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신년도 업무추진계획 수립등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간단명료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지 못했던 생활복지국소관 안건과 건설교통국소관 안건 그리고 오늘 다루기로 했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12월 10일날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별로 질의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일단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현안안건 처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투자사업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였으며, 복지행정과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인접 상수도부지 매입은 복지수요가 많은 신월동 지역에 위치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한 지 10년이 경과되고 현재 건물규모가 협소해서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한 수도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매입비용은 7억4,000만원이나 내년도 예산에 2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항은 총 공사비 88억원을 구비 30%와 시비 70%로 200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 시비 10억7,000만원 이후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감소되어 구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시비 추가부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개설운영 사항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예정으로 본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비품, 시설장비 구입등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용 등으로 4억6,917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공간을 활용하여 치매노인등의 전문보호시설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에 신월노인복지센터도 내년 3월에 준공 운영하여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신월지역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과 신정5동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목4동 청산경로당, 신월2동 신곡경로당, 신월6동 구립경로당등 3개소에 대해 내부보강과 구조변경등의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다음 10쪽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선사항은 연차계획으로 목1동 꿈나래어린이집,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 신정2동 한별어린이집등 3개소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른 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도 철저히 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기금의 운용범위내에서 기금별로 지원할 단체를 선정하고 단체별 연간 500만원 이내의 사업을 각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002년 상반기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북한이탈주민 적응력향상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문화의 이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문화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교육 및 알선등을 통해서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체험 및 보육발전 의견발표회에 대해서는 교사 및 학부모들이 느낀 현장체험과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육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발표회를 갖고 이들의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에 야간여성교실 운영은 그간 여성교실을 운영한 바, 낮시간에 여성교실을 운영할 수 없는 여성들로부터 "야간에 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간교실 2개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편부·모자가정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에게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또래끼리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눈썰매캠프 또는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7쪽에 사랑의휠체어 수리기동반 운영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몸의 일부와 같은 휠체어가 고장나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휠체어 수리기사가 수리이동 차량을 확보해서 간단한 애프터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부품교체등의 비용이 드는 수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에게 수리비용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으로 20쪽에 환경교육사업 공모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5개 학교정도를 선정하고 1개교당 300만원 내외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관·학간에 합동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양천 생태개선 기초자료조사입니다. 우리 양천구를 관류하는 안양천은 수질오염이 심해 물고기등 수중생물이 서식하지 못하여 하절기에는 악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물에 용존산소 측정을 위해 용존산소측정기를 구입하여 연중 측정, 조사함으로써 하천생태계 복원사업 및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서 물고기 폐사사고등 하절기 안양천 환경관리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장소가 고정되어 참여율이 저조해서 퇴근시간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아파트단지등을 월 두 번 정도 순회하여 무료 이동점검을 병행실시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고 무료점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차량소유자의 자율적인 정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음식점길잡이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식품접객업소 개설에서 폐업시까지의 행정절차와 법규등의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각종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구청방문이나 전화문의가 없어도 정확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4쪽 월드인 주변 위생업소 수준향상은 2002년 월드컵개최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그 주변 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월드인 숙박업소 4개소와 주변음식점 17개소를 월드인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간판 설치, 외국어 식단차림표 보급등의 접대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의 우선 융자, 화장실개선, 인센티브등을 우선 지원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27쪽에 진공청소 장비 일명 로드스타 구입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 진공청소 장비인 로드스타를 구입, 활용하여 환경미화원 감소와 동기능 전환으로 가로나 이면도로의 취약한 청소여건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종 처리업체의 추가확보와 홍보강화등 내년도에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은 현재 재활용품 선별인력 부족과 장비의 노후로 인하여 예산지출이 증가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으로 뒷골목, 이면도로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나 인력감축과 동기능전환으로 행정력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솔선수범적이고 활동가능한 지역주민들로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대를 구성, 운영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가로휴지통 정비는 내년도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표준모델 가로휴지통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장소나 간선도로에 증설하여 우리 양천구의 가로환경을 깨끗이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일일청소체험교실 운영은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문제해결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학생, 주부 및 단체등을 대상으로 쓰레기처리시설 견학기회를 제공하는 일일청소체험교실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더욱 발전시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나 재활용품등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비디오테이프 제작 또 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등 주민참여율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종합해서 3개 과에 대해서 간략히 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각목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3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은 총 158억2,955만3,000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142억4,420만7,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41억504만7,000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6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예산은 