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인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두 지적행정담당입니다. 강무섭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순재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성배 건축담당입니다. 노재헌 민원담당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이미 지난 10월 24일 의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제출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저희 군이 지난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96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수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점유비율을 보면 961건중에 824건으로 85.7%를 점하고 있습니다. 961건을 월평균 87건, 1일 평균 3.5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동산 거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와 금년 10말현재를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총 계수를 보면 작년 10월말현재는 5010건, 금년도에는 5379건으로 약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지목별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답인 경우에 작년말 1065건에서 금년도에 1230건으로 약 15.4% 증가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현황입니다. 본 업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골프장건설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에 대한 부지에 지가상승부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현황을 보면 95년도부터 누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부과건수가 총 26건에 3억1040여만원, 징수액이 20건에 1억5100여만원, 미징수액이 6건 1억5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분들이 개발에 앞서서 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금융권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서 이루어진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압류에 있어서 순위가 뒤로 밀림으로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토지평가위원회는 당연직위원으로 부군수를 비롯해서 13인으로 공무원 4인을 포함한 민간인 9명 등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기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심의하는 내용과 개별공시지가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군수님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실적은 총 5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25쪽에 첨부된 내용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관리 규정 및 방법과 관내 외국인 토지를 소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사무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는 외국인토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61년도 9월에 최초 제정이 됐고, 94년도에 전문개정이 되면서 법령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외국인라고 하면 저희 내국인이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민을 간다고 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개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에는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군수시설보호구역내에 토지라든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전지역 및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신고로서 갈음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총 33건에 면적은 127만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교포를 제외한 순수외국인은 28쪽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3건, 실제 소유자로 보면 2인이 되겠습니다. 일본분이 두 사람, 법인이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한 내역은 총 26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견을 제출해 주신 내용이 7건,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262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내역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것이 57건, 하향조정한 것이 92건, 기각으로 처리한 것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8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계사가 40분, 중개인이 8분해서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각종 게시물의 게첨내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월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결과 시정조치된 것은 36건입니다. 주된 내용은 인장등록증이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첨하고 있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된 다른 내용으로 게첨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식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는 총 118필지에 면적으로는 89만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관련소유자는 총 123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구수로는 총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읍에 금강연립과 잣고개 부분에 있었던 불부합지 33필지가 정리 완료되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간에 정리, 합의 원칙에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청산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견이 있다보니까 실적이 활발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불부합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내년도 1월말까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에 위법건축물 관리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가 96년도부터 지금 누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적발건수는 총 202건 이였고, 시정지시가 192건이 나왔습니다. 고발된 것이 70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된 것이 1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건축착공 신고후에 공사중단된 건물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면 화전리에 이상열씨가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96년도 11월에 착공 됐습니다만 97년 8월현재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두촌면 자은리에 국제기술번영회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착공신고가 됐습니다만 98년 2월현재로 중단되어 있고요, 서면 팔봉리에 대명레저 콘도미니엄을 건축하는 것으로 97년 12월에 착공신고를 했습니다만 98년 2월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촌면 장평리 임하영씨가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작년 2월 25일자로 착공신고 됐습니다만 금년 8월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단사유는 대부분 IMF에 따른 경제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진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쪽에 팩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본 업무내역에 대한 현황자료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불편하게 제출된 것 같아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부집계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군이 접수를 해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증명집계표는 우리 군에서 발급한 현황에 대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각각 교부집계된 내역은 27,436건, 증명집계된 것은 44,994건으로 우리군의 자료가 더 많이 발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각 소관별 진정, 고발민원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현재로 진정, 고발민원이 총 179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결처리된 것이 151건으로 비율로 보면 약 84.6% 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것이 24건, 취하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변동추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 10월말 현재와 대비를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말과 비교를 해 보면 접수건수로는 약 4건이 증가됐고, 해결 처리면에서 보면 약 50건이 해결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정, 고발민원이 가급적 많이 해결되고 있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과소별 처리현황과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5세대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된 민원으로서 5인이상이 연대해서 제출된 민원서류를 말하겠습니다. 10월말현재로 총 61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 41건 68%가 해결됐습니다. 현재 불가처리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료법률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역시 저희 군이 민원편의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시기는 매월 첫째, 셋째, 넷째주 월요일에 1시부터 3시 사이에 저희 군에 연고가 있으신 민간인변호사 두 분, 사단법무관 한 분이 무료로 법률상담에 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이 분들의 실비, 교통여비 정도로 민간인변호사에 대해서만 일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군 법무관께서는 사양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현재로 총 23회에 걸쳐서 245건의 법률상담이 행해졌습니다. 다음 63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와 불부합지 조사정리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처리현황은 앞서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총 대상필지수가 118필지, 면적은 294만9천여제곱미터, 관련소유자가 1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료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내에 있는 9개 지구에 대한 공보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소요자간 합의는 원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전 청산방법에 있어서 완벽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되면 지적삼각점하고 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삼각점이나 보조점이 유실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지금 현재 행정..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로 인해서 기초점이 유실된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해의 심각성으로 봐서는 기초점 중에 도근점이라든가 지역삼각 보조점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안으로는 저희가 현재 GPS측량방법에 의한 확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에는 산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던 기초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인근 주거지 주변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꼭 수해복구와 관련이 없지만 이미 작년부터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꾸준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1점을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3개년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 관내에도 계속 물량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냐 하면 수해가 나고 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기점 잡기가 어렵거든요. 수해가 다 떠내려가서 도로가 어디인지, 하천이 어디인지, 전이 어디인지, 농가들 주택은 떠내려가고... 그래서 우선 먼저 경계측량을 먼저 실시해야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황도를 떠서 방법을 찾아서 설계를 낸 것으로 아는데 이런 지역이 있는 부분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은 96년하고 97년도에도에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징수를 하지 못한 사항은 홍천온천 아닙니까?

여기에는 홍천온천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6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대성철물하고 화양강휴게소, 파레스모텔 여기가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부도가 난 곳이 백두산휴게소, 블루하우스이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불로 판단된 것이 팔봉산 제재소 해서 6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과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건축주가 바뀌었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6개중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발생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에는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를 했어야지요.

지금 현재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행정절차상으로 본 사업이 준공된 시점에서 길게는 7개월내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착수가 되면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금융권에서 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채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6건 중에는 파레스모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광호씨 아닙니까?

예, 이광호씨입니다.

그 분은 재력도 있는 분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환을 하셨습니다. 1200만원은 납부 하셨고요,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해서 980여만원 됩니다.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도 받아내지 못하고, 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도 조치를 안하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사업장이 명의가 변경되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 소유주한테 채무승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강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내역을 보게 되면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이 거의 우리 공무원들하고 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이 분들이 법률적인 면에서는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는 민간인은 들어가면 안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가 위촉대상에 운영조례를 보면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관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역사정 정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정에 정통하시면서 학식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적으로 행정하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하면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게 되면 민원 해결하는데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민간단체 중에서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위원을 위촉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외국인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건수가 33건이라고 했는데, 옛날 과거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공부정리가 다 됐습니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토지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원래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제가 지금 법률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60년도 초에 이미 국유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되어 있게끔 법률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국인토지가 아니라 국유토지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대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재산상속을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여기 같이... 제가 이 자료를 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자료가 나올 줄 알고 자료를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확인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국유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는 지금으로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나요?

예.

그런 절차라면 귀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했을 때에 못했던 재산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못 찾은 것이거든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을 보게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거래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법에서 별도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시점에서 납부가 안되면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납부하는 날까지 계속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연1회씩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35쪽에 부과내역을 자료를 보면 96년도부터 지금...

왜 이것을 못 받지요?

건축주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역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무주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시점은 확인을 못합니다만 리스트를 뽑아서 관련부서 배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상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국유로 조치한 실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조사기간이 끝난지가 오래됐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왜 그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소유주가 6.25사변 전에는 살았는데 사변 이후로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지금까지 계속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특별조치법 때 등기를 내고자 했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등기를 못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서는 주인도 없는 것을 지금까지 공짜로 붙여먹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데 네 이름의 소유로 만들 것이냐. 공동재산으로 만들자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 관내에 이런 것이 많지 않겠나 해서 관리하는 하고 있는 것이 있나... 그런데 앞에서 홍성기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부분 중에도 일부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전에 역산과 적산이 있었지요?

예.

역산이나 적산은 전부 국유화시켰는데? 그렇지요?

예.

역산은 일본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역산이고, 적산은 월북한 사람들 것이 적산이지요? 그래서 국유화시켰는데, 그 중에도 누락된 것이 아직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제 6.25사변 때 북쪽으로 갔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남쪽에 가서 살다가 호적을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쪽 주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걸 찾을 방법은 없지요? 법에서 공고를 다 했고, 특별조치법 기간을 다 줬고 이의신청 기간을 다 줬으니까 자기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만 알지 못르겠다 결론은 이거지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산상에서 프로그램만들어서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상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전산자료를 돌리면 내역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재산권을 국유화로 조치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목불부합사업을 했는데, 기간이 종료됐지요?

