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성욱 사회담당은 상을 당하였으므로 박경희 주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조경래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종석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공재순 복지관관리담당입니다. 김광우 실업대책 담당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되었지만 김병두 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기장군 사회복지과장 서혜숙 청소년수련관장 신동수 가정 복지 담당 조경래 여성청소년담당 김종석 복지관관리담당 공재순 실업대책반담당 김광우 위 생 담 당 김병두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001년 추진실적, 2002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저희 과에서는 기구 및 인력이 6담당 22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21명이고 결원이 1명인 상태입니다. 다음 예산규모로는 129억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로는 1,560세대 5,32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복지시설은 166개소가 있으며, 보육시설 27개소, 종합복지관 1개소, 경로당 138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로서 총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4개소로서 백운묘지 2개소, 대정공원 1개소, 실로암묘원 1개소입니다. 복지관련단체로는 19개 단체 9,2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위원회는 5개회에 4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64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립, 자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보훈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요보호 여성 및 복지증진을 하였으며, 건전 가정 만들기 추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비 지급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 및 위생업주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통과 기장의 맛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4개 분야 8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를 위하여 신청 및 확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활사업 추진활성화를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통한 자활사업을 내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보장망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정착화 시키고, 영세민 전세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 및 자립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자녀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의료급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보호 및 급여대상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증을 적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강화로 진료비를 적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 및 노사협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강화 및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으로 경제기반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정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일광무료급식소를 신축하여 5개 읍·면에, 각 1개 읍·면에 한 개씩 무료급식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노후경로당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별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하여 노인한마당축제 행사 및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한 아동 보호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우아동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고,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지원 및 아동학대 신고 창구를 지속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 가정, 선진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저소득모·부자가정을 지원하고, 건전 생활 가꾸기를 추진하고, 여성주간 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질적인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변화하는 21세기에 발맞추어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함양과 자활능력 배양,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실을 향상시켜 복지행정에 기여토록 하고, 기본적인 기능에서 재가복지사업도 내년에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상담소를 운영하고 독서실운영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1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여 실질적인 실직자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전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서부리 3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복지관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정이며 기장군 일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는 군에서 확보하되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양적, 질적으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함께 살아가는 복지기장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7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수시 및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청소년수련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1년도 추진업무실적은 생략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가족 천체관측 테마캠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가족 수영경기 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족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심성계발 수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실내수영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특수시책으로서 수련활동 무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의 사항으로서는 생활관의 조속한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초·중·고교의 수련활동은 학년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생활관이 최소 350명 수용가능 인원에 부족하여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7페이지 청사 관리원 증원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사관리원 1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관리원이 증원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수련관에서 독점마을간 관매설 공사를 하여 산사태 등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페이지 수련관 진입로 조기개설을 하여 모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근데 업무분장이 위생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과가 바뀌었잖아요?

당초에는 위생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환경녹지과로 가게되고 이 자료는 조직개편 전에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위생계는 그렇다치고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관광과로 간지 오래됐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계가 환경녹지과로 가면서 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보고하는 계획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래서는 그냥 계수만 보고 넘어갈 정도로 이 안에 전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2페이지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회원이 4,500명이 돼 있습니다. 여성단체 보세요. 14개 단체가 있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 14개 단체가 뭔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14개 단체를 대충 과장님 기억을 하십니까?

예.

단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여성단체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적십자부녀봉사회와 주부클럽연합회, 자유총연맹부녀회, 자원가사봉사회, 생활개선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녹색어머니회, 재향군인부인회, 여성유권자연맹, 한국어린이육영회, 해송어머니합창단, 여성교양대학총동창회,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이렇게 14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4,5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인 명만 자료는 없고 단체별 회장하고 회원이 얼마나 된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있고 이름은 안 나옵니까?

예.

그런 조직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묻는 사람도 질의를 하는 거지만 답변하는 과장이 답변이 그래서 되는 겁니까, 조직을 하면 회원수가 있어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단체회장하고 읍·면 임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각 단체 회장님들께서 회원들을 관리하는데 그 회원들이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단체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활동을 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원 명단을 확보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단체별 회장단 명단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없는 회장단이 어딨어요? 쉽게 말하자면 어느 회를 가지고 있는데 회원이 있어야 회장단이 구성이 되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명단 제출해 주되 그래 가지고는 명단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여성단체 협의회 14개 단체 중에 포함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항간에 나도는 얘기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 여성단체라고 하면 읍·면 단위의 회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읍·면 단위의 회원도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군 협의회의 회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된 단체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 조직은 전혀 없고 군 단체로서의 설립만 해 가지고 군 단체로서만 등록을 해 놨다 이런 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군 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거 아니냐, 그것도 과연 군 단체로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보면 전체 몇 명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회장이 되어 있는 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읍·면 회장들이 안 되어 있고 군 단체에서 읍·면 회장 없이 읍·면별로 부회장과 회원들로 구성돼 있는 자기들 특성에 맞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정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오늘 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 된 게 아니고 종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읍·면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로 군의 임원들만 구성이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읍·면 회원도 없는 읍·면 회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그 구성원이 그 회의 등록을 하려고 하면 구성원 숫자만 맞추어 지면 읍·면회 만들지 않고 구성원 수만 만들어서 군 단체라고 등록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와 가지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근래에 우리 군이 자생 군이 되면서 제일 급격히 늘어가는 것이 여성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양산군 시절부터 있어왔던 여성단체라고 하면 모르되 기장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성단체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지금 14개 단체를 보면 거의 다 사단법인으로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단체고,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여성대학 총동창회만 근래에 들어서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에 아까 선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증하면 뭐라했습니까? 물론 여성단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과장님 말은 교양대학만 그렇고 다른 거는 다 있었다 그 말입니까?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해송합창단은 양산군 때부터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

손동익 위원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 가운데 4페이지 보면 요보호 여성선도 복지증진에 어려운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해서 2명에 804만원이 지원 되었네요?

이것은 일본 종군위안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 분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장군에도 위안부가 두 사람 있습니까?

예.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성교육 6회 있는데 사회과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각 학교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성교육 강사들을 초빙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묘지 4개소가 있는데 백운묘지는 2개소에 24만 5,104헤배고, 대정공원은 23만 6,000인데, 실로암묘원은 1개소에 17만 8,640헤뱁니다. 그런데 뒤에 매장기수를 보니까 24만 5천의 백운묘지보다 17만 8천의 실로암 묘지가 약 1,000기가 많은데 지금 이것은 당초 설계상에 면적보다 더 오버해서 매장을 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백운묘지는 설계면적보다 지금 현재 매장기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백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매를 하고 아직 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안된 그런 데가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고, 실로암 같은 경우는 예매된 게 많이 찬 상황입니다.

실로암 같은 경우는 전체 찼기 때문에 이런 적은 허가 면적 속에서도 많은 장묘가 이루어졌고, 매장이 되었고, 이것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예매를 했는데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뒤에 사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

그럼 지금 실로암 같은 경우는 매장 가능한 묘지가 많이 있습니까?

약 400기 가까이 됩니다. 300기 내지 400기.

그러면 엊그제 부산시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백운이나 대정은 별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실로암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근래까지 약 열 차례정도 매장 때문에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매장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의 산 정상부분까지 묘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나도는 얘기대로 사실 그 장소까지가 매장허가 구역인지, 그것도 의문시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가보았을 때하고 근래에 1, 2년 전에 가보았을 때하고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10년 전에 갔을 때는 공원지역으로 조경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공간으로 설계를 해 두었는데, 근래에 가보았을 때는 조경을 해놨던 공원지역이 전부다 없어져 버렸고, 주차지역으로 해놨던 그 지역도 전부 묘지로 둔갑을 해 버렸다는 겁니다. 과연 처음 허가 냈을 때의 설계와 지금 현재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올 봄에 현지확인을 해서 불법으로 조성된 2,892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불법으로 조선된 데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2,892기가 예를 들어서 적발될 정도라면 사회복지과는 평소 행정을 하면서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그냥 수수방관했다든지 관심을 전혀 안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2,892기가 1년에 다 들어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 1만기 들어선 게 실로암 묘지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한 20년 되었습니까?

묘지허가는 1980년에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해서 지금 1만기가 들어섰는데...

75년도에 최초 허가가 되었고...

그러니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확장허가를 내서 하는 것으로 별도 자료를 보았는데 어쨌든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1만기가 들어섰는데, 2,892기라는 것은 무려 3,000기가 무허가로...

그것은 설치기간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2,892기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현지확인해서 불법 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고발을 마친 사항입니다.

고발을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 담당자들이 관리 소홀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전가하면 됩니까? 사전에 충분한 행정 감시감독이 있었더라면 2,892기라는 것이 무허가 적발될 만큼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질 용의 없습니까?

같이 곁들여서 물어봅시다. 정관에 있는 백운, 대정묘지 불법묘지 조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고발한 사항 있습니까?

불법 공원묘원도 저희들이 최근에 2001년 9월말에 불법분묘 12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정은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없고 1999년도에 8월에 불법표지로 162기가 고발되었습니다.

대정도 엄청 말이 많고 오늘 아침에도 김유환 시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공원묘지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사회여론의 지탄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1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강화가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충일기념일 행사지원 했는데 6.25의 날을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까? 이 날이 국경일입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까지 재향군인회에다가 6·25기념행사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1,000만원씩 800만원씩 해마다 해 주고 있고 또 계획에도 보면 6·25기념행사 지원이 들어있는데 이 날은 엄밀히 말하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날이지, 이 날을 무슨 기념하고 국경일도 아닌데 이것은 6·25 임의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주는 것은 6·25 기념행사가 아니고 그 단체의 활성화나 딴 뜻이 있어서 행사하는데 이 아까운 군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지원이 업무계획에 들어있다면 앞으로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무슨 6·25가 그렇게 기념할 국경일도 아닌데 이런 날은 다시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숙하고 반성하고 조용히 해야 되는 날인데, 6·25를 기념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군비를 800만원씩 보태주고 업무계획에 6·25기념행사 지원하겠다고 계획에 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면 과장이 반박해도 좋은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인데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선정을 어떻게 해요? 공정성이 있습니까, 지정하는데 규정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단순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음에 드는 업체는 지정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음식점 신고가 들어오면 모범음식점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다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위생담당 부서에서 현지확인해서...

