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대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진규의원, 김경자의원, 김형수의원, 강성욱의원, 김희선의원, 우종학의원, 이상묵의원, 박창수의원 이상 8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진규의원, 김경자의원, 김형수의원, 강성욱의원, 김희선의원, 우종학의원, 이상묵의원, 박창수의원)
10시2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구정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정
김기정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어제 보충질문 답변 안 들었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 먼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을 사랑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56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첫째, 과오납 세금을 조속히 환불할 방안은 강구했는지 두번째, 까치소식 발행에 관하여 세번째, 직무이탈의 범위는 등의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섰습니다. 첫째, 과오납 세금 환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강남구가 1만1,354건에 4억8,996만원으로 25개 구청중 가장 많은 세금을 보유하여 재무행정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과오납 발생 원인을 보면 이중 납부로 인한 발생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중 납부와 종합 토지세로 인한 발생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오납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법은 무엇이며 기 발생된 과오납 세금의 환불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인터넷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과오납 세금명세서를 올려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까치소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까치소식지는 월 1회와 특별호 4회에 걸쳐 8절 8면의 전면 사도 인쇄 1회 발행시 16만부 정도를 발행하기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억2,540만원의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금년 12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 배부가 되고 있는지 배달해 주는 사람에게 일당 3만7,000원 정도와 삽지 작업비 건당 12원씩이 금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어느 예산에서 집행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우리 대치2동에 요번엔 일요일이 25일이었기 때문에 26일날 반상회를 했습니다. 반상회 하는 날 보니까 이번 발행은 4장 12면으로 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장만 왔습니다. 1, 2, 11, 12면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했더니 도착이 안된 거예요, 그것만.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한 장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달을 잘 해달라고 용역을 써서 1인당 3만7,000원 주고 또 삽지 12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구청에서 각 동에 회달을 했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되고 돈만 나가는 건지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의회 현관에 보면 거기도 신문대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당 공무원이 있으면 내려가 봐요. 3장의 12면 발행이 3군데로 분류되어 있어요. 삽지가 뭐하는 겁니까? 제대로 철해서 놔도 한권 한권 보기 힘든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돈은 돈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청장님! 까치소식지의 구민들 반응을 수렴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묻습니다. 각 세대에 배부는 잘되고 잘 보고 있는지 까치소식지를 읽어 보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꼭 구청장의 치적에만 의존한 개인 사보지인양 홍보지로 오해를 받은 적은 없는지 재삼 묻습니다. 구의원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킬 용도로 발행한 의도는 없었는지 구청장의 의중에 맞지 않으면 일부 구의원의 감투 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 표류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편집 위원중에 본의원이 편집위원입니다.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특별호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가판을 몇 차례 바꿔가며 의회로 흘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청장님 구의회 의원들 협박용입니까? 구청장님! 의원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도 힘들고 바쁩니다. 자치위원장이 무슨 감투라고 감투 욕심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구청장의 표현력에 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의원들이 의결한 것이 구청장 의중에 맞지 않는다고 의원들의 의결과정을 자세한 설명없이 일부 의원의 질타하는 식의 기사를 실어 나쁜 의원 만드는 기사에 불만을 표출하여 까치소식지를 보지 않는다는 구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쁜 소식만을 전하고 56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일익을 도모하는 까치소식지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무이탈 범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1,500여명의 공무원의 창의력 개발과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56만 구민의 생활 향상에 전력을 기하도록 독려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구청장이 104회 임시회의시 서울특별시강남구와충청남도부여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두건을 상정해 놓고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지 않아 안건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해당 공무원은 직무이탈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습니다. 또 구청장은 의회 업무를 방해한 방조죄에 해당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안건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사동, 청담1동, 역삼2동, 논현2동에 공청회 장소를 해 놓고 바쁘신 동민들의 봉사활동도 벅찬 동민을 하루전에 긴급 연락하여 참석시켜 불만을 사게 한 그 원인은, 해당동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든 행위는 구청장으로서의 옹졸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어제 동료 의원의 답변중 의회와 관계 개선을 위해 존중, 견제, 화합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청회가 구청장의 권한내에서 이룰 수 있다고 답하셨는데 앞으로 공청회, 설명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4일전 사전 공고하고 찬반론자 그야말로 구청장과 구의원이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이 본인의 의지를 소신껏 의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권문용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의회 의원과 구청 간부들과 공동체 훈련을 약속해 놓고 무기한 연기를 했던 점과 자매지 부여군의 구의원과 동행하기로 약속해놓고 감정의 표시로 무기한 연기, 취소 등등을 한 것은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사이버 주민자치 투표설문지 보셨습니까? 청장님! 재무국장!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보신 적 있어요? 좋습니다.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구청장님! 질문 모르니까 이따가 설명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지요.

김진규의원
사이버 주민자치제 투표 설문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빼 봤습니다. 제목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도시계획시설 결정반대로, 그러니까 의원들의 반대로 동네 재활용품이 선별장 이전하는데 무산위기, 주민자치센터조례개정에 관하여 일부 구의원의 감투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 표류, 세번째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여기 한 번보시겠습니까? "세곡동에 설치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귀하께서는 어떻게 답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물었습니까? "강남구 입장에서 하면 2년내 완공해서 되는데 강남구 입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뜻을 따른다면 10년 후에 완공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냈으며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91%가 구청장 안이고 못된 의원들을 표시한 것이 8% 밖에 안 됐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자치센터 주민의 의견, 이것을 제해 놓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방에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러 이러한 것이 인터넷에 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자기가 해 주면 도서상품권 2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추첨에서 도서상품권 받으려면 어떤 답을 해야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하면 당연히 추첨대상이 되려면 구청 의견대로 해야 하니까 구청 의견대로 해 줘, 해 주고 추첨이 돼서 도서상품권 받으면 다행이지" 이런 식의 그야말로 요즘에 어린애들도요 부모를 갖다 놓고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걔들도 눈치코치 보고서 답하기 힘듭니다. 이런 문안을 가지고 답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게 참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설문조사나 의견수렴할 때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옛날 구구방식하지 마시고 좀 더 시대에 맞는, 이런 질문으로 해가지고 저는 여기 8% 나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2년내에 하는 거하고 10년내에 하면 2년내 하지, 이게 자초지종에 의원들이 왜 반대를 했느냐 이런 구구 설명은 없을 망정 반대의견 한 토막이라도 넣고 어떤 얘기를 해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청장님 구의원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형제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5분간이기 때문에 5분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장님! 청장이 있어야 내가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본인도 어제 오전에 여섯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지요. 내가 좀 더 답변을 갖다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도 퇴장합니다. 이러한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 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섯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제대로 답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진규의원님께서 설문조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일방적으로 의원을 매도하는 설문지지 의원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적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구청장이 그간에 1년 예산에 쓰는 판공비,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한 14억이 됩니다. 그간에 이러한 돈은 정말로 성실하게 집행한 걸로 저는 믿고 있었는데 오늘 구청장 태도를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 한번 막대한 거금이 편성되어 있다면 과연 주민들한테 제대로 동의를 받고 했는지 한번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도 수백억원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보건소 기타 등등 땅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있는 땅도 활용 못 하면서 새로운 땅만 자꾸 사달랍니다. 이것도 주민들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세금을 내놓고 구청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게끔 예산을 줘놨는데 그 땅을 지금 활용 못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재산은 우리들, 구민들 재산이 완전히 낭비되고 있는 요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 행정을 총 책임 맡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이 책임져야합니다. 옛날에 관선 때 같으면 저런 구청장 징계를 먹어도 몇 번 먹고 딴 데로 전출시켰습니다. 단 한 가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임기보장 4년을 해 줬기 때문에 참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구청장이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아무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하더라도 자기가 알뜰살뜰한 살림을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돈, 아니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나중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의회 의원들은요 구청에서 해 달라면 90% 이상은 해 줍니다. 그거 못 해주는 부분 몇 % 가지고 따지는데 100%를 다 해 달라고 합니다. 100% 다해 주면 참 칭찬받고 좋아하겠지, 대우 받습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도하고 어디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해댑니다. 여기에는 구민들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없는 사이에 개포4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시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날은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는 데서 당당하게 하란 말이야. 그 대신에 구청장이 꼭 참석 하란 말이야.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본의원이 없는 데서 어떻게 주민설명회가 됩니까? 그래서 연기요청을 했더니 연기요청도 안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더라고요. 이게 될 법이나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경우는 구청장이 꼭 참석하고 주민들 앞에서 의원과 구청장이 뭐가 잘못되고 어떠한 골이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의원들이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것은요 전부 다 허구성이 맞습니다. 강남구민들도요 앞으로 잘 아셔야 될 것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구예산 우리가요 강남구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부자구로 소문나 있습니다. 너무 예산을 함부로 쓰다 보니까 다른 국회나 서울시에서 이제 담배, 종토세하고 또 서울시에 있는 담배소비세 하고 세목교환을 주장합니다. 이것 왜 주장합니까? 강남구 너는 종합토지세를 딴 데로 가지고 가도 예산이 많이 되니까 재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얘기합니다. 이 원인 제공은 강남구 권문용 구청장이 다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예산 집행하고 썼으면 다른 구나 정부에서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안 봅니다. 그래 놓고 툭하면 세목교환 한다면 아이고 국회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하면서 핑계는 잘 삼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오늘 구청장 있는 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긴 얘기를 못 하겠고요. 좌우지간 앞으로 우리 강남구민들께서도 앞으로 구유재산 또 이것을 잘 관리 못하면요 우리 강남구민들도 앞으로 조세 거부권 행사해도 되지

이재창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 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수서동 주민 여러분과 압구정 2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이며 필수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잠깐요. 의장! 긴급동의 입니다. 죄송한데 청장님 옆에 계신분은 누구신지 성명 밝혀 주시고 본회의와 관계 없으면 자리를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알려주시죠?) 청장님 구정질문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 시간 드릴테니까 좀 들으시고 이따가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보조를 하는 계장인데 왜 그것을 갖고 얘기하십니까? 별걸가지고 다)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안 되지) 구정질문 하시니까 질문 들으시고 메모하셨다가 주시면 말씀하시고 하면 이게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까 청장님 이해 하십시오. (장내소란)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질문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 그래요? 질문요지가 없으시면요 질문 시간 들은 다음에 답변하실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
좌석에서-저도 의사발언 좀 합시다. ) 청장님 안 됩니다. 안 돼요.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대 강남구청장님께서 머리 쓰셔서) 잠깐만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해요. 김경자의원님! 잠깐만 들어 가세요. (장내소란)
긴급동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요. 강남구청장님은요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실려면 본인이 앉아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열심히 듣고메모해 가지고 답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년내내 본업이 뭡니까? 강남구청 업무잖아요. 제목만 들어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옆에 왜 쓸데 없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구청장이 비서를 거느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구청장 옆에서 비서, 여기는 안됩니다. 이것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으실 자리에 아무나 들어와서 앉는 거 아니에요. 질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의원님 질문하세요.