예,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정리 안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했던... 이게 작년말 현재로 가지고 있는 현황자료를 보면 당초에 4905필지가 업무량 이였습니다. 그 중에 3922필지를 정리 완료를 했고요, 현재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1028필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고 여러 차례 정리신청을 종용한바 있습니다만 소유자께서... 금년 9월말에 계속 안내문 발송을 해서 종용을 해서 현재 9월말 현재로 이 업무량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한 건도..

계속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4548필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작년도에 답변하셨잖아요? 몇 번씩 찾아가도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때 작년말 현재로 1023건 미신청 된 내용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로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지목불일치 하는 필지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때 일제정리계획으로 파악됐던 업무량만큼은 해소가 됐습니다.

계획한 물량은 다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규정상에는... 정리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농지라든가 산림이 아닌 지목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시행 이전에 농지법 같으면 73년도 이전에 형질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면 직권으로 현재 사용하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변경된 이후에는 산림법에 의한 사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각종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권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지에 관계되는 법률이 여러 번 바뀌었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법 같은 것은 정부에서 만들었다가 1년 후에 없어지고 그랬지요?

과거에 농지법으로 있다가 다시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가...

내가 묻는 것은 농지법입니다. 그렇지요? 농지법 같은 것은 1년만에 없어졌었거든요. 70년대 초에 시행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군민들이 건축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악용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이 만들어진지 몇 년입니까? 59년도에 만들어졌나요?

6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년이 됐는데...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40년이 지나도록 건축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도가 잘못되든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건축관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관계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반 군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봄에 건축을 많이 하니까 연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민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건축했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것을 알려줘야만 감소되고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후에 위법건 발생된 다음에 치유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유선방송이라든가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연초에 각 면에 월별로 이장님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면장님께라도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니까 그런 때도 한 페이지 정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1개반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생활민원을 홍천군 전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천읍을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하루평균 처리 건수가 3.5건이라고 했는데, 5명의 인원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민원이 없어 가지고 적은 편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홍천 시가지를 보면 인도블럭이 많이 훼손이 되고 해서 교체한 것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교체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차들을 주정차하고 그러거든요. 기동처리 민원반들이 차를 주정차를 하건 말건 본인의 할 일만 하고, 또 그 분들이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인도상에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인도블럭 수명이 3년 갈 것이 5년 가고 그러겠는데, 홍천읍에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동처리반원들이 인도상에 주정차하는 것을 지도 내지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홍천 구간에는 저쪽 경동예식장 밑에 그쪽으로 보면 상가지역에 전면 인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보면 주민들이 4, 5분이 건의서도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도블럭이 훼손됐다고 교체해 달라고 왔는데, 이런 일부 교체를 하고나니까 그 분들이 거기를 상시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기동처리반은 군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순찰과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대비 처리량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업무지도확인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관내가 면적이 사실은 전국 지차제 중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특히 내면 같은 경우에 이동거리가 군청 소재지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 한 시간이상 소요되다보니까 관내에 고장신고를 접수하고 현장까지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일 평균 3.5건 처리량이라면 많은 양으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봤을 적에는 적은 양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읍내 인도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인도블럭이라든가 맨홀 파손이 많은데 그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기동처리반에 부여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민원기동처리반의 신분이 일용직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상용인부로 있는 인부가 2명, 일용인부가 한 명... 이들의 신분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단속이나 지도권한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신고접수를 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수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주된 업무는 관내를 순찰하면서 확인된 불편사항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지도단속권은 없더라도 계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마찰이 생길 정도는 아니겠지만 경고를 해서 주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는 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반은 꼭 일용직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반장을 금년 5월 말경까지는 정기직원이 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개인상의 문제 때문에 경기도로 전출을 가면서 그 자리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행정직 여직원이 반장을 겸해서 있고, 현실적으로 기동처리반에는 일용직들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용직 4명이 우리 홍천군 전체를 담당하고...

일용직 세 명입니다.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내면이나 서면 오고가는 시간...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처리하는 시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구조조정도 홍천군이 좀더 발전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민원처리반을 1개면에 한 명씩 증원해서 그 면에 배치하는 방법은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의 예로서 견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곳이 철원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력이 저희는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10명이상 되는 인력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대상업무도 저희와 같이 경미한 사항만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주민들께서 뭔가 불편하다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요구해야겠다 싶은 사항들은 다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사실 이것이 인력구성도 그렇고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최소한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읍면별로 1명씩 증원해서 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불편을 찾아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동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철원의 예를 드셨는데, 철원이 군단위 면적이나 인구로 봐도 우리 홍천군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원은 10명씩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홍천군이 못하는 속사정을 지금 확실히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지역주민들이 모든 것을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자꾸 어려움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철원의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그쪽에 좋은 것이라면 자문도 받으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목불부합지 정리를 거의 다 마무리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개인보다도 공공용지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 중에서도 사실 지목변경이 마무리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아까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정리량은 사유지 위주로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소홀히 해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산관리부서라든가 아니면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선결...

보상문제가 아니고 이미 홍천군수 이름으로 명의까지 넘어 왔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찍어서 말씀드릴게, 우리 모곡 복지회관 부지같은 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회관 지은지가 언제이고, 앞에 마당 매입한지 한 2, 3... 여태 농지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용지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었을 때에 편입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지목변경 또는 합병을 수반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봐 가면서 신청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곡 복지회관 건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불부합지 정리방안을 수립해서 빠른시일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에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그냥 있고, 또한 거기를 한번 지목뿐이 아니라 지적도 불부합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농협에서 먼저 벌써 한 3년 되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니까 지적이 오히려 한 200평방미터이상 남아 가지고 그것을 임자 없이 떼어버리고 그냥...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곡 출장소 지역을 한번 전체적인 측량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지적이 남는다고... 그리고 우리 복지회관을 지은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농지로 되어 있어요. 개인한테 다해서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단계를 말씀 해 보세요.

