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예산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소관 사항별 심사를 마친 후 오는 12월 15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번 31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에 특히 박식하시고 널리 안목을 갖고 계신 이용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용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잘 되도록 여러 위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2호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78조, 동법시행령 제84호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결대상은 취득 2건, 무상사용 수익허가 3건으로 총 의결대상은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우동 278-5번지 외 1필지 토지취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 수립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다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부지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행위가 제한되어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및 주민 휴식공간인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면 신곡리 447-35번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조성에 따른 진입로 부지로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동 재산이 미등기 무주부동산으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 계류중에 있어 시행치 못하다가 금년도 10월 확정 판결되어 현 소유자로 소유권 등기 완료되어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수익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선진문화 고장으로서의 도약과 새로운 개념의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고자 총 자본액의 49%를 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지식문화산업법인인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에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동 348-6번지 구 보건소 건물 내 사무실 348.7㎡와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 김포시 조각공원 아트홀 내 133.1㎡은 출자 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립과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의거 무상사용 수익허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에 무상사용 수익코자 하는 운양동 124-1번지 내 농업경영인회 건물 198㎡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코자 하는 관련 단체인 김포시 농업경영인회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5호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에 출범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무상사용 수익허가코자 하는 고촌면 향산리 586-43번지의 전 2,949㎡는 우리시 유일의 축구장인 천연구장의 잔디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가식포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교체코자 동 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의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무상사용 수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이정찬 전문위원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파견중에 있어 전문위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토지 3필지를 취득하고 건물 3동 토지 1필지를 무상사용 수익허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의 매입사유는 문화의거리 조성과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공원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속한 추진이 요망되며 사용 수익허가는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농업경영인회, 시설관리공단에 각각 건물과 토지를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허가대상 법인단체의 성격과 활동사항을 고려하시어 이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2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한테 기회를 맡기구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무상으로 사용케 하려고 하는 고촌면 향산리 586-43번지 부분에 잔디를 심어서 그 부분으로 공설운동장의 잔디가 파손된 부분이나 망가진 부분에 이식하겠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잔디를 심고 이식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까?

현재는 일반인이 대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해서 연 얼마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전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연간 납부액은 218만 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18만 8000원이면 결국은 시 수입에 218만원 더 들어오던 것이 감소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출돼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비추어서 장기동 구 보건소 건물 내의 사무실과 월곶면 고막리 김포시 조각공원 내에 있는 아트홀의 일부 무상사용 허가부분은 그 대상이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란 말이죠. 이것은 김포캐릭터월드가 주식회사이고 법인이고, 또 우리시가 49%를 출자하긴 했어도 그 자체는 우리시하고 깊이 연관이 돼서 손익을 함께 따질 수 있는 업체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식회사,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자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 이익창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화발전이라든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창출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익창출을 해서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고루 비용을 다 제외하고서 이익을 나누자 하는 그런 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식회사에 우리가 이 두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줘야 된다라는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근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원론적인 말씀은 전적으로 김창집 위원님의 말씀이 맞구요, 저희가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에 장기리 구 보건소 건물 일부하고, 또 월곶 고막리 조각공원 아트홀 내 중에서도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판매장이 조각공원 기념품이라든지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한 5평 정도 있고, 또 2층에 보면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 대한 것을 무상사용 수익코자 하는 건데 제가 원론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출자한 게 제가 알기로는 49%, 민간인은 51%로 총 자본금이 10억원이니까 결국은 4억 9000만원과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고, 또 한 가지 구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용도에 또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른 데 줄 수 있을 많은 것은 안 되고, 또 저희가 사용수익하는 것도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김포캐릭터월드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첫 해에 마련해 주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름대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론으로는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론이 맞으면 그것에 입각한 어떤 다른 부수적인 판단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원론은 맞는데 실제는 이렇게 하자, 그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에요. 그 의도가 우리가 출자한 지식문화법인이 제대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자체가 충분히 생산성 검토를 돈을 들여서까지 다 한 겁니다. 그 돈 들여서 생산성 검토한 것 우리 시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인력들이 노력을 해서 탄생을 시켰습니다. 일단 탄생을 시켰으면 분가해서 내보낸 거에요, 그렇죠? 큰 아들 같이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 전세금이라도 해서 분가시켰으면 알아서 성장하게끔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은 이미 생산성본부로부터 조사해 받은 거에요. 그 출자금을 가지고 그 내용을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 충분히 생산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4억 9000만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또 돈을 줘야 되고, 또 어떤 걸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에 특혜입니다. 김창집이가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회 의원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 해 주는 것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매스컴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김창집 의원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조각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조각공원 내의 그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우리가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서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임대해 가야 됩니다. 레스토랑은 캐릭터월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캐릭터월드가 만들어지기까지 본위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획했던 김포대학 교수가 대표이사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수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레스토랑도 지금 김포대학의 모 교수의 음식 어쩌구 해서 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행위들이 김포대학의 교수들한테 막말로 다 말아 먹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구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월드가 시에서 출자한 부분도 있고, 이게 사업초기라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시의 건물 임대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이 되면 거기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에 보면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 주장은 동의해 드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원론이 그러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누구 맘대로 원칙없이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계획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 오고 간 것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구요.