경자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수서동 출신 김경자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새로운 감회가 생겨납니다. 2001년을 보내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해야 할 일, 하고 싶었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새로운 기풍이 진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대의 고금과 동서를 막론하고 관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료들의 사상과 철학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사랑하고 사극을 사랑하는 것은 관료와 선비들의 곧은 정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니고 목숨을 초개처럼 던져버리며 바른 정치의 실현을 외치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탁은 나만을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 자만이 만들어 내는 비극입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보다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불법 노점상은 심각한 경지에 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 및 의무에 대해 집행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웃 서초구나 송파구에 비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뒷골목이나 주택가 등은 그렇다치고 수서동 전철역 일대와 테헤란로 지하철역부근, 신사동에서 양재역에 이르는 강남대로변에는 서초구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데 구청장이나 해당 국장 께서는 야간에 이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간선도로의 불법노점상은 우리 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주택가의 노점상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몇 달전 우리 수서동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못 이겨 동장과 주민합동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인들의 심한 횡포에 몇몇 주민들이 구타를 당하고 옷이 찢겨 더 이상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동안 계속했지만 너무나 힘에 겨워 포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해 9월부터 불법노점상 정비를 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웃소싱 함으로써 노점상의 37%가 감소했다고 의회에 최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를 맡은 (주)에스텍시스템은 어떤 회사인지 또 그간의 단속성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업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를 민간에게 맡겨 처리를 한다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은 문화예술, 복지행정 등에 행해져야지 단속업무는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실적없이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난방공사의 공기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공기오염실태는 위험수위에 까지 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가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와 노후된 차량에서 나오는 가스를 억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일원, 수서지역에 있는 지역난방공사로 인한 공기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톤, 200톤 용량을 가진 보일러를 각각 두 대씩 보유하고 있고 사용연료는 가동 점화시에는 경유를 사용하고 주연료로는 저유황 왁스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료사용 용량을 보면 200톤 연료에 경유는 58㎘, 저유황왁스는 12만3,420㎘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방지 시설로는 전기집진 시설이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기준치 이내로 현행법상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적정하다 할지라도 시대에 맞지 않은 연료는 사용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 재투자기관인 지역난방공사가 청정연료로 아직껏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지역난방공사의 영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정연료의 전환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난방공사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인하여 우리 강남구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자동차 주차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주차문제로 도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를 일찍이 예견한 구청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 비즈니스 셔틀버스 도입연구, 공영주차장 건설, 마을버스 운영확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강화 등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노력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족할만한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불법주차단속을 확대강화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라 시민들의 불만이 요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은 7,042면으로 등록된 차량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구청장께서는 건물내 주차장 훼손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불법용도로 변경된 주차장을 찾아내려면 보다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지하에 대형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공공시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건축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이면도로의 주차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의 환경변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전산통신의 발전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 남는 인력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가요? 또한 위탁업무 아웃소싱의 확대로 공무원의 업무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도 2년간 민간위탁 아웃소싱한 업무는 몇 개 사업이며 이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행정업무 환경의 변화로 동사무소 기능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3개 내지 4개씩 묶는 중동제 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요?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으로 민간위탁 아웃소싱 확대, 전산정보의 발달, 행정규제혁파 등으로 공무원의 역할이 민간에게는 일부 이전해 가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의원의 선거구도 시의원의 선거단위로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제도의 전환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동단위로 건립하고 있는 동문화복지회관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개포, 대치, 삼성, 역삼, 청담, 압구정 지역 등으로 권역별 특화화하고 그 규모를 현행보다는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맡김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용역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역사업이 남발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시책에 반영되지 않는 성과가 없을 경우 예산만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은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 6월 9일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연구용역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의 규모와 성과품이 시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의 혼란과 지방자치의 발전은 관료의 책임있는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애국적인 구정경영을 부탁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의회 2001년도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외적으로 온갖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전쟁은 민족간의 결속과 경제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주변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있을 지방선거는 출마를 꿈꾸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보다 성숙한 태도로 구정을 바르게 이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구정은 곧 의회의 책임이라는 의회책임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문용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테헤란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삼성역에 이르는 테헤란로는 서울의 상징이며 강남의 중심입니다. 주요기능이 이 곳에 모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무역, 상업업무, 유통 등 모든 분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구는 한국의 미래, 국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젊은 벤처기업 경영자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그러나 테헤란로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 이듯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낮과는 달리 해가 지고난 밤이 되면 테헤란로는 적막과 고독, 어둠의 거리로 변해 버리고 있습니다. 캄캄한 테헤란로는 마치 죽음의 거리와도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로변에 24시간 불빛이 반짝이는 호텔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들여 밤의 거리를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활력이 넘쳐나는 밝은 거리를 만드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거리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테헤란로 이면도로를 차도로 활용하여 교통혼잡을 줄여주고 가로수와 분리되어 수종을 점진적으로 개량하여 특화화하고 블록별 특성을 살려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이면상가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강남역 서초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삼성교 송파구간에서 진입하는 통과차량에 대한 처리대책도 있어야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테헤란로에 대한 미래의 역할 확대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사업의 성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화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문화복지회관은 논현2동,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을 시작으로 건립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청담1동, 논현1동, 신사동, 압구정2동 등이 건립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개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는 약 50억에서 12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담2동, 삼성1, 2동, 대치3동, 대치4동, 세곡동, 압구정2동 등에 대한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1999년도에 이미 타당성 검토, 중장기 사업에 반영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 등 적법 절차를 거쳐 2000년도 본예산에 51억6,200만원 강남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확정,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을 추가편성 확정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지 매입비 17억원을 집행 주민여론조사결과 83%가 찬성하였고 구정보고시 사업집행 약속 등을 단계적으로 거치면 진행시켜 왔습니다. 예산을 수차에 걸쳐 편성을 하고 부지매입까지 해놓고 사업추진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연시켜 오다가 2002년도 예산에 새로운 장소를 선정 부지 매입비를 10억원을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본의원은 압구정2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 차례 주민들에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또다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화복지회관은 당초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 실태를 보면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선심성, 나누어 먹기식 복지회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욕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무시된채 건립함으로써 중복투자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은 외형적 건물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배치, 지역주민 수준에 맞는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런 기초적 판단없이 동마다 경쟁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하고 구청장이 개인돈으로 선심이나 쓰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강남구 전체에 대한 수요공급을 재진단, 재점검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동문화복지회관에 집행된 예산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삼성동 66번지 1,062평을 보건소 청사부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16억8,9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구유재산으로 매입해 놓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이에 대해 수차례 활용문제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아 의회는 부득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의 발전적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96년 11월 12일 역삼동 681-43호 대지 약 105평을 17억원에 이미 별관 부지로 토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성의없는 구정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책임없는 행정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구청본관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구청사에 보건소가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보건소 청사문제는 구청 청사문제와 연계시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매입해 놓은 토지중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삼성동보다는 개포, 대치 또는 일원동 지역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구유토지 건물을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많이 매입했습니다. 동문화복지회관, 구유공공주차장, 공원, 구립어린이집, 청소년회관, 구립경로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재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영행정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구청장께서 경영학의 기본원리를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명분으로도 낭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구유재산관리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웃소싱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행정은 다원화 복잡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문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지난 2월 13일 구청장 방침을 받아 위생업소 사후관리를 아웃소싱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역삼동 189-22 소재 지흥개발 주식회사 비용은 월 1,237만5,000원씩 11개월분 1억3,612만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상업체는 식품접객업소 2,100개소를 포함 4,150개소로 7인 2교대로 매주 월, 금요일까지 19시부터 03시 사이에 공무원 1명과 합동 근무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위생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아 부조리 발생 요인이 있는 업소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순수 위생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위생행정의 질적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유능한 공무원이 오해를 받거나 희생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강남구 전체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기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간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여 아웃소싱 성과를 극대화 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대답하여 주시고 향후 발전방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확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일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분야, 문화체육분야 등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노점상단속, 위생업소 사후관리와 같은 중요하고 어려운 단속업무를 과연 민간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점상 단속이나 위생업소, 주차단속과 같은 업무는 단속공무원도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노점상 위탁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대기오염은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물론 대기오염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도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많았음에도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9년도 6,308대를 측정기로 1만9,607대를 비디오로 단속하고 252건에 4,2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49건에 4,1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 2분기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32만363건에 462억3,567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22만1,459건 365억3,98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주민과 납세자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물론 토양오염은 또 하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쓰여지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개선하는데 꼭 쓰여져야만 합니다. 환경을 개선하는데는 돈만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개선에는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급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구상이 있으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압구정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질문한 동문화복지회관은 압구정1, 2동 지역의 최대 민원과제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역이 문제이기는 하나 압구정지역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는 도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산공원 서쪽에는 25층형 아파트가 건립 추진 중에 있어 주차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도산공원의 경관이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사회의 혼란은 지도자, 대표자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오만과 독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그 그늘에서 작은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힘도 생기고 함께 좋아집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욕심은 결국 자신은 물론 조직마저 파멸하게 됩니다. 2001년도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맞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만 하겠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우리 강남구의 행정은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구청장의 참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시간을 이따 충분히 점심식사 후에 드릴테니까 지금 의원님들 질문하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청장석 옆에 있는 직원 누구지요? (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좌석에서-정책기획과 계장입니다. ) 정책기획과 계장입니까? 그 자리가 계장이 앉을 자리예요. (