개별공시지가는 작년까지는 1회 1월 1일자 한번만 결정공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3회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1월 1일자하고 5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토지 이동된 부분.... 분할이라든가 합병정리 된 토지에 대한 지가를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3단계로 늘어났습니다. 과정을 담당공무원들이 토지관리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상토지에 대한 지가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인근에 있는 표준지... 이것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준지를 비교를 해 가지고 이용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라든가 땅의 모양은 어떤지라든가를 감안해서 지가를 일단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요, 절차가 수렴이 된 다음에 평가사들의 검증을 받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가 적정한지를 전문가한테 사전검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향내지 하향조정을 하고요. 조정된 결과를 다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앞에서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들이 다시 위원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산정된 지가가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사절차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정공시를 해서 다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지가가 부적당하다고 하면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민원사항이 269건인데,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한 것이 149건이예요. 기각이 120건, 그러면 이게 공신력이 없는 것이 50%이상을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을 하면 이게 어떻게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조사결정한 것... 1월 1일자로 조사결정된 필지수가 현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4만2천여필지입니다. 14만2천필지중에 269필지라고 하면 한 0.1%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한 것이 269건인데, 여기에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한 것이 50%가 넘는다 이거예요. 공시지가를 갖다가 50%이상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잖아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만 일단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유가 온당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원인이 제출한 269건중에서 거의 절반이상을 수용했으면 과거에 269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269건이 잘못 됐다기 보다도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50%이상이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됐다고 하면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249건을 기각을 시키고 정리한 것이 120건이면 이해가 간다고요. 50%이상 정리를 했다면 공시지가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 결정과정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토지평가위원이 공무원이 세 분이고 그 외에 일반인이...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수 한 분도 계시고, 세무서라든가,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지적공사의 홍천출장소장님, 법무사, 세무사, 그 다음에 평가사분들 그 외에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원이 대학교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50%이상이 조정이 되어서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좀더 정밀한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됩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 관내에 2,090여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그 표준지와 비교해서 인접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하는 것을 빼 놓고 나머지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도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조정한다기 보다는 평가해서 지가를 결정하는데 감안해야 될 요소가 한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땅의 모양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지질은 어떠한지, 인접해 있는 도로의 폭은 몇 미터 폭에 접하는지 등 사실은 굉장히 여러 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을 했을 때 지가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짚어 주셔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면 수정하는데, 그 필지수가 이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걱정하는 것처럼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반수이상이 조정을 한다면은... 기각을 하는 것이 반이 넘으면 몰라도 조정하는 것이 50%이상 넘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이 꼭 소유자가 요구한 가격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소유자는 높여달라고 했지만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떨구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떨어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각시키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민원사항 제출했을 적에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그것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결로 처리될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현지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의 협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45일이상 장기 소요되는 민원도 있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민원하는 것에 따라서 백가지면 백가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거의 일주일이나 됐는데, 어떤 것은 20일도 넘어가는 것이 있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항 종류별로 처리날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은 거기에 접수를 해서 각 과별로 보내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종합민원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넘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 처리과정을 지금은 인터넷상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실과의 협조를 냈다. 협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현지확인을 할 것이다라든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허가가 나갔다든가 처리가 됐다는 일자까지 다 등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서류로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온라인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늦어 가지고 민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종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상부의 중앙부처라든가 도의 사정부서에서 와서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처리 기일만큼은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이 되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재정관리담당, 김영범 부과담당, 박문자 징수담당, 조명환 경리담당, 박진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지적하신 사항이 24건으로서 처리내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과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4건에 213억9655만3천원으로서 공사는 총 86건에 172억23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경쟁입찰이 31건, 견적입찰이 20건, 수의계약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사항으로서는 총 18건에 41억7346만8천원으로서 경쟁입찰이 23건, 수의계약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자재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철근이 7,785톤과 레미콘이 24만1749입방으로서 물품대금은 148억4689만8100원이고 이에 따른 조달수수료는 1억3177만2500원으로서 총 149억7867만6백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건에 10억5539만8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각종 사업비에 대한 지출현황입니다. 자금청구부터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5건에 230억9283만5540원으로서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및 보수처리현황입니다. 하자검사는 총 1363건을 실시를 해서 하자발생이 10건으로서 이중 5건은 보수 완료를 하였으며 5건은 미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미처리 5건에 대해서 2002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공사로서 벽채누수와 각종 창문개폐에 관한 보수를 내년 봄까지 완료를 하고, 화양강 주변 경관조림사업으로 식재된 나무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2002년 봄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임도부족 개량사업으로 실시한 투융자 확보 및 수목식재 된 것이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2002년 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두령종합개발사업에서 식재된 것도 고사되었는데 2002년 봄에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되었습니다. 이것도 2002년 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입니다. 본청과 읍면에서 8회에 걸쳐서 매각해서 730만41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기성금 접수처리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기성금 청구 접수부터 지출액까지 총 26건에 69만1427만4천원으로서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 및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는 2001도 상반기에 실시한 공사의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공사의 시공업체와 의회에서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23건의 시정·개선요구한 공사의 시공업체중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명백한 시공 잘못으로 부실시공한 공사업체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사항은 홍천군 산림조합으로서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4건을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1011건에 1억980만2천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001년도는 11월 26일현재 471건 1억5777만4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경매처분에 따른 배분금 부족이 60건에 5336만6천원, 무재산이 321건에 9553만5천원, 행방불명이 284건 3970만6천원, 시효소멸된 것이 739건에 4304만5천원, 기타가 78건에 3592만4천원으로서 기타는 부도나 폐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징수계획 대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총 목표액은 169억4823만원2천원 이였고, 부과는 229억5019만5천원이고 징수는 204억25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처분된 것은 1억980만2천원이고,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3억75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세는 118억6823만2천원으로서 부과는 1144억9093만5천원이고 징수는 128억531만7천원이고 불납결손은 7894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6억6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액으로 봤을 때에 9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22,053건에 25억6122만1천원으로서 금년도 발생된 것은 9544건에 7억4903만6천원이고, 과년도분은 12509건에 18억12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는 9544건에 7억4930만4천원, 2000년도분은 4890건에 5억4169만8천원, 99년도분은 2957건에 4억7575만7천원, 98년도분은은 1944건에 3억4256만원이고, 97년 이전에는 2718건에 4억51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도별 체납액입니다. 결산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24억6786만3천원 이였고 1999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20억4898만7천원이고, 2000년도에는 23억7703만5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11월 26일현재 25억61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1월 26일현재 1265명에 22억86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대비해서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현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습니다. 체납처분을 앞으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압류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제재 강화로서는 고액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한과 형사고발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된 것은 취득세 한 건과 자동차세 1306건으로서 전체 1307건이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소유자 증여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따른 부과취소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에 하여 이의신청 진달을 금년 10월 19일 했고, 지난 11월 28일자로 취득세를 취소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1306건은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차령에 따른 차등부과 요구건으로 이는 감사원심사청구진달을 9월 22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결과는 통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과 착오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1119건으로 2억3640만8천원이였고, 2001년도에는 787건 65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 현황은 2000년도에는 337건에 3107만3천원이였고, 금년도에는 186건에 11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정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급현황은 2001년도분은 1119건에 2억3646만8천원 완료를 했고, 2001년도에는 739건에 6541만2천원으로 해서 총 1858건에 3억188만원을 환부를 했습니다. 미환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분 48건에 33만7천원이 미환부 되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환부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6일 현재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부과액은 236억5515만4천원이고, 징수액은 207억4179만7천원이고, 불납결손은 1억5777만4천원으로서 체납액은 25억61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건으로서 취득세 1건으로서 천존회 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9일날 취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대상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진달한 결과를 강원도에서 재조사결과 부속토지 판단되어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군세 포함해서 564억198만8천원을 부과를 해서 545억9506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8억7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추적관리현황입니다. 10만원이상 체납자는 3167명으로서 14억5660만7천원이 되겠고, 총 체납자중에 주소 및 재산조회를 한 것은 3433건으로서 14억38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는 부동산이 67건에 1억8463만3천원을 하였고, 차량은 24대에 9억9114만3천원을 해서 총 6091건에 11억7577만6천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임대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현지출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전개하고, 도로·하천사용료는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체납자 주소 추적과 재산조회 등으로 압류조치를 확행하고, 결손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나가겠고, 봉급이나 예금 등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중에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에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에 있어서 2000년도보다는 건수로서는 작지만 금액으로서는 근 한 4천만원이상 늘어났지요 과장님?

예.

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이것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채무가 있던 것이 정밀조사 한 결과 재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1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1011건에 1억900만원정도 되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되면 10월 30일까지 해서 241건에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770건을 결손처리를 한 것이 되는 겁니까?

2001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년도... 2000년도 여기 자료를 보면 1,011건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2월 30일 현재 결손처리내역에 241건에 2,9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월말현재 241건 2946만9천원을 결손처리를 하고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770건을 결손처리를 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금년 2월까지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4개월치가 770건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2001년도 471건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몇 년도까지... 5년입니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거나 할 때에는 별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난해 보다 금액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홍천에 모회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천만원이상 넘는 재산세를 결손처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명의를 얻어 가지고 다시 회사를 설립해서 홍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손처분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방세 체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분이 앞으로... 그런 분을 결손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손처분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이상씩을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재산이 발견이 될 시에 바로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부과를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손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현황에 있어서 가지고 군세만 보면 현재 저희 18851건이 체납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역시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한 달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지난해 보다 현재 체납이 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난해 2000년도에는 10월 30일현재 해 가지고 16230건 체납된 것으로 했었고, 올해는 18851건에 17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각종 고지서를 올해부터는 군에서 직접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고지서도 많잖아요?

금년 9월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들여서 고지서 발부하는데도 지방세가 더 많이 체납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부과가 되어서 10월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체납액은 11월달에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종합토지세인데 지금 보면 주민세나 재산세... 주민세 몇 월달에 나가는 거예요?

이 주민세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주민세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그러니까 저희가 이반장님들 한테 수수료를 드리면서까지 고지서를 배부를 했으면 지방세 체납정도는 지난해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체납은 더 많이 된다고 하면 안하니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 점을 필히 신경을 쓰셔서 2002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이 많이 안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오납이 몇 건 이였었지요?

1119건입니다.

1119건이요?

예.

그러면 이것 역시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241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 역시 2개월동안에 과오납이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됐습니까?

12월달에는 자동차세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10월 30일까지는 241건이 있다가 그것 역시 더 늘어났다?

예, 종토세와 제2기분 자동차세로 인해서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과오납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합니까?

과오납은 부과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잘못 내보낸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자동차세인 경우에서 집에서 고지서를 받아놓고, 또는 주민세인 경우 집에서 받아놓고 안내고 있다가 여기 왔으니까 직접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서 내고, 또 집에서는 집에 나와 있는 고지서를 다시 내고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생긴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현재 186건인데, 처리가 어떻게 됐지요?

금년도 거요?

예.

금년도 것은 바로 뒷장에 있는 것과 같이 739건에 대해서는 환부를 했고, 48건에 대해서는 환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파악을 해서 환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매년... 물론 세무공무원분들께서 잘 하시려다 보면 과오납이라든가, 착오... 직원의 실수로 착오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이 아닌 이상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하고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점점 건수와 금액이 줄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희 강원도에서 국감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3천만원이 강원도에 과오납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26억2천만원정도 되고, 99년도에는 25억2900만원, 2000년도에는 역시 27억정도 되는 것으로 국감자료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물론 강원도이니까 저희 군 것도 같이 포함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군만이라도 이런 것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매년 이게 고쳐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앞으로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의 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일려고만 하지말고 주민들의 부담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방세 결손처분, 지방세체납 그 다음에 특히 과오납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 안되고 체납이 안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과오납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실무과장님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일단 재정자립도...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세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를 갖고 있는 데가 재무과 이지요?

예.

