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감사진행을 못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감사진행을 대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1년만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쌀 사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상호담당주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금번 2001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햇 동안 여러분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잘한 점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동탄면을 시작으로 태안읍, 동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면장께서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셋째 2001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대리보고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될 것을 알려드리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탄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5일 동탄면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안광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탄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태훈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만순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호 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현태 산업담당주사입니다. 기분 좋은 도시 화성을 가꾸기 위해 항상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화성시 의회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대신한 김진환 간사님과 모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저희면을 방문하여 찾아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동탄면 면정에 관하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 현안 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탄면에서는 2001도를 면민과 함께 하는 새천년 새시대의 주역 운동 전개, 신뢰 받는 열린 행정구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구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정 동탄 건설, 보다 잘사는 동탄 건설을 위해 힘을 합하여 웅비하는 화성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 시대의 주역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 시책으로 매주 1회이상 공직자 의식 개혁 운동의 지속 추진과 업무발표회 1회, 주민전산교육 7회 실시, 야간 민원서류등 주민을 위해 일하고 지속적인 공복 정신 함양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주민. 직능단체 의식개혁 교육을 총 40회, 친절교육 11회 실시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기초 질서확립 운동 실천사항으로 관내 기관 단체등과 함께 거리 질서 캠페인등 기초 질서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 받는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면에서는 주민을 고객처럼 모시고 고객 감동 실천의 민원 친절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365일 친절봉사 예절 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매일 출근과 동시에 담당마을이장과 안부전화하기, 근무 개시전 자기 성찰 시간 갖기,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안내소 설치로 일류 행정 실현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봉사 행정 시책으로 행정 관찰제 운영 28건, 로드체킹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15건, 지역담당 순찰제 운영, 담당마을 경조사 찾아 보기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국민기초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실직자 구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보호, 자활근로사업추진에 36명등 저소득층을 지원안 바 있습니다. 상경하애의 훈훈한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는 면민 한 마음 경로 잔치 3회, 경로연금,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3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면 자원봉사단체인 나눔회에서 7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으며, 면민 건강 증진 및 소외 계층 운영에 독거노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결연으로 4명에 440천원을 지원한 바 있어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정 동탄 만들기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은 우리면에서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사소한 환경오염을 발붙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단속은 13건에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바 있으며 쓰레기 봉투를 2천매를 제작, 집단 거주 지역에 홍보를 하였으며 이밖에도 종량제 봉투 2만매를 공급,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찾는 동탄 조성을 위해 지방도 317호선의 여유 공간에 꽃길 2개소, 가로화단 3개소등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개최하는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가로변, 저수지, 하천변 환경정화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정동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다 잘 사는 동탄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발주 사업에 5억 3천3백만원, 시발주 11건에 17억 5천만원등 총 49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기반 시설이 조기에 확충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풍년농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영농 교육 190명, 논물가두기 추진 150ha, 토양개량제 살포 454톤, 휴경지 생산화추진 4.9ha를 조성하는 등 풍년농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책으로는 절개지, 축대 재해 취약 지역 중점 관리 8개소, 설해 예방 장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우, 반송리 지역에 화성 신도시가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집단 민원 및 공장이전 문제가 커다란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면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토지 보상 가격을 적정하게 토지공사등에 건의하고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3개 미니 신도시에 대하여는 현재 도에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만일 계획대로 된다면 첨단 벤처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DVD 영화 상영입니다. 우리면은 문화적인 면이 낙후되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영화관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는 면민회관을 통하여 주민, 학생들이 즐겨 볼 수 있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노인, 주부등 많은 시민이 즐겨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여 면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좀도리 쌀 모금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절미, 저축한 쌀모금 항아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남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금 운동을 실시한 결과 쌀을 1,7킬로그램을 정성껏 모아 81가구에 전달하여 훈훈한 이웃, 정이 넘치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모임인 나눔회 활동입니다.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전개하고자 나눔회를 결성, 지역 사회의 유대감과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사항으로는 회원 35명이 정성껏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나눔회를 활성화 할 계획이며, 봉사활동을 할 생각으로 있으며 독지가를 발굴하여 사회풍토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면은 도시화 되어 가는 추세로 각종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성 계획 도시 건설과 관련된 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이 예정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각종 민원폭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정규직 1명 및 상용일용직 1명을 보강시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면정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진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 검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 김현태입니다.

우리 동탄면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미니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12월 중에 예정 지구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에 관정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면 자체내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산업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탄면내 현재 총 관정은 대공, 소공포함해서 560공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관정은 그 중에서 195공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공장 및 제조장이 보유하고 있는 관정은 정확히 240여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폐공 처리된 부분은 있습니까?

폐공처리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대공 중에서 두곳이 물이 안 나와서 폐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그 지역에 소형 관정, 대형 관정이 있는데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지하수 오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했는지 조사 기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폐공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폐공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준안이 없어서 폐공처리를 잘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폐공 처리 절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파이프를 뽑아 내고 함몰되게 하는 것이 소공이 되겠고, 암반층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폐공내부를 다른 물질로 채우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운 모래를 지하수의 5미터 하부까지 채우고 굴착장비 파이프를 제거를 한 다음에 주입하는 것으로 폐공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토지공사측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폐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우리 담당주사나 직원들은 신경을 써서 하나도 빠짐없이 폐공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면발주 공사 및 물품구입등 수의계약 내역으로서 보시면 관외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관내 업체가 그런 수주를 하는 곳이 없어서 그랬나 왜 수주를 줬습니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업체는 대영 건설이 작년도에 공사를 했었는데 장비 임차라든지 한해 지역 긴급 공사로 해서 관외 업체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업체를 주는 것도 좋은데 공사에 보면 18백만원인데 구매는 할 수 있는데 공사 관계는 관내 업체에 줘야 되는데 대영 건설이 6개를 했습니다. 혹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대영 건설 대표가 누구입니까?

장동윤씨입니다.

그 분이 고향이 동탄인데 세금은 오산에 내고 공사는 여기에 합니까? 주로 그 분이 공사를 했는데 이리로 옮기고 하라고 종용을 해 보세요. 그 분이 그전부터 오산에서 하고 있죠?

네.

우리 관내 업자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내업자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를 했죠?

네.

관내에 없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구매를 했습니까? 화성시에는 없습니까?

