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헌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1세기의 첫해인 금년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로 기억이 됩니다. 년초의 폭설로 인한 축산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찾아온 봄가뭄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었으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슬기롭게 대처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을 위해 쌀 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전력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시민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환경조성등 복지분야로 관심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민이 가장 바라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남양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남양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남양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남양동장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동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1일자로 남양동장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박헌영 남양동장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남양동의 도시산업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은 1만 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여 시청소재지로서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동정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수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동은 계 직제가 없고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만 간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동 동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35건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사업 18건, 하천 및 배수로 정비 2건, 옹벽 설치공사 1건, 수해복구공사 7건, 피양지 설치공사 1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3건에 11개소, 방조제 보수공사 1개소,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2건, 마을회관 보수공사 2건해서 총 사업비가 약 6억 6천만원이 소요되어 총 35건 사업 모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2건은 사업완료 되었고 나머지 13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중순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숙원사항의 해결로 농촌에 대한 주민복지 및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위하여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 역량을 육성하여 문화관광지로 적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난파생가 주변 정화 사업을 위하여 공군 제8900부대와 활초동 마을간 난파생가 관리 및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파 홍영후 선생이 태어난 생가를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화성시의회, 문화계, 교육계, 단체장, 홍씨 문중등을 총망라해서 난파생가 정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는 12월 10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난파생가에 기념관과 주차장, 문화 및 편익시설 조성 추진과 함께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명실공히 화성시를 빛내는 문화관광지?정립토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153세대 213명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는 2세대 2명으로 지원 총액은 약 3억 6,3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현재 총 13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증산대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재배계획은 총 1,217ha로 금년도에 총 5회에 걸쳐 2,519.5ha에 대해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항공방제는 860ha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8농가중 스키로다 1농가는 지급 및 융자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7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은 8,828두를 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해 지역은 금년도에 159ha에 양수장을 실시하였으며 항구적인 한해대책 추진으로 약 1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석동에 집수정 및 송수관로 설치, 시동에 취수보 설치, 장전지구에 취수보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상습 한해지역을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3월 21일자로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에서 남양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관된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분야는 문화, 선거, 외국인, 회계등이 이관되고 민원분야는 호적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위생과 묘지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산업분야에서는 농림, 건축, 산림, 도로등의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로 남양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18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총무분야는 시유지 잡종재산 대부허가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그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분야도 호적을 제외한 주민등록일체, 인감 및 제증명 사항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분야에서는 농정 및 축수산 업무의 일부 농지전용 신고사항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 농사 일반행정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상공분야에서도 자동차 주소지변경 신청, 승차대기소 설치사업등 저희가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묘지 관련 업무를 제외한 일반 복지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에 걸친 사항으로 남양동으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는 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과 편익을 달리하는 통계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시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담당직원이 동장을 포함 9명입니다. 세무 담당직원이 민방위 통계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추가로 1명을 더 지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 등초본은 팩스로 시에서 받습니다만, 받는데 2, 3시간이 걸렸었는데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서 소요시간이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때 보다는 아직도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조금더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중에서 물론 인허가 업무는 상당부분이 시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농정 일반사항과 한해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농정담당이 농정과 축산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농정과 축산을 달리해서 정원이 2명 정도 늘어나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동에서는 피부적으로 인허가 업무는 올라갔다고 해도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 직제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정원 2명 정도만 증원을 받으면 일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남양동이 화성시의 소재지로서 여러 가지 환경에 신경쓰랴, 면에서 동으로 전환을 하면서 민원 관계에 신경쓰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박헌영 동장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방치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는 실적이 35건이 올라왔는데 2001년도 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분야쪽으로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점이 온 것입니까? 왜 금년에는 한건도 적발이 안됐습니까?

저희가 적발을 해서 시의 환경행정과로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없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면에서 동으로 기능 전환을 하면서 주민들이 비교했을 때 세금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민들을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금, 의료보험등이 올랐는데 거기다 쓰레기까지, 그래서 가급적 법적 제재를 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환경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미화원은 몇 명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가로변 청소하고 쓰레기 분류수거 안된 부분을 해 주고, 실제는 농사행정 전반을 한해, 수해등에 대해서 같이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청소 업무뿐이 아니고 동 행정 전반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는 것이지요? 남양동은 1년에 환경캠페인을 몇번이나 합니까?

환경캠페인은 한달에 한번 새마을 대청소때 여성단체,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가 같이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영농자금 분야에 있어서 지원 관계를 보면 축산 분야에 6명이 신청했고 농업 분야에 5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급 현황을 보면 1명밖에 지급이 안되어 있어요. 벌써 12월 5일입니다. 금년에 지급해야 될 대상자인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일반 스키로다는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퇴비사와 정화조가 같이 있는데 토지 관련 인허가 업무가 안되었는데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8명중에 1명밖에 지급이 안됐다면 관리소홀이라고 할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현재 지급이 안됐지만...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 기왕에 고향을 지키고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직업의 발전성을 가져오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지급을 해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12월 5일이 되도록 여지껏 그것밖에 지급을 못했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찾아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읍.면 체제로 지금까지 화성군에서 지속하다가 동이라는 것이 신설되면서 색다른 업무가 있으리라 보는데 읍.면.동에 대한 업무 관념이 다른 것 같은데 가설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가설물 건축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농가에 치중된 쪽으로 나와 있고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는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한해대책 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810공인데 페공에 대한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이라든가, 기능이 전무한 상태라든가, 페공 숫자가 안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해에 관한 투자만 계속했지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건축물은 금년도에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공은 7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 해서 총 11군데를 페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수리 숫자는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금년 한해때 100% 가동이 됐었습니까?

