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의 총 지적 건수는 33건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27건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1건 건의하신 사항이 5건으로 33건인데 이중에 29건이 처리가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공통사항으로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10개가 있으나 이 중 4개 위원회는 금년 들어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으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관계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바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고용심의, 사회복지, 공공근로추진, 의료보호심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보육, 아동, 식품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5개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로서 연 1회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 법령과 조례 이외의 위원회는 지금 별도 설치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불용 또는 사고이월을 예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함께 2000년도 사업중 부진한 사업과 계획 변경된 사업이 다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사업계획수립 및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유발할 원인이 되고 있으니 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하였으나 물가인상, 기능의 낙후, 주변여건의 변화등 부득이 불용 또는 사고이월된 경우가 있었으나 그 이외에는 불용 또는 사고이월이 없이 충분한 검토조치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우수화장실 선정심사에 좀더 철저를 기하라는 허명화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화장실 선정하는데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고속터미널의 화장실이 우수화장실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승차장 화장실과 다르게 하차장 화장실은 야간에는 너무 지저분하여 미운화장실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우수화장실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우수화장실 선정은 매년 하반기에 각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 서울시에서 선정하는데 고속터미널하차장은 1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 현대식으로 개선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부적절한 재활용품 수거시기를 개선하라는 최정규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가 되지 않아 파리, 모기 등이 극성을 피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고 주민이 신고를 하여도 적기에 수거를 하지 못하고 또 수거를 하여도 너무 늦게 처리함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하절기등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이 증가되는 이러한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거 이외에도 토요일 오후에 미수거 지역을 수거하여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 완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고장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감량화기기중 여러 대가 고장나 운행이 정지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의 내용년수가 증가되어 기기의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신고시 신속히 수리하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수리가 어려운 것은 청소종합시설로 이설을 해서 수리를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오토바이 청소기동반과 관련해서 오토바이 청소기동반 20명을 편성하여 1일 0.6kg을 청소한다고 하나 투여하는 인력이나 비용에 비해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의 주목적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기능보다도 신속한 기동성을 발휘해서 어디에 어떠한 쓰레기들이 적체가 되어 있고 청소가 안되어 있는지 또 민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려서 다른 처리반을 동원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량 실적보다는 예기치 못한 쓰레기 발생 처리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금택위원님께서 재활용 수거체계와 관련해서 재활용수거체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또 각동 재활용과 쓰레기가 혼합되어 버려진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쓰레기도 자원이며, 재활용처리를 잘해서 국가에 큰 도움이 되면 후세에 물려줄 환경에 대하여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차후 획기적인 재활용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거체계를 계획적으로 확립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차량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이 외에도 대면수거, 문전수거를 병행 실시해서 재활용 수거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재활용의날을 지정, 운영해서 수거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개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정화조 수거비용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각 아파트 정화조 수거비용이 차이가 많은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화조 수거 비용은 서초구 조례에 의거해서 용량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량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방지하고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청소원들에 대한 부당징수 요금 징수사례를 지도.감독하고 저희들도 이러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웅섭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가격의 현실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은 타구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연간 11억 6,300만원의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배출자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불합리하고 배출자부담원칙의 적용은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면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에 상당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규격봉투가격에 포함시켜 현실화하고 봉투가격의 현실화로 얻어지는 금액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초구 쓰레기 봉투가격은 타구에 비하여 저렴한 편입니다만 이러한 쓰레기 봉투가격은 구민부담이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대행업체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대행업체들과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을 하고 타구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여름철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여름철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운전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이라 하지만 구청 각국간 인력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인력관리로 재활용품 수거를 신속하게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다중집결지인 고속터미널주변이 아직도 오후 늦은 시간에 청결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청소 인력은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좀더 줄여야 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더 추가로 감원해야 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지금 청소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종로구에서 50명의 청소원 증원을 했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청소인력 확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종합시설운영개선과 관련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청소종합시설을 대행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등 일부비용만 부담하고 있고 개별업체가 각자 운영할 당시 부담하던 인건비와 적환장 임대료 등의 관리비용도 절약되고 있으므로 마땅히 서초구종합시설을 이용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시설에 대한 운영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5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종합시설에 이용 시설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종합시설을 이용하여 절감되는 비용은 대행업체들이 부담하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은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봉에 시달리며, 우리의 거리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사기앙양 대책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연 4회에 걸쳐 격려품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반기 계획에 의하면 고속발효기를 극대화하여 기존 10톤에서 20톤으로 계획하였는데 더 구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의 처리능력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시면서 막연하게 농장위탁처리 확대 36톤에서 50톤, 김포매립지 80톤에서 0톤으로 계획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구체적 처리대책을 추진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처리방법은 2가지로 전문업체 위탁처리와 농장위탁처리 방법이 있는데 서초구 음식물 1일 처리량은 117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농장위탁처리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지원방안을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각종 현황기록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시 각종 현황을 철저히 기록하되 특히 사회복지 시설현황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공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 운영체계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자 모집에서 동사무소 배치까지 형평성에 대하여 특정인은 편안한 일을 시키고, 소위 힘없고 백그라운드 없는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일만 시키는 데에 대한 불만의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공공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0분 일하고 30분 쉬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자 배정은 전직과 학력, 경력, 본인 희망, 사업추진부서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근무시간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토록 지시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께서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는 2000회계년도 예산편성시 당초 소관 부서에서는 2억원을 요구했지만 동 종합시설의 최소한의 운영비만 보조하기로 하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이러한 시설에 대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동 종합시설의 운영이 자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 5개년 종합계획은 부락공동시설을 포함 미술, 음악 등 전체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을 위한 미술교실, 성인취미교실,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5년이내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한 구의회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0년 6월에 구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추진실적에 토지매입비가 255억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어떻게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사업이 결정되는지에 의문이 가고 향후에는 의회에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1일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을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건립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지만 부지매입비는 국비보조대상사업이 아니어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비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 및 정책회의 등을 거쳐서 2000년 8월 4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고 동시에 2000년 8월 8일 건립비에 대한 재정투융자사업 심의를 서울시에 의뢰하여 건립부지 확보와 적정한 시설규모 조정,구비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28일 구의회에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상정한 결과 반영되지 않아서 건립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초구민의 다양한 복지시설 증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샆 종합복지시설로 건립코자 2002년도에 우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시설비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용도 규모와 운영 방법 이런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수집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한 후에 의회와 별도의 협의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가증권의 보관 철저를 기하라는 정길자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중간의 집을 구입하면서 취득한 7,6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 이는 유가증권으로 도난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여 금고 등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7월 13일에 한빛은행 서초구출장소에 보관 조치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초동 382 - 2외 20필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는 동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에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 투융자심의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돼야 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번 허명화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에 대한 구의회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답변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노숙자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자 쉼터에 입사하고 있는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관내 3개복지관에서 26명이 입소해서 공공근로와 취업 등 자활을 위한 