좌석에서-과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과장이 앉을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계장하고 동급입니까? 구청장 보좌할 사람이 계장 밖에 없어요? 담당국장들이 전문성이 없고 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계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국장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그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 구청장을 계장급으로 만들 것입니까? 의원들 계장급 의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부를 안 해요. 계장이 써주는 글 그대로 읽고, 구청장이 어떻게 우리 강남구정을 다 챙기고,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을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10분의 1 만큼이라도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세요. 국장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국장이 계장한테 어드바이스해 주고 계장이 써준 거 청장이 읽고 이게 우리 강남구의 현실입니까? 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내정리, 장내관리를 의장님이 하셔야지 계장을 구청장 옆에 앉히고 우리 의원들하고 동격으로 만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장님 잘 관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어 본 의사당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임기도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3대 의정활동기간 중의 정례회도 금회가 마지막이기도 하여 감회가 더욱 새롭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 개인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였고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나 그간의 집행부의 형태나 변화나 구청장의 시각도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본의원이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향해 던지는 질문 하나 하나가 진정 56만 강남주민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며 구정에 반영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구정에 임할까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과연 우리 구에 있는 2001년도 구유재산의 총 수량 및 추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5,497건에 그 추정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3조3,096억6,683만원이나 됩니다. 이중 토지가 3,181건에 3조2,667억9,617만원이고, 건물이 117건에 419억2,198만원이나 됩니다. 구청장은 과연 3조3,000억원에 대한 금액이 현실성 있게 다가 오십니까? 본의원은 이 액수에 대해 피부로 체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추정액은 내년도 예산요구액인 2,988억원에 무려 11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이나 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기 조차 합니다. 현재 이렇게 막대한 구유재산을 보유만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관리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구청장은 동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짧게는 올해까지 길게는 2004년까지 무려 891억여원을 투자하려고 하니 과연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어도 되는 건지 구청장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은 바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13건, 특별회계에 9건 등 총 22건을 새로 매입하려고 제출한 상태이니 과연 구청장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구유재산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들을 건립한 후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막대한 운영비 및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금번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유재산의 관리에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조사특위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집행부의 구유재산에 대한 인식은 무려 3조나 넘는 자산을 관리한다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보다는 본 자산의 총괄부서인 재무국에서는 어떤 자산은 총무과 또다른 자산은 자치행정과에 관리이관을 하여 그 세세한 내역 은 소관 과에서 잘 알고 본 부서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뿐이니 과연 이것이 3조원을 넘는 자산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의 답변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주민에게 환심을 사거나 인기를 위한 사업 구상에만 관심을 갖고 기존에 투자한 사업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본의원이 알기에는 본 구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은 한 명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한 명이 3,000 곳이 넘는 것을 실사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청장께 이 자리를 빌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의 이관이나 책임부서의 지정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러한 지엽적인 관리보다는 현재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사를 하고 자산가치를 재평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 구유재산관리전담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구유재산의 전반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에게 직시하니 구청장은 민선자치 2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시설건립에 관심을 쏟을 때가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등 내실을 다질 시기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200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그 열성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요구할까 합니다. 구청장은 2001년 12월 까치소식에 새해 살림을 주민참여로 짰다는 타이틀로 56만 강남주민에게 배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구청장은 구청장이 이 모든 것을 주민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새해예산을 편성요구한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마치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구청장처럼 인식되어 구청장 개인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은 되겠지요. 이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우리 의회의 권능을 견제하는 고도의 언론플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요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남구홈페이지 회원 2,700여명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과연 그들이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고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포비율이 적합했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 인구는 55만2,113명중 여성이 28만1,104명으로 51%, 남성이 27만1,009명으로 49%이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가 25%, 20세에서 39세까지가 38%, 40세에서 59세까지가 29%, 60세 이상이 8%인 상태로 과연 인터넷 여론조사의 표본도 이에 준하여 적합한 분포도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구 정책에 활용한다는 미명아래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그 동안에 각종 여론조사가 과연 이렇게 합리적으로 실시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앞으로 실시할 모든 여론조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을 철저히 뽑아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101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시미관을 강조해 왔고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대하여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일 강남구의회 제10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린 바 있고, 구청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9월 1일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개월여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이 보기에 지금 강남구 관내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현저하게 변모하여 도시미관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그렇게 그때 그때 미봉적인 답변을 하시니 본의원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 15일자 대한매일에 게재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옥외광고물 겉핧기 단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서울 강남구의 30개 옥상 간판을 표본 조사한 결과 24개가 구조 및 전기분야 전문가가 아닌 광고도장분야 검사원이 조사 안전사고 위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또 강남구 등 10개 자치구는 전년도 보고수량을 참작, 추정보고를 하는 등 현황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불법광고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정비부진 이유는 단체장의 단속의지 부족과 인력 예산부족 등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은 불과 5개월 전에 답변한 현저하게 변모했다는 말과 이 기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산이 많습니다. 또한 본 불법광고물 정비는 구청장이 그토록 좋아하는 민간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도 불법 혐오 고정광고물 정비용역 사업으로 1억원 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떠합니까?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안일한 자세로 미봉적인 답변은 사양하니 구청장은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민선자치시대 재정운용 과정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이제 남은 임기동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성백열의원
의석에서-계장님! 계장님! 빨리 나가세요.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청장님 이따가 답변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권문용 구청장이하 구청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및 여러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살림을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계절에 다다랐습니다. 2001년의 마지막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그 동안 설파했던 문제 중에 구정운영의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밝히고 2002년에는 구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구의 정책결정이 신중하지 못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낳고 있으니 이를 고쳐 달라는 주문입니다. 구정 운영 스타일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구정운영은 구청장의 독선적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안건 즉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와 재활용품분리수거센터의 부지매입을 둘러싼 구의회와 구청의 갈등은 구정운영의 즉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 일로 많은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각 단계마다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은 구청이 즉흥적으로 치룬 4개 동의 공청회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평소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평소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민원을 구청장이 처리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장이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서 안건별로 구청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이 있는 동만을 골라서 주민을 동원하고 그릇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구민에게 유포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설사 완전하지 못한 결정일지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강남구의 유일한 기관인 강남구의회가 내린 결정인 이상 즉각 반발하기보다는 이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나 조례시행 후 문제점을 추려서 개정을 하는 방안 등 제도적인 절차를 포기한 채 의회의 결정을 우롱하려는 구청장의 성숙되지 않은 자세는 소위 정치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의회 결정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여러 번 있어 왔고 앞으로 이같은 졸렬한 행위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기회에 구청장의 대의회관과 의장단을 바라보는 시각 및 구정경영 의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의회와 구청은 신청사 건립문제, 격려제도 문제, 일원동 소각장 주민지원기금문제로 견해를 달리해 왔고 그 당위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우리가 내릴 사안이 아니라 강남의 역사가 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구청장에 대한 사퇴권고안 표결시 본의원이 기권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구정운영과 구의회의 운영은 절대로 감정적,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는 평소의 신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구의회의 존재를 근자에서부터 부정하는 모순을 저질러서도 안되며 구의회의 결정도 결코 사리사욕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설사 다른 견해가 있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구의회의 입장을 수호하려는 의원 여러분의 의사가 바로 저의 의사요 구의회의 내심인 것을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인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진력이 있으신 권문용 구청장님! 우리는 모두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인이며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갈등을 도덕의 최소치인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는 강남구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막강한 집행권을 가지고 많은 구민으로부터 평가받은 구청장이 먼저 아량을 보여 주실 것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남구립어학원에 대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립어학당은 경위야 어떠하든 이미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학당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대학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같은 이치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학원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아직도 본의원이 수차례 질문하고 요청한 구립어학당의 교과과정 개발비 25만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1일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요청한 각 과정별 교재에 대한 내역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해 왔고 심지어 현 시점에서도 교과과정을 개발중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99년 5월 11일 강남구립어학당 설립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University of California Extension과 합의문서에 권문용 구청장과 존에프 아자르토와 서명한 국 영문합의서 17항 에 교과과정 개발비로 25만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후 분명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립어학당이 개원된 7월 1일 이전에 당연히 교과과정개발비로 지급이 된 즉, 새로 개발된 교재가 납품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또 현 시점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변명만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본 사항을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바 본의원의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를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요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5만불이라는 거금을 강남구가 UCR측에 교과과정개발비로 지급한 것은 이에 대한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지적소유권이 만일에 UCR측에 있다고 하면 25만불에 대한 강남구측의 반대급부는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 UCR대학에서 파견한 강사의 한국내 비자위치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들이 체류하게 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강남국제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원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7개월간 무려 6,700여만원의 홍보물이 제작이 되고 살포되었고 까치소식을 통한 지면홍보와 동소식지를 포함한 홍보를 합하면 1억여원이 매년 날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같은 홍보를 계속할 예정인지 그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쓸 것인지, 기금에서 사용 될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26개 동과 동민, 초등학교 학부모를 국제교육원에 초청하여 시설을 홍보하고 다과를 베풀었는데 구청의 관용버스에 탑승하여 홍보에 참여한 주민은 몇 개 단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지출된 예산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견해의 불일치로 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주고 받는 상생의 정치력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의장단 또한 남은 3대 회의기간 중 최대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내년도 예산을 짜는 회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약 3,000억원이라는 계수를 주무르다보니 그 규모와 숫자감각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을 먼저 살펴보되 사업 이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 인지에 대한 추계치도, 예산심의 시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면서 2001년도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말씀드리며 1년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역삼1동 출신 우종학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피나는 경제전쟁과 또한 종교문화 전쟁이 계속되고 국내적으로는 민생현안 문제와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의에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서론적 인사격식은 반복된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간단하지만 구청장께서는 꼭 검토하시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져주시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삼1동 829-20호에 건립예정인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본의원이 2001년 7월 4일 103회 임시회의 때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력하게 신축계획을 요구하였고, 피난민촌과 같이 되어 버린 현 역삼동 829-20호를 정리정돈하고 청소와 주차관리 등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서로 미루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청장께서 확실히 관리부서를 지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정보협회 권한 수임인 강남지회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책임을 맡기시던가 하십시오. 즉, 너무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 보다도 역삼1동 문화복지시설 신축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2001년 2월 7일 구청장의 구정경영보고회의시와 2000년도 그리고 역삼1동 기타 행사 시에 누차 밝힌 바 있는 역삼1동 문화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획된 모든 것들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72회, 80회 그리고 구청장을 만날 때마다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도 하였고 하소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가까운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삼동 829-20 부지 1997년 8월 22일 매매 계약후 1998년 12월 11일에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1,024평 평당 1,364만원, 총액 139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매입당시에 고가매입이다. 계약금, 중도금도 부동산 매매거래 규정보다 더 많이 지불하였다라는 등 의혹이 많아 아마 검찰의 조사와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역삼1동 현황을 밝혀 보겠습니다. 청장께서 맞는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26개동 중 인구가 제일 많죠. 가구수도 제일 많습니다. 면적도 세곡동 빼고 제일 넓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세수가 아마 1위일 겁니다. 민간서류취급, 인감 및 주민등록증 발급도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동청사 주차시설 몇 대입니까? 석 대입니다. 주차장협소도 1위입니다. 민원실은 항상 콩나물시루입니다. 제가 동청사를 잘 안가고 있습니다, 너무 민망스러워서. 환경불량도 1위입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여 민원실이 1층으로 이전했지만 이전하기 전에 과거 지하1층에 있을 적에 죄송합니다. 거기 정화 안돼서 똥물도 올라왔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1998년 6월 29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관상복합시설 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구청장께서는 벤처산업, 첨단산업단지의 발원지가 강남구가 되어야 한다고 인사말씀을 행사장에서 또는 의회에서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역삼벤처타워를 벤처기업협회와 합작 투자하여 건축하겠다 하여 우리 의회와 1년내내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민도 동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땅 145억원짜리가 4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데 주민의 세금이 얼마나 손해인가를 환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뒤에도 민간 자본을 영입하여 디지털타워로 계획중이라더니 이제는 모두 꼬리를 감추고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현재 본 부지건물에 어느 단체들이 들어 있습니까? 재활용센터로 1년 사용하더니 소리소문도 없이 장애인과 기타 각종단체가 입주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입주하여 있는 단체의 입주하게 된 동기와 입주 단체명, 사업명, 종사직원수, 이용인원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입주단체와 입주협약서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지에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될 때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언제든지 즉각 내보낼 수 있는지요.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과도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의견이 또한 우리 의원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벤처디지털타워 등 신축계획 구실을 접어두시고 단순한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만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삼1동은 버젓한 공원도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대모산에 올라 역삼1동 보셨겠죠. 공원 있는 것보셨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청장께서 좋아하시는 녹지 공간을 나머지 땅에 만든다면 주민의 휴식뿐만 아니라 그곳에 역삼골 문화축제도 농산물직판장도 다른 동과 같이 행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과거의 부지매입에 대한 의혹, 의회와의 갈등, 특히 역삼1동 주민과의 불신, 불협화음도 아마 일소될 것입니다. 현명한 구청장께서 아집을 버리시고 특단의 의지를 보여 주시어 존경을 받아보십시오. 본 제안에 구청장께서 좋아하시는 주민공청회, 토론, 구슬투표, 까치소식 등 어느 방법이든지 주민에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본 부지는 구청장 초선 때 이미 매입하여 재선 마감을 지금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긍정적으로 본 건의를 받아 주신다면 이번 105회 정례회의 2002년 본예산에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시켜 주시어 주민들께 청장님의 신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 사업시작과 동시에 유료 노상주차장 중에서 역삼1동 상록회관주변 28면과 르네상스 호텔 주변 32면을 폐쇄하였는데 지난 행정감사시에 답변이 강남경찰서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P턴과 교통 소통을 위해 폐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불법주차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으며 단속도 소홀하여 현재 교통흐름은 유료주차장이 있을 때보다 제로상태입니다. 단속을 엄하게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든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노상주차장을 부활시켜 주차관리 요원이 주차관리와 교통흐름을 위하여 봉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수지와 교통흐름에 일조를 겸할 것이고 환경 개선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곳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강남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현재 일원동 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의회 추천대표로 동료의원 김진규의원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회의를 하면서 소각장 주변의 애로사항 청취와 주변환경개선등을 논의하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끔 새벽에는 강남구 전체 청소차에 자원회수 내용도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역시 준법정신이 양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분류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러나 그중에도 일부 주민들께서 홍보부족 탓인지 분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쓰레기중에 깡통, 음료수병, 철물 등 마땅히 자원회수용으로 분류할 것 등과 일반생활 쓰레기, 소량 음식물 쓰레기 등 함께 버리는 것들이 본의원 감시에도 적발되었고 소각장 주민감시원들은 다반사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주민이 버린 종량제 봉투를 환경미화원이 그걸 아마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에 가면 카드 뺏기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꺼내놨습니다. 