물품구매는 관내 업자가 못할 사유가 있어서 관외 업체를 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수주 관계는 참작을 하셔서 회사를 옮기셔서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여유자금 운영 실적을 보고 동탄면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유자금 관리를 정말 우리 화성시 동탄면 사례를 각 읍면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를 아주 참 잘했습니다. 우체국에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755만1,240원이고 정기예탁금에 3개월 짜리로 농협에 한 것이 359만753원으로 동탄면에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1,251만621원이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이죠?

네.

타면에 다니며 보니까 1백만원, 2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인데 동탄면에 와보니까 운영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체국에서 처음 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자가 몇% 입니까?

년 5.5%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 기간은 3개월입니까?

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등 7건이죠?

네.

관리를 잘 해 주셨는데 이 사례를 각 읍면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생된 이자는 세무과에 불입했습니까?

세무과에 정기적으로 불입을 하고 아직 만기 도래 안한 것은 통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과에 얼마나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정말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감사자료 12-43쪽에 보면 가로등 수리 및 보수현황이 있는데 동탄면 가로등 수리 예산이 774만원인데 실적에는 8월 31일 안정기, 램프, 스위치, 자동스위치, 전선, 유리, 밴드등 17만1천50원이 되어 있죠?

직접 관리한 서무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774만원, 지급액이 546만4천원으로 지급일자가 되어 있고 현재 잔액이 2백5만4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가로등 고장 수리대장이 있는데 그 관계는 누가 합니까? 이리로 잠깐 오세요. 대장을 정리 하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한시에 적어 놓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날 접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정비 일자가 이것인데, 10월 29일날 정리한 것인데 3월 몇일날 접수를 해서 그때까지 끌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는 했다고 정리 일자가 5월달에 했는데 3월달인데 왜 정비를 5월달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가로등 고장 접수카드를 만드는 이유가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일주일내에 수리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3월 10일까지 접수한 날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이 감사를 하느라고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당초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를 하느라고 급하니까 뽑아 놓은 것이죠? 할려면 날짜를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0월까지 한 것인데 3월달에 접수한 것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로 내가 감사때 많이 얘기한 것인데 하찮은 것인데 고장 접수도 받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 전 것은 문제인 것이 하나도 써놓치 않았습니다. 관리 번호, 주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왜 내 놓습니까? 주소가 있습니까? 성명이 있습니까? 담당이 봐도 그렇죠. 이런 것은 다 버리고 금년도에 한 것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8은 뭡니까?

관리 전주 번호입니다.

몇 년도에 한 것은 안 나오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야 됩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5면을 보면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나눔회를 창립을 해서 6월 30일 13명으로 해서 현재 35명으로 했다고 하죠. 그런 문제인복지를 신경을 쓴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눔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13명이던 것이 35명으로 확대를 해서 더군다나 신도시 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주시고 사실상 여기에 농가가 1,235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농가인데 현재 경영인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2명입니다.

52명 후계자 명단을 보니까 합해서 되었는데 이것을 분류를 해 주시고, 현재 그 가운데 수도작은 대략 십오육명에 지나지 않는데 화훼 농가가 2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훼는 잘 되어 갑니까? 대략 어떤 품종입니까?

화훼, 채소, 원예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훼집단이 년중 모임이 있습니까?

화훼 별도의 모임을 분기별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을 멀리하고 먹거리 생산을 무관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훼 모임에 면장님이 참석을 못하더라도 담당직원을 보내서라도 활성화 방안으로 해 주시고 57명에 대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망자가 있고 직업을 바꾼 분들이 있는데 명단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정확히 해 주시고 특히 수도작이나 농업경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쌀 전업농이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8명입니다.

현재 이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민지원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쌀전업농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분들의 단체도 잘 보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광민 면장님 초임 발령을 받으시어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3쪽에 시유 재산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료라고 있는데 2000년에는 50건을 부과했는데 36건만 했고 14건은 체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홍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우리가 총 50건을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은 수시로 독려를 하는데 원칙상 대부료를 안낼 때는 계약을 해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해지 하기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 대부료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본인에게도 경고장을 보냅니다. 원칙상 재계약을 안할 경우 시유재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완전히 일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셨다구요? 아직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체납액이면 최소한도 작년 11월이나 12월말쯤에는 다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14건이 그대로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관심이 없으셨죠?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직 납부일이 도래가 안돼서 체납자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부과는 하셨죠?

네.

그런데 현재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80% 정도 했는데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연계를 시키죠

네.

체납자를 그대로 명단을 세무과에 보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로는 안 보내고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내용이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으로 수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안드리고 있습니다.

시재산이 체납이 된 부분을 전담 부서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장부는 이것뿐입니까?

네.

여기에 보면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한번 읽어 보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 사용 허가부가 있어야 되고, 대부 증빙부가 되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임대한 사람들에 대한 명목만 유지하는 것으로 최소의 기본적인 자료에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 기간이 얼마입니까?

대부기간은 2년에서 4년 이내로 신청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기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3개월 전에 고지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대부료는 얼마 받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탄면 보고 자료 8쪽에 열린행정구현을 위해서 다른 면 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젊은 면장님이라서 그런지 담당마을 이장님들에게 안부전화 하기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화해서 주로 안부를 전하고 지역의 현안도 듣고 하십니까?

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담당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별일 없으셨냐고 묻고, 경조사도 파악을 하고 동향 파악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 얼마나 쓰셨습니까?

1백여만원 남았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불편사항에 쓰시고 계시다, 그 밑에 보면 행정관찰제로서 전에는 되는 듯 하더니 가라 앉아서 다른 읍면에서는 실시를 안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대장에도 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 안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긍정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열린행정을 구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싸이버 모니터 요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각 이장님들 30여명입니다.

정식으로 위촉을 받으셨습니까?

위촉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 면에 전화해서 싸이버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신 것입니까? 사실은 싸이버 모니터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데 일선 행정에서는 따라와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남은 금액이 1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개 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공사까지 우리면에 맡겨서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서 레미콘을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제공해 주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공사비 입찰을 하지 말고 모자라는 숫자를 아껴 쓰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수급대장이 아직 안 왔는데 현재 년중 대략 사회보장 수급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못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사정이 딱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격을 따지다 보면 못 받게 되거든요. 생활이 낫다 하더라도 딱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담당 김진호 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나 현지 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은 정해져 있어도 별도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 대상자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까?

