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가설 건축물은 금년도에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공은 7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 해서 총 11군데를 페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11군데만 활용을 안했습니다.

네,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해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계속적으로 관정 개발을 하기 때문에 페공된 관정에 대한 숫자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11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페공 대상을 전수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수질 환경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건축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동장님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정이 불편한 점이 있나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동에서는 금년에 35건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 감독은 다 철저히 하셨습니까?

저희가 7월달까지는 토목담임이 없었는데 생겨서 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동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지요?

네, 토목 담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감독 일지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 현장마다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 철저히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했습니다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예산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목표로 하나의 행정행위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소홀하다면 과연 성과를 100% 이상 발생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업자가 공무원만큼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목적 달성을 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완벽한 공사 감독을 하는데 감독일지가 없다면 이윤을 추구 하는 업자가 감독 공무원 없이 시공을 했을 때 완벽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을지? 더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요 구조물 공사는 할 때 마다 감독을 나가는데 현장의 공사감독 일지와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동장님이 문제의식을 가져주시면 향후 남양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조직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행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양동에도 농지관련해서 동장께서는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업무는 주무 전결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다 주무계장이 전결을 했습니까?

네. 농지전용 신고는 타읍.면에서는 하지만 농지 취득자격증명하고 자격증만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주사 전결로?

네.

금년 3월 21일날 시승격하고 전결 규정이 상향 조정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동장님이 다 전결로 해서 처리했다면 남양에도 민원사무처리 전결 규정을 제대로 안지시켰습니다. 그랬다가 10월 21일자로 다시 전결규정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동장에서 담당주사로 바꾸어 놓았어요. 조례를 보시면 3월 21일자로 전결규정을 관리자까지 올려놓았다가 10월 21일자로 다시 담당주사로 하향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3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동장님이 결재를 했어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양동뿐이 아니라 5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서가 유기민원을 다루면서도 규정상에 있는 법적 통제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벗어나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허가민원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이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까? 농지전용신고, 허가시에 처리기간, 농지자격취득증명원 전결규정, 처리기간 이런 것들이 제도내에서 지금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총괄적으로 단속을 해 주고 업무 교육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챙겨보겠습니다.

농지 부서가 허가민원과에 있으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읍면을 가 보았더니 전결규정이 담당주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면장이 결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중에 가장 문제점을 찾아보라면 이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신고, 허가를 받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처리기간등이 각기 다르고 그래서 관련법들을 갖고 와라 해서 보았더니 신고일 경우는 일주일, 허가일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처리 일자가 각기 다르더라고요. 5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챙겨서 제도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왜 민원이 지연되느냐를 보았더니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실무자가 처리기한을 모르고 일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한계를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법적 기한을 안 지키고 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 한테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남양도 한해가 있었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은 몇공이나 개발을?

48공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비는 다 전달이 됐습니까?

네.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100%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 피해 현황을 보니까 시설 하우스 피해는 없습니까?

폭설 피해는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실제는...

마무리 안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 하우스 피해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피해 농가가 여기도 있겠지요?

네,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미복구 된 것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복구완료된 농가한테 복구비 지원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각종 법적 사항인 건축물 대장 등재, 각종 사항을 접수하도록 한 다음에 바로, 그 사항이 아직.

축사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로 시설을 했던 쪽이 안된 것이지요?

지금 무허가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허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용들이 그 내용들 아닙니까?

포기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 완전히 복구가 된 곳은 복구비 지원이 다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료된 곳은 80% 정도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복구가 안된 곳은 당연히 복구비 지원이 안된 것이 맞지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가 다 나갔느냐?

네, 완료된 것은 나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장께서 나보다 더 피부로 느끼고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어차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그 예산이 농협에서 몇 개월씩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직불제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직불제와 관련해서 해당 농가에게 보상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현재 확정된 것이, 아직까지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읍면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지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해서나 폭설 피해등 다 농민들에게 상당히 아픔을 가져다준 사항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농민들이 기대하는 보상비 지원은 아니지만 제때제때 지원 되는 것이 맞는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시에서는 농지전용이나 신고가 있을 때, 운영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인원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사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장이 희망하는 직원이 어느?

농정 분야에 한명, 총무분야에 한명입니다. 총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 축산, 수산, 인허가 업무가 시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농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계 직제 담당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추가 했으면.