취업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쉼터 운영비, 자활프로그램운영비, 자활의 집 지원은 모두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합리적 설정을 위한 공공근로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이래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 거주해야 하고 나이도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라도 어려운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해서 70세 정도 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조건에 맞는 공공근로를 지정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기준은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연령문제는 지침에 따라서 60세 이하인 자만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1세에서 65세까지는 총 선발인원의 5% 이내로 부분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65세이상의 고령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런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시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대상자 조사는 정확한 조사로 대상자가 선발되고 차질없는 지원과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사업은 일시적으로 자선이나 구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등 선정기준을 조사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적조회라든지 국세청, 노동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재산 조회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연 1회 전국 금융기관의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수급자 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담당자의 수급신청자 가정 방문과 상담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수급자 조사 및 관리에 정확성을 기해서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정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길자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정원초과의 시정과 관련해서 우리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 일부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씨랜드참사, 인천호프집참사 등 어린이, 청소년이 관계된 사고가 우려되는데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규정상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IMF이후에 실직자라든지 생보자자녀가 입소 시에 정원의 5% 범위내에서 입소할 수 있는 선례가 있어서 부득이 정원초과된 곳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 7월말까지 3개소를 줄이고 금년 10월 현재는 2개소가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2개소 모두가 24시간 운영함으로써 24시간 아동을 정원범위에 초과시키므로 부득이 정원이 초과되었고 점차 감소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실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운영사항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중점 검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노인정 환경과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각동 복지관과 노인정이 몇 군데 있고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구청에서 지원되는 지원비 내역을 확인해 보는지 환경상태를 파악하여 열악한 곳은 보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2000년 7월 31일 현재 노인복지관이 1개소, 경로당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매년 상하반기 구청의 정기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경로당은 매분기별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그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있으며 매년 1회 경로당 회장과 총무에 대한 회계교육을 통해서 투명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 등 환경정비를 하고 경로당의 근본적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이 특히 열악한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향후 재건축을 통해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님께서 무허가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유흥업소 무허가업소가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허가업소가 손해를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무허가 업소를 특별 단속하여 피해보는 주민이 없고 또한 서초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아니 하도록 1차에는 계도하고 2차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요망한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유흥업소는 대부분 행정처분에 의한 허가취소업소 및 폐업 처리된 업소가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지도팀에서 철저한 야간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을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무허가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을 드립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위생업무에 대한 소송패소 감소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제기되는 소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무처리의 미숙의 결과라고 보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식품위생업소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98년도에 32건중에 패소가 16건 50%, '99년도에 48건중 패소가 11건 21.9%로 2000년도 73건중 패소 9건, 2001년도 11월 현재 100건중 패소 4건, 진행중 39건으로 행정처분 시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경감규정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한 법원의 중재에 따라서 취하를 하는 상대방이 취하를 해서 확정이 되는 이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서초구 관내 불법이용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심야에 이용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시간은 몇 시까지이고 퇴폐업소는 몇 군데 적발했는지 적발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용업소 시간제한규제 해제로 타업소와 경쟁적으로 24시간 영업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퇴폐업소는 12개소로 이중 영업정지처분이 12건, 업무정지 12건이 병행 처분되었고 향후에 위생감시반과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음란퇴폐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정육점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정육점이 몇 군데이고 한우 전문 정육점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한우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팔고 있는 데가 있다는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단속한 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육판매업소는 우리 관내 371개소가 있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실적은 2001년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5회에 168개소를 점검했고 점검결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는 적발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부정 축산물이 단속되지 않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주유소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서초구 관내 주유소가 몇 군데가 있고 주유미터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였다면 몇 회에 걸쳐서 하였으며, 불량미터기는 적발되었는지 혹시 가짜 휘발유가 적발된 일이 있는지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주유소는 총 56개소이고 금년 10월말 현재 주유소 39개소의 418대의 주유미터기에 대한 서울시품질시험소의 검사결과 합격이 412대, 불합격이 6대로 통보되었고 불합격사유는 기계고장으로 불합격 판정 즉시 봉인 처리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131건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바 위반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징수나 정보입수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유사 휘발유 등 부정 유류 유통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중 운영되고 남은 잔액을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를 수익성을 검토하여 타은행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했음에도 이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한빛은행지점장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이므로 이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동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성이 높은 은행으로 이전 예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수익성이 높은 타은행으로 예치금 이전을 요구한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본래의 목적은 은행이자의 수익성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은행별 이자율이 비슷하여이 자금의 이자수입의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제외한 신탁상품들은 이자율이 수시로 변하는 변동 금리 적용으로 높은 이자율을 찾아 수시로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금년에는 이자보다도 자금관리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건축공사장 소음측정과 관련해서 대형건축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먼지공해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각종 공사장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소음과 분진을 즉각적으로 철저히 측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은 160개소가 되고 특정 공사장은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시에 발생되는 소음으로부터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비산먼지 발생신고시에 또는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 신고시에 소음저감시설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소음저감시설 설치상태와 소음의 적정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소음민원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점검하여 위반 시에 개선명령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저감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공사장의 소음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무단쓰레기 투기단속과 관련해서 쓰레기무단투기 감독과 단속소홀로 주택지역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서라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200여개를 부착하고 주택가 골목길 청결유지를 위하여 주문청소제 및 1일 1동 순회청소로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고 또 8월 1일부터는 지선도로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2명을 각동에 배치하여 골목길 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금년에 위원님들께서예산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홍달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물아껴쓰기운동 주민홍보와 관련해서 각동 사무소에서는 음식쓰레기줄이기 운동과 물아껴쓰기운동 홍보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본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1일에는 서초구 전역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전면 시행되어 환경오염방지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전단 및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를 실시하고 직능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물 절약에 대해서도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서초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물 절약 대시민 홍보사항을 게재하여 각종 행사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의 위원께서 국외 자매결연 행사관계로 구청장과 함께 출국하셔서 감사장에 참석치 못하므로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경청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처리결과를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망애의집 아래 측에 보면 건축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1일 15톤차가 15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지 용량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약 200톤 정도의 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건축물 폐기장 사업주가 부도났을 때는 그 쓰레기는 서초구에서 전부 책임져야 할 일이죠.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망애의집 아래에는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4곳에서 허가를 받아서 각 사업장별로 건설폐기물을 거기에서 일단 집결했다가 김포매립지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적치량이 450톤 이내 정도만 쌓을 수 있고 450톤이 만약에 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450톤 이내로 하라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먼지가 엄청나서 민원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하시면 ...