그중에서 11군데만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 이외에 별 문제가 없다?

네,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해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819기에서는 한공도 페공을 시킨 것은 없지요?

네.

그러면 11기만 다 가동을 안하고 나머지는 다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농가지원으로해서 지하수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새삼 더 인식을 하고 심도있게 보다 보니까 실상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으로 보아서 앞으로 지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동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단호한 조치내지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화성시 전체적인 문제로 다루어서 앞으로 환경, 오염, 관정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몇 개만 사용불가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하고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관정 개발을 하기 때문에 페공된 관정에 대한 숫자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11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페공 대상을 전수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수질 환경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안한다고요?

네, 건축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동장님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정이 불편한 점이 있나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동에서는 금년에 35건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 감독은 다 철저히 하셨습니까?

저희가 7월달까지는 토목담임이 없었는데 생겨서 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동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지요?

네, 토목 담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감독 일지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 현장마다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 철저히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했습니다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예산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목표로 하나의 행정행위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소홀하다면 과연 성과를 100% 이상 발생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업자가 공무원만큼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목적 달성을 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완벽한 공사 감독을 하는데 감독일지가 없다면 이윤을 추구 하는 업자가 감독 공무원 없이 시공을 했을 때 완벽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을지? 더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요 구조물 공사는 할 때 마다 감독을 나가는데 현장의 공사감독 일지와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동장님이 문제의식을 가져주시면 향후 남양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조직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행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양동에도 농지관련해서 동장께서는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업무는 주무 전결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다 주무계장이 전결을 했습니까?

네. 농지전용 신고는 타읍.면에서는 하지만 농지 취득자격증명하고 자격증만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주사 전결로?

네.

금년 3월 21일날 시승격하고 전결 규정이 상향 조정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동장님이 다 전결로 해서 처리했다면 남양에도 민원사무처리 전결 규정을 제대로 안지시켰습니다. 그랬다가 10월 21일자로 다시 전결규정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동장에서 담당주사로 바꾸어 놓았어요. 조례를 보시면 3월 21일자로 전결규정을 관리자까지 올려놓았다가 10월 21일자로 다시 담당주사로 하향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3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동장님이 결재를 했어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양동뿐이 아니라 5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서가 유기민원을 다루면서도 규정상에 있는 법적 통제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벗어나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허가민원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이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까? 농지전용신고, 허가시에 처리기간, 농지자격취득증명원 전결규정, 처리기간 이런 것들이 제도내에서 지금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총괄적으로 단속을 해 주고 업무 교육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챙겨보겠습니다.

농지 부서가 허가민원과에 있으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읍면을 가 보았더니 전결규정이 담당주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면장이 결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중에 가장 문제점을 찾아보라면 이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신고, 허가를 받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처리기간등이 각기 다르고 그래서 관련법들을 갖고 와라 해서 보았더니 신고일 경우는 일주일, 허가일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처리 일자가 각기 다르더라고요. 5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챙겨서 제도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왜 민원이 지연되느냐를 보았더니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실무자가 처리기한을 모르고 일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한계를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법적 기한을 안 지키고 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 한테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남양도 한해가 있었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은 몇공이나 개발을?

48공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비는 다 전달이 됐습니까?

네.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100%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 피해 현황을 보니까 시설 하우스 피해는 없습니까?

폭설 피해는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실제는...

마무리 안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 하우스 피해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피해 농가가 여기도 있겠지요?

네,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미복구 된 것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복구완료된 농가한테 복구비 지원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각종 법적 사항인 건축물 대장 등재, 각종 사항을 접수하도록 한 다음에 바로, 그 사항이 아직.

축사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로 시설을 했던 쪽이 안된 것이지요?

지금 무허가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허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용들이 그 내용들 아닙니까?

포기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 완전히 복구가 된 곳은 복구비 지원이 다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료된 곳은 80% 정도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복구가 안된 곳은 당연히 복구비 지원이 안된 것이 맞지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가 다 나갔느냐?

네, 완료된 것은 나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장께서 나보다 더 피부로 느끼고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어차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그 예산이 농협에서 몇 개월씩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직불제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직불제와 관련해서 해당 농가에게 보상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현재 확정된 것이, 아직까지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읍면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지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해서나 폭설 피해등 다 농민들에게 상당히 아픔을 가져다준 사항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농민들이 기대하는 보상비 지원은 아니지만 제때제때 지원 되는 것이 맞는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시에서는 농지전용이나 신고가 있을 때, 운영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인원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사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장이 희망하는 직원이 어느?

농정 분야에 한명, 총무분야에 한명입니다. 총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 축산, 수산, 인허가 업무가 시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농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계 직제 담당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추가 했으면.