4억6,820만3,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6,883만3,000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6,3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11억1,708만3,000원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3억1,988만5,000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봉투제작비 2억9,095만6,000원, 대형업체 쓰레기반입처리비 1억6,154만8,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1,422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89억557만6,000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18%가 증액되어 58억2,64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410쪽부터 457쪽까지 복지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55억2,713만원이 증가한 282억9,985만3,000원으로 증가된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4억9,557만원, 경로연금 19억1,577만원, 노인교통수당 36억5,616만원, 경로당운영비 4억6,053만원, 노인복지관운영비 8억7,970만원, 신월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개선비 41억8,567만2,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및 비품구입비 4억6,917만5,000원, 저소득자녀 학비 6억9,076만3,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등을 계상하고 주요 영선사업으로는 신월2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억4,700만원,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5억원,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 건립비 3억700만2,000원,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 건립비 3억661만8,000원, 경로당 3개소 개·보수공사비 1억4,500만8,000원, 어린이집 3개소 대수선공사비 9억6,000만원, 무궁화어린이집 놀이터 토지 매입비와 설치공사비 3억1,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6억6,202만7,000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으로 357쪽부터 3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7,315만9,000원이 감소된 2억9,3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5,472만9,000원이 감소한 1억7,647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교육사업 공모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으로 366쪽부터 386쪽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억7,251만1,000원이 증가한 103억1,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3,144만6,000원이 증가된 52억6,010만4,000원,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등이 증가하여 12억5,905만2,000원, 폐기물처리비용으로 3억4,712만5,000원이 증가된 민간위탁금 34억1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편성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72억4,912만3,000원에서 진료비 72억3,380만9,000원이 감소한 1,531만4,000원으로 의료급여자 대불금 802만1,000원, 진료비 과오납환급 531만원이며, 진료비지급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고 자격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외에 5개 기금으로 복지행정과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셔서 기금목표 10억원을 각각 달성하고 내년부터는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육성 및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의 사업에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 10억원으로 2004년까지 조성하고자 2002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억5,934만원으로 재원조성한 시비보조금 및 과징금, 징수교부금등으로 하며 2002년도 주요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식품집객업소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의 융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및 유해식품등 신고자보상금 지급등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금년대비 3,861만2,000원이 증가된 1억1,200만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은 기본출연금 3,874만7,000원, 융자금회수금 6,398만3,000원 등이며 지출사항은 전액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기금은 금년대비 5억4,661만9,000원이 감소한 8억7,182만3,000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은 순수입잉여금 6억4,044만2,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000원 등이며, 주요지출사항은 신월가전재활용센터임차 및 재활용품수거관련 물품구매등의 일반운영비 1억7,000만원, 재활용품수거관련행사 700만원, 녹색재활용타운 에어컨구입비용 250만원이고, 6억9,232만3,000원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8.6%에 해당되는 35억1,729만4,000원이 증가한 158억2,955만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9.8%에 해당되는 72억3,380만9,000원이 감소한 1,531만4,000원입니다, 세입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9.4%에 해당되는 32억3,801만6,000원이 증가한 142억4,420만7,000원을 계상한 바, 주요 세입증가요인은 국·시비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8.9%에 해당되는 31억6,302만6,000원이 증액되어 가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증가에 기인하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6.9%에 해당되는 7,499만원이 증가한 1억3,92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설개관 예정인 신월문화센터 사용료수입과 독서실입실료가 증가하여 기인한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천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 교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0.7%에 해당되는 4,786만2,000원이 증가한 4억5,179만9,000원이 계상된 바, 세입증가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대상차량 및 건축물이 증가하고 부과금 산정지수가 상향조정되어 기인하였으나 환경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바, 체납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1%에 해당되는 2억3,141만6,000원이 증가한 11억1,70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수입을 2,324만원 증액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의 배출물량 월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기인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26.6%에 해당되는 1억549만9,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세입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음식물분리수거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수입 3억1,422만원을 신설하고 재활용센터 연장계약 임차료 2,194만5,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에 해당되는 58억2,648만2,000원이 증액된 389억55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9.8%에 해당되는 72억3,380만9,000원이 감액된 1,531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389억2,08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9억557만6,000원은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52억2,637만8,000원의 28.8%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에 해당되는 58억2,64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과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최종예산에는 4.4%에 해당되는 12억5,297만6,000원이 증액된 282억9,98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20.9%에 해당되며 2001년도 최종예산으로 볼 때 2002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추경예산 또는 간주처리로 증액될 것이 예상되며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1%에 해당되는 38억1,217만4,000원이 증액된 11억1,244만5,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6%에 해당되는 9,066만원이 감액된 12억7,284만9,000원이 계상된 바, 인건비는 전년대비 32.2%에 해당되는 1억2,078만8,000원을 증액한 4억9,557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2002년도에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6명을 충원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인상된 급여 및 처우개선비로 시비보조금을 증액 보조함에 따라서 구비부담분 50%를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69.3%에 해당되는 2억1,144만8,000원을 감액한 7억7,727만9,000원을 계상한 바,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신월, 신정지역에 장애인작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장애인작업장 임대보증금과 무의탁저소득자 주거주택 임대보증금이 