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상 의원한분이 질의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상장동 출신 이문근 의원입니다. 제9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하신 김호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신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 태백시의회 3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시정질의가 되겠기에 자뭇 엄숙한 마음으로 지나온 의정활동을 잠시 회상코자 합니다. 12월의 차디찬 바람이 저의 옷깃을 스칠때면 2년전 그날의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6만 태백시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 속에서도 오직 내일의 태백발전을 위해 미래의 우리들 후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을 우리 모두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코묻은 동전에서부터 광산근로자들의 탄가루를 씻어내줄 막걸리 한잔값,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노점상 할머니의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지폐한장.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2.12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갔던 6만 태백시민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 그날을 상기하십니까? 며칠후면 벌써 2주년입니다. 이젠 우리 모두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로부터 이루어 낸 합의사항을 하나 하나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분열하지 맙시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미래 지향적인 토론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그것을 우리것으로 현실화 하는 것만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얻은 대정부 합의사항이며 12.12 정신일 것입니다. 시민 모두의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청사진을 그려나갑시다. 한가지 부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역현안해결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태백시처럼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께서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기 보다는 중앙부처 출장이나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자주 만나는 것이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신있는 말씀을 기대하며, 이제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시작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인구 2천만명의 생명수인 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와 경남북 1천만명의 젖줄인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과 거기에 어머님의 포근한 품과도 같은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등 우리 태백에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뛰어난 관광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실적이 지난한 것은 무슨 이유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도립공원 및 검용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껏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 밀려 있는 것인지 예산 부족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실시로 인한 관광전략으로는 가족단위의 체험형 관광개발등 고원산악도시로서의 지리적 여건, 시원한 여름과 겨울의 눈등 계절별 여건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만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신지? 아울러 인근 경계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접근도로망 확충등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인근 시군 및 타도와의 정례화된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최고의 고원지대로서 전지훈련 선수들의 신체적 효과와 한여름의 평균기온은 선수들에게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며 거기에다 대한 체육회 태백선수촌,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과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잔디구장 확충등 명실상부한 고원의 체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되는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강원도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부대시설과 관련된 3개 시군 개발에 관한 용역사업에 체육특기 전문대학이나 레포츠 대학 설립을 통해 지도자 및 특기생을 양성하여 앞으로 우리시가 지양하는 고원관광체육도시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자와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기초생활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주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훼손과 시민들의 행정불신으로까지 원성을 사고 있는 1주공 건널목에서 국민은행앞 사거리까지의 교통체증 해소책은 무엇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장시영아파트에서 함태중학교까지의 도로공사중 개간지 구간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소도, 상동방면, 장성, 철암, 봉화방면의 물량을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며 토·일요일 결혼식때마다 교통혼잡으로 시민 및 외지 하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던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썬타운예식장 앞 태백마트에서 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으로 가능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시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고려의원에서 중앙로 구간은 기 사업 실시중인 한성회관옆에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함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 정주심 고취, 도시환경개선등 일석삼조 이상의 부대효과가 기대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감한 행정력 및 예산투자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역최대 현안인 축산단지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고 당초 구문소동에 축산단지로 지정됐다가 모터스포츠 단지로 변경시 대책 및 대안을 수립치 않은 것은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서학골을 비롯한 상장동 주민들이 수년간 참아온 고통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수십차례 건의 또는 항의가 있었음에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얼마나 성의있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학골 매립장 이전 추진상황은 어디까지이며, 서학~만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1주공 건널목~서학·만항간 공사시점간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확포장 사업 계획은 지금은 어디까지인지? 