추가로 계속 발생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정기적인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3천만원 기준에 의해서 안되는 분들은 시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딱한 사정, 봐주는 식이 아니라 사실 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위원회가 작년에 지적 받은 것이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여기는 몇명으로 되어 있죠?

당초에는 300여명이었는데 지금 운영이 일체 안되고 있어서.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화성시에 자원봉사 사회단체가 89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별로 많치 않습니다. 그중에 환경감시위원회가 명목상 199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명목만 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지적 받은 사항인 것 같은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환경 관련 교육을 시킬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명목상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유명무실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명예 환경 감시원이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3, 4명씩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한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시에서 3명이 위촉이 돼서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후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열린안방으로 제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시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린안방으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동탄면부터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면 관내 지방도, 시도, 마을안길등 포장을 한 도로가 대략 몇킬로미터가 됩니까? 담당주사 아십니까?

대략 100여km입니다.

국도는 아니고 시도, 지방도 포장도로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꽤 많죠? 그것을 왜 묻냐면 포장된 도로에 도로 방지턱도 있고 방지턱에 대개 표시를 하는데 지금 동탄면에 페인트칠이 다 잘 되어 있는지, 페인트칠이 퇴색이 돼서 잘 보이지 않아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관리를 원래 시에서 하죠?

지금 방지턱 표시는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페인트칠은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지난 번에 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 보수계에서 합니다.

지금 내가 왜 묻냐면 작년도에 비봉에서 방지턱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소송을 해서 물어 준 일이 있습니다. 돈을 물어 줘서가 아니라 주민에게 피해가 났기 때문에,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면장님은 종합행정이 아닙니까? 면장님은 동탄면의 수장이 아닙니까? 소 행정부의 장인데 종합이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서 하셔야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왜그러냐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직원도 부족한데 그렇다면 면장님이 이장회에게라도 추진을 시켜서 이장님들이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라,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하셔서 해 주고 하는 것이 종합민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운 것은 즉시 도색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금 말씀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요구를 해도 즉시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력히 시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대개 여러 군데 있죠?

10군데 정도입니다.

퇴색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을 산업담당주사님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시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할테니까 그런 것은 즉시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여유자금 환매조건부 채권이 금년도 4월 12일부터 16일 가입을 했는데 만기일이 2002년 4월 16일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1억8천만원을 예금을 하셨는데 읍면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통장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각 읍면에 거의 다 그렇습니까? 거의 다 비슷하죠?

네.

그런데 여기 이자 계산 된 것이 12월 4일까지 계산된 것이죠?

네.

5.5% 인데 이자 계산된 것이 12월 4일까지 이자 계산이 된 것인데 만기일이 2002년도 4월 19일이 아니고 이자가 남은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광고물 관리 어렵죠?

네.

현장의 애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광고물 관리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임의대로 게첨이나 설치를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화원들을 동원시켜서 기간이 지나거나 보기 흉한 광고물은 전부 떼서 소각을 시키는데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만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일 큰 애로일 것 같고 불법광고물이 신고가 안되고 규격이 안 맞고, 불법 광고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철거를 해야죠?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체 정비를 하셨는데 현수막만 정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수수료를 거의 다 내죠. 사실 지주 간판의 경우 잘 관리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관리가 안됩니다. 방치할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주 간판의 경우 여러해 난립해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각 회사와 협조를 받아서 보기 좋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미관의 부분은 제쳐 놓더라도 수수료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적지 않은데 거의 방치되고 있거든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철거해야 되고 시골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큰데 그것을 양성화 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 라든지 담당이 주택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미관도 그렇고 세수증대도 그렇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리는 화성시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불법 현수막은 읍면에서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통보를 해서 차량 동원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해서 애로 점이 있는데 일부 철거와 장비들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는 난립해 있는 것을 철거 조치를 하고 읍면에서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은 종전에는 광고물 업자라든지 설치자에 한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 사용을 해준 승낙자라든지 설치자는 물론이고 처벌 규정이 강화가 돼서 어려운 것이 자기 대지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지외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가 돼서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을 실무자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면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시장, 군수에게도 위임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고물 관리팀을 새로 만들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실무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일반 건축과 같이 보고 있어서 인력보강 요청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기구가 확장이 되면 사실 읍면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관리 업무 자체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 묻겠는데 낙엽이 몇월부터 지기 시작합니까?