현재 우리는 거의 세원 발굴쪽에는 전무해요. 자료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되게되면 결과적으로 세원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늘 갈음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서 최소한의 세원 발굴과 징수실적을 올려줘야만이 된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각종 사업비 지출현황을 보게되면 청구일자하고 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동일된 날에 지출한 것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어떤 이유에서 지출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예를 들어서 10월 29일날 청구를 해서 10월 30일날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11월 9일날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것 두개만 비교를 해보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사유에서 청구일자하고 자금배정하고 지출일자가 각각 다른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일자는 업체로부터 바로 돈을 청구하는 날짜이고, 저희가 자금배정은 과거... 지금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재정지원과에 자금배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취합해서 자금을 배정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날짜는 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지출부서에서는 경리부에서 지출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자금은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금배정은 일괄 각 실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경리부서에서 자금배정을 총괄로 배정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2, 3일에 대한 차이가 있거나 늦을 때는 일주일정도 이렇게 청구일로부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어떤 사업장은 자금배정일로부터 한 열흘도 걸렸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지출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청구된 서류를 검토를 할 때 바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당일도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검토가 다소 늦어질 때 며칠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답변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그게 어떻게 서류검토가 어떤 사업장은 하루에 다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장은 며칠씩 걸리고... 내 얘기는 실제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그때만 보더라도 경리관 구좌에 돈이 있었고 그것이 지적이 되니까 환수해서 자금운영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게되면 첫째는 대체적으로는 잘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하루에 청구하고 배정하고 지출을 해줬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이 업체는 도와준 것이 되고, 자금배정이 9일씩 있다가 주는 업체는 곤란을 겪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봤을 적에... 사업비 지출한 것을 보면 그 전에는 보면 15일이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15일을 맞춰서 나갔고, 지금 현재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보게되면 빨리 지출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것이다. 현재 그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라고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줬느냐... 대체적으로 잘됐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질문자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난해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개선이 됐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을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느냐... 자금이 어떤 경우로 해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두 번, 세 번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검수하고 보수처리현황을 보게되면 하자내용이 10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계약금액하고 오수처리한 비용이 하자내용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금액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총사업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공사에 하자내용이 벽체 누수하고 각종 창문 개폐 내용인데, 이것은 업체에 보수지시를 해서 보수가 끝났나요?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보수시정 명령을 해서...

보수관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벽체 누수부분에 대해서 누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사항을 보게되면 올해는 한해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02년도 식재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이 하자검사를 해서 보수처리한 내용을 보면 실과소별로 다 다른데, 계약부서에서는 이 회사들한테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자내용이 발생된 날로부터 며칠내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된 것을 알면 바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날로부터...

저희가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완료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실시공업체 공사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하자가 생긴 회사가 그 외에 공사계약을 가졌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부실시공을 해 가지고 하자가 난 회사를 그 이후에 또 공사계약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각종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 임도관계도 이것이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궁화 비료주기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민간... 다른 회사들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기 사업을 해왔었고 해서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실시공업체...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방제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여건이 되지만, 비료주기 사업 같은 것은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하자가 발생된... 비단 산림조합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실시공된 업체한테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부실시공한 업체가 다음에 공사하는데 아무 제재조건을 가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부실시공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느 업체 잘하기 때문에 더 주고, 어느 업체는 하자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줬을 때 부실시공 방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간접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계약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한 두 번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2002년도에는 2000년도, 2001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사업장에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지적됐던 업체가 어떤 계약을 다시 다른 업체보다 많이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념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체납액이 왜 발생되고 있지요?

주로 과태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각 실과에서 부과되는 사항이 대다수입니다만 과태료에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과태료를 분류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는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각종 과태료가... 과태료가 많습니다. 폐기물을 무단투적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거의 임대료 사용료쪽이 많거든요. 과태료는 그 부분에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실무과에서 징수대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출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임대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대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 계약기간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나요?

그 관계는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내지 안거나 이랬을 때에는 해지 요건이 됩니다.

해지요건이 된다?

예.

현재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해지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실천하실 겁니까?

이것은 해당실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과오납현황...

예.

공무원이 잘못해 세율적용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된 부분 여기에 대한 민원인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착오부과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착오부과분이 농지인 경우에는 자영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부과한 사례가 있겠고요. 면적의 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된 것은 2000년도분까지는 전부 해결이 다 됐고, 금년도분이 발생된 186건중에 48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일내에 바로 환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계약할 때 분류를 세 가지를 하잖아요.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견적입찰하고 경쟁입찰하고도 총 대비는 안 뽑아 봤습니다만 2%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낙찰비율이 90%선 이상이거든요. 낙찰비율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료에 제시한 것은 그 사업의 여건상을 고려를 해서 다소 1, 2%씩 차이가 있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본 건수를 기해서 볼 때 수의계약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치는 1천만원 이하는 95%, 2천만원 이하는 94%, 3천만원이하는 93%, 3천만원에서부터 4천만원까지는 92%, 5천만원이하는 91%이고, 1억미만인 경우는 90%를 적용했고, 1억이상에 대한 것은 87.5%정도의 평균치가 나오겠습니다.

견적입찰은?

견적도 여기에 이 퍼센트를 적용을 해서...

제가 사업장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하고 견적입찰하고도 대개 보면 금액의 차이는 나지요.

예.

그런데 2%대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은 대개 87%에서 88% 이 선에서 낙찰이 되고, 수의계약은 90%이상이거든요. 저는 뭐를 여기에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여기에 따른 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견적입찰하고 수의계약은 그 비율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해당업체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도 편안하고 사업부서도 편하다고요. 수의계약 자체가... 그런데 이 수의계금액이 크던 작던 자금의 경쟁입찰에 붙인 낙찰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한 300억으로 봤을 때 10%이면 30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1%대다 12%대다 이렇게 더 적용을 하게 되면 업자들은 경쟁입찰 보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이 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는 작은 금액은 2000만원이하면 이해가 되지만, 3천만원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애로가 뭐고, 앞으로 제가 한 얘기에 조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내년도에서부터는 근거를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준을 확고하게 만들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군수님 의지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예산절감 차원이 총 예산대비 몇% 나오지 않습니까? 1%만해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대개 680억에서 700억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5천만원이상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군수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은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입찰입니까? 16쪽부터...

여기에는 견적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수의계약만 뽑아낼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24건입니다.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서서면 검산1리 마을회관 신축이 수의계약이었고, 바로 밑에 내면 자운리 덕두원지구 배수로공사,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국도변 정관조성사업...

시간이 가니까 산림조합 것을 빼고 나머지 수의계약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공사비입니까, 순공사비입니까?

이것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빼 놓은...

자재비를 뺀 공사비지요?

예.

왜 이것을 질문 드렸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어떤 회사는 5, 6건 계약이 됐고, 제가 관내 업체는 다 모릅니다만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도 한 건도 계약이 안된 업체도 있고... 경쟁입찰에 붙여서 계약된 것은 빼놓고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금년도 건설자재 공급현황을 보면 관급이 98%이고, 사급이 2%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설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야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기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이나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나 또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음에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어 돌아오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소가 명확치 않을 때에는 징수유예 조치를 하고, 징수유예기간 동안에 재조사를 해서 주소지가 파악됐을 때에 다시 재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한 적은 없습니까?

공시송달한 것도 있습니다.

공시송달해서 징수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공시송달한 건 중에서는 징수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읍면에 세무직이 없지요?

예.

요즘 읍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계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지방세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업무까지 병행해서 같이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9월까지는 대중세 정기분의 경우든 수시분이든 이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교부를 하다가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만두고 군에서 직접 우편송달을 하는데, 제가 어제 직접 봤거든요. 북방면에서는 면장이 면장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이장들에게 그 동네는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다. 이것을 받아달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장들이 아무 반대급부 없이 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직원도 줄고, 업무는 그대로 아니면 더 늘어났거든요. 물론 면장일 경우에는 자기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직원을 동원하던 이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든 어쨌든 자기면에 체납된 지방세를 한푼이라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고, 또 이장들이 불평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어느 이장은 아무 얘기 없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고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하면서 면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다시 연장해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 면에서는 5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해다오. 대신 5만원 이상되는 것은 군 재무과에서 직접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도 읍면장님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읍면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종토세인 같은 것은 저희가 주소지...

내가 물은 것은 뭘 물었느냐하면 지금 이반장을 통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떤 입장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읍면에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했는데 읍면장님들이 그것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에게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반장님을 통해서 징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 된 거지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읍면장님들이...

아니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협조를 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부실시공업체 중에 제일 첫 번째 까치조경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됐지요?

예.

하자보수를 했지요?

이것이 하자보수를 완전히 다 안했기 때문에... 또 고사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로수 검수를 누가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에 수목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빨리빨리 답변해요. 시간 끌지 말고... 그러면 납품할 때에는 수거가 3미터면 3미터, 5미터면 5미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흉고직경이 몇 센티미터...

예.

그 다음에 수관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예.

그런 규격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바로 이게 규격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나무들 보셨겠지요?

예.

어떻게 생겼습니까?

밀식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밀식재배를 했는데, 나무가 이쁘게 잘생겼느냐 아니면 못생겼느냐...

회초리 같이 생겼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검수를 합니까? 검수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요. 먼저 심었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할 때 이런 나무가 납품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수거가 5미터면 5미터에 맞아야 되고, 수관이 정말 보기 좋은 나무라야 되고, 흉고직경이 7센티미터면 7센티미터, 10센티미터면 10센티미터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7, 8미터 이상되는 나무를 중등치기를 했어요. 전부... 내년에 하자보수할 때에는 절대 그런 나무가 한 본도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을 군수님한테 징계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이것과 관련된 것을 더 묻겠습니다. 읍사무소 은행나무 있던 것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벚나무 한 본에 얼마씩 샀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을 강력히 더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본당 7만원짜리입니다. 과장님 집에 벚나무 사다 심으면 7만원 주고 이런 것 사다 심겠어요? 읍사무소 앞에 은행나무는 본당 24만원이고... 국가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이 아니예요.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던 도비를 지원을 받던 우리 군에서 징수한 지방세든간에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알뜰히 써야 되고, 정말 아주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상품을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약 23억7500만원정도 되는데 2001년 11월 26일 현재가 25억6100만원, 그런데 여기 지난해보다 약 한 1억8천만원정도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2000년도에 이월된 세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는 마무리하고 2001년도 11월 26일 현재 체납액입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표시된 것은 결산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고요, 금년도 11월 26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액하고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액하고 포함해서 2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1억8천만원 플러스가 됐단 말이예요?

