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복찬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국 재무과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제규칙상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 업무는 세출예산의 출납에 관한 사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사무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에 감사 해당 부서가 아닌 세무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실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층 대강당이 결혼식장으로 대여를 하고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 대비 전체 대여건수하고 실제수입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강당예식장은 저희들이 결혼하고 일반행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난해 362건의 예식을 했고 일반행사는 6건 했습니다. 1999년도는 예식이 445건 일반행사가 8건이었습니다. 총 연간 수입은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느 해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000년도도 5354만4000원이었고 1999년도에도 5339만3000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진 매년 차액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요인은 대여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대여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결혼식이라는게 계절을 약간 탑니다. 그 계절을 타는 결혼이 집중된 그 시간에는 항상 풀로 차기 때문에 그 수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토요일 같은 날은 대여시간이 몇 시부터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그게 바뀐 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는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근무자한테 특히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분한테 불편은 그렇게 있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니까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안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이렇게 바꾼 것도 민원인의 불편 우리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뒤로 좀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2시에 실제로 예식을 시작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접수는 30분전부터 접수를 보게 됩니다. 접수를 볼려고 그러면은 접수대에 일찍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끝나는 1시 이전에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민원인과 혼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혼재될 시간때 쯤은 1시에서 부터 1시반까지 출입하고 나가고 공무원도 퇴근해야 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찾아오고 이럴 때는 상당히 복잡하고 서로가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통상 보면 30분 전에 예식장 접수를 받고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 민원인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적정시간대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세입의 욕구사항만 너무 충족해도..... 쉽게 얘기하면 더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입을 더 늘린다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세입측면은 최대한 저희들이 일반예식장에 비해서 배정도 많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수용한계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대강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쉬는 날 공휴일날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일요일을 제외한 국경일같은 날에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식을 하겠다는 국경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간혹 정초에 1월1일날 하겠다는 민원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설득으로서 그냥 돌아가곤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연초에 연휴기간에는 접수를 받을 계획이 없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식은 양력정초에는 다 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이랄까 건의사항 이런게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문서로 남긴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전화로 친절했다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불친절에 관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불친절도 간혹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낡아가지고 가동을 하다보면은 에어컨이 식을 하는 도중에 작동을 멈추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에어컨을 부득이 두 대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한 대만 새로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도 한 대 교체를 해서 여름에 하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직원에 대한 건의사항은 별도 없었습니까? 담당직원에 대한 접수관계라든지 당일 식장 사용할 때 소소한 이런 안내문제에 대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이용자들한테 나온 게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접수하는 사항에서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을 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홍여사라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칭찬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음성도 친절하고 여하튼 체질적으로 상당히 우리 한테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몇 분이 사용관계 때문에 안내를 한다고 전화를 냈더니 그분이 역시 잘하십니다. 그 분이 우리 여기 경상도쪽이 아니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음성이나 이런 것이 아주 친절히 하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주위의 분들이 이용자들이 고맙다 잘 하더라는 칭찬이 많이 있습디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직원 격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수의계약이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2000년도에 몇 건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000년도에는 수의계약이 66건 경쟁입찰이 16건이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수의계약이 46건 경쟁입찰이 18건 총64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법상의 금액은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 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국가재정경제부에서 부패방지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만 하고 이상은 입찰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측량과 품위를 맡아서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7천만원이하 금액을 좀 유예시키고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하고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 기준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있다 그러면 10개 업체중에서 재무과에서 어느 업체 들어오너라 해서 그냥 계약을 하는 겁니까? 경쟁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할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제일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무자들이 어디가 건실하냐 또는 일을 잘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작성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서 한다라는 것은 좀 객관성이 없다라고 봐지는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업체가 100개 업체가 있다 그랬을 경우 연번식으로 한다든지 전년도 공사 실적이 우수했다든지 하는 나름대로 업자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렇게 하면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냥 지명경쟁이라든지 또는 실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해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제가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서 5천만원이하는 제가 임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잘못이 있었다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데 단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무자들한테 실제로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또는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침까지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지명경쟁이나 또는 실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재무과장이 재량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 하반기와 2001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을 보면은 총 112건이거든요 그래서 특정업체를 좀 거론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홍산건설이 9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12건 중에서 1개업체가 9건을 거의 한 8, 9%를 점유를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산건설은 서동지역하고 부곡동지역의 도로포장을 전담하는 단가 계약업체입니다. 구서,장전 지역 하나 서동,부곡동 지역 하나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소파수선을 전담하는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9건이 많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업체를 붙이면 일할 수 없는 그런 건입니다. 도저히 해 가지고는 손해다 설계상의 금액은 나왔지만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자기 지역에 주재시키고 있고 인력을 주재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맡기는 겁니다. 이익을 위한 다른 설계를 하다보면은 설계에 의해서 이익이 설계상으로도 이것은 이익이 되겠다 하는게 있고 이것은 손대면 손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손해다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홍산건설 서동지역의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가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동지역뿐만 아니라 93번 보면 장전동 일원도로 및 하수시설공사 구서동 남산동 일원 노후도로 포장정비공사 구서,장전지역에도 홍산건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수의계약은 95% 정도 범위내에서 합니까? 그 이상입니까? 그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정가의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설계과에서 95%를 기준으로 하고 단 천오백만원이나 천만원 이하가 되면은 97% 98% 까지 주고 천오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되면 95% 기준을 하고 2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정도될 경우에는 조금 더 깎고 그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무과장 답변은 서동일원은 홍산건설이 포장공사라든지 잘하고 또 장비도 그 지역에 있다하지만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9번도 보면 장전3동 635-13번지 일원 하수시설정비공사 이것도 홍산건설에서 했었고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실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개입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업체는 감정이 안좋으니까 배제시키고 가급적 당신 업체만 오시오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일도 잘할뿐더러 이러니까 들어오시오 천오백만원짜리 공사인데 당신이 하시오 몇 %면 되겠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실에 의한 계약이 없겠느냐 그것에 대한 정실계약에 대한 방지계획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실계약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에 정실 개입의 완전배제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실무자의 의견을 쫓는다는 것 자체도 벌써 크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정실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평소에 느끼고 해야 할 행동의 어떤 지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금전이나 이익에 흔히 다른 사람이 재무과장은 어떤 큰 이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수양을 하고 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금전 하나만은 깨끗해야 되겠다 하는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정실을 실질적으로 다른 객관적인 요인으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 양심을 갖고 어떻게 이 정실을 뛰어 넘어서 공정하게 할 것인가를 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실에 최대한 같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건에 대해서 그걸 딱 들고 나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을 시키고 우리구청도 덕을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3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까지는 좀더 일반관리비니 이익률을 많이 낮추고 2천만원에서 1,500만원 중간정도로 95%로 보고 천오백만원이하 짜리는 어떤 공사를 벌리다 보면 손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비나 이익률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원칙 하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현황을 보면서 궁금한 점은 특히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특정업체가 거의 한 8%를 전체공사를 차지했다는 것은 관내업체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정실의 소지가 충분히 안 있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답변에서 본인의 어떤 양심에 의한 기준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공포되지 않은 원칙이라도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서 한다 이래 해야지 내 양심껏 금전에 관한 한 깨끗이 하겠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런이런 규정을 나만이 알고 있는 규정을 정해 놓았다 거기에서 한다 나름대로의 그런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판단기준이라든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고 담당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내 양심껏 그런데 정실에 개입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충분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죠. 차후라도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어떤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재무과장만 알 수 있는 이런이런 기준 누구보다 나는 이런이런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당당하고 좋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 나름대로의 정립을 오위원님 지적과 같이 정립을 해서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인 면에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마지막 말미에 재무과장께서 조금 하시는 말씀을 뒤바꿔 보면은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를 마치 사무같이 보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기준에 의해 그 다음에 직원을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실무자 의견을 반영을 많이 시켜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진다하는 것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 직원이 특정업체하고 유착도 가능하거든요 하물며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정업체가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권역이라는 나눔도 기준이 모호하고 또 왜 하필 그 회사만이 이 지구상에 똑같은 것이 존재하겠습니까만 유사한 업체도 안있느냐 그만한 기준을 갖춘 시설이나 제반능력을 갖춘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회사는 배제해 버리고 이럴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산건설은 어디에 관내에 있습니까? 관내업체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관내업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가능한 홍산건설에 준하는 그런 관내업체가 있으면은 우리 관내업체부터 우리 구민부터 먼저 먹이고 살리고 우리 관내 업체가 함으로써 자기가 이 고장이라는 애향심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수의계약이 95% 근접해 있는데 예정가를 사전에 누설해 줄 수 있거든요 아까 직원의사를 존중한다 이건 굉장한 단합의 인상이 짙다 이거죠. 