인사 문제는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겠습니다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장님하고 최대한 절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가 막중하든 아니든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지적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신규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는 피양지 설계를 필수적으로 해 달라, 각종 영농자금지원 대상자 지원이 지연 되고 있다, 또 관정과 페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각종 사업의 공사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 소홀했다는 얘기, 또 농지관련 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규 미숙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이 됐다는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헌영 남양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향남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향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면장 신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승도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유민영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기홍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임옥규 산업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세입.세출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주민본위 민원행정 확립 두 번째, 면민 화합풍토 창출 세 번째,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번째, 농가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 다섯 번째,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여섯 번째, 환경보전 운동 전개 일곱 번째,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 여덟 번째, 2001년도 풍년농사 추진, 마지막으로 2001년도 재해복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본위 민원행정 확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화행정 확행을 위해서 각종 회의 및 유선방송, 게시판을 활용해서 면정 홍보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면정 운영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면정운영 협의.홍보, 반상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행정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방문 및 공사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마을 출장시 주민 생활을 통해서 불편 사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실에 번호대기표를 설치함으로써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결과를 공문이나 전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화분, 집기재배치, 홍보책자 비치, 인터넷 플라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로 면민 화합풍토 창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민 지원사업 전개를 위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주민등이 참여해서 발안시내를 중심으로 청결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손돕기 추진으로는 설해 피해 20농가의 복구를 위해서 635명을, 한해 피해 22농가 20ha에 대해서 522명의 인력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 지원으로 천막, 의자, 책상등 물품 대여를 121회 실시하였으며, 면회의실은 51회, 복지회관은 66회의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교사, 경찰,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청소년 지도 위원등 합동으로 발안시내의 우범 지역이나 유해 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 진흥사업 장려를 위해서 조기 축구회, 노인게이트볼, 발안 테니스클럽, 발안 풍물놀이, 발안 여자 축구단, 발안 배구동우회, 취미클럽활동등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자 축구단이 11월 19일날 화성시에서 제일 먼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25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발안중학교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로 옹벽 설치 사업,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사업, 읍면장 포괄사업등 총 42개소에 6억 5,199만 9천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보수사업, 경로당 시설, 사랑의 보금자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 총 1억 9,087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사업으로 채소시설로 13농가에 5,758만원을, 과수시설로서는 7농가에 2,813만원을 화훼 시설로서는 2농가에 3,500만원, 총 23농가에 6억 3,89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업분야는 농업경영 종합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지원시설사업등 총 8농가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야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농가에 2,175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농협 지원 사업은 벼물바구미등 5회에 걸쳐서 1,171ha에 해당하는 3,688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38세대 2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녀학비 지원 48명에 1,664만원을, 구호비 지급은 생계비 3억 3,593만 6천원, 주거비 3,913만 6천원 총 138세대에 259명에 대해서 3억 7,502만 7천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경로 연금은 61명에 2,517만원을, 노인정 지원은 18개소에 1,396만 8천원을, 교통수당은 1,504명에 대해서 1억 8,837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저소득 44가구에 백미 810㎏을, 발안리에 소재한 화남 정미소에서 저소득 100가구에 백미 1,000㎏을, 화성시 장애인 협회에서 저소득 장애인 7가구에 백미 140㎏을, 장짐1리 한칠석 씨가 저소득 가구 20가구에 백미 200㎏을, 다음에 구문천5리 신일우 이장이 저소득 가구 1가구에 백미 20㎏을, 다음에 구문천5리 박명제씨가 소년소녀가장 3가구에 현금 2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연말을 맞이해서 김장담그기등을 저희 면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환경보존운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추진사항은 폐비닐이 7,220㎏, 농약공병이 910㎏, 파지가 26,250㎏, 고철이 5,830㎏, 기타 202,927㎏로 총 243,137㎏을 수거해서 602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24개소를 현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규격 봉투는 106,410매를 판매해서 5,283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대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003매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운동 전개를 위해서 홍보를 1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유기민원은 총 998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창구즉결 민원은 총 69,907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신고 민원으로서 주민등록이 3,811건, 호적이 1,243건, 제증명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과세증명, 농지원부등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팩스 민원 처리는 화성시 관내 팩스민원 처리는 13,235건을 화성시를 제외한 전국 팩스민원처리건수는 6,57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2001년도 풍년농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를 4만 5천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부 면적은 1,324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이 401톤, 석회가 211톤해서 총 611톤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휴경지 51.2ha도 금년도에 경작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양질 다수품종 재배 확대를 위해서 다수성 품종 908ha, 일반 품종 416ha해서 총 1,324ha에 대해서 식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제계획 면적 1,324ha 식부 면적에 대해서 연 5회에 걸쳐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항공방제는 남녘뜰과 상두리 뜰에 235ha를 대상으로 이삭도열병하고 멸구류등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3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추곡수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배정량은 12,365가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증가된 18,829가마가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곡 약정 수매는 127농가에 18,826가마를 체결해서 5,785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수매 계획은 18,826가마중 산물수매는 8,580가마, 일반수매는 10,246가마를 지난 11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아홉 번째로 금년도 재해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국지도 82호선, 금곡천, 하가등천, 다음에 소하천인 한두골천, 사창이천, 소규모 시설인 구거, 농경지 유실, 매몰등 총 7건에 1억 3,741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폭설 피해 현황하고 복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피해는 17동에 10,994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3농가는 복구를 완료했고, 12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내용은 자력으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것으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이 2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바로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피해는 8농가에 닭 134,500마리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7농가는 복구를 완전히 했고 나머지 1농가는 전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는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시설 피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228농가에 11ha, 인삼재배시설이 90농가에 39ha, 버섯 재배사가 1농가에 0.013ha에 대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비닐하우스는 50농가에 4ha정도를 복구 완료를 했고, 인삼 재배 시설은 77농가에 27ha를 복구 완료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완전히 이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를 완전히 제거하고 버섯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미복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는 136농가에 4ha 정도를 자력으로 완료했고, 10농가에 2ha 정도는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농가에 대해서는 복구 포기가 규격에 안맞고 자기네들이 종전대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규격으로 해야 복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미복구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재배 시설은 13농가에 대해서 자력 복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구비 집행 내역은 총 15억 4,027만 7천원중에서 5억 9,718만 7천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향남 택지개발 사업을 현재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해서 51만 9천평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2월 27일날 향남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2월 27일이 되면 5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토지공사 경기지사장님을 모셔다 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실시했는데 경기토지공사에서는 금년말까지 완전히 사업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보상을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경기지사장님하고 완전히 내년도 4월이면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속한 보상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9-18쪽에 가설물 건축현황 신고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얼마가 신고가 되었습니까?