인사 문제는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겠습니다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장님하고 최대한 절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가 막중하든 아니든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지적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신규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는 피양지 설계를 필수적으로 해 달라, 각종 영농자금지원 대상자 지원이 지연 되고 있다, 또 관정과 페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각종 사업의 공사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 소홀했다는 얘기, 또 농지관련 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규 미숙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이 됐다는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헌영 남양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향남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향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면장 신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승도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유민영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기홍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임옥규 산업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세입.세출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주민본위 민원행정 확립 두 번째, 면민 화합풍토 창출 세 번째,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번째, 농가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 다섯 번째,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여섯 번째, 환경보전 운동 전개 일곱 번째,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 여덟 번째, 2001년도 풍년농사 추진, 마지막으로 2001년도 재해복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본위 민원행정 확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화행정 확행을 위해서 각종 회의 및 유선방송, 게시판을 활용해서 면정 홍보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면정 운영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면정운영 협의.홍보, 반상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행정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방문 및 공사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마을 출장시 주민 생활을 통해서 불편 사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실에 번호대기표를 설치함으로써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결과를 공문이나 전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화분, 집기재배치, 홍보책자 비치, 인터넷 플라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로 면민 화합풍토 창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민 지원사업 전개를 위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주민등이 참여해서 발안시내를 중심으로 청결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손돕기 추진으로는 설해 피해 20농가의 복구를 위해서 635명을, 한해 피해 22농가 20ha에 대해서 522명의 인력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 지원으로 천막, 의자, 책상등 물품 대여를 121회 실시하였으며, 면회의실은 51회, 복지회관은 66회의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교사, 경찰,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청소년 지도 위원등 합동으로 발안시내의 우범 지역이나 유해 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 진흥사업 장려를 위해서 조기 축구회, 노인게이트볼, 발안 테니스클럽, 발안 풍물놀이, 발안 여자 축구단, 발안 배구동우회, 취미클럽활동등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자 축구단이 11월 19일날 화성시에서 제일 먼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25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발안중학교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로 옹벽 설치 사업,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사업, 읍면장 포괄사업등 총 42개소에 6억 5,199만 9천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보수사업, 경로당 시설, 사랑의 보금자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 총 1억 9,087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사업으로 채소시설로 13농가에 5,758만원을, 과수시설로서는 7농가에 2,813만원을 화훼 시설로서는 2농가에 3,500만원, 총 23농가에 6억 3,89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업분야는 농업경영 종합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지원시설사업등 총 8농가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야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농가에 2,175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농협 지원 사업은 벼물바구미등 5회에 걸쳐서 1,171ha에 해당하는 3,688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38세대 2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녀학비 지원 48명에 1,664만원을, 구호비 지급은 생계비 3억 3,593만 6천원, 주거비 3,913만 6천원 총 138세대에 259명에 대해서 3억 7,502만 7천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경로 연금은 61명에 2,517만원을, 노인정 지원은 18개소에 1,396만 8천원을, 교통수당은 1,504명에 대해서 1억 8,837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저소득 44가구에 백미 810㎏을, 발안리에 소재한 화남 정미소에서 저소득 100가구에 백미 1,000㎏을, 화성시 장애인 협회에서 저소득 장애인 7가구에 백미 140㎏을, 장짐1리 한칠석 씨가 저소득 가구 20가구에 백미 200㎏을, 다음에 구문천5리 신일우 이장이 저소득 가구 1가구에 백미 20㎏을, 다음에 구문천5리 박명제씨가 소년소녀가장 3가구에 현금 2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연말을 맞이해서 김장담그기등을 저희 면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환경보존운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추진사항은 폐비닐이 7,220㎏, 농약공병이 910㎏, 파지가 26,250㎏, 고철이 5,830㎏, 기타 202,927㎏로 총 243,137㎏을 수거해서 602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24개소를 현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규격 봉투는 106,410매를 판매해서 5,283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대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003매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운동 전개를 위해서 홍보를 1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유기민원은 총 998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창구즉결 민원은 총 69,907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신고 민원으로서 주민등록이 3,811건, 호적이 1,243건, 제증명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과세증명, 농지원부등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팩스 민원 처리는 화성시 관내 팩스민원 처리는 13,235건을 화성시를 제외한 전국 팩스민원처리건수는 6,57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2001년도 풍년농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를 4만 5천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부 면적은 1,324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이 401톤, 석회가 211톤해서 총 611톤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휴경지 51.2ha도 금년도에 경작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양질 다수품종 재배 확대를 위해서 다수성 품종 908ha, 일반 품종 416ha해서 총 1,324ha에 대해서 식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제계획 면적 1,324ha 식부 면적에 대해서 연 5회에 걸쳐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항공방제는 남녘뜰과 상두리 뜰에 235ha를 대상으로 이삭도열병하고 멸구류등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3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추곡수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배정량은 12,365가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증가된 18,829가마가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곡 약정 수매는 127농가에 18,826가마를 체결해서 5,785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수매 계획은 18,826가마중 산물수매는 8,580가마, 일반수매는 10,246가마를 지난 11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아홉 번째로 금년도 재해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국지도 82호선, 금곡천, 하가등천, 다음에 소하천인 한두골천, 사창이천, 소규모 시설인 구거, 농경지 유실, 매몰등 총 7건에 1억 3,741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폭설 피해 현황하고 복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피해는 17동에 10,994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3농가는 복구를 완료했고, 12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내용은 자력으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것으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이 2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바로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피해는 8농가에 닭 134,500마리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7농가는 복구를 완전히 했고 나머지 1농가는 전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는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시설 피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228농가에 11ha, 인삼재배시설이 90농가에 39ha, 버섯 재배사가 1농가에 0.013ha에 대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비닐하우스는 50농가에 4ha정도를 복구 완료를 했고, 인삼 재배 시설은 77농가에 27ha를 복구 완료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완전히 이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를 완전히 제거하고 버섯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미복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는 136농가에 4ha 정도를 자력으로 완료했고, 10농가에 2ha 정도는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농가에 대해서는 복구 포기가 규격에 안맞고 자기네들이 종전대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규격으로 해야 복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미복구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재배 시설은 13농가에 대해서 자력 복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구비 집행 내역은 총 15억 4,027만 7천원중에서 5억 9,718만 7천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향남 택지개발 사업을 현재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해서 51만 9천평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2월 27일날 향남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2월 27일이 되면 5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토지공사 경기지사장님을 모셔다 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실시했는데 경기토지공사에서는 금년말까지 완전히 사업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보상을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경기지사장님하고 완전히 내년도 4월이면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속한 보상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가 34건, 99년도가 27건, 2000년도가 22건...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29공이 폐공 대상인데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조사중이고 2000년도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익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