꺼내놓으니까 그 주민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판 싸우다 싸우다 그것이 소각장에 넣다보면 소각장 주민한테 주민들이 또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감시지도 체제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법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개정하여 우리구 26개 동에 가칭 환경감시원 또는 환경감시봉사대를 소각장 주민협의체에 두어 각동 현장에서 자원회수시설의 분류수거 지도내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원동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회도 원활하게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다이옥신 공해에 대한 피해 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 피해 의식을 잠식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건의한 수서, 일원, 개포, 세곡지역 환경파괴, 도시공해의 전시장화에 대하여 그리고 양재천 남부지역의 생활문화, 편의시설 확장에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서로를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꼭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님들이 인사의 말씀을 다 하셨고 구정질문 의원이 많아 의회운영의 편의와 주민 및 관계공무원들을 위하여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저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기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모든 접객업소의 인근주민 민원승낙서제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공무 시행에 근간이 되는 것은 법의 뒷받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법 뒷받침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구에서 일반 모든 요식업소 중에서 일반 휴게, 유흥, 단란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을 신고할 때 영업중에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면 해당업주가 해결한다는 인근주민 민원승낙서라는 제도입니다. 올 1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모든 업소 주변의 50m 이내에 건물과 그 주변에 다중시설 즉 학교, 교회, 성당 그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 관내, 우리 도시에, 우리의 주변에 모든 요식업소는 무허가 업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고 영업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민원이 발생하면 중재가 안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행정권의 남용이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많은 규제와 우리 행정의 절차에 이러한 탁상행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사업과 개인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이있었기에 신정부에 들어서 규제개혁을 첫 번째 정부의 정책으로 삼고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의 규제타파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의 보건위생과장을 맡고 있는 우리 오병혁과장께서는 총리실에서도 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런 법에 불법적인 규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새로운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주민에 민원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합니다. 옛말에 초가에는 뭐가 삽니까? 빈대가 살지요. 그럼 빈대가사니까 그 빈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초가집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음식점, 식당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불편이라든지 소음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가장 해결할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거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 간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시책은 지금 시작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아직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되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 계장에게 질문하였을 때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법규를 좀더 확대해석해서 주민의 편의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제가 그 답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법을 확대시행할 때에는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만이 이것을 확대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 제도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심대한 재산권의 침해, 영업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이 적극적인 확대해석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러한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 노인의 날 위로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 10월에 노인의 날 노인 행사 위로금으로 약 1억1,000만원, 노인 총수 2만7,000여명에게 지난 10월 집행된 금액을 각 동별로 편의대로 사용하도록 한 지침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또한 노령화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도까지만해도 일인당 2,000원으로 책정됐던 바 그러나 올해는 4,000원으로 인상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노인에 대한 행사라든가 지원의 범위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받는 그 노인들은 우리가 골고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의 날 위로금의 법적 수혜 대상의 정의를 얘기하면 만65세이상 노인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분이면 이 노인위로금에 대한 수혜 혜택자의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인 위로금을 갖다가 지금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각 동별로 동장의 책임하에 시행을 해라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만7,000명의 노인이 공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과연 진지하게 연구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동마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만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어서 유지분들께서 어떤 도움을 주셔서 행사를 치른 동도 있고 또한 각 동장의 책임아래 노인정별로 일반적으로 돈을 배분하여 각 노인정별로 행사를 치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치른 곳은 18개동이 그 동장의 책임아래 공식행사를 치뤘고 8개동은 각 노인정별로 일괄 지급해서 노인정에서 알아서 행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노인위로금은 그 노인이 재산이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따지지 않고 만65세이상의 강남구에 살고 계신 분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실정적으로 요즘 65세 노인이면 아직 건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자기 직장 동우회를 나가시지 노인정을 나오지 않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모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등재된 인원의 10분의1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의 전체 노인의 숫자대 노인정에 배분된 그 돈의 비율을 보면 한 사람이 10인에서 20인분의 노인 위로금을 갖다가 받아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그런 노인 위로금이 집행이 되고 동별로 집행되고 특색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행사로써 집행이 되고 이 부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본인이 그 수혜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노인들에 대한 생각을 집행부에서 이 시책을 펴면서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즉, 노인정별로 그 배분된 돈에 대해서 어느 노인정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 지의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런 노인들에게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그 돈을 본인들끼리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돈을 또 노인정의 유지비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노인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인당 4,000원이 아니라 결국 그 노인정에는 일인당 4만원의 돈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 알고도 지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법적 사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2,000원일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4,000원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 4,000원이 8,000원 되고 만원이 되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수혜 대상자라는 그 권리를 갖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그러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인들을 그러한 노인들의 소외감 나중에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노인들 각자에게 우편물 발송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동장이 까치소식이라든가 통 반장들이라든가 적극적인 홍보대책에 의해서 개개인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불참한 노인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해도 할말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고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본의원의 정책 대안입니다. 셋째, 노래방 지도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새로운 어떠한 위락문화, 유흥문화가 생겨난 것이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새로운 아주 위락문화로써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 가족관계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즐기고 하는 것이 이 노래방입니다. 우리가 첫째 이 노래방 얘기하기에 앞서 타 업종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업종은 1종 일반 유흥주점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룸살롱하고 그 다음에 2종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단란주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밀폐되지 않은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즉, 2종 업종 단란주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노래방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노래방은 밀폐되지 않은 방에서 즉, 방은 방이지만 그걸 전체를 밀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노래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술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접대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노래방의 업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에는 타 지역보다 덜한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소위 말하는 도우미라는 여성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술을 팔고 여성 도우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즉, 우리가 모든 장사를 하는 우리 주민이라든가 그 분들이 다 불법을 하고 탈법을 하고 탈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그 분들이 탈법, 탈세, 변태영업을 할 수 없는 요인을 만드는 것은 즉, 이런 앞서가는 불법 영업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비싼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즉, 세금을 탈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그런 곳에 가서 어떠한 저기 그러니까 단란주점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노래방에 가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근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 변태영업, 불법영업을 하는데 내가 난 안하고 싶다. 그럼 점차 매상이 줄어들어요. 그럼 나도 본의는 아니지만 따라서 그런 변태,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량한 업주의 탈법과 탈선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룸살롱이나 단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미혼여성들이거나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문제라든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오시는 여성분들은 대부분의 여성이 가정주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을 받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이런 곳에 나와서 손님들과 춤을 추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였을 때 그 가정이 우리의 사회의 미풍양속이 온당히 지탱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실례로 지방에서는 울산에 얘기인데 울산에 대자동차 메이커 얘기인데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식을 가서 노래방에 갔는데 거기서 도우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미로 온 사람이 거기 그 부서에 과장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장은 나중에 결국은 그 직장에서 자살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작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커다란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과거에 우리 주변에 350개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방에서 다 이런 행태의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지도 단속을 잘해서 다른 곳은 어떤가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만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정책대안으로써는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아웃소싱을 주고 또 위생복지과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들을 많이 돌아 다니면서 다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할 수 없다 하면 그런 다른 업무들을 하는데 붙여서 커다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단속 업무를 강화를 하여서 이런 것을 보다 예방적인 차원에 차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전예방조치는 할 수 있고 법적인 그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하여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다음은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는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좋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이게 특별자금인데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한 75억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율이 이자가 6. 5% 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빌려쓰는 업체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기금을 이자율을 4%로 낮췄다고 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4%라는 것이 서초구가 4. 5% 다른 구가 5%정도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지금 가장 낮은, 정부정책자금도 5%, 6%인데 가장 낮은 4%로 책정했다는것에 대해서 우리강남구의 재정현황과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정책이 좀 늦긴 하였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책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5회 강남구의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일원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의원입니다. 그 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15명의 동료의원들의 질문중 본의원이 제일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선 1기에 이어 제2기의 구정 최고책임자인 권문용 구청장의 남은 임기 내에 그간 불합리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상호보완하고 협력하여 성숙된 지방자치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질문이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구현되고 발전적인 구정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제도 개선문제와 쓰레기처리 정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어린이집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어린이집현황을 분석해 보면 29개의 구립어린이집과 67개의 민간어린이집, 59개소의 민간놀이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구립은 29개중 16개가 민선 이후에 지어졌고 민간은 67개중 58개가 또 놀이방은 59개중 39개소가 민선 이후에 인가된 시설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약 3,100여명, 민간놀이방의 수용정원이 약 4,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마다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유아들이 각각 어린이집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기다려 보지만 순서를 기다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립보다 구립을 선호하는 그 이유는 환경시설 여건과 무엇보다도 많은 보육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보육료를 비교해 보면 구립이 2세미만이 19만5,000원, 민간은 32만원에서 34만원, 구립 3세는 15만9,000원, 민간은 26만원 내지 34만원 그리고 구립 3세이상은 11만원, 민간은 15만6,000원에서 18만9,000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립과 사립간의 보육료 월차액은 연령에 따라 5만원 내지 15만원의 보육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립의 설립목적은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장애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자 설립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감아동들은 일부에 그치고 일반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소 위치가 또 잘못 안배되다 보니 타 구 서초구내지 성남시 자녀들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립에 다니는 3,000여명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동들은 졸업할 때까지 보육료 혜택을 잘받고 있지만 줄을 잘못 서서 대기자로서 내년에나 될까? 후년에 될까? 하고 기다리다가 나이가 차서 구립의 혜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매월 5만원 내지 15만원이상의 보육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점은 똑같은 구민으로서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어긋난 행정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상위법에 개선할 수 있는 건의방법은 없는지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년제나 보육료지원 등 사립아동들에게도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 동안 구립어린이집 교사연구비만을 지원해 오다 내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도 포함시켜 강남 모든 아동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해 준 권문용 구청장은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보육아동 반편성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영아반 2세반은 교사 1인당 5명, 2세반은 7명 그러나 3세반은 20명으로 매년 3월달 생일을 기준해서 반이 편성되도록 규정하다 보니까 2세반과 3세반은 1개월 생일차이로 7명반 아니면 20명반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20명반에 편성되다 보면 한 교사가 20명을 지도해야 되고 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사의 손길이나 눈길이 등한시 되기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정도 학기초에는 아르바이트 보조교사를 충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강남유아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번째, 어린이집 신설에만 염두에 두지 말고 지역안배를 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20 30년 된 노후시설들을 증축, 재건축으로 보다 많은 수용인원이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또 소규모 시설들을 증설해서 보육 필요인원들을 충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등을 공동투자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강남구 유아교육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청소년쉼터 이전 건에 대하여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시설결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삼성동 71-4번지에 수년 전부터 가출청소년 등 요보호시설로 운영돼 오다가 임대계약 만료로 청담동 26-44번지로 이전키로 단독주택을 계약해서 공사착수를 했다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또다시 삼성동 120-17로 쫓겨가야 하는 무능한 집행부를 지적합니다. 더욱 개탄할 일은 계약했던 청담동주택을 활용방안을 모색하다가 임시방편으로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예산배정도 없고 계획에도 없던 시설결정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로 공사를 하다가 다시 어린이집에 적합한 공사를 이중으로 예산낭비하여 이미 직장어린이집으로 개원한 바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한다면 당연히 청사내에 자리를 마련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10분 이상의 도보거리에 마련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청소년쉼터에 여러 번 방문해 보았지만 전혀 민원의 소지가 없는 시설입니다. 이웃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시설장 부덕으로 교체한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 동안 위탁체 교체한 어린이집들을 보면 방죽, 대청 또 그리고 이번 청수어린이집도 보면 예산 도둑 맞은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따라가는 행정의 반복입니다. 매년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전반에 관한 회계내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였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실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고형화시설 설치비 10억원의 행방을 찾습니다. 