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캐릭터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사업은 21세기 벤처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후 펼쳐질 지적재산의 권리화로 인한 막대한 자산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제3자로부터 향토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상품개발과 제작 및 특허출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표서비스를 포함한 특허출원 건수는 총 155건으로 김삿갓, 동강 등과 관련한 캐릭터 개발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신규등록 계획은 없으며 향후 다른 부분에 대한 특허출원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재고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상품개발시 많은 품목을 소량으로 제작함으로써 높은 제작단가로 인한 일반상품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이로 인하여 상품의 매출이 저조하고 일부 상품은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변질될 염려가 있는 티셔츠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단가를 대폭 낮춤은 물론 불우계층에 대한 무상지원 등을 검토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소를 김삿갓 계곡, 고씨동굴, 동강주변, 천문대, 단종역사관 등 전면적으로 넓혀 나가겠으며 각종 사회단체 행사때도 사전에 이를 파악해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캐릭터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업체의 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량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늘어나는 쓰레기는 우리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일 41톤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이 중에서 68%인 28톤이 매립처리되고, 22%인 9톤은 재활용, 나머지 10%인 4톤이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월군에서는 영월읍, 상동읍, 서면 3개소에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8개소의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총 15대의 쓰레기청소차량과 44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월읍에서는 한양용역, 행운산업 2개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영월읍과 같이 쓰레기 수거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었으나 분리되어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집운반업체의 압축차량을 이용한 수거로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희석된 사례는 죄송스럽게 생각되며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주 1회 정기점검 및 월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애써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혼합되어 수집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읍·면 청소차량 및 폐기물 처리업체의 쓰레기 수거작업은 청소 구역별로 매립용 쓰레기를 매립장 이송 후 소각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구역별로 1일 2회 수거작업을 실시토록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분류 배출한 쓰레기가 혼합되어 수거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원인을 근절토록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시 이번 상황에 대하여는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동일사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쓰레기종량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며 특히 우리군 건설업무에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폐석방치에 대하여 폐석처리 의지 및 그 사유와 민원발생과 감독의지에 대한 질문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8,010m에 312억 9,800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국비 141억 2,700만 원으로 지원계획이 있어 4,430m에 대해서 우선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4억 2,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정으로는 전체공사 공정으로는 약 17%, 국비지원분만으로는 37%의 공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를 재배정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 세수감소에 기인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당초 20억 배정계획 중 4억 6,600만 원이 배정되므로 공사진척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석처리에 대하여는 본 공사구간이 선형개량을 위한 대절토 구간에다 교량까지 가설되는 지점으로 교량가설을 위한 가도축조와 발파에 의한 비산과 장비작업에 의한 유실 등으로 주위가 현재 산만하며 계곡에 굴러진 발파석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초 20억이 내시되어 사업추진을 하다가 4억 6,600만 원밖에 배정되지 않아 공사구간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한 실정으로 현재 사업비를 추가지원 건의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즉시 조치해 나가겠으며, 폐석의 일부는 크라싱 등으로 성토와 선택층, 보조기층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해빙기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시공사 및 감리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토장 이외의 구간은 동절기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량가설을 위한 임시가도는 교량이 준공되어야만 원상복구될 수 있는 여건이므로 명년도 해빙과 동시에 교량부터 시공하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폐석방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로는 현장 여건이 S형 급커브 이고 도로와 낭떠러지, 계곡을 가로 지르는 교량 등 복합공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있으나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시공업체와 시공사와 수시 협의하여 안전관리교육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