거진 95% 작은 게 2%고 거진 95% 이래 되는데 꼭 맞춰서 해 놓은 모양으로 그 회사가 아예 공개해 놓고 오픈해 놓고 일하는 것 같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누설이 있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좀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객관적인 업자 선정기준이 자체적으로라도 과 자체로라도 마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중심의 개인사무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혼자기준을 가지시는 것보다 과원 전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만들어 어떻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직원들이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다소의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의 답변을 이래 유추해 보면은 굉장한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실무자 의견을 중시한다 대단히 훌륭한 말씀같은데 그게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실무자의 의견을 제가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실무자의 의견은 우리 재무과 실무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설계부서 건설과에서 공사가 내려 왔을 때 건설과에서는 어느 업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설업체지만 포장전문이 있고 무슨 전문이 있고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건설과 설계하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재무과 직원들의 의견은 제가 얘기하는 실무자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디에 실무자든지 건설과 직원이 유착가능하다 아닙니까? 특정업체하고 도리어 그것을 조장해 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의 직원이든지 실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말 자체는 훌륭합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그런 유착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도리어 부정의 형태를 말한다면 고차원적인 것이고 그런 내용도 좀 의혹이 있다 이거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양면적으로 보면 지금 양면으로 놓고 생각을 할 때 제가 바라는 거는 긍정적이고 또 안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공무원을 요즘 최근의 언론보도 되다시피 공무원을 모두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안위원님 말씀이 더 타당하신 것 같고 저는 우리 실무자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인준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어떤 실무의견을 종합할 때도 어떤 나름대로의 불문율을 만들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그냥 말 한마디에 믿고 그런 거를 배제하고 어떤 불문율 어떤어떤 실무자의 의견을 취합하데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룰을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실무자를 지금 까지 그냥 양면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봤고 안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신 것 그런 부정적인 면을 숨기고 들어 왔을 때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고우려도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말씀은요 그 내용을 숨기는 것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그 직원이 본래 의도한 것보다 다르게 역기능을 활용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맞습니다. 헤어 날 수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강흐름을 한번 알아봅니다. 이게 어디가 잘 하겠느냐 실무부서에 과장한테 의견을 나누고 그 실무하면은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다같이 실무지 제가 진짜 계장이하의 직원을 실무로 보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더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전예방차원에서 또 어떤 나쁘게 흘러가지 않는 양심을 바로 잡아주는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좋은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안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하나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정가 문제인데 예정가 이것은 요즘은 우리가 감추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사항은 완전히 설계상태로 오픈을 해 버립니다. 설계가 자체를 오픈을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업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난다 안난다를 대강 감을 잡습니다. 이익이 안 나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3단계 예정금액을 제시를 하면은 그럼 안할란다 이렇게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좀 깎아도 하는 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니까 이거 우리할려고 하지 이익이 안나면 그 사람들 안합니다. 홍산건설의 경우에 9건이나 하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이런 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켰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그런 경우에 홍산건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장님도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인데 홍산건설 그쪽에 장비나 모든게 있으니까 그쪽에 좀 맡겨라 이렇게 조치를 하곤 했습니다. 설계가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리 업자들하고 내통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음을 첨언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위원
길주
강길주간사
재무과장님의 답변중에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양면성에 대해서 금방 답변하셨는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에 대한 거는 개인의 의중이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구청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은 하나의 커다란 단체입니다. 단체에서는 개인의 의중보다는 또한 관습보다는 원칙보다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셔야 되고 그러한 원칙과 관습보다는 구청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관습보다는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시면은 가장 타당한 방법인데 개인의 의중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각도에서 나는 그저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은 공직사회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까지도 나는 법보다는 이 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답변인지 그 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의중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강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제 어떤 결정할 때 판단적인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판단의 기본이 되는 것은 법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맞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법에서 정해 진바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은 무난하신데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한 판단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에서 나는 이일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자격보다는 그 사람이 맞다고 싶어서 정해버린다든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이 있으면은 법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규칙이 있으면은 규칙에 따라서 집행하시면 되는 걸 개인적인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법보다는 긍정적인 판단에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저는 인정이 되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고 규칙이고 조직이면 엄연한 커다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 놓은 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때 계속 보면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중이 많이 가미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법과 규칙 어떤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요건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분임경리관으로서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어떤 룰이 없느냐 하는 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밑의 직원들이 잘못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긍정적으로 가면을 쓰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게 보고로 인해서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도 제가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흔히 신문에 보도되는 일부 우를 가지고 침소봉대한 것과 같이 모두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은 없습니다. 금전적이나 다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 의견을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과장님께서 법에 따라 집행은 하는데 실무자들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저도 상당히 믿고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우리 금정구청에서 관급공사라든지 자재의 예산을 취급하실 때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자재말입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관급공사시에 필요한 자재금액이 통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관급자재가 일부만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관급자재가 주로 들어가는 게 휴무관이라든지 특별한 휴무관이나 하수관공사할 때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장 답변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강길주간사께서 질의한 부분 공사시에 관급자재투입사항을 2000년 후반기부터죠 2001년10월말까지 관급자재 투입된 사항을 표를 뽑아와서 다음 시간에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길주 간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간사
관급공사의 입찰자격도 있죠? 관급공사를 할 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업체에 대한 자격이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모 신문보도사항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 경우 청소용역입찰을 무자격자에게 낙찰시켰다는 것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는 청소업체 무자격 보도를 못 봤는데
길주
강길주간사
부산일보에 작년도입니다. 8월12일 날짜에 부산시가 최근 각 구청에 대한 회계분야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정구 청소용역입찰을 무자격자에게 낙찰시켜 4500만원의 부당계약을 체결했다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금정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격증 입찰할 때 반드시 자격증부터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는 건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었다 그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도서관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도서관에서 구내식당에 대한 입찰을 할 때도 재무과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도서관 소관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물론 재무과에서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계시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년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산성에 있는 국유지를 척추장애인협회하고 임대계약체결상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계약체결사항은 금성동 산69번지의 4 임야 49만3,021평방미터 중 3만3,944평방미터 약 만평정도만 사단법인 부산특수장애인협회에 1차 대부는 2000년도 9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고 2차대부가 2001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3년간을 대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도 된 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그것을 대부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럼 그 당시에 받았던 임대료가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대부료가 2000년도 4개월간 22만8,040원 받았고 3년간 하면서 70만2,640원 입금조치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현재 토지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원상복구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원상복구를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 논이 옛날 논처럼 해 가지고 5두락으로 되어 있었는데 3두락으로 정리된 그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옛날 형태의 논으로는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옛날 형태의 원상회복이 안됐으면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따로 어떤 거기에 개발하겠다 그런 뜻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재무과장 께서 대부조건에서 대부를 했던 주최측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전제였는데 무단으로 형질변경했다해 가지고 계약이 취소됐다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무단형질변경외에 계약서는 계약서 자체의 법규대로 서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도장이 찍혔습니까? 척추장애자협회하고 우리 금정구청하고 계약서에서 그분들이 척추장애인협회에서 공인된 그러한 도장이 찍혔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도장이 찍혔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척주장애인협회회장은 이영덕씨입니다. 지금 계약을 저희들은 척추장애인협회이사인 권영식씨와 이사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계약서에 가장 기본이 대표성을 가진 분의 책임 있는 분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맞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거는 법인의 성격으로 보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법인의 이사의 이름으로 이름이 게재가 되어도 도장은 법인의 인감이 찍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법인대표직인은 물론 받고 그 다음에 이사는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권영식씨와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앞으로 낫겠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우리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할 때 목적대로 우리가 지시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대부해 준 목적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연관성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하면은 계약서를 찍을 때는 그에 단체의 법인성이라든지 단체에서는 대표성이라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분이 도장을 찍어도 임대계약상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한다면 구청입장으로서는 그분이 낫겠다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도장을 받았거든요 원칙은 법인이든 단체든간에 책임성을 가진 분의 도장이 있어야 되고 척추장애인협회같으면 척추장애인협회에서 선출한 회장의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사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단지 주관적인 판단에서 회장보다는 실권을 가진 이사가 있음으로서 금정구청이 유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상의 요건에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그 당시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 직인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직인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법인 이사도장도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계약서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계약서에 대부자가 있습니다. 금정구청장이라는 대부자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 직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대부받은 자 여기서 척추장애인협회의 관인이 있으면 이 도장만 있어도 되고 위에 굳이 이사의 도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법인직인만 가지고 법인 명칭만 가지고 계약효력은 없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칭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도장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대부받은 자 사단법인 부산척추장애인협회이사 권영식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사이름을 적어야 될 경우에는 협회장 위임장이라든지 위임을 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만이 이사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안에 협회회장님께서 이사한테 위임했다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법인의 효력기능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 법인은 대표이사가 권리행사도 할 수 있고 이사도 대표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인은 법인이사회에서 통과돼야 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부산척추장애인협회에서 이사회에서 회장을 대신해서 권영식씨가 이사로서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굳이 협회회장이 계신 자리에서 이사되시는 분이 개인적인 도장을 찍었을 경우는 엄밀히 치면은 협회자격보다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음에 대부관계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계약서를 보면은 척추장애인협회 힘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이게 내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 재무과장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법률적인 용어에서 맞는 것인지는 저도 제삼자에게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계약서가 원칙에 의했고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계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협회회장이 계시고 관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개인의 이사자격으로 도장을 찍은 게 어느 쪽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단체대표이사를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계약요건에는 하자가 없고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법인이 있을 경우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기록이 있어야 되고 위임장이 있어야만 이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임장 없이 개인이 찍었으면 그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이사한테 고유의 임무를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질 않고 강위원님 말씀주신 거하고 제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 이영덕이라는 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영덕 회장님하고 권영식씨하고 몇 위원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제발 우리가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사정을 하고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쓰겠다 이영덕 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덕 회장님도 안 만난 상태에서 그냥 권영식씨 혼자 이름으로 자기가 출입을 하고 했다면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지적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영덕 회장님이 오셨고 위임을 하셨습니다. 구두로 저한테
