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2001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 비용 원가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52억6,473만1,000원으로 2001년도 본 예산 대비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사업예산에서 22억6,975만9,000원, 환경미화원인부임등 인건비에서 1억7,5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2,253만3,000원, 예비비 등의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에서 3억4,034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억8,228만6,000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30시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35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함에 따라 2,09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인부임은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2000년도 임금기준으로 편성되었고 2002년도 예산의 경우 2001년도 지급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억5,44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63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의 재활용사업소 및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운용 및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793만9,000원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와 364페이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494만원 증액된 것은 2001년도 직원 여비의 지급지침 변경에 따라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인상은 상시 외근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쓰레기 기동전담반의 여비가 계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등 시책추진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의 90만원 증액 되었으나,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정원 조정에 따라 18만원의 감액이 있어 업무추진비에서 72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2002년도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등의 판매의 감소 전망에 따라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비 등 재료비의 4,525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4만3,000원의 감액 사유는 2002년도 산업재해보험료를 전년도 1000분의23에서 1000분의21.5로 요율 인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9만7,000원의 증액은 봉급 등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한 환경미화원 비교 견학 경비로 316만원,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의 적정 배출 유도를 위한 행사인 자원 재활용시설 견학 경비로 403만2,000원 등 791만2,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모범환경미화원 시상을 상·하반기 2회 실시에 따라 17만5,000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2001년 상반기까지 시행되어 오던 사회봉사명령수행자 봉사 실시의 폐지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사회봉사명령수행자의 치료비 200만원과 2001년 대비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에서 600만원의 감액이 있어 총 782만5,000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의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수수료에 4억5,099만6,000원의 편성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제 시행에 따른 시비 3억3,580만원 지원이 예상되어 구비 1억1,519만6,000원을 계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의 연구개발비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단가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의 자체 사업 중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2억7,84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3억3,60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83억4,053만원 등 총 89억5,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300만원 증액은 재활용사업소의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할 경사콘베어인버터 설치 비용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간부담금인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감액 편성은 완전문전수거제 실시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등 생활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3억4,0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 중반부터 질의코자합니다. 포장박스 있지요? 2001년도 단가를 압니까?

3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94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40곱하기 1만8,000개 해가지고 박스비용이 1,692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는 보면 330원 곱하기 1만8,000개 해서 594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 편성하신 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포장박스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박스를 사용했지만, 포대쪽으로.

. 포대는 포대고, 봉지는 봉지대로 있잖아요.

이것은 넣는 양을 전에는 박스에다가 했는데, 지금은 마대에다가 EM발효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포장박스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포장마대면 마대라고 해야지, 마대를 포장박스라고 표현하면 되는가?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지, 안 그래요? 박스입니까? 마대입니까?

마대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 어분, 작년도에 EM 만드는데 부재료가 어분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습니까? 641만3,000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는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제도는 계속 늘리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만 예를 들어도 보상금 신고제를 하니까, 많이 정착이 되었거든요.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감액할 부분에 감액을 해야지, 포상금 부분을 작년에 9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항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6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900만원 보상금을 가지고 무단투기 신고를 받았을 때, 과장님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금년도 10월달까지 153건에 48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8월달부터 전담수거반을 만들므로해서 한 2개월동안에 삼사십건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한 600만원을 적정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900만원을 편성한 동기는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등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 계획으로 있어서 포상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올렸는데,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예산 부서에 이야기했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과장님, 어차피 우리 구 쓰레기량은 비슷한데 준문전수거로 내나 완전문전수거로 내나 물론 인력도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완전문전수거한다고 해서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갔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구요. 용역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을 나쁜 뜻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이야긴가 하면 지금 까지는 청소업체 두둔하는 쪽으로 회사가 어떻니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 사정에 우리 구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구고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 아까 우리 문제됐던 주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용역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각 위원님이 체험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과 제가 아직 일천합니다만, 청소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을 할 때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결정 형태를 한번 확정해 볼 생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기필코 이런 용역보고를 위원님을 모시고 하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길들을 제도화시키도록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일위원님!