상세한 설명 안 해도 좋은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잘못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이웃간에 상점이 쭉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걸로 해서 행정을 불신하고 주민들간에 불신하고 또 기장군의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런 일 때문에 이런 것은 엄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꼭 받을 수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노인경로잔치를 군비를 예산을 잡아서 매년 10월에 개최하죠?

차성문화제가 있는 해는 5월에 하고...

내년에는 5월에 잡혀있네요. 5월이고 10월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를 군에서 주관하고 노인한마당을 하는데, 항상 타 단체는 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데, 행사 당일 보면 새마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혹 이것은 군에서 하는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이것은 새마을지회장이 개회사 비슷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도 군의회 의장보다 먼저, 이런 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새마을지회장이 대회사 비슷하게 군수 다음에 인사를 하고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돈 들여서 노인들 위해서 하는 행사 비슷하게 되어 버리고 군은 예산 주고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협조를 안 받으면 대회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 단체는 단순하게 도와주는 행사지 어째서 당일날 새마을행사 비슷하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군의회 의장보다 새마을지회장이 개회사를 비슷하게 인사말을 먼저 해서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부 총괄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최는 기장군이고 주관이 새마을지회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지적을 안 했습니까. 벌써 2, 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혹 군이 돈 들여서 하는 행사가 군은 아무 것도 아니고 엉뚱한 단체 행사 비슷하게 되니까 어렵더라도 군에서 직접 해 보라는 이야기를 2, 3년 전부터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도움을 받지만 어째서 새마을지회장이 인사를 먼저 하고 대회사 비슷하게 한단 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타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비교 분석해서 의정분야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상대의 기분을 아주 불쾌하게 하고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 3년 전부터 지적해 주고 했으면 소소한 의전문제는 세심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 도움 안 받으면 안되니까 그 사람들 도움 받기 위해서 부득이 그 사람들 의전에도 우대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주객이 전도해서 우대해 주는 것은 예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행사입니까? 2002년도는 이 행사 예산 다 까버릴까요? 그 사람들 돈 가지고 군에서 그 사람들과 손 맞춰서 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우리 분위기 자체가 질문하면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전에 자꾸 딴 분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진행하는 분이 답변 안나오도록 유도 비슷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하면 시정하겠다고 답을 듣고 진행합시다. 이제까지 답 한번 듣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답변은 그것으로써 됐습니까?

아니 시정하면 시정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대답을 하세요.

의전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축제, 행사와 비교 분석해서 의전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행사가 의장보다도 새마을지회장이 먼저 개회사 비슷하게 인사하는 게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행사는 이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그러면 그게 군행사 아닙니까?

군행사는 맞는데...

그런데 다른 단체 행사 같으면 그 단체의 장이 먼저 할 수 있죠. 군행사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고 의정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게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의사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님께 조금 불만의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회의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되도록 이면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답을 바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답을 듣기 전에 다음 다른 위원에게 질문을 요구하고 넘어가게 만드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와집니다. 방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군이 예산을 전체 투입했는데 어째서 주관이 새마을지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잘못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물었는데 물론 의전도 의전이지만 주관하는 새마을지회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어째서 자기가 돈을 낸 것처럼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답변을 기다려 줘야 되는데 자꾸 됐느냐, 됐느냐 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은 애매 모호하니까 답변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의사진행을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나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니죠. 우리 군에서 합니까?

일단 신청 받아서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부장과 각종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고 심의하기 전에 위생 부서에서 현지확인 가서 친절도라든지 위생내용이라든지 각종 모범음식점으로서의 타당한지 여부를 먼저 현지 확인 후에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이 심의기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0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기구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제가 2대때 의원이 되어서 활동할 때 기장군 음식업지부의 감사를 제가 4년간 재임했습니다. 감사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감사를 재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행정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음식업지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지부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어째서 그 법이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라는 건 언제 생겼습니까?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는 언제 생겼는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알아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불과 몇 년 전에 간판 붙은 걸 봤습니다. 그게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을 심의한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간판이 붙어있는 건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 어떤 집은 보면 속된 말로 십 수 년 전에 붙은 간판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엊그제 얼마 전에 만들어진 음식점이 모범업소 지정되어서 간판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음식업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음식업을 한다면 그래도 몇 년간 그 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충족이 되어졌을 때 주어져야 되는데 엊그제 지어진 집이 간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간판이 붙어있는가 하면 20년 30년 동안 그래도 다른 업소보다는 타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고 잘 하고 있는 업소는 한번도 지정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특정인들이 공정하게 해 주지 않고 특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업소 개설 후에 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정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업소가 폐업되거나 명의변경이 되면 취소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것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재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66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1월이나 2월중에 현지 확인을 해서 현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생면이나 시설면이나 친절면이 부족하면 지정 취소를 시키고 잘 하는 업소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을 드렸는데 어느 업소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 양산군 시절부터 붙어있던 그 모범업소의 무궁화 간판은 계속해서 그 업소가 모범업소의 기능이나 기준에 잘 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줄 몰라도 계속 붙어있는 집은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심사기준에 업소가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 이후에 모범업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법상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모범음식점 계속 붙어있는 데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붙었다고 해서 영원히 모범업소 대상이라면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줄어드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전 업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어디에 내 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청할 때만다 홍보를 확실히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수적으로는 기장군에 66개소라고 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준만 도달하면 무한정 업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숫자는 전체 업소의 몇 퍼센트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6개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고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각종 있어서 시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한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66개소 정도 되는데 나머지 34개소 내지 35개는 지정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알고있는 바로는 우리 행정이 모범업소 지정을 위해 홍보를 한 적이 전혀 없는 걸로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들이 새로 신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모범업소 신고를 하라고 신청하라고 말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현지 확인하고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가 현재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장 맡은지 몇 년 되니까 이 업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답은 참 잘 하시는데 아마 음식업 영업 개소를 하기 위해서 허가신고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6개월 이상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란 이야기를 저도 가게를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신청해 봤는데 계장님 계시지만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답은 과장님 잘 하시는데, 홍보를 명확하게 해서 공정하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예.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게 우리 기장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현황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있죠. 현재는 1,469세대 2,932명인데 각종 보호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저희들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전입 들어오고, 전출 나가고 사망하는 데 따라서 조금 줄어들고 거의 숫자는 큰 변동 없이 그 기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소득조회가 늦어서 초과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연금을 받고있는데 조회가 안되어서 수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기준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데 대해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장비용까지 징수하라는 그런 강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군에는 혹시 수급대상자로서 부적격자가 발생되어서 환수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환수 조치하려고 저희들이 곧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보내주시고 한 3년간에 걸쳐서 수급자 현황을 읍, 면별로 현황 나오죠?

현재 국기초는 작년 7월에 조사해서 10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에 조사한 것과 앞에 한 것과 3년 통계로 해서 통계수치를 자료를 하나 보고싶은데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 불우이웃돕기 대상 자료 관계로 아마 안경률 국회의원과 마찰도 있은 줄 알고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급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위탁노인 등등 우리 군에 많이 있을 줄 알고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5,323명, 1,060세대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 나오는 지원금 외 지원금 말고 더 어려움을 당해서 살아가기가 곤란한 사람 그런 사람은 몇 세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부 지원금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

대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원금 가지고는 겨우 먹고사는 실정이고 그래서 시로부터 추석이나 명절 때 쌀이라든지 물품이 나오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국기초대상자들은 거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겨우 먹고사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읍, 면별로 좀 표나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사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고...

정관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해 주는 지원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특별지원해 줘야 생활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내년에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조금 상향, 1, 2만원 정도 상향지원 될 것 같고, 특별히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심한 병이 들었다거나 암이 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국기초대상자 중에서 어렵다는 분은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해당되면 저희 군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성금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 깊은 병이 들어서 상당히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부산광역시 공동모금에 별도요청을 해서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올 연말까지 상당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 지원을 계속 요청 들어오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라고 해 놨는데 발상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개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모든 것이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별 단체의 특성 없는 것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미혼 같으면 이혼과 미혼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성시기가 11월중이라고 했는데 구성했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려고 추진을...

그러면 11월중 했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당초에 복지의 달이 11월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바쁘다보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하지는 안 했네요. 12월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등 구정을 전후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려면 빨리 해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줘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예산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3개월 단위로 하죠. 잘라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개월 단위로 보면 전체적으로 4만 5,604명이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1단계 만 육 천 여명, 2단계도 만 육 천 여명, 3단계는 9천명, 4단계는 3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평균숫자를 맞추어서 기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에 가서는 왜 이렇게 숫자를...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취업을 조속 추진하는 차원에서 1, 2단계에 거의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4단계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 적게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상반기에는 너무 많이 해버리고, 하반기에는 적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여기에 참여 선발의 내용이 기록이 돼 있기는 있는데 제가 눈으로 목격한 바에 의하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선발지침은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이 가미됩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목적이 IMF로 인해서 실직자 구제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고 있다가 그만둘 경우에 그 분들은 직장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직장이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몇 달간 하다가 뭔가, 부도난 회사가 정상화된다 거나 다시 취직이 된다면 다시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

과장님 설명은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내용들이 많은데 공공근로자 담당 분한테 의견제시를 하면 컴퓨터 입력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하는데 그 컴퓨터 입력만 하면 다 100% 맞아 지느냐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내용이 연령이라든지 세대주, 부양가족수, 그리고 재산상황, 그리고 직전 단계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각 요소별로 가중치도 부여되고 점수합산이 최고점인 순서로 선발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말로 완벽하겠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헛수가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끼어 들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가미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만 육 천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공공근로자로 투입시켜 놓으면 농번기에 농사인력이 없어진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번기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 농촌일손돕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근로신청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고, 만 육 천명이라는 인원을 공공근로자에 투입시키면 공공근로가 실질적으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한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진짜 일을 해야 할 자리에 인력을 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적절히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옛날에도 그 의견이 제시되어서 농번기에는 공백기를 둔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돈을 12억 이상 투자를 하면 또 만명 이상의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켜야 할 건데, 공공근로자 일하는 것도 일 한만큼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관리감독이 잘 돼야 할 것 같고, 진짜 농사철에는 공백기를 둬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참 좋은 설명인데, 그러나 그 안에는 허점이 많아 가지고 특정인의 부탁이라든지, 물론 나도 부탁을 한번 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는 부탁에 의해 가지고 새치기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공공근로 연에 만 육 천명이 아니고 천 일 이 백 명 참여를 합니다. 만 육 천명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만 육 천, 2단계에 만 육 천, 3단계에 구천....