98년도가 34건, 99년도가 27건, 2000년도가 22건...

총 몇건입니까? 됐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고는 한시적이면서 도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계속 연장하면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향후로도 계속 지속되게 되는데 물론 신고로 해서 관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고 한시적으로 기간이 3년인데 1년짜리들도 많고 또 콘테이너, 경량철골 같은 경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많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외라든가 농지에 했다든가, 아니면 규격 이상의 것을 벗어나서 한 곳이 많은데 향남면은 대체적으로 관련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일시적인 신고지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리로 치우치면 남발이 되어서 환경이라든가 미화에도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고, 한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한해로 인해서 공직자나 농민이 다 고생을 했고 풍년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관정이 향남면이 522개가 있는데 향후 페공 관리할 계획으로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향남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제고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도 감사기간중에 삼원화된 행정의 조치를 어떻게 일괄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의 관정을 조사해서 폐공 조사를 하고 또 수리 보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괄 관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의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가져다 주겠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남면에서는 페공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29공이 폐공 대상인데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 전체적인 현안문제입니다.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나와있지만 실제 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또 페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도 찾지 못하는 실정도 있을 것입니다. 폐공조치가 안됐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축산농가 정화조 문제가 시에서 환경에 대한 관건이었는데 향남면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한 말씀해 주시죠?

축산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의 정화조는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1년도는 조사중이고 2000년도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성에 대해서 청정화성이니, 청정환경 이렇게 늘 말로만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은 축산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축산농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전에는 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해서 보완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감사에는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시에는 꼭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현안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주사는 더 확실히 하셔서 환경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모자른 예산은 시에 보고를 해서 축산의 오염 물질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익현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업 상태를 보면 전부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것과 불량 상태를 어떤 기준을 두고 양호와 불량을 평가하시는 것인지?

사업 목적대로 보조사업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불량으로 보고 다음에 보조사업이나 융자를 주어서 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은 불량으로 보고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100% 양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금액에 의해서 그 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냐, 또 장비를 구입했다면 그 장비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등 여러가지 상태를 보아서 양호하냐, 불량이냐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예를 하는 사람들 하우스만 지어 놓고 배추나 상추를 심으면 양호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융자나 보조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될 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수송 차량이 나간 것이 있는데 지원액이 얼마이고 누구한테 나갔으며 차 종류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차량 지원 나간 것이 있는데.

방축리 성백선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방축리에 수박 작목반이 있습니다.

무슨 차량입니까?

면 봉고 차량 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전부 양호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 상태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지원해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받기 위해서 전부 양호라고만 한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네.

이것은 감사와 동떨어진 얘기인데 화성시 공설운동장이 향남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관계는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는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남지구 택지개발공사 지역내에서 2만평을 공원으로 희사를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토지공사 경기지사장님하고 약속이 된 사항 같습니다.

택지개발에서 2만평을 받아서?

네, 먼저 연초에 시장 설명회할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 향남택지개발이 빨리 조성이 되면 거기에 유치할려고.

그러면 택지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에도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도 와 보고 토지가격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택지개발지구내로 약속이 되어서 여기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설 피해 현황을 보면 포기 내용에 12농가가 있는데 포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농가중에서 11농가는 자력 복구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자력으로 하고 포기를.

표준 설계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추어서 복구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주민들은 자기네가 쓰던대로, 전부 비닐하우스들이 지원하는 규격하고 맞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축사 피해인데?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1농가는 그런 식으로 했고 1농가는 전출을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만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지, 사실상 복구는 다 했습니다.