10월달부터 집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사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여기 보면 6, 7월에 다 낙엽이 떨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쭤 봤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가 나은 것 같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 놨습니다. 다른 면에는 보지 못했는데 사실 교통비 지급 대상자를 이렇게 편지 봉투에 이름까지 써서 철저하게 잘해 놨는데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동근씨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멋있습니다. 12월까지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어디 계십니까? 면 주간 행사표 작성을 토요일쯤 하면 우리시 의원님께 보내드립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 발전은 면장과 시의원이 화합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 지역 의원이 그 면의 행사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때마다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동탄면은 아직까지 안하셨으면 꼭 주간행사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서신의 경우 면장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면장님과 서로 화합이 되는 것으로, 조그만 것 가지고 오해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계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꼭 의원님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시간 이후로 빠짐없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탄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화성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관정 폐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각종 공사비 물품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민원이 많은 가구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고, 가로등도 타 읍면과 단가를 비교를 해서 조정을 잘 해서 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영농자금 관리를 잘해서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화성시 및 동탄 주민의 신도시 개발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장님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고, 쌀 전업농민에 대한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 대장을 분류해서 기록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관계법과 화성시의 조례를 잘 숙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장을 정비를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12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싸이버 모니터를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정 발전과 면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감시요원을 명목상 관리하고 있는데 면장님 잘 하셔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해 자연환경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일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지방 세외 수입에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탄면 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동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탄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태안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길양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년만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쌀 사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햇 동안 여러분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잘한 점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읍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읍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고, 셋째 2001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대리보고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될 것을 알려드리며 읍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5일 태안읍장 박길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태안읍장님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읍장 박길양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읍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피시느라 방문하여 주신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돈겸, 사회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오순록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이만승입니다. 주민담당주사 양혜란입니다. 사회담당주사 유찬기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낙주입니다. 건설담당주사 임종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안읍의 현황 및 주요업무를 일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향후 발전 전망,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특수시책 추진실적, 현안사항,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단, 12월 4일 현재 인구수는 1,837세대 56,4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 취학아동 관계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태안읍은 1번 국도 및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화성 신도시 개발과 화성산업단지 조성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기반 확충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황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기위 입주된 것이 618세대 2천명이 입주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 안녕 5리 618세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약 4개소에 3,308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입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입주할 것이 4개소에 1,576세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3개 지구에 651천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 신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능리일원과 반월리 및 동탄지역이 되겠으며 280만평에 주택 4만세대, 인구 12만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주택 건설 승인 신청중인 사업이 7,162세대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태안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도시가 개발 완료되면 18만 정도 읍민이 거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읍민과 함께 하는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친절봉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및 행사추진을 보고 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이 21건에 262,186천원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14건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이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영화 축제를 2001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읍민의 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읍민 체육대회를 해서 51개반으로 약 3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경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계획인원 886명중에 805명으로 91%의 실적을 보였습니다마는 부진한 실적으로 나와서 이수자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에 2,949명으로 실적이 2,44명으로 82.8% 였는데 11월, 12월 중에 100%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47,09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둘째는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읍민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적극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훈훈하고 따뜻한 읍면 한마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30가구에 604,21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로서 생활보장 수급자 학비지원 38명에 28,667천원, 국민기초생활 장제비 지원은 11명에 4,600천원, 공공근로 사업은 201명에 97,78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표시 발급은 288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는 8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기량 2000cc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89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는는 499명을 발급했습니다. LPG가스 주입할 때 70원을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은 2명에 영세민 중에서 2명 2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정 운영비 29개소에 16,44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2,382명에 240,990천원을 지급했고 경로연금 지급을 116명에 43,711명을 했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20개소에 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명을 1,784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년농사 추진으로 소득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년농사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및 논농업직불제 적극 추진으로 소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풍년 농사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식부면적은 1,011ha가 되겠습니다. 휴경지를 해소했고 피잡초 제거를 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을 252㏊, 추곡수매는 45,700가마로서 100% 달성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420명을 지원해서 풍년 농사를 달성했습니다. 한해극복은 지원면적이 35.7ha가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443명을 지원했습니다. 송수호스대여, 양수기대여, 소형관정 5공등 한해대책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대형소비처 확보 추진을 위해서 5개소를 3,516포를 체결했습니다. 화성쌀 사주기 운동은 284포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기업체 방문 협약서 체결 24개소, 서한문 발송 876개소로 조합장님과 상담소장 같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화성시 쌀을 소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서한문을 876개소에 발송한 바 있고, 논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해 신청농가가 662농가로 460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596농가에 4,363,856㎡가 되겠습니다. 넷째 재해 사전 예방으로 지역안정 기여를 위해서 수시 방제 활동을 통한 재해 예방으로 지역안정에 기여하였고, 설해시 사전 제설 작업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안전 사고예방을 추진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재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기분 좋은 태안읍 건설을 위해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중점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29개소가 있는데 하천11개소, 배수펌프장1개소, 배수문3개소, 저수지11개소, 교통두절지 3개소를 중점 관리를 해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 장비확보로 보온덮개와 마대등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해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지방도와 시도등 언덕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제설로 인한 환경 미화원,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설해 예방 및 자재 확보를 위해서 모래와 염화칼슘을 비치해 놓고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를 구입해서 전량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넘치는 도시환경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주민의식을 개혁하고 각종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 대청결 운동을 10회 98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43건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및 홍보를 10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저희 관내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편 사항을 22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은 799.67톤을 했고 재활용 수거를 51.6톤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 확충 35건에 293,29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동에 40,000천원을 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3개소 13,708천원을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을 위한 직원차량 2부제 운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출장소와 직원 전체 차량의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감상시간을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일과를 위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CD 구입을 월 4만원을 했는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매일 새로운 음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갖게 되고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연계해서 교대 근무를 정확히 이행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읍정 소개 및 효문화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위주로 할려고 했는데 학생들과 시간이 맞지 않는 관계로 예비군과 그외 각종 집회 교육시 찾아 다니면서 사회개발과장이 추진해 봤습니다. 저희가 태안읍 일반현황과 주요개발 현황을 소개를 해서 태안읍을 알리면서 공감대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직원 생일 축하 선물 증정 및 결혼기념일 축전 보내기 운동인데 7월부터 했습니다. 일괄해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했고 결혼기념일에는 축하 전보를 띄워 봤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장과 가정에 동질감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입니다. 민원실에 우편 엽서를 비치를 해 놓고 민원 행정 및 건의사항등을 파악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2회를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홍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신설아파트에 주민설명회 및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현재 아파트에 나가서 전입 방법이라든지 읍사무소를 찾아 오는 약도라든지 버스시간, 전화 번호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설명회를 하니 굉장히 고맙게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약 7회에 걸쳐서 읍정 소개 리후렛과 각종 신고 요령등을 기재해서 설명회시와 일부는 아파트 세대에 투입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저희가 10월달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주2명씩 배치가 돼서 직접 아파트에서 전.출입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이 읍에 대한 친밀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화성시를 충효예향이라고 하다 보니까 깨끗한 이미지를 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3백만원을 준비해 주셔서 각 도시마을과 농촌마을, 사회단체, 기관은 학교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 교육 실시인데 저희도 52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어느 마을도 지하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마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가 완전히 공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분기별로 하는데 2회밖에 못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410명을 했는데 각종 교육 기회가 있을 때를 통해서 환경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컵 수거를 통한 재활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읍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방문객도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봤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기본 계획인 용도지역이 읍 전체가 32.16평방킬로미터로서 시에서 도시기본 계획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할 때 주거 지역이 준 주거와 일반 주거로 약 3.3평방킬로미터가 되겠고 화성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도 지역 지정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 지역을 보면 비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로 된 것이 있고 생산 녹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맞도록 요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정된 대단위 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사업이 34만120평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태안 3지구가 있습니다. 송산리와 안녕리, 융건릉이 되는데 당초에는 3700세대였는데 접한 지역에는 저밀도로 해서 4600세대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8년 5월 6일 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반발이 되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개발되도록 협조해 줬으면 해서 현안사항에 넣어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는 6만명을 예상했는데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해서 2, 30명씩 줄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입주를 하다 보면 59천명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에서 보면 저희 시 전체 10월 20일 현재 정원을 따져 보니까 공무원 1인당 264명이 됩니다. 저희 태안읍은 1,837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기민원이 시전체가 1,010건이고 즉결 민원은 39,059건으로 창구직결 민원이 양감면의 경우 유기 민원이 1,096명인데 태안읍은 일인당 4,229건입니다. 복지업무관련해서 지금 읍면동 평균이 355명입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1,248명, 태안읍 보육시설이 39개, 장애인이 1,150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499명입니다. 노인교통 수당, 국민기초 생활등 저희 시 전체 평균으로 볼 때도 거의 복지 업무를 2명이 하는데 타면에 장애인, 노인교통수당등 인구수만큼 저희 복지업무도 인원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은 시 전체가 14,677명입니다. 시전체 36.2%를 점유하기 때문에 저희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소한 직원 2명 정도는 늘려 주셔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점역사 준공 및 전철개통에 따른 대책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열린 안방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전철이 금년말에 준공이 되고 선로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선로 시험 운행을 하고 개통이 되는데 이용인원을 2만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택지개발 사업단이 이루어지면 이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봤습니다.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 도로가 전부 중로, 소로였습니다. 역사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환승주차장에 스쿨버스내지, 버스가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건의를 드립니다.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개발이 되면 많은 지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건의사항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 위원장님은 물론이시고 저희 시장님께도 화성도시계획 기본수립내지 재정비때 건의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박재홍 교수님께 도면까지 그려서 건의를 올렸는데 기본계획에 빠졌다고 해서 나중에 했더니 건의를 드리고 왔는데 한번 계획이 잘못되면 많은 예산 내지는 개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올려 봤습니다. 이상으로 읍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현황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길양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자료 1-2 읍면발주공사 및 물품 구입 및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관외 업체에 수주한 것은 왜 관외에 했습니까?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태안읍에만 18개 업체입니까?

