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1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20m 미만 미이관 시유도로를 구유재산으로 이관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42필지 9만 2,457㎡를 방배동과 양재동에 있는 것이 이관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여기에 거의 6배되는 242필지에 22만 981㎡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 과는 틀립니다만 구획정리지구로 해서 596필지 83만 9,245㎡가 우리 구로 속히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하는 것도 구획정리지구와 같이 해서 이관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 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되기 전에는 이관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로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개발이 될 경우에는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꼭 수입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옛날에는 구획정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도시관리과로 되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일반지구는 본청에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구획정리지구는 옛날에 구획정리과인데 지금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이것에 따라서 등기열람이라든지 서류관계 저희 구하고 강남구하고 송파, 강동 쪽이 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저희한테 승계가 되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되겠는데 주택가 요새 야간시 겨울철 동절기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화재예방차원에서 만에 하나 주택가 골목에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야간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 못해서 대형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간시에 불시에 하는 야간소방훈련을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한 곳이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또 동절기를 대비해서 화재를 대비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소에 이런 훈련을 착실히 해서 대형화재 사고 예방차원에서 우리 업무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실제 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담당과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발생시에 여러 가지 소방차의 진입곤란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야간 불시 소방훈련을 매월 1회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훈련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주택가 골목길에 소방전 주변 전후 5m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놓고 있고 또 하나 소방차가 주택가에 진입하는데 제일 문제가 사거리나 삼거리 회전하는 쪽에 불법주차가 있어서 회전반경이 맞지 않아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지금 주차금지표지물을 도로에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도 지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사시에 대비한 소방차량이 소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월 1회씩 실시했다고 하는데 매월 한 장소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18개동에서 매월 한 동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회 그러니까 골고루 예방차원에서 안 한 동에 또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참고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사전 예방차원에서 불이 난 후에 여러 인원을 동원해서 끄는 것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효과면에서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매년 화훼단지에 사실 화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과를 막론하고 매년 화훼단지에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되는데 금년에는 화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전기누전이라든가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점검해서 큰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각과에 예를 들어서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철저히 화재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전문건설과태료, 도로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과년도 수입징수 현황에 보면 도로사용료는 일시적인 사용료와 임시적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체납처분할 경우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득했을 시에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측구 흔히 나팔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체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금년도에 보면 징수가 750건이고 결손처분이 146건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전문건설업과태료는 307건을 부과해서 결손처분은 20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과한 것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태료 이것은 너무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1,114건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96건밖에 안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도로과태료가 10월 30일날 한 것은 771건 부과징수가 전문건설과태료는 11건, 건설기계과태료는 7,038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도로과태료가 886건, 전문건설업과태료가 52건, 건설기계과태료가 1,298건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으며 이것 또한 징수실적이 안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부과시기가 언제냐 이것입니다. 부과시기가 자료를 제출한 후에 그 이후에 부과가 된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과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사용료가 체납되면서 결손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것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태료는 무단점유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렇게 무단점유할 때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징수에 앞서 징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발해서 징수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리고 또 시간적인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징수현황, 도로원인자부담도 지금 현재 부과를 35건해서 32건, 3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도로원인자부담금은 건축시 파손시켰을 때 부담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체납이 되는지 그리고 과년도도 5건에 1건밖에 부과를 못했어요. 4건은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체납으로 되어서 나중에 결손처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6억 6,200만원을 들여서 원터마을에서 새원마을까지 1,280m를 보상하고 4억 568만 7,000원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아마 사업을 취소시킨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추모공원 건립하는 것이 안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상하고 투입한 금액을 서울시로부터 환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 도로에 대해서 불행히도 70%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연치 않게 도로공사중에 3월달에 그것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일부만 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환원할 수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환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그것이 8m 도로이고 따져 보면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제도가 님비사업에서 보면 사용료에 제가 알기로는 10% 범위내에서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 일이고 천승수위원님께서 기원하시는 대로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건축허가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나가고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부 안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허락받고 점용료를 안 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건축을 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수월한데 무단점용으로서 허가받고 추가면적으로 더 점용해서 받는 것은 저희가 청구를 해서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허가받지 않고 과태료를 하면 그것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물권자가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적치물인데 도로에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 형태로 저희가 매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납부를 못 받고 5년이 경과하면 위원님 다 아시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요새는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조회하는데 일시점용하는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과태료 관계인데 전문건설업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쉅게 얘기하면 흔적조차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중기과태료도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요새 건설경기가 안 좋으면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 직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

자료 차이가 나는 것은 징수시기가 언제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자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

왜냐하면 771건이 886건이 되고, 전문건설과태료는 11건이 52건이 되고, 건설기계과태료는 7,038건이 1만 2,980건이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계표를 명확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 같은 것은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징수를 하고 부도가 나도 기계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안되면 바로 건설기계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도로점용료로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도로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전부 뺏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주소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징수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은 뺏어다 놓고 3개월 ...