상장시영아파트~함태중간 도로공사중 개간지 구간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 위의 4가지 사업은 카지노 배후도시로의 역할과 태백관광개발공사 및 서학레저단지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하나 하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곡역에서 소방서위까지 인도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상장 초·중학교, 함태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도보 및 자전거 통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공 건널목에서 태백문화원 위까지 도로 확포장시 연장 및 연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태백시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백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제도 개선등 시정발전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공모는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제안자체로 끝나서 참여한 시민과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등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서 참여자의 사기앙양 및 제도자체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촉진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혹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경기 회복 효과가 큰 사업에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남지 않은 3대 의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보다는 협조와 협력의 자세로서 태백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서로 의견을 나누며 참다운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제 시정질의를 끝내기에 앞서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태백시와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또는 뛰어난 창의력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질높은 서비스 행정을 창출해 내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시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전국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태백시 행정의 우수성을 과시해준 공무원들께서는 태백시민들에게 자존심과 희망을 심어준 쾌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 저희 3대 시의회 의원들은 열심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본의원에게 지금껏 성원을 보내주신 태백시민과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주신 동료의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자료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태백시의 힘찬 발전과 태백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신일입니다. 이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근 의원께서 우리 태백시는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중앙부처등에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부시장인 저로서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등에 24회 출장을 했고 또 지역현안해결을 위해서 선출직 의원 간담회를 년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고 저 또한 앞으로 계속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과 시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질문하신 고원의 도시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차별화된 관광상품개발계획, 또 고원의 체육도시로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질적인 교통체증지역인 1주공 건널목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또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산단지 이전계획에 대한 문제, 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쓰레기 매립장 이전 추진상황과 서학~만항간 도로문제, 1주공 건널목에서 서학 만항간 도로시점간 도로 확포장 문제, 상장 시영아파트~함태중 도로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원의 도시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탄광도시에서 오늘의 새로운 고원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해서 수년동안 다양한 관광시책과 관광상품개발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 신규 시설의 대폭 확충과 새로운 참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체질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금년도에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올해 목표를 훨씬 웃돌 것으로 기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관광산업이 우리시 중심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산상오페라를 유치해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시원한 여름과 겨울의 흰 눈은 고원지대가 갖는 가장 큰 관광메리트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만이 가지는 고원지대의 특성을 살린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태백산 눈축제등 경쟁력 있는 사계절 관광축제 상품을 개발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고원관광 휴양도시 태백을 전국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금년에 개최되었던 제8회 태백산 눈축제에는 관광객 16만명이, 제16회 태백산 철쭉제에는 관광객 6만여명이, 그리고 제5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에는 관광객이 3만5,000명이, 태백산 해맞이 축제에는 1만8,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관광전망을 보면 월드컵과 강원도 방문의 해로서 관광특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면 새로운 레저패턴이 예고 되고 있어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를 지역발전으로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내년도 관광전략은 자연관광자원과 인공관광자원의 절묘한 조화로 복합고원관광도시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은 기틀을 바탕으로해서 특색있는 관광매력물 확충과 관광활동거리의 다양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체험공원, 구문소 관광단지, 용연관광단지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시설의 대폭확충으로 종전의 태백산 중심의 단순 관광투어에서 탈피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석탄박물관과 화석박물관을 연계한 청소년 극기 훈련장,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 마을등 새로운 테마교육 관광루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맛관광, 해맞이 관광, 산업시설 관광코스등 관광객 요구에 맞는 체험적 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태백선 환상선 눈꽃열차, 태백산 눈꽃열차, 태백산 눈썰매 관광열차등 태백산 눈꽃을 주제로 한 여행상품이 보다 많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여행사와 철도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 보급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 제9회 태백산 눈축제는 기존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국제 눈조각전, 개썰매타기, 눈사람페스티벌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오도록 상품화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태백산 새해맞이 축제, 쿨시네마 페스티벌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강발원지 검용소와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은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환경 테마여행 상품으로서 큰 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용소, 황지연못, 삼수령, 미인폭포등을 연계한 물 사랑 여행상품과 발원지 탐방등 물을 주제로 한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여행자 클럽등 여행상품 기획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광상품화에 노력할 계획이며, 인터넷 여행업체와 인터넷 여행 전문사이트등을 활용해서 2,400만 네티즌을 상대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8월초에 개최되고 있는 한강대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한강발원지 