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규업 의원 발언
만규
김만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보건소 소관,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 일반 행정과 사회개발을 합해서 12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 행정비가 27억1,1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8,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선거관리는 4대지방선거경비로써 작년 대비 7억5,0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103페이지 서무관리의 인건비는 3,1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7,400만원, 일반보상금은 10만원 감액되어, 2001년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5억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출연금 등이 포함된 경상적경비는 14억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21페이지는 사회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1억3,100만원 증액된 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인 민간이전비가 2억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끝에서 126페이지는 일선행정 동조직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와 일반운영비가 1억3,200만원 등 2001년도 대비 경상예산은 1,900만원 증액된 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작년 대비 14억4,300만원이 감액된 4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장비 시스템 보강과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감액된 2억9,500만원 등 작년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회계관리는 2001년도 결산추경과 관련된 결산서 유인 등 전년도 대비 58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4억1,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10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는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부 등의 일반보상금 등이, 2001년도 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4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74페이지는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근무 직원 244명에 대한 인건비로 43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47억2,800만원 등, 동 행정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80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2억50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7,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으로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동 청사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300만원을 포함하여 청사관리예산을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동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로 1,75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운영이 98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중단해서 이번에 또 다시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동 자율방범대 운영경비가 2001년도 추경에 각 동에 50만원씩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동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추경에 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70만원씩 25개 동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 자체는 편성 자체가 저도 검토 과정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25개 동에 공히 70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만부득이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동 소관에 각각 예산요구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는 작년에 5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증액이 20만원 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 작년에 50만원 했었고, 금년에 증액되어서 20만원 더해서 70만원씩 각 동에 계상이 되었다, 이 동 예산 자체는 앞으로 동에 전액 배부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정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자율방범 활동을 사실상 각 동별로 활동이 잘 되는데가 있는가하면, 미흡한데도 있습니다. 수시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하여튼 이 불요불급한 이런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히려 이것 무슨 전시행정이나 선심쓰는 것 비슷하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자유총연맹 관계는 우리 진구지부에는 전년도 84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그리고, 동 자유총연맹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신규로 이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1개 동에 60만원씩 지원되어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 배경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게 왜냐하니까, 우리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구지회, 구협의회는 우리가 기히 지역사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정말 조직적으로 모양새있게 잘 움직여주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유총연맹은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하고, 도대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책적인 문제겠지만,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중, 삼중으로 동 자유총연맹이라는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총 지원문제가 2000년도에는 사실상 임의보조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정액단체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자총 지부에만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정액단체로써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금년 11월7일날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각 동에도 60만원씩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상위부서에서 규칙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면, 지금 우리 진구에 25개 동 중에 기히 동조직이 잘 되어서 유지되리라고 보는 것은 정말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릴 때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후회없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게 정말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거에요. 국가가 막무가내로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무조건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되어야 될거고, 만약에 이것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희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감독이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거지, 막무가내로 위에서 돈 주라고 한다고해서 줄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에 파악을 해서 조직이 안 된데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그리고 기히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서화합 자매결연사업 추진 목적 밑에 동호인 취미클럽 참가자 있지요? 이것은 뭐 어떤 취미클럽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서화합 차원에서 임실군하고 저희 구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하고, 저희들하고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라는 것은 축구를 말합니다. 축구선수들이, 저희들이 임실에 가고, 또 임실 선수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참가자 식대가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종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잠깐, 위원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오늘 총무국 5개 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가급적 예산안 심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27억이 경정감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선거로 인한 지출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총무과의 예산이 이렇게 27억 정도 삭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여기에 큰 원인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자체가 사실상 세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10억을 예산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기회가 되면 할려고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10억이, 금년도 사실상 큰 액수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감이 거기서 됐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10억 정도, 17억 정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 예산에는 10억, 저희들이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대비하면 그 액수가 더 많습니다. 14억 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내년에는 좀 적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 업무에 예산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전년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항목별로, 긴축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금 행정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페이지별로 잘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부담금 중에 실시경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기타부담금 자체가 전체 다 선거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부
전부허정웅위원
선거 관련된 예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부 선거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웅
허정웅위원
예.
질의
보충질의문상우위원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지금 실시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선거에 관계된다고 했죠? 선거에 어떤 어떤 것을 관계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선거 관련돼서 선거에 대해서 지금 정액으로 정해진 돈입니다. 세목별로 소요, 실시하는 경비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소청, 보전 이건 별개 문제고, 말 그대로 사실상 선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투표용지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관위에서 정액으로 이미 선거 치르는데 실시 경비가 얼마 든다고 행자부 예산지침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체 부기별로 합한 금액입니다. 투표용지하고, 저희들 또 투표 교부하는 용지.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선거인명부 전산용지, 쭉 다 나와 있는데 공명선거, 간판, 기타 전부 다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용 품목까지 나옵니다. 팩스, 복사용지까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돈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3억9,800만원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타 부담금 전체는 저희 구에서 하는게 아니고, 선관위에다가 지급하는 정액 돈입니다.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우리 구에서 선관위에다 주는 돈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관위의 행정 업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에
선관위에문상우위원
,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한다 이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보조합니다. 선거 치를 때 저희 예산을 줍니다. 선관위에.
상우
문상우위원
선관위에는 역시 국가에서 돈이 나올텐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국가 선거할 때는 나오는데 지방선거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시간가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충분한 답을 이해시켜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03페이지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9페이지 맨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작년 7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몇 개 구청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행자부지침에도 있지만, 구청장한테 쓸 수 있도록 전체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각 대단위 부서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구청장한테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편성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과장님! 작년에 예산서에 구정업무추진비는 얼마고, 또 총무국 업무추진비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작년 것 구정추진비가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부속실 추진비가 200만원, 구청기념품이 200만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금년 예산서 보니까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약 3배 이상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1억1,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그것을 삭감시켜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과다편성 됐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다 골고루 나눠야 된다해서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인상됐다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7,300만원을 감액시켜서 작년도 업무추진비를 1억1,000만원 중에서 부서별로 지금 총무국에 1,200만원, 일선 행정업무에 600만원, 사회업무에 600, 사회산업국에 800만원, 도시국에 800만원, 의회사무국에 200만원, 보건소 300만원, 기타 과 1,100만원 등등 해서 그 돈을 삭감시켜서 각 과별로 분산시켰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부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다시강윤평위원
말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과다편성 됐으니까 좀 깎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골고루 편성했다, 그래서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책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강윤평위원님의 보충질의?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강윤평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1억1,900만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침에 있다고 꼭 해 달라고 편성을 했는데, 감사지적했다고 삭감한다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감사 지적이 없었다면, 예산지침에 있다고 꼭 편성해야 한다고하고, 지적이 있었으니까 삭감한다. 필요한 만큼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감사지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삭감되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행자부지침에 진구청에는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계상해라, 이런 총액이 있습니다. 다만, 이 총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전년도 이전까지는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을 1억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이 다 집행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장이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돈 액수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집행 권한을 부서장한테 위임시켜 놓은, 그 돈의 몫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금년도 7,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 자체가 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부서장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이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각 부서별로 분산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109페이지 보면 구정업무추진비에 그렇고, 그 다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구정홍보시책추진에 역시 2억2,000이 전년도도 2억2,000이고, 내년도도 역시 2억2,000이죠? 그런데 체육진흥업무추진은 전년도에 1,000만원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사회진흥운동활력화에 총무과에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 늘었고, 125페이지 일선 행정업무추진비도 역시 전년도에 1,000만원이다가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고, 어떻게 해서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고, 들쭉날쭉 내렸다, 올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전부 구청장이 총괄해서 쓰는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여기 부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설명에 구청장 집행하는 것, 부청장 집행하는 것,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진흥 부분이라든가 또는 행정부 집행예산 추진비는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을 별도로 한번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이
청장이신정수위원
쓰는 집행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됐고, 부구청장은 적다 이래서 더 올라갔고 이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침이
지침이신정수위원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침은 올리고, 내리는게 없었습니다. 다만, 총액 지침은 행자부에서 진구청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세부 사항은 지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사정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구청장한테 돈을 배정을 더 해주고, 각 국별로 더 해주고, 청장은 깎아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각 부서별로 구청장이 쓰는 추진비가 또 따로 있다면 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는 부서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청장이 풀로 집행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행사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이