과장님, 365페이지보면 하단에 환경미화원청소용품 구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죽비 반제품 나이론빗자루입니까? 죽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이 대나무로 되어 있는 싸리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구니 말고 빗자루가 나이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싸리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 357페이지 우리 경상적경비 보면 일반운영비있죠?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재활용사업소하고 EM생산연구소 보면 무인경비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죠? 올해에는 전부 삭감 다됐는데 이것은 없어도 됩니까?

이것이 예산 사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EM연구소는 사실상 5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인경보장치가 되어져야 되고 재활용사업소는 아시다시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EM연구소에는 무인경보기가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된다면 왜 그런걸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이 사항도 이번에 넣어야 되는데 사정과정에 누락되어 졌습니다.

것입니까? 깎긴 것입니까?

깎겼습니다.

살려줘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156만원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 문제는 알겠고, 또 그 밑에 보면 운영비에 36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나옵니다. 재활용센터 전기요금있죠? 전년도는 보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보면 30만원씩 월 12개월인데 금년에는 4만원에서 12개월이다 이말입니다. 이래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활용센터는 범천4동에 있는 시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층을 그 당시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비누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요금인데, 지금은 전시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대폭 감해졌습니다

전기요금이 감해졌다. 그러면 여기 있던 시설이 어디 다 갔습니까?

시설이 어디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범천동에 있는 것은 전시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포함된다 그래 보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같은 맥락이겠네요. 상하수도 요금도 같은 겁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그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수도 요금도 같이 줄어든다 말입니까?

수도 요금은 전포소각장하고 재활용사업소하고만 상하수도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있죠. 여기는 1달에 17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곳에 시설이 확장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활용사업소는 금년에 6월에 준공한 개금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전년도에는 이 시설이 없었습니다.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전기료하고 1달에 80만원씩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도.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으로 80만원 나온 것은.

소각장 겁니까?

예, 80만원은 전포소각장 공공요금입니다.

올해에 나온 170만원 월 나오는 2,040만원은 우리 개금에 있는 선별장에서 쓰면 된다.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있죠. 대행수수료도 월 17만원씩 12개월이네요.

예,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월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키로로 계약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0Kw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공사하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안전공사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잘 오십니까?

지금 까지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만 지불하는 겁니까? 안전공사에서 와서 협조 받는 것도 있습니까? 전기주임들도 잘 알고 계실건데.

1달에 1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통보 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주민지원과 계시다가 청소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전체 어떤 과를 대비를 해 봐도 아마 업무는 청소행정과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 빼고는 상당한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 동양회사를 불러서 오전에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쭉 비교검토도 하고 저희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얘기는 최고치로 생각해서도 75억4,000만원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 예산서는 돈이 장장 8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한다면 약 90억이 넘어서죠?

추경은 금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공공주택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서 시비, 구비, 시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죠? 추경에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까?

추경이 아니고 이미 내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예산으로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이 금액만 빠져도 상당금액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결론은 나왔고, 우리 구청에서 용역회사결과에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이 항목대로 갈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대단히 어려운 75억4,000만원은 이미 금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2002년에는 거의 88억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이 관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들의 염두에 두고 용역결과서를 동양회사에서 하는 용역결과서를 저희들이 세사람 팀으로 구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75억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75억4,000만원이라고 하던데 검토한 결과표가 75억4,000만원이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88억을 올리게 된 배경이 지금 제조단가와 건설단가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건설단가로 올리는 그 차익으로 인해서 약 1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임에 관한 사항이라서 용역에 관계없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다루어질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내년도 해가 2002년부터 부산시 전역이 완전문전수거로 바뀝니다. 그리고 각 구가 노임에 대한 적용단가가 건설단가로 적용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평균노임에 의해서 건설단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12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끝입니까?