길주
강길주간사
구두의 위임장이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회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권영식 이사님한테 위임하겠다고 이야기하실 때 구청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이사에게 위임장을 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법에 따라서 집행하시면 되는데 협회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넘어간다 이 문제가 법률적인 판단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분이 맞다하더라도 사실은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에 의하면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위임을 했다 그러면 위임장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도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갑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라고 제가 부탁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동에 있는 분에게 나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 떼어 주십시오. 그분은 만약에 믿고 줬다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동에 계신 분은 다칠 수 밖에 없다고. 왜 내가 서류로 되어 있는 위임장을 적어주지 않은 이상은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협의회이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뒤에 기록상 위임장이 남아있지 않으면 사실은 법률적으로 집니다. 동사무소의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집사람을 믿기 때문에 서류를 부탁했지만 만약에 법률적으로 판단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내가 집사람에게 동의 직원한테 부탁을 했다하더라도 동직원은 서류상 내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줬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사실 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틀립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좀 틀립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어떻게 틀리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인에 대한 법상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에 대한 법상의 권능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사라도 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부산척추장애인협회이사 권영식 이 다음에 위임장을 받았다면은 관인이 찍혀야 하든지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뒤에 찍힌 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도장이거든요 요까지는 효력이 있지 그 다음 번에 나오는 도장은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도장찍을 자리에 정확한 도장 그것만 효력을 가지지 뒤에 불안해 가지고 몇 개 찍어놓은 도장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사의 인감을 추가로 첨부를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장 강위원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동산69-4번지 이 임야가 지금 현재 결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대부해지가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해지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 계약관계로 해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감사자료 113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줄에 유상대부난에 둘째줄에 보면은 이 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줄에 표기가 되어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금성동 산69-4번지 임야 3만3,944 평방미터 대부자 권영식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표기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길 이사도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행위는 이사인 권영식이가 했다 손치더라도 이 자료에는 척추장애인협회 대표 이영덕이는 이영덕이라고 표기 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약행위는 권영식씨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거에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시인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시인하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제는 강길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해지 됐다니까 추후에 이 국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관리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만 답변받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강길주간사 어떻습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사본에 보면은 재무과장께서 사단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사도 대표성을 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서 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법인의 성격을 띈다면은 법인의 등록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엄연히 협회이사 권영식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찍혔거든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소도 사단법인 부산척추장애인협회가 등재된 주소가 있습니다. 법인에 보면은 그 주소는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라도 법인의 등록번호 쓰는 게 맞고 법인의 주소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재무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를 보면은 커다란 재산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도장찍는 그 순간에 사실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계약서는 향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법적으로 해석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협의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다기 보다는 사실은 그분이 내리신 위임장 하나가 법적인 효력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향후에라도 어떤 관급공사라든지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뜬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실명이 아니니까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도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알아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철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요즘 일부 구청에서는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설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지나치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심지어는 사급 자재마저도 업체와 계약이후에 그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적어 놓은게 똑같은 A제품하고 B제품인데 성능도 같고 조달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은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써도 될 사항을 어느 한 특정업체의 제품을 많이 쓴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명이 아니니까 제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혹시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에 업무집행하실 때 도움이 안되시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자재결정은 설계하는 부서에서
길주
강길주간사
이런 여론이 있다고만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간사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없으면은 조정길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수고소작업차 구입 있는데 지금 보면은 조달 제작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발주는 언제 했는지 납품은 언제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주하고 납품날짜는 제가 정확히 못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은 지난해 11월21일입니까. 올해 추경에 11월21일날 발주를 하고 납품일은 12월16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 예정일은
정길
조정길위원
그 일자가 정확합니까? 정확하면 일자를 늦게나 일찍이나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일자가 맞게 계약이 체결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납품날짜가 말입니까? 지연이 된다고요.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 점도 있고 계약일자가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생활민원과에서 가로등차 요구 자체를 이렇게 늦게 와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납품이 다른 차는 보통 몇 일 안 걸립니다. 일주일만에 납품이 되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야 되는 고가 사다리차기 때문에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왜 제가 예산승인이 언제 됐느냐고 묻느냐 하면은 생활민원과에서 특수고소작업차량을 구매해 달라는 요구가 늦었기 때문에 구입시기가 늦었다고 조금 전에 구입시기가 늦었다라고 재무과장 답변하셨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나중에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죠. 예산승인이 언제 됐으며 전문위원 생활민원과장 출석시키세요 왜 이렇냐 하면은 특히 이런 차량은 가로등수리차량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예산승인이 되면은 빨리빨리 구매 제작을 해서 우리 민원 일선에 나가서 되야만이 우리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생활민원과장이 와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연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생활민원과장 오면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승인날짜 확인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찬 위원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과장 130페이지 자료 제출한 것 봐주십시오. 구청사옥상방수공사 2400만원 한 거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2000년도인데 2000년도에 청사수리 관리비가 1억1천만원인데 2001년도에 5천만원 된다 그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 공사를 하고 어제 제가 8층 평통사무실에 가서 옷을 전부 다 버렸는데 위에 비가 새어 가지고 소파가 흥건히 젖어있었어요 하루종일 엉덩이 축축한 그대로 있었는데 아가씨도 모르고 있어요 비 새는 줄 알고는 있는데 그 자리인 줄 모르고 나를 앉게 해 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방수공사를 돈을 24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어제 아래 온 비로 해서 이렇게 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옥상방수공사하고 올 여름까지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그 방수한 부분이 옥상방수 전체를 했는데 한쪽 부분이 금이 갔습니다. 금간 부분으로 쓰며든 누수 현상입니다. 전부 다했습니다. 옥상 전체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샌게 아니고 옥상방수처리가 잘못된 상태에서 스며드는 누수가 있어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상방수같은 부분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사후 안 합니까? 1년 보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계약조건상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수를 하는 부분이 휀스를 단다든가 창틀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하고 방수부분은 공사계약이 다를 것이다는 얘기에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동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비가 새고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새고 있으면은 그때 공사했을 때 하자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냐 그 관계가 아직 유효하냐 아니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보수공사는 하자공사가 주로 일년입니다. 제가 요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자 걸 수 있으면은 하자를 걸어서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집이 어떻게 지어 졌는지는 잘 모르는데 밖에 가서 우리청사 비 샌다하면은 창피해서 밖에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물론 기간이 지났으면 우리 새로운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는 것이 결국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에 확실히 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통도 자꾸 쫓겨다디다 8층까지 왔는데 비까지 새어가지고 있으니까 어수선해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결과는 아직 하자 기간이 있는지 결과는 바로 오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한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청사내 사무실등재표을 달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동에 있는 1층대강당 안 있습니까? 저것을 과연 존치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성에 얼마나 권한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더 늘릴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위원님이 좋은 뜻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자꾸 결혼 그것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실질적으로 제 마음은 예식장은 아직 문서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식장을 폐쇄해서 사무실로 썼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이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기획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 힘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어떤 구상을 해서 제출했을 때 간부회의에서 얼마나 의견전달이 되겠느냐 의견전달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전적으로 그 의견발의는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의 소관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다른 사무실로 바꾸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소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안 할라 했는데 제가 사무실 우리 안용수위원님 예식장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간의 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안위원님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해를 해야죠.