현재 2농가가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적 사항에 광고물 관리대장 작성, 쓰레기 판매대장 작성등이 있는데 지금 관리 대장은 정비가 되어서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또 관정 관리대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관에서 한 것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력으로 개발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작성이 안됐습니다.

인정합니다. 몇 년도부터 관리대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82년도 부터입니다.

읍.면별로 다녀 보니까 관리 대장도 78년도부터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불과 2, 3년전부터 한 면도 있고 일정치가 않습니다. 관리 대장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정묵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정 관리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96년도부터 의회에서 환경운동 전개될 때부터 계속 페공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시나 시.군단위에서 시가 승격되면서도 주문을 했었는데 전부 보면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에 일관해서 벌써 한두해가 아니고 의회에서 5년씩이나 경과되면서 계속 건의를 해도 5년이 지나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일관된 상투적 답변이 이제는 머리에 베어서 사실 검토대상이 될는지 오늘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똑 같은 답변을 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에서도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떠밀기식으로 기피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일제 조사를 하는 쪽으로 용역비 신청을 해라 해서 돈을 들여서 페공시키면 페공 시키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일제 조사를 시키면 일제 조사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요구를 안하드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읍면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장 혼자 종합행정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 어떻게 다 답변을 합니까? 자료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이 각기 숙지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 만큼은 실제적으로 몸에 익히고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앞에서 면장이 답변 못하면 뒤에서도 못합니다. 자료를 만든 사람도 답변을 못하는데 앞에서 면장 혼자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면장 혼자 행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계시는데 기왕이면 성의를 더 보이셔서 평소에 맡은 업무 숙지를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향남면만이 아니라 어느 면이든 노파심에서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앉아계신 여러분 보다 월등히 나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수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면장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설해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 하우스 피해 농가 전체 농가가 222농가가 맞지요?

네.

그런데 포기가 130농가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복구 비닐하우스.

미복구라고 하지 말고 복구 포기 136농가 자료 맞는 것 아닙니까?

복구 포기가 아니고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포기라는 얘기를 보조금을 포기했다고 보고 기재를 한 것인데요.

136농가 포기가 맞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력으로 복구는 한 것입니다.

그러면 136농가는 복구비 지원이 안된 농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 끝에 23농가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복구를 안하고 포기서를 전부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면장께서 보고 할 때 630여명이 설해피해 복구사업하는데 인력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630여명은 어떤 인력이 지원된 것입니까?

눈이 한참 올 때 눈이 쌓여서 비닐하우스가 주저 앉고 해서 전경대나 가까운 곳에서 인력 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는 것에 대한 임시 복구 작업만 실시를 한 것입니다.

임시복구 작업을 했는데 어떤 인력이 동원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경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비닐하우스 복구, 완전히 복구가 되어서 복구비로 나간 것이 38.4% 맞습니까?

네, 집행실적이 38.8%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안줍니까?

나머지는 자력 복구라든지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복구는 다 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류 갖추기가 까다롭습니다. 지금 서류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완전히 마무리가 안된 농가도 있고 해서 19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것이고 23농가는 복구포기를 하고 복구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향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는 230여농가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60%가 포기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행정이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60% 이상이 포기를 했다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당초에 조사 됐을 때는 하우스 조그마한 것까지 보고는 다 되었습니다만, 보조금 받는 규격대로 복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무엇이 어렵습니까? 지으면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물론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화성시가 규격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규격제시한대로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60% 이상의 농가가 포기를 했느냐? 자료에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 지원되는 융자, 자부담, 복구비 무상지원 포함해서 향남면 전체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15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비닐하우스만?

1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나 자부담은 빼고 복구비로 무상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3억 5천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3억 5천이 무상지원비다 하는 것이죠?

네.

3억 5천이라는 수치가 적은 돈이 아닌데 60% 이상이 포기를 하면 2억 이상을 포기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화성시 각 읍면에 실정을 대략 보면 포기하는 농가가 불과 10농가 미만입니다. 그런데 향남은 왜?

네.

향남은 다 지급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저희가 총 1억 9,700만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시에서 배정된 것이 1억 3,9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 선에서 현재 지급을 할려고 계좌번호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우선 70%만.

다시 말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덜 내려왔습니까?

네, 70%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지금 70%만 내려오고 30%는 예산이 아직...

네,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농가도 보조금 지급을 못했겠네요?

시에서도 우선 예산 나온대로 70%만 지급을 하라 하는데 나중에 30% 나오면 또 지급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내려오면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데 시하고 절충을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 70%라도 먼저 지급을 하겠습니다.

내일 농림과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몇 개면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면은 예산이 덜 내려온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농민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걸리면 우선 70% 내려온 것 만큼만 지급을 빨리 하겠습니다.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아까 농지관리위원회도 강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수는 지금까지 54건을 처리한 것이죠?

네.

소요일수는?

54건에 대해서는 평균 소요일이 4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건을 심의하는데 4일 걸렸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한건 처리하는데 4일.

4일에 한건꼴로 처리를 했다?

네.

사실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이 4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접수되는 대로 민원 서류로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했다 이것이죠?

네.

수당은 지급했지요?

수당이 79만 2천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농지관리위원회를 24회를 해서 연인원이 133명이 했습니다.

54건 처리하는데?

