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18일간 실시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에 이은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조길준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접수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이번 정례회의 주요 심의안건이 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그리고 12월 1일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한 후 본안건들과 이후 추가로 부의될 예산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길준 의원입니다. 녹음이 활개하던 때가 엊그제인 듯 한데 어느덧 그 열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에 옷깃이 두터워져 가는 완연한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본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념을 놓지 않으시고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늘 마음 든든히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맡은바 업무에 노고가 많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대외환경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국제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어지러운 소식들이 안팎으로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을 논하는 소리보다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김포시는 지역의 모습과 형세를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지나온 자리보다 다가올 변화를 더 크게 열어 나가야 할 시기에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혼란과 이해관계는 그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 해 가면서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에 우리의 살림을 꾸려 나갈 예산안을 다루게 되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바, 본의원은 주민의 바람과 고충을 헤아리고 보다 생산적인 지역의 발전방향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취지에서와 같이 본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3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알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등「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확포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상수도시설 확장, 광역소각장 건설 등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분뇨처리장 및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등 미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소외계층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식문화산업 육성과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경직성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등 사전 절차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 재정이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0호로 상정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6억 8700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121억 5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2억 9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91억 6600만원보다 1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3억 9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276억 7500만원보다 24.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연도별 지방세 추이를 감안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의 증가로 7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신규 골재채취장 예정부지 선정과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감소 및 전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원 받은 100억원의 전입금 감소로 총 98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6억 5800만원이 늘어 47.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추경 시 증가내시된 금액과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2002년도에는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인 교통체증을 한 걸음 더 앞당겨 해소코자 도로사업비에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80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감소와 고촌정수장시설 확장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감소 및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년도에 차입했던 지방채를 내년도에는 미차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수입의 증가로 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1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의 감소로 1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5억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이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라 사업비가 5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382억 9600만원 중 자체수입이 46.7%인 646억 4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394억 2500만원, 세외수입이 251억 7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36억 9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3억원, 지방양여금이 80억원, 재정보전금이 122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06억 1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90억 4600만원, 사업예산에 897억 7300만원, 채무상환에 4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50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1년보다 10.6% 증가된 337억 1900만원으로 시의회 운영 및 선거관리비 13억 3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54억 3500만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일반행정비에 26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2001년보다 128억 1000만원이 증가한 629억 13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1억 5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382억 2400만원, 사회보장비 132억 5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8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2001년도보다 44억 9300만원이 증액된 353억 96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27억 8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6억 7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90억 7000만원, 교통관리비에 1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1년보다 39.7% 감소한 4억 60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비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8억 17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및 제지출금 44억 5400만원과 예비비 등에 1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1억 6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3억 89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 59억원, 원인자부담금 26억 88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에 14억 7300만원, 보조금수입에 43억 28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광역6단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상수도사업비에 100억 7800만원, 지방채상환금에 51억 77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71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9억 9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적 관리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4400만원, 채무상환금 5억 5800만원, 융자금 은행 반환금에 1억 6400만원과 예비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50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원과 국도비보조금 47억 8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36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9억 3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구획정리정비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3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7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을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과 영세민운영관리비에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8억 33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 25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과 주·정차과태료수입 1억 2200만원을 세입으로, 하성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4억 2000만원과 고촌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4800만원과 예비비 3억 6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미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식문화산업 육성,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그리고 복지사회 구현 및 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원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질 높은 도시환경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찬 21세기 김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2002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 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2002년도의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예산규모는 702억 21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총 218억 1958만 3000원으로써 31%가 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 용지임대수익 등 영업수익에 212억 6957만 9000원,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에 5억 5000만 2000원, 기타특별이익 등 특별이익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총 220억 1000만원으로써 32%가 되겠습니다. 신곡택지 선수금 등 유동부채수입에 220억원, 기타자본적수입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264억 153만원으로써 38%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총 21억 2955만 6000원으로써 3%가 되겠습니다. 영업관리비 및 이전경비 등 영업비용에 5억 6756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영업외수입에 15억 원, 예비비에 61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총 680억 9155만 8000원으로써 97%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재고자산에 667억 4944만 6000원, 자산취득비 등 가동설비자산에 720만원, 예비비는 13억 34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관리비 등 총 715억 9215만원을 2004년도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회계연도 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호로 상정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7개의 기금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7억 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 15억 22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 1800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 1800만원, 생활보호기금 2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7300만원, 재해대책기금 8억 32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6억 7400만원, 이월금 28억 5500만원, 이자수입 1억 7500만원이 세입이며, 세출은 경상지출 6800만원, 자본지출 1억 1000만원, 적립금 39억 4400만원, 기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1호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범학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남동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득이 본자리에 참석치 못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2호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제안설명되는 건수는 취득대상이 2건이고, 무상사용수익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는 사우동 278-5번지 외 1필지로 도시계획시설에 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행위가 제한되어 오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및 주민휴식공간인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건은 고촌면 신곡리 447-35번지 매입건으로 문체과에서 고촌면 파크코스조성사업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사항도 저희가 매입해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상사용수익허가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건은 장기동 구보건소 건물 내 사무실하고 고막리 김포시조각공원 내에 있는 아트홀 내 아트숍 및 레스토랑을 무상허가로 해서 우리시에서 출자한 지식문화사업법인에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하나로마트 부지 내에 있는 농업경영인의 사무실을 무상사용을 허가해서 관련단체 농업경영인에서 사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촌면 향산리에 있는 586-43번지에 있는 2,949㎡ 토지무상사용허가는 시설관리공단의 가식포조성을 위해서 무상허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