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지난 여름에 거기 신망애의집에서 비산먼지가 난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한참 가문 시기였는데 폐기물업체에서도 외부에서 물을 실어다가 일단 작업 시에는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자기네들도 물을 확보해서라도 작업 중에 먼지가 안 나도록 사장한테 경고조치를 했고 그 대표되는 분들은 신망애의집에 가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신 것을 확인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사과 드린 것은 확인 못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석에 거기 위문을 갔더니 냄새도 냄새이지만 먼지가 나서 여름에 문을 못 열겠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혹시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지금 나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실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은 작업 중에 물을 뿌려서 먼지를 안 나게 하는 방법과 싣고 나올 때 세륜장에서 물을 품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 출입구에 들어갈 때 물을 뿌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물어서 그렇게 민원인한테는 흡족하게 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그 순환도로에는 하루 3번이상 물 청소를 시키고 폐기물 운반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물 저수 차량을 1대 구매해서 가로변에 물을 뿌리고 건설폐기물을 실을 때는 물을 흡족하게 뿌리라고 해서 지금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장애인이 아니면 물론 더 좋겠지만 장애인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계도 내지는 상벌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건물폐기물 중간 집하장이 그 쪽으로 입주한 이래로 지금까지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으며 민원발생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했고 본위원이 민원 발생한 현황도 자료로 입수하고 있는데 입주한 이래로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으며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간의 경과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은 사실 중간집하장이 입주해 있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있고 또 고속도로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인데 왜 그런 곳에 중간집하장을 허가해 주었는지 허가해 준 그 배경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 민원이 양재자동차학원에서 주 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신망애의집에서 주 민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재동 우성아파트에서도 먼지가 날아온다는 민원을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해도 그 공기 정화지역에 그것이 들어 있어서는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사용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우리가 하루 3번이상 가로 물 청소를 하고 물을 뿌리고 또 가로청소를 하는 곳은 산책로 이상이 되도록 거기를 환하게 해서 먼지가 일체 없도록 해 달라고 청장님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재자동차학원하고 신망애의집에서는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작업장에 물을 많이 공급해서 이미 허가나 있는 기간동안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나지 않아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도록 사장들한테 자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배종식과장 답변 듣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아까 허가 자체를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청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당연히 자기 과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앞으로 저것을 계속 저렇게 존치할 것인지 그리고 민원 자체가 초기에는 우면동아파트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가기간은 각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안 나고 3년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허가가 바로 나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내역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다음 연장 기간까지는 최대한으로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노력할 것은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주민들한테 양재자동차학원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알아서 그 업체마다 허가기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고 위생과장과 가정복지과장에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침조기 청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하절기에 보면 강남역뒤라든지 아니면 교대 정문앞에 귀빈로인가요. 거기를 보면 저녁에 야간에 도로내지는 주차장에다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음식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도로까지 나와서 영업을 하는데 이것을 방치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정식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40평을 허가를 받았는데 그앞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는다든지 하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그런 업소는 강남역 뒤에 가보세요. 저녁에 가보면 업소는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밖에는 한 100평씩 쓰고 있습니다.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이 문제가 터지면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정도 매스컴에서 잠잠하면 놓아 두는 그런 행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미성년자들이 호프집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에 들어 가면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호프집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다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손님이 떨어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본의 아닌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2000년도하고 2001년도까지 현재 그런 유형으로 해서 행정처벌을 받은 업소를 현황별로 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장 불용액을 많이 낸 과중의 한과가 가정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고 또 무리하게 연말에 금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발주하다가 공사가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서초4동 명달공원내 명달노인정에 보면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노인 분들에게 흐뭇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뒤쪽에 보면 지면하고 건물하고 사이가 한 20㎝정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공사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공사하신 분한테 그것을 되메꾸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을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우선 위생과 소관 답변 먼저 부탁합니다.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밖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히 하절기에는 음식점 밖에서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식품담당을 하는 직원은 한 6, 7명밖에 안 되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장이 한 6,15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하절기에는 종종 실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실외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는 현장을 일단 답사해서 보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영업장 확장에 대한 조치를 의뢰하고 또 건축부지로 되어 있으면 건축과에 의뢰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전부다 실내 외에서 하는 그런 영업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초, 강남역 주변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이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 보다는 또한 장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모 신문사 지난 7월인가 중앙일보사에서 기재된 것을 보면 강남역 뒤편에 서초구 명물로서 아주 환경이 좋다고 나오는 그런 보도가 있는가 하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우려로서 또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영업장 내에서의 반발 그런 여러 사항을 들어서 저희는 민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외에 하지 못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실외에서 영업장이 있다면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관계과와 협조해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항 호프집이라든지 각종 업소에서 미성년자 단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가 유흥업소를 출입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계산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려고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세워서 한 23억정도가 있고 지금 세세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달공원 경로당 건물 뒤에 지면과 건물이 약간 떠 있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새시 때문에 명달공원에 갔다가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일우종합건설회사에 보수해 달라고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의껏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야간 단속을 하다 보면 교통행정과도 걸리고 또 도시정비과도 걸리고 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합동단속으로 나가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중앙일보 운운하시는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서초1동에 조그마한 식당 같은 경우는 다락방 넓히는 것, 다락방이라야 2, 3평정도 넓히는데 허가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허가를 보류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되어 버리고 허가 사항에 문제가 되고 도로에서 영업장 보다 몇 배 넓은 데서 일반 노상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저쪽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단속을 안 하자고 하는 의도적인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감이 옵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즉석에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이해가 안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실외 확장 그러니까 실내가 아닌 밖에서 하는 업소단속은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종전에는 식품법으로 단속할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식품위생관리법이 바뀌면서 처벌규정이 없고 현재는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주차장법으로 건축법에 대한 관련 사항은 건축법으로만 제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안되고 관계과에 의뢰해서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앙일보나 타 지역에도 많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성의 없는 답변으로 말씀하셨는데 저의 답변 의도는 이러이러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었지 제가 단속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건은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천상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다들 배석하시니까 구정질문때는 그럼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단속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만약에 여름 같은 때 특히 교대 앞 귀빈로에 보면 거북장인가 거기는 이 도로를 전체 점유해서 사람들이 도로로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많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법은 없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럼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금 음식점에서 도로를 점용했다든지 공유지를 점용해서 실내영업 허가를 받아서 실외로 영업장 확장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현재 지적 사항이신데 이것은 우리도 간부회의때 논란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근래에 와서는 새벽순찰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도로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청소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음식물 토하고 버리고 냄새나고 이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냐, 여하간에 애로사항이 이것입니다. 우리 서초로라든지 반포로, 우면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셋백한데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 보통 보게 되면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지금 저기 올라가 있는데 저것을 왜 단속을 못하느냐, 그것은 주차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셋백을 해서 우리 땅이 아니고 구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도로하고 보도하고 접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것 결과적으로 도로가 아니냐, 도로에 차가 올라가 있어도 주차단속도 안하고 거기에서 영업을 해도 내버려두고 물건을 적치해도 못본체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터넷에 뜨는 민원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로점용과 관련된다면 건설관리과, 무허가 건물행위 축조라든지 이렇게 되면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선전, 벽보 이런 것을 게첨하게 되면 또 광고물과 관련이 되고 또 차가 올라가 있고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주차단속과 관련이 되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또 위생과도 되고 청소과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셋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어떻게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자, 그래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도록 해라. 이것을 한군데에서만 하면 이것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위생과에서만 단속해서는 그러니까 건축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합동단속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지동 청소종합시설에는 당초 청소종합 관련 시설말고도 부가로 차량 정비하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지동 청소종합시설에 부지 사용현황은 어떤지 지금 그 정도로 적합한지 아니면 부지가 협소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원지동 시설 내에서는 현 상황으로 봐서는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적합한데 지금 저희들이 차고지가 고속도로변 바로 차가 40몇대가 거기 사실은 있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재활용 집하장이 지금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상에 그것이 학교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년 후면 그것도 어느 한때 이전되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청소종합시설이라고 하면 차고지, 재활용집하장이 모두 한꺼번에 집합될 때를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고지라는 것은 청소관련 차량이지요?