그런 의심을 제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셔야 되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시면 일반 사회는 편법이 더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더 더군다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것은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개인이더라도 ‘무상으로 줄 테니까 한 번 해 봐라’ 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무로 담당하고 계신 조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네.

하여간 우리 집행진하고 우리 의회 전체는 아니지만 본위원하고는 좀 이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양해를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캐릭터월드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집단입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집단에 무상으로 어떤 것을 시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안하신 기획담당관님께서 지금 협의된 내용을 듣고 계시니까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이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이 캐릭터월드에 무상대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49%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간과 합작으로 법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키워 가는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것이 기반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라든지, 또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문제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하는 거구, 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이익에만 치우쳐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캐릭터월드가 커가면 시도 49%의 이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캐릭터 법인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커가면 자동적으로 주식의 상승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49%의 이익이 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캐릭터월드가 기반이 잡히지 않고 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는 49%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자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1단계 사업을 3년으로 봅니다. 1단계 사업이 뭐냐면 사업의 기반을 닦는 기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면 그동안에 커서 자기가 이런 임대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커가면 그 후에는 임대계약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시가 요구하는 임대료를 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해 달라는 얘기구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략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구요,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빨리 기반을 닦아 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절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꼭 이런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건물을 또 전체를 다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트홀 2층하고 아래 층의 매장만 쓰는 거고, 또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시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적인 임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구요,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 내의 아트홀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하고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다 돈 들여서 관리할 부분만 남은 거지 돈 나올 부분은 다 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건물관리도 하고, 또 사무실 운영되는 비용도 지출을 해 주고 해서 완결성을 짓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비용나는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한 푼이라도 돈 나올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빼 주는 거에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서 제가 주장한 그런 어떤 내용에 별로 변동을 주지 못하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로 크게는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는 대로 부수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4억 9000만원 대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김포시와 합작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총 10억원이 들었는다는 얘기네?

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식문화산업 법인이 5억 1000만원을 투자한 거고 우리 김포시가 4억 9000만원을 투자한 거죠?

네.

그 갭은 불과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반 대 반 투자했다라고 객관적으로 얼른 쉽게 50 대 50으로 보고, 일반 사회봉사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어디다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하고자 투자하는 거지 그냥 내가 상대를 돕겠다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봉사단체하고 자선단체는 손해가 나고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인체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할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는 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최초로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무상으로 한다 그것도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처음부터 시가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일반 시민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의존심을 길러 주면 캐릭터월드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생하는 자구심보다는 시에 의존하는 심리가 더 향상되리라고 보는 거에요.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셋을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보다는 그들 스스로 우리 농어촌을 위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또 장기동에 있는 사무실 부분을 보면 그런 대로 이해가 조금은 가는 부분입니다. 허나 고막리에 있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의 경우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절대로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나 기획담당관께서 반론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기업이라면 사기업이 이익을 창출한다면 시가 왜 이걸 나서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시의 책임부분이 49%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클 때까지 도와 주자는 의미이지 여기에 기대 가지고 그들만의 이익을 챙겨가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어느 기간까지 지금 일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이고, 물론 캐릭터월드쪽에서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시가 일부분 도와 주자는 얘기지 모든 것을 시에다 기대고 하자, 사업이 이것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려 나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일어설 때 어려운 점을 조금 잡아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의타심을 길러 준다든지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몽땅 다 가져가는, 시가 방관자적 입장에 있다든지 이런 의미에서의 대부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과 대동소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에요. 100% 사기업이 아닌 우리 김포시하고 합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100% 사기업을 이러한 식으로 했다라면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당한 이유가 강도 높게 심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기획담당관이나 과장께서는 선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일반 시민이나 매스컴에서 보는 관점은 틀림 없이 여기에는 어떤 특혜성 의혹이 있다라고 반드시 봐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럴 수가 없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주장해도 열 사람이 그 사람을 매도하면 나쁘게 돌아가는 게 세상 순리에요. 이건 뭐냐, 바꾸어 말하면 과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은 그런 선의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보는 관점은 의회 의원놈들하고 시하고 짜고서, 담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갔구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봐질 수도 있는 겁니다. 폐일언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본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칩니다.