서울시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거금으로 소각장시설을 설치해 놓고 현재 임시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98년 주민지원기금조성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공동투자 형식의 차원으로 끼워맞추기식의 고형화시설 설치비 3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회유해서 1차적으로 10억원을 승인받아 서울시에 상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환경부로부터 고형화 시설의 실효성이나 매립지와의 협상도 결렬되면서 시설설치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10억원과 그 동안의 이자까지도 되돌려 받아 환수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권문용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당장 환수조치 바랍니다. 두번째, 자곡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7년부터 주식회사 신영상사에서 민간으로 1일 40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 해 오다가 회사운영부실로 부도로 수억원의 손해를 당한 후에 다시 지난 봄 주식회사 세창에게 위탁해서 현재 1일 70톤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 (주)세창이 위탁받으면서 회사채 4억6,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신영상사의 2대 기계중 한 대를 철거하고 자기네 자체 기계 한 대를 설치해서 요즈음 1일 70톤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대 마저도 철거해서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서 그 배의 많은 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부도난 신영상사의 기계는 왜 지금도 그냥 끌어안고 있는지 본의원 생각은 집행부가 사용연한 또는 체면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를 하게 되면 또 구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을까봐 그냥 고철로서 지금도 끌어안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뒷골목 청소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존 8개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하고자 약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뒷골목청소를 담당하고 있던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자 활동인원은 내년부터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지 또 이 취로인원을 근로일수를 줄였을 때 이들의 생계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구당 약 850원씩 19억4,500만원을 용역업체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타 구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8개 용역업체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특혜는 아닌지 그리고 또 주민에게는 85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건립계획의 추진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시간을 많이 드린다 했는데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하겠습니다. ) 그러면 어제 보충질문을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때 보충답변을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여덟 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성백열, 박창수, 안광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여러분 구정질문시에 제안하신 여러 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후반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그 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노점상단속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웃소싱 분야,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웃소싱보다 더 나은 대안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섯 명이 옛날에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했는데 폭력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맞고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 지역은 지난번에 삼익아파트 민원인들이 같이 와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10시 이전을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선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분야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테헤란로의 기능과 역할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테헤란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그러면 강남의 활력의 문제가 본질적인 활력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아까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테헤란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용역준 중간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일 큰 중요한 문제가 역삼동에 1,024평 그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회하고도 거의 2년 가까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우종학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대안까지 포함해서 공원과 동청사로서의 기능만을 갖게 된다면 그 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성을 가지면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저로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로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또 의회와 지금 의견의 불일치를 봐서 표류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우종학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인근주민 민원처리제 그 문제는 저로서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현장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담동 지역의 주택가가 하루가 다르게 자꾸 잠식해 들어가니 이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자제력을 가지고 주민을 최소한도 의식을 해라. 의식을 해서 하도록 해라 강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민의 산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상묵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한번 같이 강구해 봅시다. 이상묵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에 대한 말씀,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종합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이것을 전적으로 이상묵의원과 협의를 해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방 문제, 도우미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남녀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상당히 잘못하면 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윤리 문제지 이 것이 법률적으로 대항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는 인식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지 그것은 지금 선뜻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대안이 생긴다면 예컨대 그 보건소의 위생과가 가지고 있는 팀과 연결하는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남 노래 부르는데 불쑥불쑥 들어가 가지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요하고 물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그 남녀간의 문제가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 뭔가 강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또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해 주고 저는 이렇게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창수의원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을 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메꿔라 그것을 한번 적극적인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과 함께 하는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만 계속 확대를 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하면 민간이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민간 자체가 전부 어린이집이 사그러든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강남구민 모두를 위해서 공급이 확대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강남구청이 확대를 해서 오히려 어린이집의 융성을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일단은 더이상 확대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 이 돌파구가 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국장 하고도 여러 가지 지적 받으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건설, 그런 문제, 우리는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설할 때에 그 만큼 코스트가 싸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정책 과제로서 생활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취로사업비 문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을 지금 일원동에 계시고 수서동에 계시는 취로 사업을 지금 현재 효율은 떨어지지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청소 민영화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시킬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보람을 갖고 또 우리 강남구민이 낸 세금도 아끼면서 사회구호 역할도 하는 그런 3가지 조건을 합치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발견해 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박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까치소식지 배달 적정여부에 대해서 삽지 여부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까치소식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어떤가 하는 것도 바로 12월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12월에 평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관련 여론조사는 어저께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강남구청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의 우리의 의견 수렴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설문이 잘못되었다 또는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 보겠다. 어저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강변 오솔길에 신사임당 동상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자도 더 이상 하지마라 그저 나무나 풀만 잘 가꾸어 가지고 사람들 다니는데 그걸 해라, 이런 것이 또 주민의 의견이라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것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본격화되는데 복식부기라는 것은 일종의 자산부채에 이런 실사작업은 있어야 될 것이고 강성욱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스트레티지와 거기에 1,024평의 역삼동부지도 같이 문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재무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평가계획을 12월중에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론 조사할 때에 검증하는 방안을 자문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일종의 고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문 전문가들을 지금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루드하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관련 사항은 어저께 누누이 여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립어학원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구립어학원에 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매우 성공적이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대기, 1월에도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요새 수시 모집이라고 해서 6월달에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시모집 할 학생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영어를 마스터를 하겠다 그래서 오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강남구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같은 학교 다니는데 어딘가 송파하고 같이 뭉쳐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항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고개 숙여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익이 초년도인데 1억5,000만원 났습니까? 내년도에는 6억의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3억이고 그래서 3억이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빌렸던 돈을 10년이면 다 갚아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성공적 으로 이 사업이 수행됐다해서 약간 흥분된 상태인데 김희선의원님이 야단을 쳐서 다소 섭섭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항의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들이 답변을 충실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기때문에 미리좀 내주시면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우리가 정책을, 노점상 단속, 테헤란로의 기능과 역할, 주차문제, 노인복지 문제, 아동보육 문제 등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슬라이드를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하고 딱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정책으로 여러분께 꼭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잠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청장님! 어제 보충질문 있는 거는 못 들으셨어요?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국장들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아직 못받았아요.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 먹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윤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의 상세한 답변 전에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로 준비한 정책사항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시청하신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진규의원님, 김경자의원님 그리고 김형수의원님, 강성욱의원님, 김희선의원님 그리고 우종학의원님, 이상묵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규의원님께서는 까치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좋은 말씀주셨고 또한 직무이탈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까치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김의원님도 저희 편집위원의 한 분으로서 여러 봉사활동도 같이 해 주고 계셔서 소상히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까치소식은 강남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따라서 매월 한 차례 그리고 또한 주민들한테 급히 알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사전동의를 얻어서 특별호 발행을 하고 있고 11월말 현재 금년도 까치소식의 발간에 소요된 예산이 약 2억9,000만원쯤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5일자로 어제도 많은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11월 5일자 발행된 까치소식 특별호에 대해서 다소 사용된 문구가 좀 순화되지 않은 문구가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세련된 표현이 되도록 저희 위원도 다 유념할 것이고 또한 특별호 발간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4회 임시회시 관계공무원들의 퇴장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박종대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 주셨지만 벌써 한 달 전 일입니다. 당시 저희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의사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다 당시의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되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원만치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한편의 잘잘못을 굳이 논하기 전에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아침에 구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여기 서있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간부 다 포함해서 노력을 더 한층 잘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발휘돼서 잘 운영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의원께서는 동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면 금년 7월 1일 이전 전체 동사무소의 정원은 44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능 전환 추진으로 현재는 동사무소 정원이 51명이 감축돼서 397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동사무소에서 감축된 정원은 51명으로서 금년 7월 1일 강남구 기구 및 담당업무 개편에 따라 기능이 신설되거나 보강된 부서의 정원을 증원해서 일 그리고 기능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남는 인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 강남구는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동별의 문화복지회관의 점진적인 건립을 통해서 주민복지를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3 4개의 동사무소를 묶는 중동제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의 행정조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남구 자체에서 채택여부를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청사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해서 10건으로써 2001년도 계약금액은 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민선 구청장 이후에 행정관리국 연구용역 사업으로는 2001년 5월부터 추진해서 2002년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인 강남구장기계획수립용역과 CI용역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장기계획용역은 세계도시 강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과 주민이 공유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이 지역을 만들어 가는 강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 2억6,95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서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I용역은 주민들에게 보다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과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 강남구를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강남구 이미지 통합작업을 총 1억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으며 확정된 CI내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민에게 변경된 내용의 홍보를 충분히 하는 등 전체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 할 계획이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CI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심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보직관리를 통해서 별도로 직원들한테 각종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금년 11월말에 저희가 2명의 공무원을 미국에 1년간 해외연수를 시작하는 등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는 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문화복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대책, 프로그램개발과 운영방안 등에 관해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문화복지회관은 현재 논현2동, 청담1동, 대치2동 등 3개소가 이미 건립 운영되고 있고 금년 12월중에는 신사동과 논현1동에 문화복지회관이 준공 예정으로 있고 이를 통해서 해당 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보다 나은 문화복지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곡동은 현재 한참 공사중에 있으며 대치4동은 설계중에 있고 삼성2동은 설계공모중에 있고 청담2동은 내년에 설계를 끝낼 생각이고 압구정2동, 삼성1동, 대치3동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이 안된 동은 구의회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면 어린이집, 여성센터, 생활체육관, 도서관, 정보화교실 그리고 문화예술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조리, 컴퓨터강좌, 무용, 요가, 서예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문화복지회관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여가선용과 동시에 각종 정보제공 그리고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앞으로 저희 구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또한 주민들이 바로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그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돼서 각종 프로그램을 세우고 계획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센터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도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운영되기를 아울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은 상당히 저희도 주민들도 수준이 높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지역중에 물론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 지역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저희가 2001년 2월 20일 현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을 한 바 있고 그렇지만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란 것이 주민들한테 하나의 그 모임의 장소가 되고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통해서 주민들이 갈라졌던 주민도 하나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그로 인한 불화와 알력이 생기는 지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화복지회관 자체, 계획이 세워있는 지역도 건립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검토할 생각으로 규정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과연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를 검토해본 결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우리가 수렴해 주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도 세우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9월 7일 계획을 변경해서 현 동청사는 리모델링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임대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은 순수하게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압구정동 지역에 대한 저희 구에서의 어떤 대단한 지원과 관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욱의원께서는 2002년 예산편성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2002년도 강남구 예산안 편성과정에 여러 구의원님과 그리고 주민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노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구의원님과 구민들로부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를 수렴해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공통사업 6개분야를 비롯해서 6개권역 30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장 우선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각각 3가지씩 선택해달라는 설문을 저희 강남구홈페지 회원 만명에게 이메일을 활용 송부했고 또한 동사무소 내방 민원인들에게는 직접 배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이메일 회원 약 2,736명이 그리고 동사무소 내방 민원인들은 2,644명이 참여해서 높은 관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통사업 6개 분야 중에서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강남건설이 가장 많은 관심을 표시하셔서 4,053표가 나왔고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가 2번째,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이 3번째를 차지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아웃소싱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 그 다음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학력도 높고 소득도 좀 나은 지역이고 생활수준이 높아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강하다. 