아니, 내가 지금 징수하는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도로과태료가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있는 점포들이 내놓은 것은 점주한테 징수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꾸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노점상들한테도 지금 도로과태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답변드린데 착오가 있었는데 노점상은 과태료로 하고 도로점용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과태료는 어느 경우에 징수하는 것입니까?

과태료는 노점상들이 일시적으로 했을 경우 물건은 저희가 적발해 오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도로과태료 ...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주소나 이런 것이 다 파악됩니까?

예, 그것을 확인해서 받습니다. 진술서를 받아서 저희가 ...

그럼 그게 서초구 사람도 아니고 타 구 사람들이 많은데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러한 과태료들은 어떤 용역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찾아가서 받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의 인력 가지고는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면 징수의 몇 %를 그분들한테 용역비로 지출하면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과태료도 안 생기고 또 사람들은 이런 과태료를 자꾸 냄으로써 도로점용도 앞으로 잘 안할 것이고, 이렇게 징수만 해 놓고 받지 못한다면 보기만 흉하지 징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분석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원터 구간 고속도로 주변의 신설 부체도로는 지역주민의 장기간 숙원사업 도로신설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차적으로 원터마을 느티나무에서 남쪽으로 새쟁이마을 올라가는 쪽까지 제2야영장까지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부체도로 구간을 총 연결하기 위해서 화물터미널 우리 청소적환장 있는데부터 원터마을까지의 구간이 공백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주변이 화장터 예정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그 공사 진행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총 필지에서 몇 필지 협의보상이 되었는지, 미필지가 몇 필지가 되었는지 그 현황하고, 공사착공은 어느 시기에 어느 업자하고 착공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중단된 특별한 사유, 시기, 주민들한테 중단된 안내장을 발부했는지 여부, 또 이 도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거기 신원동에 바람골마을이 있습니다. 그 바람골마을이 고속도로 굴다리로 통행을 하고 있는 마을인데 긴급한 화재발생시 대형 소방차량이 굴다리로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체도로가 극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장터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인지, 총체적으로 계획을 잘못해서 하다가 중단된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은 필히 알 의무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 적에 서초구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계획성 없게 하고 있다는 원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화장터가 거기 안 들어오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화장터 주 진입로는 양곡시장 화물터미널 중간도로 지점 그쪽으로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체도로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굴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신원동 일부 마을이 화재시 대형 소방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체도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언젠가는 그 도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단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들한테 안내 공고한 내용, 공사착공한 계약서, 토지보상 등등 종합적인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계속사업으로 개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연찮게 중단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장터하고 일이 병행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장도 안되어 있고 기층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안된 상태이고,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라든지 계약금액 이것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중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30일에 1단계공사 800m에 대해서 도급공사계약을 했고, 2001년 4월 1일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일에서 7월 9일까지는 무슨 공사를 했느냐 하면 암거박스, U형배수로, 토공, 옹벽설치, 낙석방지책, 등마루수로 등 재포장 도로확장을 완료했고 타절준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못가는 것은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비가 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은 못하지만 차는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건립계획이 취소된다든지 어떤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는 바로 그 공사구간을 개통하도록 도로는 물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연립주택에 관한 사항도 삽입하도록 한 번 주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뭐냐하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일반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려면 개인주택 보다는 우리 서초지역에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립주택도 해당이 되면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 같아서 연립주택에도 담장을 헐고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를 요청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001년도의 주차장매입 실적하고, 2002년도의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2001년도에 계획되었던 서초3동 지역 1539-8호 하고 9호 이것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연립주택까지의 확대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단독주택만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립주택도 포함이 되고, 또 상가주택도 50% 이상이 주택이면 포함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미 시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나 상가주택도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사항인 2001년도 주차장부지 매입실적, 그리고 2002년도 계획, 그리고 서초3동 1539-8호, 9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입실적은 방배본동 761-4호 337.8㎡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1동 1673-7, 8, 9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그 토지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가 2개 필지이고 사유지가 1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금년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2동 전원마을 앞에 화재 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도시계획결정 입안요구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해서 방치차량이라든지 또 견인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50억원을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려고 했던 부지들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새로운 입지가 나타나면 또 매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 1539번지 8호, 9호 그 토지의 현황은 그게 387.1평이었고 그 소유자는 손술권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부터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명인제약이라고 하는 제약회사하고 또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인제약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계속 추진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네들이 부채도 많고 또 그런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관계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판단해서 지금 취소여부를 검토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번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국.