실 인원은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것을 곱하기하면 만 육 천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1단계 참여인원은 396명이고요, 2단계 445명, 3단계 262명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과소관별 8페이지 사회복지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1,469세대고 인원수가 2,639가 돼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지원금액이 5개 읍·면이 37억 1,900만원이 지원금액이 예산상에는 나와있습니다. 과장님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세대수가 1,469세대에 인원수가 2,639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와 있네요. 우리 의원들은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전부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명경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머리 쓰고 저기에 머리 쓰고. 과장님은 국한된 전문분야의 과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능숙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7억 1,900만원의 돈이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현황에 1페이지에 보면 1,469세대에 2,639명이라는 인원수는 같은데 세대수하고 인원수는 같지요?

예.

그러면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역시나 1,469세대하고 2,639명이라는 인원은 같은데 금액은 31억이 돼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 상황이 37억이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내용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장제해상급여를 각각 분리했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31억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36억 5,600만원이 나와 안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생계보조비라든지 자녀교통비, 연료보조비, 자녀학용품비 등 12종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실적에 합산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되는 게 아닙니다. 계수 상에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안 두드리고 있는 이상 이게 맞는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 8페이지하고 업무계획 3페이지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합산을 안 시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억 5,600만원인데 31억 2,700만원이라는 사이에 보고가 빠져서 달라졌다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37억인데 저희들이 추진실적에는 36억 돼 있는데 밑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유인물은 1,469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내역이 1469세대 2,369명에 이 자료처럼 37억 1,912만 4,000원으로 하고, 기타추진 내용은 밑에 목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빼고 나머지 기타 지원의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유인물을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입니다. 청소년담당 신동수 담당자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청소년담당 3페이지에 이용인원 1일 입장 7,197명 거꾸로 돼 있죠? 월 회원이 793명 이거는 잘못 적은 계숩니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세요.

1일 입장은 말 그대로 매일 왔다가는 사람이고 월 회원은 월 수강료 끊은 사람입니다. 월 4만원씩.

그러면 1일 입장 7,179명 이거는 며칠을 두고 하는 이야깁니까?

3월 14일 개장이후부터 현재 까집니다.

월 회원은 793명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875명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월 회원권 끊은 사람입니다. 누계인원입니다.

그 외에 회원권 안 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입장이 7,179명입니다.

하루에 총 누계가 7,100명이면 3월부터 하면 평균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옵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입욕을 합니까?

하루에 여름철 성수기 같은 경우는 450명쯤 됩니다. 지금은 100명...

주로 우리 버스 두 대를 이용합니까?

예. 그렇죠.

최영환 위원입니다. 관장님에게 물어 봅시다. 청소년수련관업무 4페이지 보면 시설이용료징수현황이 있는데, 10월 28일까지 거기에 수영장, 생활관이나 여러 가지 전부 다 수수료 받은 건데, 이용료 받은 건데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를 보면 생활관이 적어서 사실 이용객 수가 줄은 것인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관장님은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1일 평균 이용객 수를 생활관에는 얼마쯤 되며, 수영장은 아까 1일 100명 정도 된다 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는 이용객 수가 얼마쯤 됩니까?

생활관 이용실적은 지금 4페이지 보시면 1만 3,800명쯤 됩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구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월별로, 아까 이야기가 여름철에는 수영장 같은 경우 1일 450명쯤 되는데 요즘은 100명쯤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3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생활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용수수료가 적다고 하면 매월마다 이용객 수가 어떻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여름철에 1일 수영장을 450명 이용하는데 봄철이나 겨울철도 어느 대등한 숫자가 있어서 연중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350석이 아니라 3,500석의 생활관시설을 만들 필요를 느끼는데 여름철 잠깐 450명 이용하는 그거를 위해서 12달 중에서 한 두 달 사용할 걸 위해서 350석의 생활관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월별로 생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평균....

평균하지 말고 여름철에는 많을 것이고...

여름에는 생활관보다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관에는?

생활관에는 5월부터, 5월에는 1주일에 4, 500명됩니다.

6월에는?

6월도 비슷합니다. 5, 6, 7, 8월달 까집니다.

가을부터는?

가을부터는 진입도로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

생활관 이용료가 한 사람에 평균 얼마라고 했습니까?

1박 하는데 학생들이 3천원입니다. 어른들은 4천원입니다.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평잔을 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총 인원이 1만 3,800명쯤 됩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6, 70%차지합니다.

이 시설 이용료의 징수현황을 놓고 생활관의 수입을 보면 3,845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평잔을 3,500명으로 잡았을 때 몇 명이냐, 만명쯤 이용했다.

예.

그러면 일주일에 4, 500명쯤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여름철 빼고 나면 여름한철 30일 빼고 나면 일주일에 4, 500명이면 하루에 60명, 여름철이면 한 달이면 1,800명.

여름 3개월입니다. 아, 4개월입니다. 5, 6, 7, 8.

그렇다면 다른 때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든.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350석의 생활관을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냐는 겁니다.

제가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생활관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일단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유인물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강당이 청소년 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겨와서 안 그러면 수련활동을 마친 후에 대강당은 저렇게 큰데 왜 생활관은 작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급한 건 없습니다. 도로 진입로도 확·포장 완성되고 모든 시설이 완비된 후에 그때는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필요치 않는데 현안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님도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손동익 위원입니다. 건의 사항 여기 현안사항에 수련관-독점마을간 관매설공사 해놨는데 실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련관 밑 쪽이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독점마을은 산업단지 에 수용되면서 철거대상이 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관 매설 공사가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지금 수련관 밑에 거기는 큰 웅덩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올 때나 수련관 물을 갈 때나 보면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갑니다.

도랑이 안 있습니까?

새로 만들은 도랑이지...

옛날부터 계곡이.

계곡은 없었습니다. 달음산 저쪽 편에 계곡이 있고 수련관에서 삼각기점까지 100미터 이상 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은 한 2,000만원하면 된다 해서 가봤는데 2,000만원은 안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데 수로를 배수관을 새로 만들어 줄라고 하면 돈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지금 현재 내려가는 물이 밑에, 물은 전부 오수정화조에 의해서 걸러서 내려가죠?

우수하고 수영장 물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마을에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마을에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구정물이 많이 내려온다. 옛날에는 발도 씻고 채소도 씻어 먹었는데 요즘은 못하겠더라.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산업단지로 편입될 입장에 있고 또 옆에 기존 용수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별도로 관 매설해서 얼마 안 가면 다 뜯기고 할 건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은 아니지 싶은데.

산업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사회과 15분에 걸쳐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마칩시다. 부족한 것은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넘더라도 사회복지과 이것을 마치고 중식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15분 이내에 이것을 마쳐버린다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차라리 점심이 늦더라도 이걸 마치고 중식을 합시다 라고 해야죠.

시간이 좀 늦더라도 사회복지과는 오전에 마치고 나서 중식시간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사실 아직까지 못 봤고 이 업무보고 자료와 내년도 추진사항을 아직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상태에서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에 할는지, 2시에 할는지, 언제 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꼭 점심 안에 시간을 얽매여 놓고 하자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아까 기본현황에서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1/7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15분만에 감사해서 마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대로 꼭 한정해서 어떻게 하자보다는 하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하든지 하더라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안되면 점심 먹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계속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쉬자 이거죠? 동의, 재청, 반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를 하니까 자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 소관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계획적인 지급지양, 임의단체 보조금 공정성결여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성격상 다르죠? 1페이지에 성격상에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예.

제목은 다른데 왜 처리결과는 왜 같습니까?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목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무계획적이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문제는 처리결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맞죠? 문제가 틀린데 답은 하나 될 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무계획적이지 않고 공정성결여 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른데 공정성이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처리결과는 감사사항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처리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다른데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2페이지에 보니까 노인건강진단해서 나와 있는데 건강진단과 건강진단비하고 건강진단지원하고는 다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예산은 분리되어있는데 어째서 그런 겁니까?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해서 노인건강비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비라고 해서 같은 맥락이라면 하나로 해서 지원해 주고 해야죠. 똑 같은 일 하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노인건강진단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비하고 두 가지가 나와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것 같으면 말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틀리면 예산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같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2001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틀리느냐 같은 것이냐는 것을.

이해가 잘 안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노인건강진단비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비하고 틀리느냐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산은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찾을 동안에 질의 하나 하면 안됩니까? 자료에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해당없음"했는데 금년에 사회복지과 군정질문 안 했습니까?

군정질문 했습니다.

했으면 한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야죠. 왜 해당없음 했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자료요구 했으면 요구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특별하게 자료 요구한 것은 없이 저희들이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 관계는 앞으로 새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질문한 사항에 질문요지라도 얹어놓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답변 못 했으면 답변 못 했다고 해야지 해당없음 이라고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게 아니고 질문요지를 2000년도 상반기, 하반기 답변서를 만들어내세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어쩝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보면 영정사진 이것은 이름을 영정사진이라고 원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 것입니까? 이름이.

당초에 영정사진이라고 했었는데 영정사진은 어감이 좀 안 좋다보니까 하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장수노인기념사진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영정사진이 뭡니까?

지금 현장에 나갈 때 저희들이...

사람을 앉혀 놓고 영정사진 찍는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선처를 잘 해야지, 영정사진이 뭡니까. 그리고 사진협회 임의단체 보조금은 왜 줬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에 시행하려고 보니까 사진협회의 도움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겠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문화관광과 편집실의 사진사 한 명이 전체적인 2,500명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남의 업무를 협조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진관에 회의를 해서 그 분들은 전문가니까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분들은 전문가니까 오전에 두 시간 정도면 다 끝이 납니다. 그 분들은 오전이라든지 하루 정도 영업을 안하고 순수하게 무료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용협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왕 사진 찍는 것 머리도 만져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드렸더니 흔쾌하게 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사진관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5개 읍, 면에 각 마을마다 다니기 때문에 군 공무원이 더군다나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공무원이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그 분들에게 줘서 그 분들 하루 일도 못하고 무료봉사 하시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에 얹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진 찍는 것.