네, 연말까지 되면 앞으로 인원이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배정은 못하고 있는데 소요 인원의 개별 통장에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을 못했다?

12월 말까지 하면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따져보면 한 5천원 꼴 정도가 되는데 내려온 것이니까 지급은 안할 수 없고 연말에 마감을 해서 인원수 계산을 해서 각자 통장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위원이 나온 일수가 나타나니까 일수에 배분해서 각자 통장에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주셨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신규로 확포장 사업을 할 때는 피양지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농지관련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공사장 지도 감독 소홀, 관정에 대한 정비나 페공 처리가 소홀하다, 각종 농가 단위 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 설해 피해농가 복구실적 부진, 예산지원 소홀, 이렇게 개략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면장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신명호 향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향남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팔탄면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팔탄면장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장 이성재입니다. 서해안의 중심 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산업 분야에 온 열정을 쏟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 팔탄면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홍모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세창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상률 산업담당주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주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생이 크심에도 항상 많은 노고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팔탄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금전 차 드시는 동안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렸기에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1년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요점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팔탄면에서는 면민 화합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단합된 주민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풍년기원제 및 정월대보름 행사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날 면사무소 광장에서 각 사회단체 및 면민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비롯한 각종 민속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면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봄 5월 6일날 제2회 화성 효마라톤 대회에 저희 팔탄면에서도 25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화성시를 널리 알리고 심신을 단련시키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유례없는 90년만의 한해가 닥쳐서 저희 관내에는 약 30ha의 급수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팔탄면 관내에는 저수지의 몽리구역, 관정에 의한 양수로 인해서 수리안전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해에 대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습니다. 급수차와 다단양수를 해서 물이 닿지 않는 논과 밭에 급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17회 팔탄면민의 날 행사를 8월 15일날 대방분교 운동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마을별로 입장식을 거행해서 마을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해병대 사령부 군악의장대와 함께 하루 어우러진 면민들의 단합된 하루를 재현해 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일부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이 양산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분위기가 적어서 서로 양보하는 마음 갖기, 협력하는 마음갖기, 참여하는 마음갖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웃들끼리 이러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각종 이장, 단체 회의때마다 주지시키고 야유회나 모일때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난 8월 14일 제암리 교회에서 선언한 신극일 서명운동에 저희 팔탄면민들도 적극 참여해서 1,045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작년 한해 저희 팔탄 지역에서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은 도로 9건에 11억, 상하수도 5건에 1억 8천, 하천 3건에 1억 2천, 기타 1건에 2천해서 18건에 14억원의 지역개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 31일날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에 11월부터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총무분야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지만 시간관계상 요점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업으로 주민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134명을 실시했고 지금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경기직업전문학교에 전산 교육장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1가구에 1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01년도에 23,300매, 1,200여만원의 쓰레기 봉투를 판매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의 업무입니다. 저희는 농어촌 지역이고 또 도시산업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농민 소득증대사업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870ha에 1억 9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824농가의 금액은 아직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축산경쟁력사업으로 스키로다 1대, 조사료 사업해서 축산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팔탄에는 30,800가마의 정부 수매를 배정받아 산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입니다. 9동 모두 완료했고 예산은 3동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6동은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밭관정 1, 논관정 15해서 16개를 개발했습니다. 다음에 양축농가 현황입니다. 저희는 694농가에 약 33만두수의 가축이 있는데 이는 화성시 전체의 약 13% 정도에 해당되는 축산규모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종에 모두 5,898두, 약 5,900두수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취약대상지가 20개소가 있는데 산밑의 밭두렁이나 골짜기의 농지, 공설묘지 같은 곳을 취약대상지로 잡아서 순찰을 하고 논.밭두렁에 불 놓지 않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의 유기민원 현황으로서 허가부터 증명, 신고, 확인, 경유까지 1,200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창구 즉결민원으로서는 총계 약 3만건을 실시했는데 이는 약 1일 평균 100건의 수량이 되고 있습니다. 중계 민원 처리실적은 7,400건, 증지 판매 수입은 모두 2,240만원의 판매 수입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태료는 총 51건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은 420명 계획에 360명을 교육시키고 불참 인원은 보충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제 정리는 연2회를 실시해서 671건에 950명의 정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정리상황으로서는 본인신고 362건, 직권조치 19건을 정리했고 법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호적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켜서 모두 입력을 완료했지만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5차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부터는 호적도 전산화 실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탄의 현안사항으로서는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적극 노력하신 결과 팔탄면의 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9억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752평의 부지에 300여평의 건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안천 준설공사입니다. 본 자안천은 비봉면 자안리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양면 현대 주행시험장까지 연결되는 준용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오랫동안 모래가 퇴적되어 있어서 하천 바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장마철마다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농경지 침수의 우려가 있어서 준설 공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팔탄면 기천리를 북쪽으로 해서 기천리를 경유해서 봉담읍 상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약 4km가 되는데 현재 해병대 사령부를 앞으로 해서 팔탄면 구장리로 해서 시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팔탄면으로 왕래하는 각종 자동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현재 발안쪽으로 가는 길보다는 해병대 사령부앞으로 해서 지금 건의드리는 바와 같은 201호선이 빠르고 또 다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 201호선을 해병대앞 도로가 완공되기전에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면정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3개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요지만 질문을 해 주시고 면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지역 여건은 어느 정도 파악 하셨죠?