저희가 공사에서는 6개 업체 22건을 했고.

태안읍에 6개 업체입니까?

이중으로 중복해서 6개업체에서 22건이 되겠습니다.

태안읍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1개 업체입니다.

업체도 많은데 왜 관외 업체를 줬습니까?

11개 업체를 거의 다 한건씩은 주고 6개 업체만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52만원이 수의계약이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단체 수의계약 한 것인데 버스 승강장 관계입니다.

관내 업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네.

구매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 중에 우리 태안에 11개 업체인데 여기 기성 건설, 동민종합건설, 6개씩, 5개씩 수주를 했는데 11개 업체에서 항의를 안합니까?

실제로 공사금액이 적습니다.

건수만 많아도 문제가 없다?

네.

불평은 없습니까?

현재는 불평이 없습니다.

한가지 물읍시다. 현재 수의계약을 5천만원씩 하다가 2천만원으로 줄었는데 더 상향 조정할 생각은 안 들어 갑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560만원이 개인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도 이 업종에 대한 것을 하는 곳이 많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웬만하면 계약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약 3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99천이상의 인구를 추스리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회관 운영대장을 보니까 사용료가 1만원인 경우도 있고 1만5천원인 경우도 있고 제각각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이 25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무자가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평일은 1만원이고 일요일은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일은 무조건 1만원입니까? 평일 1만원, 일요일은 15천원, 예식이 아닐 때는 요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월 29일은 월요일인데 1만5천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오순록 입니다. 저희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평일이나 토요일은 1만원씩 받고 일요일은 1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외에 유치원등에서 빌릴 경우에 똑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 규정에 맞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죠?

대답할 때 평일은 1만원, 일요일은 1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10월 29일은 월요일인데 1만5천원을 부과를 했다는 말이죠.

10월 27일은 토요일입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은 월요일인데 1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운영해야 될 사항이 없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역의 현장을 가 보면 사용료등을 시가 되면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부과를 하는데 시간이 초과가 되면 시간까지 계산해서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수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관리대장 하나로 하십니까?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따로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하나죠?

시유지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검토하는 동안 다른 분 검토하시죠.

송기덕 위원입니다. 읍면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직원의 생일축하 선물 증정에 대해서 보기 드문 좋은 예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3월달에 와서 7월부터 했습니다.

반응이 대개 어떻습니까? 5천원짜리 두매에 대한 것은 작은 선물이지만 결혼기념일에 축하문을 보낼 때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직원보다는 가정에서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하고 다른 읍면에도 이런 것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5천의 주민이 있는데 여기 특별히 농어민 후계자가 도시화가 되니까 그 때문에 몇 명이 안될텐데 몇 명이나 됩니까?

후계자가 59명이고 쌀 전업농이 64명입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모임이 있습니까?

쌀 전업농과 농업경영인들 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원회의를 하고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농하는 분이 25가구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대다수 도시지역이니까 정화조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양돈 농가가 태안읍 황계리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건물이 옛날 가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농가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낙농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낙농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구제역 문제는 방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주1회씩, 월 2회씩 했습니다. 축산농가관계단과 읍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급변하게 도시화가 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가 돼서 농민이 마음놓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보장수급대장이 있죠?

네.

대략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230세대 350명입니다.

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적다고 보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자녀들중에 아들이 있어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수급을 못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에는 농민낙농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먹거리 생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쪽 여유자금 운영 실적이 있죠. 여기 자료에 나온 수치가 어느 시점을 기해서 뽑은 것입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여기 통장이나 여유자금 관리운영 기록부를 살펴보니까 기위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이 12건에 23천만원에서 222만8,552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유자금액이 2억1천만원, 이자수입이 159만원이죠.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10월 30일까지 만기된 것이 있었는데 기간을 둬서 11월 20일날 찾았습니다. 대장에는 그렇게 적고 실제 감사자료에는 159만원으로 기재를 해 놨고, 현재는 우체국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뽑은 것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7건이 있고, 그것이 약 17천만원 정도 되고 2개월 짜리죠. 그리고 1개월 짜리가 5건으로 1억4천5백만원이 있는데 우체국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고 농협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총 5억35백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는 2억1천만원에 15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2001년 4월 23일날해서 10월 23일까지 6개월간 예치를 했었는데 10월 달에 돈을 찾았습니다.

관리기록부나 통장상에 나타난 것은 9월 25일까지 나타난 것이 2억3천만원에 223만원인데?

지적하신 것이 2억 2천만원을 4월 23일날해서 10월 23일까지 6개월 예탁을 해 놨는데 기간이 경과돼서 11월 20일날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뺐습니다.