또한 차량보유대수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도 또한 무역, 금융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바로 설문결과에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전에 저희구가 2002년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모두 3,919억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의 2,808억원 대비 약 40%가 증가된 것이었고 2002년도 세입추계인 2,998억원보다는 931억원이나 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입추계를 초과한 931억원을 조정하는 기준으로서 본 설문조사가 활용된 것은 지방자치 이념과 구정운영 방향에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향후 여론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방면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는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그리고 강남구립교육원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를 보는 집행부의 시각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1월초에 있었던 주민공청회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설명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몇 가지 사항만 답변드리면 주민공청회란 용어는 행정절차법에 나타난 용어이기도 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첫째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번째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1월초에 행한 주민공청회는 그 용어가 공청회로 쓰였던 주민설명회로 쓰였던 간에 행정절차법상에 처분 규정과 무관한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모임인 것이고 바로 주민설명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뭐 소상히 알리고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행정행위의 방향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이로써 어떤 구청으로서의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과 구의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를 처리하고 또 구청장이 의회가 좀 부당한 건 아니냐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인식시켜서 의회의 의사결정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교재개발비로 강남구가 UCR측에 교과과정개발비로 25만불을 지급 이에 대한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 반대급부는 무엇이냐, 저희구에서는 99년 11월 15만불, 그리고 2000년 5월에 10만불 총 25만불을 UCR측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교재개발비라기 보다는 양측 합의서에 나타난 용어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Study Abroad Curriculum fee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교과과정비용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확한 용어의 뜻이 닿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분히 이 커리큘럼피라는 것이 어떤 무형의 인텔렉툴(intellectual)라는 것입니다. 무형의 어떤 지적소유권적 성격이 강하고 하나의 노하우가 축적된 것에 대한 어떤 대가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환경및 교육과정에 맞도록 재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되겠고 여기에는 교육과정프로그램 뭐 강사교육자료와 소프트웨어 등이 총 망라된 비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중에는 UC익스텐션의 교육노하우가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피를 어떤 텍스트로 이해하신다는 것은 다소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미국 UC계열 대학에서는 1학기를 10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8주로 운영해서 총 7단계의 레벨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강남구 학생의 필요에 맞는 유학 교과과정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측에서 개발한 교재들에 대한 저작권과 출판권은 UCR측의 소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동안에 저희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저희 강남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유사교육원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육과정 및 그 자료를 양도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에 따른 수익이 생기면 저희 강남구와 UCR측이 협의해서 배분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한국내 비자문제 및 법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강사는 학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 되겠고 그 중에는 한국계 강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계 강사 두 사람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회화지도 관련비자, E-2비자라고 그럽니다.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여권 만료기한이 2002년 6월 2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강사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그 어학원 관련 홍보가 홍보비용이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립국제교육원이 생긴 지가 10년,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바로 금년 6월 22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개강을 해서 어렵게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 강남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수혜학생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홍보나 영상홍보에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초부터 10월까지 저희 관내 초 중 고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저희 교육원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둘러본 뒤에 소감을 여쭤보면 이거 필요한 시설 아니냐 이제 불필요하게 외국가서 영어 배울려고 외화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주실 때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약 950명정도의 주민 및 학부모가 견학했는데 여기 들어간 비용은 음료수 비용 등으로 약 150만원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저희는 상당히 좋은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립국제 교육원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타 구에서도 많이 연락을 주셔 갖고서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가 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 7월부터 저희가 3학기를 운영한 결과 5억8,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3,000만원이 지출이 돼서 현재 4억5,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약 6억원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약 3억원정도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관련 집행예산은 모든 것을 기금에서 지출하고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계획을 세워서 일정비율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민들한테 질 좋은 유학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나아가 교육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원으로 발전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지도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의회 의장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냐 라는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청장님은 아까 오전에 앞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참으로 저는 행정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보다 훨씬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비판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안을 보면 뭐 편향된 시각으로 입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과연 그것을 조화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행부가 다 잘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신뢰감을 갖고서 우리가 대화를 할 채널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집행부와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의 대표자가 만나서 한 약속도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신뢰가 상당히 금이 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데는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간부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서도 이제는 좀 폭넓은 시각으로 큰 어른으로서 저희 관계를 맺는데 그런 바램을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바라는 것은 잘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걸고 있습니다. 우종학의원님께서는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오전에 아주 예리한 여러 가지 질문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98년 12월 9일에 관상복합빌딩 신축용도로 매입한 역삼동829-20호 1,023평 부지에 민자유치를 해서 벤처 직접시설과 문화복지회관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고자 제88회 그리고 89회, 90회 임시회의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정이 안돼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현동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역삼1동은 모든 면에서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호적등 초본 하나를 떼더라도 거기가 많은 지역이고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이용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금년 4월에 1개 층을 증축했고 그것을 개보수를 통해서 민원실을 1층으로 변경을 하는 등 물론 만족스럽지 않지만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 아까 청장님께서도 1,000여평의 땅 활용방안에 관해서 본인도 고민한다는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저희 집행부 그리고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묵의원님께서는 노래방 단속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서민층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오락, 문화업종으로 당초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99년 5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구청관장하에 속하게 돼서 현재 모두 307개의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이후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제재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에 57건, 2000년에 120건, 2001년에 96건 등 모두 273건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을 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비디오방, 게임방, PC방 등 유통관련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업소출입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목적으로 2000년초부터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어서 2001년중 총 422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모두 56개 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문제는 이것은 업계의 고유영업 영역이 아닌 불법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건전한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것이 업계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에는 등록취소의 강력한 행정제재는 물론 업주를 형사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6일날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향후에도 노래연습장이 주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이 되도록 업주에 대한지도,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탈법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김진규의원님께서 200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오납금 환급금액이 1만1,300건에 약4억여원이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해서 우리구 과오납금 현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만1,354건에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9월 30일을 기준해서 서초구의 경우는 1만5,844건에3억1,100만원, 관악구의 경우는 1만1,521건에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구 총 과세 건수가 서초구나 관악구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구의 과오납금 건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김진규의원님과 같이 주민생활행정 즉 민생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원인은 세목별로 보면 생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부과근거가 세무서의 과세자료 변동이 심하고 종토세의 경우는 전국 물건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액정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매상과 매수자가 이중납부함에 따른 과오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과오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발생근거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 발생원인을 없애는데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기 발생한 과오납을 조속히 환불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하면 주민등록망 조회를 통해서 과오납 통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나 팩스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한빛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욱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10월중에 우리가 환불을 해 준 금액이 442건에 10억여원과 11월중에 591건에 6억3,000만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의 지적처럼 현재 일부 구의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의 그러한 시스템은 본인인증절차가 미비되어서 개인정보누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마침 무인자동발급기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과오납내역 뿐만 아니라 체납내역과 납부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꼭 개발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12월중으로 우리구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과오납 환급내역을 통보해 주는 제도도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김형수, 강성욱의원님의 구유재산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5,500여건, 3조3,000억원 규모의 구유재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취득목적별 구유재산 재분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나 부서장의 명확한 책임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지적에서 1명의 직원이 이 방대한 구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지적에 있어서는 아주 너그러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견해는 좀 달리합니다. 우선 구유재산 총괄책임 계선을 보면 가장 책임이 큰 재무국장이 있고 그 아래로 재무과장, 관재업무담당주사, 직원 세 사람이 총괄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관리부서장, 담당주사, 직원을 따져보면 우리구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약 50여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체계를 다잡아서 책임 업무지침을 분명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의회에서도 임춘자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구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유재산 총괄책임 국장으로서 본 조사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를 해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김경자의원님, 김형수의원님, 우종학의원님 그리고 이상묵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이 다섯 분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의원님께서 지역난방공사 관련 공기오염에 관한 대책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대기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에 의해서 시설주가 주1회씩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등록된 그때의 업체가 측정을 해본 결과 황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 270ppm에 절반도 안되는 115ppm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이 250ppm입니다마는 230ppm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배출허용기준 350ppm인데 15ppm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체점검을 1월과 11월에 했습니다마는 배출시설이라든지 오염방지시설이 정상가동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보건환경연구소의 오염도 측정을 의뢰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 사용하는 연료는 국가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공급시설에서 현행법상으로 저유황왁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정연료로 대치해서 쓸 수 있도록 좀 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라도 기존시설을 잘할 때까지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시설의 가동을 시간을 줄이고 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허용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의 억지를 위해서 탈질설비를 추가설치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의 발전방향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테헤란로가 갖고 있는 저희 강남구에서의 중요성이나 비중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테헤란밸리의 생태 및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학술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테헤란밸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최고의 벤처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테헤란로의 위상을 정립을 위해서 국제적인 벤처중심지로서의 성장발전을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테헤란로 주변의 도시미관조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해서 연구성과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품이 납품되면 다른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 질문하신 대기오염 정화방안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는 각종 난방시설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또 먼지 그리고 자동차가 많아지므로 해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그 가스들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운행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의 단속그리고 배출가스의 무료점검 그 다음에 대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장 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월드컵을 대비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단속이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조사 차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면적 160㎡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연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8만9,740건에 135억5,600만원을 부과해서 7만590건에 118억7,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강남구에 배분된 금액은 총 금액의 9%인 10억8,000만원이 저희 강남구 세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 부담금의 사용용처는 환경문제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정합니다마는 정부 또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융자 또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저희구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은 저희들이 현재 환경기본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음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조례가 통과되면 