예,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고 또 운전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근 30명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청소종합시설이라면 재활용품 선별하는 기능도 해야지 명실상부한 청소종합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특별수당 지급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월 18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청소종합시설에서 차량정비를 하는 것이 청소행정과 차량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차량도 상당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차량 정비하시는 분에게도 과연 말하자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수당으로 해서 월 18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논란이 상당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느냐하면 청소행정과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차량을 정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인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난번에 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원지동에 차량 정비하는 실적을 보면 실제로 청소행정과 소관 차량은 39대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입니다. 73대가 기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차량이라는 것은 예컨대 우리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차량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그런 차량들을 기타 차량으로 보는데 실제로 청소행정과 차량보다는 여타 행정차량을 더 정비하는데 과연 이 차량정비시설이 그곳에 있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청소수거용 그런 차량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지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차량을 정비하는데도 과연 청소종합시설에 계속 존치를 시켜서 차량을 정비하는 분에게까지 이런 어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결국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그런 어떤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재활용품 선별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 기금이 지금 매년 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현재 13억원이 누적이 되어 있고 또 2002년도에도 아마 3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누적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총 16억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기금을 어느 곳에 써라,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재활용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계도하는데 그런 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활용품 관리기금은 계속 적립만 시켜두는 상태이고 그 본래 취지대로 재활용품을 쓸 수 있도록 주민을 홍보하는데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쓰여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금을 모아두기만 할 것인지 기금을 모아두는 것만이 적절한 관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적립을 하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런 것이 바로 기금의 용도이고 활용방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기금의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비원들도 같이 포함되는데 원래 옛날부터 청소과에는 차량들 관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정비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청소차고에 정비실이 따로 있어서 했는데 종합시설로 옮김으로 인해서 좀 깨끗한 정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일부 업무가 넘어갔고 또 총무과에서 요청이 동행정 차량 구청 행정차량 그래도 옮길 수 있는 수리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지 좀 큰 사항은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기능공 두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같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활용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되면 한 13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다할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적당한 재활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청소차고지 옆에 지금 일부 땅을 살 수 있는 땅을 산다든지 또 획기적인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앞으로 계속해서 적립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일부 경비에 한해서 쓸 수 있고 다른 데는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종합시설에 근무하는 정비관련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옳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장소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부수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차량정비종합시설을 꼭 그곳에 존치해야 할 필요가 계속 있는지 아니면 여타 장소로 이전해서 운영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청소행정과 차량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차량도 정비하고 물론 정비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장소에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재활용품 선별하는 그런 집하장도 그 쪽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관리기금을 지금까지 별로 안 쓰시고 그랬는데 당초 목적에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계도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곳에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기금의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거기에 청소차량정비소가 굳이 다른 행정차량도 많이 수리를 하는데 굳이 거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차량이 우선 긴급성이 있고 간단히 수리해서 당장 청소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다른 차량들이 만약에 정비소를 두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총무과가 총괄해서 정비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종합시설이 재활용수집장도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올 연초에 그것까지 검토했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검토가 들어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지가 나무심은 데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화장터로 인해서 그것이 결정고시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톱이 되어 버렸고 그 옆에 붙은 지역이 만남의광장 옆으로 한 3,000평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사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2000년, 2001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9,253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있고 집행내역에도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제2재활용센터 보수비로 들어 갔고 서래초등학교에서 고속발효기가 불이 나는 바람에 보수비용에 들어 갔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리싸이클 동경진대회 판매대금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세척경진대회시상금으로 나간 것도 있고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공모전포상비로 나갔고 고속발효기수리비로 일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위원장님! 방금 배종식과장께서 열거하신 사용실적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을 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서초구 청소차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자들 청소차량입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정길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현재 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의 성능이라든지 설치장소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야기되었고 아직까지 문제덩어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발효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내년 2002년도입니다. 2002년이면 전부 72대를 폐기 처분하실 것인지 고속발효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고속발효기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 여러대 설치되어 있지만 워낙 민원이 많아서 결국 그런데 이용되지 못하고 다 청소종합시설에 옮겨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 급식시설에 조금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은 분명히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음식쓰레기고속발효기를 실패한 것에 대체해서 어떤 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당장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기처분할 때 어떤 대체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연결해서 종전에 음식물사료화 시설이라는 것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도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수립되었다가 다시 또 없어지고 실패한 정책으로 남아버리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담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 폐기처분과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고속발효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2대를 사용하고 있다가 1대는 화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 71대입니다. 71대중에서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이 36대이고 현재 미가동 상태가 35대입니다. 미가동되는 35대에 대해서는 미가동사유가 그것이 당초에도 냄새가 많이 났지만 기계가 오래 됨으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안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잠정 가동 중단시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청소종합시설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5대를 종합시설로 옮길 계획으로 전기시설공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대 정도 되는 것은 거기에 청소종합시설부지 주변에 다시 한 40평 정도를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일단 기계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돌려가지고 정상가동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식물 발효하는 것을 예산을 덜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광역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관내 음식물쓰레기는 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에서 광역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왔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당장 그것이 가동이 공장을 세우려면 상당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이후라도 이것이 고속발효기가 완전히 성능이 불가할 경우에는 강동에 푸른농장에서 저희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계약은 안되었지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울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2002년도가 지났다고 해서 기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못 드린 것 중에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서초, 강남을 강동지역에는 시에서 광역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전부 71대 중에서 가동되는 것은 36대이고 가동되지 않는 것이 35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받은 것에는 가동이 안 되는 것이 16대라고 했는데 기준이 상이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의 내구연한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인데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일단 기계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쓰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에 불구하고 일단 가동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가양하수처리장을 광역에서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양하수처리장 건립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음식물고속발효기 처리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부천에 음식물종합처리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부천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조금 계약상태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4개내지 5개 권역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각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쪽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건설할 때는 각구청별로 예산을 부담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시안은 내려 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려 오면 우리 돈으로 들어 가지고 몇 개구청이되었든 그것이 음식물 처리장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들인만큼 강동의 푸른환경에 음식물 처리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적게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