부서장이신정수위원
집행하는 것은 또 따로 업무추진비가 안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게 기관운영이 아니고, 시책업무 추진비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침이 있든지, 감사의 지적을 받았든지, 예산의 편성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한마디로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분은
명분은신정수위원
다 있죠.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한 것은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든, 구정업무추진비든, 어떤 식의 명분은 다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는게, 편성을 해 놨다가 감사지적 받으면 삭감한다는 이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이 예산은 없어도 아무 차질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들쭉날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신위원님! 삭감이라고 물론 세세 항목을 보면 삭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편성이 구청장에서 국·과장한테 다시 배분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하기 곤란해서 자꾸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감사에 뭐가 지적됐느냐하는 사항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내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꾸 삭감됐다, 삭감됐다 이렇게 하니까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국정감사라 그러셨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원 감사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감사원 감사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총괄 금액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장이 집행해야 될 것을 왜 구청장 앞으로 다 집행했느냐? 앞으로는 사업 부서장이 그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을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말씀하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자꾸 삭감했다,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장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행자부지침이나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앞뒤가 안 맞는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는데 왜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지, 혹시 예산을 다룰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항시 도마에 오르니까 이번엔 분산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각 부서별로 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 자율적으로 구청 자체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이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왜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을 당하는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침대로 분명히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좀 이상하리만큼 해명이 좀 잘 안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 내용은 총 구청 시책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 2억이다, 1억이다. 저희 구 구세든가, 공무원수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금액을 저희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한테 지난 해까지는, 그런데 행자부지침에는 구청장한테 편성하라, 국·과장한테 편성하라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청장한테 거의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 감사 과정에서 행자부지침에는 시책추진비를 어디 어디에 구청장한테든, 국·과에다가 편성해라하는 말이 없지만,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만 행자부지침은 내려 왔고, 우리 구청에서 편성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적이 됐다, 이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유형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조금
조금이영철위원
전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그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유형대로, 지침대로 잘 썼으면 감사원 지적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운영추진비라든지, 지난년도에 썼다. 금년에는 그게 구청창한테만 가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책을 내렸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이영철위원
행자부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행자부지침이 없습니다. 그건 감사원에서 세부적으로 지침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구청장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내서 총무과에서 빼썼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물론, 구청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잠재적인 뜻도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왜 구청장한테 예산을 넣어놓고 쓰느냐? 이건 안 된다. 잘못된 거 아니냐? 시정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사업 부서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장한테 부서에 예산편성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 각 사업 부서에 내려진 지침대로는 앞으로는 구청장이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 총무과 되어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바로 합니다. 바로 해서, 그 예산은 물론 구 전체가 쓰겠지만, 직접적인 구청장 권한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무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유형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특정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시책하는 곳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항목별로 들어가 있다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김규업위원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어가
들어가김규업위원
있는데, 총무과에서 구정업무추진비해서 이것 사실 예산편성만 각 부서별로 해놨지, 전부 청장이 집행하고 사용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구청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구청장이 쓰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분산해 놨다 뿐인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이번에 분산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과장한테, 국장한테 권한을 좀 부여하자, 이런 구체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규업위원
보면 10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업무추진, 총무국에서 구정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 그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돈이 집행이 된 과정이나 집행되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추진비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편성을 지침상 또 했고, 감사원 감사지적해서 해 놓고, 각 부서별로 분산해 놓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집행은 전체가 다 각 부서장이 하는게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서장이 하는게 맞습니다.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하시기를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필수적이 아닌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 말씀은 어느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당연한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필수적이 아닌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 말씀은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한 말씀을, 그런 뜻입니다. 필수적인게 아닌게 없다는 그런, 제가 황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아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이건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전제로.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필수적인 것 맞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는 사업성 예산입니다.
렇죠
그렇죠황영규위원
?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거, 그러면 필수적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까? 여쭤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없습니다.
예.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행사지원비 하단부분에 구민체육대회 초청장 홍보물제작 300만원, 대회장 및 전기용품 200만원, 서면한마당축제 방송장비임차료 300만원 등 엄청난 많은 경비가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때 총 행사경비는 얼마나 소요됐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행사경비는 별도로 뽑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지원비, 전년도 일반수용비 800만원인데, 금년도도 800만원입니다. 증액된 바는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수용비하고,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300만원하고, 총 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내 말은 구민체육대회할 때 총 경비를 말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예산서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명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범위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 직원이 참여합니다. 동 직원과 저희 구에 있는 전 직원이 참여합니다. 체육대회, 레포츠공원에서 저희 직원들의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황영규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8만원이 삭감되서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영규
황영규위원
삭감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 110페이지 하단에 인사관리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구청 방문기념품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됐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구청방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념품을 주는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0개를 만들어서 남은 것이 방문자 기념,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매결연군에 갈 때, 자기들 교환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도 자기네들한테 갈 때 기념품을, 저희 구 홍보를 위해서 지금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 과장님! 금년에 1,000개 가지고 지금 이제 회계년도가 다 됐는데, 그대로 되었다면, 1,000개만 해도 안 됩니까?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이 문제는 크게 필요치는,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이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될 성질같이 보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16페이지 사회진흥에서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질의신정수위원
있습니다. 114페이지 303 포상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4,100만원인데, 금년에 갑자기 4억4,000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포상금에 공무원 훌륭한 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많이 하는게 좋겠지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보는데,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금년도 4억4,000만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처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신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115페이지 상단에 성과상여금이 4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상 예비비에서 4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4억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4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 시상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2002년 손님맞이 추진 간담회하고, 그에 관련한 비용하고, 다음에 또 손님맞이가 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른 사업 부서에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여기 일반 수용비 부분에 손님맞이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정웅위원
? 손님맞이가 예산이 전부가, 앞에 116페이지에도 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건 수용비 부분에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허정웅위원
? 수용비하고, 이게 추진비하고 이 돈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손님맞이 관련한 비용만 전부가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반 수용비 부분에는 400만원, 슬라이드 제작, 기타 홍보, 그 뒤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 손님맞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정웅위원
? 한 600만원 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이 비용이 전부 다 들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내용들이 앞으로 월드컵 축구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각종 아·태장애인경기라든가, 이런 행사가 상당히 금년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이 금년에 2002년 손님맞이에 필요한 예산이 필수경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물론, 필수경비이고, 다 필요하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행사 비용이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은데다가, 비용이 좀 보면, 어느 곳에다가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에 통폐합을 해서 절감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의아스러워요.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 뿐 아닙니다. 이걸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고, 앞으로 이게 예산서를 만들 때, 우리 추진비 또 보상금, 또 여러가지 항목이 있지요? 알아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보면 돈을 조금 쓰는 것은 수용비고, 이 부분은 추진비에 해당하고, 이것은 보상금에 해당하고, 전부 쪼개놓으니까 이것을 찾아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고, 어느 부분에 돈을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을 인상해야 될건가 혼동이 되어요, 혼동이.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같은 부분을 한데 묶는다면 비고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것은 비고란에다가 이 총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이것 한참 넘어가다가 한 10페이지나 넘어가다가 뒤에 또 나와요. 이렇게되면 혼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허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규업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증가되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내용 부분에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구정업무추진비나 같은 내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활력화 추진 이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삭감을 시켜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을 증액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액을
증액을김규업위원
시켰는데, 이 행사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행사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돈으로 따지면 1,000만원이 왜 1,600만원이 되었느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전체 구청 범위 내에서 600만원을 부청장이 쓸 수 있도록 부청장한테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말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매결연도 좋고 하지만, 유사하고 이런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하고, 합천군하고 임실군하고, 단양하고, 구가 자매결연을 전국에 다 할겁니까? 이것도 통폐합해서 한 군데만 하든가, 세 군데해서 잘 하지 못하면서, 한 군데해서 잘 하든가 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통폐합할 구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지금 임실하고, 또 단양하고 이런 타 도에 같이 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동서화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부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동서화합의 결실이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서교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뭐 어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자생단체에서도 교류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농산물을 팔아주고, 저희들은 거기 가서 또 농촌에 실습도 하고, 학생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단양이 자매결연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실이
임실이김규업위원
되어 있지요, 합천이 되어 있지요?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거기에 얻는 결실이 있습니까? 동서화합 차원에서 하면, 임실하고만 하든가, 단양하고, 합천하고는 없애고, 이래가지고 이것 정리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해야지, 행사도 아니고, 사실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 통폐합해 볼 구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의 비교 행정도 되고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자매결연은 있는 것이 행정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앞으로 몇 군데 더 자매결연할 계획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하면
많이하면김규업위원
좋은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보충이라도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이종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금년부터.