검용소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공원화 사업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연출하여 세계동굴엑스포와 카지노 관광객 유치에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문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계절 축제를 전국화, 국제화된 상품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객업소, 운수업체등에 대해서는 관광객 수용체질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한번 찾아 온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마인드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2년도 일본 아오모리시에서 개최되는 북방도시회의를 통해서 국제자치단체간 결연 강화로 세계적인 겨울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태백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구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관광객으로 인한 이득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로 년중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단을 유치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해발 평균 고도 650m이상으로 고원지대를 특성화한 환상의 체육훈련코스 개발로 국내 최고의 고지대 전지훈련장으로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는 체육의 선진화 노력과 차별화된 하계상품개발이 큰 힘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98년 국가대표 함백산 고지대 훈련장 건립,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고원지대라는 서늘한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으로 우리시를 방문한 선수단이 지난해에는 466개팀 6만 3,000여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축구, 육상등을 비롯하여 824개팀 9만8,000여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를 지난 '98년과 대비하여 보면 400%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효과는 30억원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시가 명실공히 강원남부 최대 체육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각종 대회 참가 선수단이나 전지훈련팀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제54회 전국씨름 선수대회를 비롯한 9개 대회에 1억2,000여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56회 전국핸드볼 선수권대회를 포함하여 14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3억여원을 투자해서 이들 대회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240㎡의 전천후 야외씨름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한 가덕산에는 길이 11.6km의 육상전용 훈련장 1단계 고사를 마무리 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체육의 중심화, 선진화, 경제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과 함께 전략산업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보조구장의 잔디조성등 현대화 추진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대회도 거뜬히 치룰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각종 축구팀의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종합경기장 내 육상 보조트랙에는 전천후 지붕시설로 우천시에도 항시 전지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내년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해 전국에 있는 각종 운동부 육성, 각급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천혜의 기후여건을 적극 홍보하고, 또한 방문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하계 전지훈련팀 위안잔치를 확대 운영하여 명실공히 최적의 전지훈련 메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행정적 절차를 완료한 다목적 종합체육관은 2003년까지 건립하여 겨울철에도 농구, 배구등 실내운동 경기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거리육상, 마라톤등에 필요한 고지대 산악훈련장 조성으로 한국육상과 지방체육발전에 공헌하리라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제2선수촌, 고지대훈련장, 종합실내체육관등을 유니트화 시킨 경쟁력 있는 스포츠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고원체육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의 완벽한 수용대책을 위해서는 훈련 안내창구와 숙박안내센터 운영으로 매년 방문선수단의 규모를 증대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체육도시로서 인식을 심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주 5일 근무를 대비하고, 21세기 고원레저, 스포츠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태백시 체육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이며, 대대적인 예산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간 건립등 각종 체육시설 확충과 우수선수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인 저변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지역인 1주공 건널목에서 국민은행앞까지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1주공 건널목에서 국민은행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량 증가와 더불어, 버스 택시 및 일반 차량의 주정차에 따른 문제와 인근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급증함에 따른 현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다소간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5년부터 간선도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로망 정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로에서 1주공 건널목까지 우회할 수 있는 신시가지 진입도로 1.3km를 118억원을 투입하여 '99년에 개통하였으며, 시가지 중심부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소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 470m에 대해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년내 개통할 예정이며이어서 국민은행~태백역 구간도 계속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이고 노동부~청년회의소~황지초등학교~2주공을 연결하는 도로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부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1주공 건널목에 대해서도 철도청과 협의하여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12월 2일 일부로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망 정비사업에는 많은 예예산이 수반되고 단기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이전은 1980년도부터 서학골 지역에서 재래식 양돈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왔던 사안입니다. 