예산에 얹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진필름 값과 액자하고 필름 인화료 정도밖에 안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줄 때는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의 영정사진 금액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에 얹혀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얼마든지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한 업체에만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 사진관 하시는 분들을 협조를 다 받아서 5개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사진협회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포장마차 협회 하나 만들어놓으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생각에서 드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줬습니까? 군수님이 1억을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고 나니까...

2001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서 보고 있는데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노인건강진단비 해서 나와있는데 한 가지라는데 왜 두 가지로 나와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을 국·시비를 합해서 51만 9,000원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준겁니다.

지원해 준 것인데 예산서에 똑 같이 올라있는데 지원해 주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추경에 넣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안 맞는 소리를...

위에는 국·시비고 밑에는 순수시비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그러면 차라리 그런 답변을 해야죠. 모자라서 또 올려서 시에서 시비 받고 그러면 같이 시비 넣고 국비 넣고 같이 하는 것이지 뭐 두 가지나 만들어서

답변이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쟁기념관은 사업자가 됐습니까?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공고도 안 했네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2001년 12월 착공일 이래 놨습니까? 설계 끝나고 입찰 부쳐서 하려면 이 기간에 착공이 됩니까?

저희 계획은 그랬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월사업 아닙니까. 12월 안에 착공 안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월 안 시키고 올해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설계도 끝 안 났다면 언제 공고해서 입찰 부쳐서 착공한다는 말입니까? 전부 착공이 전쟁기념관, 노인복지회관 12월에 다 되어있네요?

예산 확보라든지 공유재산 승인이 늦게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경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때문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저것은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명시이월 된 이 예산을 가지고 월평에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들어가고 설치하려고 경리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월평으로 지정된 겁니까?

당초에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고 기장 내리에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 부지가 안 되는 관계로 또 정관 월평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서명해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월평 쪽으로 공사를 해서 연내에 마칠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설계중이라고 했는데요.

설계 다 끝나서 경리부서에 요청하고 다음 주중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것이고 해서, 그 동안 내리 지구에 1년 12달, 이게 2000년도에 본예산에 들어온 줄 알고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1년 동안에 그 쪽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일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리부락과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협의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내리부락에서 그 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못하겠다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저희들이 월평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안되면 안 되는대로 해서 빨리 해야되지 어느 장소에 하더라도 동절기에 하면 잘 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햇수가 벌써 2년이나 안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또 딴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요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직접 예산을 요구하고 수령하고 해야 될 건데, 이것은 군수가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전달하고 받는 사람은 임의단체보조금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아, 군수가 100만원 주더라 군수 참 고맙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후에 과에서 정산서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째서 군수가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돈처럼 전달할 때 생색내고 받는 사람은 임의단체보조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군수가 이번에 100만원 보태주더라, 참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고 또 2001년 10월 15일 시식회했죠. 그런데 선전효과만 노릴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기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를 안하고 해서 의원들이 늦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의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예의상으로 라도 의원 개별통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개별통보가 되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보조금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꼭 자금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꼭 쓰여지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는 보면 정산내역은 보면 좋은 일했다고 정화를 했니 쓰레기 주웠니 뭘 했니 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뻔한 일 아닙니까. 자기 단체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선전효과만 노릴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효율성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예산을 군에서 쓰든 행정에서 쓰든 단체가 쓰든 꼭 공공목적으로 적의한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게끔, 물론 여러 가지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식회 할 때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대요. 이 돈을 어디서 해 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요식업에서 그 분들이 돈 내어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그때 군에서 예산을 300만원 지원된 걸로 답변했는데요.

물으니까 횟집하는 사람들이 돈 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그때 콜레라로 인해서 시기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타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돈을 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래저래 전부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고 그래하는데, 물론 돈을 지원해 줄 것은 하지만 이런 것은 내가 듣기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료시식하는데 횟집에서 돈을 내서 한다 알고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받아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할 것 같은데. 임의단체 보조금 내서 가만있는 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나 한가지 아니오. 무료시식을 뭐 하려고 합니까,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돈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기장 군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임의단체 보조금이 뭔지. 늘 타는 그 사람만 타고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회는 무슨 횝니까?

....

일광의 단쳅니다. 지역 유지들의 모임인데,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협의나 또 정화운동, 해수욕장 자연 캠페인 그런 등등의 일을 주로 합니다.

노후 경로당 보수해서 금년에 2천만원 예산 책정된 거 아십니까?

예. 읍·면에 공문 보내서 노후하다는데 개·보수할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다 해 줬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접수 및 조치결과 해 놨는데, 주로 보면 철마면에 있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고발이 된 걸로 봐지는데, 철마면에 진정, 건의 들어오는 것만 고발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허가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고발 단속 또는 그런 거 한 게 있습니까?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가 가지고 올해도 고발을 20건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철마에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40개소됩니다.

40개소 다 무허가 아닙니까?

허가 난데는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38개가 무허가면 고발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오?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하루 한날 가서 다 지도가 안 되니까 수시로 나가서....

고발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고발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고발이 없는 것은 봐 주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봐 주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1회 정도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8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봐야 벌과금 떨어지는 것은 지방세로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벌금을 매겨 가지고...

전부 국세로 가죠?

예.

또 질의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 해 가지고 16개 처리를 했는데, 우리 기장군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갭니까?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39개소됩니다.

그러면 16개 등록했다는 이 말입니까?

올해 들어온 게 16개라는 겁니다.

이게 2001년도 겁니까?

....

뒤에 주무 안 계십니까?

올해 다 들어온 겁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 들어온 게 16건인데, 신축한 경로당도 있고, 남자·여자 경로당 분리가 안 된 것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아파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경로당이 늘어나는 겁니다.

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외수입 6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예산집행.

사회복지과장님, 세외수입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해 가지고 이게 돈이 단위가 10만원입니까? 부기가.

예. 이것은 100만원이고, 징수된 것은 4건에 80만원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

과장님 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사업비 지원은 받는데는 받고 안 받는데는 안 받는데 이거는 어째된 겁니까?

이거는 법인과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을 받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어 가지고 계 난에 내용이 빠진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234만 1,000원 같은 경우에 계에 같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 및 운영내역이 21페이지에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집단 급식소 몇 군데 있습니까?

집단 급식소 38군데 되는데...

정관면에만 해도 38군데 더 있는데, 어째서 기장군에 그렇게 됩니까? 각 회사마다 급식소가 다 있고.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각 학교마다 급식소 있죠?

예.

학교마다 다 있고, 큰 회사마다 구내식당 다 있다고, 그거 다 집단급식소 아닙니까?

김병두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9개정도 됩니다.

50명 미만의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라고 안 합니까?

예.

그렇다고 해도, 위생점검 실적 및 운영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식소명 쭉 내고, 소재지 적고, 대표자 적고, 급식인원 적고, 위생점검을 안 했으니까 조치사항은 없을 거고, 위반사항도 없을 거고, 일단 급식소 내용이라도 빼 가지고 자료를 추가로 내 주시고, 한번씩 가봐야 됩니다. 특히 정관농공단지에는 A, B식당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장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오면 안에서 말썽이 나서 안에서 밥그릇이 날라 다니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행정에서 지도감독 안 했죠?

올해 들어서 식중독 지도 예방을 해서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한다고 가보는 거 하고 안 가는 거 하고 다릅니다. 꼭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예방위주로 가보세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전부 다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점검해서 조치사항은 항목별로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언제 했어요? 몇 월 달에 했어요?

지도 점검을 한데 대해서 조치사항은 종결이 다 됐습니다. 5, 6월 달에 현지 지도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개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6개솝니다.

26개손데, 이것도 위원이 세어가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현지조사 나가도 이상 없겠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의라면 뭐를 주의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하고...

재수검은 뭡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장부가 미비하다거나 그럴 때는 새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합니다.

저번에 일간지에 여기에 형편없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여론이 집중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장군에 2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며칠간 했어요?

보통 어린이집 하루에 두 개소 정도 방문을 해서 오전, 오후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 지도 점검을 합니다.

출장복명서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검 여기에 육영어린이집 재수검 총계장 원장, 출납원장도 미비 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금 미흡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해서 재수검을 받아라 해서 재수검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융자 같은 거 받아요?

인건비하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융자받은 보육시설은 없어요?

민간보육시설이 융자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금융기관에 조금씩 갚아나가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별도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어린이집에.

감사 해 가지고... 보완하고 이걸로 다 끝나는데 보니까, 서류 미비치나 기재는 지적을 해서 다시 보완하면 되는데, 여기에 소방훈련 미실시, 소화기 충전 안 했다, 그리고 종사원 건강검진 실시를 안 했다 이런 것은 아동하고 직접적인 깊은 연관이 있는 업무들인데, 그러면 소방훈련을 미 실시했다면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하고, 아동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안 했는데 보완하고 치워버릴 일이오? 종사자 건강진단 미 실시해서 다음에 건강진단 받아서 보완하면 되는 일이오? 특히 취사부에 있는 아동들 위생하고 관계되는 건데, 자동차보험증서 미비치는 자동차보험을 안 넣는다는 겁니까? 아동들 수송하는 차가 보험을 안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해 가지고 별도 제재조치가 없고 보완 후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서류 미비치 같은 거야 보완해서 비치를 안 했다던가, 미 기재를 했다던가 총계원장 기재 안된 것은 옳게 하라고 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아동들의 생명이나 위생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데 이걸 별도 제재조치 없이 지적하고 보완하면 끝나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계도가 되고...

전부 아동 생명하고 위생하고 관계되는데 이걸 안 했는데 어째 별도 조치가 없고 전부 다 그렇네요. 어린이집마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모들이 내용을 알고 아동들을, 유아들을 거기에 맡기겠습니까? 관리하는 행정에서 철저히 안 해 주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겨 놓겠느냐는 말이오.