복찬
박복찬위원
이것을 받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가 7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가 5층에 와 있고 환경위생과가 5층에 와있고 생활민원과가 6층에 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당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왜 그래야 만이 주민이 사무실 찾기도 쉽고 민원해결하기도 좋고 엘리베이트 타고 왔다갔다 하는 불편도 씻어주어야겠다 우리가 문화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 문화회관 부분은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을 실제 보면 문화회관이 반 지하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 사무실 결정하는 위원회에 제가 들어 가지고 반지하에 예식장을 해 가지고 누가 거기서 예식을 하겠느냐 최소한 1층으로 배려를 해 줘야 예식장이 활성화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문화단체라는 것이 또 우리하고 조금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리 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밀려서 반지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 대관료가 지금 입찰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하고 2억6000만원 정도 가까이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통계를 해 보니까 예식장 1년에 100건 정도에 1건당 230씩 받으면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적자를 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개입찰하게 되면 아마 내려 가겠죠. 예식장의 1년 총수입이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직원들하고 시설 들어가는 거하고 하다보면 2, 3천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결국 1년에 3000만원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 보면 문화회관은 적자를 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쯤이면은 주차장도 복잡하고 또 예식장으로 인해서 주민편의성도 있겠지만은 지금쯤은 예식부분은 문화회쪽으로 떼어 줘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층이 면적이 보니까 28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전체가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더 구청을 찾아왔을 때 더 편리한 쪽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도 지금까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다보면은 금전적으로는 저희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1년에 구청예식장해 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버는 것하고 저기에 입찰했을 때 문화회관에서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소강당이 380석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바꾸었을 때 소강당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식장을 한곳을 더 마련해서 문화회관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한곳을 더 마련해서 우리 구청예식장을 폐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6,7층에 있는 교통행정과는 제가 가보니까 면적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생활민원과는 실제 과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근무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평인 줄 알고 있어요. 1.8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억수로 불편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장소가 불편해서 근무하기가 열악하다 그러면 아무도 곧이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 건물에 왜 그렇느냐 이 건물을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예식문화도 문화회관 쪽으로 돌려버리고 수익 나지 않고 지금 구청주차장 이용하기가 어렵다 주민불편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민원들을 우리가 안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문화회관쪽으로 돌리십시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먼저 안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예식장 문제가 구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먼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식장이 없어진다고 문화회관에 간다고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회관도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지금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점을 찾고 문화회관 활성화하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직원 환경 좋아지고 우리 주민들 편안해 지고 망설일 부분이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사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수선사항입니다. 131페이지 밑에 보면 건설종사원 대기실 해서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선내용에 보면 위치 본관 옥상 내용에 가서 벽돌쌓기... 방수등 있는데 이게 지하로 항목은 되어 있고 위치는 본관옥상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위치 본관 옥상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하차고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하차고 앞에 있는 그게 건설종사원 대기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담당직원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서 어느 쪽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주차장에서 식당쪽이고 후문 쪽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사이에 복도로 오는 그 옆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복도 바로 옆에는 새주소부여팀이라고 다른 사무실이 있고
인준
오인준위원
차고에서 식당쪽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후문쪽에 들어 오면은 계단 비탈 있는 쪽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수공사에만 1700만원 소요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물 새는 걸 근본적으로 방수공사하는 공사내용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저도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방수공사가 물론 벽돌쌓기도 38.08헤배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치고는 너무 과다 책정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대충 봤을 때 방수공사 1700만원 하면 좀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안에 뜯어내고 벽 쪽에 흙과 벽 사이가 누수가 됐기 때문에 뜯어내고 하는 바람에 그것까지 설계가 다 돼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벽돌을 새로 쌓고 벽을 헐어내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후문 쪽에 벽이 있는데 그쪽에 스며드는 방수를 위해서 전에 있던 랜가 쌓아진 것을 뜯어내고 다시 조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벽돌길이가 이것이라면 이렇게 벽면 대고 그대로 쌓았을 경우하고 가로세로 질러가지고 쌓았을 경우하고는 재료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벽면이니까 가로 세로 하면 그만큼 면적도 좁아지니까 많이는 안 쌓았을 거고 벽면으로 이렇게 쌓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38헤배정도 되는데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벽돌쌓기만 되어 있고 그대로 방수공사를 바로 했거든요. 그러면 미장도 안하고 바로 벽돌 쌓고 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위원님 질문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거 물이 많이 새 가지고 공사를 크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옥상이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 가지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영갑
강영갑위원장
바쁘신데 박도문 생활민원과장 총무사회위원회감사장에 오시게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지난번 2001년 7월10일 우리 제2회 추경 안에 특수고소작업차량구입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7월10일날 받았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2회추경 때 받았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에 차량구입의뢰를 언제 하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산편성뒤 자금 배정되고 난 뒤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 2개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런데 특히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가로등이 어두워서 불편을 빚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장 발주가 언제 나갔다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한 게 조달청에 요구한 게 9월4일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9월4일자인데 11월20일날 발주가 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발주서 한번 볼까요? 계약서 볼까요. 박도문 생활민원과장 잘 알겠고 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특수고소작업차가 납품을 받아서 우리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도문 생활민원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재무과에는 더 이상 질의 하실 게 없는 걸로 알고 오전으로서 마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전 내내 질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식사 이후라서 재무과장 간편한 것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자료 136쪽을 보면 윤전등사기가 있습니다. 7월21일날 구입을 했는데 윤전등사기 사용용도는 어떤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우리가 흔히 지금 있는 복사기는 복사용지로 사용을 한다면 윤전등사기는 갱지를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유독 서1동만 구입이 됐는데 대량 인쇄를 할 용도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서1동장님이 윤전기를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떠어떠한 이런 일에 쓰겠다 인접 동과 같이 쓰겠다 하는 조건이 승인된 상태에서 구입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유독 서1동 지역만 사서 그 지역 권역별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뭘 사용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사용은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기계가 필요할 만큼의 인쇄물이 그래 많이 있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처음에 그런 의심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아주 좋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충 기억나신대로 사업계획이 어떤 요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역주민홍보를 위한 자료를 인쇄를 안하고 윤전기에 걸어서 하겠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만한 물량이 필요한 만큼 있어야 기계를 사 가지고 권역별이라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다른 동도 여건은 같겠습니다마는 동장 아이디어가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후에 사용을 주로 뭘해 왔는지 그것을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안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변상금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한데 현재 변상금 체납액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체납하고 있는 것이 1660건에 5억7047만5330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부과한 것에 비하면 79% 밖에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약 21%가 체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게 변상금은 국유지를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지금 체납된 사항이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보면 주로 일용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장전동과 서동지역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국유지의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살다가 자식들까지도 전부 아프다거나 뿔뿔이 흩어졌다거나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항이 되어서 받는데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직접 다니면서 독촉도 하고 만원이라도 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받는 대안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못돼서 미안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지금 징수된 대책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간 지금 현재 보면은 변상금 징수율이 세외수입 징수율보다는 상당히 징수율 자체가 부진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이러한 변상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재원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징수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현재 봉급자들이 있을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징수 가능한 분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체납자중에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안받는다는 게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워낙 징수율이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세외수입중에서 변상금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부진하고 그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다니면서 독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봉급자를 위한 전산조회는 해 보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했다는 감이 들거든요. 없는 분이라 해서 자꾸 체납만 시키고 이분들이 그러면 사용료를 전혀 내지를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잘 내는 사람까지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분위기가 전달이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 32% 정도가 부과 건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 답변내용은 비율도 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할 때 내가 파악하기로는 2001년도 1,111건에 1억5630만7천원을 부과하고 786건 8557만8000원을 징수하여 이건 46%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징수율이 54% 체납이 46% 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비율은 거진 절반에 가깝다 아닙니까 절반 받고 절반 못 받고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해년도는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밑지는 장산데 이와 같이 계속 체납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고 형평성도 없고 도리어 이로 인해서 더욱 내지 않는 걸로 조장이 됩니다. 어떤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결론을 봐야지 이렇게 체납이 지속되면 우리의 세입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은 세입 그 자체보다는 법을 지키고 내가 남의 땅을 쓰니까 사용료를 내야 하는 당연지사의 인식이 그분들이 심어져야 됩니다. 심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팽개쳐놓고 무관심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게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조회하고 부동산, 자동차, 전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876건에 2억8500만원치 지금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체납된 게 5억7천만원중에서 2억8500만원 한 것은 50%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 1,111건 부과해 가지고 지금 징수한 것이 786건 남은 것이 325건인데 지금 밑의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은 작은 건이라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은 줄어들고 당해년도 것은 못 내고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88년도부터 미징수 상태를 대입을 해 보면 미징수가 32% 정도가 나오네요. 2001년도 보다 다소의 징수성적이 좋은 건데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50% 정도의 압류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머지 50%는 뭡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무재산자입니다. 전화도 없고 차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차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가 한 50% 되고요 재산체납처분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이 있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은 압류를 다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압류해 가지고 압류를 재산처리를 압류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중간 과정 아닙니까? 그걸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공매처분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안합니까? 압류만 능사입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해야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압류를 해 놓고 나면 자기가 보통 압류당한 사람들이 재산권이동이나 있을때는 답답해서 풀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변상금에 대해서 타시도나 시군에 공매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안내는 사용자들은 사정이 번연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는 분하고 안내는 분하고 형평성,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는 분만 손해보는 결과가 되고 압류를 해 놨다 손치면 그분들이 재산 없는 분이 그 재산을 정리해서 새로운 재산을 가지든지 이러한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손치면 압류만 능사가 아니고 공매처분까지도 마지막 단계까지 전국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리 만무하고 압류는 전과정으로서 했으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최대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압류는 비용이 안 듭니까. 돈이 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현재로서는 돈 안들이고 그냥 우리가 등기요구만 하면 관에서 요구만 하면
용수
안용수위원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용은 들지않고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하는 비용은 안 들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할 때는 안 들고 풀어줄 때는 그 비용이 듭니다. 해지하는 비용이 듭니다. 해지비는 본인한테 받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죠. 압류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 비용은 전혀 안 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압류 처분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자동차, 전화번호인데 부동산은 법원에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는 전화국에 우리가 압류요구를 하면 압류했다고 해 오는 게 있고 이거는 찾아갔기 때문에 못한다
용수