장한
김장한위원
동 자유총연맹이 지금 25개 동에 조직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사실상 동 책임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직이 된데가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단체는 적어도 조직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이런 것을 목표로해서 사업실적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직도 안 되어 있고, 명칭만 동책임자만 올라있는 단체를 예산책정해서 정액단체 아니라, 어느 단체라도 이건 보조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지원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단히
대단히김장한위원
죄송하지만, 자유총연맹 구지부는 아마 행사하는데 보니까 결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사업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25개 동에 대해서는 조직표 하나를 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에도 작년에 지원을 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 50만원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자율방범대도 역시 지금 한 실적하고, 조직표하고, 각 동별로 어느 단체에서, 자율방범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세요. 왜냐하면, 조직이 되고 하는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되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조직이라도 정액단체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의욕적으로 하는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명칭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데, 자꾸 돈만 지원해줘서는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또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판단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고나서, 특히 풀 자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등등은 여기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가서 어느 단체에서는 어느 위원회, 어떤 위원은 이것을 삭감할려고 했다. 어느 위원회, 특위 위원회에서는 이걸 증액을 시켰다, 이런 말들이 외부에 흘러나가서 상당히 좋지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그 얘기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또는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잘 좀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서 일어난 예산을 삭감하고, 깎고, 올리고 한 일은 가급적이면 외부에 안 흘러나가도록 조금 조치해 주시도록 바라고, 또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전혀 터무니없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어디 특위에서 올라왔다고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규명을 하셔서, 단체보조금 더구나 풀자금으로 준 것을 어떻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단체 것을 깎고, 또 다른데 가서 그걸 올리고 할 수 있느냐, 정말 한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오길전위원
전에 김장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6억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금년도 비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잠깐만요. 그게 올해 증액, 새로 편성된 예산이 동 자유총연맹,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신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각 자생단체에 2001년도 예산 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6,495만원인데.
길전
오길전위원
6,495만원 중에 자유총연맹은 신설이기 때문에 그걸 증액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총은 작년에 지부에는 들어갔습니다.
부는
지부는오길전위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1,500만원을 제하면 약 한 5,000만원이 증액되었네,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사항은 작년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30%, 당초 예산에 삭감시켜서,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하단부분에 임차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그 다음 118페이지 상단에 차량임차 60만원 곱하기 4대, 야영장 임차 등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매년하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작년하고 올해 예산 쓴 비용, 비교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도 역시 60만원 4대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다 갔기 때문에 버스 4대가.
영규
황영규위원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차량임차가 60만원 되어 있는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비수기에 이용하면 다소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제 생각에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년간의 연도별 행사 내용하고, 경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6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에 통신관리입니다. 1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통신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합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125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선행정업무추진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게 금년도 신설된 예산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일선행정업무추진비 1,600만원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는 작년에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장한테 있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600만원을 증액해서 부구청장이 집행한다 이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보충 질의있습니까? 예,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우
문상우위원
133페이지, 행사관리 2,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33페이지, 4,300만원 감액?
상우
문상우위원
2,300만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세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히 저희들이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작년에 공공요금을 절감하겠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절감을 많이 시킨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세세 항목별로 조금 조금 10% 정도 전체 다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합하니까 2,300만원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13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하고, 청사위탁관리비가 5억6,500여만원인데, 이 산출 기초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산출기초를 그 위에 항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1,000만원 이상 되어서 금년에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 산출기초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시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비, 나중에 계약할 때 근거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용역결과에 따라 나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용역결과에 따르신다하는데, 용역 결과를 높이 산정할 수도 있고, 낮게 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기관 자체를 사실상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기관이든가, 학교 부설 기관이든가, 다른 또 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용역 기관이 나오면 실무적으로 전체 다 다시 저희들이 검산을 합니다. 하는데, 단 1차적으로, 용역 결과하고 저희들 물가동향이라든가,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할 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허정웅위원
들어서, 5억6,500여만원인데, 적게 할 수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작년에도 사실상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편성 예산에서 삭감이 되서 5억6,58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돈이 상당히 의회에서, 이 돈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더 이상 낮추면 계약이 어렵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는
용역비는김규업위원
우리가 해마다 용역 업체에 단가 산출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규업위원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용역비가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상 작년에 1,0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이 돈이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용역비를 사실상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되겠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 깎았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학술단체나 용역비가 작년에 1,000만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000만원 다 집행된 건 아닙니다.
에는
작년에는김규업위원
얼마 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임대사무실 건물 토지평가는 3년마다 되어 있고, 청사위탁관리 산출 용역은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 500만원씩인데, 금년 사무실 건물 토지평가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말입니다. 청사위탁관리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것은 총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청소임대위탁도 사실 위탁하는데 보니까 사실 거의 실효성이 없고, 전문성도 없고,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전문적이지 못하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믿고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물론 감사기관이나 이런데 뒤에 저걸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가 산출용역회사에 산출근거가 별로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진짜 실무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용역에 들어가면, 면밀히 다시 저희들이 물가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126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질의를 마치고, 137페이지에서 마지막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맨 아랫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비아트판넬 교체 유지비 30만원, 20장인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부비아트가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설치된지도 한 1년 됐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든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놔두면, 너무 흉물이 되서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설치년도가 1년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내구 연한도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특별한 내구 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신정수위원
1년만 쓰고 없애는 소모품성 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파손됐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할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위의 줄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이고, 그 뒷페이지 보면 139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용품 2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관리유지비 따로 있고, 시설관리용품,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에 137페이지 하단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유지비는 저희들 시설이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행봉이든가,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기구, 기계라든가,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 시설에 대해 파손되면 보수하기 위한 일부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뒤에 13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용품비는 저희들 황령산레포츠공원에도 중간 중간 각종 용품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를 하기 위한 장비 도구라든가, 장갑이든가, 여러가지 기타 순수한 소모품성 용품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137페이지 부비아트판넬 교체도 결국 용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파트 판넬교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인건비성이어야지, 이것은 재료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일단, 부비아트판넬 교체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600만원 정도를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산속에 있는 것을 당장 교체한다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앞으로.