앞으로 지도 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별도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완하고 뒤에 작성하고 이러면 끝납니까, 별도 제재조치가 없어요? 있데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안 한 건 아니고,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한번쯤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젠데 제재조치가 별도로 있을 건데, 계도차원에서 한번 정도 계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겁니까?

예.

앞으로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시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세요. 경고라면 공무원들 경고라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착오납부, 봉급을 공단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기본급만 신고하여 부당납부, 이래 놨거든요.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총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융자받은 금액을 어린이집마다 전부다 몇 연도 얼마 받았다, 회수는 몇 연도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19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는 며칠 부로 작성을 한 기준이 된 겁니까?

...

23페이지 이용 및 수입현황 자료 보면 공 계장이 자료제출 해준 거 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나간 것은 작년도 10월부터 올 10월말까지고, 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연도별로 19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기 때문에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틀리는데, 확실하게 전에 낸 자료의 금액하고 이번 감사자료에 낸 금액하고 정확하게 대비표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집은 맞고, 프로그램수강현황하고 각종 시설 이용현황하고 두 가지 해 가지고 자료 내 준 거 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날자별 틀린 두 가지를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세요. 알겠습니까?

공재순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 말을 그대로 들어주면 자료만 내 주세요.

공재순 자료가 개별적으로 드린 자료하고 현재 사무감사자료에서 200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낸 자료하고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습니다. 집계표가 98년도 3월 16일 개관 후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공계장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질문하는 것은 이용 및 수입현황에 가서 52명에 대한 것은 금액상에도 안 맞고 아시겠어요. 날짜만 맞춰라 이겁니다.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이 자료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으니까 다시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자료를 한번 내 보라는 말입니다.

공재순 200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내 달라는 말입니까?

저번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날짜 차이나는 것하고 금액 차이나는 것 분명히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계장 서수현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병두입니다. 위생담당 김병두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국형입니다. 산림담당 박영근입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앞서 우리 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선서인 소속 기장군청 환경녹지과장 노대식 하수관리담당 서수현 환경관리담당 이기형 위생담당 김병두 공원녹지담당 이국형 산림담당 박영근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회동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 공동하수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철마면 웅천리 지구로서 시설용량은 130㎡ 준공은 2001년 5월 20일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설용량 1일 1,500톤 규모로 사업비는 58억 8,3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관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된 병산마을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1일 처리용량은 300㎡로써 사업비는 12억 7,4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녹지 정비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궁화화단 조성을 기장읍 청강리 일원 시설녹지에 무궁화 외 8종 165그루를 심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378만 1,000원으로 예산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을 기장읍 청강리 704-1번지에 벌개미취 외 10종 1만 9,130포기를 식재하여 우리 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이미지제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오수정화조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정관 4개소, 철마 7개소 총 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준공 1개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개소가 준공되었고 공사발주가 6개소, 미 발주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12월까지 사업규모는 2개소로서 장안 하근과 일광 하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400만원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에서 2001년 12월까지 사업규모는 기장읍 대라리, 동부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 9,200만원, 현재 추진사항은 1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정화조 관리 및 지도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관리하는 총 개소 수는 4,253개소가 되겠으며 지도점검 결과 1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은 배출업소 점검 결과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여 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운행자 배출가스 점검은 197대에 대해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8개소에 48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는 65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 배출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7,939건에 4억 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는 17건에 3,182만 1,000원을 부과해서 14건에 1,05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오염도 조사사항을 보고 드리면 6개 하천 12개 지점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죽성천을 제외하고는 그 외 지역 1, 2급수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보호 업무추진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5개소에 3,778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설물 보수는 4건에 화장실 1개, 음수대 1개, 급수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일광광산 오염 하천 복구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간은 2001년 5월 4일에서 2002년 5월 3일까지 1년간으로 일광면 원리 산 180-1번지로서 사업비는 15억 7,400만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달음교 하부 광미사 및 광폐석 유출방지 작업을 전체 공정 50％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퇴·변태영업은 지도 단속은 53회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은 35건을 처분하였으며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에 대하여는 38개소를 고발하였습니다. 위생업주 및 종사자 친절교육은 2회 82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45개소에 행정처분 11개소, 수거검사는 54건에 식중독예방은 집단급식소 38개소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행사대비 음식문화 개선에 대하여는 옥외가격표 부착 시범사업,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보급,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보급, 기장의맛 홍보책자 제작배부, 화장실 액자제작 보급, 화장실 종이타올 제작보급 등을 하여 국제행사 대비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는 64개소로써 인센티브 지원과 시설개설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사업기간이 99년 11월 5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1만 3,547㎢,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근린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동부리 438번지 일원으로써 2만 2,413㎡ 사업비는 13억 8,500만원으로써 1차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써 정비대상은 총 13개소로써 정비실적은 4회에 걸쳐 1억 8,090만 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거리조성사업은 9건에 2억 1,737만 8,000원의 예산으로써 2001 무궁화 화단조성 공사와 화단보완식재 및 꽃길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수목외과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육서 및 산불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임도 사후관리사항은 사업규모는 12.9㎞로써 기장읍 만화리에서 철마면 웅천구간이 됩니다. 사후관리로써 콘크리트 포장 및 개거설치, 깬돌 찰쌓기 및 자갈토설, 잔디식재 및 측구도수로 설치, 꽃길조성, 파고라 설치, 자연학습장 설치를 하여 임도를 찾는 군민에게 자연체험의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도신설은 2.5㎞로써 소요예산은 1억, 8,032만원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도시경관림 조성은 사업규모 4.5㏊에 수종 및 본수는 왕벚나무 1,080본, 느티나무 640본 사업비는 5,356만 4,000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감염소나무 4,517본을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 진화태세 확립으로써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예방활동 및 진화인력 확보, 산불진화대 편성 운영하여 산불발생에 최소화를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써는 오수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수질 환경오염 예방은 수준 높은 수질관리, 환경오염원 관리강화, 하천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은 수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위생업소 관리에 역점을 두고 다가오는 국제행사대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 녹지시설은 도시자연공원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 조성, 푸른부산 사계절 꽃피는 기장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푸른 산림 및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임도신설, 큰나무 공익조림,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999년에서 2002년 12월 계속사업으로 정관 임곡 2개소, 두면 1개소, 철마이곡 1개소로 4개소에 1일 240㎥의 처리용량의 규모로 사업비 25억 7,7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 9월에 사업비확보 2001년 10월에 국·시비 사업비 내시가 있었으며 2001년 11월에 부지 선정 및 현장조사, 2001년 12월에 보상부지 감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 공동하수도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설치 요구는 하고 있으나 개인,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자신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발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불가능시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 확행하여 본 사업이 기한내 마무리하여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4월까지 공사 발주하겠으며, 2002년 5월까지 공사착공하고 2002년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오성지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횟집 및 주거인구 밀집되어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2002년 국제행사대비 및 오폐수처리법 변경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2년에서 2002년 12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일광 문오성지역으로 동백, 신평, 문중, 문동, 칠암, 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500㎥로 사업비 58억 8,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2001년 10월 국비 양여금 지원협의를 하였으며, 2001년 11월 국비지원 내시가 왔으며 2001년 12월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2002년 2월 부지선정 및 보상, 2002년 4월 실시설계, 2002년 6월 공사착공, 2002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비하여 유입 예정지역 즉 기장읍 일원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 12월 계획으로 위치는 기장읍 대라리, 동부리 일원이 해당되며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매설 1개소 11.2㎞, 사업비는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2월 사업비 확보, 2001년 5월 부산시 공사시행 협의를 하였으며 2001년 9월에 설계발주회의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설계준공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2년 3월 공사 발주하겠으며, 2002년 4월에 공사 착공하겠으며, 2002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인 정관 병산유원지가 오염되고 있어 자연경관 보존의 필요성과 2002년 국제행사 대비 오폐수처리법 변경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에서 2002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정관면 병산마을에 1일 300㎥으로써 사업비는 12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 9월 사업계획서 보고를 하였으며, 2001년 10월에 국고보조 지원협의를 하였으며, 2001년 11월에 국비지원 내시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사업장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 및 시비로 추진할 예정이나 지원금 즉 국비나 시비 감액시는 군비 및 주민부담금 확보가 우려되며 지원금 삭감시 우선 토지매입비 주민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일정액 군비확보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2월에 부지선정 및 보상, 2002년 4월에 실시설계, 2002년 6월에 공사착공, 2002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수질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271개소로써 먹는물 공동시설은 8개소, 지하수 1,094개소, 간이상수도 75개소, 저수조 94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분기 1회, 하절기는 월 1회 수질검사 실시하겠으며, 지하수 수질관리로써는 음용, 생활용수 연 1회 수질검사 실시하겠고,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는 분기 1회, 하절기는 월 1회 수질검사, 월1회 염소소독약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 관리로는 연 2회 청소실시 및 매월 1회 위생상태 점검과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간이상수도 대다수가 70년대 설치되어 시설 노후되어 유지, 보수에 막대한 예산 및 인력소요가 예상되며 시설 대다수가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해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정기적 소독약품 공급 및 수질검사시 관리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488개소가 되겠으며 수질이 114개소, 대기 96개소, 소음 66개소 등을 합해서 48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규모, 최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종별, 등급별 구분관리하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단속실명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써는 폐수무단방류 및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 고의 위반행위,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각종 신고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오염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에서 12월까지 조사시기는 분기 1회, 조사대상은 6개 하천 12개 지점, 조사항목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부유물질, T-P 총 인, T-N은 총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항목 중 BOD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죽성천은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오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그 외 5개 하천은 1,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육성은 64개소를 10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자 하며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만 3,547㎢로 불광산, 달음산이 해당되며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써는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실시설계 및 제반환경영향평가는 2002년 3월에서 1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본계획확정 및 시장승인을 2002년말 까지로 마치고 GB내 행위승인은 건교부에 하겠으며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공람공고를 하고, 공원개발은 불광산은 2005년, 달음산은 2011년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지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37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2만 2,4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으며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1단계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71옥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03년도까지이며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부산 사계절 꽃피는 기장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정비사업으로 백두공원 외 1개소에 2002년 3월에서 12월까지 2억원으로 종합놀이대외 4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꽃길조성은 국도 14호선 외 1개소에 3억원의 예산으로 화단설치 길이 4㎞, 폭 1～2m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단지 조성은 기장읍 시랑리 281-1번지 외 5개소에 유채, 코스모스를 1만헤베에 571만 2,000원의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군도 19호선 외 3개 노선에 벚나무 200그루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생산은 메리골드 외 6종 75만 7,600포기를 소요예산 1억 9,000만원으로 초화를 생산 꽃길 조성 및 화단 공한지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 위치는 철마면 임기리 상곡마을에서 철마면 임기리 망월산 정상으로 연장은 5㎞로써 사업비는 3억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에 사업비는 6,544만 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 활엽수를 산림내 무입목지 및 산불피해지역 등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발생 및 방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방제사업은 올해 방제사업은 12월중으로 마치고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체제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기간은 2001년 11월에서 2002년 5월 15일까지로 설치기간은 군, 읍, 면사무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산 통제 및 등산로 조정폐쇄는 입산통제는 관내 전 산림으로써 1만 5,652㏊로써 등산로 조정폐쇄 조치하겠으며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인력 확보와 산불진화장비 확충 등으로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기장군 관광지 전역이며 해안로, 유원지 체육관 주변 등에 21개소의 화장실을 교체 및 신설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국제행사대비 음식문화 개선에 있어 가지고 기장의 맛 홍보책자는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 있습니다.

