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중 미료된 안건으로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관리조례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개정조항에 대해 약 2시간 가까이 열띤 토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무단투기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사전홍보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의2 제2항 제2호중 "단,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추가하고, 제5조의3 조명을 "포상금지급"에서 "포상금등 지급"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제2호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규격봉투인 특수규격봉투(이하"규격봉투"라함)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구청장을 대신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한 봉투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제작비 및 처리비에서 봉투가액을 공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위원들에게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