종의
일종의신정수위원
울타리성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울타리성,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모형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헌병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헌병대 앞에 판넬 쫙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정수위원
20장이나 되는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중간, 중간 세워 놓은게 20장 정도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8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2001년 기준으로 월 90만원 들어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 관계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못 찾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 때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산출기초를 이해하기 좋게끔 위원들이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래서 1,58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전체
전체손현식위원
구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하는데 감독 1명하고, 선수가 6명이 있습니다. 사직운동장 옆에 주공아파트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사실상 순수한 인건비가 1년 동안에 증액이 좀 됐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손현식위원
증액이 됐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인건비가.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우리 구에 배드민턴 실업팀이 선수 구성이 감독 1명에, 선수 6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까?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에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한 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국가 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실질 관계는 별도로 유인물로.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시책사업으로서 어떤 단체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딱 규정을 해서 구에서 육성을 시켜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이런 선수들이 부산진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1년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2년에 한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다소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여지껏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진구에 실업팀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있는건지, 없는건지 확인조차 못할 그런 입장이니까 다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특히, 우리 손현식위원님께서는 생체협 회장으로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체협 회장한테 인사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좀 다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전국대회출전비해서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도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때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전 경비입니다.
예를
예를손현식위원
들어서, 혹 배드민턴 보다도 뭔가 부산진구를 조금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종목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당초에 지정이 되기로 배드민턴을 사실 운영하도록 지정되어서 계속 8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갑자기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 선수를 육성시키는데 저희 구에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과장님! 부산진구체육회 임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진흥담당께서 임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임원은 아니고,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로
간사로손현식위원
? 간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진구체육회 회칙을 보면, 이 회칙 안에 생활체육위원회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생체협,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전되어서 하는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 부산진구 43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수 있는 단체인데, 여태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 관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체육회 회칙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산진구체육회 보다도 덩치가 더 큽니다. 전국적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귀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다소 뭔가 좀 순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건 오늘 예산심사 자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를 진정한 생활체육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생활체육, 국비, 시비, 구비 총 합계해서 예산이 한 1억가까이 됩니다. 9,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대학 4년을 졸업한 생활체육강사 자격을 가진 4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급료가 월 16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서 1년 한 5,6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국가시책 사업인만큼 최대한 이 친구들에게 그만큼 많은 급료를 주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많은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확대시키자,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이왕 위탁을 했으니까 이 분들한테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감독, 감시하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손현식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요구한 예산액이 9,938만7,000원입니다. 이 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 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이 돈 전액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15개 구, 1개 군, 즉 16개 단체 중에서 부산진구가 최고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방금 생활체육협의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는 국가가 이것을 꼭 장려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현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방금 손현식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생활체육회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가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 구에도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미비한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상 생체협이 구성은 되어 있지만, 하부조직이 없었고, 운영 자체가 미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체협에서 회장이 새로 취임하셔서 그 이후에, 지금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단,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생체협에 보조, 지원하지 못한 사유는 업무가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10원 한 장이라도 우리가 필요한데 쓰야되고 필요치 않은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어떤 조직은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사비를 들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조직에는 우리가 지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잘못하는 조직의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생활체육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 열심히해서 할려고 노력하는데, 백지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 책정되어 있는 예산, 인건비 내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거의 없고, 그 중에 45페이지 중간에 생활체육회 지원하는 것,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있는데, 이걸 또 시비 300만원 지원 해 줄 때는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작년 추경 때도 이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구비 300만원을 조금 더 이삼백만원 더 증액해 줘서 이게 기초 단계니까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구비 200만원을 더 증액시켜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그럴김장한위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필요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규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배드민턴 실업팀이 우리 구에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실업팀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구에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규업위원
다 있습니까? 16개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각 구로 이것을 이관 비슷하게 해서 각 구에서 해라 장려를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부산진구 구민들이 부산진구에 배드민턴 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도 문제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구 자체에서 연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비보조로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잘 못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돈이 시비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규업위원
? 시에서 이것을 주고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규업위원
시비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 잘못 드렸습니다. 시비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맨 마지막장 145페이지, 220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설치 800만원 잡혀 있는데,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수시로 일부 파손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파손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800만원 확보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손은
파손은신정수위원
체육시설 보수가 1,000만원 잡혔고,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시설 보수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자체는 신규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800만원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규 기계도 설치가 되겠고, 또 일부 모자라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또 사실상 보수 부분도 일부 또 투자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목적은 신규 설치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민 건강을 위해서 요청하는데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좀 적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비하면 9,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 이 시설비 중에서 1억1,434만5,000원이 책정되었다가 금년도 거의 9,000여만원, 약 1여억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1억1,400여만원 중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불용액 관계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보니까 작년도 토지매입비가 9,434만5,000원이 잡힌게 있었습니다.
토지
토지신정수위원
매입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5,061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순수한 시설비는 작년에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순수한 시설비는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작년부터 그렇게 토지매입은 매입대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한 이 자료만 보면, 작년도에 1억1,400여만원이 책정되었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2,300만원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구민 건강을 경시하는 것이고, 현장에 가면 각 동마다 요청하는데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이만큼 적게 잡혔다는 것은 오해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수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작년에 사실상, 작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레포츠공원시설 사유지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계정처리가 과목 처리가 잘 못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다 같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토지매입비가 9,400만원이 같이 엎어서 보니까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가닥이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 자체가 사실 잘 못 됐습니다. 과목이.
예, 잘못됐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잘 못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약수터에 있는 운동시설 설치가 구민들이 상당히 요청하는데, 거기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집행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정수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약수터하면, 부산진구 내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에 백양산에서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네트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해서 상당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정말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생활체육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수터를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부 다 파악하셔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금년 만큼은 정말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97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동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74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각 동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인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은 금액이 많고, 적은 동은 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이게김규업위원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기준단위 꺾는 범위 한계가 예를 들어서 3만이니, 4만이니, 2만이니 그 한계가.