서학골 지역은 1981년 시개청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3만600㎡에 13호의 축산농가가 8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단지 이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탄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던 동점동 산76번지 일원의 축산단지 조성 예정지가 지난해 3월 15일 모터스포츠 레저단지로 탄광지역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단지 조성은 민원예방의 차원에서 주거지와 이격되어 있고 확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금년 11월 22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담회시 전면적인 재조사 의견이 있어 축산단지 조성대상지를 추가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만,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현재는 없어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기반시설 설치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등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축산단지 이전에 있어서 양돈농가에서는 이주비 및 시설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원확보가 전무한 실정이고 철거대상 양돈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축산단지 조성 대상지 선정과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현 위치에서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축산 환경개선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을 3,600만원 상당을 공급했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재는 톱밥등이 되겠습니다만 공급을 했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성될 축산단지의 축산분뇨는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고 친환경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분뇨처리 시설은 기계적 시설보다는 액비저장탱크등의 물리적 시설로 활용성 증대와 함께 악취가 제거되어,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이 예방되는 방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쓰레기 매립장 이전 추진상황, 서학~만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상황 및 계획, 1주공 건널목~서학만항간 도로 확포장사업계획, 상장시영아파트~함태중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 또 문곡역에서 소방서까지 인도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감수하여 주신 서학마을 주민들과 위생매립장을 조성토록 양해하여 주신 통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학매립장은 '8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을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3만7,584㎡면적에 34만7,142㎥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금년 11월말 현재 약 34만3,000㎡를 매립하여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매립을 완료한 후에는 우수배제로 보수 및 최종복토등을 실시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후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동 산 69번지 일원 4만9,940㎡의 면적에 14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위생매립장은 '98년 9월 21일에 착공하여 금년 9월 15일에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동, 우수배제시설, 차수막 공사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매립시설 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아 금년 9월 25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청을 하여 내년 1월 이후에는 매립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난관을 헤쳐가며 조성한 위생매립장을 시에서는 철저한 시설관리와 운영으로 좀더 오랜 기간 사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기설치한 바 있으며, 재활용 기반시설등 부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서학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이전 할 수 있는 시기는 서학매립장의 종료되는 내년 3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학~만항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만항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74억원중 금년까지 9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총연장 9.1km중 도로 개설 5.9k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3.2km는 부분적인 토공작업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57%정도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건설교통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에 관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동 회계의 세입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예산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강원도와 우리에서는 건교부에 사업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주공 건널목~서학골 쓰레기매립장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공 건널목~서학골 쓰레기 매립장간 도로는 서학~만항간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총연장 2.6km개설에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건설교통부 지원 강원 도시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내 구간이라는 이유로 지방비로 사업추진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형편상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은 없지만, 이 사업은 서학레저단지등 탄광지역개발관련 개발예정지간 연계도로로써 조기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 도로 확포장사업의 재원마련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이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장 시영아파트~함태중간 도로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에서 함태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1.7km로 지난 '98년부터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기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전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95%이상 보상 완료하였고, 보상 불응 토지, 건물등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관계로 총 사업구간 1.7km중 1단계 사업구간인 상장시영아파트에서 서학골 구간과 함태중학교 앞등 2개구간 714m는 지난 '99년부터 62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준공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 미발주된 서학골에서 함태중학교간 992m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공사를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간지 일대의 개발촉진과 시내 도심가로망 연결 및 확보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잔여구간인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족사업비 100억원 확보를 위해서 산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 공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안이 최종확정되면 그에 따라 세부적인 별도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곡역에서 소방서까지 인도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간중 1주공 건널목 확장공사시 소방서까지 70m는 보도를 포함해서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소방서에서 문곡역까지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현재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이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며칠전 이자리에서 시장께서 밝히신 시정연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일회적인 예방이 아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몇 회이 만남이 있었는지 아시는대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검용소, 도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 축산단지에서 모터스포츠단지로 변경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 및 