금년도가 한 7억정도...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에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한 18억정도가 작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고, 그 다음에 7억정도는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만원이상에 대한 체납자가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지요?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또 종토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30만원이상에 대한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1256명에 대한 명단...

그러니까 30만원이상인데 자동차세가 얼마이고...

세목별로...

예. 그 다음에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제한이라든가 형사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형사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30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건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신용정보제한은 몇 사람이나 했어요?

신용정보제한은 32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는데 번호판을 몇 개나 영치를 해놨습니까?

금년도에 영치한 것은 20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건 중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4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것이 넘어와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어요?

금년도 결손처분이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넘어왔는데 도저히 징수할 것이 없다... 징수할 사항이 아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8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71건에 1억5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갖다가 제한다고 했는데 몇 사람이나 했어요?

관허사업은 금년도에 30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처리되어서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허가부서나 타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자에 대한 것을 완납하기 위해서 독려한 것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징수하는데 제일 큰 목적을 두고 출장을 간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

저희가 이동식 카드수납기를 가지고, 또 현지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회를 하고, 또 본인을 설득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하여금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무리되면 체납액이 얼마나 감소될 것 같아요?

가능한 저희는 체납액을 최소할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23억7500만원입니다. 가능한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갈수록 누적이 되어 나가는데 이것이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예산결산 검사시에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되면 시정사항에 과장님 전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그 처리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 결재로 끝난다? 실과에 지시해서 각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고 끝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이 처리상황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획실로 통보를 해서 기획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종 결재자가 부군수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획실장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해당 실과에 처리토록 기한을 정해서 지시를 해서 각 실과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집계해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소신 있게 다 했습니다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저... 전체 처리결과가 미온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역은 다시 한번 완전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 현황을 보시면 매각방법은 견적매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무리 불용품이라고 하지만 너무 헐값에 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컴퓨터 프린터도 컴퓨터 52대, 프린터 30대해서 82대인데,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 무게로 달아 팔아도 개당 3천원은 더 받았을텐데 왜 싸게 처분하는지... 혹시나 이쪽 매입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은 같은 인상을 주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상이나 캐비넷도 그렇고, 청소차량도 그렇고... 등을 살펴보면 아무리 견적매각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게 어떤 사용료만이 지난 것뿐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한 것도 고장이 나서 불용처리한 것인지... 이 불용품에 대한 구입연도하고, 구입연도 당시 매입단가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홍천군하고 안전OA하고는 납품관계가 거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고요?

첫 번째 컴퓨터 안전OA하고 저희 군하고는 어떤 납품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금년도에는 납품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천에서 안전OA기기 대리점이... 지점 앞에 부근에 있는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쪽 홍천군이 어떤 특혜를 줘 가지고 납품도 군에서 많이 받는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고, 같은 동종업계에서... 이것도 역으로 군이 어떤 특혜를 줘서 그쪽으로 불용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천군민들이 투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이 가도록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여덟 번째까지 매입년도라든가 매입금액이라든가, 몇 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은 얼마 했는지 이 금액이 됐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지금 자료를 본 건은 저희 군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드리고, 그 두 건은 면에서 발주 됐기 때문에 서류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출이 어렵겠습니다.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아까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똑같은 경로당인데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요청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약업무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탁위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없고, 또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이 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장한테 답변기회를 주고 나오게되면 탁문철 위원님이 질문하실 기회를 주셔서 탁문철 감사위원이 감사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이정근 위원입니다. 75쪽에 각종 공사하자 검사 및 보수처리 현황에 있어서 사업부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수의계약으로 업자선정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내에 인도블럭을 돌아가면서 오래되면 뜯고 다시 설치하고 그러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기존의 인도블럭을 뜯어내고 다시 새로 설치할 때 롤러다짐 상태를 잘 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있는 땅에 대충 롤러다짐 작은 것을 가지고 하고서 그냥 깔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침하가 많이 돼요. 침하되는 부분은 거의가 깨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는데,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업체는 저희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던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인도블럭을 재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업체선정을 주지 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했는데 1년내에 어디 침하가 한 군데라도 됐다고 하면 지역이든 외지던 불문하고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하자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내에 주저앉는 부분이 많다고요. 아직 1년 안된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연세드신 어른들은 발 삐고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하자가 조금이라도 발생했다고 하면 이 업체에는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 개인하고 연관된 겁니다만 항간에 업체들에서 제가 건설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반문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료 19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주식회사 한남이라고 하는 건설회사 거기 대표이사가 동명이 2인 것 같습니다. 이정근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곤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대표자 주소지가 어디이며, 몇 년생인지 가르쳐주세요.

30대정도인데 북방에 있는 업체입니다.

나이는 30대에 북방면에 거주하고 있다?

예.

혹시 수의계약하면서 업체들 오면 저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건설업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 없게끔 군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불납결손 처리하는 세액에 도세에서는 면허세, 지방교육세, 다음에 군세에 주민세, 자동차세 여기에 대해서 올해 부과징수 했는데 불납결손해야 할 사유가 뭡니까?

도세인 경우 면허세는 과년도...

과년도분 말고요. 이게 과년도분 이예요?

예, 관년도분입니다. 금년도분이 아니고...

아닌데...

과년도 관련납세자들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작년도분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지방교육세 관계는 자동차세에 따른 부과되는 금액이 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말소가 되었거나 폐차가 타지역에서 되어 가지고 통보가 늦었거나, 또 행방불명이 되어서 완전히 찾을 수 없는 이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은 전혀 없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계산을 한번 맞춰 보세요. 과년도하고... 과년도분이라고 해서 전부 과년도분이 아니라고요.

전부 과년도분은 아닙니다.

제가 물은 것은 과년도분은 뺏잖아요. 올해에 부과징수한 불납결손처리한 사유를 밝히라고 했지 과년도분을 밝히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납세의무자가 지금 결손처분된 것이 과년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 같은 경우가 과년도분도 있고 금년도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자고요. 지금 과년도분하고 면허세하고 항목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

과년도 금액하고 올해 2001년도에 부과징수한 금액을 합하면 소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년도분을 빼고 올해 부과된 금액이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여기에 포함이 된 사유를 밝히라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합계를 한번 내보세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도세인 경우 소계는 면허세, 지방교육세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나온 소계거든요.

내 얘기는 여기 과년도분이 2815만5천원하고 지방교육세, 면허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2838만8천원 아닙니까?

예.

이 과년도분 2815만5천원을 빼고 나면 이 금액 23만3천원은 올해 부과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올해 부과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금액이 불납결손해야 될 사유를 밝히시라고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납된 사람이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되어 있던 사람도 금년도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면허세가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조회 결과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분 것도 결손처분되고, 금년도분 것도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불납결손 대상자가 부과를 했는데 같이 합계된 금액이다? 내용은 그거지요?

예.

군세는요?

군세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타지역에서 직권으로 강제 폐차된 사항인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고, 또 접수가 안되다는 보니까 금년도분까지 계속 부과를 하다가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과년도분과 금년도분을 동시에 불납결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불납결손한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미징수된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 불납결손 처리를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도처리가 된 업체도 자동차라도 하나 있거나 이럴 경우 그 차량을 찾지 못하고... 차는 다른 곳에서 운행이 되고 있을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물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결손처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자동차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법인은 자산이 아니고 부도처리되어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도 그 차량만은 말소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 살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없고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밀한 재산조사를 하고 또 정리가 될 때에는 더불어 결손처분할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에 담당자가 세목별 부과액을 잘못 산출해서 부과를 해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부과할 사항을 6만원을 부과했다가 다시 4만원을 추가부과를 해서 납세자들로부터 안 좋게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자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게되면 세목별 부과를... 세액을 확실히 알아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잘못 부과되어서 착오부과 됐던 부분하고 과오납으로... 이런 것으로 연세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식이냐 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세금을 못 떼어먹어요. 아는 사람들이 떼어먹는다고요. 이런 것이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으면 첫째는 세액부과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징수는 이 자료를 보게되면 부과액대 징수목표, 징수율 비율로 보면 한 88%이니까 많이 받아들였다고 평가를 해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할 시기는 지났어요.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가 이렇게 그냥 잠자서는 안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직원들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는 다시 거듭하면 안되는 것이고,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은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기가 지나가 가지고 넘어가고, 또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2002년도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불납결손 처리가 줄어들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76쪽에 제가 불용품매각한 것이 특혜를 준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당하게 매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답변을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당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자료는 제가 아까 주문한 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세액이 30만원이상으로 97년도부터 2001년도... 지금 자료 제출한 이 시기까지 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30만원이상 체납자 1265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자료는 한 부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뽑았어요?