강남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강남의제21을 채택해서 모든 분야가 환경을 염두에 두는 그런 행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삼1동 관상복합부지에 있는 그 건물에 저희 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실과 정보화 교육장이 있고 3개반이 운영중에 있고 또 그 일부는 역삼1동 재활용품 선별장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달에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장소사용을 협약을 해 줄 때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반환을 받을 수 있게 각서를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시에 철거에도 응하도록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면 내보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준공에 따른 쓰레기 운반처리와 또 배출쓰레기의 성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환경감시를 활용할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성상이 좋은 쓰레기가 반입돼서 소각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지역의 배출하는 지역에까지 사전 홍보 내지는 배출쓰레기의 감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배출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자원봉사 내지는 단체나 회원들이 스스로 배출하는 쓰레기를 재분류하고 하는 운동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소각장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묵의원님께서 노인의 날 경로행사비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소상하고 현실적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사비 집행을 할 때 명확한 지침과 또 그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집행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수혜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주 대안제시까지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고 사립 어린이집과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육하기 어려운 영 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을 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정복지 측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부모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입소를 해서 중간에 퇴소하는 문제도 새로운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교육적으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이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령별 반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 예를 보면 연령별로 구체화해서 인원수를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세이상 아동의 경우에 20인당 1명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특히 학기초에는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창수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는 보조교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반편성 기준을 좀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의 일부 변태 경리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금년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이 시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영수증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또 원아 수를 조작을 해서 비리를 만드는 문제들, 철저한 감독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임차했던 곳에 강남구청 어린이집을 입주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연초부터 우리구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적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내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물색하던 중에 청소년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임차한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마땅치가 않아서 마침 추진중인 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잘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민원과 현재의 그 당시의 여건으로 부득이 했다는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1,830만원을 들여서 내부 도배와 수선 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집으로 고치면서 어린이 이용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3,9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중복투자된 부분은 없고 필요한 부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고형화시설 예산 10억이 서울시에 예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고형화 시설은 소각장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되는 소각재 중에서 비산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고형화시켜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시에 서울시와 맺은 협약서에 공인기관에 검증된 처리시설이 개발되면 설치할 것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구가 돈을 환수받아서 예치해도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할 때 강남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치돼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동 소각장 시설이 시험가동에 앞서서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또 강남구가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협약 사항으로 협의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저희 구와 협약을 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곡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종합상사가 부도가 난 후에 세창건영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 기계설비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염분이나 수분이 많아서 상당히 부식이 잘 되고 마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2001년 2월달에 세창건영과 그 협약을 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은 업체가 부담을 하고 또 처리비용은 톤당 5만1,000원씩 저희 구가 지불해 주기로 하고 운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당초에 설치라인이 습식으로 2개 라인인데 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성능이 개선된 기종이 나와서 한 라인만 건식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 그 한 라인에서 80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상 두 대를 다 고쳐가지고 16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처리한다고 해도 그 부산물의 처분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 자체가 고정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제방부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임시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라인만 가동을 하면서 현재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뒷골목 청소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뒷골목 청소는 법대로 하면 쓰레기가 없어야 맞습니다. 쓰레기 버리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없어야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 서있는 자리 또는 뒷골목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로인부를 통해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마는 청소능률이 떨어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취로인부들이 청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현재 지역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청소범위를 넓혀서 책임있게 할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활근로자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1,59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65명의 자활근로자가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3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년도에 뒷골목 청소가 민영화가 되면 광고물 정비라든지 화분에 물주는 이런 일 또는 배수로 정비, 이런 일들에 투입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각 동별로 작업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어찌할 것이냐, 그 시설자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같으면 구의회의 지난번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문제입니다. 바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의결을 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구의회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상태에 있고 이번 회기에 그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또는 진행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대단히 긴급하고 바쁘시지만 의사당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강성욱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단속정비 실태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설치된 광고물 현황을 보면 전체가 3만248건입니다. 이 중에 적법 광고물이 1만3,722개 약 45%가 되고 불법광고물이 1만6,526개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분위기에 편승해서 점포주나 광고주들이 별로 범법의식 없이 불법 혐오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난립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좀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년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의 해로 선포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주나 광고주들이 별로 범법의식 없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설치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도 광고물관리법을 2001년 9월 1일자로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을 11월 22일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주요내용은 벌칙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생업을 하는 주민들께서도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전단지 등을 별로 그게 범죄가 된다는 생각 없이 마구 발행을 하고 부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건물에 붙이는 고정광고물일 경우에 신고대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허가대상 광고물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고정광고물일 경우에는 이거를 시정 지시를 했는데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서울시나 우리구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3월 15일에 광고물특별정비팀을 구성해서 이 팀들이 주 야간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집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점포주나 광고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 홍보도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단속 체계는 6차선 이상 간선도로는 구에서 직접 정비단속을 하고 있고 4차선 이하 도로와 뒷골목의 정비는 동장 책임하에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그 우리 광고물 정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에 우리가정했던 목표가 불법광고물 1만6,526개중에 6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2,928건을 목표로 산정했는데 이 물량은 25개 구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물량이 됐습니다. 2월부터 꾸준히 정비한 결과 금년 11월 9일 현재는 목표물량을 초과하는 3,073건 목표대비 105%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간판이나 풍선형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6,231건을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1회에서 강의원님께 질문에 답변드릴 때는 우리구 실적이 25개구 중에서 24등이었습니다마는 그 11월 5일 평가 기준에서는 25개 구청에서 6등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시간나시면 격려 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안전도 검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그 안전도 검사를 담당공무원이 원래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기술사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은 서울시 25개 구청을 표시 하다보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이니셜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강남구 등으로 표시돼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포함해서 보도된 사항이고 감사원 감사시에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우리구의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금년도에는 다행히 태풍도 없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전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김경자의원님, 김형수의원, 우종학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경자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파워포인트로 답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김형수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환란 이후 실직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노점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여 노점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단속공무원은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정원이 매년 감소되어 조직적,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노점상을 단속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노점상 정비업무를 수행하고자 민간 용역업체인 에스텍시스템과 올해 계약해서 내년말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텍시스템은 보안관리회사로써 공항, 관공서, 대기업체 등 전국 500여개 사업장에서 약 4,000여명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대단히 큰 회사입니다. 수서동 지역의 노점상 단속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지역은 신흥 역세권으로 오피스텔 등의 건립과 지하철 3호선의 분당선 환승구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이로 인해서 수서역 주변 및 이면도로에 노점상이 난립되어 주민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민원과 용역단속반의 고정배치 요구가 있어서 지난 9월 1일 수서동장 책임하에 용역직원 5명을 동사무소 직원과 합동배치를 하였습니다. 단속 초기에는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였으므로 노점상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는 정비되었지만 수서역 주변이 밤10시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노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단속의 성과가 없었다. 용역을 주기 전이나 후나 전과 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김형수의원님의 지적도 계셨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간선도로가 18개 노선으로 타 구에 비해서 2배이상이나 도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현재 노점상 정비는 구청 공무원 5명, 에스텍시스템 용역직원 40명 총 45명이 주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2개조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직접 민간용역 직원을 인솔해서 현장에 정비를 지시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없는 민간용역원이 직접 단속하는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역위탁 이전에는 작년 1월까지는 기업형 대형노점상 등 1,200여개의 노점상이 있었으나 용역인력을 투입한 결과 현재는 대형노점상이 거의 없어지고 역세권을 중심으로해서 약 한 700여개의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위탁 전과 비교하면 약 38%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김경자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남대로는 서초구와 대비해서 노점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근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지난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해서 포장마차 등 노상 적치물 163건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구청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점상 단속에는 단속에 따른 민간 용역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차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는 아까 파워포인트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주차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97년부터 올 12월말까지 총 12군데의 1만3,415평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1,264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주간에는 업무 상근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8개소의 6,123평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약 1,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면도로의 개선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주차구획선을 확충한 후 주간에는 업무 상근자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올 연말까지 총 28개지구 7,88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강남구 전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학교시설 복화사업은 파워포인트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및 공원에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5월초에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12월달에 용역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도산공원 주차장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융자 및 보조금을 활용한 민영주차장의 확대방안도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섯 번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의 주차정책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주차 공급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의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었고 경찰청에서 P턴지역이기 때문에 라마다르네상스 앞 호텔앞에 테헤란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가 P턴지역입니다. P턴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해야 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작년 1월에 유료주차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속을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유료주차장을 다시 부활시키던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거리는 상록회관 뿐만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옛날 삼성주택문화관이라든가 라마다르네상스 건너편이 다 사거리 전체가 P턴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지역을, 지금도 불법주차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주간, 야간 통틀어서 저희들이 주 야간에 매일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또 단속할 때에는 없어졌다가 또 단속원이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다시 또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주 야간에 매일 단속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두 분이십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님과 이상묵의원입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강남구 구유재산중에 보건소 별관부지 매입과 관련 매입 후에 장기간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박춘호의원님께서 12월 4일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12월 4일 답변드린 바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김형수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청사 부지매입과 관련 위치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그 보건소청사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형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위치는 구청과 먼저 근접하여서 주민과 모든 직원의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에 위치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동이나 대치, 일원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일원, 수서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으며 삼성동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사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사회 보건 중추기관인 보건소는 과거와는 달리 진료위주의 업무 이외에 각종 건강증진사업, 건강진단, 보건교육, 체력진단, 영양사업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가 타당하게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김형수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또 그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한 성과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의 추진배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식품위생분야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비례하여 상대적으로는 업주의 준법의식 결여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보건위생과 직원만으로는 과다한 업무 과중으로 완벽하게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식품공중위생분야 중에 청소년 관련 위반 행위, 행정처분과 관련한 계도 감시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고 순수한 식품위생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인 보건위생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1년 4월부터 아웃소싱을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용역업체 선정방법의 그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인력 파견형의 