3천부 제작해서 이 책입니까?

예.

3천부 맞습니까?

예.

이것을 어디어디에 했다는 보급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병두 3천부를 제작을 해서 관광버스 회사, 다음에 전국관광호텔,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현재 여분으로 사, 오 백부 남아있습니다. 다른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 배부한지가.

요소 요소에 배부를 다 했습니까?

김병두 예.

이 책을 보고 유일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김병두 업소마다 음식 사진 4개하고 주된 메뉴사진하고 표시가 있습니다. 약도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상세히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보고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생계 위생업무는 아까 사회과에서 했거든요. 질의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빼버리면 좋겠네요. 환경과는 환경업무만 질의하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일단 보고에 있어서 질의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간이상수도, 특히 정관 용수리 산업쓰레기장 방치에 따른 밑에 마을에 좌광천을 흐르는 주변 마을에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에 따른 수질검사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하기는 했습니까?

부의장님 질의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6개소에 면하고 협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일반 유독 물질 같은 것은 검출이 안 됐고, 일반세균밖에 없었습니다.

먹는 물에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공동우물에는 월에 한번씩하고 또 지하수 간이상수도는 연에 한번 이런 식으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 법적으로 보면 분기 1회로 하게 돼 있는데, 하절기는 먹는 물이 수시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업쓰레기공장이 3, 4년째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특히 덕전 마을있죠, 뒤에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욕을 보지 말고, 또 밑에 형진아파트, 상곡 2리, 다음에 덕산마을 제가 이야기한 강변마을, 방곡마을도 지하수를 빼 올립니다. 확실하게 수질오염조사를 한번 더 해보세요. 정확하게 해보고 만약에 부적격판정이 나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제가 지적한 그 마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산림육성 및 산불예방에 사후관리 꽃길조성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테마임도 주변에 유채꽃 심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심은 줄 알고 있는데 났습니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채꽃은 습도가 어느 정도 조절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꽃길 조성 도로변에 심어 가지고 일일이 물줄 수도 없고, 제대로 활착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꽃이 피겠느냐, 더군다나 소나무나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상당히 힘들 걸로, 이거는 밭이나 들이나 넓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심어야 그게 유채꽃의 효과도 발휘하고 활착도 된다고 보는데 어째서 테마임도에 이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심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저희들이 유채단지를 별도로 주요간선도로변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기고 놀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임도변에 유채를 뿌려 가지고 입구 들어가는데 부터 2, 3킬로까지는 노폭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개화가 잘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도 나무 밑에 그늘이 지는 소나무 밑에 같은 데는 생육상태가 못합니다. 그래도 초 이른봄에 산을 찾는 분들한테 진달래도 구경하고 다각적인 다양한 꽃을 제공하다 보니까 유채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답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이른봄에 테마임도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채꽃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야말로 관리상태가 불량 중에 불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기가 있는 곳, 집단 아니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고, 또 작년에 장안읍에 유채꽃을 장안사 올라가는 도로변에 논길에 쭉 심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죽고 제대로 활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만 갔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에 보면 알겠습니다 마는 재발이 안 되는 방향에서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활착을 피우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들여놓고 안 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는데 나도 농촌의 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유채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질문을 했고, 다음에 그 밑에 산불발생사전예방 및 조기진화태세 확립에 예방활동 진화인력확보에 공익이 100명이 돼 있거든요.

예.

자료 여기는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 해 가지고 공익요원관리 해 가지고 산불감시요원은 81명입니다. 20명은 어디서 왔다갔다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100명이고 기본현황은 81명이고 19명이 없습니다.

현재는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충이 사고자하고 제하다 보니까, 공익들이 사고를 쳐 가지고 형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도소에 간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환경녹지과에서 80명의 산불예방업무로 80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80명밖에 관리를 안 한다 그죠?

예.

그런데 2000년도 점검을 해보니까 공익요원 인건비가 50%밖에 안 나갔더라고. 실질적으로 81명도 더 적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81명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20명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퇴출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원을 확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기제대하면 충원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는 수도 있고, 현재는 81명이 맞고, 1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결원이 생겨서...

200명 이상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대거 인원이 중대병력인데, 중대병력을 관리를 하려면 중대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소대장이 5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중사, 상사가 7, 8명은 있어야 일개 중대가 움직여지는데, 이 말 안 듣는 공익요원하고, 죄송합니다. 말 안 듣는 소리를 해서.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200명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이라는 것은 절반의 효율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게 많은 인원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세요.

공공근로자 100명은 읍·면·동장이 사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익에 대해서는 내무반장이 자체적으로 선정이 돼 있고, 또 읍·면에 5명씩 줬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5,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대편성을 해서 내무반장 있고, 그 밑에 고참 순으로 해서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이 군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철없는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각 읍·면별로 쪼개지고 나머지 5, 60명만 남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무반장이 어 모씨라는 분입니까?

예.

이분이 관리합니까? 이 분이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일당직인데 산불조에 받다가 재선충에서 받다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 분들 급여가 일년간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불기간에는 산불에서 돈을 내 드리고, 재선충 방제작업 할 때는 거기서 협조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성실하고...

장안사를 두고 얘기합시다. 산불감시요원들이 관리막사가 하나 있는데 관리막사에 열 명 정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쓴소리나 하고 된소리나 하고 제대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적제적소에 제대로 배치가 돼 있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인원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녹지과장이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자기가 마음에 없으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 필요한 인원을 관리하는 게 안 맞겠느냐, 쉽게 말해서 인원이 200명 이상 되면 이것은 한계를 벗어난 인원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겨울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시로,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점검을 하고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하지만 여름 되면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산불발생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나 장안사 계곡 같은데 지원을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상태가 해이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점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용소에 공익요원이 초소에 불을 내 가지고 태운 건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초소 옆에 불을 내서 산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을 정예화 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 견햅니다. 잘 관리해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시인력이 205명에, 유급감시원이 24명이죠,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산림공익요원은 환경과에서 집중관리할 거고 그렇죠?

5명씩은 빼고, 5명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그러면 공공근로는 읍·면별로?

예.

그러면 읍·면별로 배치돼 있는 숫자를 하나 자료로 내 주시고, 그런데 솔직히 진화인력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첫짼데 실제 대동소이하게 주민들 얘기는 산불감시원 있으나 마나 라고 합니다. 실제 큰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감시원이 있어도 산불이 나니까 하는 얘긴데, 감시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인력배치 내용을 좀 내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테마임도에 MTB경기장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테마임도를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은요?

코스는 틀립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소관에는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협조하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쭉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질의까지 넘어와도 됩니까? 정관병산골프장 사업 여기에 처리내용상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이 처리 내용은 언제 발췌한 겁니까?

...

이거 지금 산림청하고 허가 다 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나옵니까, 곧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질의, 답변 때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고...

그래서는 안되지. 그때 당시에 질의한 것을 그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서 처리내용이 어째됐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현재까지는 지연된 게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나 하면 산림청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시인가 다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착공단계까지 들어올 단계에 있습니다.

착공계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전용부담금하고 대체조림비하고 기타 교통채권이나 부과 돈만 내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유지 매수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30억 중에 14억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분기별로 분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간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질문서 답변 내용을 하나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마을하수도로 전환되는 방향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강훈 의원님 질의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부락에 추진위원들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가 가지고 충분한 건의서도 받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척은 되고 있네요?

예.

넘어가서 7페이지 특수시책추진실적.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협의회 때 과장님께서 마을공동지하수이용시설 70몇 개소 오십 기 만원씩으로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예비비로 해서 지출한다는 협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누락된 게 많던데 환경녹지과 관계 계에서 읍·면의 자료에 의해서한다고 하는데 읍·면의 그 사람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각 면에 지하수가 몇 개소냐 묻습니다. 면에서는 이장님들 보고 받겠죠. 몇 개다 보고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딱지가 붙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33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장상으로. 현장조사를 다했습니다. 해보니까 19건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빠진 거 없죠?

예.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젠데 기술직 안 계시죠?

예.

합병정화조 관계인데.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갑이라는 마을에 50호가 있습니다. 큰채에 주방, 세면장에만 했고, 부속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수현 세대별로 돼 있는 오수처리시설, 한 집에 세 군데, 네 군데 나오는 게 있으면 마당 한가운데 오수받이시설 큰걸 만들어 드립니다. 만들어 드리면 그걸 연결을 해서 한곳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해 준다는 거죠?

