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덕연 입니다. 제133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 공고 하여 오늘 집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이 제출 되었고, 2001년 11월 29일에는 부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과 12월 4일에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 되어 자치행정 위원 회와 산업·건설 위원 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최규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레중개정조례안과운영 위원 회 제안 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 감사 실장 김정호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 제가 2002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2002년도 예산 규모와 세입 세출 현황,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주요사업별 투자내역과 끝으로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2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2002년도 예산 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안정화 목표아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은 수입가능 범위 내에서 추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의 지시부담액은 당초 예산 에 전액 확보하고, 세출 예산 중 행정의 소모성 경비 를 과감히 줄이고 자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하므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 은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지식정보 기반 강화와 사회복지 분야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별 투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되도록 하므로써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규모 1천3백8십7억6천4백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1백9십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천2백6십5억2천6백만원으로 30.5%가 증가되었고 반면에 특별회계 는 1백2십2억3천8백만원으로 44.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에 1백3억6천3백만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에 6억2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4천3백만원 농촌주택사업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4억5천만원, 주민 소득지원에 4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의 자체수입이 1백7십9억1천7백만원,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가 5백7십6억8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백5십억5천 5백만원, 재정 보전금 2십억8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백3십7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경상 경비 중 인건비 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10.5%를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에서 1십1억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 증액과 기타 경비 가 물가 상승율 감안 평균 5%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 은 7백6십4억6천8백만원으로 2백1십5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1백5십3억9백만원, 자체사업 6십2억5천3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전년도 조기상환으로 2억7천8백만원이 감소된 1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는 일반회계 총액의 1.5%인 2십억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7십7억3천6백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6십4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4억2천만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과, 각종기금의 출 연금 8억9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에서 1백2십2억1천4백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은 6백만원, 도비 보조금 1천8백만원 입니다. 이어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은 3십8억4백만원, 사업 예산 5십1억5천7백만원은 상수도 관로매설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3십9억8천7백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4천3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2억4천만원, 주민 소득지원사업 등에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 2십6억8천만원은 상수도사업 지방채 2십5억 4천6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지방채 1억3천6백만원, 농촌주택사업 지방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는 4백1십7억3천만원으로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개발비 부분은 3백9십7억7천3백만원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부분은 4백2십1억9천4백만원으로 33.3% 이고, 민방위비 는 3억5백만원으로 0.2% 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2십5억2천4백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6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1억4천만원, 모항관광지와 격포 요트경기장 조성에 2십4억3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부분 12개 사업에 1백4십3억4천7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관광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 시설에 3억9천5백만원과 농업인자녀 341명에게 2억5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보급과 미곡종합처리 시설확충을 위하여 1십4억2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에 5천4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와 조림사업 등 산림부분 7개 사업에 1백6억6천만원 어업인을 위한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등 수산업부문 3개 사업에 3억3천7백만원, 제2종 어항개발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2십3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 1십4억5천5백만원, 주상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부문 4개 사업에 9십2억원을 투자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농업 기술보급 시범 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원할한 수송과 교통편익 재공을 위해 9.1km의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5개부분에 대해서 총 1백6십8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부안향교 정비에 1억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요트실업팀 지원에 1억5천만원, 경로교통 수당 지급을 위해 12,398명에게 1십1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간식비로 274개소에 5천4백만원,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에게 1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 부담금 3억3천6백만원과 군·읍면사무소 정보통신망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전자 교환기 케이블공사에 3억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자동백업 장치에 3억5천8백만원,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5십1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는 관람석과 트렉포설 공사를 추진하고, 읍면의 실내 게이트볼장 5개소에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 구입에 6천만원, 위생처리장과 폐기 물처리장 사업에 3억6천7백만원, 병충해 공동방제와 쌀값안정 지원에 1십7억1천만원, 격포항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도로 차선도색에 2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교량 및 가로등 설치에 4억7천5백만원 수리 시설물 개·보수와 경지정리 부담금 6억5천만원, 군 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에 2억5천 8백만원, 13개 읍면의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2십2억원,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 26건에 1십3억5천만원, 소방도로 개설과 간선도로 보도정비에 2십8억8천만원,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과 마을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 설치에 8억5백만원을 편성하고, 원예 수출단지 조성에 1억원, 마지막으로 13개 읍면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1십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입니다. 