효율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함으로써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도의 소요예산은 1억3,612만 5,000원이고 10월말 현재로써 8,662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9월말 현재 1만3,740개소를 점검하여서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 계 도위주의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동안 실적을 보면 영업정지중 영업행위 15개소 등 39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의 효과로는 첫째, 위생업소의 점검을 통하여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위생업소는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준법의식의 제고로써 위반업소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둘째, 업무량이 감소되어 4명의 인원축소와 이와 관련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직을 슬림화 할 수 있었고 셋째, 보건위생과 직원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해 줌으로써 순수한 위생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2002년에는 단속인원을 2개조 7명에서 3개조 10명으로 확대 시행하여 일일점검 업소 수를 늘려 더욱더 위생업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위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미흡하나마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묵의원님의 인근주민 민원처리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인근주민 민원처리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신규로 개설할 때 향후 이 음식점으로 인하여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써 신고서류를 수리하여 영업토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구에서 최초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구민의 생활권에 대한 의식이고 양되고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의 이웃 주민과 주거환경을 무시한 영업행태에 대하여 개인 진정이나 인터넷 민원, 집단 진정 형태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와서 이러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 강남구 보건소 차원에서나마 어떤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는 판단하에 본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는 영업신고시에 업소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당 동사무소 민원 중재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에 인근주민 민원수용승낙서를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본 제도를 착안하면서 영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양쪽 이해관계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서 제출시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먼저 받는 형식의 선 의견수렴은 영업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또한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의 도장을 일일이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업주의 승낙서만 제출토록 함으로써 그 업소의 영업신고시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업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실과 법령에 괴리가 많고 또 행정행위의 부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의견을 저희는 참고로 하였으며 또한 그 법령개정이 언제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문제점을 보고 방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추진한 제도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원님 우려에 대하여도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이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동사무소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그 민원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업주가 부당한 조치를 받는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본 제도로써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충분히 알면서 나만 영업 잘 하면 된다는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없는 업소의 양산을 방지하고 이런 제도로 사전에 업주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인근 주민과 화합하여 서로 조화롭게 주민의 이익과 영업주의 상도덕을 결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시행 초기에 있고 당장엔 신규 영업주의 영업장을 개설하는데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상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지켜 봐 주시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김희선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정리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도 그렇거니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반드시 본의원이 맨트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비교적 성의있게 밀도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민설명회는 정당한 행정 행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은 본의원을 비롯한 어느 의원이나 누구도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원이 의회에서 공식으로 결의한 안건을 주민의 의견을 빙자해서 간접 견제하려는 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정치의 묘를 발휘해서 어려운 안건을 무릎을 맞대고 숙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극과 극으로치닫는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상생정치의 면을 살리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본의원은 지적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여론조사의 맹점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샘플링에 문제가 있지요. 그 설명하는 자료가 너무나 단순해서 그 자료 가지고는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문제성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시고 인정을 해야 앞으로 행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주민들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출석가능한 몇몇 사람들이라는 거를 의원님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은 거의 판에 박은 듯한의견입니다. 강남구 56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어느 누가 감히 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하고 정말로 주민설명회다운, 주민의견청취다운 그런 걸 한다면 의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대통령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원정년연장 문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그게 정당한 행정행위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의하기 전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의견수렴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한 부분을 단답형식으로 일정한 유한한 한계 안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90 몇 %의 정당성을 얻어내려는 또 동시에 이러한 단답을 가지고 구의회의 결정을 간접 견제하려는 이러한 것은 참으로 성숙한 행정인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께서 신분상, 입지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25만불의 커리큘럼피 문제인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998년부터 쭉 논란이 되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숙지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커리큘럼피 또 무형의 지적소유권 또 노하우의 대가성 이런 것들을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비용 등등의 설명을 대단히 성의 있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의회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특별교과과정이라고 집행부의 해당공무원이 수도 없이 못 박았던 부분입니다. 커리큘럼피가 아니에요. 무형의 지적소유권이 아닙니다. 로얄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하우에 대한 대가성도 아닙니다.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비용도 아니고 한국학생들에 특별히 맞게 다시 만드는 교과과정비입니다.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시면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에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마는 제가 사실 여러가지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여건상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정말 원만한 이해에 도달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한계성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명해 주셔도 본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의하여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해당 강남구청장 답변이 아주 미흡한 답변이고 동문서답식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에 관해서 간추려 질문을 하고 또 2002년도 복지회관 매입부지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됐는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오전 질문에 이어서 모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듯이 주민여론조사결과 지하층 공사시 인근아파트 주민안전도의 문제라 하는데 그 안전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아파트 붕괴 위험으로 지하공사를 하면 붕괴된다 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83%냐 강남구 5,000세대 전부다 강남구 압구정동 다 따질 때 5,000세대에서 83%냐, 17%냐 이건 크게 단 10%라도 반대만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아파트붕괴냐 안전도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것은 강남구청이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사업대로 진행합니다. 합니다. 수 차례에 거듭 반복을 하고 약속을 한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지요. 또 세번째, 구청장 및 관련공무원들이 복지회관을 짓지 않겠다는 것인지 진실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 진실은 오늘 한말씀 안 하셨어요. 두리뭉실하게 지금까지 맨날 같은 대답만 하셨고 현재 신축을 미루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오늘 확고한 답을 들었습니다. 현청사를 리모델링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청사는 80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2층인데 그 당시에 안전도검사 등등 미흡해 가지고 4층도 못 올리고 1개층 올려가지고 3층이고 낡고 참 협소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본의원한테 한마디 의견도 없고 아까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 어느 때 이거 리모델링 하겠다는 의견을 가졌는지 그것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 리모델링을 3층으로 현재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17억원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5층을 짓고 낡아서 노후 됐으니까 지하, 지금은 새로운 주민욕구를 충족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17억을 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이 17억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관련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책임전가, 사업의지 상실 등으로 중요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재정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이 계획은 오늘 압구정2동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시는데 한결같이 99년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강남구심의회에서 다 확정해 준 대로 당초 부지내에 건물을 꼭 해야겠다는 주민들 의견이고, 두번째는 사업지연, 사업계획변경, 취소 등 불순한 의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예산낭비하고 주민불신, 불만,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 83%하고 17%하고 따져보면 주민들간에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이간질. 또 권문용 구청장은 99년부터 수 차례에 주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은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 설명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은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답변을 듣고 오늘 또 구정질문에서 미진해서 다시 묻는데요. 98년도, 99년도 중장기계획 또 2002년도 중장기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2002년도 중장기계획을 자료를 받았어요. 받고 또 2002년도 중장기계획 책자로 발간한 것을 봤습니다. 내용이 틀려요, 하루만에. 이 내용이, 중장기계획 보면 2001년도 건립추진 동 부지매입중 제로, 여기는 2001년도 건립추진 동 부지매입중 1건 압구정2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두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매입인데 제가 이거 우리 임대청사부지 신사동 643-67호 소유주 이정랑씨를 3일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은 강남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부지매입을 임대하겠다고 15억원에 다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비워놨어요. 그리고 9월달에 모공무원이 와서 이야기가 강남구에서 시세가 줄테니까 팔아라 매매하십시오. 시세가 얼마냐, 우리는 구에서는 감정가격대로 한다니까 감정가격에 못 판다니까 감정가격이 시세금액이다 이겁니다. 3,200만원입니다. 174평, 그럼 여기에 3,200 같으면 3,000만원 잡으면 51억인데 여기는 임대청사부지 643-67호에 35억으로 2002년 부지매입으로 돼 있고 또 여기는 2001년도에 돼 있고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류 2개중에, 그런데 지금 이 소유주를 만난 결과는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답니다. 의사가 자기 한양대학교 모 법학교수님인데 권문용 구청장을 직접 만났는데도 9월말에 답변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찌되나 하고, 이 땅은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2001년 10월 해 가지고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협의인데 지금 643-67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틀림없이 매매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이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이 미진하면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윤정희부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춘자의원
의석에서-재질문 나오지 않게 답변 좀 정확하게 하세요. )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주민설명회가 정당한 행정행위인 것은 본인도 인정한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의회의 어떤 의결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인 압력을 넣은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민조사가 타당성 있는 설문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민설명회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상에 공청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의원님께서, 내심 의원님이 바라던 답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비록 집행부와 맞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는 주민설명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지만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에 관해서 좀 괴리가 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은 물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조사 항목에 좋은 부분 그 부분은 아까 관계국장도 답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가 좀더 설문문항을 세련되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피에 관해서는 솔직히 김희선의원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마는 물론 말씀주신 대로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대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커리큘럼피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텍스트는 아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커리큘럼에 관해서는 UCR의 고유의 지적인권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것이 오픈했을 때 우리나라 외국어학원에서 자기네 커리큘럼을 도용한다든지 카피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의 학장을 모시고 의원님하고 또 관계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과연 UCR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장이 발표회를 하고 저희가 참석해서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보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이 가을철에 변경된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의원님께서는 83%의 압구정2동 주민이 현청사를 5층으로 짓는 것을 바라는 다수의견을 왜 집행부가 무시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와 가을철 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 단계마다 집행부에서는 상황을 체크해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83%나 17%나 다 소중한 주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접한 바로 동사무소와 바로 인접한 (
형수
김형수의원
의석에서-인접한 게 몇 m입니까?) 그 동에서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그분들의 바램은 그 청사 높이 그대로 달라 이겁니다. (
의석에서-그럼 아파트 붕괴위험은 어디서 왔어요. )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판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물론 83%가 많은 주민이 별도의 청사를 짓기를 바란다. 아, 그 청사에다 5층의 복지회관 바란다. 그거 인정합니다. 다만 바로 인접한 가장 이해가 엇갈리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구가 종토세가 많다해서 대다수의 재정상태가 안 좋은 구에서는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바꾸자는 의견을 항상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민들한테 투표를 하게 되면 아마 80%가 바꾸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당사자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청사에 인접한 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계획이 좋더라도 그것이 집행 가능성이 있을 때 계획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집행이 안되는 상태를 계속 우리가 우긴다는 것은 그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그렇게 분란이 된다면 지금 문화복지회관 짓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동에서 서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밀려서 기다려 달라 그리고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란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차라리 계획이 있더라도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관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행정 업무는 보게하고 적지에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서 문화복지관련 순수하게 문화복지회관을 짓자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압구정 주민에 대한 우리의 최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왜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원래 집행하기 어려운 면만 주장하시면 행정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청사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봄에 애초에 계획 세웠던 부분과 실제 집행하려는 단계에서 의견수렴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꼭 그 지역에다 문화복지회관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을 포함해서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그곳에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압구정1동에도 동사무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압구정동 권역을 묶어서 문화복지회관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부분은 지금 오픈된 상태고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분명한 것은 문화복지회관은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돼야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불화와 압력이 생긴다면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지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발언횟수의 제한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김형수의원께서 심히 원하시기 때문에 짧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압구정2동 주민과의 약속이고 또 미흡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사업에 반영된, 2001년도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두번째 아까 좋은 말씀, 주민의 일부가 반대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일부의 반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43-67호에 일부 부지선정을 했는데 거기도 일부 주택가입니다. 그 일부 주민이 옆집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해 보셨어요? 왜 제가 현청사에 주장을 하는 이유는 기동청사 공공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또 부지를 매입할 때 협소하고 낡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5층 이래 가지고 다 짓기로 약속을 했고, 일반주택 그러면 아파트 주변이에요. 아파트 붕괴 한 20m 떨어져 있어요. 주민들 들어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 국장님이나 관계부서 계신 분들 현장와서 파악해 봤어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예산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가도 부지를 매입하면 분명히 있어요. 주민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복지회관 어디에라도 건립을 할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려면 답변해 주시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을 통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강남의 살림을 집행하는 구청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참 모습과 진수를 주민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동안 준비된 자료와 수렴된 지역 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