꿔서 이렇게, 임대자라는 것은 먼저 가진 사람이 양해만 하면 임대는 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렇게 해서도 변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기 임대자가 양도를 시키려면 자기 재산권 행사니까 인감증명을 해서 누구한테 양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폭이 5미터이상 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로폭?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미터 이하로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땅, 긴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길어도 5미터가 넘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

도로변에 붙은 땅인데, 어떻게 이것 하나만 팔려고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매입신청을 냈고, 저희들이 법에 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사주지 않던데, 군에서?

저희들이 법 한도내에서는 거의 매각을 해 줍니다. 다만 자신들이,

그러니까 700평방미터 이하는 신청하면 다 사준다?

팔아준다고요. 가능하면 팔아줍니다. 연고자에 한해서, 기 대부자.

연고자에 한해서?

예.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문의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팔아줍니다.

시장도 그렇고, 이 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에서 매각을 않기 때문에 못 산다는 여론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요?

면적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넘는 것은 지금 못 팔도록 규제해 놨어요. 승인도 안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중앙에서 법으로 묶어놨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 관리해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5년이상 동일인에게 대부된 토지 매각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지주들이 그것을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고 할 적에 군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목적은 하나는 그 이전에 군유지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사는 집에서 살아야 되겠고, 하나는 전이니까 농사짓기 위해서 자기가 사겠다고 하니까.

아니, 군에서 땅을 파는데 그러면 군에서 어떠한 목적도 없이 본인들이 산다고 해서 다 팔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목적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군에서 땅을 처분하는데,

팔때 그 사람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한 분은 그 자리에다가 집을 80년 이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한 분은 밭이니까 농경지로다가 쓰겠다 해서 산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팔아주는 거죠. 그게 전이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당초 계획에 토지를 18필지, 건물을 9 해서 약 40억 들여서 취득하는 것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애당초 취득한다고 했을 적에는 취득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취득은 당연히 다 취득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사죠. 이것은 매각입니다.

아니 글쎄,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데는 지금 제가 설명올린 대로 한 분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80년 이전에 계속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 분은 지목이 전이니까 자기가 농경지로 쓰겠다 해서 파는 거예요?

5년이상 한 사람에게 대부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면 군에서 다 판다는 얘기예요?

700미터 이하는 팔아 줍니다.

다 판다고요, 본인의 저기에 의해서?

700평방미터 미만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안 해준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목적을 묻는 것은 이 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재산매각 수입잡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 저희가 땅 살 것도 거기다 투입도 하고, 하여튼 예산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총괄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8필지에 2,149평방미터, 공시지가로 해서 6억 9,423만 6천원입니다. 콘도회원권이 9구좌에 2억, 다음 넘기셔서 제일 뒷장에 있는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산성리 유지 1,512평방미터는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암하리 방죽이 되겠습니다. 원래 암하리 방죽은 옛날에 누에고치를 키우기 위한 물의 수원지로서 쓰이던 것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입니다만 매입사유는 오염된 방죽 물을 시설보강 및 부레옥잠 등으로 되살리고, 주변의 파고라, 분수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쉼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암하리 방죽 주변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토지주도 군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리 690번지 대는 이것은 확실치는 않답니다. 지번은 미상입니다만 보훈회관 건립부지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훈회관은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있는데 업무영역의 확대 필요성 제기로 신축 이전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건물의 확보로 보훈가족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번에 광천지 쉽게 해서 제2차지구에 있는 온천공입니다. 온천공이 2차지구내의 전부 12공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2공은 다 못 사고, 내년도에 6공만 사서 지하수와 온천공 관리를 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단지내에 있는 안면도 콘도회원권 9구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8평형이 4개, 24평형이 2개, 28평형이 3개로써 약 1억 9,254만 2천원이 소요 추정됩니다만 소유주는 관광단지내 국제해양개발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2002년도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 유치해서 시설해 놨습니다만 꽃박람회가 지나고 나면 유지 관리 등등이 어려워서 우리군에서 9구좌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평 4개, 24평 2개, 28평형 3개 해서 9구좌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추정가액이 평방미터당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만들때 평방미터당 얼마이면 몇 평방미터에 얼마이다 이렇게 총 금액도 내줘야지 평방미터당만,

평방미터당 단가요?

1평방미터에 얼마인데, 총계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기입을 해줘야 사는데 이게 얼마가 드는 것인가를 알지, 여기에다가 평방미터당 단가만 써가지고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단위가 평방미터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산성리 이것은 17만원씩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뇨, 그건 보훈회관부지죠.

그러니까 산성리 보훈회관 우리 군청, 아니예요?