공유지나 체비지 같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부지로 사업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해도 사전에 충분한 약정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개인 토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항도 분명히 1539-8, 9호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시정비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로 묶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본의 아니게 지금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지금 담당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본인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른 개인한테 이것을 판매하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도 아닌데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남의 사유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살 때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산다 하더라도 일반매매계약행위를 거쳐서 사서 우리 토지를 우리 서초구청 재산권으로 이관한 다음에 주차장부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지금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서초3동 1539-8호, 9호는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안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전에 일단 보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정이 되면 입안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신속하고 이러한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도로굴착허가가 도로복구비 납부후에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도로복구비 납부후에 도로굴착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체납액 발생한 것을 보면 공공기관 강남수도사업소나 한국전력 같은 데에서 체납분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독촉을 안 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공사를 9월부터 했는데 공영주차장 계약은 1월에 해서 2월에 해약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와 협의기간도 있고 그래서 6, 7개월을 우리가 세입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해약함으로써 지금 보상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손실금도 발생하고 세입도 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세입부분에 공원녹지과나 주차관리과에서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마을버스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업자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반포전화국, 구립체육관 다니는 것이 이수교다리를 만들 때는 전화국 앞에서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수교가 다 되고 나서는 삼호아파트 주민이나 방배카페골목 그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 중앙로에서 나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삼호아파트 다리 밑으로 돌아가서 바로 정류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도 계속 이수교공사하기 전과 같이 그렇게 반포전화국 앞에서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정차해 했습니다. 역앞에서는 사람을 많이 기다리느라고 10분, 20분이 소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지키는 것이 막차, 막차시간을 상당히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안 지키고 가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종점까지 갔다와서 끝나야 하는데 중간에 차고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타 봤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부분에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양재천 화장실 개선분야 시에게 인센티브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재천의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계획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계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동절기라고 사고이월시켜서 우면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시에서 감사하면 감사대상입니다. 이것 시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면산으로 한다는 시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재해대책기금운용에 있어서 재해대책법에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쓸 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재천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 사업변경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면동 식유촌 침수해소공사에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집행하시는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집안의 한 가정 살림 같으면 모르지만 공공기관의 거대한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거기에 상응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국전력의 굴착복구비가 체납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수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수도공사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복구비를 냅니다. 물론 전에 내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운영이라든지 또한 공사를 하면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같은 서울시고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한다든지 그 다음 연도에 전부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굴착비가 왜 미납되었느냐 했는데 한국전력에서 계획을 했다가 변경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취소가 되어서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철저히 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 앞에 공영주차장부지가 어린이교통 공원조성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해약함으로써 우리 주차장회계에 손실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7월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월말일자로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2, 3개월이라도 더 운영했으면 우리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신속하게 토지에 대해서 반환을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검토없이 공원녹지과로 토지를 반환하면서 관리전환하면서 해약을 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한 2, 3개월 정도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 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 주차장의 위탁금은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2,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200여만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우리가 했다면 손실이 되는 것은 한 6, 7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어떠한 공사계획 같은 것을 잘 판단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행무질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 특히 반포전화국에서 그 앞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3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09번하고 02-1번하고 01-2번 이 3개 노선이 반포전화국을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09번 마을버스는 약 7분 간격을 운행주기로 하고 있고 01-2번은 이것도 강남역에서 구민체육센터까지 운행하는데 이것은 운행간격이 깁니다. 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또 02-1번은 뉴코아에서 이수역을 경유해서 거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10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09번은 금번 이수교차로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반포전화국 U턴하다가 지금 이수교차로 교각 밑으로 U턴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01-2번 이것은 현재 반포전화국 앞에서 U턴하고 ...

01-2번이 많이 그래요.