준이
기준이김규업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인구 비례입니까? 이 편성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담당자!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에 행정 예산편성 과정이 사실상 저희들이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여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해야 될 성질이 맞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할 당시에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자간에 업무적으로 바쁘고, 또 차질이 생겨서 동에서 기획실로 바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이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하단에 양정1동에 보면, 헬스장 에어컨이 지금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를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의 예산편성을 저희 총무과를 거쳐갔다면 사전 점검이 되었을텐데, 동에서 기획실로 바로 예산요구가 되므로해서 점검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전기요금을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관계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김규업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조금 전에 부서별 운영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많이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면한마당축제를 하면 790관리대대 연병장에서 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거기에 나가는 예산을 보면, 각 동이 100만원씩 나간다면 공히 나간다고요. 그러면 개금3동은 인구가 4만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금3동에는 정말 노인정 잔치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배려해서 다른 동에 비례해서 100만원을 주면, 한 200만원 줘도 사실 부족한 입장인데, 그런 것은 왜 배려하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태까지 체육대회가 각 동 공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철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히 검토를 잘 해서 우리가 인구에 비례하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그 동네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두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내용들이 외부에 누설되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1년 예산액 대비 약 170억원이 증가된 1,208억8,7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1년 예산액대비 4억7,300만원이 증가한 27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종별 재분류 및 신설면허의 증가로 5억5,400원, 재산세가 71억3,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77억4,9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1,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2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5억9,049만2,000원이 증가한 292억9,86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37억9,300만2,000원입니다. 항별로 설명드리면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 요율 인하등으로 7억5,844만4,000원으로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7억9,285만원이 증가한 72억62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5억9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은행금리 인하 및 여유자금 부족으로 3억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4억4,710만5,000원이 증가한 155억5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2억이 증가한 9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10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억3,972만원이 감소한 25억5,0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억3,182만5,000원이 증가한 24억18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 등으로 15억2,285만2,000원이 증가된 173억3,43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34억5,791만3,000원이 증가된 464억5,78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중 구세과 소관인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02년 구세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보다 1,218만8,000원이 증액된 3억2,1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1년 예산액 대비 2,813만3,000원이 감소한 1억8,2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등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71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1페이지 급양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 및 시상금으로 1,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먼저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14억이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14억이나 잡혀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재정보조금이 14억2,200만원 이것은 2002년도 폐지된 자동차면허세가 우리가 약 18억5,000만원이 금년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데 따라서 시에서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해서, 주행세율로 당초에 3.2% 되어 있던 것을 11.5%로 인상했습니다. 2001년7월1일부터 그래서 거기 따라서 저희들 비영업용 자동차 세 징수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전예산액이 공문이 내려오기를 내년에 14억2,200만원 정도는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것을 보전해 주겠다. 시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
정수
신정수위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약속 받은 것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달받은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4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하천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은 3억3,000인데 금년도는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요율인하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요율이 3%에서 0.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하한
인하한신정수위원
원인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0월30일 현재까지 1억5,7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21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톱밥 판매 수입인데 전년도는 3억4,000인데 금년도는 2억2,000으로 1억2,000이 감소되었는데 이것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원대하게 하더만, 금액이 1억2,000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세입을 내 놓았는데 가면 갈수록 톱밥하고 EM발효제 판매 수입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은 이것밖에 안되겠다.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든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계속해서 하면 어쩌면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겠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한다면 운영의 종결문제도 지금쯤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23페이지에 비디오감상실 영업소 과징금이 전년도는 21억6,000여만원이고, 금년도는 19억6,000여만원인데 2억여원이 한해년도 이만큼 감소되는 것은 비디오감상실 과징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과태료 수입은 전체 뒤에 항목에 보면 어느 페이지까지냐 하면 25페이지까지입니다. 총 과태료 수입을 집계한 것입니다. 비디오감상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과태료 위반 단속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사항,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사항, 이런 것도 총 합계해서 한 2억100만원 정도 감소한다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비디오감상실이나 노래연습장이나 갈수록 업소가 늘어나고 여기 위반하는 사항들은 점점 더 많아져서 분명히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된 원인은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과거에는 과징금 처분하던 것을 못하게 되었고, 행정처분을 바로 하는 어떤 법개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2억100만원 감소되는 이 부분은 25페이지까지 각종 과태료를 총 집계한 것이 2억100만원이고, 예를 들어 비디오감상실이라든지, 게임방, 노래연습장 이것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 주 원인이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건축위반물 강제이행금이 85㎡ 이하는 올해부터는 3회만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든지 총 집계해서 있는 것이지.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집계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감상실 위반업소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물은 것이고, 현실적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위반은 안 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업소도 많아지고, 또 위반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 부분에서 세입이 증가해야 하는데 감소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설명드리면 과징금이 실지로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이 단속해서 적발되면 전부 내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30일을 당할래, 과징금을 1일 7만원씩 낼래, 그러면 영업정지를 30일 하겠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30일 주고, 그래서 과징금을 1일 7만원씩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내고.
금은
지금은신정수위원
바뀌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행위내용에 따라서 주류판매라든지, 미성년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
감소신정수위원
원인이 그것때문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업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향후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본다면 현장에서 이런 업소들이 줄어진다든지 안그러면 건수가 적어진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추산이라고 보고 증액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노래연습장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항은 줄어지는 것은 없고요. 건축물 관계하고 주정차 단속하고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노래연습장은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과태료부분에 줄어든 것이 없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줄어진다는 것은 법을 지켜서 줄여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교통과 주정차문제도 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여기 적극성을 띄어서 증액을 시켜줘야지 자꾸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장양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EM발효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가 또 대두되서, 심지어는 EM발효제 생산 내지 판매에 대한 손익계산까지 그때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세입 예산을 청소행정과 부분은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금년에 2억2,000만원 책정한 거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 금년도에 지금 판매실적이 예산상으로 3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되는가 좀 알 수 없을까요? 이건 조금 중대한 문제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10월31일 현재 1억3,000만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1억3,000만원? 10월31일 현재 1억3,000만원이면 2억도 지금 올리기 힘든 실정이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목표액의 38.5%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38.5%? 그러면 이 문제는 EM발효제를 앞으로 계속 생산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하는 중대한 문제로 봉착되어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물론 또 그것을 분석하는데는 다른 위원회가 있고, 앞으로 특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소행정과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간부회의 석상이나 토의된 일이 없습니까? 지금 구세과 보고 충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0월말 현재 일억 몇천만원 같으면, 사실상 1년,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해서, 타 부서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단지 소관 부서에서 심대하게 고민하고 있고, EM발효제 판매 수요처를 확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그것은 판매 수요처를 지금 생산 판매실적이 계속 하향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지금 은 판매 수요처를 찾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을 폐쇄시키고 다른데서 구매가 가능한가? 또 축소 조정할 수 있는가? 폐쇄시킬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예산문제 이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그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책까지 정해 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확실히,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위에서 다룰 기회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인 사항을 정회시간에도 좋으니까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EM발효제하고 그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께서 발언하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단속절차 및 건수가 몇 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단속이 아닙니다. 하천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거지, 단속과태료가 아닙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수도료 받는 것하고 같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거지.
약에
만약에황영규위원
하천부지를 무단점령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 경우는 변상금을 매겨야죠.
예, 이것은 순수한 계약을 해서 내가 이 만큼 사용하겠다.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용료고, 단속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을 매겨야죠.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23페이지 과태료수입 중간 부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를 받아서 그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안 맞아서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허가를 안 받고 간판을 달았다든지, 이것이 단속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단속된 실적 현황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지금 내달라고 하면, 위원님! 문화공보과 광고물계에서 단속실적 자료를 빼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끝나고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황영규위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바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게 들어가지요.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에 대해서 재산압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방금
방금황영규위원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과태료수입 중에서 주차위반과태료가 금년에는 지금까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단속건수가요?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수입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것 끝나고 나면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건수
건수김규업위원
말고 수입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과태료라고 해서 항목이 여러개다 보니까 총 저희들이 세입 부분 집계를 하다보니까 항목별로 이것이 얼마고, 얼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17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70억 중에서 11억 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수입을 더 잡아도 안 됩니까? 170억 중에서 11억5,000만원,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170억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또 발급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맞습니다. 계속 주차 단속하면 체납이 되고, 납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매일 발생하지요.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그런데 이 과태료수입을, 자체를 이렇게 잡아서는 근절되고, 해결되겠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자료 요청 하시겠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교통행정과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자료를 김규업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김에, 왜냐하면 다른 부서니까 이왕 궁금한게 있으면, 완벽하게 요구할걸 다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게 172억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년도
금년도김장한위원
목표가? 체납액이 172억? 그런데 이게 작년 우리 2001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한 17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비슷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 그 이후에 특별기동반 구성하고, 뭐하고, 뭐하고 줄인다고 했는데 하나도 줄어난 것은 없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이게 왜 체납이 자꾸 불어나는가 하면, 전에 체납이 예를 들어서 누적 되서 나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세요. 작년 이때 예산심의할 때 170억이다. 금년도도 170억이다. 그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부과한 금액이 얼마다. 자료를 요구한다니까,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 금년도에 부과는 사실상 적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내용을 모른다 말이야. 부과한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목표는 얼만데, 새로 부과해서 해 마다 체납율이 누진되어 나가는게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된다는 것까지도 이왕이면 자료를 좀 정확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서
설명서허정웅위원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련한 포상금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체납세가 많은데, 그 체납세를 징수하는 독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포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 체납세 징수 독려는, 전화 독려도 하고요, 직접 나가서 독려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압류 물건이 경매되면 경매 배당금을 수령해 온다든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
징수의허정웅위원
5%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징수금액의.
