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어저께도같이 현장 갖다오시느라 수고 하셨고 재선충피해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 정도가 피해 실태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선충피해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는 현장까지 가셔서 지도 격려를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선충 피해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선충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소나무 재선충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소나무 AIDS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생활사를 보면 5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솔수염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우화를 하면서 재선충을 달고 나옵니다. 재선충 한 쌍이 20일 후면 20만마리 정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감염이 되면 전부 고사가 되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재선충 방제 계획 및 추진실적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로 보시는 지역이 구월산 계좌산 일대 저쪽에 오륜대 일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계획을 잡기로는 2710본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가 더 확산이 돼 가지고 지금 4천700여본 정도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한 본 수가 3700여본 그래서 12월말까지 400여 본을 마저 제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확산이 되고 하는 것은 문제는 5∼6월 솔수염 하늘소 우화기에 항공방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피해를 확산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에도 항공방제를 6회 정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단체의 심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구월산 일대하고 저쪽에 3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재선충 방제를 그냥 방치를 한다면 그야말로 구월산 일대하고 전부 소나무는 거의 단 시일내에 소멸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부산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가 기존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항공방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애당초 2천여본에서 실태 파악이 몇 달후에는 4700본이 피해목으로 될 정도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데 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고사목에 대한 사후처리가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고사목에 대해서는 일체 산림외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잠복되어 있을 그런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체 반출을 못하고 그리고 목재료도 재활용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재선충 피해 입은 나무를 보면 송진기가 전부 없어져 가지고 전부 퍼슥퍼슥합니다. 그래서 목재 활용 가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반출 시에는 타지역에 감염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현지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어낸 밑둥치 거기에 약재를 투입을 해 가지고 비닐로 감싸 가지고 거기서 분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밑에 부분에 베어낸 그루터기에 감염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베어낸 부분은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날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인근의 수변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목이 예상외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러면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전에 1회 추경 때였던가 예산 요구했던 것이 반영 안 된 적이 있지요? 그러면 돈 없으면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된 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지방비는 시비 구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는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국비도 지방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남겨야 됩니다.

지방비가 확보되는 만큼 국비가

처음에 국비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2713본 하는 것은 연초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초계획을 올려야 국비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국비 추가 증액을 요구를 하고 그래 합니다만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든지간에 지방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더라도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50대 50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구에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매년 피해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때도 강력하게 저로서 예산부처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금의 실정이 그러지 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 부분인데 이 뿐 아니라 다른 병해충도 굉장히 증가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고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일반 나무에 대한 해충은 지금 조사된 본도 있습니까? 재선충 말고라도

일반 병충해는 주로 오리벌레라든지 그런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옛날처럼 송충이 피해는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 병충 관계는 우리가 전 산림이 지상 공동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전산림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주로 주요 가로변 범어사 주변 도로라든지 안그러면 가로변에 해충이 심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50헥타 정도 그렇게 지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솔수염 하늘소가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나올 때 우화시기에

5∼6월 저가 하는 이야기는 항공방제를 하는 곳은 부산시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이 시청에다 요청을 합니까?

예.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든 것은 환경단체들이 항공 오염을 미치니까 자제해달라는 이런 요구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주 원인은 그것입니다. 환경단체 반발에 의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PSB인가 방송에서 환경단체 대표들하고 시 녹지 관리사업소 시청 관계자 항공방제때문에 토론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재선충 피해가 88년도에 맨 처음에 금정산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추정을 하기로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그래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소나무가 없는 완전히 망친 산도 있고 중국까지도 추세를 보면 그런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데는 항공방제를 오히려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워낙 산림이 방대하다 보니까 항공방제를 할라 해도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나 대학교수들은 이것이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전이가 되는 것은 자연 현상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때는

소나무가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는 것입니까.

소나무가 죽고 그 뒤에 활엽수나 그런 것이 나면 다시 성장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상상을 해볼 때 우리 금정산이나 구월산이나 소나무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항공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항공방제를 안했을 때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하고 항공방제를 했을 때 소나무가 보존을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어느 것이 실익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내년에는 강력하게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문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항공 방제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항공의 독성 요소가 나빠질 수도 있겠고 안 하면 소나무 재선충이나 이런 것이 발생 안 한다고는 장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년보다 휠씬 늘어나 가지고 피해목이 급증하는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어느 쪽에 두느냐의 문제에서 제가 묻습니다. 개인의 소견은 비단 소나무 재선충뿐 아니더라도 일반 해충이 증가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다른 나무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항공방제를 오히려 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소견도 있고 그리고 먼저 말했던 재선충 피해목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시고 더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선충 피해가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지금 계좌산쪽에 구월산하고 저쪽의 오륜동쪽 그쪽이 심합니다.

지금현재 금정산 쪽 보다는 구월산하고 계좌쪽 거기가 피해목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빨갛게 말라가지고 있는데 언제 제거할 겁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월달까지 저희들이 베어낸 본수가 3700본 정도 남아 있는 것이 400여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금사동에 보면 옛날에 금사여중이라 했는데 윤산중학교 그 주변하고 동대 부락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계좌산에 보면 상당히 심한데 상당히 멀리서 보면 보기 흉해요. 단풍도 아니고