자료와는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전도통장이나 집행부 통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는 배정 받는 즉시 집행은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다른 곳처럼 많치 않았다는 것인데 다른 곳에 보면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곳이 있는데 지금 동탄에 감사를 하고 왔습니마는 동탄은 금년도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14백만원 정도가 되었더라구요. 태안도 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렇치 않고 총 년간 합산을 해 보면 5백만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관리를 잘 하셔서 이자수입에 좀 더 심도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을 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해가 갑니다. 기록부나 통장 대조를 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우체국 통장은 없네요?

우체국에 5억 5천만원을 해 놨습니다.

우체국에 세금을 내죠?

아닙니다. 비과세입니다.

2개월, 3개월이면 4.5% 인데.

농협이 4%입니다. 저희가 2개월이기 때문에 4.5%입니다.

여유자금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시유재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99년 이후에는 전혀 사항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대장 관리를 안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무자 국공유재산은 전산에 입력을 안시켰습니까?

그 홀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년이 넘게 허가된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점용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직권 부과를 해서.

직권부과를 해도 금년도에 준 것인데 2004년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3년이 훨씬 넘죠. 3년 10개월 정도인데.

도로부지죠?

도로부지는 4년입니까?

도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소급해서 한 것 같습니다. 2차 경고를 못했습니다. 먼저 기간부터 94년부터 한 것입니다.

소급했다는 것을 써 놓고 제대로 여기에 놓고.

대장 보시는 동안 공유재산을 하나 물어 보겠는데 공유재산을 자기가 도로부지가 되었든, 하천 부지가 되었던, 전답이 되었든 간에 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발견이 돼서 계약을 했을 때 몇 년치를 하고 있습니까?

5년치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5년 추징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네요. 여기 필요한 것은 놔 두고 다른 것만 가지고 와서 사람 헷갈리게 합니까? 저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근래에 나름대로 시유재산 관리를 관심을 갖고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대장관리도 건물이나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류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계약서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는 내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계약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공유지 관계, 도유지는 시청 재산관리계에서 신청 접수되면 올려서 하고 시유지는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관한 것이 11필지가 있는데 자료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5일 납부를 해서 전체 다 납부를 했습니다. 독촉을 했더니 가져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화성시 세수에 많은 증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각 읍면 공히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무과나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유지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1건입니다.

태안읍에 시유지가 전과 답을 다 합해서 11건밖에 안됩니까?

시유지는 11건입니다.

전필지가 왜 11건만 됩니까?

부과한 것이 11건입니다.

전체적인 것 총 11필지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빼 놓고 한 것입니다.

답변을 할 때 총 몇 필지 중에서 임대 필지가 얼마인지 등 총 필지가 나와야지, 태안읍에 그것밖에 될 리가 없어서 다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 자료에 보면 주민 교육 실시가 있고 대상제 실시를 했는데 지하수 과정에서는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정 관리 대장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태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업자나 주공이나 토공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 관정 관리가 잘 되고 개발에 따른 폐공 처리가 잘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담당은 누가 합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이쪽으로 나와서 김진환 위원이 질의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담당주사 윤종범입니다. 폐공관리는 개발과 동시에 개발도 하고 폐공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관정이 소형, 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개발되는 곳은 개발 시행업자가 분포도를 조사를 해서 폐공 처리를 하게 되죠?

네.

그동안 개발되는 곳에 폐공처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공히 타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태안읍에 몇공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소형 관정이 591공이고 대형 관정이 또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몇 개냐는 것입니다. 언제 개발한 것입니까?

16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앞으로 태안읍 능리 주변 신도시 개발을 할 것이 아닙니까? 토공과 밀접하게 대화를 잘 나누어서 폐공 처리할 때는 담당자 입회하에 폐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폐공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숙지를 하셔서 토공에서 어떻게 폐공처리를 하는가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대상제도 했는데 지하수 환경 오염도는 생각을 잘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줘야만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시다. 2001년도 대공을 몇 개를 개발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2개공을 개발했습니다.

2개공이 단 한번에 성공이된 것입니까? 위치를 바꾸었습니까?

1회에 성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배수지가 능리에 있는 것이죠?

네.

배수지 관계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포함되는 지역이죠?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태안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늘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전에는 영세민 자활 거택 보호등 개정돼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도 변경돼서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이웃돕기와 연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내지는 불우이웃돕기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각 읍면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장님께서 생각할 때 애석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올 겨울은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관리 어느 분이 하십니까?

주민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증지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셨는데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잘 하셨는데 착오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인증할 때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팩스 민원의 경우 안 찾아 가는 경우 착오인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계기가 고장이 나서 잘못 찍힌 경우도 있고 밀리는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착오인증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 기계에서 잘못 찍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두 번 찍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두번 찍히는 것?

내 보내지 않고 다시 찍어서 내 보냅니다.

그런 착오된 부분은 증빙 서류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매일 매일 기록이 나오는데 뒤에 붙혀 놓습니다.

됐습니다. 잘 하셨기 때문에 칭찬도 해 드리고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수리현황에 보면 가로등 대장, 가로등 고장접수 수리대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1월부터 하셨는데 왜 수리비를 늦게 지급을 합니까?

년말에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주는데 회사에서는 한번에 몰아서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혹시 또 수리비가 시에서 전도가 안돼서 안되었나 했는데 돈이 내려 왔는데 그렇게 되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 잘했는데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 담당 누구입니까? 보안등 고장수리 및 수리대장을 보면 수리를 한 것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2일 수리를 했는데 수리대장에는 보니까 4개밖에 안됩니다. 수리한 것은 자료에는 9개로 되어 있는데 왜 맞지 않는지? 잠깐 이리로 와 보세요. 하긴 잘 했는데 이것이 이상해서,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신고일자와 수리일자거든요. 그 날짜가 맞지가 않는데 22일이면 이것이 4개면 4개여야 되는데 왜 9개냐는 것입니다. 수리한 것이 4개인데 왜 9개냐는 것입니다. 수리대장에는 들어 와야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9개가 더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22일 하나, 둘, 셋, 네개인데 9개란 말입니다. 또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할 때 대조를 해서 맞춰야죠. 읍장님도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읍장이 다 어떻게 압니까? 잘못된 것이죠. 5개는 돈이 더 나간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맞죠? 22일 하나, 둘, 세개가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인데 대표로 하나만 한 것입니다. 장부는 잘 했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 얘기만 들어도 지겨운 대목인데 광고물 관리에 관한 서류가 이것 하나 뿐입니까?

98년 이후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물 수수료 수불대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까?

지금 신청서에 있는 것이.