그 현황은 숫자를 맞추기는 힘들어서 그것은 맞추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 업무보고서는 각 과장 책임하에 작성이 되어서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상이하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뒤에 계시는 분들이 확인해서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 혹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은 우리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 짐작이 되십니까?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해서 사실 우리 구는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전체도 아닌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매년 지금 1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건비라든지 여타 무단 쓰레기 투기에 의한 포상금을 제외하고도 매년 예산 12여억원씩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이설하는데 2,880만원이 든다든지 그리고 아까 청소종합시설에 옮기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1억 3,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기기를 어디에 놓았다가 다시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정말 집행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했다면 사실 이런 비용들은 전혀 쓰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일단 집행은 다 안되었겠지만 예산서에 의하면 13억원이라는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비를 회수해서 거두어들이는 세입은 1억 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치행정할 때 주민들의 복리증진,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정책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기를 이설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경비를 써서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번 담당과장께서는 종합적으로 우리구의 정말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 보고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내년 예산서에 의하면 우리가 위탁처리비 강동의 푸른환경에 내야 할 위탁처리비가 무려 12억 7,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아마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연 매년 집행하고 실효는 미미한 그런 것을 어떻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를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기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많은 예산 우리 구청이 1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72대를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이미 들여서 갖다가 운영은 해야 되겠는데 그대로 놔 둘 수도 없고 썩힐 수도 없고 일단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냄새는 나지만 장소를 이설해서 옮겨서 사용하면 그래도 우리 음식물이 일부라도 거기에서 고속발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설하게 된 것이고 이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좋은 시설로 해서 좋은 영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파트단지나 어떠한 시설에서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고 또 그 많은 예산을 어디다 방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서 최대한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환경에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구청에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상당히 청소과 중에서 제일 힘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강동에 갖다 주고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피치 못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안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잡히고 앞으로 어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나오고 저희들도 청소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의 문제점은 냄새난다는 것 외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발효기를 아파트단지에 놓고 설치했을 때, 지금 3개 아파트단지에는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중단시켰는데 또 요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첫째 냄새가 문제가 되고 일반 가정주부들로 보았을 때는 한편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기피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고속발효기가 있는 곳은 일반 푸른환경이라든지 대행업체가 음식물을 치워갈 때는 수시로 갖다 버리는 그 통에 갖다 부으면 되었는데 고속발효기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날짜로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불편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더 보면 전기료도 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일단 냄새 문제 외에도 어떤 사용하는데 불편, 특정일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청소종합시설에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청소종합시설에 이전되어서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청소종합시설에서 처리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종전에 '99년도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라는 것을 건립하기로 당초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아마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사료화시설 건립문제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놓고 백지화 시켰는데 현재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설치한 곳은 어디이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할 방침은 없는지, 그 당시에는 '99년도에 백지화 시키면서 IMF때 예산절감 차원으로 백지화 시켰다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이유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을 과연 새로 부활시켜서 할 필요를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13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속발효기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한 5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료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사료화시설이 우리 구에서는 사료화 시설은 없지만 농장에서는 돼지, 닭, 개를 기르는 곳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정말 우성아파트 계장님들 모르세요? 깻묵 만들어서 쓰는 곳이 있잖아요?

발효 흙 사서 ...

그것말고, 모르세요? 관내에 있어요. 우리 청장이 사시는 우성5차단지에 깻묵을 만드는 그것이 사료화 시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 음식물 발효기 박스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외진 곳에 전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계를 가져간 곳도 있고 기계가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또 그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식물을 마대에 담아서 밖에 쌓아놓은 것이 그대로 흩어져 여름 같은 때는 파리, 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청소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거기가 청소년들의 문란행위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 또 만약에 지금 기계를 철수한다든지 박스를 전부 철거하고 시멘트 포장한 것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원상복구를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하는데도 청소과에서는 묵묵부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반포4동에 아는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그 정화조를 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5일날 오겠다고 해서 5일날 준비해 놓으면 바빠서 못 온다는 연락도 없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하면 바빠서 못 가니까 자기들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업체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합니까? 반포4동에 정화조를 치는 업소가 어느 업체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런 민원이 혹시 들어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했다가 기계는 옮겨가고 박스가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도 일부는 철거를 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왕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둔 곳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대로 두게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아마 서초4동에는 한번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미처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철거를 하고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된 것이 있으면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체가 지정 일자에 왜 오지 않느냐 하니까 이야기가 대부분 정화조 신고를 받을 때 주민들하고의 약속 시간이 거의 아침으로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침에 못하면 오후에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침에 오전에 집에 있다가 오후에는 나가니까 아침에 와달라고 정화조 치는 업체에 아침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약속을 해 놓고 미처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는 업체의 편의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아침이든 계고를 해서 언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맞추어서 주민이 편리한 그런 시간을 맞추어야지 업체의 시간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것은 업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보통 6시가 되면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6시에 출근해서 전화 받다 보면 왜 우리 집에 오는 날짜인데 안 오느냐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업체에다 문의하면 그쪽에서도 사죄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업체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그쪽을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약속 시간내에 치우도록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한 약속은 하지 말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해 놓고 난 뒤에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쪽 반포4동에 정화조 치는 업체는 실덕실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한 업체로?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화조 업체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이 각 동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단가문제에 있어서도 독점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것이 단가에서 독점이라고 하기가 뭐한 것이 저희들 조례상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독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 그 가격대로 받는 것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ℓ로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달에 한두 번씩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보지만 이것 1년에 한번씩 보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5ℓ이다, 10ℓ이다 하는 것은 자기들 눈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것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도 정화조를 푸셨을 때 아마 같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중간정도 되었을 경우에 현재는 눈금이 여기에 와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치운 만큼 눈금이 올라갈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계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기 전에 계기를 주인한테 확인시키고 끝나고 난 뒤에 확인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난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2개 업체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준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지정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그곳을 푸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더 보겠다고 했다가 지난 생활복지국장이 문제점이 있다, 정태옥국장이 있을 때입니다. 선택의 폭을 주기 위해서 같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서초구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정화조 처리에 관한 조례를 '99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개 업체에 한정한다는 것은 어떤 독과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이것 논의하면서 앞으로는 정화조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 참여를 자유롭게 할 것으로 방침을 바꾸겠다고 그때 개정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답변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2개 업체로 독과점 형태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타 업체로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 정책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9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른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정화조 업체에서 허가를 저희들 구청에 지금 몇 건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려를 시키고 지금 각 건마다 반려시킨 것마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업체가 많으면 경쟁이 되어서 가격이 다운되고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나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어느 구청 자유 경쟁된 곳이 없습니다.