기 뽑아 놓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내 손에 안들어 왔거든요. 1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됐나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만 시효소멸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결손처분액한 것이 명확한지 아닌지 판단이 서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사람 재산이 있는데도 그런 처분을 한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

바로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역시 자료 56쪽을 보시면 레미콘을 저희 군에서 업체 배정한 것이 있는데, 물론 업체를 저희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료에는 관급자재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배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압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상인레미콘이라고 동면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에 상인레미콘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동면에 있는 상인레미콘이 물량배정을 받아 가지고 딸리다 보니까 화촌이나 서석이나 이런 쪽에 인제에서 넘어온단 말입니다. 상인레미콘이...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결국은 외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 접수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레미콘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인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시간상으로도 여기에 오면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를 통해서 춘천시 풍걸리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예.

그 지역도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레미콘이 들어가는데, 물론 역시 지역 것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춘천시 풍걸리까지 레미콘이 간다고 하면 약 한 2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춘천 것은 풍걸리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희 홍천읍 거쳐서 화촌면 야시대 통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당히 여기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조달청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춘천시 풍걸리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거리나 이것을 봐 가지고 도저히 춘천시 호반레미콘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에 있는 상인레미콘 절대 못 들어오게 해 주시고요.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홍천에 배정을 해 줬는데 자동차 딸린다고 해서 인제에서 넘겨 보내서 와서 붙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15분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사회복지 조계춘 담당입니다. 생활보호 이재학 담당입니다. 다음 여성노인 박은정 담당입니다. 다음 청소년 박성희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와 제출요구자료와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업무보고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일용직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구된 제출자료 2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대출지원자 및 책정현황은 대출지원자 12명에 책정은 8명을 책정을 했고, 융자금 미상환 및 연체이자 현황입니다. 융자금 미상환 현황은 37가구에 9512만8천원입니다. 여기 연체이자 37가구에 2502만7천원입니다. 회수대책으로는 주기적으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연체사실을 주시시키면서 상환독려를 하고, 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산압류를 조치를 하고, 상환예고장을 발부를 해서 연체금액을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에 1억3271만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을 했고, 아동숙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218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삼덕원, 호수의집, 안나의집 시설에 난방비와 시설개보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7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따로붙임 28쪽부터 30쪽까지가 현황인데, 표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66개소 2억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60개소를 했고, 6개소는 홍천읍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설비를 했습니다. 다음 3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84억2372만1천원입니다. 지원내역을 보시면 67억1859만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생계비 및 지원지원, 해산지원, 장제비, 학비지원, 자활근로,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32쪽에 사회복지 특수시책 수립 및 추진내역입니다. 저소득가정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간병인 지원사업, 이미용 지원사업, 무료세탁사업, 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독거노인 생신선물 지원사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장애인 자활능력지원은 보장구 무료대여, 점자도서관 운영, 장이인 운전면허 취득사업, 청소년 한마당큰잔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운영 및 관리내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7억3374만8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0억1760만7천원이고, 생활안정지원자금은 7억1612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37가구에 1억2015만5천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고, 생활안정지원자금은 26가구에 1억3181만4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주민소득이 감소되어서 그렇고,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능력이 떨어져서 체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징수대책으로 역시 주기적으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연체사실을 주지해서 상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주요 여성정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해서 2002년까지 30%이상을 확대하고, 지금 현재 2001년 현재는 14%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례제정 및 조성, 남녀차별제도 관행개선,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를 2001년 중 7건에 정비완료는 6건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 행사추진, 강원 여성대학 운영을 3개월 과정에 13명을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24회를 강좌를 했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2개 과목 12주 운영을 80명을 했습니다. 다음 고 박정렬여사 추모사업, 상설 알뜰매장 운영, 명예 읍면장 위촉운영,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쪽 여성단체 현황 및 단체별 주요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는 6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는 여성단체별 주요 운영상황입니다. 다음 41쪽 이재민 구호지원 내역입니다. 동해, 한해 피해가구 지원은 2001년 1월 동해피해지원 11가구에 886만2천원을 지원을 했고, 한해 이재민 돕기운동은 281만9천원을... 이것은 공무원들이 모금을 해서 MBC,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현황입니다. 피해규모로는 인명피해에 사망 1명, 실종 1명, 주택피해에 전파가 18가구, 반파 5가구, 침수 69가구, 농기계는 7가구에 9대, 농경지는 104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성품 지원내역으로는 쌀, 생수 및 음료, 생필품 24종, 가전제품, 비료 및 농산물 상품권 등이 되겠고요, 현금 지원내역은 인명피해에 사망은 2천만원, 실종은 1500만원, 주택 전파는 가구당 768만원, 반파는 1가구당 385만8020원, 주택침수가구는 가구당 174만3770원, 농기계는 가구당 101만9천원, 농경지는 1가구당 평균 12만471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1년 동절기에도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을 해서 이 분들을 더 위로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불우이웃돕기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겨울이였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역을 보시면 동절기 12월부터 2001년 2월 28일 3개월 동안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불우돕기 집수리 봉사단, 공동모금은 저희가 2722만7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지원은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보내고 지원 받은 내역은 228가구에 1725만9천원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격려는 행정기관위문 10회 방문, 유관기관, 단체에 64회 방문, 저소득층 결연, 후원사업은 253명에 3900만원, 사랑의 김치보내기 300가구, 화재가구 구호물품 전달 15가구 성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4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현황을 보시면 대명비발디파크 유스호스텔이 3만6179명이 시설을 이용을 했고요, 다음에 홍천 청소년 수련회는 22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45쪽 청소년 보호대책추진 내역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실적은 15회에 429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 및 운영, 청소년 유해행위 주민신고 유도,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은 국번 없이 1388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제정·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천군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에서 16명을 연수를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0회에 95명,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희망기금 장학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상담활동,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를 했습니다. 다음 48쪽에 건전한 가정가꾸기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요보호여성 상담·보호, 요보호여성 상담서비스 확대, 가정폭력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했고요, 가정상담 신고에 따른 후속조치는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피해자 치료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이승희 산부인과, 치료 및 조치내역은 상처치료 및 사후 보호조치토록 하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신고시 의법조치는 일시보호, 치료의뢰하고, 소방서에서는 긴급환자 발생시 수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사업, 청소년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에는 건강진단 사업, 경로연금 지급,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노인 생신선물 구입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7쪽까지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방송에 나갔으니까 과장님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각종 검사중에 하자발생된 보수처리 현황을 재무과로부터 자료를 받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하자내용이 벽지 누수하고 창문개폐 불가로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업자한테 보수처리를 지시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봉림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과을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상부벽체가 누수되고, 창문 개폐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하자보수실시를 해달라는 통보를 7월 13일에 해서 11월 30일까지 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전화로도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독촉을 해서... 그쪽의 봉림건설이 명칭도 바뀌고 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하자보증금이 천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안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파트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서 최대한 보수를 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편리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7월 13일날 업체에 보수지시를 내렸는데,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 회사가 명칭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점을 인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겨울을 지나고 나면 균열이 간 부분은 얼고나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수비는 더 증액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금이 천만원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천만원 가지고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몰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단 문서상으로 7월 13일날 보내 가지고 회사가 어려움이 있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바로 이행조치가 됐어야지요. 그래야 하자보수 지시내린 것의 결과를 얻는 것이지... 문서상으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업자들의 생리는 어물어물 넘어가서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나몰라라하고 안하거든요. 그런 생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다루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는 자기가... 과에서 속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해 주겠거니하고 미루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동절기 다가오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시기에 지금 현재 벽체가 누수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내년 해빙과 동시에 특별조치를 해서라도 보수가 이루어져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에 있는 인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문은 동절기에도 가능합니다. 보수가... 이것은 동절기고 내년이고 미루지 마시고 일단은 하자보증기금으로라도 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현황을 보면 자활근로... 취로한 인원이 78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있는 인원들이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은 있는데 기초생활 월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으로써 근로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액을 제하고 남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조건부 수급자는 57명인데, 자활근로자는 78명이거든요. 그러면 57명이면 21명은 어느 인원이 자활근로를 한 겁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기준 바로 위에 150%미만 되는 사람들을 21명을 추가로...

선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읍면마다 다르겠지요?

예, 다릅니다.

여기 자활근로자 명단은 있습니까?

명단은 읍면별로 비치해 놨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정산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자금을 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특수시책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냈는데, 지금 특수시책명을 보게되면 과거에 해오던 것하고 거의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특수시책 시달명령을 받은 것이 있나요?

여기에서는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저희가 독거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행정개선사업은 군비... 순수한 군비이고, 또한 장애인자활능력 지원 여기에는 보장구 무료대여는 군의 순수한 시책사업이고, 점자도서관 운영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시군당 1개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홍천 운전학원과 연계를 해서 교습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고 다만 교재비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도 역시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특수시책사업 중에 실제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하는 사업보다 순수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상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내년도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전 경로당... 미설치된 경로당은 예산부서에 신청을 다 했습니다.