1억 7,000만원이 천원단위입니다.

예?

1억 7,000만원.

이게 1억 7,000만원입니까?

추정가격 전체지, 그 면적에 대한 그것이 아닙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추정가액이 1억 7,000만원이다?

예.

그럼 암하리 방죽 그것은 2천,

26만원.

그것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환산한 것이지, 사고 팔적에는 실제 감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추정가액이라면 어느 정도 맞는 추정가액을 알아야지, 이 추정가액이 2002년도 예산서에 얼마 오른지 알아요? 2억 올라왔어요. 2억 올라온 것을 2,000만 260원이라고 추정가액에 써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재산취득 저기를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적용해서,

공시지가라고 해도 추정가액이면 어떤 것은 1억 7,000만원은 어느정도 맞는데, 나머지 우리가 볼적에 이런 것을 여기에서 승인해 줬다 이거야. 승인해 줬을 적에 실질적으로 사려면 2억 들어가는 것을 2,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사려면 2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2002년도 예산서에 안 올라 왔어요? 2억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 정도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놓으면 물론 이것은,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큰 의미보다도 지번과 목적 그대로 추정가격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출할 적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옆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의결하기가 좋고 하지, 이렇게 살짝 해 놓고서 여기에서 볼적에는 2,000만원만이 추정가액이니까 많이 비싸봐야 곱 더주고 4,000만원이면 사니까 해서 의결을 해 준다 이거요. 그런데 느닷없이 의결되고 나서 나중에 예산서에 2억이 나와버리면 그때 가서 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할적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추정가액이니까. 여기에다가 공시지가라고 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추정가액이고 하면 추정이라는 것은 가서 어느 정도 조사해 봤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1,340만원인가 제곱미터당 1만 3,400원인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 안사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기 좋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우선 덕산온천공 매입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하수도 저희들이 보존도 해야 되고, 관광지를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광권을 가지고 있어서 뺏기니까 그것이 전부 분할됐답니다. 두 평인가 세 평이 전부 분할되어서 이것은 예산군에서 빨리 사놓으셔야 재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특별회계에서 한다고 얘기가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매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덕산온천지구가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온천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사느냐 그 말씀이신데, 온천개발 특별회계 자체가 재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덕산온천지구는 개발이 더 어려워요. 과장님도 그것을 생각하실 것 아니예요?

온천개발이 되어가지고 관광지로 활성화되어서 온천개발 특별회계가 활성화되면 다시 또 일반회계로 상환이,

도시과장도 그렇고 몇 년전부터 이게 얘기가 되는데 군에서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콘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용이다, 또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 사기 앙양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구조조정해 가지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야 되요. 구조조정 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문맥상으로 봤을 적에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도에서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는고 하니 시 군에다가 강요를 않는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군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안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지사는 시 군에다가 강요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다른 시 군에서 다만 몇 천만원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 시 군이 똑 같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껴서 잡아당기는 결과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다른 시 군을 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덕산의 온천공구가 6공구라고 했죠?

예, 여섯 공입니다.

그것이 서울 사람이 갖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서울 강남구 사람, 예산 주교리도 있고, 사동리 사람도 있고, 제일 뒤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소유주가 나옵니다.

주교리 사람도 있고, 예산 사람도 있네요.

거기에 서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정가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추정가액으로 봅니까? 사전에 무슨 협의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잔재되어 있는 지하수 또는 여러 가지를 대입해 가지고 실제 매입가격을 추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덕산 온천공구는 심각히 해야 됩니다. 제가 세밀한 말씀 안 드려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필요로 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장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죽 물을 시설 보강해 가지고 쉼터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죽을 놔두고 공원조성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전설로 내려오던 자연은,

전설은 아는데,

살려 가지고,

그 방죽을 놔두고 공원조성을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수하죠? 거기 물이 납니까?

물이 그전에는 거기에서 났답니다.

현재 나느냐 이거요?

현재는 메워서 담수입니다.

주변,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죽 물이 여름이면 모기, 파리, 날파리들이 그냥 우굴우글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발 그것을 메웠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요. 모기나 파리가 덤빈다는 것은 물이 썩었기 때문에 꾀이는 것 아니예요. 그 방죽의 물이 솟는다면 파리나 모기가 끼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항상 물을 갈아주니까. 그런데 비 오면 고인 물만 있으니까 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요. 그것을 어떻게 담수로다가 보존해서 공원을 만드느냐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있는 담수를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전설 등을 살리고, 그 방죽은 최대한 성토를 실시한 후에 그 안에다가 다양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떤 방법으로 유입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이 안 나니까.