정웅
허정웅위원
징수금액의 5%를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를 들어서 징수를 100만원 한 것 같으면 한 건당 100만원에 대한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누구, 누구, 누구는 어느 지역인데, 전부 징수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년도 수입을 한 3억5,000 잡았다하면, 3억5,000에 대해서 목표를 대충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책정합니다만, 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은거라도 5%는 건당에 30만원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징수포상금하고, 체납세 징수포상금,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합쳐서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1,600만원의 포상금으로 각종 체납세를 징수할 때 이만한 포상금을 투자를 해서 이만한 효율성을 거둘수 있겠는가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수도
징수도허정웅위원
그 만큼 효과가 없을 때, 성과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 이런 포상금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사실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만큼 고생하는데 대해서 직원들 포상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제도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현장 확인이나 추적 등도 세밀히 하고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성건설이 파산선고를 서울에서 받았습니다만, 파산선고를 당했는데도 저희들이 1억8,000을 징수를 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막
마지막김장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중에서 구세, 세외수입를 포함해서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 구세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집계를 받기 때문에 35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전체에. 그리고 저희들 구세과에서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총괄해서 거기서 그 안에는 도시계획세하고 교육세하고 포함되어서 한 89억, 우리 순수한 구세만 하면, 약 한 68억 정도되고, 시세는 지금 290억.
까지
시세까지김장한위원
포함하면, 약 800억 정도 되네요. 체납액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시세까지 포함해서 700억 정도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것은
이것은김규업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총무국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지금 구세과에도 이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 교통행정과에도 과태료 부분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서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징수계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말씀드릴까요?
규업
김규업위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실적이 많이 올라갈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부서에 세외수입, 과년도 받는데 대해서 500만원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규업
김규업위원
구세과에서 해당되는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도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 500만원에 대해서 과년도하면, 저희들이 비율에 대해서 허가민원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각 과별로.
규업
김규업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게 5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 이것은 금액을 좀 많이 늘려서 많이 주고, 많이 거둬들이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많이 올려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전체 사실 5%는 안 되고요. 작년도 우리가 구세만 해도 20억을 거뒀는데, 작년도 위원님들이 추경까지 해서 1,100만원 안 해놨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한 20억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년도
과년도김규업위원
체납액이 많으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 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장비 정도, 여비 정도 준다는.
사실
사실김규업위원
많이 주면,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책정해서 많이 주고, 많이하고 구세과에서 전체를 전부 다 한다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주면 한정이 없는거지만,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다른데 삭감시키면 여기 좀 올려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허정웅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인데 포상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개인별.
목표
목표신정수위원
달성 퍼센트로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닙니다. 개인별 징수실적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본인에게는 징수한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주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렇게 주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이건 위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10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 구세과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 이것은 각 과의 세외수입, 과년도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것을 개인별로 포상을 하느냐, 아니면 부서별이냐인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계좌에 다 입금시켜 줍니다.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밑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이것은 부서별로 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것도
이것도신정수위원
부서별로 해서 최우수가 50만원 같으면, 과연 한 부서에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은 차라리 금액을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그 부서라도 담당계별로 좀 더 축소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효과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보통 부서별로 줘도 이것은 세외수입 관리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에 돌아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이와 같다면, 결국 목표달성을 퍼센트로 하지 않고,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신정수위원
말 한 부분들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또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약 45여억원이고, 또 과태료수입이 약 20여억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목표달성, 퍼센트, 성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허정웅위원님과 김장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 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2001년 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감소한 3억45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 기준으로 7,8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536만6,000원이 감소한 2억2,186만8,000원이며, 중요항목으로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 5,946만6,000원은 지방세부과와 관련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및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입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제세는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 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6,791만8,000원이 감소한 1억5,247만7,000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요인으로서는 고지서 교부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 등 6만8,000 여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요금으로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급량비 992만5,000원은 특근업무, 을지연습, 정기분세목납기 합동작업급량비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90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91만4,000원은 전년도보다 3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시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설명서 191페이지 체납세 징수 전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과년도 시세체납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 소관 말입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과년도 체납세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60억, 시세지만 도시계획세라든지 구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0억해서 290억됩니다.
기에
여기에신정수위원
징수 전담 여비 1명의 직급과 소속을 이야기해 주세요. 11만5,000원 1명 12월 138만원 되어 있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여태까지는 우리 기능직 1명이 등기소 등 압류하고 문광준씨라고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1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고용
고용신정수위원
1종이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체납세가 지금 대상이 시세든, 구세든 지금 시세부서에서 전체 약 300여억원이되는데 월 11만5,000원을 주어서 과연 적극적인 업무가 되겠느냐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고용직으로 1명을 인원도 우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규공무원도 아니고 고용직 공무원이고 더구나 결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세우고 있다면, 그래서 실적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처우개선을 좀더 해 줄 수 있고, 인원도 좀 더 보강시키고해서 시세과에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 체납세 일은 전 직원이 다 전담반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납세 징수 전담 여비는 세금을 징수 책정하는데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게끔 보좌하는 직원인데 주로 하는 일이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열람을 해서 압류하고, 각 등기소에 우리가 압류를 촉탁을 하면 압류를 하고 또 해제해주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업무를 하고 있는 보조직원이죠.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소속공무원 34명이 전부 다 전담업무를 하지만 나름대로 고유업무도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머지 틈을 내어서 징수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말이 전체 공무원 34명이 다 전담을 하고 있지만 특히 여기서 직접적인 이 활동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인원을 더 보강을 시키고, 그렇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런 구상이나 계획은?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정말 우리 업무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이전까지는 징수 부과를 분리해서 징수를 전담으로하는 1개 과로서 운영해 왔고, 또 지금은 부과한 사람이 징수해야 한다고 해서 시세, 구세를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과한 그 사람이 그 장소, 그 상황을 제일 잘알기 때문에 당해년도 돈을 받는데 제일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시 환원을 해서 시세, 구세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과한 직원이 징수까지 책임지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 전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더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상은 약 300억원 돈이 있는데 1명을 여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명은 여기 300억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보조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각 등기소를 돌아서 등기 압류하고, 등기등본을 떼는 심부름을 하는 직원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월액 여비를 이것밖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신정수위원
체납세만 전문적으로 수금하는 전담반 구성은 필요치 않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러니까 각 계별 자기가 부과한 것은 자기가 받는 그런 제도로.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고용직으로 있는 직원이 등기나 소송 수행을 하는 법률사무를 주로 보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인데 자격이 어떻습니까?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 사람은 우리 정규직원이 압류, 촉탁, 그 서류를 다 만들어준 사항을 등기소 가서, 전달부의 역할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 5억2,486만7,000원 대비 454만3,000원이 감액된 5억2,032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시간외 수당과 계약직원의 인건비적 경비로 2,35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인 사업부문은 오히려 2,807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의 공보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7,612만4,000원 보다 654만5,000원이 증액된 3억8,266만9,000원입니다. 이는 부서 직원 33명의 수당과 부산진구신문발행요원의 인건비로 1억1,737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구정 업무보고용 홍보 영상물 제작등에 1억8,35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12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문화예술관광부문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120만5,000원이 증액된 1억10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 서면문화예술축제, 제11회 초·중·고생, 제6회 여성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제11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공모전, 불법 게임기구 처리등의 소요경비로 8,852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문화재관리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하여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광고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부문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29만3,000원이 감액된 3,663만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관리 등에 1,3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등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전입세대 부산진구신문 우송비, 부산진구에 전입하신 세대에는 무조건 우리 부산진구 신문을 매월 보냅니까? 전입할 때만 보냅니까? 전입세대는 전입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전입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연중 계속해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이나 이렇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입세대 배분은 전입신고를 할 적에 1회만 보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회만 보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회만 보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내가 사는 부산진구 책자 제작, 이것은 신규입니까? 전에도 이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매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 책자가 내가 사는 부산진구 책자 제작은 원판 같은 건 다른게 없죠? 그 책자는 별로 변할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 구정시책이 바뀌는 부분이.