본 자료의 인건비 와 기준 경비 는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를 2002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였고 의원 님들께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도록 첨부하였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써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신규로 포함되는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 기금과 식품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별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2002년도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총 3십1억7천6백9십8만원 중 수입은 전입금이 3억2천3백5십8만원, 이월금이 2십3억9천5백6십7만원, 이자수입이 1억9천5백4십1만원, 기타 수입이 2억6천2백3십2만원이며, 지출 은 경상사업에 7천5백8십1만원, 융자사업에 2억3천8백만원, 이차보전에 2천1백9십4만원, 기금적립에 2십8억4천1백2십3만원을 적립 할 계획으로 수입은 이월금이 대부분이며, 지출 은 목적사업에만 지출 하고 잔여액은 적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1천5백4십9만원이며, 2002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체육진흥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2천3백9십7만원 중 2002년에 학교 체육 육성 및 체육회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장학기금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3천9백4십4만원 중 2002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천4백8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이자수입 등 총 8억3천3백4십6만원 중 복지기금 융자금으로 2억3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기초생활 보장 기금은 2001년 신설 된 기금으로 현재 적립금이 없습니다. 2002년 적립할 계획 또한 없습니다. 50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전입금과 이월금 등 총 1억6천만원이며, 기금 설치시 조성 목표인 2억원이 될 때까지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002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58쪽 여성 발전 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9천2백3십5만원이며, 기금 설치시 조성 목표인 3억원이 될 때까지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002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8억1천5백9십2만원 중 이차보전금 2천1백9십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3억3천2십2만원 중 재해응급 복구 및 사전예방 사업에 3천3백4십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재난관리 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8천5백3십1만원으로 우리 지역에 시급한 재난 위험 시설물이 없으므로 재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91쪽 식품진흥 기금 수입은 2001년 신설된 기금으로 과태료 수입과 이자 수입 등 총 3천1백5십7만원을 재적립하여 향후 식품위생 및 부안군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4H 후원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4천9백2십6만원 중 4H 회원 및 후원회지원 등에 1천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재정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자치단체 의 매년도 예산 편성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지방재정 의 사전 예측으로 계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8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16조의 2 및 제30조에 의한 것이며, 계획기간 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 설정과 세입 · 세출 추계 및 투융자 가용재원 판단, 추계한 재정 계획에 의하여 가용재원 판단과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등 입니다. 10쪽 계획수립 체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 강화를 하고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수립, 국고 보조사업 계획수립의 적정유지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일반현황과 16쪽 군정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17쪽에서 19쪽에 수록한 군정역점시책을 토대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 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에 있어 국민 기초생활보장, SOC 시설확충, 부채 상환 등으로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6월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가 시행 되는 해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재정 구조의 견실화와 함께 지방재정 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적응노력 및 재정 운영의 정보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2001년 국가 재정 의 세입 증가추세에 힘입어서 세입 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 소요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분야별 지역발전 지표입니다. 계획의 지표는 현재 시설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설정 하였으며, 총량 개념의 사업에 대하여는 누계로 표기하고 매년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량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1년 10월말 현재 74,877명으로 최근 5년간 년평균 약 2%씩 감소하여 왔으며, 최근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과거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98년 756명에서 공무원 3단계 구조조정 완료로 2001년 10월 현재 630명입니다. 2003년 이후는 정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 체육분야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보급은 2002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2005년까지 하수도 보급율은 전체 인구대비 약 45.9%, 하수관거 보급율은 계획 하수도 연장대비 31.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부안군의 역점시책인 상수도 보급사업은 2002년도말 보급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수산개발에서 경지정리율은 현재 99.6%이며, 2004년까지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 포장도로의 연장은 2001년 현재 74km이며, 2005년 82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 중 지방세 는 각 세목 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2002년에는 8.5%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 은 세목 별 추계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지방 교부세 는 경제성장률 및 교부세 법의 교부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가의 재정 규모 증가율 5%∼6% 정도를 감안한다면 계획기간 중에는 4.3%를 적용하였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쪽 지방양여금 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5%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산정기준과 사업비 배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10.8%이나, 국도비 보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약 5.3%를 증액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는 2001년 10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급여 인상분 및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준 경비 는 부서 신설분을 제외하고 기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상수도사업소 및 예술회관 등 경상 경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은 각 사업 부서 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을 반영하였으며, 2001년은 조기상환액 100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비비 는 총 예산 의 1%이상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으며, 기타 부담금 ,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은 실제 소요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입 