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쪽은 이것을 자유로 풀어놔 가지고 시에서 정화조 업체가 2, 30개가 되어서 오히려 전체가 폭리가 되어 버리고 더 엉망이 되어 버리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그런 문제점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당초에 자유경쟁체제가 일부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국회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정이 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각 구가 보통 2개 업체씩 지정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2개 업체로 해서 동별로 작업구역을 할당해 놓고 있는데 각 구가 지금 행정소송이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추가 진입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각 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기존 업체의 진입을 방해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타당하냐 법원에서도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기존 업체이외의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타당하냐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시나 환경부나 각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자유경쟁을 시키면 그것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령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역도 해제를 해 놓고 자유경쟁체제를 두게 되면 거의다 작업조건만 좋은 지역만 가서 할 거다 이거지요. 고지대라든지 우리 관내는 고지대가 많지 않지만 가령 성동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고지대 일반주택 지역같은 경우라면 그 지역은 서로 안 가고 좋은 지역만 가려고 할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좋은 지역에 가서 하면 좋은 지역에 가서는 자기들이 덤핑을 할 거다 이것이지요.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지대에 가게 되면 고지대에 간만큼 어떤 추가비용을 요구할거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청소정화조 질서가 교란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한 데는 안한 대로 불만민원이 생길 것이고 밑에 내려 와서 덤핑을 하다 보면 덤핑한 만큼 비용을 빼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법원에 어느 구청이든지 어디든지 대법원에서 최종심의에서 패소가 된다면 기존 룰이 깨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는 최종심의 나기 전에 법령개정의 타당성을 가지고 법령개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거기에 대한 행정부 쪽의 어려운 점이 감안이 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아까 관악구에서도 자유경쟁이 되었다가 그것이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일반으로 지역구대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이정기 국장하고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왜 이것을 자유경쟁체제로 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고지대 일반주택의 경우는 꺼려하기 때문에 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거절을 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생활복지국장은 답변하시면서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실 우리 구는 그렇게 고지대가 많지도 않고 정화조처리업체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이것이 자유경쟁체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같은 데는 고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자유경쟁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겠지만 우리구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특히 이것을 무작정 자유경쟁체제가 아니라 제한적인 진입을 허용해서 예컨대 입찰을 실시해서 몇 개업체 일반 쓰레기 청소해행업체처럼 몇 개 업체로 한정을 지어서 2개보다는 그래도 4개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4개보다는 6개가 나아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한적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제가 우리 서초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구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방배지역 같은 데는 겨울에 제설작업때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마는 우리도 고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도 낫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강남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 여건에 맞게 하면 자체 조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어떤 균형문제 그것하고 결부해서 서울시에서도 각구청에서도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느 구 하나가 행정소송에서 졌다면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청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 각구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제도를 만약에 개정하려면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적 진입허용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김옥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내년에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서초동 384 - 2번지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로 건립을 하려고 작년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지만 서울시의 투자심사에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할 때 당시는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된 상태이고 사후에 서울시에서는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장애인들이 우리 3층 의회도 오고 그런 식으로 일이 이상하게 벌어졌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0억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먼저 자치구에서는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미 투자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내년에 다시 또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앞 약 3,800여평 되는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당초 그지역에 저희가 정말 장애인시설다운 장애인 시설을 한 번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작업장뿐만 아니라 기능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일부 운동장에는 운전연습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당시에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원치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양천구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그때 부지매입은 너희들이 자치구별로 해라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예산요청을 해서 약 그때 252억원인가 그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비를 추경예산안에 약 3억 5,000만원을 설계비를 반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안 추경반영을 갖다가 부결시키는 바람에 그것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용도나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측면에서 여기에 장애인시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목적 시설을 한번 우리 서초구를 대표할 수 있는 레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한 계획하에서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청소년과 여성시설, 장애인이라든가 일반 사회복지관시설 이것을 복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복지 또는 체육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해서 일단은 이 땅을 갖다가 우선 매입을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화장장문제로 인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등 운운하다 보니까 상당히 땅값이 상승할 요인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차피 사회복지시설로 묶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 이것을 거기다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차원만의 힘으로는 안되겠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교수들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은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이것은 용역사업을 주어가지고 그야말로 서초구를 대표하는 문화사회복지시설로 짓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은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취득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원대한 서초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엇을 이렇게 짓겠다 저렇게 짓겠다 그 말씀은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버리는 바람에 지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당초에 서초구청장이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버리는 바람에 그 지주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성에 밀려서 이제라도 사야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여기에다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처럼 장애인 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 보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장애인 정책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수행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광역에서 수행해야 되고 사소한 부분 미비한 것은 자치구에서도 같이 장애인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쪽에다 장애인 시설을 하면 오히려 서울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창한 종합복지시설 랜드마크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보조해 줄 리도 없는데 그런 점도 감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사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시설로만 이것을 국한시켜서 지었을 때 시비와 국비가 틀림없이 보조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는 짓지 않고 다른 구는 짓다보니까 이제는 시비나 국비로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원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시설이 없는 구가 몇 개구가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지원을 받아보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접촉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는 관내에 사랑의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사랑의복지재단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비 대부분을 다 시비,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장애인 시설이 있는 구 또 한가지는 다니엘복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을 바에는 정말 그 땅이 고속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섬처럼 되어 있고 거기다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이런저런 시설을 전문가의 용역과 자문과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시설이 될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지 토지주들은 땅 소유권이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민원도 일부 있고 해서 이번에 자꾸 땅값은 올라가고 하는 마당에 그것을 해놓았으면 진짜 좋은 시설을 한번 마음먹고 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길자위원께서 짚어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노인정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금 나간 것을 실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노인분들 아무래도 기동력이라든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때는 화재에 대해서 가스나 난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거기 나오시는 총무나 회장님한테는 교육을 시켜서 노인분들한테 안전하게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마다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사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실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느 노인정에 했더니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다, 사례를 밝혀주시고 또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1,782세대라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아파트가 현재 몇 %나 되고 일반주택이 몇 %나 되고 또 연립이라든지 다가구는 몇 %나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서초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실에서 가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스시설을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난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석유판매업소의 가격이라든지 또 통의 규격 또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 같은 경우는 배달료를 별도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노인정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실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노인정 지원금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실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정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동직원들하고 때때로 실랑이를 벌이는데 공공요금하고 여유가 있으면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년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경로당 회장하고 총무를 교육을 시킵니다. 