서수현 예. 오수받이 시설까지 나오는 것은 개인이 하되 나머지는 관에서 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숩니다. 농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진곤 담당입니다. 농축산담당 정시영 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정린 담당입니다. 상공담당 이철웅 담당입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경제과 과장 조현수. 농 정 담 당 김진곤 농축산 담당 정시영 지역경제담당 김정린 상 공 담 당 이철웅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숩니다.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업무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4담당이며, 직원 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경지 면적은 3,850ha이며, 농가 현황은 3,785농가에 1만 3,20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7%입니다. 농업기반수리시설은 저수지, 소류지, 양수장, 관정 등 191개소이며,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719농가에 26만 5,984두입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LP가스판매업소, 집단 공급소 등 9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자금 지원사업으로 식량생산지원에 토양개량제 공급 975톤, 병해충 방제 1,400ha를 실시했으며, 논농업 직불사업 지원에 1,333농가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벼양질 다수성 품종 15톤을 보급했습니다. 추곡 약정수매도 300농가에 2,100가마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규격출하 포장재를 119농가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에 3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96명에 3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여 149포대에 700만원의 구매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정개발, 용수로 개·보수에 총 60개소에 1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축산기반확충 사업으로 송아지생산 및 한우 다산 장려금 지급, 소·돼지 거세 장려금 지급 및 가축방역 사업으로 광견병 외 8종 9만두에 대해서 2,4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책 추진 사항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사업으로 91개 업체에 105억원의 자금 융자를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도 30개 업체에 30명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찾기 추진은 관내 1,017개 업소에 2,349명을 발굴해서 1,660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자리 찾기는 상반기 우리 시 목표를 260%초과 달성하여 우리 군이 시 전체 평가시 2위를 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10%이상 가격파괴업소 16개 업소를 발굴 시상했으며, 옥외가격표시제 8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석유유통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불량석유제품 품질검사를 21회 147개소를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사업정지 3개월, 고발 2건을 하였습니다. 가스취급시설 지도점검도 3회 261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62개소에 대하여 고발 5개소, 과태료 3개소, 개선명령 4, 현지시정 40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 지도 점검도 65개소 214대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2건, 현지 파훼 6건 등 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 개선 지원 사업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은 1,448ha에 6,660톤의 생산계획으로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병해충 공동방재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농업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에 950ha에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소류지 개·보수 및 용수로 개·보수, 관정개발 등에 23개소 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에도 10회 6만 8천두 2,400만원을 투입하여 방역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지역특산물의 질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홍보기법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중점 홍보 등을 위하여 재배시장별 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재래시장이 청결히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역특산물 판로개척 홍보를 위하여 농축수산물은 물론 도자기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변멸치축제, 메뚜기잡기 등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집중 홍보 및 지역특산물 계절별 인터넷 소개도 병행하겠습니다. 경기장별 지역특산물 판매 부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경기장, 골프경기장, MTB경기장, 도로사이클 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현장 도우미제 운영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기장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공장등록절차 컨설팅, 공장업무 전산화 추진, 중소기업 운전자금, 창업 및 시설자금 융자 알선 및 정관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따른 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에 대하여도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도 인력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업애로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장 기업 방문의 날 운영, 기업후견인제 운영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상담창구 운영 및 농업경제과 내에 기업애로 직소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업체 수는 관내 60개소입니다. 가스안전관리추진 및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사고위해 요인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으며,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 미 전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2년 12월말까지 체적거래 전환토록 안내문 발송 및 군보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100개소, 소년소녀가장세대 18개소 등 118개소에 대하여 2,859만 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 및 계량기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량석유류 유통 품질검사를 4회 200개소 실시하고 석유판매업 지도점검 및 주유소 미터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변조 및 조작 여부, 사용공차 초광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주유소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량기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여 2002년 4월중에서 6월중까지 질량계 2㎏이하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계량기 및 비법정 계량기 지도단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폐비닐수거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 농약 빈병의 수거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각 읍, 면사무소를 수집장소로 하여 마을별 수집된 물량을 이장 책임 하에 읍·면사무소에 인계하면 읍, 면사무소에서 확인 기재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물량을 월 1회 수거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연말에 마을별 수거실적을 확인하여 우수마을에는 시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양오염의 원인의 근본적인 대처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에 논농사가 경지면적이 2,941㏊가 나와있는데 실제 식부면적이 몇 ㏊나 됩니까?

식부면적이 올해 1,448㏊입니다.

여기 기본현황에 보니까 답이 2,941㏊라고 되어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2,941㏊중에 식부면적은 1,441㏊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생산량은 몇 섬이나 됩니까? 2002년 계획은 4만 6,000석인데 내년에 그렇게 보고 금년에 수매계획량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수매계획량은 2만 706가마입니다. 전량 수매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 6,000섬 같으면 2만 7,006가마보다 더 되는데요?

올해 정부수매는 2만 706가마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동부산농협에서 매입한 것이 한...

우리 관내 수매를 못한 사람은, 쌀농가는 없다는 말입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부에서 수매량을 내년에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2만 706가마를...

2만 706가마로써 100％ 수매를 끝냈습니까?

예, 끝내고

끝냈는데 수매를 못한 농가가 많이 있을 것인데

수매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동부산농협에서 자체 수매가 2만 가마 수배가 되었고 풍년농산에서 자체 수매가 1만 5,000가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장 군 안에서는 그래도 어려움이 좀 덜합니다. 우리도 지금 쌀팔아주기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수도식부면적이 1,441㏊ 같으면 실제 논 경지면적의 한 50％ 밖에 안 심는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식부면적은 그렇고 형상이 논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휴경이 되어 있는 것은 96년 이전에 취득했다거나 이럴 때는 논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도 없고 논으로 지목이 형상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다른...

좋습니다. 됐고 하나 물어봅시다. 논농업 직불사업 금년에도 지원하죠?

예.

㏊당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35만원이고 이렇습니다.

300평에는 2만 5,000원이라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제도 방송하였지만 직접지불제 그것을 30만원, 40만원 일부 장관님은 모아놓고 내년에 35만원을 하니 25만원을 하니 캡을 10만원 둬야 되는데 어제 방송은 직접지불제해서 50만원 40만원,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이 된 관계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군에 몰려와서 포장제하고 지원해 달라고 한번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곡수매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자체 수매한 2만가마 동부산농협에 대해서는 수송비나 상하차비나 등등 우리가 4,4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 군에 됐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군비로써 하기 이전에 시에 올려서 건의가 되어서 지금 7,000만원의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4,400만원 요구했지만 7,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보고 할 때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질문 끝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군정질문에도 냈었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 쌀값이 대개 싼 나라에서도 직불제가 81만원이라고 어느 매체에 노출이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나라 쌀값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5배 비싸고 태국이나 동남아에 비하면 9배 비쌉니다. 그래서 2004년에 WTO재협상에 들어갈 때 농산물개방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내년 추곡수매가격을 4～5％ 인하해야 된다고 해서 농민들 원성도 싸고 정부안으로써 내년에 2～3％ 내린다고 하는데 내년에 각종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매제도로써 보전을 못하면 논농업직접지불제나 밭농업직접지불제나 환경도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매가 인상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보상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하나만 더 물으면 안됩니까?

예.

뒤에 가서 '기업하기 좋은 기장만들기'해 놓고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따른 기업의 역외 이전방지 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나름대로 기지고 있는대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애매 모호한 게 있어서.

정관 지방산업단지가 평당 분양가가 59만원 그리고 내년 5월에 사업착공해서 12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작업을 완료하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기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조성이 같이 되어서 현재 정관에 저희 관내 기업이 거의 정관이 많습니다. 조성하기 이전에 역외이전 해 놓고 유치하면 안되니까 만일 조성하더라도 그 기업이 마지막 조성할 때까지 소위 말하면 손을 안대고 조성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산업단지가 2001년 착공해서 2003년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는 2005년 완공목표로 되어있는데 사실 주택단지는 보상업무가 끝이 나서 공장들이 전부 보상을 다 받았는데 산업단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입장이니까 이사갈 사람은 거의 갔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빨리 되어서 공장이 이전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2003년 같으면 내년도 착공해서 2005년 완성되는 입장이면 역외이전 방지가 됩니까? 안되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데 이때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보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많이 되었는데 이제 원만하게 그것이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5월부터 공사가 순조롭게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업단지에 기업체 공급가격이 59만원 이야기했는데 59만원이 되다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수용하는 예상금액은 엄청 낮아졌습니다. 평균가격이 아마 30만원내외로 되어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현지 주민간담회에서 59만원이면 우리가 봤을 때 공장도 가격이 싸다고 부산광역시권 안에서는 공장도 가격이 59만원이면 싸고 명지주거단지 저런 데는 우리보다 더 싼 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69만원 정도는 보상할 수 있도록 맞춰져야 수용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왜 공장도 가격을 낮춰서 수용가격을 낮추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나 기업 하는 사람들은 59만원이 사실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하다못해 몇 개 기업이라도 유치하려면 충분한 사전홍보가 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과 시청에서 홍보를 업체에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기업을 유치해야 실업자 구제차원도 그렇고 여러 지역안정도 되고 하는데 59만원도 기업 차원에서는 비싸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하는데 가능하면 분양가를 낮춰서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이 외국으로 가는 그런...

실제로 내가 기업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분양가가 50만원 이상 되면 비싸다고 입주를 꺼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분양가격이 낮은 만큼 자기들 수용가격이 낮다고 생각해서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최하는 행정부와 주민들이 배치된단 말입니다. 그런 배치되는 것을 물론 지속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담당 부서에 주민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이 유치가 안되니까 다른 기반조성사업을 더 지원하든지 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는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민원도 막고 기업은 기업대로 유치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워서 홍보해야지 기업 다 달아나고 난 뒤에 닦아놓으면 명지주거단지나 똑 같은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시 담당자와 적절히 의논해서 명지단지 꼴이 안 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관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업무 보니까 3페이지에 정관에는 기업하기 좋은 기장만들기 해서 나왔고 철마에는 메뚜기쌀 나오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228㏊ 철마면 전체 면적입니까?

예, 이것은 철마면 전체 면적이 아니고 벼, 당근, 미나리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228㏊입니까?

228㏊입니다.