것도
이것도오길전위원
구정시책을 책자로 수록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이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400만원, 몇 부나 제작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500부를 제작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500부를 주로 어디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로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학생들이라면 우리 부산진구 학생입니까? 400부 같으면, 400명하고, 학생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 대학생을 위주로 한다든지, 학교로 보낸다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학교로 몇 부씩 보내드리고, 학생들이 과제물 때문에 저희 구로 방문을 하면 이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 금년도 200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01년도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같은
같은오길전위원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 제작판이 별로 많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제작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그 판을 보관한다든지, 인쇄하는 인쇄소에 영구보관을 해서 변형이 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요청하면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럴텐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면을 매년 보면, 조금 새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책을 발부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 등에 가끔씩 보완이 나가는 실정이 있어서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판을 영구히 보존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뒷면에 보면 구정신문 있죠? 이것이 옛날의 서울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은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대한매일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월 210부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월 210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월 210부는 지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420부가 나갔습니다. 배부 대상은 동에 통장님들이 배부 대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통장님들이 지금 210부 가지고는 안 되죠? 통장숫자가 팔백 얼마나 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840이 조금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전후반기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통장들한테. 골고루 가야 할텐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지금 42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420부는 각 동에.
길전
오길전위원
2001년도에는 매월 420부인데, 내년에는 210부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줄였습니다.
아예
아예오길전위원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문은 상당히 보면, 우리 시책이라든지, 행정의 어떠한 중요한 사항들이, 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통장들이 많이 있어서, 전부 다를 줄이는 것은, 그래서 작년보다는 2분의1로 줄여서 각 동에 배부 대상은 동장님한테 추천명단을 받아서 배부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10부 같으면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성을 띄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고 나면 통장들한테는 별로 돌아갈 부수가 없지 싶은데, 아예 그러면 이 차제에 통장들한테 나가는 부수를 없애고, 공공기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만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몇 부나 소요가 됩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오위원님! 지금 현재 무료신문을 배부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데는 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질의 회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보 조례에 의해서 일선에 있는 통장들, 즉 말하면 예산으로서 상여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줄 수 있다. 그래서 통장에게 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데는
다른데는오길전위원
일체 안 들어가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무료로 줄 수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통장들한테만 들어가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210부 같으면 4분의1 정도 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4분의 1정도 됩니다.
별로
분기별로오길전위원
이렇게 3개월씩 해야 1년에 3개월씩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길전
오길전위원
숫자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오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거론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상태, 재작년인가 삭감이 좀 됐죠? 부수가 좀 줄어들었죠? 50% 줄어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100% 나갔다가 그 이후에 50% 줄었습니다.
예.
현식
손현식위원
꼭 이것을 대한매일이 방금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국가에 특별한 그것에 대한매일신문에 실리고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하는데, 210부 같으면 2,100만원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50부 더 줄이면 어떻습니까? 꼭 다 봐야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즈음 신문, 뭡니까? 국가에서 각 신문사별로 다소 문제가 있었죠? 이런데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 군에 대해서 배부 예산액을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편성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이 전부 다 통장입니다. 통장들한테 100% 나가는 구가 6개고, 50% 나가는 구가 5개고, 25% 저희들도 25%입니다. 25% 나가는 구가 3개 구고.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통장님들한테 한번 사실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에 대해서 신문을 꼭 받아봐야 되겠느냐? 사실은 필요 없답니다. 통장님들이 어디 큰 정치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 지방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받아서 자기도 보지도 않고 버릴 바에는 물론 꼭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중앙지를 필요하신 분들은 각 개인이 보면 될 것이고, 전체 우리 구의 혈세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배당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꼭 이 신문을 받아봐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가치나 아니면 안 받아보면 안 되는 어떤 불편한 사유가 있다면,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축소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만원이죠? 420만원은 시정신문에 대한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체 다입니다. 2,520만원 전체가 이름이 국·시· 구정신문하면, 대한매일을 말하는 겁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대한매일에 결제액이 2,520만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한 부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부에 만원씩입니다. 12개월로 했을 때, 210부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12개월로했을 때 아 예, 미안합니다. 제가 10개월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손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 대한매일신문이라는 것은 통장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 국·시정의 시책들을 통장들이 알고, 또 그 이외에는 국가에서 하는 고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또 합격자발표라든지 이런게 대한매일신문에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4개 통에 한 부꼴로 나눠지면 일시에 끊는 것보다는 올해에는 4개 통에, 작년에는 2개 통에 한 부였습니다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 한번 배부를 해 보고 또 그것이 더 필요없다면 내년도 가서는 이걸 전액 삭감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도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제작,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제작 두 건에 들어간게 2,500만원이 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꾸준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알 권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론 꼭 각 부서별로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 문화공보과와 총무과 그리고 의회, 타 부서와 뭔가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로 하다면, 홍보물을 한꺼번에 제작해서 각 부서별로 많이 하다보면 똑같은 내용이 다소 실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홍보물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주로 동영상물, 즉 말씀드리면 비디오 이런쪽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이쪽에서는 주로 책자를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 시책추진이 2,200만원, 보도업무추진에 400만원, 공보시책 300만원, 문화공보 200만원인데, 우선 구정홍보 시책추진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구 전반적인 홍보에서.
정수
신정수위원
구청장님께서 집행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보도업무추진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보도업무추진하고, 공보업무추진은 저희 과에서 하고.
공보
문화공보신정수위원
업무추진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 업무는 문화공보과에 관련된 각 과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구정홍보 시책추진비 1,200만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인 손현식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설명서 200페이지에 구정홍보 비디오물 제작에 500만원, 구정업무 홍보물 제작에는 1,500만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 사진전에 600만원, 약 3,000여만원이 이미 홍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구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1억1,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700만원이 삭감된 2,300만원 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000만원 책정된 체육진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전액 삭감 됐습니다. 단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구정홍보 시책추진은 전년도 2,200만원, 금년도 2,2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잘 내용을 모릅니다만, 구정홍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실상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석상에 거의 다 홍보의 개념으로해서 전년도처럼 2,2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부서고 예산이 필요치 않는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긴축예산을 할 때는 세입이 어려울 때는 각 부서별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은 사실상 많을수록 홍보를 많이 할수록 모든 쪽에서 구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어떤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또 좋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홍보쪽하고 보도쪽 예산은 가급적이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홍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구민 독려가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 내용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건 특별히 저희들이 주의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다음 질의입니다. 214페이지 맨 마지막장에 시설비 중에서 전년도 2,200만원에서 금년도 90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가 500만원짜리 2개, 동민생활게시판설치가 60만원짜리 5개 이렇게 예산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우선 지정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지정장소를 아직까지, 내년도 할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는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고,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는 장소가 지정됐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동민생활게시대도 아직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그러면, 요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저희 구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어떤 게시대가 필요한 장소에다가 설치하고, 동민생활게시판은 주로 각 동에서 지정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재는
현재는신정수위원
요청 장소가 없고,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파악해 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 월드컵 문제 때문에 지역관리과에서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변, 도로주변에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현장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를 잠식해서 보행에 우선 방해가 되고, 각 자기 건물 앞에 점포가 가려지므로 상권에 지장이 있다고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사실상 주민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주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예산에 쓰여진다면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보고, 그런 불편한 민원을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요청 장소가 지금 없는데, 막연히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쓰겠다면 낭비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단가문제입니다. 제가 전문 입장은 아니지만, 현수막지정게시대 단가 하나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단가라고 생각하고, 또 각 동에 생활게시판설치도 개당 60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단가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우선 설치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 현재 각종 플랜카드는 지금 수요는 많은데, 지금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걸려서 이것을 사실 전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일이 다 못해주고 며칠씩 대기를 하고 사실상 행정광고물도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걸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헌수막지정게시대는 우리 관내 지금 현재 금년까지 20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20개 해도 사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도는 4개를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올해는 2개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 관계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태풍이 불고 그러면 많이 게첨이 되고 그러면, 바람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견고하게 딱 묶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그런 것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가
단가가신정수위원
적정하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단가는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다시신정수위원
특수한 구조물 위에 취급하는 다른 업소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견적을 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설치시에 특히 지정게시대가 합법적인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할 그런 이유라면, 설치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동민생활게시판설치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느 지역인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는 했는데, 거기 구조물이 온다든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철거할 때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철거시에는 따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이동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활용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상단에 월액여비, 광고물 동담당직원여비, 이것은 예산보다도 7명이 1년 내내 광고물에 대한 계몽이나 단속이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고용1종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광고물은 사실 어떻게 하든 우리 광고 문화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두 번인가만 활동하는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든지, 다시 철거를 요구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연중이라 하면, 철저히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해를 시켜서 불필요한 광고물은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꼭 필요로 한 광고물은 법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은 활동을 하는걸 제가 목격을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데, 다른 부서에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7명이 1년 열두달 계속 광고물에 대해서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고용1종 광고물 단속 직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 아니고,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전단 나눠주는거라든지, 이런 업무를.