그래서 권역을 정해 가지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내년도 신년도 1/4분기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추진해 가지고 해서라도 빨리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문화공보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를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1권역별은 기간은 96년부터 해 가지고 2000년까지 5개년까지 다음에 그것이 지역이 북구하고 금정구 일부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권역은 지금 휴식년제가 지났고 다음에 제2권역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우리 금정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3권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해 가지고 북구 금정 동래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권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것은 우리 금정구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권역 휴식년제가 끝나고 난 뒤에 시에서 종합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성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조류도 그전에 안보이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 식생도 앞에 안보이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고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많아 가지고 상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학술적으로 용역의뢰를 받은 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디다만 저희들이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정산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는 장전동에서부터 저쪽에 남산동까지 가는데 이것이 등산로가 아닌 등산로가 소로가 이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앞에 1권역 휴식년제 기간동안에 산림의 등산로라든지 요소요소가 그렇게 다 통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통제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지금 2권역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일부 금줄도 치고 팻말도 붙이고 했습니다만 아침에 새벽에 집 뒤에 길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휴식년제 이것이 옳게 시행이 될려고 하면 우리 시민의식부터 그것이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을 전부다 관장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금사공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사공단활성화는 제가 지난 1월달에 와 가지고 제일 문제가 IMF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경제가 또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공단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경제라 하는 것이 우리 구청단위에 직원 몇 명으로서 활성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저것이 IMF이후에 기업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상당히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업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봤습니다만 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지금 자금하고 인력문제입니다. 자금도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지원을 갖다가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리고 인력도 상당히 요즘은 3D 업종을 기피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금문제다 그래 가지고 올해 기업체에서 자금 신청하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중기청에 자금지원을 해준 것이 110개 업체에 135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110개 업체에 135억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중기청에다가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지원된 금액입니다. 지원된 금액이 135억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업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지난 2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도 한번 만나보면은 자기네들은 무슨일 때문에 구청에 무슨 볼일 보러 나오면은 하루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구청까지 안오고 현장에서 바로 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고 또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해서 올 2월달부터 저희들이 금사공단에 태양전자 2층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그래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지역경제 교통 환경 건설 세무분야라든지 관련되는 과하고 전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 보면은 대여섯 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금문제 그리고 인력지원문제 그래서 자금은 우리가 또 신청이 들어오면은 구청에다가 추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 문제는 공공근로인력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총 신청한 것은 240개 업체에 500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만 저희들 그것도 사정상 그리고 공공근로인력들이 기업체에 안 갈려고 합니다 전부. 그래서 그것도 기업체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안배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0개 업체에 24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금사공단 뿐만 아니고 관내 전 기업체 홍보책자를 제작을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난 10월달부터 저희들이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그 제작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지금 30개 업체 정도 그래서 이것은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12월달까지 우리가 더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방법은 칼라화보로 해 가지고 3개 국어정도 일어 중국어 영어 정도 그래서 그 제작 방법 우리가 또 기획실에서 하는 구정홍보책자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전국 각 관련 단체에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금액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요즘은 기업이 살아날려고 하면은 자구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옆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해봤자 하나의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그전에 앞에도 각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기술분야에 벤쳐기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부산대 공대측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대학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관내 320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11월달까지 기술협력을 서로 교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업체가 대여섯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참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다시 또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설명 들었는데요. 금사동에서 우리가 99년도 1월달에 금사공단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만든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99년도 2000년도 거의 한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전반적인 의지가 구청장님이나 모든 보면은 연간 우리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보면은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도 담당자 나와 계시지만 금사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99년1월달에 제가 이 기업체를 돌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기업체 사장들을 한번 모임을 주선해봤습니다만 한 1년여 하다가 이 앞에 김대원 동장이 오자 다리가 아파 가지고 걸음을 못걷고 할 정도로 6개월간 소비하다보니까 1년6개월 동안에 이 기업체 사장들은 한번도 모임을 못가졌어요. 그러다가 이 자체가 해산이 되어버렸는데 모임을 할 때는 참 잘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도 불러 가지고 바이어들이 오고 이러면은 중국이나 모든 이렇게 하면은 국제대학원생들은 무료로 통역도 해주고 심지어 어떤 기업체에서는 신발 공장은 중국으로 들어갈 때 국제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통역관을 데리고 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벤쳐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도 하겠다 하고 벤쳐기업 학장도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산수반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1년여 동안에 모이면서 기업체 사장들보고 참 구의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늘 밥을 사야할 형편이고 동장이 밥을 사야할 형편이었고 청장 한번 나와서 밥 한번 사고 부구청장이 나와서 밥 한번 사고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예산을 내년도에도 좀 올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관내 산학협동이라든지 문제를 우리가 늘 말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부산대학이 있고 공대가 있으니까 지원방안이 되게끔 그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세밀하게 예산을 좀 짜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인력구조조정을 할 때 한 동네에 어제도 청소과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정원에서 1+2 정도는 동 인력을 배치하겠노라고 우리 청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점도 안타깝고 특히 우리 금사동에서는 동 시책사업으로 민원택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건축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서류를 뗄 때는 회사에서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히 본인이 와서 떼야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뗄 사항은 택배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력감축이 되기 전에는 민원택배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업체의 호응을 받고 금사동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모든 건축대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도라든가 여러 가지 떼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것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 말만 민원택배제라 해 가지고 금사공단은 특별한 동시책으로 정해놓고 지금 동장이나 직원들이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전부다 하나의 가시적으로 동장이 올 때마다 이것 하겠다고 해놓고 주민들한테 온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동장 바뀌고 하면은 무효로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적으로 민원택배제가 되고 있는 금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구 자체 내의 인력을 한 두사람 정도 보강시켜주세요. 민원택배 이것은 우리가 말만 금사공단 활성화가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주시고 사실은 우리 금사동이 인구가 본래 2만2000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5월달에 인구가 1만5500명이었는데 어제 그저께 내가 인구를 또 보니까 1만4800명입디다. 석 달만에 700명이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금정구 인구가 29만5000이죠. 장전동이라든가 부곡동 남산동 그 일대는 인구가 늘어나는 대신에 서동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늘어나면 인구가 30만 채워줘야 되는데 29만5000에서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대신에 서동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기업체에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사실은 제가 기업체 돌아다녀 보면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신발공장이라든가 보면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금사동을 떠나고 서동 지역을 자꾸 떠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정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내에 인력이 부족한 것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사동에서만 우리가 인력 창구를 열어놓고 있지 서동 쪽에는 서 1,2,3,4동에는 전혀 동사무실에 인력 구직 구인 창구를 안 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력은 많기는 서동쪽이 더 많다 아닙니까. 금사공단이 지금까지 왜 잘되어 왔느냐. 반송 인력하고 서동 인력하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공단이 그만큼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5월달에 금사공단에 동아식품이라는데 아시죠. 동아식품 뭐하는데 인줄 압니까?

두부 만드는 데입니다.

두부 만드는 그 회사가 금사동 들어와 가지고 20년이 넘게 되어서 그 자리에 터를 잡아서 부산시내 두부의 3분의2는 이 동아식품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종업원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공장 확장을 할려니까 옆에 땅을 살려니까 좁아서 안돼서 양산으로 옮길려고 거의 계약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회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이사들을 전부다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통사정을 했습니다. 잡았습니다. 만약에 양산에 땅을 사서 가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들 인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서 결국 마지막 이춘근 회장이라는 사람이 양산에다가 갈려고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제가 그 공장을 못가도록 감사 이사 몇 분을 불러 가지고 반대를 토론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지막 회의때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지금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3층을 개조해 가지고 공장 등록 허가를 이번에 식품과에 새로 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금사동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서동 직원들이 거의 1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양산으로 옮기면은 한사람도 안보내겠다 했습니다. 공갈 좀 쳤습니다. 안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관내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업주들하고 세밀하게 접촉을 하셔 가지고 인력 창구를 많이 열어 주세요. 우리가 서동지역에 특히 1,2,3동에 국장님께서 각 동에다가 서동지역의 어떤 동의 특수 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면 공공근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사동에 공단에 공공근로 인력 가는 것은 저 의지였습니다. 원래 저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3년째 맡고 있습니다만 빗자루 들고 늘 길가에 다니는 것 보니까 남들 보기에 꼴불견이고 예산낭비라는 온 주민들의 지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성이 필요한데 보내자 그래서 기업체 인력을 받아 가지고 보내는데 아까 말대로 안 갈려고 그럽디다. 그래서 1년에 3개월만 하면 두 번 다시 못하는 그런 인력을 그래서 금사공단에 취업하는 것은 6개월 보장을 해줬습니다. 두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바깥에 일하면 비 오면 못하고 다 빠져 버리고 일당제 아닙니까 빠지면 못하니까 기업체에 가면 비가와도 일할 수가 있고 생활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단순 노무직 그러니 이것은 기술이 필요 없고 신발 공장에 가면 신발끈이나 끼고 그다음에 물건이나 들어 나르는 남자들은 가라고 해가지고 강당에 모아놓고 내가 분기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나가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절대 정부시책에 안 맞다 이래서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행자부에 연락을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하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기업체에 보내고 안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대통령표창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에 대해서 좀 금사공단이 우리 금정구에 자기 세수 들어올 수 있는 멀리 보면 이 공단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보면 예산 지원이 안돼 가지고 모른다든지 안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신청하시고 해가지고 공단 사장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안 그러면 부산대학교 공대하고도 좀 산학 합동 경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일개 동장 한 사람 생각으로서는 일하기가 힘들더라 저도 같이 해보니까

저도 사실 좀 금사공단은 금정구로서는 가장 산업현장이고 활성화되야만이 금정구의 세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 이런 현상으로 해 가지고 실직자는 많지만 또 3D업종에 대한 구인란은 갈수록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상당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또 그러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정보를 몰라 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동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꼭 필요한 인력이 좀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과 연계된 산학 관계도 필요한 회사의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연구하는데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에 질책을 할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서동1,2,3,4개동 금사동 5개 지역에 안되면 공공근로 인력도 좋습니다. 금사동에는 그런 창구를 열어놓고 공공인력을 지원받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지원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인란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을 받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금사동만 할 것이 아니고 서동 지역의 전체 그것을 반영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공공근로 인력은 제가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을 취업대책반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서동지역은 특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서동지역의 동장들 따로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지금현재 서동에 있는 사람들 기업체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니면 파트타임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간 타임해 가지고 일을 해도 좋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인력을 지원할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한가지 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서동지역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를 만드세요. 지금 서동 지역에 보면 옛날에 신발공장 다니고 처녀 때 다니고 이래가지고 결혼 한 사람들이 이제는 한 푼 벌고 싶어도 남편들 다 실직하고 벌고 싶어도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탁아소를 운영하자 그것을 운영하면 아줌마들이 전부다 나와서 아침에 아이들 맡겨놓고 전부 신발 공장에 가서 미싱 돌리고 일하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는 이것 아무리 금사공단 지원활성화니 주민을 위한 행정 펼쳐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앞으로 서동지역에다가 제도를 만들도록 국장님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아니면 국시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구비 지원하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한번 연구해보세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국민생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맡기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고려를 해봐야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관내 기업체에서 지원하겠다고 아이들 간식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관내 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고 애들 한 명당 얼마씩 받으면 됩니다.