안용수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근거 법령까지는 제가..... 국세징수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압류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관계 국세징수법에 관한 조항을 저희들에게 하나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같이 처분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입으로 입으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파급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다음에 안위원께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찬 위원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과장 위원님들은 며칠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합니다. 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교대로 하니까 조금 답변하기 힘이 들고 하시더라도 우리보다는 시간이 적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2000년 2001년도에 우리 청사관리수리비가 한 1억6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청사 배관공사비가 앞으로 3년 동안 10억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건평이 1만5000헤배 같으면 5천평이라고 잡았을 때 과연 일반 건축물도 이렇게 유지비가 1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조사까지는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 공사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축유지비가 건물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돈이 사실은 지금 현재 만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을 약간 말씀드리면 청사유지비가 있고 시설비 두 개의 유형으로 있습니다. 청사유지비는 예산지침에 평방미터당 2,500원 이래 가지고 10년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2,5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470원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2001년도에는 3576만9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3백만원 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매년 평균을 보면 약 1억 이상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천만원 받고 추가로 3천만원 받고 6천만원가지고 조금 큰 공사를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저도 감은 잡는데 어떤 계수적인 통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감은 아마 아무래도 공공청사 여러 사람이 관리하니까 여러 사람이 쓰니까 파손부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2002년도에 요구된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산상으로 유지비는 2747만1000원 그대로 요구가 돼 있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어렵다는 말씀만 들었고 정확하게 어떻게까지 정리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산서상에 제출되어 있는 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왔는데 담당 재무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몇 % 어떻게 예산이 책정된 지 모르고 있다는 게 이 시점에서 이상 안 합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못 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요구했던 것이 2억1000만원 요구사항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상사업비 10억을 요구한 이것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요구한 금액에는 그게 포함된 겁니다. 2억1100만원 중에서 3개년 해가
복찬
박복찬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요구한 2억1000만원하고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일부분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만에 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들어가는지는 통계를 잘 안 내봐서 그렇고 비교분석은 제가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앞으로 해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내부 배관공사 같은 것은 실제로 잘 모릅니다. 외형하고 달라 가지고 앞으로 이 10억을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배관내부 공사를 해나가실 때 맞지 않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만에 이렇게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좀 불량적인 건물을 받았다면 혹시나 우려 한다면 10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는 이 공사만은 또 이런 자주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시지 말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어차피 해야 될일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보수하는 이 문제만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또 3년, 5년만에 돈이 들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공사를 해 달라 그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박복찬 위원과 연관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이 비어 있는 곳도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비어 있는 곳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구 오륜동사무소가 비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자꾸만 원주민 18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 보고 건물 가액이 얼마 안되니까 조금 2천몇 백만원 됩니다. 사줬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관리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셨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전에 잠궈놓고 나서 두어 번 갔다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관리 면에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탈선장소 쓰레기 각각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챙겨주시고 구 노포동사무소가 거기에 일반 다른 단체가 입주가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여러 개 단체가 입주를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법에 단체를 공공사무실에 입주를 못시킨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강력하게 안위원 이미지에 남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포동사무소에 대해서 2000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노포동사무소를 왜 비워 놓고 있느냐 하는 게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든지 안 그러면 행정의 어떤 재산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포동사무소는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도저히 팔 수는 없습니다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재무과장께서 앞전에 부터 노인회가 입주를 해야겠다 요구를 하니까 행정재산이라서 도대체 안 된다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구두로 저한테 답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갑작스레 가게 됐나 이거죠. 입주 관계규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행정재산을 어떻게 요런 요런 때만 쓰고 이런 때는 못쓴다는 그런 규정이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앞전에는 왜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까?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답변한 것은 기억이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우리 청룡동에서도 내용을 파악을 하니까 도대체 줄 수가 없다 여러 통로로 해 가지고 노인회가 입주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법상 도저히 안된다 해 가지고 내려 왔어요 그러면 그법은 뭐고 그 규정은 뭐고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은 뭐냐 이거죠. 안되면 처음부터 안 되야 되고 되면 돼야 되는 건데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입주가 될 수 있는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노인회 문제 건은 이번에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타단체도 다 입주를 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기타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청년회 다 입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분들 사용료는 앞으로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안된다는 곳에 입주를 다했는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안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안 된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한 기억이 없고
용수
안용수위원
전화상도 내가 물었고 그리고 다른 단체입주가 가능하냐 안된다 행정재산이라서 될 수 없다 답변을 바로 받았고 다른 통로로서 제가 들었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런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재산관리측면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런지는 몰라도 노포동사무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종전 같았으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노포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국가기관이라도 회계를 달리 하면 사용료를 내야죠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용하게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있겠죠. 회계를 달리 하면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회계를 달리하느냐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용수
안용수위원
회계를 달리하는 것은 그 운영비가 회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회계를 각각 다르게 할 때는 내가 남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사용료를 지불한다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회계를 달리 한다고 해 가지고는 그게 무상이냐 유상이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재산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상무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타 기관이 우리 금정구청에 입주해 있다 이거죠. 분명히 회계를 달리 한다아닙니까? 남의 집에 세를 들어와 살면 세를 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회계라는 말 다 빼버리고 상식 선에서 얘기합시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면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지사죠. 우리 구청에도 현재 그런 기관이 있는데 달라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달라고 사용료를 내라고 해 본 게 아니고 빨리 자체 재산을 만들어서 나가달라고 요구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자체 재산을 만들건 안만들건 그것은 자기네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우리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세를 내달라 이게 맞지 자체 재산 모으고 안모으고 남의 집 제사에 감놔라 대추 놔라할 필요는 없고요. 안그래요. 남의 재산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재산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상식선이거든요. 보다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건물관리재산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기관이니까 서로 편의상 이해해 주고 이런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이거죠. 내 재산이면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상대가 저 사람이 주인인가 인정을 합니다. 자기 권리포기 하면 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아닙니까? 이제는 재산관리도 좀 능동적으로 자기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내 재산 당신이 쓰니까 나한테 내놓아라 사용료를 달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 이전에 법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안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안위원님 말씀와 같이 상식 선에서 적극적인 사고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편으로 해나가겠고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업무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직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한 10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할 동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 관광업무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유통 관련업 지도 단속 구정홍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집에 85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동문, 서문 앞 사적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215호를 25호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했다고 해 주셨는데 그 다음 이와 같은 사항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 됐다는 사실은 다소의 업무에 적극성이 없다 또 미진하다 이런 표현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11일날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건데 제4망루 앞에 설명서가 있는데 고당봉이 고단봉으로 됐다는 이건 시정이 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시정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표기가 자꾸 틀려집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4망루 앞에 토르관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부산녹색도시21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후에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설명서를 제작해서 만들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 줍니까? 설치하겠다 이러면 해라든지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일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내용의 설치허가를 요청하는 단체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표기내용도 보자고 업무협의를 서로 양 과에서 하지를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업무 협의가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언제쯤 잘못된 표기가 고쳐졌습니까? 고단봉이 고당봉으로 고쳐졌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4망루 주위에 두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처음 발견된 거는 봄엔가 한 군데 저희들이 연락해서 수정을 하고 두 번째 발견된 거는 아마 7월중순 경쯤에 이게 시정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분이 인터넷 올린 날짜가 7월11일 날짜거든요. 인터넷확인을 하셨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바로 그래 가지고 연락을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비용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비용은 녹색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이와 같은 오기가 된 곳이 다른 곳은 더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내문이 얼마라는 숫자가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안내문은 저희들 문화적 관련해서 말입니다. 안내문이 금정산성에 8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조금 전에 특정단체가 세웠다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 관계는 토르인데 조그마합니다. 그 관계는 확실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큰 것만 하고 우리가 설치한 것만 하고 다른 특정단체가 세운 것도 안내문을 붙이든지 만약에 어떤 단체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단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향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 협의를 좀 하고 세워 달라 이러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구청이 잘못 세워 가지고 그런 단체에 권장을 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통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와 닿거든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과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보기 흉하게 조금 전 모양으로 나무를 해 가지고 시대에 맞도록 주변환경과 일치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게 잘 맞지 않는게 세워져 있다 손치면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철거하시고 우리와 맞도록 시민들이 봤을 때 잘됐다고 칭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언론보도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사 재무승 23억 횡령관계는 중앙지와 지방지 9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횡령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3억에 대해서 다소라도 회수가 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23억 중에서 회수된 건 없습니다. 지금 재무승이 법원에 3억을 공탁해 놓은 돈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재무승이 3억만 횡령한 이유는 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범어사의 국시비보조가 51억9백만원이 나가고 실제 공사비는 27억65백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면허대여료로 9억7천만원 추정 유용액은 1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심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고법에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판결종료 후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회수조치판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라든지 국고보조금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면 우리 구의 할 일과 문화재청이나 부산시에서 할 일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범어사에서 우리 구에 이런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고보조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문화공보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못했는데 우리 구에서 역할이 범어사에서 구에 국고보조신청을 하면은 부산시나 문화재청에 청구를 해서 돈만 청구해서 수금해서 갔다주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감독권까지 갖고 있느냐 그 업무한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실 지금현재까지는 자금이 민간보조로 되어 가지고 범어사에 사업비가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돈 집행내역이라든지 지출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사건이후로부터 올해부터 문화재청에서 부산시에서 범어사에 교부되는 그 예산은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직접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겠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요즘도 보면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보도라든지 더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재관련 전문인력은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별정 6급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 문화예술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현재 구 단위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지난번에 감독강화를 위해서 건축직 한 사람을 저희 과에 배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공사 관련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건축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축직 한 사람을 인가 받았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급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7급 건축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범어사에서 우리 구에 공사신청을 하면은 말하자면 자금 신청을 하면은 시와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감독과 또 대금지불까지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항간에 우리 국고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하는 정도로 관리 상태가 여타 구에도 좀 부실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국고보조금이든 시보조금이든간에 따지고 보면 전부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여타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철저한 감독과 어떤 공정에 의한 대금지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오인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범어사에서 관행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건물도 손을 대고 이랬죠? 