회계관계, 안전관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겨울에 가스화재나 소화기 사용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매월 안전점검을 한번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올 봄 3월에는 치수방재과에서 기술직 직원이 각 경로당을 전부 순회하면서 전기하고 소화기 등을 전부 재점검하고 이상 있는 곳은 고쳐주고 거기 총무님한테 작동 요령을 전부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또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수시로 매월 안전점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103개 노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정마다 소화기는 다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소화기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때 꼭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총 가구수가 13만 7,995세대인데 현재 보급대상 가구는 12만 3,04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가구는 11만 7,827가구로서 현재 보급률은 95.8%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세대하고 일반 세대하고는 구분은 안나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현재 보급률은 95.8%이고 저희가 공동주택이 약 82%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스 석유판매업소의 통의 규격이라든지 배달료 관계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관계는 저희들이 겨울철을 대비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소방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구청 합동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안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 같은 것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이후에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을 현재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안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매월 검침때 지금 각 가정의 안전여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차 수용가에서 관리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2차로 구청에 신고하신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에 연결해서 안전검사라든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배종식 청소행정과장께서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 시설은 5대라고 하고 미가동이 36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6대는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방치할 것인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고속발효기의 고장수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900만원씩, 900만원씩 몇 차례 계속 들어갔는데 이것이 몇 대의 고장수리인지 원래 고속발효기 1대 가격이 한 1,200만원, 많게는 1,800만원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고장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감으로서 2001년도에는 36대는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폐기처분 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 넘겼던 공공사업 근로사업비가 1억 6,199만 1,000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왜 2001년도에 집행은 7,600만원밖에 안 되었는지 사고이월을 넘길 때는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사고이월 넘어온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자체를 판단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속발효기가 71대입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가동되고 있는 것이 36대이고 현재 미가동 되고 있는 35대 중에서 35대의 내역 중에는 현재 완전히 고장이 나 있는 상태가 14대이고 현재 냄새로 인해서 미가동 상태가 있는 것이 2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청소종합시설로 미가동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옮겨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 수리비는 고속발효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거의 부도가 나서 망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고속발효기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한 군데밖에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가 대전에 있는데 가이아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고장나서 수리의뢰하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해 주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이 5개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2년 동안 그것을 보증수리해 주었는데 그것이 끝나버리고 회사가 부도가 나 버리고 해서 지금 가이아라는 회사도 대전에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은 몇 대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사정하다시피 해서 올라와서 수리해서 가동시키는 것으로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가동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소종합시설에서 고속발효기를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로 삼풍 3개 아파트단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째 공공근로사업비는 일반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우리가 통상 알고 또 문제가 되고 불용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중에서도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지만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그 자체가 순수한 실업자를 위한 노임으로 지급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 원래 규정상에 50:25:25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취로사업비와 달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첫 번째 많은 금액이 불용된 이유는 IMF가 터져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나할것없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IMF를 벗어나가고 일반기업들이 살아나고 하다보니까 첫째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희망자가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정비라든지 산불감시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악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웃 구청까지 인원요청을 했어도 거기에서도 지원이 안되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돈이 남게 된 이유가 되었고 이 배정된 돈 자체가 적기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소모를 했을 텐데 배정이 늦었습니다. 늦다보니까 적기에 다 쓸 수가 없었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남게 되었고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무슨 집을 짓는 건축비라든가 이런데 쓴다면 사고이월되어서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불용 처분이 되지만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반납요청이 없고 쓸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는 한은 거의 사고이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고이월 시킬 때는 분명히 원인행위를 시켜서 해야하는데 지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 그러면 무조건 쓰고 남은 돈은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떻든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든 간에 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원인행위를 했고 그만한 인원을 우리 구에서 인력동원이 불가하면 관악이라든지 동작 이외의 구에서까지라도 해 보려고 일단 원인행위는 해서 넘겨졌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는 다 나갔어요. 그런데 2,100만원이 다 나갔는데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이것이 1억 4,087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이 5,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겨서 집행할 수 있는데 물품구입이라고 분명히 지난해에 사고이월 시킬 적에는 내년도에 물품을 구입하겠다 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사고이월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1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 놓고 난 뒤에는5,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는 것을 왜 사고이월 시켰느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막연하게 사고이월 시킨 것이 아니냐 제가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돈이 워낙 금액이 약 13억, 14억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연간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물품구입대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만한 물품을 수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로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면 줄여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시에서 지침은 전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일정 비율정도가 물품구입대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을 했는지 그 현황을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산업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엘지칼텍스정유에서 2000년도 6월 29일날 납입한 과징금을 서울행정법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서 환급을 했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해가지고 이것을 환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사가 일어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지칼텍스 정유대표이사 허동수외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법원은 판결에 의해서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내용은 2000년도 1월 3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서초구 방배동 765번지 8호 선천주유소 엘지칼텍스(주)입니다. 대한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정상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3% 혼합되어서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의해서 우리가 3월 10일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유사 휘발유적발 과실책임은 대한송유관 회사에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것은 아닌데 통보 온 내용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패소사유는 송유관의 수송시간에 따라서 등유가 흡입된 초기시간대의 공급받은 주유소의 등유가 나오고 나중시간에 공급받은 등유가 나오지 않았고 구리시청에서 주유소에 책임이 없고 대한송유관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과징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과징금 4,000만원에 법정이자하고 합해서 그것이 저희 예산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송유관회사에서 잘못했으면 우리가 원금은 어떻든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통지를 받고 이행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자까지 물어주면서 이렇게 행정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 봤는데 사실상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우리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법정 이자는 우리가 지급해야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정길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구여성조직을 운영한다는 다른 과에는 없는 특이한 예산이 있습니다. 27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어떠한 행사를 해서 이 여성조직을 운영하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서초3동에 있는 노인회관건립부지를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건립부지에 금년도에 건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이 부지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노인회관건립부지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10월까지 집행한 예산을 보면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가정복지과가 우리 서초구청에서 1위를 차지한 업무가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불용액이 가장 많은 과로 선정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불용액 발생사유를 답변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는 워낙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그런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책정이 33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0억밖에 집행이 안되었고 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도 79억원인데 25억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4억이라는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중에 23억원은 청계산수련관건립비를 안 써서 그렇다는데 나머지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또 내년에도 이렇게 불용을 시켜서 또 다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중에서 구여성조직운영비 27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여성조직 운영은 특별히 구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 관련된 어떤 조직하고 연관되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직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렇게 간간이 사업별로 이렇게 연관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할 때 사용하고 집행내역은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구유재산관리해서 서초3동 노인회관건립부지를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노인회관부지는 저희가 '96년도에 연부취득을 해서 토지를 사가지고 쭉 있다가 금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땅이 작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땅이 작습니다. 