농가는 272농가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메뚜기쌀 홍보할 때 연구리에 국한된 평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사한 부분은 한 1.5㏊,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326㏊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는 완전히 평수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 3페이지 자료에는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벼, 당근, 미나리, 채소해서 220㏊라고 할 때 저쪽에 메뚜기잡기 했을 때는 그만 하더라도 326㏊라고 나왔는데, 메뚜기잡기 홍보에 제가 질의할 때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내놓은 자료.

지금 메뚜기잡기는 철마의 벼작목반에 오철남 회장님 거기 있는 농업인들이 경작하는 그런 경지면적을 포함시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벼, 당근, 메뚜기...

이 자료에 326㏊라는 식부면적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순 쌀만 해서 농사지은 면적인데 그러면 현재 농사가 228㏊라면 쌀 농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요?

지금 다시 찾아오는 관광농촌 조성 여기에도 쌀이 포함됩니다.

안 맞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현재 소관 자료에 철마면 참여농가가 272농가이고 ㏊가 228㏊라고 있는데 그 중에 작목명이 뭐냐면 벼, 당근, 미나리 이렇게 해서 228㏊가 나와진 것 아닙니까?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까? 3페이지에.

예.

그러면 저번의 자료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적게 나옵니까? 틀리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잘못되었죠?

예.

알았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직거래 기장군에서 수억을 들여서 만든 농산물직거래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새 문닫아놓은 것 같던데, 그때는 그렇게 잘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겠다고 물론 전임 과장이 했지만 그래 놓고 지금 벌써 문닫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수산물부분은 10월부터 거기 매장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부분만 8월부터 9, 10, 11, 12월에, 농산물은 과일이다 배즙이다 여러가지 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나아지는데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치고 직거래센터 운영상황이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센터가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장사가 될까말까한데 한쪽 문을 열어놓고 대부분 셔터를 다 내려 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직거래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문제가 조금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기룡마을 앞에는 장사 잘 되던데.

장소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음식점이라도 장소 구분 없이 서비스가 좋고 운영이 잘 되는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거기도 진짜 직거래 싸다고 소문나면 문닫을 여가 없어요. 잘 될 건데 뭣인가 장사하는데 운영의 묘를 못 살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장소를 잊어버리고 외면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찾지 거기도 큰 간선로 변인데 크게 떨어져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의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엽채류나 가채류나 싱싱한 이런 것은 하루에 진열했다가 사는 손님이 없으면 전부 버려야 되고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직거래센터를 운영하는데 뭣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 5억 국비를 받아서 3억 몇 천 만원 쓰고 국비를 반납하고 그랬죠?

3억을 받아서 시기가 없어서 2억 정도 쓰고 1억 얼마를 반납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도로변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땅을 계약하려고 노력해도 시기는 도래해 버리고 명시 이월된 사항이 되어서 시기를 놓쳐서 적절히 사용을 못해서 이면에다 해서 그것도 운영하는데 묘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경영인들에게 줘놓으니까 농업경영인들이 뒤에 사무실이나 버젓하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장사에 하는 것은 소홀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경제과장은 그걸 잘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 관리인이 바뀌었는데 김성진 농업경영인회장이, 장안읍회장이 농산물 쪽에는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있어요?

예,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맡아서 한지가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지도를 해 줘야 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명색이 군에서 만든 장소이고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모양이 그 꼴이 되어있으니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활성화되면 성공작이 되는데.

질문 다 했으면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중간에 휴경지생산화 추진 바로 3페이지 2번 이것은 기장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새마을여성단체협의회에서 3,000평을 운영해서 배추 2만 포기를 생산한다고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배추 생산했습니까?

지금 무공마을 앞에 가면 배추가 현재 2만 포기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산해서 열흘 전에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분들 100명이 와서 배추 사묶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되면 관내 소년소녀가장돕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활용할 겁니다.

왜 묻느냐 하면 배추를 심으면서 돈을 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해 줬네요. 그러면 심을 때까지 임의단체보조금 300만원 지원해 준 겁니까? 생산하고 또 상품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할 때까지 지원해 준 겁니까? 임의단체보조금 300만원 나갔죠. 생산하라고?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상품이 되어서 불우이웃 돕기 할 때까지 300만원 지원을 가지고 마무리할 겁니까? 또 김장담는 데 또 몇 백 만원 지원해 줄 겁니까?

김장 담는다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것은...

이 300만원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할 겁니까?

저희들은 그런데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 농산물생산 할 때는 직접 경영하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그 당시 운영했는데 지금은 각 농업경영인한테 300만원을 줘서 생산할 때까지만 300만원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추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배추 200원, 300원도 안 하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사면 몇 백 포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논은 괜히 군에서 쥐고 앉아서 관리감독 한다고 생산한다고 하지 말고 남을 주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꼭 불우이웃 돕기 하려면 몇 백 포기 사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저속한 이야기지만 "뭐 팔아서 뭐 해먹는다"는 격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의단체보조금 300만원 지원한 사항은 철마 와여에 가면 벼 재배하는데 1㏊가 있습니다. 대우정밀 가는 그 길목에...

휴경지생산화사업 배추지원이 300만원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경영인이 하는 것이 벼 재배하고 배추 재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은

300만원 지원해 줘도 생산비를 못 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옛날에 공공근로자 투입시켜서 상품 생산할 때도 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되어서 안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휴경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생산한다고 하지만 휴경지는 독지가에게 돌려주고 배추는 적정한 시세를 주고 사서 불우이웃 돕기 하는 데 쓰는 게 좋겠다 이렇단 말입니다.

아까 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올해는 배추가격이 굉장히 폭락되고 이러면 그 가격으로 사면 엄청나게 쌀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지주들이 반환요구도 있고 해서 측량을 해서 내년에는 지주가 직접 땅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는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예비비, 다음 군수포괄사업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각종 행사집행 및 예산집행현황, 다음 농산물직판 운영실적.

1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이라는데, 이 농산물은 장안사 올라가는 그 농산물입니까?

예. 장안사 올라가는 거기 농산물직판장입니다.

그러면 밑에 수산물하고 위에 농산물인데,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판매수입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순 수입하고 나오는 걸 보면 13개월 동안에 판매수입이 6,300만원인데, 물품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순수입이 3,290만원 남았는데, 상당한 수입이 나오는데 어째서 문을 닫니 안 닫니 하고, 여기 사례를 얘기해 봐 주세요.

위에 그거는 농산물이고, 농산물은 지금도 문을 닫지 않고, 수산물 부분이 굉장히 매출이라든지 저조합니다. 농산물 부분은 8월 이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에는 굉장히 매출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6, 7월경에는 생산되는 품목이 적고 하다 보니까 적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훈 전 의원님이 장사를 하는데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같이 합쳐서 안 하고 따로 분리해서 장사하는 겁니까?

농산물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하고, 수산물은 어업인 후계자 대표 김구석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째 합니까, 우리 군에서 수수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군수와 단체간에 계약이 돼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그러면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고 여러 사람 경쟁이 되면 우리 수입차원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활성화되지도 않고...

나도 의원이지만 제3자가 가서 장사를 하면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더되면 더되지 덜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누가 장사를 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대단한 수입인데.

과장님, 거기 인건비도 안 빼고 사람 세 명, 네 명 붙어서 수입 생긴 건데 대단한 수입이 아닌데 그렇게 답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경영하는 그 분이 수입을 다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무재표상 이렇게 나와도 나가는 경비가 좀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서 가뭄극복을 위한 2001년도 읍·면별 추진현황 질의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인건비하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전임자가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서 안 할라고 해서 현재 농업경영인이 김성진씨가 맡았는데, 농업경영인 김성진씨도 농사짓고 자기 식당업하고 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처남을 거기다 인건비 주고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거기 뭐 남겠어요?

끝으로 석유유통질서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업소 업소마다 매월 1회 이상 실시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분기 4회 200개 업소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사실상 지금 유사 석유류 판매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특별단속을, 오늘 다 나가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나갔는데, 내일 모레 나갈 겁니다. 특히 주유소가 경쟁이 붙다 보니까 유사석유 톨루엔이라든지 유사석유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특히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할 때 집중적으로 하면 연락이 가고 해서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를 써 가지고, 이쪽에서 하고 다른데 간다던가, 아니면 토요일 오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석유업, 주유소 판매소마다 가격도 다양하고 차액이 몇 십 원에서 몇 백원까지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가격이 싸다고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가다가 퍼져 가지고 상당히 욕을 본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 중에 저도 피해를 봤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판매업소가 더군다나 군청 코앞에 있는데 영업정지를 먹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서 단속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진짜 신중을 기해서 소비자들 보호 측면에서라도 부지런히 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째서 가격차이가 그래 많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사실 가격은 자율입니다.

자율이라도 본사에서 내려주는 가격이 있을 건데.

정품 휘발유나 석유류를 사용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유사 석유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쌀 때는 리터당 4, 50원, 많을 때는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의점을 포착해서 굉장히 정품을 팔고 가격을 다운시키면 좋습니다 마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안 돼 있습니까?

분기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분기에 하는데 굉장히, 특히 겨울철이고 석유류가 성수기고 해서 행정력이 닿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질을 속이는가 하면 석유량도 속인다고요. 여러 가지로 소비자가 골탕을 먹는 수가 많으니까 겨울철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는 최신형 장빕니까?

석유류 이것은 수거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우리가 정량을 판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용기를, 내년에 1차 추경에 구입을 하면 돈 얼마 안 할 겁니다.

그럼 지금 가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석유검사소에 직원을 대동해서 장비를 가져오라고 해서 단속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용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뭄대책에 보니까 마지막에 철마에 소류지 준설 보니까 백길 서당곡 이거는 있는데 계좌골 대곡 소류지 준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네요?

10월 달에 문장호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했다 시피 계좌골 그것은 우리가 준설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그게 준설이 됐습니다.

왜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여기에 가뭄대책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놨는데.

이 자료가 10월말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이후에 준설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는 안되죠. 이 문제를 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몇 해 전에 준설을 했다, 그것 말고 급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계좌골 도로 개설하고 나서 산사태가 나서 준설됐다. 그리고 시에 보고가 돼서 준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가뭄 때. 그게 어째서 10월 이후에 착공이 됩니까? 지금 한번 가볼까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행정 착오로...

소류지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