지난번에 방배동 주민에 대한 이수교차로 밑으로 U턴해 달라는 민원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막차시간 미준수라든지 중간에 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시에 기금심의가 철저하게 잘 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2000년에 양재천에 1억 5,000만원을 심의하고 식유촌으로 변경민원이 많고 해서 바쁘게 변경해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변경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양재동 주차타워 지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급자재와 일반자재가 어느 정도로 타워 지을 때 관급자재 요청이 무엇무엇이었는지 그 명세하고 일반자재 명세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지평수와 건축평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들어간 금액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동 주차타워에 대한 관급자재, 일반자재 그리고 대지평수나 금액 이 모든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퇴장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이호혁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모기박멸 대책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지역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초겨울 11월 중순까지 방역활동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품확보대책이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위반사항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의약분업감시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의약분업이 확실하게 확행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원적출물 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병원적출물은 여기 지금 프린트 2쪽에 오자가 됐습니다. 2001년 7월 12일이 아니라 2000년 7월 12일자로 병원적출물이 특수폐기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산업환경과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IDS감염자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 스무 명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등 홍보철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대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성교육 및 약물 오.남용 교육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청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필요한 비디오테이프라던가 교육자료 대여 등을 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문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그리고 또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가 나가서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약분업과 관련 병.의원 폐업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앞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마시술소 단속철저는 2001년 상.하반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고, 한 번의 야간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 운영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대상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남성모병원의 호스피스연구소랑 연계해서 안내문을 철저히 해서 세대별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환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과정중 부작용 발생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시 먼저 예진서를 작성케 하고 꼭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좀 더 친절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관내 결핵환자수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결핵환자수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기박멸을 위해서 우리 하수박스 내에 소독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수도가 전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면 모기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수박스가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고, 또 가정에서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겨울 월동기에도 이 하수박스 안에서 모기가 자라는데 기후에 어떤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 번 뿌리는 것보다 겨울에 하수박스를 한 번 소독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치매환자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많이 발굴해 본다면 우리 내곡동 공동부락 같은데 치매환자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치매환자 제가 자료를 빠뜨렸는지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 자료를 훑어봤을 때 한 너댓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 신고된 것이 그것 뿐인지, 그리고 또 신고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3년 전부터 유충박멸 쪽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방역분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고 올해도 특히 반포1동 같이 밖에 복개도로가 있는데 거기 하수구를 통해서 모기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초 2회씩 늦게나마 뿌렸고 거기에 뿌리는 것은 소독약도 뿌리지만 생물학적 살충제라고 그래서 박토섹이라는 것을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도 그것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인데 관내 결핵환자수는 이것은 자료를 11월 24일 보내드렸는데 '99년도의 환자 총계가 374명이고 보건소에 264명이 등록되어 있고, 병.의원에 110명, 또 2000년도에는 461명의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300명, 병.의원에 161명, 그리고 2001년 11월 24일 현재는 47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건소가 237명, 병.의원에 2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치매환자도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38명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유병률을 따지면 65세 이상이 한 8.3% 정도 유병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서초구 인구가 1만 9,000명이 넘기 때문에 약 한 1,600명 정도가 이렇게 관내에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치매환자 파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초기증세를 가족이 간과해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향도 있고, 또 '99년부터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건소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 단위에서는 아직 그러한 시설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에 모기 내지는 어떤 화학적 살충제를 뿌리는 것은 반포천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다면 초봄부터 모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방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는 좀더 숫자를 우리가 일반 시립병원과 동등한 가격 아니면 사립병원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요양소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맡길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지금 저희 내곡동시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서초구에서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아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치매환자 5, 6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우리 서초구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것을 돈을 내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조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6월달 현황하고 12월달 현황을 보면 6월달에 4명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4명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조직의 과장이 3명이 정원인데 1명밖에 없어요. 66%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인력운영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하고 보건지도하고 의약과의 정원을 지금 바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행정과 31명이고 보건지도과 27명, 의약과 24명입니다.

24명이요?

예.