보수를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재판계류중인 사항인데 지금현재 재무승이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심판결이 사기죄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법상에 사기죄로 징역2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사기죄가 아니고 횡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억의 돈을 받아 가지고 7억만 집행하고 3억은 다른 불사에 사용한 건데 그게 왜 사기 죄고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그런 쭉 내려 오는 것 보면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번 문제는 특정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한 신축하기 위한 이와 같은 예산이었는데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온 대로 다른 문화재 예산이 전용이 된 게 있습디까? 확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최종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은 걸로 판단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재판관계에 대한 거는 소송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했는데 건축직이 온다고 해서 고건축물이나 문화유적을 실제상 그 분네들이 건축직을 배워온 건 요새 철근 콘크리트 이런 쪽의 기술분야 제가 표현이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 배워 왔지 우리가 그 문화재를 두고 기와 한 장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옛날 전통가옥에 대해서 문화유적에 대해서 얼마만한 지식을 갖고 있겠느냐 이거죠. 전혀 배우지 않는 것보다 건축 쪽에 왔으니까 다소는 나을지언정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담당직원이 노력도 하고 해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얼마 전에 경주에서 그런 교육이 또 있었습니다. 교육받고 하면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도리어 그쪽에 전문으로 하는 분을 특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문화재관계를 원만히 지식을 갖춘 분들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특별히 채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하면 문화재관련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 전체 전문인력이 시에 한 사람 딱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 단위에서는 사실상 구 단위별로 1명씩 채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시 직원하고 서로 연락이 되고 이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문인력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그 분야에 우리 관내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니까 혹시 구청장께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한번 적당한 시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금정예술제 하고 다른 뭡니까 문화행사가 많죠? 등나무축제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종합적이고 문화행사를 말이죠 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 쉽게 말하면 내용이 좀 빈약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쉽게 말하면 등나무축제 하나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 거진 4월 초파일 근접해 있는 날짜입니다. 등나무 꽃피는 것이 그러면 4월 초파일은 불교특정 종교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불교문화의 대단한 유산이니까 그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행사하고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의 문화 하나의 분야로서 정착을 시켜야지 그 하나만 떼어서 하고 등나무 하나만 떼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이고 연달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5월 중순에 등나무 꽃축제 개최할 당시에 범어사 중심으로 해서 불교문화축제를 할려고 거의 성사단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올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주민이 적극 참여해 야간에 등행렬도 관광 상품화 되거든요. 특히 학생들도 범어사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야간에 등불행사를 우리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묶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글을 잘 쓸 줄 모릅니다. 축제할 때 '제'자 이렇게 쓰죠 이 '제'자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제하면 '제'자가 맞지 않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목표는 이 '제'자는 가무나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모시는데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왜놈들은 맞아요. 자기네들은 이 '제'를 써도 전통적으로 일본국민의 정서하고 맞을지언정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뭐냐 잔치 놀이 이와 같은 표현이 맞다 이거죠. 이 '제'자는 제사를 모시는 것인데 우리 가무가 있어 가지고 놀고 노래를 하고 이래 해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 '제'자는 맞지 않다 그럼 뭐가 맞느냐 순수한 우리말로 잔치놀이 굿 이와 같은 말이 맞다 무슨 '제'자 '제'자 일본에서 현재 흔히 쓰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본의 아닌게 우리것은 잊어버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의 향토문화행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놀이굿 잔치 이와 같은 말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이 '제'자는 제사의 준말이거든요 여기는 가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간사
길주
강길주간사
얼마 전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개통에 대비한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구정홍보판을 설치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터미널 매표소 맞은 편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지금 설치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럼 부산종합터미널에서는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특별히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 시에 금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체육관에 비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기회인데 금정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금정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의합니다. 명년도 문화재보수관계를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있다 손치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간단하게 몇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범어사하고 금정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고사업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다음 추경이 돼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 반영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성곽보수를 위한 그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보수해야겠다는 현장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내년도의 금정산성 보수정비에 지금 4억이 올라가 있고 범어사 화장실 개보수하고 이래서 지금 한 2억 올라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범어사화장실 개보수는 범어사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3억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올해부터 작업하면 올해 오수정화시설하고 같이 하면 내년에 일부하고 하면 화장실이 네 군데입니다. 네군데 인데 아마 세 군데는 종료가 될까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도 뭡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화장실도 하나의 문화인데 현대식으로 싹 바꾼다는 게 능사일까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범어사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위 경관하고 맞춰 가지고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혹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매장문화재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대형건설공사가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해당되는 저희 관내 해당되는 그게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문의 자주 보도를 보면 자주 대형공사장에서 그와 같은 문화유적이 발굴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도 매장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다른 구에서는 지금 동구 같은 데서는 구봉산에 봉수대를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봉수대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계명봉수대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도 금정예술제 할 때 채화를 거기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도가 있거든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말입니다. 계명봉수대 관계로 시하고 시비를 확보할려고 무척 애를 좀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자금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를 들면 계명봉수대를 두고 한 얘기였고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포동터미널 앞에 거기도 매장문화재가 우리가 어릴 때 가보면 조그마한 그릇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옛날에 같이 수집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가지고 있지를 않습디다. 그래서 매장문화재가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발굴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특히 문화재관계분야 외형상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건물이나 고건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또는 성곽같은데 이런데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은 지금 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는 서운한 생각을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도 시에 가서 좀 해 보시고 우리 관내 이런 모든 문화유적이 관광상품입니다. 우리 구가 살아갈 방법은 관광개발밖에 없습니다. 세입원의 확보는 그런 쪽에 보다 빨리 대처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화유적을 발굴을 해야겠다 이거죠. 그런 쪽에 업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범어사관광지라고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의자하나 없습니다. 동부권의 최고 관광지 범어사 괜한 소리 입니다. 범어사 어디에 관광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 놓고 관광객 오라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문제도 아니구요 지금 요만한 것도 안갖춰져 가지고 범어사 찾는 손님이 적어진다 관광객이 오지를 않는다 하나 도움 받는 것은 있어요.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거 하나 받습니다. 그렇다고 금정산성에서 우리 시에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청소비라도 별도로 좀 달라고 확보한 적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 한다고 범어사를 중심으로 한다 뭘 합니까. 이름만 한다 이거죠. 우리 명년에 예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연설도 보니까 화려한 용어가 있기는 합디다. 실제적으로 관광개발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전혀 손을 놓고 하지 않는데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요만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음료수나 주류회사에서 그 흔한 의자 하나 놔둔 게 없습니다. 어디 의자가 있습니까? 범어사에 어디 의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보다 우리 문화공보과가 전체적으로 관광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앞서 가는 과가 돼야 됩니다. 조사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세원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금정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서부터 10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정문화원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설립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 몇월달 되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7월12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집행 보면은 작년도에 4800만원이 사업비가 예산집행은 1월달부터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은 문화원이 생기기 전에 다른 목적에 쓴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업예산 4800만원은 올해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올해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01년도 그럼 작년 7월달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와 같은 사업을 했는데 국비50% 시비25% 구비 25% 해서 4800만원 되는데 운영비는 전혀 국시비가 없고 우리 구비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국시비는 해당이 안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1개 문화원에 1년에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문화원이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 구성자격요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계신 분이면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시인이라든지 문학가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보통 아무 사람이나 문화원에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화원장은 그에 조예가 깊은 분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장은 전임 저희구 문화예술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은 5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기, 글짓기, 로케트발사대회에서 310만4490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면 그리기나 글짓기 같은 것은 금정대축제에도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쪽으로 축제한다면 문화원행사에는 뺀다든지 좀 연계해 가지고 금정대축제 한 사항은 빼고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회수로 2년입니다마는 올해 현재 문화원 사업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안 하는 방향으로 민간단체 별도로 축제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계획수립이나 행사는 문화원 자체에서 하고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 지금 상주인원이 한 사람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상주인원이 두사람입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사람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걸로 아는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월 인건비가 190만원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에서 지금 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운영비 1천만원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럼 사업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어디서 충당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이사분들이 출연금에서 일부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연중사업에 하반기 사전 대관료에서 계약금 1건 이것이 1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1천만원입니까? 단위가 좀 이상하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1만원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만원입니까? 그런데 총 계약금이 얼마인데 전체 대관료가 얼마인데 계약금을 1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계약금이 전체 얼마 인지 그 관계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전대관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회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지금 문화원에서 저희 구 대강당하고 말입니다. 문화회관 소강당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이게 1년중 사용료가 1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니고 하반기에 행사할 계획에 대한 계약금인 모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1건인데 하반기 1건 밖에 없었습니까? 많은 대관료 구청 그러면 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회관 2층 전시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금정구청대강당은 저희들이 거의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전시실인 모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라리 받지 말죠. 1만원을 뭐하러 받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체 사용료가 아니고 계약금입니다. 사전에 내놓은 계약금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얼마인데 1만원을 받았냐 질의를 했잖아요 대관료가 얼마 입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사전 대관료 계약금 1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계약금 1만원을 지불한 거에요 맞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이해가 가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화원에서 문화회관에 지불 한게 1만원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계약금이 1만원이거든요 총 대관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우선 1만원만 계약금으로 냈다든지 그얘기 아닙니까? 얼마 입니까? 대관료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좀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시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향후 집행계획을 보면은 문화진흥사업과 향토문화연구비에서 향토사료조사비에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 500만원은 언제 지출할 겁니까? 