네.

면장으로 부임하셔서 팔탄을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익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소에 강영호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탄지역이 30년전과 지금 현재가 90%가 같습니다. 즉, 큰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0년전의 생각과 지금 주민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영호 위원님과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상의를 한 결과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건의를 하는 방법, 또 팔탄지역에 처음에 제가 현황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지인이 다닐 것이 아니라 팔탄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두달에 혹은 1년안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강영호 위원님하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림에 색칠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논중에 있습니다.

부임하신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면정 파악을 잘 하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7-14쪽 영농자금 지원대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면을 보면 폭설 피해 관계를 따로 뽑았는데 여기는 한곳에 기재를 했네요. 폭설 피해 농가를 제외한 농업 분야로 지원된 것은 몇 명이며 가격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따로 뽑은 것이 없습니까?

농협에서 영농자금 지원된 것은 아니고 2001년도에 폭설 피해만 넣은 것입니다.

전체가 폭설피해입니까?

네.

142명 지원 계획이 다 폭설피해?

네.

폭설피해 대상농가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산업계장, 폭설피해는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농가 지원계획에서 신청현황이 4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농가들에 대한 처리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농가 신청중에서 35농가는 지원했고 5농가는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2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포기자입니다.

그러면 40농가중 35농가만 지원이 되었는데 5명이 누락된 것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아직 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네.

왜 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포기했다가 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늦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까?

거의 됐습니다. 5농가는 지급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지급을 할 것이다, 그리고 팔탄면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시에서나 팔탄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여론은 없습니까?

여론이 일어날 만한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잠잠한 상태입니다.

매립장 마무리 작업으로 계속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네.

그리고 매립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몇평 정도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3개층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층에서 부으면 아래층으로 자동적으로 압착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인부 관계는 민간업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시 주관이니까.

환경행정과에서.

면장님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든지 환경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기관인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40명이 넘네요?

40명 넘습니다.

면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런 것이 어느 면이든 다 받아들이기 싫은 사업입니다. 체육공원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뿐이죠?

네.

다른 것이 설치될 공간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팔탄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서두에 거론했듯이 행정이 1년간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전반에 걸친 것을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지적을 해주는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팔탄면 감사자료를 보니까 타면보다 내용이 불성실하게 되어 있다. 면장님께서 타읍.면 자료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주어야 행정 전체를 이것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읍.면 감사를 끝으로 팔탄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서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중에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의식이나 수준도 똑같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지?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보면 실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폭설 피해라든가 사업자, 대상자라든지 세부적인 자료가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도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팔탄의 구장리 240m의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어서 팔탄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강영호 위원께서 서두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위생 매립장 문제로 2년 동안을 거기에만 매달려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에 환경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직 환경행정과장은 강영호 위원만 보면 얼굴을 감추고 도망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런 노력으로 인해서 팔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거대한 예산도 강영호 위원께서 노력한 큰 소득이 아닌가, 같은 위원으로서 부럽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미진한 사업으로 창곡 1리에 정수기 설치가 있는데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한 사업입니까?

금년에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혹시 사업집행된 것을 다시 건의를 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안했다면 바람직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면장께서 여러 가지로 보고의 말씀도 들었고 추가자료를 보면 기관지원이 620공, 자체개발이 760공인데 총 1,472공중에 760공 자체개발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정부 지원이나 일반 자체개발이나 전답에 거의 산재되어 있을 텐데 평소에 쓰지 않을 때 관정 뚜겅이 덮여 있는지, 열려 있는지 정도는 모르시죠?

네, 일일이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환경운동을 전개하면서 부터 의회에서 5, 6년전부터 계속해서 팔탄면에도 와서 지적을 한 사항이겠는데 그때마다 조사를 한다고 하고 연구 검토한다고 하고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관정을 지원해 준 부서가 4개 부서가 있는데 서로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업무 분장을 제대로 시켜서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일선에서 면장님들이 굉장히 애는 쓰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장님들 방문함에 보면 주는 자료도 안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보고 조사하라고 하면 누구네 몇 개 있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대략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필지별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기관 지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일제 조사를 시키지 않으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인식을 하면서,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폐관정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면장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종합행정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면장께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제출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면장의 참모는 계장님들일텐데 계장님들께서 업무분장을 해서 고유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자료도 부실하게 올라온 것을 면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을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맡은 분들이 답변을 못하는데 포괄적으로 혼자 앞에 나와서 답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늘 민원인을 상대하고 파악을 해서 업무가 몸에 베었을 텐데도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참모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대부분이 즉석에서 담당주사나 차석한테 직설적으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하느라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행정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면장께서는 관리자 입장에서 사람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일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방진 얘기같지만 새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면에 와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자 입장과 채근을 당하는 입장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지역 종합행정한 것을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을 정점으로 계장님들, 직원들이 오늘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다. 주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곳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웠던 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2000년도 예산중에 게이트볼장 예산이 전국적으로도 예산 편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꽤 애를 먹은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반영시키게 된 동기가 우리 지역 평균 연령이 팔탄도 60세 정도는 될 것입니다. 노령화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하자는 논리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했던 실무진들이 다 전출을 가서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것이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노인들한테는 요구되는 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마무리를 해야지, 왜 연말까지 가는지 그 이유를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총무담당주사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 답변좀 해봐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회계 집행 관계를 자문 받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발주했습니까?