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 에 대한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계기준에 의하여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산출한 결과 2002년 세입 세출 총괄은 총 1천8백3십6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에서 46쪽까지의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 지방세 , 세외수입 , 세출 추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의 주내용이라 할 수 있는 중기투자계획으로 47쪽 투자재원 배분계획, 48쪽 부문별 연도별 총괄, 52쪽 국고 보조사업 조서, 76쪽 도비 보조사업 조서, 92쪽 양여금 사업 조서, 104쪽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천4백3십5억5백만원으로 2002년에는 1천2백2십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사업비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1.7%인 2십1억2천 8백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11.1%인 1백3십5억4천9백만원, 보사환경 분야에 34.5%인 4백2십억3천1백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39.1%인 4백7십6억3천9백만원, 농림수산 분야에 13.3%인1백6십2억7천만원, 민방위, 소방 및 기타 소규모사업에 0.3%인 3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중 49쪽 2002년 사업비는 총 1천2백2십억원이며, 재원별 투자계획은 48쪽 국비 3백8십6억2천1백만원, 양여금 2백4십1억8천3백만원, 도비 1백1십억2백만원, 군비 5백8억9천6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은 총 사업비 7천1백2십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5백7십8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쪽 국고 보조사업 중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8십9억2천8백만원 중 2002년에는 9억9천만원을 시·군 정보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4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1천6백9십1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1십6억9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천도요지 정비, 공설운동장 건립, 모항지구 관광지조성, 변산해수욕장 정비사업 등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2천9백7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9십8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이전신축, 복지타운 조성, 의료보호사업 등 30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3백5십7억9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7억 2천4백만원을 도서종합개발사업, 주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방지사업 등 10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6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2천6십8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4십5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논농업 직접지불, 양식어장정화, 사방사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67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74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 총 3억4천8백만원과 기타 소규모사업은 총 3억1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 1천3백6십9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5십7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6억2천1백만원을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78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1십4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수,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0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5백6십1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9십9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건강검진,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로 교통 수당 지급 등 22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2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7백1십4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5십억1천만원을 투자하여서 마을 기반시설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86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6십7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4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설치,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16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8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총 1억8천만원과 90쪽 기타 소규모사업에는 총 2억8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사업비 2천9십3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2백1십1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94쪽 보사 환경 분야에는 총 4백6십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6십8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하수도사업,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96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6백3십3억5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4십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 17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2천3백7억6천1백만원 중 2002년에는 2백7십2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2백3십1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십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선거 관리 및 지원, 1인 1PC 보급사업, 청사신축 등 15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3십7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십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변산해수욕장 호텔부지조성사업, 도서관 운영 등 6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0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4백7십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5십3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온마을 공급사업, 하수도 시설공사, 극빈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18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4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3백5십3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7십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개설공사, 주민 불편 해소사업,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공사, 농어촌 소교량 가설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안 상설 시장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8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1백9십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십2억7천만원을 수리 시설 유지보수, 소득금고 지원사업, 축분액비화 시범사업, 주요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등 20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22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총 3억4천8백만원과 기타 소규모 사업에는 총 1십2억9천6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부록 으로 수록된 129쪽에서 132쪽 까지 지방채 발행계획,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최근 5년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 부서 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12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군의 재정 여건과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의 편성여부 등을 심층 분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