이러한 형태로 되다보니까, 돈이 88억이 되고 있는데 용역 이대로를 받아들일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건설단가를 적용을 했을때 돈이 얼마가 나올 것 같으냐, 저희들 전문성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설단가 노임관계와 제조단가 노임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큰 위험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단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조단가로 갈 수 있는, 또 일을 하는 내용은 제조는 아니지만 인건비는 제조단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리고 75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자기들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보고서에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빡빡한 예산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입장을 대변해라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청소용역업체 그 사람들의 아픈마음도 곁들인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정말 합법적이고 타당한가를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삭감해 가지고 계산을 까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법성있게 정말로 좀 70억가지고 해야 된다면 70억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본예산 심의가 저희 사회도시 끝나고 나면 특위가면 꼭 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만 거론할 것이 아니고 아마 특위위원님들도 거론하실 건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합법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차라리 장황하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지 무작정 예산서 내놓고, 용역보고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대로 인정해 간다는 것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도 작년에 원년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미흡합니다. 그런 차제에 시에서도 표준모델을 내려 준다고 하니까, 그런 표준모델의 준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변수를 과업지시상에 제시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내년도에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끔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청소 업무가 워낙 소중하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없이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엄청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게 현실에 와 닿을 수 만 있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현실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세입부분에 말이죠. 1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해 가지고 9억7,275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9,275만원요.

9,000만원입니까? 이것은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인상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6.1%를 인상했거든요. 올해에 그러면 올해에는 몇 퍼센트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한 10% 수준으로 일단은 구상을 현재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종량제 봉투값이 한 10% 정도가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 차제에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이 전 구가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수익자부담률은 계속 올려가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26% 올리고 올해 10% 올리고 자꾸 올리게 되면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하게 된다는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왜냐 하면 물론 우리 구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구하고 맞춘다면 우리 구 부산진구에 사는 주민들은 큰 구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000장 인쇄 했을 때 3,000장 인쇄 했을때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43만이나 되는 인구 우리가 하루에 500t 넘어 배출되는 쓰레기 그런 큰 구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도 약간은 득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10% 올린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생활쓰레기 기동전담반 여비 650만원, 이것이 신규가 되겠죠. 364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이 사항은 금년에 288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88만원 있다구요. 아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 어느 책을 보고계십니까?

지금 현년도 예산입니다.

280만원 있다는 것은 어느 자료입니까?

저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공무원 여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제가 분명히 읽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동전담반여비라고 하는 것은 신규인데 글자 그대로 기동전담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동전담반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능직 4사람과 고용직 1명, 5명으로 해 가지고 기동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에는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거도 하고.

인력은 따로 있는데.

따로 있습니다만, 기동전담반을 편성했을 경우에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 진대로 쓰레기무단투기를 수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무단투기 단속과 적시성을 확립할 수 있는 수거관계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전담반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차량을 이용하게 되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1t 차량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기본 여비 수준 8만원 받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대상이 기능직하고 고용원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전담반을 편성을 하면서 현장종사에 따른 여비 측면에서 11만5,000원씩 그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은 1t 화물차가 1대있고 이분들은 단속을 나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수거업무도 합니까?

주로 병행은 아니지만은 수거도 합니다.

1인2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주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합니다만, 민원이 별도로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적시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서비스현장처럼 3시간이면 3시간 이내 지금해야 될 주민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청소업무쪽으로는 시원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기동전담반을 필히 구성해 가지고 칠백여만원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 여비가 일반직원들은 8만원씩 매월 나갑니다. 그런데 고용직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8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종사측면에서 11만5,000원을 지급을 하면서 그 역할을 기동전담반쪽으로 역할을 부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석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 전동지게차 2t 유지보수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배터리교체 말입니다. 이 몇 대분의 배터리입니까? 대당 얼마나 갑니까?

계장님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이 전동차 저희들이 1대는 EM발효공장에 있는 차로서 내구연수가 배터리 교환 년수가 5년 정도이기 때문에 차 1대에 대한 배터리교체비용으로.