정우택위원입니다. 요새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많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방안같은 게 있습니까?

정우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 등록된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룡시장은 지금 재건축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실태를 보면은 지금 7개 시장이 라이프타운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점포수가 전부 1140개정도 되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650개정도 점포가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앞에 여론조사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참고삼아 그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쇼핑하는 곳이 주로 어디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형할인점이 48%정도 다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29%정도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 하는 그게 32%정도 또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화장실이 첫째 불결하다 다음에 또 주차공간이 지금 미흡하고 다음에 휴게실이나 다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주로 그런 내용이 40%정도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되어야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내 통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재래시장이 사실은 장바구니 들고 이렇게 비집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대형점 같은데 가면은 구루마 한 대 끌고 왔다갔다하면 되는데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또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면은 젊은 층은 거의가 대형점을 이용을 하고 주로 40대 이후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시장이나 되는 재래시장도 상당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앞에 한번 지난 6월달에 청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실에서. 그때 일부 자금을 좀 융자를 해주든지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의지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장성상가시장 거기에서는 재건축을 할 의지는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장성상가시장 측에서는 김진재의원 사무실에다가 탄원을 하나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용도지역이. 그래서 그것을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그 정도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은 우선 도시계획 입안하고 하는 우리 여기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빠를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도 대부분 재건축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할 그런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영세하다보니까 그래서 우선 화장실부터 개선을 하자 이래 가지고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7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우선 시장에 재래식 화장실부터 우선 보수를 다해줬습니다. 해줬고 저쪽에 금사시장에는 시비를 갖다가 1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지금 화장실을 보수를 하고 자부담은 얼마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산자부 기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의지가 있는 시장에는 7억5000정도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할 사람들이 해야될 주축이 되어야 될 시장 번영회라든지 그런데서 지금 전부 영세상인이고 재력이 안되다 보니까 재건축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에서도 요구를 하는 자료도 있고 해서 12월초까지는 시장 일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하고 전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지원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간담회때 두실시장의 대표자들도 왔습니까?

그때 시장 번영회가 보면은 어떤 시장은 번영회 있기는 있어도 사실은 규모가 작은 데는 유명무실하고 이름만 번영회고 그때 대표들이 몇 분 안왔습니다. 몇 분 안오고 총무라 하는 분이 오기도 하고

실지 우리 구서2동에 두실시장 같은 경우는 명칭은 아마 구서시장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남산 청룡 구획정리할 때 그 평수가 그쪽 앞에 정자나무까지 그게 처음에는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일부 그쪽에 지주들이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자그만하게 해 가지고 위에 2층 3층 영창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상인들이 한번 재건축을 할려면 위에 때문에 안되고 이래 가지고 계속 그 동안에 침체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황폐화가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공공근로 담당쪽으로 하니까 거기는 파악도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구서 두실시장도 한번 그것을 가 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그것이 확인이 되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지역에 재래시장이 안되니까 우리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선경3차 올라가는 거기가 거의 주도로인 셈이거든요. 거기에 과일파는 사람 도로변에 옷을 옷걸이 해 가지고 파는 사람 가방 파는 사람 또 지하철 두실 전철역 입구 거기에는 모든 생활필수품을 다 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생선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단속도 없이 계속 불편을 주고 물론 어떤 서민들은 조금 가다가 가다가 잠깐 사가는 것은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생선까지 하다보니까 악취도 나고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은 근간에 통 못봤습니다 실제가. 그리고 올라가는 쪽에도 바로 입구 양쪽에 그런 상인들이 한편으로는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시장 쪽으로 활성화 시키면은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유도를 해서 단속을 하다보면은 재래시장이 있는 것을 물론 기존 상점 주인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활성화 안되면은 당분간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기본 전기료라도 나올 수 있는 세를 줘서 활성화시키고 훗날 세를 올려도 되거든요 임대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라도 좀 강구를 해서 단속을 하다보면은 재래시장 쪽으로 그 상인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이 실지 아까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재래시장이 잘 됨으로 해 가지고 결국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대형 마트니 백화점이니 해봐야 전부 중앙에 돈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서민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계획을 아까처럼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신다든지 어떤 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모든 부분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자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또 예산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시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세밀하게 전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다 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공공인력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화장실을 다 정비를 했다는데 정비는 다 됐습니까?

예.

몇 개소 입니까?

그것이 지금 공공근로 한 것은 750만원 정도 기존 있는 재래시장 화장실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사시장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24만원 그것은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금사시장외 6개소 17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 그것이 공공근로사업비로 한 것이 750만원이구요.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재래시장 문제는 사실상 대형 유통할인점이라든지 이러한 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체계가 앞으로 재래시장 위주에서 대형 할인매점 위주로 자꾸 진행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한 그러한 시장 유통형태입니다만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의 특성상의 차별점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대형 유통점 같은 경우는 주로 공장제품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현지 직송 주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측면 곡물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주로 해 가지고 차별화된 그러한 시장 특성을 앞으로 갖추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육성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서동 태광산업 거기에 마트 짓는데 주민들이 진정 들어온 것 있지요?

그것은 도시국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교통과에서 지금 아마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안들어오고 교통과에. 우리 관내에 대형 마트를 보면 부곡동에도 있고 금사동에도 탑마트가 있습니다만 금사동에 탑마트가 들어올 때 서동 지역의 소형 영세점 하는 상인들이 집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청장실에 가서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것은 평수 미달이 돼 가지고 지금은 대형화 됐습니다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습니다만 서원유통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서동 지역에 있는 영세점 사장들과 모여가지고 의논하기로 일단 우리도 가격을 하락을 시키자 시키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거기로 몰려가더라도 이웃 점포로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되면 안되겠나 그래서 의논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스스로 가격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먼저 물품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상인들과 협의를 자주 한번씩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합시다 해 가지고 우리 구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 차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상인들과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협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별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가지고 재래시장이 다 죽겠다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래만 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몇 군데라고 했지요?

등록된 곳이 8군데

8군데면 1주일에 한번씩만 나가도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한번씩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상의를 한번씩 하십시오. 실태파악도 좀 할 겸 현재 보면 마트 바람에 재래시장이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가격면에서 마트와의 차이점이 너무 나서는 안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트라는 것이 엄청난 주민이 국민들이 볼 때 낭비성 요인이거든요. 거기 가면 멀리까지 차 타고 갔다가 거기 가면 하나 두개 사오기 뭣하고 한 개보다는 4∼5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먹고 하는데 충동구매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보면 근검 절약 말만 근검 절약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마트 같은데 가면 충동구매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다음에 각종 부녀회라든가 자선단체를 통해서 계몽 교육을 시키든지 그래하도록 하십시오. 부녀회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과장이 한번씩 나가서 그런 것도 계몽될 수 있도록 괜히 충동구매로 해 가지고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교육을 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수목 이야기하실려고 시장 때문에 저는 소감이 좀 다른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 지역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소주를 사면 지역도 높고 이래 가지고 소주가 한 병에 1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소주가 780원에서 8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선택은 우리 소비자의 몫이거든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내가 친하고 이래도 예를 드는 겁니다. 1천원을 받으면 800원 받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주부들이 특히나 시장은 주부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건데 1∼200원 가격 차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멀더라도 싸면 가고 선택하게 되는데 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시장 논리가 가장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구청은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백화점 같은 것도 잘 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과거와 달리 소득이 증대함과 동시에 신세대들이 많은 경제주체로서 등장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기 때문에 그런 부류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면서 아주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과거에 물건을 잘 소비를 안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추세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주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아서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재래시장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아무리 지원해봐야 안 망하는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 가격 경쟁 없습니다. 절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물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세를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그 대형 매장들은 근거지가 우리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경제를 그나마 키워오고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던 재래시장 조그마한 그런 업체들이 도태될 위기에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살려나가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도 특단의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똑같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의 패턴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세대들은 늘어나면서 경제 2선으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이 점점 미비해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욱더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구매를 할 수 있는 젊은 세력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미 기성세대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딱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타까운 재래시장이 살아야 되고 지역경제의 기여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 예산은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됐습니다.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하자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충분하게 나무가생육 상태가 안 좋은 부분까지 하자 수목 조사를 할 때 고사목은 물론이지만 생존 상태가 안 좋은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어제 금정산 등산로 병충해 수목 현지 답사에서 잘 보고 왔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를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지금 성곽 옆에 등산로 정비한 그 부분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를요?