그 신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홀다에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확인을 하죠. 됐습니다. 광고물 수수료를 적절히 부과했나,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광고물법이 자꾸 바뀌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렵습니다. 광고물도 평방미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지주간판, 돌출간판등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죠. 광고물 관리를 누누히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관리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느끼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광고물도 확실하게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여쭙지 않겠는데 광고물 관리를 그냥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나둘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세외수입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관리를 해 주시고 요즘 도시가 팽창해 가면서 새로운 간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새로 신규로 허가나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면 많은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태안읍 인구가 6만 시대에 오는데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물 관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 여쭤 봅시다. 1-7쪽 2001년도 도로점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 부과건수가 228건이라고 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대장에 보면 읍에서 관리한 것은 38건, 시에서 관리한 것은 38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 도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을 만들어 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대장이 없으면 그 홀다가 문서고로 들어가면 그만이죠.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낙주 담당주사님.

네.

나중에 문서이관하라고 하면 다 서고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대장이 없습니다. 대장좀 관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1-20쪽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원상복구 안했다고 해서 98년도는 142건, 다음에 99년도는 37건, 2001년도 미도래 되었으니까 아직 원상복구할 기간이 남았죠? 이것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담당이 하는 것인데 99년도 5월 9일날 건축법이 완화가 돼서 지구외에는 대지나 잡종지, 기타 공장용지에서는 건축신고없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대장에 신고대상에서 제외지역이 있다면 이것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제외하게 되어 있으면 과연 이것이 언제 법이 바뀌어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까?

99년 5월 9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조치가 되었어야죠.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지 이것도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뽑았겠죠. 이것도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건축법 몇조에 의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원상복구가 안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털어 낼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도 그런 것입니까?

99년 5월 9일날 했습니다.

1월달, 3월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전 것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대상 지역으로 해 준다고?

네.

그전에 한 것도 건축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장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할 사람이 있고 안할 사람도 있지 무조건 연장 허가를 해야 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5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3월달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3월달도 그 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99년 1월 1일 기간이 2001년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것입니다.

연장 신청이 아닐 가설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할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연장도 안하고 그냥 놔둔 것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고 제외 대상자, 나머지는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담당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건설담당주사 윤종범입니다.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태안읍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영농자금 관리에 있어서 영농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장복명을 하고 또 영농자금을 타 갔을 때 그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도 전후 사진을 찍어서 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하는데 관리 대장이 미흡하다, 다음에 여유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통장이자금 내역과 감사자료 불일치는 읍장이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비고란에 5억 5천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감사자료나 다음에 여유자금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해서 한번 보면 안 물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물어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장관리를 기해 달라, 다음에 관정 개발에 있어서 폐공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폐공 처리 지침을 보셔서 더군다나 태안읍은 시의 읍이 아닙니까? 도시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형 관정을 파다가 실패를 하면 폐공처리를 안하면 그 만큼 우리 식수오염이 된다, 이 지침을 숙지하시고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에 있어서 4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뒤따른 원상복구 조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원상복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증기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대장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류 부분도, 물론 이런 감사를 있을 때는 오류된 그러한 증빙 서류를 한번에 갔다 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수 및 수리현황에 있어서는 수리대상에는 몇건,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9건으로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서는 12월 26일까지 사유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잘못 나갔다면 회수를 시키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확실히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홍진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업무가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고도 제대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을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도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도로 부지 점용도 앞으로 관리 대장에 만전을 기해 줘서 앞으로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대장을 정비를 해서 이것도 12월 2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태안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길양 읍장님을 비롯한 태안읍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안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동부출장소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동부출장소장 이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보고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날로 변화하는 화성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3월 26일 신설된 동부출장소에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성원을 기대드립니다. 주요 현황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임종대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강신하입니다. 부동산 관리담당주사 이향범입니다. 도시산업담당주사 김전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적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듯이 18.2%이고 인구는 시 전체의 37.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추이는 태안읍장으로부터 대략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9만3천, 2003년도에 12만5천, 2004년도에 16만2천, 2005년도에 32만1천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는 미니 신도시로 동탄면에 대한 3개소 제외된 수치를 대략적으로 현재 아파트가 생긴 대로 신도시가 되는 대로 규정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공무원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1소 4담당 25명으로서 일용직이 16명으로 총 41명이 세무업무와 부동산 관리에서 일부분, 도시산업분야,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산림형질 변경 허가, 폐기물 배출 신고가 되겠습니다. 4쪽에 2001년도 3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만4,459건으로서 이중에 유기민원이 약 4천으로 15만원건이 되겠습니다. 8월달에 보상 문제가 관련돼서 약 3만건 정도로 가장 많고 유기민원중 가장 많은 것은 지적민원으로서 13백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처리 된 것은 43건으로서 공장 건축 유보등 36건, 산림형질 변경 보안 6건, 반려 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11월 28일 시 전체 목표는 35%를 점유한 453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은 563억으로서 124%가 되겠습니다. 징수률이 많은 이유는 이 지역 개발에 따라서 현재 아래 보면 시세 중에서 주민세가 198%로서 일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체납세는 전체적으로 9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는 저희 출장소가 개청해서 개발부담금은 13건에 5억 27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기간이 미도래되었지만 아직 징수가 되지 않았고 시청으로부터 72건중에 59억 4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받은 것이 14건에 16억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쪽에 오수. 분뇨 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엄밀히 조사를 하고 1억 8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산화 추진관계는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이 현재 BOD 각 40ppm-10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됩니다만, 440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 환경 개선 실적은 현재 동부출장소가 개청 하면서 바로 민원 1일 결산제를 해서 민원의 처리 유형별 처리 사항에 미흡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14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출장소가 좁은 관계로 휴게소를 지난 번에 예산으로 한 개소를 설치하고 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짓고 있는 보건소, 농민상담소가 완공돼서 확충이 되면 저희 아래에 있는 부동산 관리 사무소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행정발전협의회를 금년 6월 24일날 읍면장, 주요단체장등으로 23명을 구성을 해서 출장소 행정 발전 방안을 협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부설 주차장 확충 권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신다면 저희시에 9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세대당 1.03대이며, 다가구등 주택 건축허가신청시에 세대수의 20～30% 설치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가구 한 대, 영업소에는 100㎡당 1대를 권장하고 있어서 현재 13건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 지역 경제과에 금년 8월 21일날 화성시 주차장 설치 개정 건의안을 내서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에 있어서 현재 개발과 보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산림형질변경 경계 외곽 4내지 6미터의 기존 수목 수림대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여건을 권장하고 이중에서도 일부 설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향기 있는 출장소 가꾸기를 위해서 대다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직원들이 친절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몸가짐이라든지 사무실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업무 역시 고객 만족 서비스 행정 구현하도록 아까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맨아래쪽에 보시면 등기부에서 발행하는 등기부 등본 자동 발급기 설치를 3천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등기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를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50%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내년도 지방 세정 관계는 맨 위에 나와 있듯이 746억이 됩니다. 금년도 출장소 목표 대비 69.1%가 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 세수에는 49.8%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돼서 시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 출장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환경이라든지 보건, 토목, 산림 업무가 각 한사람씩 담당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유보시에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창구인력 보조인력인 일용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노력을 하면 해결을 하리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현재 개발하고 있는 3지구에 민간 아파트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출장소의 신축이 지금부터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9쪽 체납자 현황에 4건에 4억94백만원이 있죠. 개별 부담금 부과현황에 무재산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감액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91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이 된 것으로 아는데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효 관리 없습니까?