하여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심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법적 근거를 지금 안 드려다 본 것도 아니고 시청이나.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사회적 시각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올리지도 못하죠. 그러나 사회적 시각이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아니 사회적 시각이 무서워서 할 일 못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반론을 하면 본위원도 얼마든지 반론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이 들어왔으면 그 여론을 시에서는 무시해 버립니까?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무시합니까? 법만을 고집하고 ‘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 마쳤으면 그만 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말씀 안 드리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그 후에 취득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어떻게 추진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경향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의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수반 사항을 시에서 조치를 못한 겁니다. 또 2년이 지나면 재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으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해서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올리는데 의결이 된 다음에도 그것이 2년이 경과한다든지 하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라든가 가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지주하고 문제가 있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행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사실 또 시에서 그러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되는데 공설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유지를 구입하는데 돈도 많이 들 뿐더러,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것과 맞물려 갖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건의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렸고 그 바람에 2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고촌면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내에 있는 진입부지가 결국 미 등기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는데 여태 일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상을 주려고 해도 땅 임자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라는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파크코스(park course)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진입도로를 써야 될 부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사가 시작된 후에 거기 소유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 매입상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주와의 관계라든지 이것은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로 해서.

네,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지주는 자기 땅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찾아준 거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땅이라고 법원의 판정받아서 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은 이것 갖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던 건 아는데 하여튼 매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왕 파크코스(park course)를 조성하는 가운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술적인 면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 주셨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재산이라는 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산분류에서.

크게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누죠.

그러면 잡종재산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행정재산이 아닌 게 잡종재산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하죠?

행정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

그런데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조각공원 아트홀 지은 것도 예산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은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빌리려는 게 100평 정도 되는데 보건소 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 자리를 현재 2동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2동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분류가 잡종재산이 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 부분은 빼고입니다.

그러면 빠져 있어요?

네, 빼고.

우리 재산관리 대장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잡종재산이다 행정재산이다라고 명시해 놓은 건 없죠.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를 지을 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필요치 않은 건물을 지었다면 예산에 문제가 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주는 것까지는 내가 조항이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째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했냐 그런 얘기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잡종재산으로 전부 대부하고 그러는데 분류한 근거가 사실에 맞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재 지방재정법에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분류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청사나 도로처럼 행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쓰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을 때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빼버리면 그건 이해가 가, 그런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준공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을 때부터 이걸 잡종재산으로 하겠다고 건물을 지으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2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기금별로 운용 및 관리부서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의사팀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기금의 소관 부서별로 소관 국장,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께서는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년에 대비하여 3개 기금이 늘어나고 이와 비례하여 기금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설된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의 3개 기금은 지난 제23회 정례회를 통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 의결됨에 의거 설치되었고, 2002년도 제2회 추경 시 각각의 적립금에 대한 심사가 있었던 바 위원님들께서 이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체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 누적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측면이 진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의 조기 상환으로 우리시 채무의 감축과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의 200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1년도에 조성된 5억원의 적립금과 2002년도에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93년도, ’94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하수도정비사업의 원리금 잔액 5억 77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기금 운용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이 15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내년도에 10억원까지 해야 15억원이 조성됩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해야?

네.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아까 10억원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연금이요.

그러면 현재 상환기금이 5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현재는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돼야 15억 2200만원의 준비금이 된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고 간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법 규정에 의해서 적립이 되고 또, 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더 없으실 것 같아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기금들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인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사업 목적은 김포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를 보면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조례에서 2001년 금년부터 2010까지 10년간 매년 2억원씩 출연금으로 해서 20억원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금운용 총괄은 지난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금년에 전입금으로 2억원이 들어오고, 금년에 이자수입으로 71만 6000원이 돼서 금년 계획은 2억 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2002년에도 2억원을 전입받아 가지고 이자수입 172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적금만 하고 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기금이 충분히 확보돼 가지고 이자수입이 된 다음에 2003년 이후부터 쓸 계획이고, 금년과 내년에는 계속적립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똑같이 금년과 내년에는 적금을 하고서 2003년도까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조례로 규정할 때 우려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어떤 사업을 하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이자를 이용해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지금 연간 2억원씩 예금을 했을 때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다 뒤져서 찾아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간 이율이 몇 %짜리 적금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4.3%가 현재 최고이율입니다.