거기를 지금 메우려고 한답니다. 그전에는 물이 나오는 지하수 구멍이 있어서 나온 것을 썼는데 지금 메워져 가지고 들어오는 물로 되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분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은 공원화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 분수도 좋고, 담수도 좋은데 물이 솟지않는 이상 썩은 물을 가지고 분수를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면적의 물은 보존하지 않고 성토가 되는 모양입니다.

사고 안 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사는 것이고, 승인을 못해 주면 못사는 것이지만 방죽 자체를 놓고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수 매입관계에 있어서 지금 체비지 매각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필지는 한 필지 남고 거의다 매각됐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가가 높고, 경기가 나쁘고,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온천공을 사가지고 불경기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보훈회관 건립부지를 1억 7,000만원에 사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보훈회관이 사무실을 설치하고 계속 업무를 볼 그러한 사무가 있습니까?

예, 각 보훈단체가 크게 나누어서 미망, 상이, 유족 크게 3개정도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는 계속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면 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앞으로 수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지은 후에 거기도 4개, 5개 단체별로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건 그때 형편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미망인회, 6.25참전 미망인회, 월남참전 미망인회 전부 분야별로다가 사무실을 따로따로 갈라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명맥은 똑같은데 전부 나누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금.

통합해서 쓸지, 따로따로 줄지 그건 그때 형편에 따라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비나 여러 가지는?

관리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되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마냥 숙직, 일직시키고.

여기 공무원이 안 나가요?

회관이 지어지면 일단 회관 주체에서 해야 되죠.

그동안은 보훈사무를 어디에서 봤어요?

지금은 장애인복지회관의 3층 하나를 보훈회관으로 주고, 1층 2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체를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관리비가 덜 들 것 같은데, 그러던가 아니면 구 농업기술센터같은 것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면도 콘도회원권 이것은 지역여론상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강제적이죠, 도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해 주고 너희 이렇게 꼭 좀 사라 하는 그런 얘기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사면,

도에서 1억을 사업비로다가 예산군 자치단체에 주고 1억 9,000만원어치 좀,

아니, 2억 들여서 1억 받아오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위원 말이오, 이렇게 검토보고서 쓰면 안 되요.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콘도회원권을 사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도의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득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여론등 재정형편상 사면 안 된다고 검토보고를 써야지,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콘도회원권 구입을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안면도 관광단지내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정서와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구좌 중 18평형 4구좌와 24평형 1구좌, 28평형 1구좌 등 6구좌를 구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주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8월 30일자로 예산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체는 환경위원회가 됐었는데 지금은 환경추진협의회로 바꼈습니다. 환경위원회를 환경추진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제10조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고치고, 당초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겠금 됐는데 50명 내외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임원 임기를 당초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3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협의회내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 진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환경기본 조례안이 2000년도 8월 30일자로 됐다고 했죠?

예.

그랬는데 위원회를 추진협의회로 바꾸게 된 경위는 어디에 있어요? 내용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번에 도나 중앙에서부터 단체 위원회로 됐었는데 추진협의회로 전부다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게재에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어휘상으로 볼적에 위원회와 협의회 관계는 예산 투입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투여되도록 강화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예산군에서 늘푸른21과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늘푸른위원회도 그거나 같은 겁니다. 추진협의회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방의제21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추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늘푸른21를 다루고 있다?

예.

그러면 그동안 15인이내를 50명내로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는 당초에는 15인 내외로 해서 기본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데가 충청남도하고 천안시인데 천안시는 한 200명, 충청남도는 한 80명인데 우리군에서도 이것이 50명, 30∼40명정도는 돼야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봉사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는 얘기는 사무국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럼 증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당초에 여기가 현재 구성된 것은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8명에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단체로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도 늘고, 사무국도 설치하게 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지원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구조조정 관계로 거기에다가 가미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덜된 형편에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늘리게 되면 구조조정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이 증원이 되고, 사무국으로 협의회로 강화했을 경우는 군 예산이 별도 예산이 투여가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간에는 군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주고 했는데 민간단체로 넘어가면 그 협의회 사무국을 두워서 일반경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위원회 수당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죠, 민간단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면 민간단체로 운영해서 운영비는 다소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비가 과히 더 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 감사자료에 각종 위원회 관계를 질의한 위원님이 계신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회의 한 번 한 실적도 없고 45%인가가 유명무실하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다 유명무실하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요.

이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본다. 그런 맥락에서 하니까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제1항 늘푸른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 50인 이내의 협의회 회원을 30인 이내로 수정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존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도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신현문 위원 박상문 간사 김석기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동숙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박병만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재무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