그런 것이 현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주사! 시효관리가 없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향범입니다.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한번 개발부담금 때문에 한번 지적한 생각이 되는데 체납세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세 처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일 경우 각 여러 군데로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왔을때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 이익 환수 법령에서는 결손 처분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질의 회신을 저에게 복사해서 주십시오. 무재산인데 체납세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까지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1-25쪽 지방세 1백원이상 감액 처분 개인별 명단이 있는데 이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처분 사유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부과하는데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 감액을 할 바에는 부과금액만 고지 발부를 했으면 납세의무자도 부담이 덜 갔을 텐데 업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치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부과를 하면 이 사람들이 후에 그런 것을 증빙 자료를 해서 감액 신청을 합니다.

사전 예고를 안 합니까?

세무담당 강신하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 기간내에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 미리 납부를 하고 환불을 해 드려야 됩니다.

가산금 부과가 뒷받침이 되니까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감액과 더불어 환불 신청을 해서 환불을 해 준다?

네.

본청 감사자료에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보통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시청으로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납부할 때는 독촉이 되고 환불해 줄 때는 늑장을 부리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부출장소에서도 만약에 이런 감액 조치가 되었으면 즉시 환불 청구서도 여기에서 해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세금 환불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1-11쪽 하단에 보면 미처리가 있죠. 건축 허가 미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미처리가 된 것입니까?

공장 건축 허가입니다. 유보 처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차후로 건축 허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11-13쪽에 불가, 반려, 취하사유가 있는데 허가는 다 건축허가인데 반려, 취하 사유에 보니까 자진으로 개인사정 취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개인 사정으로 해서 취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개인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민원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고 안되는 것을 냈을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허가를 할 수 있느냐,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건인데 전부 개인 사정 취하란 말입니다. 정말 개인들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것인지, 민원인들이 봤을 때 그만 두는 것인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허가가 곤란한 부분들을 모르고 냈다가 그것이 곤란하니까 다시 취하를 하지 않겠는가, 본인들의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허가를 낼려고 했더니 까다로워서 그만둔다”는 사람들 얘기도 있고 또 출장소장 얘기대로 할려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금 사정등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민원인들이 정말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라면 모르겠지만 물론 할 수 없으니까 안해 주겠죠. 그런 사항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많네요. 알았습 니다.

여기 중복된 질문인데 11-29 납세자 현황을 보면 압류가 54건이 아닙니까? 38억인가요? 대개 압류를 하면 순위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만일에 2순위, 3순위면 헛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54건에 대한 자료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만일 압류를 해서 38억이 나올 것이 있다면 압류를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이중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있는 것이 25억37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중에서 25억이 현재 소송에 게류중에 있습니다.

말만 그렇치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군요.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받아야 되는데 압류만 했지 순위가 밑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시죠.

네.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용 산출을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1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줘서 산출해 온 경비가 사실대로 맞는 것이냐, 그것이 맞으면 공시지가와 주변의 상승된 지가와의 차액에서 40% , 20%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찬용 위원님께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치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해서 11-17쪽에 보면 위에서 4번째가 되겠습니다. 화성 청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인해서 반려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발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는 것을 내용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이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시에서 제한을 하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를 해서라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건축 허가를 집어 넣는데 택지법에 의해서 반려를 한 것이죠?

건축 담당이 있죠. 건축실무자가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세요. 지방건축7급 이충수 건축담당 이충수입니다. 동탄면 청계리 460번지 정희창씨것인데 당초에는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건물 면적이 300평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역개발추진팀에 협의를 보냈더니 면적 증가는 안된다고 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법을 적용해서 시에서 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고시를 합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확정이 되지도 않고 그 지역을 열람하는 기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의견을 묻는 기간이죠. 지금 확정도 되지 않고 고시가 되지도 않은 지역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사실상 법이전에 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용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해라, 물론 그렇죠. 그렇치만 법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해야 됩니까?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뭐냐면 그것을 건축 행위를 함으로서 나중에 보상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허가를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시에서 허가해 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 받지 못할 경우에는 명목을 달아서 해 주는데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조법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이니까 좀더 법 해석을 잘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해제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제는 무슨 수로 해제를 합니까?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미니 신도시 3개 지구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개발팀앞에서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는 제한고시를 어디에 무슨 근거로 제한고시를 했는가, 그 부분을 아셔서 행해 달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먼저 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능리 일원, 반송리, 석우리 일원에 이러한 예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되기 전에 해 줬다는 말이죠. 확정되기 직전에 취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해 줬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해 줘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거의 지시로, 지침으로 제한을 하는 것을 가지고 법적용을 하는 것처럼 해 줬단 말이죠. 그 부분을 법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탄면 청계리 460번지 정희창씨 건축 허가 반려건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법을 숙지를 하시고, 물론 본청에 지역개발팀에서 그쪽에 회신를 보내서 회답이 온 것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건교부나 도청에 상급기관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하셔서 이렇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3월 26일 동부출장소가 개청이 돼서 작은 인원중에서도 이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이덕훈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에게 다시 한번 거듭 나는 입장과 앞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 행정 구현에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로 지방 재정도 아울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청사도 좋치 않은 여건에서 고생하고 계신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덕훈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동부출장소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획홍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