4.3%라면 1억원에 연간 따져도 4300만원인가요?

아니,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430만원이죠.

2억원 가지고 할 때는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4.3% 1억원이면 얼마입니까? 430만원이에요, 2억원이면.

년 12개월을 해 줘야죠.

4.3%씩 매 달 주는 것은 아니죠, 연이율이 4.3%란 얘기가 아닙니까? 월이율 4.3%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2개월에 4.3%란 얘깁니다.

21쪽에 2002년도 말의 이자수입을 보면 17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억원에 대한 이자가 이렇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3%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1억원에 대해서는 430만원입니다. 우리가 10억원을 기금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4300만원밖에 1년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 거에요, 20억원을 만들었을 때 8600만원 그렇죠? 당초 이걸 만들어서 이자를 활용해 기금으로 해서 체육도 진흥시키고 문학적인 예술도 진흥시키고 하자는 건데 이 20억원을 조성하기는 무진장 힘든데 그럼 1년에 8300만원만 써라, 이러기에는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이나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이 이율만 가지고 턱도 안 됩니다. 대신 기본 일반예산을 축소하고 기정에 하더라도 앞으로 인구수나 모든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면 그만큼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진흥기금만 해 가지고는 턱도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도 같이 쓰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진흥기금으로 해서 육성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에 또는 체육 부분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2억원씩 축적하는 것보다 아예 원금을 까먹더라도 1억원씩 기금으로 만들지 말고 예산을 늘려 가지고 20년을 쓰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4.3%란 이율은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이율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세금을 띠지 않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일반인 같으면 여기서 세금을 띠니까 더 낮아질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율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도모하자고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운 실정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기 만들기로 해서 축적을 하는 건 좋은데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걸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지출을 지출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에요?

네, 지금 계획은 금년도에 해서 하면 71만 6000원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71만 6000원을 쓸 때도 없고 그러니까 적립하고, 내년도 한 것도 1년이 되어야만 1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2003년도에 사용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1700만원이 되니까 사용하구요.