대안제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이문제는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것으로, 불을 보듯 뻔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간의 만남이라든지 중앙부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식적이라든지 비공식적으로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검용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수년간 방치되었다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죽에서 검용소간 도로는 사실 2차선도 안되어서 한강발원지를 찾아가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예산확보, 국비로 추진하고자 그동안 수차례 중앙에 출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죽에서 검용소간 진입도로는 국도35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장 5.5km, 폭이 8m로 하는데 지방양여금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80억원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설하도록 확정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양여금 27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환경을 오염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 네티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모두 찬성한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산단지와 관련해서, 왜 모터스포츠단지로 왜 변경되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3개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재조사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대상지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축산단지를 이전하고 지역현안사항과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거지와 휴경지가 있고 또 많은 축산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준비를 해서 축산단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문근 의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접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근 의원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중앙부처방문 및 국회의원, 도의원간의 만남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현 부시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근의원님 그러면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이우영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삼수동 출신 이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모교이기도 한 황지중앙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들께서 태백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견학이 여러분의 학업증진과 앞으로 배움의 기회를 넓혀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년여 동안 제2대, 3대 태백시의회의원으로 일하여 오면서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의원의 임기를 6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너무나 많은 아쉬움과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6년여 동안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며 지역을 이끌어가고 시민의 대변자로 일하여야 할 청년의원으로서 어려운 지역경제와 시민의 생존권을 회복하고 태백시를 명실상부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모르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함태탄광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석탄산업법을 개정코자 노력하면서 시작된 시민생존권 쟁취투쟁은 수차에 걸친 건의와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국민의 정부가 태백시 역사 이래 1만 여명이 참여한 12.12 생존권 쟁취를 위한 태백시민 총궐기대회와 12일에 걸친 철야농성, 산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점거농성, 무연탄 여의도 수송계획, 황지연못 앞 무연탄 침묵시위등 시민의 끈질긴 투쟁에 무릎을 꿇고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약속, 대체산업 육성등 21세기 태백시의 미래를 개척할 합의문을 제시토록 한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성과이자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은 27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한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한 하천수 유입으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40일간의 현장조사와 증인심문등을 실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재계 1,2위를 다투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엔지니어링이 부실공사를 시인하고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약속받아 내는 성과를 거둔 것은 아무리 거대한 기업도 부실한 공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6월에는 태백시민의 안식처이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꾸어 온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가 정부의 구조조정 움직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미영아래 태백시 면적의 상당부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규제함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태백시의회 의원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태백산도립공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관계부처 방문 및 수차에 걸친 건의를 통하여 저지시킨 것으로서 지방화시대에 태백시의 주인은 태백시민이고 태백산을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도 태백시민들이라는 것을 대외에 알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때 결성된 태백산도립공원반대투쟁위원회가 여러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지역현안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철도청이 동백산에서 도계간 지하 터널 공사를 하면서 태백시민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철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묻지 못하였던 지역현안인 제2 문곡건널목인 1주공앞의 건널목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99년 1월 교육부의 특수지 재조정에 따른 태백지역 벽지지정 움직임 철회,'99. 4월 태백사랑 나무심기 식수운동 전개, 2001년 4월 퉁가리 방류등을 실시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이신 김영규 의장과 김호규 부의장을 중심으로 8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여 투쟁하고, 때로는 장시간의 토론속에 합의를 도출하여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값지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홍순일 태백시장님, 김신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물론 태백시 600여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가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백공원 묘원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는 지난 '92년부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개선은 물론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창족동 산 78-11번지 일원에 8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반묘역, 납골당은 물론 연못, 상징탑, 전망대, 유택동산등이 갖춰진 공원묘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업을 1개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 