네, 발주했습니다.

충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에 추가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 짓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초래되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팔탄면에만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가시면서 섭섭하다는 말씀들을 많이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면장께서 다 관할하기 어려우니까 면정을 원활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파트가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파트별로 자기 소임을 다 했을 때 면 발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소홀하니까 섭섭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감사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저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사업의 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했는지? 지나간 일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 직원들 다같이 자주 얼굴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방화 시대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행정력이 그쪽으로 침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도 아마 꽤 칭송을 받는 공직자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곳에 얼마나 오래 계시겠습니까? 많이 있어야 3, 4년 계시면 자리 이동을 하실텐데 인연을 맺은 우리 팔탄면하고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좋은 추억, 우리 주민들은 고마운 공무원으로 기억에 남도록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적 하시는 부분이 자료가 미흡하다, 저도 지적을 안하는 편인데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질문할 사항, 답변을 들을 부분이 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자격 취득증명 30건이 반려가 되었는데 왜 30건이나 반려가 되었습니까?

농지법에서 제시된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경영할자 즉 농업인으로서 영위를 할 사람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런 판단이 안서는 사람에 대한 반려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일반지역은 1천회배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진정한 농업이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격취득증명 들어온 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면장이 진정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진정한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려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관련 법규가 있는데 관련 법규에 저촉이 안되면 일단 발부를 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지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이거나 또는 농업인이 될 자에 대해서.

일반지역에 1천회배 이상이면 농지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천회배가 넘는 것도 반려를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팔탄면에 와서 농지를 취득할려고 하는데 면에서 반려를 시켰다, 여기 보면 1천회배가 안되는 경우는 자격 미달로 해서 반려를 하는데 1천회배가 넘는 것은 진정한 농업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면장이 판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인의 범주를 농지의 규모로 1천평방미터를 해 놓았고 근본적으로 농지법 3조와 6조에서 농지는 농업을 경영할자, 스스로 자기가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자 또는 경영할 자만이 취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 판단이 면장께서 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적임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관련법으로는 1천회배 이상이면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려를 시킨 것을 보면 1천회배가 넘는 것도 반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타 읍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좋은 취지로 와서 구입을 할려고 해도 관련 상위법이 문제가 없는데 팔탄면에서 제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련 자료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니까 관련 회의를 148건, 맞습니까?

네, 148건입니다.

148건에 소요 일수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수가 148건이고.

심의를 한 건수가 148건 아닙니까?

네. 148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36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럼 소요일수 1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100% 이장님입니다. 농지전용신청이 접수되고 바로 내일 또는 오늘 농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상에 처리 일수는 접수된 바로 그 이튿날 농지 심의를 하는 날짜가 됩니다만, 실제로는 접수되기 이전에 미리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날짜가 매일, 매일 한 두건씩 있다 보면 회의를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을...

매일 못하죠?

네. 그대신 처리 기간이 통틀어서 5일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수치라도 맞추어서 해 주면, 농지위원들 수당은 지급 합니까?

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면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21만 5천원입니다. 1인당 1만 3천원씩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36회를 했습니다만, 100명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얼마 지급했습니까?

121만 5천원입니다.

전액 지급했습니까?

네, 예산 배정된 내용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10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은 얼마씩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1만 3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려온 금액에 인원을 나눈 것 아닙니까? 비율이 그런 것입니까? 1인당 1만 3천원?

네.

농지관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도비가 50%, 시비 50% 하다 보니까 도비가 적어서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와 관련된 부분이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때제때 해 주지 않으면 신청 서류가 면에서 한달도 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에 대해서 아까 신익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구비는 전액 다 피해농가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원예농가가 142농가, 축산농가가 10농가해서 총 15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급 결정이 된 농가가 44농가입니다. 지급된 농가가 왜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복구는 3농가 빼고는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진청에서 내려준대로 복구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자력으로 복구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산업담당주사는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네,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사무감사자료는 시원찮게 하고 농민들에게는 원칙을 적용해서, 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간격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쌀값도 하락이 되고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이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데 치중을 해야지 엄격히 따져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하면서 애꿎은 농사꾼에게 규격대로 적용을 해서 포기를 많이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향남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산업국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시청 관련 부서에 내가 얘기를 할 때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게 해 달라는 주문을 수시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비단 엄격하게 따져서 포기가 되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복구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 80%가 빚으로 살지 않습니까? 피해 농가가 다 지원이 되도록,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시간중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주로 지적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행정이 이번에 지적된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면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시설, 설해 피해 농가 복구시설 부진으로 예산 지원 소홀, 피양지 시설 대상지 조사 미흡, 각종 세외수입 부과 부진, 불법광고물 단속 사항 소홀, 수량 부족 관정에 대한 정비 및 폐공 조치 미흡, 주민숙원 사업추진 역시 소홀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성재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