6월달 보고할 때 보게 되면 보건행정과가 16명이었는데 오늘 현재는 25명 그러면 무려 몇 명이죠, 6명이 보충된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가 6월에 24명이었는데 오늘 현재는 19명입니다. 그리고 의약과가 6월달 현황에는 30명이었는데 오늘 현재는 26명이고 이와 같이 많은 각 과간에 이동이라고 할까, 이동이 아니면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맨 처음 덴탈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요사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수터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곳이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발견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되셨어요?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 3명중에서 2명이 공석중이여서 일을 추진하는데 공백이 안 생기게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과장배치가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전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연말 중에서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때 맞추어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과장의 충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6월달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가장 차이가 많은 이유가 의사들의 정원을 의사들 소속을 10월말까지는 업무소속되어 있는 실에 따라서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 의사가 3명이 있고 의약과에 4명, 보건분소에 1명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의사들의 소속을 전부 보건행정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력변동이 6월달하고 10월달에 보고드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덴탈클럽은 먼저 보고사항에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1차년도 접수목표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드린 대로 지금 979명이라는 인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예약이 내년까지도 미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재진환자도 있고 다시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목적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다시 리콜해서 검진해 드린다는 목적에 부합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의약과 검진팀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결과는 자료를 저한테 주고요. 덴탈클럽 문제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 현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장께서 500명을 계산하는데 그 배가 되는 1,000명이 왔기 때문에 500명 계산해서 서비스하려고 했던 내용과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차이, 현주소가 어떠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 3명중에서 2명이 부족한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쪽으로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일반직원도 아니고 과장이 둘이 없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66%의 보건혜택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안주면 보건소장이 가서 청장 방에 누워 있든지 뭐해서 받아 와야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가 비게 마련이죠. 퇴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장 휘하에는 틀림없이 과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만한 훌륭한 계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국장을 안줄 때는 청장이 자기 과장들 중에서 진급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빨리 메워야지 너무 간부가 오래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은 말로 해서 안될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메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복원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덴탈사업 서비스 현주소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덴탈클럽 운영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능력 이상으로 capacity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하루에 5, 6명 보는 수준에서 지금 1, 2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치위생사 2명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장공석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걱정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장의 의지부족이라는 것을 탓할 수도 있고 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도 별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 과장이 없지만 저희 공무원체제가 잘 아시다시피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최대한 공백이 안 생기게 노력하고 보건소의 과장직렬들은 그 직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독단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을 승진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의 권한 밖입니다. 구청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될 수 있게 하고 지금 의약과장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지금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절차 중이고 보건행정과장은 구청 인사계획에 따라서 내년 초면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더 이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해 동안 보건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내 사전방역 예방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혹시 전염병 환자가 갑자기 발생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발생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현지조사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방역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혹시 전염병환자가 발생시에 시 보건소에 보고한 근거라든지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전염병 환자가 혹시 발생시에는 각 동에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편성되어 있는데 동별 1개반 주민자율방역단이 5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신고가 접수되었을 적에 동원활동해서 방역한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이런 전염병환자가 안 생기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한 사전예방조치를 평소에 잘 해 오셨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전 예방활동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이라고 하시면 보통 전염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리아에서부터 많이 들으신 콜레라, 홍역 이런 환자발생신고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신고가 보통 병원에서 환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이라고 해서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이렇게 1개 6명으로 된 방역역학조사반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염경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설사환자를 법정 전염병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내 시립 서대문병원이라든지 전염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각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어떤 방역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고되는 전염병이 그런 급성전염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 실적보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기는 있지요?

간혹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병에 대해서 월별 저희가 실적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덴탈클럽 입금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어디 구좌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사용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AIDS 감염자 관리가 몇 년 전부터 20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실정은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소아에도 AIDS 발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AIDS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마시술소, 퇴폐이용업소 또 그런 종업원들의 신체검사가 연간 몇 명이나 하고 몇 개월에 한 번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찜질방의 위생상태라던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도 각종 안마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곳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시며 또 어떻게 어디에서 금연침을 시술할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학교에 가서 한다든지 여기 보건소로 와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할 때보다 훨씬 비싼 의약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약에 관한 혜택은 뭐가 없는지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2000년도에 2억 1,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거기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된 금액이라던가 남는 금액도 있는데 전용을 하셨습니다.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을 520만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덴탈클럽 입금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직접 꺼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월별로 거의 200명 내지 300명 정도 해서 진료건수로는 2,034건의 진료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사람은 979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DS 감염자는 이게 AIDS 감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AIDS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대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병원에서 이상자로 발견이 되면 보건소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까지 확인검사를 거친 다음에 AIDS 환자로 결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거주지 해당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보가 오는 환자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계속 변하지 않고 이게 10월까지의 실적이었지만 여성 환자가 없었었는데 11월초에 지금 여성 환자 한 명이 다시 또 저희한테 통보조치가 와서 2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보다 많게는 어떤 사람은 10배까지 감염자가 있다고 하고,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는 2∼3배 가량의 감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DS 같은 것은 감염경로가 너무나 뚜렷하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환자관리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AIDS 환자의 관리는 단지 병의 상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 인적인 유대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담당자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안마시술소 종업원 건강진단은 사실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이 안마시술소가 유흥업소로 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은 사실 이게 지금 틈새업소라고 하나요, 특별하게 관리받고 있는, 관리하거나 허가나는 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태 보다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 찜질방이라던가 이런데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증거를 잡고 적발을 해야지 처분이 되는 것인데 일례로 어디 가까운데 안마교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연속해서 세 번인가를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서 행정처분은 못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업소에서 그만큼 조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002년 금연침 시술에 대해서 이것은 한의사회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관내 한의원들 그리고 또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물론 저희 보건소 한방진료실도 참여를 합니다. 이래서 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특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할 것 없이 고등학생들 흡연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흡연을 하다가 발각이 된다던가 이런 학생들을 중점으로 해서 학생증을 가지고 한의원이나 우리 보건소 한방진료실로 오면 무료로 금연침을 시술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는 안했는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약제비 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본진료비가 있습니다. 총 약제비가 1만원이 될 때까지는 1,200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이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그런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있면서도 전용을 52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전용을 부득이 2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약품보관용 냉장고 컴프레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쓰던 냉장고인데 그래서 컴프레서 교체를 청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중요한 냉장고니까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불용한 예산을 전용해서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느라고 1건 전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1건은 체력진단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체력진단실에는 진단기능만 있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여름에 더워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히 여름은 다가오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느라고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됐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할 때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 여름철에 거리를 다니면서 엄청난 냄새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청소차량에 대한 방역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청소행정과 분야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만 미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역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유명 연예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이 있는 데에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은 팬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예인들한테는 주로 향정신성 약품사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향정신성 약품 이런 것은 좀 음침한 데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결핵환자가 꽤 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매스컴에 보면 결핵환자들에 대한 약품이 없어서 대책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소용돌이쳤는데 우리 구는 유독 이 결핵환자 문제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결핵환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약품문제에 대해서 부족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로 같은 사항이면 하세요.