구청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1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여기에 얼마 정도

전부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사업비에 쓰고 남으면 남는 돈은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이 2억입니다. 집행잔액은 달리 또 등산로 정비하는데 쓸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쓰면 되는데 잔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돈 남은 돈 가지고 다른데 손을 eof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은 돈은 얼마

전체 2억중에서

반려를 했습니까? 시청에

연말되면 반납을 할 겁니다.

앞으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금정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각 환경단체들 인사들과 협의를 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단체의 인사들도 관심이 크고 많겠지만 우리 금정산은 우리 금정구 구역이고 특히나 금정 구역에 있는 유명한 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 못지 않게 금정구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분들 못지 않게 관심이 크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협의를 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토론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시회 때 저도 질책을 당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전부 저희들이 하다못해 각 동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라도 앞으로는 전부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산상토론회 등을 하고 할 때 의원님들을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왜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부분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내 사소한 부분이라도 저희들 사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 의논 내지는 뒤라도 말씀을 드리고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박춘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조경 관계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주관은 저희들 대로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면 미리 의논을 드림으로 해서 보다더 나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소한 그런 사업이라도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 뿐아니라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중요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이 분들이 중요한 사항에는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고 그리고 물론 시 예산으로서 이 등산로 정비를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낭비가 크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 다르겠지만 말이죠. 너무나 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물론 시비나 국비가 다 우리 국민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예산낭비가 너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낭비가 된 부분이 600여만원 지금 침목 제거를 함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추가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건 많건 간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를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잘할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돈 좀 작게 들이고 많은 분야를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세세한 법리부분 까지는 검토가 다 안된 관계로 그래서 경미한 부분은 제외한다 하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는 시 종합감사 처분에 따르겠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한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할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우리가 하나의 과장의 욕심인 것 같아.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더 두드려 맞는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어떤 우리가 등산로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고친다는 것은 자연상태에서 고쳐야지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면은 단체에서 두드려 맞고 신문에 지적을 당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보면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금정산성 위에 교육원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 늘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은 철쭉을 심는다 자연산 진달래가 잘 되어 있는데 돈 들여서 철쭉을 심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과장이 한번 호되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너무 산에 돈 갖다 버린다는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개 생산품 홍보 책자를 발간하겠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가 타 시도에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산청군하고 강진군하고 또 제2건국위에서는 신안군하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안군에서 온 상품을 소금하고 새우젓하고 팔았지요. 앞으로도 우리 금정구에서 나오는 상품을 타 우리가 자매결연지 있는 그런 지역에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관내 상품을 좀 팔 수 있게끔 자기들도 산청군도 군민의 날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강진군에 보면은 올 가을에 도자기 축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해 가지고 구청마당에서 온 단체들이 나와서 그렇게 팔아주는데 왜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상품을 자기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가지고 산청군민의 날 그 다음에 강진군에 도자기축제 그 다음 신안군 같은데도 신안군 축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널리 홍보해서 관내 상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전개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예산에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세요. 맨날 설문지만 돌리고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관내 기업주들을 만나보면은 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너무 소극적이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해외로 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 스스로가 홍보요원이라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관내에서라도 물론 이 밑에 진열장 만들어놨습니다. 금사동도 물론 동사무소에 진열장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진열장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생필수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 내 만들어 파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백분 활용하셔 가지고 해주고 지금 옛날에 양승호 국장님 있을 때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천막이나 부스를 만든다 했는데 부스는 제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됐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농산물만 할게 아니고 관내 산품 전시회도 총망라해 가지고 그런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우리 관내 상품 전시회를 열도록 합시다.

예, 저희들이 올해 두구동 꽃축제할 때 우리 관내 기업에 홍보를 했더니 그때 한 10여개 업체가 와 가지고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생필품이라든지 꼭 필요한 공산품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산청군에 산나물 가져오고 마늘 이런 것을 팔아주고 했는데 그 쪽에도 보면 다 농협도 있고 공판장을 통해서 우리 금사공단에 보면은 농기구 제작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책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사회산업국에는 오전에는 종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월산 일원에 보면은 지금 고사목이 소나무 상당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예, 구월산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재선충 피해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월산하고 그 일대를 전부 연말까지 제거작업을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고, 또 철탑 제거를 하고 난 뒤에 그 잔재물이 아직까지 상당수 구월산에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임도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 더미 같은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조경기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번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인도변에 식재를 하면서 상당히 동별로 분담을 시키다보니까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식목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본상식에 안 맞는 식수가 허다히 있더라고. 앞으로는 하실 때에 공문으로 동으로 지시를 하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내나 우리구의 예산이고 구의 조경이고 사업이니까 좀 조경기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왕 꽃이나 기타 수목을 심더라도 참작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92페이지 보니까 사회산업국 현안사항에 나온 게 있는데 대략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번 감사기간에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질보전담당을 승인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보니까 지하수가 1342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이 22개소 저수조 1290개소 간이급수시설 27개소 그 외에 또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과징 받은 게 10월말 현재로 11만1000건에 53억5400만원입니다. 수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또 물수요 관리 중수도 관리 등 해 가지고 수도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해 가지고 현재로 보니까 이관된 게 3개 업무고 신설된 게 11개 업무 약 14개 업무를 과연 담당계의 신설로서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시며 과로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병열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한 개 담당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일은 충분히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문제하고 이것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지하수 관련된 것은 토목직 한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본청으로 발령나고 난 뒤에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설과로부터 충원을 토목직 7급 한사람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발령 받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자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 충원될 인원은 정원은 그때 지금 현재 두 명을 충원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 중에는 시 본청에서 내려올 한 명하고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명 더 충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자도 없는 그런 형편으로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구요. 어쨌든 과는 아니더라도 담당으로서의 신설만 되어도 업무추진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직원이 충원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니까 아마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 선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진단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 신설도 안되고 두 명만 충원만 된다면 증원된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연말에 한사람 받고. 구 자체에서 한 명을 더 충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두 명 증원이 되면은 상수도 관련 업무 기존 있는 한 명하고 한 3명 정도로서 일을 처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형편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일 상식적인 게 첫째가 공기고 다음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어야 사는데 30만 구민이 제대로 물을 먹을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어렵겠지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간 환경보호과 할 때도 제가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정 안되면 비상급수전까지 모든 물 관리를 옛날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두 명 시 보정과 한 명 그 사람들이 전부다 통제 업무를 다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라도 인력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수질검사라든지 약품 소독이라든지 운용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설명은 충분히 압니다만 다시 국장께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어떤 관리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확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건의와 협조를 바랍니다.

산업국에 제일 현안사항으로 올리셨으니까 필요성은 절실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타부서와 협조가 잘 안되니까 문제점이 많은 줄 압니다.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인력이라도 확보를 해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바로 교통과 감사 들어 가지요. 필요 없는 소관은 시간대를 봐서 직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에다가 주차장 지구로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다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조치로 인해서 조정됐던 부분이 부산대 전철역 앞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예산을 6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가 지금 장전3동 부산대 역사 주변 주차장 예정부지는 저희들이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 공유지 관리에 관한 처분 사항이 먼저 선행이 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의 관리계획승인이 나야 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월쯤 관리계획 승인이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까지 건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실현 여부가 되면 시행은 내년에 되더라도 내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2차 추경시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장을 제외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19억을 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산대 주변 주차장 공사 관련 부분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예산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실에 내년에 사업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 요구한 바는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당초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시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뜻은 잘 알겠는데 추경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은 그 목적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본 예산은 예견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할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본예산 작업 아닙니까? 그러나 추경은 특별한 경우에 시급한 목적이나 어떤 기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요구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 2월에 과장님 설명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하는데 2∼3월경에 국무회의의 재가가 나면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면 당연히 본예산에 요구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흐름상으로는 그래 됩니다. 금년에 예산을 연초에 확보를 했다가 또 6월달에 2회 추경하면서 제외시킨 사업장을 또 금년 예산 내년 본 예산에 사업장을 넣는 흐름의 보기에 따라서 좀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저희들 재정 규모가 내년에 35∼36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상 지금 부산대 주변의 사업장을 넣는 것도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상 이상한 감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재원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한 35∼6억원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15억 내지 20억 정도는 가용 투자 재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선해서 부산대 장전동 주변의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할 그런 나름대로의 저희들 부서 입장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습니까?

