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최재웅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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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박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재무국은 금년 한해의 업무도 큰 대과없이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무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및 변상금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 등의 징수 목표가 35억 7,500만원인데 53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15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2,232억 7,600만원중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316억 1,300만원으로서 5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시·구세를 포함한 총 징수 목표액 4,698억 7,000만원중 4,146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8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구세는 558억 600만원 목표에 494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8.5%이며, 시세는 4,140억 6,400만원 목표에 3,652억 4,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8.2%의 실적으로 특히 전년도 체납시세 징수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준우수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관내 인텔리젠트빌딩에 대한 과년도 중과 부분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총 44억 6,600만원의 환불요인이 발생하여 구세에 대한 결산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으나, 남은 기간에 세원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점유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누락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부를 받거나 매각신청을 하도록 친절하고 소상하게 안내하는 한편 그간 연 15%나 되는 변상금 부과요율을 인하토록 재건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민원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신속, 정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과정을 전자처리하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우리구 세입 목표액은 2001년도 대비 50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08억 9,000만원으로 재산세가 122억 4,500만원, 종합토지세 273억 4,600만원, 면허세 10억 5,600만원, 사업소세 202억 4,3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세무조사 강화 등 다양한 세원발굴과 과세 누락분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자진 납세 홍보는 물론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정리를 하는 등 체납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오위원장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인사 말씀 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텔리젠트빌딩에 대한 중과 부분에 대해서 패소해 가지고 44억 6,600만원을 환불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그것은 부과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재웅위원

부과과에서 해야 됩니까?

성배

홍성배재무국장

그것은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영훈

윤영훈부과과장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국가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쉽습니다. 점령부분에 대해서, 측량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5년치 소급적용 등등으로 해서 분명히 딱딱 떨어지는데, 공유지분에 있어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애초에 땅 자체는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한 뒤에, 하나의 공유지분으로 묶어 논 자체부터 우리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팔다가 남은 개인이 점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외 몇 인 이렇게 돼 있는 문구가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하나 하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그 점령된 부분을 또 팔면 됩니다. 본인들이 산다 안 산다에서 안 산다하면 도리가 없지만 또 이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과거에 국가에서 팔 듯 점령부분에 대해서 사지 않겠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을 것이고 사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측량을 해서 사도록 홍보책자도 만들어 주고 별 것 다했다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유지, 시유지로 나눠 있는 실정에서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면, 물론 각 주관 과에서 자료를 받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시유지나 국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또 적용 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공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혀 이의설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부기관이고 국가사무위임인 만큼 사전에 승인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매각요구가 있었을 때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지금 그렇게 대답하기 보다는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려야 됩니다. 상부라고 해서 하부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조리있게 했을 때는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지금 같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의견을 그쪽으로 묻는 내용으로 나가면 거기에서는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안 해 가지고 반려를 하게 됩니다. 반려가 중복되다 보면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고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몇 명 외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로 돼 있는 땅들이 전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좀 들여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땅만은, 전부 공유지분들을 우리 돈을 들여서 민간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전문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자문과 기술적인 요건을 받아 가지고 2002년을 확고히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공유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해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늘 주민들에 대한 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또 그에 따른 손해는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는 주민들한테는 누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적인 기술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60년, 70년 된 땅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만 있다, 언제까지 흘러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계획을 좀 주십시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분이라는 게 등기상에는 A사람 외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매각이 국세청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공유지분을 전체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건 사실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지역이라도 우선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 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는데 영등포 관내에 있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일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표본조사를 한 번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시에 할 수도,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만은 적어도 우리가 실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측량비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단,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여건이 문제지, 예산이 뒤따르는 것은 답이 어렵지 않나…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1년에 매각할 수 있는 일부가 잡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해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런 지역에서 각 동에서 취합해 가지고 2002년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부서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누구한테 끼어있는, 누구의 동의를 받는 이런 행위는 토지에 대해서 정말로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느 평수를 샀는데 왜 남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경계와 번지가 분명히 있는데, 오직 등기상에 정리가 안 됐다는 하나의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도 국가에서 잘못된 거지. 개인에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또 구민에게 편의 제공하는 자세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