물만
광고물만오길전위원
하고 간판에 대해서는 안 하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간판는 즉시 안 되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7명은 그러니까 홍보물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철거하고, 어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상에 적치해 있거나 이런 것을 실어오고 이런 일을 한다 말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주로 유동 광고물 단속을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광고 간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할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오히려 그런데 인력을 투입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하면, 광고 문화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간판이 2개가 필요없는 간판이 걸려있어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광고물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보다 설득시키고 계몽해서, 우리 간판 문화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현수막 철거하는데 7명이 1년 열두달 부산진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분야만 할게 아니라, 이 인원을 그런데도 교육을 시켜서 할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지 않았던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오길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른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연구를오길전위원
한번 해 봐 주시고, 광고 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충은
보충은손현식위원
됐고, 213페이지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288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인적 구성은 현재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구의회 의원님으로서는 허정웅의원님이 심의위원이십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한 분 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세 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한 분 되어 있고, 광고업자가 한 분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인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 분에 대해서 수당입니다.
간인
민간인손현식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수당이. 그런데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꼭 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산을 일단 한 달에 한번 정도 소요될것으로 보고요, 한 달에 두 번 열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도 안 열릴 경우도 있고, 그것은 민원인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성질이 다소는 다르겠지만, 타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으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손위원님! 이것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저희들 중앙로에 도시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 돌출 4m 이상 되는 간판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를
심의를손현식위원
물론 거쳐야 되겠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돌출간판이 4m 이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규정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규정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되는거고, 규정이 있는 곳은 달 수 있는데 구태여 심의를 해서 다달이 심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심의대상이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렇다면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위원수당을 50% 좀 낮춰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달이 한다고하면 1인당 결과적으로 1년에 6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개인한테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규정에 있는 그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심의하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당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12회를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보다도 오히려 수당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요, 직접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회의한 경우는 적습니다.
년에
작년에손현식위원
몇 번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총 여섯 번 했습니다. 12회를 잡아놓되, 여섯 번 할 수 있고, 여덟 번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손현식위원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간판이 많이 상업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구성해서 뭔가 위원회 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안종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종길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와 변동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5억1,23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9,845만3,000원 보다 1억8,610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17페이지 일반행정 예산은 3억5,91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4,119만1,000원 보다 1,7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012만5,000원 증액은 친절기획팀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보다 시간외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13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800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중 기관공통운영우편요금이 4,000만원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여비 1,62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출장일수를 2001년도 예산편성시는 5일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8일로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97만원 증액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포상금 증액 855만원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사업예산은 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 증액 500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증액 420만원은 224페이지 복사기 대체와 인증기 1대 추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은 5,22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117만3,000원 보다 1,10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중 감정평가수수료인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평가 예산을 200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1억9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1,608만9,000원보다 2억1,51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1페이지 사업예산인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 6,40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33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인 국비보조금 1억4,846만5,000원 삭감은 병사업무 병무청 이관 예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민방위관리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방독면이라든지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아마 국비예산이 결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다시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5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500만원은 금년도에는 1회 추경사업을 해서 민원인 300명에 대해서 표본 추출을 해서 점검 리서치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창구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명을 해보니까 너무 인원이 작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숫자인 500명을 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더 보태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인당 1만원씩 경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어떤
어떤신정수위원
용도로 1만원씩 지급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현장에 와서 창구에 나가는 민원인들 전부 조사를 하고, 다음에 자기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년도
전년도신정수위원
300명을 했다면 예산은 책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2001년도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한 결과 분석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지금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별도 저희들이 손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부분적으로 친절, 불친절 고객만족에 대한 것은 내용상으로 몇 가지 안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만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주로 구청 입구에서 나오는 민원인들 분야별 해서 나오는 민원인들을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분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라든지,다음에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남녀별로, 연령별로, 인원수를 전부 자기네들이 잡아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 데이터에 의해서 그 부분별로 자기네들이 전부.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그 데이타 결과가 지금 현재 전년도 추경에서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니까 한 2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 용역을 줘 보니까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러이러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우리 민원봉사과에 결과가 왔다든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항목별로, 남녀별로, 연령별로 구분을 해 보니까 300명을 조사하더라도 그 어떤 연령층에 조사해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신빙성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되더라. 그래서 점검 리서치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원을 조금 늘리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30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명 정도로 늘려서 하는 것이 만족도 설문조사에 상당히 그것이 안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00명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평균점이 100점 만점에 만족도가 88.8점이 나왔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국장이 부언해서 손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친절기획팀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전국에서 최고로 친절한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잘하는 부서로 만들어 보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있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에 소홀하다하면 그것을 분석한 성과도에 의해서 문제점은 거기 치중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나 행자부에서 평가가 나와서 정말 이것은 부산진구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일을 하려고 한 것이구나, 해서 지금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만 전국에 4개 시·도 중에 우리가 4등 안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전국 최우수가 되면 더욱 자랑스럽고 지금 부산시는 최우수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어떤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실지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더욱 더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32페이지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에어콘 600만원씩 2대 1,2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7대대 홍보교육관에서 부산진구 예비군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교육을 하려면 사실상 날씨가 더워서 교육이 안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95년도에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이 다 되어서 지난 여름에 상당히 고통을 느꼈는가 봅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2대 바꾸어서 내년도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비군
예비군신정수위원
관련 경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만 예비군 훈련장 기본 설치나 실내교육관 건립 등은 사업경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대에 가면 사실상 53사단에서 이 내용을 전부 심의를 해서 그래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에 전부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정웅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시설비에 가야1동하고 당감4동사 밑에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이 두 군데는 사실상 과거에 음용수였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번 노력을 했는데 계속 검사를 해 보니까 대장균이라든지 질산성이 검출되고 이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아니한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이것을 생활용수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음용수로 할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검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공할
폐공할허정웅위원
그럴 정도는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폐공은 안 하고, 만약에 음용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생활용수로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사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관정을 촬영하고 에어서칭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른
다른허정웅위원
곳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정웅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예전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시설을 해 놓고 수질이 나쁘거나, 물이 용수량이 아주 적거나 이럴 때 폐공을 하고, 폐공을 하니까 그 수반되는 비용이 들고 이래서 말씀인데요. 앞으로 추후에 민방위급수시설을 할 때는 수질검사 내지 1일 용수량 또는 거기 있는 주민의 편익성 이런 등등을 깊이있게 판단을 하셔서 급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전에도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사후에 가면 잘 못되어서 시정조치 내지는 폐공을 하니까 거기 수반되는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일러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또 급수시설을 해야하는 부득이한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를 좀 깊이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주민지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