지금현재 11월20일부로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 쪽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있었습니까?

이 부분 예산은 전년도에 19억을 가져오면서 내년도는 반드시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전입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는 해 가지고 지금현재 일련의 과정도 밟아야 되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추경 예산에 확보한다는 실무선에서는 접촉이 되어서 합의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내년 2월경에 국무회의에 그런 절차가 밟아지면 시행하겠다는 추경을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사업이 시행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굳이 또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그것이 과연 추경 목적에 맞겠느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실무 지휘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견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규모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우리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의 실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실무 부서에서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대문에 기획실로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그 다음 국무회의 가결 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일반회계로 전용되면서 그때 아마 양해처럼 그렇게 협의 비슷하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저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그때도 설명이 역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로서는 흔쾌히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저가 하고 안하고는 별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편성된 예산이 하나의 비상한 사태 아닙니까? 정상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삭감 조치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저로서는 그러면 내년 예산 본예산 정도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사업이 되므로 지금 다른 지역에도 물론 국무회의 의결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했다 아닙니까. 편성이후에 그 다음에 주민 설득 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설치하고 작업할 대상이 이쪽에는 국무회의고 이쪽에는 주민이다. 토지소유자다 그렇게 보면 그건 간단한 이야기인데 주민들에게 다 동의 받고 지역을 결정하고 예산 세워 가지고 작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직접 지역 출신 위원이 안계시지만 그런 같은 가까운 지역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역 정비의 필요성을 굉장히 평소에 절감하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무회의 의결입니까 뭡니까? 의결이 있으면 그것이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지방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주민이 볼 때는 같은 정부입니다. 정부와 정부가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일을 하는데 사실 민간인을 상대로 우리 지방 정부가 작업하는 것보다 더 수월치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통과장 설명에 의하면 민간인하고 상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꼭 이 지역을 주차장을 만드는데 꼭 국무회의 그런 절차만 있는 것은 다른 길도 있지요. 주차장을 꼭 만들기 위해서

그 대상지는 거기 절차상 재무부 저희들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 토지관리계획 절차 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 금년 연초에 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넣었으면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하지를 않았을 텐데 그때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상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다 보고 나머지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주변의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의 재무부 땅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주민하고 설득하기 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됐다라고 지금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그런 오해 내지 질책도 듣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상 연초에 과정이 거쳐져야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요? 그것 밖에는 없습니까?

지금 그 장전지역

지금 일이 진행되는 절차가 예를 들어 주차장 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이라고 합니까? 이 지역은 주차장을 하겠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소유 땅이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그 수용 여부하고 토지 매매 약정이 이루어져야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차후 문제이지만 먼저 토지에 대한 선행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구 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 설정이 먼저냐 아니면 수용이

저 이야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정부 아닙니까? 지방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사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지만 국가소유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모르고 하위 계층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현재 도로 하천 이런 부지로 되어 있는 그 용도의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대지로 만들겠다고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이상한데 우리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을 대행해서 중앙이 전부다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샅샅이 못 살피니까 작은 지방 정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을 국가가 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 정부가 필요해서 하는데 그런데 큰 집인 중앙 정부에다가 이것을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겠으니까 어찌 보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은 돈 주고 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올린 것이 결정되는 시기가 1년에 2번인데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그 상반기가 금년 2월중으로 통상 결정이 난다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방법도 하나가 되겠지만 시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돼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하면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데 왜 안합니까?

하면 토지 소유주가 국가가 토지 이용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을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물론 그것이 버려진 땅이라고 해 가지고 한쪽 편에 있는 땅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용도로 하겠다는 그러한 관리 계획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 상위 기관인 중앙부서 의견은 어떻소. 우리 의견이 이런 대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이 결정나는 시기가 금년 2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인데 알아듣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가능합니다만

가능한데 저가 품은 의구심은 왜 가능한데 안하는가

가능한데 지금 이 위치에 주차장으로서 고시를 했을 때 차후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소유주인 지금 이 땅이 재무부 땅과 건설교통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무부 건교부의 관리계획이 어떻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먼저 시설 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못할 것 같으면 시설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무부와 건교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하지 못하고

지금 방금까지 교통과장 설명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소박한 의문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은 아주 소박한 의문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느냐 그것도 예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이 도로 내는데 다른 사람 동의하는데 한 사람이 동의 안하면 토지 수용하지요. 그런 것 현실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국가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그래 못 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장전3동에 대한 특별회계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죠?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가 예산 이월이 되면은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국가소유의 땅이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과정이 안됐다 이러면은 그러면 나는 볼 때 우리가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내년에 그 장소에 하겠다고 끝까지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했으면 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 예산이 올 때 이미 승인된 예산은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해놔야만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보이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년도 예산 싹 빼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 어떤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근본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 넣어놓고 내년에 추경에 가서 예산에 올리면 됩니다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우리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았으면 물론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김경욱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내년도 예산에 싹 빠졌나 이겁니다. 올해 승인해준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했으면은 어떤 의지가 보일건데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의지를 묻고 있는 건데 절차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은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도 우리가 협의보상이 안되면은 강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확실하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김경욱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저희들 부서 의지는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금년에 확정된 5개 사업장을 우선해서 다 마무리짓는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의지 하나는 확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수해서 예산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왜 확보를 못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은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 예산 규모가 금년에 76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60억을 사업비로 풀어 가지고 그 중에 부산대 주변의 사업비가 11억 기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정의 전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좀 변형을 해 가지고 그때 조정을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항목에다가 집어넣지 못한 궁극적인 일차적인 과정은 내년도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비를 나머지 4개 사업장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고 나면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5억 안팎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4개 사업장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억이 될런지 3억이 될런지 10억이 될런지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크게 거기에도 잔액이 불용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예산안을 확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10억 내지 15억의 투자비를 지금 김경욱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산대 주변의 사업장 주차장 건설 항목을 설정하지 못한 항목 부분은 예산규모의 사실 불투명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내년 2월말에 금년도 예산집행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등 그 다음에 내년도 확충될 수 있는 주거지 주차장 확충으로 인한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부산대 주변의 역사는 사업장 관리계획만 승인이 나는 여건만 마련 된다면 우선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시면 하실 수록 더 말이 자꾸 안맞는 것 같은데 예산의 규모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 재원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타 예비비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예비비는 5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그리고 내년 2월 국무회의 말씀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애시당초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선정할 때도 결국 그때도 결국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시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단 말입니까? 그 부분은 최고 논란이 오래되었던 지역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나는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구청 전체로서는 논란이 있은 부분의 대상토지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 또 저 역시는 그 부분의 땅이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게 하니까 일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길이 아니라도 꼭 안되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도.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시설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업이 시설결정만 난 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설결정을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들을 철거도 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 시설 결정하는 문제는 그냥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것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재무부나 건교부에서 관리계획 안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만 확보해놨다가 예산만 더 나중에 집행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서동이나 부곡지구에 대상토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안 판다고 하면은 어쩔 건데요.

그 당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은 거론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은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어차피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팔듯이 저 땅도 안 팔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절차상 개인 땅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국가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 땅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합니까?