같은 사항이 아닌 것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결핵환자 수가 '99년도에는 374명, 2000년도에는 461명, 2001년에는 47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9년도보다 한 27∼8%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하면서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된 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2년 월드컵은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인근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계획했었고 말씀하신 청소차량이 흘리고 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소독 같은 것도 사실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행정과 차고지에서 세척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역 내로 가서 지역이 지저분해지고 거기서 어떤 위생상태가 불량해진다면 그것은 보건소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한 지역에서의 방역은 과나 소관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들의 향정 약품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의약과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 이런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진통제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품에 대한 관리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저희가 주로 거기서 무슨 대장상의 차이가 생긴다거나 도난사고가 있을 때는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정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경찰과 협조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또 특별히 학생들도 많이 모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왔는데 6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5건이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대장균이 2건이 나왔고, 일반세균이 3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즉시 고지하고 그 약수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천승수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AIDS가 모든 사람의 면역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결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즉 컨트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또 소홀해지기 쉬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결핵환자가 특히나 또 균 양성인 그런 강한 균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검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조기에 검진하고 조기발견이 제일 최선의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 났던 그 약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핵의 치료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그런데 이 파스는 아주 오래된 결핵치료약이고 그런데 이것이 생산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 약이 그러한 파동을 일으킨 것인데 저희 결핵실에서는 국가사업 업무지침에 따라서 약을 쓰고 있는데 파스 말고 다른 약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이 부족해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결핵환자의 내성이 강한 상당한 균이 나와서 웬만한 약이 듣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애당초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엑스레이를 자주 찍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른 기억은 안나는데 루게릭병이라고 있어요?

예, 루게릭병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환자가 신고되었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진료비 보조가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성신부전 환자가 45명, 근육병이 4명, 혈우병이 2명 해서 51명이 11월말까지 진료비를 청구 받아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다 안 나왔지요? 2명인가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현재 근육병 중에 루게릭을 앓고 있는 장동호씨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이 한 분 있었고, 보조금비율은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겠습니다.

지원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예.

월 얼마나 나가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전액이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물 및 마약류 폐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범죄유발 및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인원이 2,508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서초구홈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센터를 개설했는데 혹시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전격살충기가 설치된 곳이 반포 쪽으로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이라든지 서초동에는 전혀 없는데 이쪽은 필요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약물오남용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이지만 사실 사회에서 약물오남용 교육이라는 것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트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관여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양호교사가 저희한테 자료를 얻어가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건강상담코너의 이용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홈페이지도 보고 들어왔는데 건강상담코너가 하루에 1, 2건 정도로 지금 단지 약물오남용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보건소 이용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전부 그쪽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민의 소리 코너만큼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는 저희가 작년에 총 64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으로부터 전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내년에 설치할 때 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각동하고 필요 지역이라든지 협의해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되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소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