전동개조차 2대있죠? 2대 중에 1대분이다. 5년 주기로 1개씩 가는데 400만원 들어간다, 확실합니까? 배터리 하나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 사항은 전기충전 배터리가 되다보니까.

배터리같으면 이것이 연수가 없을 것인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했는데, 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밀양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 한마음 영농인가 거기 있는 장비 시설유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본위원도 기계공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제작해가지고 한마음 영농에 넘겨 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간이?

5월달에 기계를 설치하고 보름간 시운전을 하고 6월달부터 물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이 키포인트를 모르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규로 제작해서 넣어주는 기계는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마그네트가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부분에 부품이 망가졌을 때, 들어가는 보수비입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국산기계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5년간은 고장이 안 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이 내용이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수를 한 것이 2,400만원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단 보수를 해가지고 한마음 영농에 넘겨주었다 아닙니까? 넘겨줘서 완벽한 상태에서 시운전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계가 이런 유지비가 들어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산 기계가 나와도 5년간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을 잡아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쓰이지를 않는다고요.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1,000만원씩 필요없는 예산을 잡는다면 우리 구에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그렇고.

양정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마음 영농에 8억원짜리 기계를 한마음 영농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이후에 지금 모노펌프 교체라든지 파쇄기 고장이라든지 6개월만에 2,400만원 정도 보수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지난 금요일부터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기계 제작을 할 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고는 상대쪽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뭅니까? 겨우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기계가 어디있어요?

협약사항에 수리, 보수, 유지에 관한 문제는 동래구청과 부산진구청이 분담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다가 보니까 혹시 쇠덩이 같은 것이 들어가서 톱날이 부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분명히해 주셔야지요.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되는 것이지.

과장님, 저도 공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음식물에서 공장 가기전에 벌써 쇠붙이는 다 선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고장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쓰레기 부워가는데서 벌써 쇠붙이는 다 나와 분리가 되고 관을 통해서 퇴비사로 들어가고 퇴비사에서 EM하고 톱밥하고 걸러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다 봤다 아닙니까? 봤는데 무슨 고장이 납니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선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오파에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물망을 통해가지고 선별되어서 올라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쇠덩이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 올라옵디다. 그것이 프로펠라에 들어가서 상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심지어 돼지대가리 같은 것도 그대로 올라오고 그렇습디다. 그러다보니까, 파쇄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계 자체가 6월1일날 바로 한마음영농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경주, 울산, 언양을 거치면서 민원 때문에 기계가 삼사년간 묵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의 상태가 노후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도 있겠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프로펠라 부분같으면 프로펠라 부분을 갈아 넣는데 돈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유지비라고 1,000만원이 올라오면 어느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항목별로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적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보면 고장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숙지가 덜 된 것 같고, 오늘은 상임위원회 심사입니다만, 특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조금 더 깊이 숙지를 해서 특위에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등위원님!