예, 정부 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못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수용 못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법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토지를 수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이 있으면은 법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1∼20분 안에 되지요? 있는 법이니까. 제출되겠습니까? 그 법조항

찾아 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에 되겠습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또 하기로 하고 다른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방금 우리 김경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은 교통과에서 올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치 아니하고 이것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시켰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니까 적어도 우리 교통과장이 내년도에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것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는 다른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사동 동대부락에 석대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4월12일날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위원장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주민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농로확장 문제는 우리 건설과의 소관이고 침출수는 환경과 소관이고 이런데 교통신고 체계 문제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대 쓰레기매립장에서 동천교를 지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주의 신호등을 해놨습니다. 주의 신호등을 해놨는데 이것이 아침 저녁 출퇴근 때 되면은 반송으로 가는 차들이 금사공단에서 전부 그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송로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아침에 진입을 할려고 하면은 주의신호등 가지고는 도저히 차량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금사동 시싯골 가는 석대마을 그 주변은 지난 5월달에 동에서 또 박춘길위원님이 건의를 하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은 소관은 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회시를 받은 내용이 동대교 교차로 도로폭은 9미터의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현재의 교통량이 적은 편도 1차로로 신호등 설치 시 교통 흐름에 지장 및 신호 위반 우려가 있어 가지고 불가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마을 입구에는 경보등도 없던 부분을 사실 경보등을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당분간은 주변 여건이 더 변하기 전까지는 아마 경찰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경보등으로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 쪽으로 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 문제는 덮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로 낮에는 교통흐름이 크게 빈번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교통 신호체계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그때만 잠깐 신호등을 켰다 하고 나머지는 경보등으로 점등으로 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은 못드리구요. 그 부분은 모든 교통관련 신호체계는 경찰청의 전문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부락 주민들이 석대쓰레기 사실은 구역은 해운대 구역이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우리 금정구 동대부락 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집단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집단 이주를 시켜달라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어달라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구의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 차량 흐름이 아침저녁에는 사실 거기에 지금 내가 매일 아침 저녁에 올라갑니다.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내가 사진을 수차례 찍었습니다만 오늘 내가 사실은 교통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차 흐름이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는 뭐냐 하면 적어도 아침시간대만이라도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왜냐 하면 그 지역은 좀 특수지역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좀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계자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침저녁이라도 신호를 켤 수 있게끔 그래서 교통 흐름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우리 건설과장 와 있습니다만 8미터 석대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그 도로는 개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도로가 되었을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반송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기장에서 넘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석대교가 엄청나게 아침에 많이 밀립니다. 석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뒤에 그 통로를 그쪽을 통해서 금사공단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아침에 전부 그리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소형차량들은. 그런데 거기에 흐름이 딱 막혀 버리니까 엄청나게 또 교통 체증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경찰청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지정한 곳 중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잘못 지정되었다 하면은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설치할 때는 그런대로 100%의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다 거치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현행 유지 관리해 나가면서 기존 주택가에 새로운 차 진입로가 필요하다든지 또 상점 앞에 보차도에 보차도 점용 허가를 해 가지고 자기 차고지에 차고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서2동사무소 앞에 길을 아시죠. 그 쪽에 것이 지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 그 동사무소 앞쪽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일반 좁은 도로가 몇 미터 안되는 곳인데 한쪽이 되면은 그 옆에 무슨 가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전용주차장을 하니까 양쪽 1개 편도밖에 안 되는데 두 대가 지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지 거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끝에 가서는 또 근간에 아파트가 하나 신축되면서 도로부지가 조금 확보는 됐습니다만 옛날 기존 땅에서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길을 확보를 못하고 삐딱하게 있었는데 아파트가 섬으로서 조금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동에 민원 보러오기는 쉽지만 실지 그 차를 주차를 함으로 해 가지고 더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검토를 좀 확실히 한번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잘못된 것 같으면은 다시 지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마치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동하고 다시 의견을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편리한 방법 내지는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용주차장에 보통 그러면은 그 분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간 예약을 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번호가 써져있는 곳이 있던데 만약에 내가 A라는 곳에 주차 허가를 내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데 다른 차가 만약에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대다보면은 주차 딱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치는 어떤 구청에서 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주차과태료에 대해서 그것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우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상주거지 전용주차장 주변에 넘버가 쓰여져 있는 그 주차장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거지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각 해당 동의 단체들에게 관리를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서2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가 월 3만원을 주고 5번 번호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좀 미비해 가지고 자기 오후 3시쯤 들어오니까 5번 자리에는 다른 민원인이 대 가지고 자기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그 라인에 공간이 있었으면은 또 거기 댈 건데 그렇지 못해서 맞은편 쪽에 자기는 주차를 해놓고 집에 가서 일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저희들 단속원이 또 그것을 순찰 중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단속을 당했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차 낸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 주는 차원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네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챙겨서 해 드리지는 못하고 그것이 그 인근일 경우에

그러면 그런 뒤에 어떤 추가적인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어 생각해서 월차를 댈 수 있는 지정된 곳이면 차에 어떤 스티커를 하나 표시를 해서 만약에 다른 곳에 대어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나 끊는 부분 안 있습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안 끊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뒤에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보다는 먼저 그런 제도를 마련함으로 해서 더 복잡하지 않고 주민들도 실제 어려움 없이 뒤에 구청에 와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쉽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제도는 한번 개선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단체들에게 맡기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은 최초 시행할 때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 하고 저희들이 주차권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는데도 사실 저희들이 이론대로 저희들이 마음 먹은 대로 단체원들이 관리상에 매달 그것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3월 주차권 4월 주차권 5월 주차권 다달이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데도 이 차가 거기에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차인지 아닌지 주차권을 보면 단속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지 못하도록 좀 당신네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인근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좀 귀찮다더라도 딱지를 월차 신청한 그 차에 대해서는 붙여다오, 이렇게 교육 내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한 차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분네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면 붙이겠다고 가져 가가지고 본인이 붙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것이 한번 주차권이 되면 1년 내 주차를 하는 공익주차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달이 이사 오고가고 본인이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 의도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개선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권을 주면서 그 분들한테 운전석 하단 부분에 주차하라는 지정을 한다든지 또 주차권 뒤에 붙이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아까 그런 예를 들어서 꼭 주차를 할 수 없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안 붙였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든지 앞뒷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권에 뒷쪽에 안내문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요청했던 자료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되겠습니까.

주차장 관계 때문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사동에 도시고속도로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석대 다리 건너가는데 하고 회동동 이번에 확장된 그 밑에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고가 다리 밑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밥그릇 싸움이 돼 가지고 시에서 넘어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각 구에서 그러한 해운대구가 실제 그럽디다. 고가 다리 밑에 주차장 관리를 해운대에서 이양 받았고 또 서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많이 있데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전부 구 예산으로 포장을 하고 했다 말입니다. 도로 보수는 그런데 지금현재 관리 주차비를 받는 시설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각 구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각 구에 전부다 자기 지역내의 주차장은 구에서 찾기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몇 개 시설공단에서 아마 승인해 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사동에서 보면 석대 교 가는데 고가다리 밑에 다음에 회동동 있는 고가 다리 밑에 엄청난 차들이 많이 대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관받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회동동에서 금사동으로 내려오는데 도로 주차장이 있지요?

금년에 설치한 부분

말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말고 도로 가에 주차장

동의 일방통행로요?

예.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도로는 내가 볼 때는 지역에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금사동 도로는 올라가는 일방통행 내려오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 2차선인데 도로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로 주차장 그것이 1개 한 면을 차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회동 철마간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 되면 정관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출퇴근 차량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99번 79번 버스들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가에 대지 못하고 가운데 2차선을 물어 가지고 버스 대어 버리면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어차피 그 도로 관리를 우리 금정구에서 한다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만들고 자기네들이 관리한다면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이지 우리 구청에 도움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회동에서 금사동까지 내려오는 도로변 주차장 그것은 건의를 해서 폐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그 기업은행에서 동사무소 쪽에 있는 노상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회동초등학교밑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위에 있는 그 정체되어 있는 도로 공간에 되어 있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고