네,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중 복지과 소관사항인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1호로 상정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조성계획은 2000년도에 2213만 9000원, 2001년도에는 2294만 5000원, 그리고 2002년도 말에 2375만 1000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적립금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말까지 넘어온 것이고, 현재 2002년도 2294만 5000원은 80만 6000원의 이자가 증가될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 기금 자체는 사용액이 현재까지 계속 없는 관계로 해서 매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본기금을 통합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또, 보훈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전체를 통합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금년도 연말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통합된 조례로 인해서 현재 생활보호기금 자체가 통합운영조례로 앞으로 운용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액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 해서 이거는 전면 금년 연말에 임시회 때 상정을 해 가지고 통합조례로 운용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원은 그 목표액 달성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자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1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 말 순세계잉여금 8억 3756만 9000원과 당해연도 기 전입금 2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4972만원을 합해서 총 10억 8728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지출로 5190만 2000원을 사용하고 2000년도 말에 순조성액이 10억 35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10억 2855만 8000원과 이자 발생된 것을 포함해서 10억 8706만 2000원의 총 조성액 중 경상지출로 5265만 4000원을 계획했으나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538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이 5850만 6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상지출이 5942만 1000원으로 증가하여 순조성액이 10억 3447만 2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에는 순조성액이 10억 3447만 2000원과 이자수입 7344만 3000원 합해서 11억 791만 5000원 중 6616만 5000원을 사용해서 순조성액이 10억 4175만원이며, 사용액은 경상지출이 6179만 8000원과 기타경비 436만 7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도 말에 총 조성액이 2000년도 말보다 1402만 2000원이 증가하고 사용액이 6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조성액 역시 727만8000원으로 늘어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자금수지 총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은 2000년도 결산의 시비출연금 2억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이자발생액 4972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3756만 9000원을 포함해서 10억 8728만 9000원 그래서 2001년도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해 가지고 10억 938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역시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해 가지고 1억 91만 5000원으로 2000년도마다 140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2000년도 경상지출 5190만 2000원과 적립금 10억 3538만 7000원 합해서 10억 8728만 9000원 해서 2002년도 경상지출 6179만 8000원과 일반관리비 436만 7000원과 적립금 10억 4175만원을 합해서 총 11억 791만 5000원이며, 이는 2001년도보다 총 1402만 2000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3쪽에 수입계획은 52쪽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서부터 61쪽까지는 지출계획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지출계획은 너무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해서 주요사업만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고생 충효교육 교재제작비로 21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교재 제작비로 60만원,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원생 졸업시상품으로 180만원, 심야전기 및 에어컨 등 각종 전기요금 사용료로 415만원, 난방비 200만원 또, 노인복지회관 유지비 136만 1000원, 노인게이트볼대회 35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 570만원, 그리고 분회운영비 1080만원과 각종 강사수당 1106만원 등 경상지출 6179만 8000원과 예비비 436만 7000원의 적립금 예비비 436만 7000원을 포함해서 적립금 10억 4175만원으로 총 11억 791만 5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2쪽과 63쪽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대차대조표사항인데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의 총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당부 얘기와 더불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론의 큰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2000년도까지 시비출연금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10억원이 달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당초예산의 계획은 10억 8706만 2000원이었으나 최종 집계된 것은 10억 9389만 3000원으로 돼서 결론은 2002년도 말 발생되는 늘은다는 증이 되는 게 결국 이 자료로 따진다면 1400만원 정도밖에 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느는 거에 대한 거가 어떤 계산을 한 것 같으냐면 이자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을 2001년도 금년도에는 585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같은 특성을 가졌더라도 73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 1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3쪽의 수입계획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모든 은행금리가 전체가 다 낮고 있는데 과연 정확한 이자수입의 예정치를 제대로 잡은 거냐 하는 문제와 또, 두 번째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을 갖고 연간 한 66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의 지출이 되는데 이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향후대책은 뭐를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뭐 하시면 직접 운용하시는 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농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7.1%로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말까지 가서 그 액수가 되겠느냐, 이자가 앞으로 적립된 이자가 예상치에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이자가 적게 늘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인복지와 모든 복지에 대한 지원시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매년 2억원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1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2억원씩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억원을 앞으로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더 조성해야 만이 노인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시정연설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복지과장한테 물을게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 예정치가 2002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을 갖고 계신 김병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1쪽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자수입이 2001년도에는 5850만 6000원인데 2002년도에는 7344만 3000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기금을 결산하실 때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때에도 6.5%라고 하는 이자율로 조성이 돼서 농협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아주 고정금리를 하도록 그 때 결의가 되셔 가지고 농협에다가 별도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7.1%로 금리조정을 했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변동이 발생되더라도 우리는 7.1%로 하는 걸로 해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의 추정치가 늘어난 겁니다. 1493만 7000원이라고 하는 이자수입이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의 향후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의 달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에 따른 심의를 집행부에서는 마치고 다음 조례에 부의할 계획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그런데 결론으로 장기적인 것은 지금 현재 있는 1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해서 조성이 돼 있어 운영을 하고 있으나 향후 5년간 다시 2억원씩 시비 출연을 해서 10억원을 더 증가시켜서 20억원이란 돈을 갖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정리가 되네요. 타시·군도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미 20억원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김포시가 앞서 가는 초일류 행정을 해 나간다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간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가 4H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까?

네, 학생회가 위주입니다.

학생이 위주인데 일반인들이 얼마나 회원으로 있는지요?

영농회원으로서 약 40명 가량 있습니다.

95쪽에 보면 영농4H회원 해외연수 그래서 1명이 해외에 갔다왔는데 누군지 밝힐 수 있습니까?

네, 대곶면 송마리에 사는 현재 김포시4H연합회 부회장으로 있는 주정민 회원입니다.

40명 정도가 9개 동·면에 분포되어 있다라면 약 1개 면에 5명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촌 면에 많이 있습니다. 김포나 고촌보다는요.

김포1, 2, 3동보다는 면단위에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H가 어떤 활동사항이 있는지 일반시민들도 잘 모르고, 더불어 저희 위원들도 4H가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사람이 활동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이한 걸로 금년도한 행사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회장이 양식준 회원으로서 지금 대곶면 초원지리입니다. 그 회원이 금년도에 연합회장으로 있으면서 영농자금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사서 지금 현재 본인의 논을 비롯해서 차입 논까지 한 8만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지금 영농4H회원으로서 아주 모범이 되는 사례를 가지고 있고 주정민 회원도 마친가지입니다.

그거는 회장께서 한 일이고, 회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 것 그걸 예로 들어보란 얘깁니다.

영농4H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연보호활동을 봄부터 가을까지 월 1회 정도씩 학생회원들 같이 동원해 가지고 같이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또 하나 94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표창 및 장학증서용 바인더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표창을 하려면 바인더라고 표창을 낱장으로 주지 않고 덮어서 주는 바인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베는 바인더 기계하고는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표창의 덮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동·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