상임위원회 다루면서 자꾸 특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위에서 할 문제가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있는데, 박수용위원이나 몇 사람이 자꾸 특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고,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일을 존중해야지, 특위를 존중합니까?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특위에서 살아나니까 특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죽도록 다루어도 특위에서 살려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청소과 같은데도 아침부터 이야기 듣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 질의하는 것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정할 때, 한번 더 토론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대신에 다른 조건 사항을 붙여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에다가 입회를 해서 단가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논의해야되고, 현재는 청소과에는 설명회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조정할 때,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37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액은 6억5,524만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억6,627만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8,59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8,956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1억250만5,000원이고, 시비가 1,358만8,000원이며, 구비가 5억3,615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 1억2,010만6,000원은 전년대비 4,72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녹지관리원이 2명 증원됨에 따른 것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일반운영비 1,358만7,000원은 전년 대비 708만8,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비, 보험료, 자동차세금이라든지 그런것이 조금 증액되었고, 가로변 휀스 유지 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재료비는 양묘장, 가로수 화단관리에 따른 자재구입과 인건비로서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재해위험 대형수목제거, 어린이공원시설보수, 가로변쉼터보수 등에 1,2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올해 2001년보다 3억9,37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농정관리는 2001년과 같고,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직원수당과 일반수용비 및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393만4,000원은 2년마다 한번씩 정기계량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은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습득동물위탁보관금은 동물보호법시행에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 위탁보관시설이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서 385페이지는 산불예방이나 산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7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은 올해보다 447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재료비 439만6,000원은 금년보다 124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은 봉급입니다. 봉급 7,017만6,000원과 산불유공자와 산불발생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 맨 위쪽에 산불방지 인부비로 5,964만3,000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5,436만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196만입니다만, 전액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조사인건비로 1,236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돈은 구비 50% 그 다음에 국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5,777만5,000원은 국비와 시비의 보조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 피해정리 3,709만5,000원과 숲가꾸기 2,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간이소각로구입비 60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선충피해목을 벌초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각하기 위한 간이소각로입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비의 시설비 1,400만원은 일반병충해방지비 400만원과 백양산조림지 벚나무이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어제아래 감사하실 때도 많이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백양산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를 연차적으로 옮겨가지고 엄광산 임도변에 이식해서 주변임도가 산지공원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비 2,617만6,000원은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 황령산에 전에 산불 난 자리에 아직 복구조림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복구 조림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500만원은 우리 산림지내에서 무단경작한 그런 곳을 찾아서 조림을 하고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7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위원님!

김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해 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죠? 아까 과장님 생각에 2억8,000만원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동의대학입구에 도로조성 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 부분하고 그외 2001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문보도도 보면 대구와 부산의 녹지비교라든지 그런 것도 듣게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로변쉼터라든지 이런쪽에는 녹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짤 때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구 전체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녹화사업 예산은 제가 얼마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더라구요. 그 부분에 여러가지 아시아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곳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변쉼터라든지 주민의 삶과 관련이 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녹화 예산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예산 우리 구 예산 중 녹화예산이 8억4,000만원해 가지고 0.8%를 점유를 했습니다. 2001년도 올해는 1,100억 중에서 약 8억해 가지고 0.7%를 했는데 2002년도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1,200중에서 4,700해 가지고 점유비율이 0.4% 정도수준으로 점유비율이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태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투입을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공공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석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주택가 재해위험대형수목제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16만원에 30목 480만원인데 이것은 몇 년생입니까?

제가 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주택지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계획도로주변이라든지 비탈변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수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나무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몇 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목당 16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느냐 말입니다.

몇 년생이라기 보다는 키가 5m 내지 10m 정도되고 나무 크기는 평균 30 내지 40 이 정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문하냐 하면요 저희들 동에 주택지에 큰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재해위험지인데 그것을 절단을 해 볼려고 하니까. 50만원을 달라고 해요. 50만원을 그런데 여기에 16만원이라 하길래 우리 구에서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단가가 적용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무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큰 나무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건과 변화에 따라서 달리합니까?

그렇습니다.

16만원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의심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5페이지보면 일반운영비있죠? 일반수용비 이 부분이 전체 산쪽으로 예산편성된 부분인데 이 항목에는 삭감되어도, 요즘 산불이 안 나니까 부산진구는 별 걱정없어서 줄여진 겁니까?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447만5,000원인가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385페이지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일단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그래 해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줄고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간이소각장은 장소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죽어나가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일단 태우도록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이 부분은 소각장을 이동하면서 이동소각장을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나 몇 군데를 장소를 정해 놓고 할 겁니까?

장소 정해 놓고 할겁니다.

정해 놓고 하면 운반비가 더 비쌀건데요. 이동소각장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은 일단 불이나기 때문에 숲 안에서는 곤란하고 산불 염려없는 그런 곳을 정해 가지고 일단 소각장소는 한곳에서 태울 계획으로 합니다.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해 가면서 만들꺼냐 아니면 백양산 엄광산 어디 뭐 황령산 어디 정해 놓고 할거냐 이것을 말합니다.