첫번째 이야기는 각 구에 흐름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비를 세원 확보를 위해서 각 구에서 전부다 이관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관해 줬습디다. 특히 고가도로 고속도로 밑에 이런데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구에 관리를 한다면 회동에서 금사동 내려오는 도로 옆에 있는 시설 그것은 한번 제고를 해서 교통흐름에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 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그 주변에는 지금 주차장이 있어도 그 맞은 편 쪽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해 가지고 단속 당하는 차들이 많아 가지고 만원인데 그나마 허용되는 선이 없다고 하면 거기 있는 차들은 전부 불법 주차로 다 걸려 가지고 금사동민들의 더 불이익을 가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런 저런 흐름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불가능 좀 어렵지 않겠느냐 더 확충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 싶은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다가 조금 남았던 것 마무리하지 못한 것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도시계획법안을 봤습니다.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했을 때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서 20쪽에 보면은 특별회계 예비비가 18억 여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재원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회기간 동안 하신 말씀 중에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고 협의가 2∼3월에 된다면 바로 3월이나 우리 결산추경하고 난 다음에 2002년도 추경이 있으면은 바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으로서 양해를 하고 방금 하신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유일하게도 시로부터 말이죠. 주차시범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 이전에 조금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금년 연초에 부산시에서 서울시 모델을 좀 따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금년 연초 서울에 홍원동 입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가지고 화재가 크게 난 그런 모델을 참고삼아 가지고 그러한 불행을 겪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약 8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구에다가 주차이면로 일제 주차정비 그 다음에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각 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구의 주차실태 또 구에서 금년에 주차장 확충을 위한 모든 의지 이런 등등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된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가 북구하고 점수를 많이 따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3억 정도의 예산을 번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지금 일의 추진으로 지난 7월달에 용역업체가 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11일날 1층 대강당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각 동의 동장 자치위원장님 각급 자생단체장 통장까지도 가능하다면 모신 자리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에 나온 시안을 가지고 13일부터 각 해당 동별로 동사무소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주민공청회 겸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계획된 주거지의 주차면이 제대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제반 준비절차가 끝나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택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마련될 것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억이라는 그 돈이 좋은 우수 평가를 받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집행은 시에서 바로 합니다만 우리 구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좋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단속을 말이죠. 우리 도우미 44명하고 그 외 단속요원이 몇 명됩니까? 공익요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주차단속을 나가고 있는 저희들 부서 직원은 현재 8명입니다. 8명이고 공익이 매일매일 수치가 좀 다릅니다만 25명에서 30명 그렇게 하고 주차도우미가 오전 오후해서 28명 그 다음에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 도우미가 16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 관내에 주차 계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요원들이 몇 시에 끝납니까?

저희들 일과시간은 아침 9시에서 5시 지금 현재 같으면은 5시입니다만 현장에서 아마 철수되는 시간은 4시에서 4시30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철수하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이. 최소한 21시까지는 단속이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우리 요원들이 도우미라든지 공익요원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9시부터 1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그래도 소통도 잘 되고 있고 불법 주차가 별로 없습니다. 철수하고 난 그 이후에 제일 문제점 시간이 몇 시부터냐 하면은 17시부터 21시까지 그사이가 가장 불법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택가에 말이죠. 우리 안과장께서는 우리 동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동서약방에서 명륜동 넘어가는 도로 있죠. 거기는 21시가 되면 말이죠.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죠. 단속시간을 역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변경을 시켜서 가령 17시부터 21시까지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좀 바꿔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좀 불법 주차단속에 그렇게 해야만 아주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4시간 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과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행이 나쁘면은 그 체제를 개선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선진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금 현행하고 있는 체제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 단속원도 저희들 일과 마치고 추가 시간외 근무하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아니, 추가를 원하는게 아니고 단속시간을 변경을 하자

그래서 추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오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무시간을 변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시간을 오전시간 치워버리고 13시부터 예를 들어서 20시까지하면 주어진 8시간 근무를 채우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법이 나을지 저 방법이 나을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또 제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현장에 다니고 있는 이 분들의 또 의견하고도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단속원 보고 너희들 한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해 복무시간이 나와있는 것 같으면은 그러한 룰로 인해서 근무를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변형시켜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 분네들의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갖고자 하는 시간활동 그런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자르기는 좀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야간에 단속을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어렵사리 그분네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두 번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물론 도로소통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단속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고용직들 입니다. 고용직이고 위원님들에게 또 사전에 내년에 가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내년 7월이면 구조조정으로 다 나가실 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사기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죠.

예, 7월이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죠. 도우미 그냥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청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는 다른 구에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이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지금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불법 단속하는 것도 정말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아주 불법주차가 많을 때 그럴 때 단속을 해야 효과적이지 오전에 불법주차 잘 안 합니다. 업무 보러 다 나가고 거의 주차 안 합니다. 일과가 끝나고 오후 시간 퇴근시간에 그때가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교통과장 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7시에서 9시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야간 퇴근시간대 주차 행위가 제일 문란하거든요. 그 시간대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알면서도 그것까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혼자가 아니고 부서 인력이 의견일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혜를 줘 가지고 수당을 조금 더 주라고 단속요원을 숫자를 줄이더라도 효과적으로 아주 취약한 그 시간에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시간 변경은 안 있습니까? 실제 보면 아침 9시경에는 금융가 계통에는 아침에 일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후 당시 돼서 집으로 귀가했을 때 주차하고 상당히 복잡한데 아까 여러가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되면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아침에 하시는 분은 아침에 하고 또 1개 반은 오후 1시부터 22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시간 제도를 양쪽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마따나 자기가 어떤 생활의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에 오후면 오후 오전이면 오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 차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주차 그것인데 실제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 차 아니라도 우리가 다니기에도 주차가 그래 밀려 있으면 상당히 짜증스럽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 면으로 시간을 편성에 따라서 조금 개선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부분 이야기고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의 예비비를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명시이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물어서 금년 예비비는 지금 5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년도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내년도에 담장 허물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인 준비는 다 마쳐놨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니까 희망 수요가구가 한 30여세대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30 가구 세대 지원분만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지금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어째서 30여세대만 금사동만 해도 신청하는 것을 보면 30세대 훨씬 넘게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지금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내 집 마당에 대기 운동은 상당히 발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해 봤을 때 일본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자기 마당에 차 대는 것이 효과가 참 좋습디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그런 지원금은 줘서라도 그렇게 주거지 전용 주택가에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하느냐 내년 1월달부터 합니까?

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각 동에 17개 동에 연락을 해보니까 신청이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나마라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자기 집 차는 자기 대문 앞에 댈 수 있게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고 지금현재 무단 방치 차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나타나는 차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견인 조치를 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무단 방치 차량을 치워달라는 건의는 많이 올라오지요?

금년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137대입니다. 그 중에 자진 처리한 것이 4대 직권 폐차 조치한 것이 39대 나머지 지금현재 통지하고 절차 이행 기간 갖는 것이 94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연락도 안되고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절차 이행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폐차를 시킬려고 하면 차량의 과태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관할 구청에 행정 납부하고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폐차가 가능한데 주로 그런 차들을 보면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밀렸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상적인 폐차는 각종 제세공과금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폐차 이행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도로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차적 확인하기도 어렵고 관에서 또 그렇다고 버려둘 수도 없고 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처리하기 전에는 그러면 차를 어디다 주차합니까?

지금현재 금사동에 있는 동부폐차장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폐차장에 거기에서 보관을 합니까? 지금

예. 거기도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보관할 공지가 하염없이 넓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렵사리 보관을 하고 있고 보관상에 그 중에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보관에 흠집이 나온 부분은 거기에서 원상복구를 해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 견인하기 전에 차주가 연락되는 곳은 자진 이행토록 그래 하고 그렇지 못하고 도로에 미관상 버려져 있는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 견인 조치를 하고 이행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동 저쪽에는 보면 골목길이 으쓱한 곳도 많고 해서 그런지 버려진 차들이 많아요. 그것을 동에다 건의를 올리고 이러는데 즉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안되면 동대부락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한 군데 지정을 해서라도 바로 처리가 돼 가지고 처리하기 직전까지 어떤 임시보관소를 만든다든가 해서 특히 많습니다. 보면 유리 깨어지고 바퀴 빼가고 아이들 놀이터가 되는데 상당히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것이 애들한테도 유리조각이 많이 날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것이 동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구청 교통과에 연락을 했는데 빨리빨리 이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골목에 버려진 차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타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남산동 거리 깨끗한 골목에는 보면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항상 저런 것은 보면 도로가 좀 으쓱하고 골목길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금사동에 제일 많지 싶어요. 그것 좀 신속한 처리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도 보면 기초질서 확립에 노점상 단속의 건수하고 회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되는 통계입니까? 근간에는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은 통 안하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은 생활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 여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정차모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장시간 너무 질의가 길어진 것 같아서 저도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급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643개소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그냥 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 단체하고 지금 몇 %입니까? 30%입니까?