하나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은 물론 올해는 지났으니까 해당이 안되고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수반되지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과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다음에는 주민소득지원 안정자금에 관한 관리내용을 보면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구당 그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득지원자금하고 안정지원자금하고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징수대책에 물론 기록을 했습니다만 전화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서한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가지고 상환독려를 하고 있고, 보증인이나 본인한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고요. 또 상환예고장을 보냅니다. 혹 날짜를 잊어 버려서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고장을 미리 보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상반기에 연체된 자료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상하반기를 합한 겁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아지지 않나요? 가구수가 더 늘어날 확률이...

그래서 저희가 징수대책에 신경을 써서 거의 주는 편입니다.

줄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지원 내역인데요, 우리가 이재민 구호지원을 한 내용보다 성금을 받은 금액은 총 얼마나 되지요?

성금 받은 금액은 2억3832만6710원입니다.

이 금액 중에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여기에 지금 한해피해 농가도 이 속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예?

한해 피해농가...

한해피해는 별도로.. 저희가 이것은 농업정책과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9월달에 성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10월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현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주택피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수해피해 때...

예.

그런데 주택피해가 전파, 반파, 침수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주택부서에서는 반파나 침수된 가구도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은 전파, 반파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침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완파된 사람은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반파된 사람들이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없나요?

제기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전파의 50%를 이렇게 저희가... 수해성금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인 구좌에 넣어줬습니까?

개인 구좌에 넣어줬습니다.

지급이 언제 끝났습니까?

추석 바로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농경지라든가 농기계, 주택 이런 것을 다 추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위로금도 함께 있었습니다.

위로금 지급한 것은 현황에 안나와 있네요?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30만원인가 2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가구당 평균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1가구당...

전체 가구는 안 하고 평균을 전파, 반파 평균을 나누어 놔 가지고 금방 계산이... 성금은 저희가 전파는 300만원, 반파는 150만원, 침수는 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위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원, 150만원 이런 것은 알거든요. 위로금은 가구당 얼마씩 줬느냐. 위로금사항이 없잖아요?

위로금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

그럼 6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주택전파 같은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단체별 주요 현황에 있어서 6개 단체가 있는데, 홍천군여성협의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단체별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임원이 전체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여성협의회가 세 사람만 되어 있다?

총 22명입니다.

제가 매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질문하는 사항인데, 바로 중요한 것은 저희 지금 보면 주부교실 홍천군지회,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미용사회, 여성의용소방대, 생활개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되면 생활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홍천군협의회는 새마을 지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이런 분들, 아니면 여기 단체별에서 운영사항을 보면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과연 어떤 교육을 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읍면에서 참여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만 거의가 교육도 가고 하지 나머지 읍면에 있는 여성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성의용소방대장 정영심 회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하지 나머지는 읍면으로는 확산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여성들이 허다한데...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읍별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고 수차례 걸쳐서 질문도 하고 군정질문 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을 다 아세요?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할 책무를 진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올 2월달에 연두 업무보고 시에 훈시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 여성들은 가정에서건 사무실에서건 구애받지 않고 신지식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여성이 가정을 지키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부부가 모든 문제를 같이 논의 토의하는 새로운 가정문화의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훈시한 내용인데, 이렇다고 하면 여성협의회라고 하는 이름 단체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읍면의 여성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저희가 면단위를 보면 대부분 여성단체에는 새마을단체하고 생활개선회는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차출을 할 때에는 읍면별로 단체별로 하니까 새마을에서 많이 교육을 희망하고 또 참여를 합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는 그나마 역사가 오래되어서 부녀회원들이 계시지만 생활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홍천군한국부인회라든가 미용사회, 의용소방대..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홍천군 여성협의회에서 별도로 읍면별로 지회를 두고 회장, 부회장을 두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거예요.

협의회로 묶은 것은... 임원들로 구성된 것이 협의회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 새마을이나 생활개선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갈 때에는 새마을회나 생활개선회 주로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희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바쁜 계절에 교육차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달되는 사항은 알지만, 여기에 보면 군회장이 있고 면회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단체를 빼고서 여성협의회에서는 읍면별로는 구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요지는 그것이란 말이예요. 읍면별로 여성협의회를 둬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교육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참여도가 높다 이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생활개선회에 읍면으로 계신다고 해야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 분들이 새마을 하시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영영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확실히 집으셔 가지고 홍성군여성협의회가 골고루 참여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홍천군 노인회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5억4천만원이 되어 있나요?

5억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흥은행에 2억4600만원하고 군지부에 3억이 예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조흥은행하고 홍천군지부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농협중앙회는 일반정기예금이 7.3%...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 다릅니다.

시기별로 다른데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조흥은행에는 7.0%, 7.7%, 6.5%까지 내려갔습니다.

농협군지부에는 얼마예요?

3억인데요, 2001년 1월 2일에 정기예금한 것이 3억인데, 그때 7.3%입니다.

현재까지 7.3% 1년간 계약이니까...

예, 1년 계약입니다.

1년짜리 7.3% 그냥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흥은행은요?

조흥은행은 따로따로... 2001년 1월 29일에 했는데, 7.0%... 계속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속 떨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1월 2일에 농협에서 한 것은 7.3%였었는데, 1월 29일에 조흥은행이 한 것은 7.0%, 그 다음에 2000년 12월에는 조흥은행에서는 7.7%였습니다.

지금은 조흥은행이 저희 군지부보다 0.3% 금리가 낮은 거지요?

그런데 9월 1일은 5.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낮아요. 조흥은행보다 군지부 금리자체를 1년을 통괄 털어서 봤을 적에는 금리자체가 낮다고요. 차이가 0.2%나 0.3%가 군지부가 낮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예금을 해 놨어요? 과장님, 예금할 때 각 은행에서 금리를 받아 가지고 눠지요?

예.

그런데 왜 이원화시켰습니까?

맨 처음에 군의회 위원님들께서 기금은 이자발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높은 은행권에 눠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흥은행하고 각 시중 은행 금리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의 기금을 넣을 예상인데 얼마를 주겠느냐고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흥은행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높았는데 왜 안넣고 낮은 곳으로 금액을 더 많이 예금해 놨느냐고요. 금리표를 받아 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니까...

예.

어디에든 높은 곳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표를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자료비교가 아니라 당장 나오잖아요. 0.2%에서 03% 정도는 낮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이원화를 했느냐 이거예요. 예금자체를...

처음에 시작은 그때 당시에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쪽으로 다 눴어야지...

아니 그런데... 정기적금을 했기 때문에 만기일이 안되어서 3억만 조흥은행에 넣고 나머지 3억은 농협에 놨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IMF체제에 오면서 금융기관도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안전성도 많이 염려가 됐었습니다.

안전성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금리자체가 아주 높다고 하면 IMF이전이라면 금리가 2, 3%정도면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 자리수 이하로 푹 떨어진 상황에서 차이가 나는데다며 불구하고 예금을 분리해서 눠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1년 계약이 끝났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판단해서 해당되는 금융권 전부의 견적을 받아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각종 기금이 꽤 여러 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노인복지기금도 당장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이제는 어디 얼굴보고 할 때가 아니라 금리 많이 주는 곳으로... 단 1원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7쪽에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난 2001년도에 저희가 총 몇 대를 했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은 60개소입니다.

1동당 얼마였었습니까?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설치한 것이 회사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용량은 안나와 있지만 회사 자체가 다 틀린데, 400만원씩 경로당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서 설치를 하고 더 들어갔다든가 모자라서 더 주십이요. 아니면 남은 잔액을 반납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산을 다 읍면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자란다고 요청한 읍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남는 것이지요?

사업예산에 맞춰서 경로당 보일러실을 짓는다든가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 정산을 못봤기 때문에...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함에 있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없었으면 모자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야전기보일러가 각 회사도 다 틀릴뿐더러 용랑에도 차이가 약 3, 4종류까지 있어요. 크기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경로당마다 전기보일러 용량이 다 같으냐 그것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각 회사마다 견적을 각 읍면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회사마다 가격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경로당 따뜻하게 설치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썼으면 어떤 것은 얼마에 썼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2001년도 60개소 설치하는 것은 근 1억5천정도 벌고 들어갔잖아요. 한전불입금 12월연말까지 해 주고 안된다고 해 가지고 즉시 연란드려 가지고 1억5천만원 벌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월 1일부터는 더 내고 해줬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씩 개당 지원이 됐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없으면 회사마다 동당 가격하고 용량하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읍면별로 자료가 취합이 되시면 의회로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성명예읍면장 위촉운영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성명예 읍면장 위촉은 여성정책 일환으로서 여성지도자들이나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위상을 정립하자 이런 뜻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여성만 하게 되어 있지요?

여성정책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2001년 4월 6일날 위촉장을 줬다고 했는데, 각 읍면을 다니면서 출장가셔 가지고 명예면장이 와서 근무하신 것을 본 사실을 있으십니까?

일일이 근무하시는 사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 2개면을 다녀봤습니다.

읍면에 명예면장이 와서 근무하라고 책상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근무하는 날만 그렇게 해 놓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상설로...