사업을 이루어 내었고 어쩌면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장묘문화를 만드는데 공헌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가하락과 마을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99년 2월 1일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주민의 동이를 얻어 사업을 착공하기에 이르러 지난 10월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부분 개장을 하였고, 2002년 5월경이면 태백공원묘원조성공사가 모두 완료하기에 이르렀으나 공사가 모두 끝나가는 현재까지 산림청의 부지매각반대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변경작업중이라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견지할 뿐 약속한 사항중 어느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태백시는 2001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사추진도 불투명한 납골묘역, 일반묘역 설치비로 총 66억원의 세입을 편성하여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시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 한개의 납골묘도 설치되지 못하고 태백시가 2001년도 예산편성시 2000년도보다 예산규모가 약 10억원 가량 줄어들자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허수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도출되었던 것인 만큼 실현이 불가능하였다면 지난 5월과 9월에 심의 의결하였던 2001년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삭감하여야 함에도 한해의 결산을 보아야 하는 지금에 와서야 사실을 은폐하고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단 한개의 납골묘역도 조성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납골묘역사업이 금년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던 시점이 금년 8월경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제2회 추경예산시 세입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는 66억이라는 돈을 삭감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접근도로망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데 국한되어 있고 기타 사업은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을 분 아니라 계획된 사업도 일부 기업의 기득권 확보차원의 허울 좋은 사업이 대부분이란 것이 계획에 입안된지 6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태백을 등지고 떠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조차도 계획의 실현성을 의심하는 와중에 더 이상 사업의 규모나 기존계획의 보호 또는 이들 기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계획의 변경등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을 전면재검토하여 사업추진의지나 능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죽동 일원에 계획중이던 약초 테마파크 사업은 추진해보지도 않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축적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유치는 '99년부터 태백시가 스몰카지노 개장에 대비하여 주거단지 조성은 물론 기타 부대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셨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금년도에 태백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것으로서 지난 4월 13일 강원도지사가 중재에 나서 선명아파트 60세대분 기혼자 계속 승계 사용, 기혼자 숙소는 자율의사에 따라 강원랜드가 입주유도, 클레이사격장, 오토캠프장등이 포함된 종합레포츠 시설 조성, 골프장 및 콘도를 건립할 경우 회원권 일부분 강원랜드 우선매입, 경비행장 창죽동 일원건립등의 강원탄광지역균형발전계획이 약속사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약속한 기혼자 숙소의 1,000세대 건립계획중 800세대 건립과 계속건립시 태백, 정선의 8:2 비율 계속 유지의 문서화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여 지난 8월 17일 강원도지사 항의방문 및 농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태백시의회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등 시민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 태백시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가 앞에서 밝힌 사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는 상황과 시의 대처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12.12 대정부합의문중 가장 잘 이행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태백시로서는 태백시 미래에 제시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금년에 184억원, 내년에 278억원이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향후 10년간 현재 가행되고 있는 광산이 존치된다는 조건속에서도 약 3,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우리 태백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금년에는 구문소 관광지 조성,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 서학레저단지조성, 대체산업 단지 조성,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건설에 투자되었고 내년에는 여기에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조성을 더하여 6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지는 줄 알고 있으나, 향후 8년동안 계속해서 지원될 많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밝혀지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또다시 지원되는 예산을 사용도 못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아 다시 반납하라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구문소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당초에는 전액 국도비로 하겠다고 관계공무원이 태백시의회에 와서 수차례 보고해놓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자단지조성비 약 16억원만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승인하였는데, 이러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향후 약 2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투자된다고 하면 태백시민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태백산도립공원내에도 '92년부터 소도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분양되지 않은 곳도 있고, 설령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작게는 강원도에서 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구문소 단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을 여러사업에 분산투자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강원랜드와 같이 지역개발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에 조기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시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1차적인 바램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입안, 용역등 또 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면 아직까지 탄광도시의 잔재를 벗지 못하고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각종 축제시 가장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도립공원 진입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태백시가 강원남부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태백시는 석탄산업 사양화 이후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업은 그동안 시름에 잡겨 있던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태백시도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하여 