이 부지가 145평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하고 땅평수가 같습니다. 그것도 145평인데 거기도 약간 작은데 저희가 땅을 구입할 때가 없어서 대규모 회관보다는 그렇게 인근의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우려를 했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금 예산이 33억 중에 20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금년 10월, 12월 집행을 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 29억원, 노인교통수당하고 해서 한 30억 정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를 보면 그렇게 집행잔액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시설비가 아마 저희가 아까 불용액 예상잔액을 뽑아 드린다고 했는데 시설비 쪽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산 청소년수련원때문에 23억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새우촌공원에다 수련관을 설계용역을 넣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결과 청소년수련관이 거기에 들어가면 3층밖에 못 짓고 도서관을 지으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하게 되면 도서관으로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건립 토지매입비를 토지를 사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방배4동 가야병원 뒷쪽에 목욕탕 부지를 지난번에 구유재산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도저히 가격협의가 안되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확정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예산이 당초 심의된 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도중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해서 다른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본위원이 누차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이나 강조를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담당국.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선 방배동의 새우촌공원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부적합해서 도서관으로 한다는 도서관으로 하면 8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과연 이런 정책을 하루아침에 시행을 하는지 물론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의회는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8층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지금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관리국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과연 서초구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구냐 지금 구민회관에도 이미 독서실을 증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곡동도 3, 4층을 독서실로 개조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느 과든지 너도 나도 독서실만 하면 뭐 한건 한 것처럼 구에서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정책 개발할 것이 없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을 당초에 이쪽에 새우촌공원에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그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전혀 검토 안하고 진행을 시켰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우촌공원에는 원래 계획이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을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서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이용시설, 프로그램시설을 함께 넣으면 더없이 좋은 시설로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했을 때도 자기네 공원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시도시계획공원심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했는데 거기서 아마 공원 훼손이나 이런 관계로 그것이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을 하면 인근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위치이고 또 자연경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점도 스터디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했느냐 도대체 구청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일을 하길래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확인 안 해 보고 이런 예산을 올리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터디는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는 금년에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의 총수입이 얼마고 집행은 어떤 곳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먼저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새우촌공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우촌공원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등 복합시설계획은 도시공원법하고 도시계획법상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 뭐냐, 입지가 가능하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상 청소년수련원과 도서관 그 다음에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작년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시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모병원 앞에 동궁아파트 바로 그 앞이죠, 팔레스호텔 뒤에, 거기에 서래골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공원위원회하고도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현장에 와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쫓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금 공원용지내에 도시계획상 입지 가능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허용해 주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도 그것과 결부시켜 봤을 때 이 정도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실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던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게 되면 그 심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토지의 이용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수련원을 짓게 되면 연건평이 독서실을 짓는 것보다 토지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굳이 우리가 추진한다고 본다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고 그런 문제로 해서 전체 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서관을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종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총 수입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교부금과 서울시 교부금 그러니까 과징금교부금이라는 것은 저희 서초구에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원 중에 60만원은 우리 구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40%는 시의 진흥기금이 되는 것이고 60%는 서초구의 진흥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액수가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또 서울시 보조금이라는 것은 연초에 각 구에 일률적으로 3억원씩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40만원 합이 5억 5,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융자금으로 2억 6,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것은 음식점에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또 828만원은 뭐냐 하면 명예감시원이 저희하고 같은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828만원 또 기타 운영관리비 40만원은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외부인들 교수라든지 식품사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5만원씩의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기타가 190만원인데 199만원은 남은음식물싸가기 스티커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만 1,000원 그래서 지출된 것이 2억 7,067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융자금 지원실적과 위하고 약간 상이한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융자신청 내용이 3억 8,500만원과 지출액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갭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두 번의 심의회를 거쳐서 3억 8,500만원을 한빛은행에 대하해 주라고 통보를 했는데 한빛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를 받습니다. 담보제공이 안된 것이 1억 2,500만원 차액이 있어서 융자실적은 현재까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윤복영 위생과장께서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료를 주신 것처럼 답변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정기 국장께서 새우촌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 후에 토지이용 효율성 문제로 해서 어떤 청소년수련원보다는 도서관을 짓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수용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대로 수용하실 계획입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조금전에 정길자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7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조서내역은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도서관과 청소년수련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가 3m까지 가능하지만 교양시설중에 도서관의 설치는 7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운동시설에 배드민턴장하고 체력단련장 그리고 교양시설로 도서관 그 다음에 광장과 지하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것으로 정리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내일 모레가 되겠지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최종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재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수거체계가 지금 너무 미미한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재활용품의 가격이 나가지 않아요. 가격이 안 나가서 수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조차도 경비가 너무 수입이 안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가격이 나갈 때는 바로 내 놓으면 금새 가져가는데 지금은 재활용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가격이 안나가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판매수익금이 약 한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음식물감량화기기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일인데 현재 고속발효기가 몇 대나 가동되고 있으며 ...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조금이라도 무단투기가 된 곳에 보면 자고 나면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무인카메라설치를 2대를 했다고 했는데 2002년 예산에 또 2대를 하겠다 그래서 9,0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곳을 많이 찾아서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처벌을 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없겠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문지를 모아놨는데도 옛날 가격보다 싸니까 가져가던 사람도 안 가져가고 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수거하는 분들도 싸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거체계를 일부수거 해 오는 양의 차액을 우리가 보완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서 그 양을 했을 때 우리의 기금에서 얼마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성행에 관해서는 지금 당초에 각 동별로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 설치하면 그 효과도 나는데 그것을 관내에 많이 설치함으로서 서초구민의 인격적인 문제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해서 반포1동하고 양재1동에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년 예산에도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 보면 일부 동에서는 그 무인카메라가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1동하고 양재1동에 그것을 설치한지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성과가 좋을 때는 내년에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그 무인카메라 설치가 꼭 우리가 무단투기 쓰레기 적발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단투기 적발하는 것 거기에도 좋겠지만 또 범죄예방에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보면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면 그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람들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이런데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가정복지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 사고이월이나 예상사고이월, 불용액, 그 다음에 진행현황을 빨리 자료를 내주세요. 김옥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