책상을 놨다가 치웠다가 그날 온다고 하면 새로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틀립니다. 홍천읍 같은 데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하고, 또 월 2회를 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형식에 있는 것... 형식만 갖춘 것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자료만 봤지 각 읍면에 다니면 여성명예면장 책상을 놓은 것을 하나도 못봤어요.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위촉장까지 줬고 정부시책으로 하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근무를 하는 것이지... 해 보고 어떻게 해야된다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위촉장만 주고 관리를 안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촉구를 합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일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경로당에 가보니까 회사별로 경로당이 천차만별이예요. 어떤 데는 적은 것을 해놓고 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완전히 잘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바싹 갖다 놓고 이것은 난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어느 회사를 골라서 입찰을 하던지... 몇 억이 들어가는데... 400만원씩만해도 60개만하더라도 2억4천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품질도 좋고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일러업체를 골라서 줘야 돼요.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나간줄 아니까 계약하는 업체에서 400만원 다 받고 하려고 하지 누가 적게 받고 설치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좋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군에서 일괄 입찰을 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명동보육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종사자는 일곱 명입니다.

아이들은 몇 명이예요?

51명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인건비 지원액이 다릅니까? 정부에서? 국고가...

지원기준은 같습니다만 종사자가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호봉수가... 새로 들어온 직원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났고, 지난해에는 호봉수가 높은 분이 오래 근무하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습니다.

근무한 연수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여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가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비가 모자라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수시... 옆에 있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왔다갔다하고, 근무여건 같은 것도 지금 심야전기보일러... 항상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180만원을 가지고 온수하고 보일러 설치를 해서 금년 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서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조성금액 1억이 있지요?

예.

이자가 700만원?

700만원... 12월까지...

작년도에 장학금 지급한 학생이 몇 명이예요?

지금 기억으로는 22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6명이 신청을 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성적순이라든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완화했잖아요?

성적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을 26명이 했는데, 대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16명을 했는데, 26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 성적이 기준에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얼마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22명했는데, 올해 26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0명도 줄 수가 있고, 15명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적게 장학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성적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나누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원의 이자가... 이자발생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금은 어디에 합니까?

농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지금 줄 장학생이 선발이 되어 있어요?

아직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만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부문패달기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실적은 있었는지요? 그리고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아직 문패의 샘플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아니시겠지만 샘플하고 가격을 해서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부문패달기운동이 멀리서 생각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홍천군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부부문패를 달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청내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한 달에 몇 회정도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과장님이 안전을 위해서 가끔씩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오찬시간에 지하식당에 가다가 신기해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하고 작동을 해 보니까 사용설명서도 없고, 또 그쪽에 청소는... 제가 볼 때 금년에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보시고, 진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하는 길이라면 매일 계단을 청소를 하실 때 매일 한 번씩이라도 닦아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불량한상태에서 장애인이 온다고 하면 과연 누가 닦을 것이며, 또 장애인들을 그냥 거기에 앉힐 것인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야전기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질문을 드립니다만 경로당에 가보면 기름보일러로 해서 전기료 부담이 많이 되고, 기름값이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아만하시고 방만 따뜻하면 신나서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시는 분이 안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심야전기...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회사별로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금년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심야전기가 일단 전기시설, 보일러값, 그 다음에 보일러실 이렇게 해서 합계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보일러실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우리가 잠을 자는 심야시간에 전기가 들어와서 물을 데워 가지고 그 물이 난방을 해 주는 것인데, 보일러실이 추울 때 밖에 있으면... 밖에 온도가 영하권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일러실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홍천읍에 몇 군데 가보니까 보일러실이 비만 안맞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일러실을 전혀 관리를 안하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일러실이 조립식 판넬로 정교하게 하는데 5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그것을 알려서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야전기를 설치하면 보일러실을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상으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부부문패달기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소식지라든지 유선 이렇게 각 읍면별, 여성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문화가 그렇듯이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고 해서 각 읍면 실과소에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지금 115개를 제작 주문을 받았고요. 일반인은 여성단체 지도자님들인데도 아직까지 부부문패를 얘기는 좋은 데 달기가... 남편들한테 미안하고 그렇게 하면 야단맞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해서 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샘플가격표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월 사용은 얼마나 하며, 또 사용방법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리프트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장애인들이 한 두 번을 와도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를 해놔야 한다고 해서 해놨고, 그래도 간혹 우리 이훈태 회장님이 오시면 타시고, 그 외의 분들도 오셔서 타십니다. 그러나 횟수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사용방법은 거기에 써 있는데 장치가 정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잘 만들어서 해놓고,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과에서 장애인이 오시면 휠체어나 다리목발을 짚고 오시면 그것을 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서 버튼을 눌러주고 같이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점검도...

청소도 저희가 청사관리측면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청소관리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문제는 저희가 보일러관리, 전기사용 이런 것은 저희가 각 읍면 노인회를 통해서 관리도 해서... 좀더 교육을 해서 안전관리며 열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요. 서면 중방대리에도 새로 장애인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난방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한...

앞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현재로는 지금 없고요,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여기에는... 거기에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군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되기 전이라도... 지금 벌써 장애인들이 한 14명정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3개 시설만 지원을 했는데, 가장 오래되고 필요한 시설만 했습니다. 중방대 그쪽 시설은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문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운영에 대한 것... 아까 홍성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기금조성액이 17억3300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다 나가있다는 얘기입니까? 조성액 전체가 다 나가 있습니까?

나가 있고, 지금 현재는 한 9억정도가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자원이 9억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연체되어 있는 것이 12억인데, 거의 한 50%가 연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연체는 고질체납자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한 두 달도 연체가 되면 연체이고, 또 며칠 연체가 되어도 연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은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질로 오래... 지금 이 12억 중에는 못받아들일 금액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런 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여기 이렇게 체납액으로 하지말고, 그런 것은 구별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체 12억씩을 체납액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못 받아들일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던가 해서 없애라 이 얘기예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홍천군 것이 있고, 개인 것이 있고...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 군에서 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지요?

홍천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 가리산 휴양림 밑에 있는 것인데, 시설면...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

시설부족보다는 홍보부족 아닌가요? 한 2백... 홍천군에는 개인 것은 3만여평...

대명유스호스텔인데 시설면이라든가 환경문제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여름 같은 때에 많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여름방학을 기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48페이지에 건전한 가정 가꾸기 사업... 지금 활동하신 실적이 있나요?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만 했지 실적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 건전한 가정 가꾸기 사업은 가정 성폭력 피해 및 요보호여성 상담보호... 물론 상담전화가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이 났을 때, 또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네트웍도 구축을 해 놓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방차원이지만 실제는 상담을 해 가지고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상담실적은 금년도에 6건이 있었는데 단순한 가정불화 이런 정도라서 해결이...

실적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예.

6건의 실적은 있었다?

예.

이것은 홍보관계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같은 데도 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단 말이예요. 다 천만원씩같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운영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정액보조이고 여기...

그러면 이 밑에 5개 단체... 4개 단체는 거의 한 사무실에 책상 하나씩 놓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이군경유가족... 그래도 각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하면...

한 사무실에 책상 하나씩 놓고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를 각자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각자...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운영비 천만원을 가지고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따로따로...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는 따로따로 만들어 와요?

한 단체에서 천만원 가지고 따로따로 인건비를 주기가 그러니까...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럴 바에는 열심히 하시는 노인회 운영비를 더 지급하면 그것은 명분이 있지만, 이것은 한 사무실에서 책상만 따로 놓고 하시는데 따로따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홍천군지회 노인회 사무실 지원은 여기에 비하면 무척 적은 거예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천만원을 일률적으로 나가고, 여기 2백만원 한국시각장애인회 홍천군분회 점자교실 운영비 지원...

그러면은...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남녀차별제도 관행개선을 6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뭐뭐 6건을 개선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 조례규칙을 정비를 했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9조, 홍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홍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관행이라는 것이 법규에 있는 것이 관행에 속합니까, 안합니까? 관행이 아니지요? 법규를 수정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등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여기 평등문화확산운동은 어떻게... 뭡니까? 음반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고 딸을 낳으면 조금 서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딸을 낳아도 축하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음반을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잘못된 같아요. 아들 낳아도 음반을 줘야 되고, 딸을 낳아도 음반을 줘야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이지, 딸만 주면 평등의 원칙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부터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와서 배부를 했고요. 그래도...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평등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상태는 평등하지 않는데, 여성을 좀더 호응하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취미교실 운영하는 것 있지요?

예.

홍천군 도서관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몇 개 파트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4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 5개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뭐뭐지요? 그 네 가지 다 하지요. 서예, 문예, 미술, 사진 다 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기나 과목을 피해서 저희는...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께요. 이 분들은 자진해서 자비로 한서제 때도 참여를 했고, 자기네들끼리 작품전시회도 합니다. 제가 그 행사장을 나가 봤거든요. 군의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어느 한 분 안나왔고, 또... 바로 과장님 부서에서도 한 사람도 안나왔고, 내빈이라고는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거기에서 작품을 보고 놀란 것이 거기에서 취미생활로 한 1, 2년 계속 다녔는데, 도에서 장원하신 분도 나왔고, 미술도 대상 받은 분도 나왔고... 이런 게 우리 예술회관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별개로 물위에 기름 떠 있듯이 따로 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제가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원만하게 해서 같이 취미교실에 다니는... 문화학교에 다니는 그 분들이나 예술인연합회나 아니면 문화관이나 문화원에서 하시는 분들과 다 같이 우리 지역 문화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하셨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