향토사료조사비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노포동을 대상으로 문화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구동에 대해서 향토조사를 했고 올해는 노포동을 대상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사비가 무슨 인건비나 이런 것밖에 안될건데 어찌 5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된 건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책자까지 발행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유인물 인쇄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김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원에 대한 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우리 위원님들의 문화공보과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앞시간의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는 문화원 설립 설치목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 관리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문화원의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작년7월에 문화원이 설립이 됐다라고 앞 시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향토사료집발간이라는 등등 작년에는 선두구 향토사료집을 발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료집 발간내용도 우리위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리라고 믿고 있고 만약에 그런 향토사료집이 발간이 되었다면 우리국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문화원에서 어떤 그 사목적이 아닌 부분들이 이 사업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문화원에서 간병인 교육을 한다 무료법률상담을 한다하는 부분은 문화원의 설립에 조금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집행이 된 걸로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과연 지금 현재 향토사료비 조사명목으로 500만원이 추후집행이 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향토사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금정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우리 금정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난 시간에 오인준 위원 답변 못드린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대관료 1만원은 12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금정미술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대 전시실에서 대전시실 하루 사용료가 4만원입니다. 구청이 후원을 하면 50%를 감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이면 20만원에 50% 감액하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의 계약금 10%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0% 삭감된 금액이다 이거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보면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전이 문화원의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해마다 1개동씩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두구동 올해에는 노포동 이래서 향토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토조사를 위한 참여인사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토사료에 조예가 깊은 교수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지역에 관련되는 지명이라든지 지명 유래라든지 전설 설화같은 각 동별로 수집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문화원에서 고유사업이 아닌 간병인교육하고 무료법률상담 이 사항은 고유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권장사업으로 각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지난해 두구동 향토사료조사가 완료됐으면 그 자료집이 발간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두구동이나 각 동별로 향토사료집을 발간하게 되면 거기 참여하는 인사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사료집이 발간될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라도 고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료집이 제대로 발간됐는지 정말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하는 역사적인 사항들이니까 고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향토사학자가 많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정도로 해서 정확한 향토사료집이 완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 두구동에 할 때에는 지역 노인분들하고 청년분들하고 저하고 구 의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두구동사무실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회합을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우리위원회 안용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역 향토 문화역사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안용수 위원에게 보충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향토사학자라고 방금 지칭을 하셨는데 혹시 거명을 하신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향토문화연구소장이 조호영씨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부산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향토사학자라고 얘기하셨는데 향토사학자라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해 가지고 지역내막을 잘 아는 분 전문적인 어떤 역사학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을 보통 지칭하는데 조금 전에 향토사학자가 참여한다 어떤 분이신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문제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조호영 연구소장이라고 했죠? 그럼 이분은 전공을 얼마나 하셨고 어디에 계시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분은 부곡3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시조분야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문분야가 시조입니까? 역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조금 동 떨어지지만 향토사학자라고 TV에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사학자인 최해군 선생님도 참여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여기 지금현재 조사하는데 참여를 합니까? 최해군 향토 사학자 그 분도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호영 이 분은 부곡3동에 계시는데 얼마나 거주를 하고 계신 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부곡3동에 확실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이상은 거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께요. 현재 금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사진에 굳어져버린 금샘도 저는 이 지역에 8대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금샘은 그곳이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는 곳은 지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특히 문화원 관계는 말이죠. 운영비도 이래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 지원밖에 안되겠고 그런데 이 운영비를 본래 문화원이 운영하는 자체에 쓰는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할 리가 없고 자기네들 기금 모은게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기금 모은게 설립당시에 한 1억정도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원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모아 가지고 임의대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설립당시의 자산총액이 1억입니다. 기본재산이 2000만원 그리고 보통재산 해서 8천만원인데 8천만원가지고 그 문화원 운영하는데 거기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기금을 관리를 우리 지도 감독권이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말이죠 그 관리상태를 지금 현재 오늘 날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 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관여는 안 합니다마는 문화원 사업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면서 분기가 끝나면 정산을 받고 이래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운영비는 이런 인건비성 운영비 지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 자체에서 이런 인건비를 충당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벌릴 때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인건비성 지원은 그 단체가 관변화될 우려성도 있고 또 특정목적을 두고 설립된 문화원인데 최소한의 특정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문화원장을 어떤 분이 보임이 되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역사성을 당연히 알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이 분네들 구성이 물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들보다 해박한 지식이 있겠죠. 그러나 이 내용이 인건비성 지원이 그 다음 사업비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지적했듯이 그 지명 이름이 맞고 안 맞고 역사가 맞다 안 맞다하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 고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고착화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 반증되지 않은 이런 사실이 나중에 현실과 동떨어지게 조사가 잘못되어지면 그걸 잘못된 걸 거르는 장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쳐 질 수 있고 한번 재조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분들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조사과정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 중에 청년, 노인층하고 여러 분야에서 여론을 취합을 했고 사실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구체성이 없고 빈약하더라 이거죠. 만약에 이분이 조사나갈 때 하루에 수당을 지불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수당은 지불을 안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체적으로 내용에서 지불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같이 그와 같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마치 맞는 걸로 되어 버리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것을 고증을 받고 잘못된 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구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요새는 우리가 조금 마을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가정이 부유한 이런 분들이 남의 이야기만 듣고 아닌 것을 맞는 걸로 이래 얘기를 흘러내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오래 거주를 해 왔고 역사적으로 훤히 알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찾아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예산을 줬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영 팽개쳐놓은 그런 상태 같은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이나 향토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조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사실을 조사했을 때 어느 분에 의해서 특정인을 거명을 좀 시켜주시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왔다 아무개한테 이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다 다음에 잘못됐으면 바로 잡기 쉽거든요 제 삼자라도 잡기 쉽다고요. 그러나 마치 특정인 한 사람 얘기가 전체인양 제가 잘 쓰는 용어 있죠 그렇지 않은 데 그런 거와 같이 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중에 밝힐 수도 없고 새로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낭비성도 있고 사실이 아닌 걸 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역사라 하는 것은 오늘이 중심이 아니고 지금 까지 있은 사실을 반영을 하는 건데 이래 쉽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자체가 나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마는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문화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향토사료집 조사요원으로 참여하신 분 있죠? 그분들의 명단하고 그분의 전공분야하고 현재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원에 관한 사항이 계속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문화원 설립목적에 어떤 회계처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출연금관리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원을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재단이죠? 사단법인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어떤 공익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은 누구나 아무나 쓰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나 구비 보조금만 집행내역을 우리 구에서 보고 받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재단에 출연금 이 부분도 분명히 구 관리 감독부서에서 확인하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설립 된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구 의회가 아니더라도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할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립목적과 거기에 따른 문화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원에 대해서 더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아까 축제하고 기원제가 있던데 우리 해맞이행사 기원제가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날 개최하는 고당봉 해맞이 기원제는 구민의 안녕과 구민의 화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생각에는 고당봉이 협소하고 산악지대고 돌산이고 이래서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과 전통성이 없는 행사는 선심성 행사라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행사를 계속할 것이며 내년에도 또 다음해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해맞이행사 이게 시에서도 처음에 거시적 차원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구마다 해운대 우리 금정 이래 가지고 처음에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해맞이행사가 여러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협소한 장소로 인해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대규모 해맞이행사의 장단점을 감안해서 예산과 인력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때 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구간부들이 참석해서 구민 안녕을 비는 기원제 정도로서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사고를 한번 겪은 일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사고가 크게 난 일은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많은 행사가 있는데 더러 사고가 있었다고 거기에서 있은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체육회행사든지 어떤 행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사람이 안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우리 병원비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건이 지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대다수가 경미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치료를 하고 우리가 병문안을 하고 이 정도에서 마쳤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산집행 한 것은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안되지 사람이 누워서 며칠째 병원에 있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넘어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증상이 며칠 있다 털고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주민의 원성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행사를 자꾸 할려고 위험한 행사는 안 해야지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는 의회지도부 구청 간부들하고 가서 구민 안녕을 비는 기원제를 하는 정도로 마쳤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이라는 게 안전이 잘못 돼가지고 다치거나 그 예산이 없습니까? 국장말마따나 주민들이 20일이고 한 달이고 누워있는데 그냥 들여다 보고 과자만 한 봉지 사주고 치운다 말입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산을 특별하게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 유사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저런데는 아마 공사현장에 나가 가지고 몇% 범위 안에서 안전사고를 감안한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 그러면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죠? 잘 모릅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 알아 보고 주민화합이나 우리가 구청간에 화합목적으로 들여다 보고 말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국장님 우리 조정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해맞이행사 기원제 이 행사시에 새벽에 어두운 밤길에 안전사고의 위험등등을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복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문화회관이 내년입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는 민간위탁관리할 거아닙니까? 문화원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지금 생활관 3층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문화회관 안에 있지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사무실 쓰는 게 한 30평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요. 그래 예산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문화인들이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의 긍지는 또 보통 우리하고 다릅니다. 문화인들의 긍지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 시간에 재무과하고 사무실관계문제라든가 대강당 이전문제 같은 것 이야기 했을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민간위탁으로 간다 말입니다. 문화회관이 그래서 아까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혹시나 문화원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문화회관에서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 부분이 가능한지 혹시 문화원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넘어가는 부분에 다른 장애가 있을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도 지금 챙겨봐야 안되겠습니까? 혹시나 민간위탁을 가는데 문화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선 안되겠다 그것도 그런 기회에 시간적으로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주 위원
길주
강길주간사
