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번 제10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26일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30일 홍재룡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같은 날 이흥규의원외 두분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써 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도농복합시 승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으로는 지역현안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부분별 발전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 개별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 등 20개 분야에 연도별 개별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2000년도에 1,828억원, 2001년도 2,038억원, 2002년도 2,360억원, 2003년도 2,450억원, 2004년도 2,552억원의 세출세입 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463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306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1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25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8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6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28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9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3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기간내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92건으로서 2000년도에 1,420억원, 2001년 1,533억원, 2002년 1,868억원, 2003년 1,927억원, 2004년 2,0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3건에 374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11건에 5,631억원, 경제개발분야는 65건에 2,725억원, 민방위분야는 3건에 19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소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외 4개 사업에 90억원, 문화관광부소관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외 8개 사업에 254억원, 농림부소관사업으로 농어민학자금지원사업외 10개 사업에 137억원, 보건복지부소관사업으로 생계급여사업외 11개 사업에 777억원, 환경부소관사업으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3개 사업에 374억원, 노동부소관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외 1개 사업에 4억원, 건설교통부소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외 1개 사업에 287억원, 병무청소관사업으로 병무행정지원사업에 8억원, 산림청소관사업으로 산림조합 육성사업외 6개 사업에 33억원, 농촌진흥청소관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양성교육외 5개 사업에 29억원등 총 59개 사업에 1,997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15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1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9억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34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48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시설에 향후 3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일반행정외 7개 분야 77건을 계획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등 5개 기금에 2001년도말 현재 25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은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6억5,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1억3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3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5억4,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2,800만원으로써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제83회 전국체전 훈련 및 출전 등 3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1억3,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700만원으로써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34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향토장학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안을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었으나 2001년도 1월, 2005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영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말 현재 5억6,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조성계획은 1억8,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3,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등 5개 사업에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4억9,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2억2,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7,500만원과 이자수입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 말 현재 1억2,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5,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4,400만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운영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실적치를 토대로 한 기본연도로 하여 2002년도 기준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2개년은 향후 2년간의 전망치로써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2002년과 비교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평균 증가율이 4.2%에서 6.2%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생활기반 시설중 상수도 보급률은 54%에서 63%로 증가되었고, 교육시설은 24개교에서 30개교로 6개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및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에 있어서는 총 경제활동 인구 중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년도 28.2%에서 12%로 16.2%가 감소하였으며, 반면 2차3차 산업 종사자는 71.8%에서 88%로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 종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유통서비스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전문대학이 1개교가 개교되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시설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1개 부문별 발전목표 중에 특히 일반행정 부문에는 2002년도 시(시) 승격을 대비한 목표가 추가되었으며,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인구 및 학교시설의 증가 등 지역사회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각종 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년 계획기간중 재정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의 총 추계는 2000년도 계획 9,790억원 보다 1,438억원이 증가한 1조1,228억원으로 14.7%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6.7%가 증가하여 2000년 계획 6,054억원보다 408억원이 증가한 6,4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6%가 증가하여 2000년 계획 3,736억원보다 1,030억원이 증가한 4,7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의 총 규모는 6,462 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25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등이 4,035억원, 지방채는 2억원입니다. 재원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10%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증가 및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 반영한 것이며, 2001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계획이 없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4,766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492억원,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1,935억원이며,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3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전체 세입의 69.4%인 3,30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과 이와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관련 원인자부담금, 도비양여금, 도비 등이 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으로 계획기간중 재원 배분율은 투자사업이 68.9%, 경상예산 24%, 채무상환 1.1%, 전출금등 예비비가 6%로 배분을 계획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청사기금과 수해복구비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상환하게 되는 채무상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기타에는 중소기업출연금,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점유비율이 다소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투자사업에 90.1%의 재원배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도, 하수도, 검준산업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324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 922억원, 국토자원보존 개발사업에 1,744억원등 사업예산으로 총 재정의 77.9%인 8,749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2년 이후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출장소 및 동사무소 건립, 감악산 관광지개발사업, 공설운동장 및 군민광장건립, 노인여성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광역도시계획 및 덕정토지구획정리사업, 회천남면광적백석 등의 도시계획도로사업, 도로 확포장공사 8개소, 하천개수공사 4개소, 하수처리장사업 5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환경시설의 구축, 체육 및 관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우선 순위의 객관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판단되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전반적인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므로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양주군 향토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한 2001년도 말까지 조성될 25억3,000만원의 기금수입과 지출현황 그리고 2002년도 29억3,500만원의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향토장학기금은 96년도 9월에 조례가 시행되어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1년 말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5,5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 받아 적립하고, 2001년도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열 명과 대학생 열 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94년도에 설치되어 98년까지 5년간 5억원의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기금조성액 5억7,700만원중 민간위탁금으로 양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3,6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금으로 5억4,000만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장학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 출연금 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등으로 2001년도에는 중고생 34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 1억3,9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1,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까지 기금 5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나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 2월에 조성목표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연도로 하여 2001년까지는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5억6,400만원을 조성하고,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출연 받아 기금조성액 7억4,800만원중 노인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으로 3,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2001년도에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억2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충당금 2억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700만원을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7,5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7억2,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8,700만원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충당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2001년도에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4,4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8,100만원을 조성하여 사업충당금으로 2,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금운용 계획 중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기금운용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진흥기금과 저소득장학기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입보다 지출액이 늘어나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는바 기금사업의 일부는 축소를 하고 예산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저금리시대에 있어서 기금운용수입은 매년 감소되는 반면, 기금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기금의 확대 조성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