지원 금액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차료 징수액의

60% 40%

지금현재까지 구에서 징수한 금액하고 단체에서 징수한 총 금액 정도 대충 집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거지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총액이 10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1억2375만483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급 관리단체에게 7425만278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각 동에 단체 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을 하는데 60%는 구에서 징수를 하고 40%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60%를 단체를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돈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7천여만원 돈이 단체에게 금년 10월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나서 운영방향을 좀 개선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개 동에다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사용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타당성 설득력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주위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불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비에서 징수한 돈이고 지역 주민의 돈이겠지만 그 사용이 좀 명약관하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상당히 어찌 보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결론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된다면 제가 금후 금년에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아까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맥락이 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우리가 관리 위탁을 준 예를 들어서 예를 무작위로 들겠습니다. 서2동 같은 경우에 관리면수가 51면입니다. 51면이면 51면을 보다더 100%이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거든요. 그래 하고 낮시간대 주차가 공간이 비고 하면 시간대 주차가 많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공간에 정상적인 주차선안에 주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차 이용료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쪽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의 댓가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많다면 많겠습니다만 60%를 주겠다고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금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차 이용율이 사실 100%가 넘는 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정보 시스템이 완료가 되게 되면 먼저 예상되는 면수가 12월11일날 예상되는 면수가 4000∼4500여면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부분이 경찰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좀 수정 보완내지 100% 수용 안 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3천 내지 4천여면의 주택가 주차면이 관리가 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이와 같이 관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했을 경우에 과연 100% 되지 않는데도 60% 주고 100% 되는데도 60% 주고 이러한 불합리성도 있고 어쨌든 하고자 하는 채찍을 준다는 의미에서 주차 이용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잘 관리하는 쪽은 60%를 주고 60% 100%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5%나 10%씩 다운을 시켜가면서 주고 영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단체를 바꾸든지 달리 패턴을 바꾸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좀더 보완 발전해나가도록 그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나 계획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금 관리 운용 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하간 어느 동에 A라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어떤 특정 몇 면의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장단점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상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도 자기들 70% 받는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는 사용처나 불분명 할 때는 다른 단체 같은 데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것이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연구 과제로 두시고 왜냐하면 면수가 적으면 실제 운영경비가 안나오니까 어려운 데가 있고 면수가 좀 많고 어떻습니까? 1면당 월 사용료는

주야하면 3만원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완하셔 가지고 내년 업무 시착하실 때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회의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토록 할 수 있게끔 조직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것은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관리단체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회의도 한번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단체는 작업하고 있는 단체는 괜찮은데 동에 여러 가지 자선단체들이 많으니까 청년회를 주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러고 새마을지도자를 주면은 청년회는 왜 안 주느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정확하게 회의의 전체 공동기금으로 쓴다는 그런 명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감독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금사동에 하나 만듭니다만 그것도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공단자체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공단자체가 파크랜드 빼고 나면은 전부다 3∼40평 이내의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고 그런데 특히 한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회동천을 끼고 있는 이번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영 강변도로 만드는 그 쪽에 둑 쪽에 있는 공장 그 둑 바로 밑에는 하천입니다. 옆에는 바로 하천인데 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고수부지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늘 있어서 저도 어떤 때는 주민들한테 공약사업도 내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의논을 해보니까 하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것이 있죠? 건설과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이 묶여 있고 또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시멘트 포장을 했을 때 주차장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만약에 우수가 졌을 때 차량 사고방지라든가 이것도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합디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편리 봐주는 것은 좋지만 후에 나중에 후유증이 책임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도 아니다 이래서 사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주차장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또 내려가는 길목이 다 있고 이런데 거기 보면은 웅덩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 오고 난 뒤에 차를 많이 댑니다 지금 그 밑에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0평이고 20평이고 약간 레미콘 한 두 대 부어놓고 자기 스스로 차를 대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 묵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전에 건설과장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하천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건너편에도 보면은 해운대 측에서 공사하다가 그것도 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사실 손을 대고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차를 좀 갖다 대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지난번에 할 때 공공근로인력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수천만원을 갖다가 예산낭비하고 하는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완전히 풀이 우거져 가지고 도로 자체가 묻혀버리고 표도 없습니다.

스스로 차가 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시는 해운대 석대 쪽에 둑을 높이는 그것은

지금 법 상에 잘못되어 가지고 시에서 공사중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대수가 졌을 경우에 건너편 저기는 위에는 전부 산이고 밑에는 둑을 높이고 있다 이겁니다. 물이 전부다 금사공단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같은 둑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저쪽에도 흘러가고 이쪽에도 흘러가고 물론 넘칠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쪽을 완전히 높이게 되면은 비오면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장기업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지금 몇 개 공장은 창원으로 이전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그런 것이 인근 구에서 하는 행위가 우리 지역에 자꾸 악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타구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불안을 안느끼고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좋을 건데 그 점도 좀 깊이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 하상 조경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번 여름에 그 이후로 조형물 하면 떠내려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하자보수 기간은 계속 2006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정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매번 사무감사나 의회 문만 열리면은 온천장 하상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문제점도 나타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여름에는 그렇게 큰 훼손이 없이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징검다리건너는 그 부분은 좀 밀려나가 있는 부분은 또다시 복구가 되고 이쪽에 있는 농구대는 또 어린이들이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맞은편 쪽으로 옮겨놓는 조치도 하고 조금 개선은 했습니다만 미약한 부분은 계속 관리하고 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닥에 지피식물이라 합니까 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피식물 떠내려가고 저번에 하고 나서 모레가 덮여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것이 제가 교통과장을 해서가 아니고요. 시설을 만들고 그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별로 그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내부적인 문제점도 되고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참 저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내가 또 드리지 못한 점을 항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온천장과 발생되어 있는 현재 주변의 시설비가 투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1억 이상 정도 투자가 안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애초에 거기에 있던 앞으로 비가 여름에 수량이 늘어날 때 어떤 그런 계산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도 낭비가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실제 어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실지 보면은 그 자리에 나무를 그런 식으로 옛날 식으로 심고 하니까 결국은 다 떠내려가고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결론이거든요. 한번 작년에 행감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좀 효율적으로 차후에 어떤 하자보수 이후에는 더 이상 예산이 안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서 하자보수가 되게끔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상 부분에 초화관리라든지 자갈 하는 것은 하자하고는 또 관련이 없고 재해 내지는 자연 그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는 또 하자하고 다루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하자보수에서도 차후에는 어떤 그 식물을 심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나무종류를 심는다든지 풀을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는 재투자가 안되게끔 실제 그것이 생명력이 약한 것을 하다보니까 결국 덮어버리면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놓고 하자보수비 식으로 그 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갖고 뭐라할까요. 우리 속담에 건드려 가지고 상처를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된 상태거든요. 위에 주차장만 한 것 같으면은 밑에 것 신경 안쓰고 골치가 아프지 않을 것 인데 괜히 잘할려고 한 게 뭣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예상 못한 어떤 그런 하상공원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좀 앞으로의 어떤 사업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소통 관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장전2동사무소 앞에 신호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교통여건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온천장 지역이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그리고 더 밑에는 옛날에 세원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개업하면서 엄청난 체증이 옵니다. 과거에는 일시적인 체증현상이 그렇게 걸리던 지역이 이제는 상시체증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그렇게 변해 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긴 말은 안하겠고 그 사거리 신호대 주기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물원 쪽에 사거리 말씀입니까?

우리 장전2동사무소 바로 그 사거리 체계가 실질적으로는 필요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식물원 쪽에서 내려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조금 한적한 도로고 해서 도로 처음에 개설되어 가지고 신호등 설치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교통여건 쪽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주기를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차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표지판도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차안내 시설에 관한

거기에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 이용객에 저해를 주는 장기 주차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견인조치 내지 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차원의 주차장으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교통과장 지금 우리 서2동에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간이죠? 1년간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1년단위로 합니다. 그것이 6657만6000원으로 내년 3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6657만6000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칩니까?

면 수가 몇 면 됩니까?

80면입니다.

매월 얼마됩니까?

520만원 되겠네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운영한 사람들 손해보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손해보고 나간 그런 사업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참 아이러니 하게도 임대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 위탁자 입찰을 보게 되면은 입찰자 수는 또 넉넉하게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유찰해 가지고 또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서2동 같은 경우에는 개장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 없이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