많은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범어사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현황이라든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99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작년 12월19일까지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면적은 355.68㎡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은 505㎡인데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언제 오픈예정이라든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난 음력 4월 초파일 전후로 해서 대대적으로 유물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은 곧 개관이 될 걸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범어사유물전시관에는 국비가 13억이고 시비가 8억입니다. 그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자체부담금 1억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은 1억1천만원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95% 이상이 시나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범어사 자체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건 사실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금정구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범어사라든지 금정산을 보호하는데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에 대한 신문보도를 접할 때 내가 신문에 나온 사항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 망루 원형훼손방치, 범어사유물전 천여점 증발의혹, 범어사재무스님 13억 횡령, 금정구청 금정산을 망친다 문화재 날림공사 세금만 낭비한다 금정산성 표지석 오기 망신당한다 금정산 문화재관련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으로 현재 문화공보과의 인원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행정감사보다는 솔직한 심정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산성의 규모가 1만7337m 입니다. 그 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행정직 한 사람하고 건축직 한 사람 계장 과장 네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정산성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보수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지금 현재 범어사에 지원되고 있는 국시비외에 내년도에 예산금액이 4억이 있습니다. 물론 범어사대웅전 주변정리라 해 가지고 11억이 있었고 내년도 4억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2003년도에 1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국시비로서 범어사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사실은 8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2의 재무스님이 안 나타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대비책이라든지 강구할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 범어사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이 민경보로 해서 바로 나갔습니까?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하면은 그 공정에 따라 구에서 직접 사업비를 공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대비책이 만약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바로 범어사쪽으로 넘어갔지만 지금부터는 금정구청에서 진행 현황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 이말씀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공사 자체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까 앞에 질문에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금정산을 관리한다든지 범어사의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현재인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금방 답변하셨거든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앞에 부분은 금정산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정산성은 보전하는데는 현재 인원가지고는 불가능한데 범어사의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관장하실 때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로 편성해서 구에서 직접 집행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다행히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들께서 범어사의 사업성은 관장하실 수 있는 능력은 되신다고 믿고 과장님께서 금정산을 보호하는데 약간의 한계점은 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금정산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이라든지 인원의 보강문제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안용수 위원께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인데 계약직이라든지 특채에 대한 채용에 대한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다른 구에 비하면은 사실은 금정구가 최고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시내에서 문화재라 하면은 최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사실 금정산입니다. 금정산을 가지고 있는 금정구에서는 다른 구하고는 차이성은 있거든요 계약직이라든지 특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금정산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위원 확보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 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우리 현재 금정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장이 가능하다면은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장께서 그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거론하신 범어사유물 천여점 증발 혹시 발생원인을 말씀을 하신다면 83쪽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물증발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일제시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일제시대 6.25당시에 많이 증발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천여점이라는 기준은 추측숫자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 유물이 대장이 있든지 그렇겠죠 그 기준에서 천여점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점에서 표현이 천여점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숫자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아마 추측기사인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우리 이런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가 조사가 잘 안되고 있죠? 전혀 우리는 유물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 안 있습니까? 범어사의 99년도에 22종 283점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돼 가지고 유물전시관에 전시할려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이 힘듭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어떤 대장이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대장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어떻게 유물이 얼마가 있다 없다를 아무 근거도 없이 대장이 없어졌다는 그 말도 이상하고 이런 걸 파악이 안 돼있는 모양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흘러와도 지금이라도 우리 관내 있는 대학에 해당학과가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학생들 공부도 하고 일제조사를 의뢰해 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재작년에 99년도에 문화재 지정하기 위해서 범어사에서 경성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조사한 부분 그것뿐이지 그것 외에는 다른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중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문화공보과 부진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총무국 종합감사 시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쳤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마지막 순간에 문화공보과장에게 말씀드리는데요. 99년도에 경성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했다면서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범어사에서
용수
안용수위원
했으면 유물의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은 있고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에 22종 283점이 추가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석을 정돈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주규환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친절공무원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각 구 비교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각구 공히 80명을 측정한 결과 순위로 보면 우리구가 15위로 되어 있는데 친절순위가 15위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점수평정결과가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친절도 순위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제일 꼴지는 서구고 영광스럽게도 꼴지는 면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아집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점검하는 사람들의 미묘한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청이 86등 동이 84등으로서 다른 우수한 구와 비교했을 때 하위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인준
오인준위원
미미한게 아니라 진구가 1등인데 92.4고 전화친절도 평균 90.4 미미한 게 아니라 차이가 평균 약8% 정도 차이 나면 큰 겁니다. 0.몇 % 이래 차이 나면은 미미하다고 보겠는데 1등과 저희 구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민원실 꽃꽂이 및 꽃화분 전시 민원실 상담자 교체등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상당한 분위기도 개선하고 이러한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다른 구에 비해서 불친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실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이것은 오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무과장이 하셔야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이게 사실은 주무과장 소관이라기보다 민원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 복무차원에서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히 우려되고 창피스럽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등급이 이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2개월간 집중적으로 벌당직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고작 올라간 게 이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이 전화는 생활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전화친절도를 어떻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화받는 태도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한두 가지 정도 말의 요령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 받으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든지 아무개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칠 때 좋은 하루되십시오. 성이 되게 많이 난 사람한테는 다른 용어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돌려줄 때는 전화가 몇 번입니다. 만약에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 하고 돌려주고 이래 전화친절이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지만 밑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밑에 말단까지 전파가 안돼가지고 자기 업무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어감이 서울사람이나 충북 사람들에 비해서 세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부산시내만 한 것이니까 우리 구만 특별히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 안내방송을 하죠. 아침에 무슨 조례가 끝났다든지 중간중간에 보면 무슨 안내방송을 더러 하데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공무원이 어차피 친절하는 문제는 요새 경영행정에 지속적으로 프로근성이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몸에 배어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런 습관이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안내방송 나갈 때 몇 초동안 또는 1분 동안이라든지 전화는 뭐 이렇게 받도록 합시다든지 계속적으로 한 달이든 두달이든 하게 된다면은 자꾸 귀에 들리면은 자기가 몸에 배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방안은 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지난번에 한 1개월반정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홍보를 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당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달반 정도 하루도 안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채찍을 좀더 가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보충하면은 저희과 주관으로 해서 매분기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점수가 상향되고 있는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 11월 정례조례 때도 예절교육을 한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한번 실시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 전화친절도 향상 방안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달 각실과 동에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좀더 아침 일과시작 전에 안내방송을 좀 하는 방안도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게 가장 효과가 있고 바람직 하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하에 각부서별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아침회의 때마다 교육을 해서 경각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특히 구군보다 읍면동 경우 우리 구는 84.0%로서 상당히 저조하네요. 1등 부산진구 경우 보면은 오히려 읍면동에서 91.4%로 상당히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오히려 더 높은 데 본 위원도 가끔 동에 전화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사회담당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혀 주면 좋은 데 예, 동사무소입니다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반드시 자기 관등성명을 먼저 대도록 한다든지 앞서도 얘기했듯이 반갑습니다 동 누구입니다든지 하는 몇 가지 표를 만들든지 해서 동에도 시달이 되고 우리 본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좀 향상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FM을 하나 전화받는 요령에 대해서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반갑습니다. 무슨 과 누굽니다. 하는 거를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하고 전화를 끊을 때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하루되십시오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를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이 FM을 정할 때도 저희과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직장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인지를 참조해서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직원들이 스스로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직원 책상위에 조그마한 자기 담당업무와 이름을 밝히는 명패를 놔둠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이 공개가 되니까 스스로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2점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6개구 군 중에서 15위 아닙니까? 작년도는 몇 위였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작년도는 공동 최하위였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동 최하위에서 조금 향상됐다 거기 만족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오위원님 중간에 죄송한 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친절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못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안 올라갑니다. 저는 각 구군의 등수는 차제라 하더라도 우리구가 이 정도 점수 나왔다하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많은 전화를 해 보지만은 여러분 들으면 언짢을지 모르시지만 이 점수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래서 제가 올 7월달인가 총무과의 어떤 한 분 보고 금정세무서과에 갔다오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갔다와서 어떻습디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없데요라고 하데요. 뭘 보라고 내가 보냈느냐 하면은 세무서에서 친절한 그 부분을 한번 보라고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는 구군 등수는 차제라도 점수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울서 제일 우수한 데가 송파구입니다. 제가 직접 송파구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7월달부터 친절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을 많이 드려 왔는데 실제 근무하는 분위기가 일단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상황이 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가볍게 출근을 해 가지고 직장안에서 가벼운 마음이 돼야 주민한테 가볍게 나가지는 것이지 국장이나 과장이 교육하고 붙여놔놓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700여 공무원 근무 환경이 이 청사에 딱 들어와 가지고 서로간에 입구에 있는 직원들끼리라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미운 의원을 로비에서 만나더라도 의원님 반갑습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야지 청장이 시킨다고 부구청장이 시킨다고 인쇄물 놔둔다고 한다고 하라고 해서 될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 그런 부분에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회사도 그렇거든요 아침에 여자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만나면 좋은 아침하고 인사를 하는게 습성화되거든요 박복찬 위원께서 질의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분위기 자체가 뭔가 현관을 딱 들어서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주요하다고 보는데 각 실과 별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엊그저께 제일 막내 공무원이 들어 왔다고 합시다. 9급이든 8급공무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과장이라고 어떤 권위의식 갖지 말고 제일 먼저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이 인사토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호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심성이 그렇게 되고 꼭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겸비해서 모든 직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심성도 그렇게 착해지는 거고 그렇게 안되겠느냐 뭔가 우리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30만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참 아까도 농담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좀 향상됐다 꼴지를 면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700여 공무원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뭔가는 전 공무원이 새로운 어떤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국장 아무튼 우리 오인준위원이나 박복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친절도 문제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좀더 나은 그런 공무원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종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도 예산서검토보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오늘은 민원봉사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감사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 을 비롯한 구청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