큰산별로 1개소로 하되 그것은 가능하면 간이소각로이기 때문에 일단 이동을 해 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해가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봉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86만1,000원이 감액된 1억6,070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액 시비 지원 예산입니다만, 전년도 예산액보다 720만4,000원이 감액된 6,92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로 1,7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50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대책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7만4,000원이 증액된 2억3,8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재해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은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 2억2,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45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보상금 등으로 1,0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5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7,69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29만2,000원이 감액된 9억550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3만2,000원이 감액된 7억3,58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406, 4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 직원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3,582만원이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로 2,2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32만원이 감액된 7,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로 2,800만원, 가로등 설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은 2001년도에 비교해서 총 8,650만6,000원이 감액된 15억4,21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액이 감액편성된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98페이지 하단 출연금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가 2001년도 얼마인지 압니까?

2,150만원입니다.

, 정확하게 보세요.

청사정비회비하고 배상공제회비 다 합쳐서 2,150만원입니다.

위에 것만 답변주세요. 위에 것이 얼마입니까? 모르죠?

총액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목에는 1,956만원입니다. 올해는 1,780만원인가 돼요. 감액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사정비회비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신규증축 들어가는 매입시 저리로 지원하는 상호부조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같은 경우에 연리 3% 25억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배상공제회비는 우리 자치단체 소유하고 있는 돈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하자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료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하고 정비대상건물이나 재정자립도를 감안을 해서.

. 좋은데 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공제회비가 2001년도에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퍼센트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런게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지방공제회에서 부담액을 책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됩니다. 지금 배상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기준표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기준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안 맞는게 우리가 자동차나 건물 같은 것은 보면 해마다 감가상각을 안합니까? 가격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것이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것은 보험료 산정이 올라갔기는 올라갔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 자치단체에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 기준에 의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올랐는데 그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사실.

과장님은 추측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집어보십시오. 어째서 그런가 한번 집어보시고 또 좋은 방법이 나오면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409페이지 401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7,500만원해 가지고 2,450만원이 감소됐네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폭우시에 가로등 감전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노후된 배전함 때문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침수지역을 한번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5군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역의 관내에서 침수로 인한 배전함 전기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등 그런 편성은?

예산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2억이 넘어 가지고 현재 올해 내년 재정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 나서 할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제히 점검을 해서 올 추경에서 2,1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4,099만9,000원으로 2001년도 6억569만1,000원 대비 6,469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2억7,478만4,000원으로 2001년 대비 602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1,091만9,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49만9,000원, 직원·단속원 여비 5,6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 전시동원지정차량 동원표지 전달인부임 132만6,000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주차장관리 사업은 5,628만원을 편성 2001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에 3,396만원, 주차선정비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등 시설비에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1억6,760만2,000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54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및 견인대상 과태료부과 용지 인쇄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차량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 3,652만2,000원, 주차단속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등을 포함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38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2,520만7,000원은 화상관리 시스템 도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766만8,000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16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및 정기검사과태료 부과서식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2,166만5,000원을 편성 2001년 대비 36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제서식 구입비와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트기 헤드교체 등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3,57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각종 교통안전 사업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안전사업 설계도서 작성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1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선진주차문화, 선진기획단 위원 수당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신규예산이 맞습니까?

예, 신규 예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보세요.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앞으로는 금정구하고 북구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 구에 있는 모든 도로를 일제 조사를 해서 심지어 중앙로같은데도 시차제로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이면도로는 일방을 시킬때는 시키고, 다음에 잠정 허용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도로를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수도 두 명 있고 한데, 그것을 심의할 때, 자문도 구하고.

선진기획단 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우리 구 공무원 세 사람하고 교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라든지 또 경찰서 교통하고 관련되는 단체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유관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라는 말이지요?

구의원도 한분.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들어가지요.

예.

김에 특별하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허가민원과와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