온 태백산도립공원, 석탄박물관, 황지연못, 용연동굴의 관광자원과 눈축제, 철쭉제, 쿨시네마페스티벌, 태백제등의 이벤트 행사가 타지역과 경쟁하는 가운데 지난해 태백시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에 비하여 유료는 6%정도인 3만여명이 감소하고 무료 관광객을 합친 관광객수의 증가세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는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고원관광 휴양도시라는 슬로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구호만 있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정부가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키로 하는등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월드컵, 부산아시아경기대회, 5월에서 6월사이에 개최될 지방선거, 12월에 치뤄질 대선등에 악재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태백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번 국도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번 국도는 삼수동 사무소에서 38번 국도와 갈라져 피재를 넘어가는 도로로서 향후 양양국제 공항이 개항되는 등 영동 중북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강원랜드를 비롯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데 관문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위험이 많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 또한 아직도 폐광의 잔재들이 많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고원관광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태백시가 강원남부지역의 거점도시이자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도로망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35번 국도 전체는 물론 우리시로서는 가장 시급한 곳중의 하나인 삼수동사무소에서 수자원공사 구간만이라도 조기 확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여섯가지 사항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지역발전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서를 작성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신 것중에서 부족한 것이 한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창죽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상황은 두차례에 걸쳐서 개간불허허가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번에 복합영농단지를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개간입니다. 30만평 이상 개간을 지금 산림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땅 30만평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0만평을 어떻게 되던간에 개간을 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들이 개간승인까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종합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금 현재 태백레저관광을 중심으로 한 명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비롯한 13개 사업들이 지금 진행도 되지 않고 지구 지정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어차피 정리해어야 될 부분이니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업이 추진안되느냐, 민자 부분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민자 부분을 공공투자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금년도에 183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5개부문,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금광골에 추진하는 사업 6개를 합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구문소 관광단지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이 금년도 183억 원인행위로 해서 산자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279억 플러스 183억, 이런 엄청난 금액을 내년도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반납하라는 소리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용역줘야지, 뭐 줘야지 상당히 시일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탄광잔재를 벗어버릴수 있는 도시가로망정비를 하는데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답변. 그리고 해마다 눈축제, 여름에 쿨시네마 각종 행사를 할 때 우회도로에서 도립공원에 진입하는 2~3시간 걸립니다. 분명히 4차선 도로가 필요합니다.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감히 감당하기 힘든 예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주고 뭐주고 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반납하라는 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라든가 말씀드렸던 도립공원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데 사용함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제가 들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태백공원묘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합의문은 아니죠. 지역주민들과 얘기할 때는 시립공원묘역이였습니다. 시립공원 묘지 조성을 할 때에 서로 주고 받았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방금 답변은 그것을 공원묘지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30만평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분명히 '99년 2월 1일날 태백시 삼수동 수신 태백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해서 2항에 보면 다름이 아니라 ‘99년 1월 30일날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과 관련 창죽지역주민들 해결사항,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반대의 입장에서 시민화합차원을 감안, 주민들이 동사업을 적극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대표단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약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요구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아래 대표단 구성 4명, 대표국 사무국장 김국진... (청취불능) 요구사항, 1항 창죽지역 인근부지중에서 개간이 가능한 곳 30만평을 시에서 매입,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 부득이 개간대상지 선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위의 요구사항에 준하는 도유지 불하 및 창죽동 주민숙원사업등 보상추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같은 날입니다. 문서를 바로 접수를 받고 동년동일 답이 뭐가 나왔냐면, 2번에 보면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 해결조건으로 창죽동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은 우리시의 발전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사료되며, 더군다나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도 바람직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3항에 보면 따라서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숙원사업에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창죽동 지역주민여러분들과 우리시의 관련실과와 함께 그 대상지를 먼저 몰색하여 추진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조건부 사업, 다시 말해서 창죽동 공원묘지와 30만평 개간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이우영 의원이 문서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서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홍성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