계상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사유미발생으로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과다하게 감액된 것으로 보나 이를 가감한 실제 경상적경비는 1억1,855만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신규사업인 복지시설종사자등과 재활복지유공자표창장 제작, 장애극복상 및 장애인편의시설심사위원 수당, 장애인수송차량 유지비가 신설되고 어버이날등 행사 표창장 제작비는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92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신규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등 간담회비와 광복절행사비 및 경로당후원결연사업 추진비가 신설 계상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은 23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장애극복상시상금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과 재활복지 유공자 시상품비를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63.9%에 해당되는 9,208만원을 증액한 2억3,608만1,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로는 노인교실 1개소가 증가하여 노인교실운영 지원비가 720만원이 증액 되었고 양천노인회관과 보훈회관 운영비로 2,7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보훈회관 임대료를 직접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임대료를 세입에 계상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사업 지원비로 2,6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강서양천지회 고엽제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나 이는 적법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삭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419쪽에 재해보상금으로 8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잘못 편성된 예산이므로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0.6%에 해당되는 36억283만4,000원이 증액된 95억5,1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79.2%, 자체사업 20.8%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비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51.7%에 해당되는 25억7,582만6,000원이 증액된 75억6,09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37.3%에 해당되는 16억1,786만9,000원이 증액된 59억5,672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편성된 경로연금의 급여가 인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바, 이는 전년대비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7명, 80세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92명, 저소득 전액 지급자 330명, 저소득 감액 지급자 30명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노인교통비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급대상자 1,555명이 증가하여 증액되었으며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으며 결식노인 식사지원 운영비 5,472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월6동 구파출소에 설치한 경로식당과 신월3동 구동사무소를 개·보수하여 개관할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할 경로식당 운영비를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231.1%에 해당되는 8억8,073만8,000원이 증액된 12억6,180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25평이상 경로당 9개소가 증가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7,946만4,000원이 증액되고 전액시비 사업인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배달 사업비를 신설하여 8억6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도 간주처리하여 지원하였던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06.6%에 해당되는 10억2,700만8,000원이 증액된 19억9,062만9,000원이 계상된 바, 자체사업비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1,086%에 해당되는 3억3,300만을 증액한 3억6,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3동 구동청사를 대보수, 개관 예정인 신월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양천노인종합복지관내 수용인원 11명인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의 당위성은 이해가 되나 이용자 일부에게만 수혜가 되고 주민에게는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예산을 수반하는 새로운 사업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방침이 아닌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단기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시비를 지원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77.9%에 해당되는 6억8,550만8,000원이 증액된 15억6,682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4동,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비로 6억1,362만원을 계상한 바, 당초에는 경로당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주택을 매입, 개조하여 경로당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인접된 경로당과 비교하여 주택의 구조상 노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 신축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노후화된 목4동 청산, 신월2동 신곡, 신월6동 구립경로당을 대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4,5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월2동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복지관옆 수도사업소부지 203평을 매입, 신월종합복지관을 증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동부지 매입가는 총 7억4,000만원이며 예산사정으로 미반영된 4억9,300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봅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시 확정한 건축비는 국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총 88억원을 확정한 바, 장애인복지관은 2002년 1월중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비 지원이 불투명한 국비부담분 건축비를 구비로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운영에 따라서 국·시비가 보조된다고 하여도 구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대비 19.9%에 해당되는 10억3,555만원을 증액한 62억3,72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8.2%, 사업예산 91.8%로 편성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9.6%에 해당되는 2억6,650만원이 증액된 5억971만3,000원이 계상된 바, 증액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어린이집교사 체험사례 및 의견발표회와 구민의날 어린이 재롱솜씨자랑대회 관련예산이 신설되고 연차사업인 곰달래, 무궁화, 한별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따른 대체시설 임대료 6,000만원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되었으나 민간이전비중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는 2억475만원을 증액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영아간식비의 25%를 반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0%를 반영한 바, 전년도 예산안 심사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영아간식비는 사립시설에 지원된다 하여도 보육영아에게 간식비를 징수할 것이 예측된 바, 실제는 영아간식비가 아닌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를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영아간식비 지원비를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5%에 해당되는 7억6,904만4,000원이 증액된 57억2,749만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5.1%에 해당되는 2억446만원이 증액된 42억1,567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정부시책인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시행 계획에 의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5억5,290만원을 신설하고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야간 24시간 시설운영비, 장애아 시범 교재·교구비가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종전에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2002년도부터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립 또는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기타저소득층 아동에게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기타저소득층 아동 무상보육료를 국·공립보육시설은 5만9,500원, 민간보육시설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시비가 가내시됨에 따라서 보조금과 구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저소득층 무상교육 만5세아 선정기준은 2002년도 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추후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59.6%에 해당되는 5억6,438만4,000원이 증액된 15억1,18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6,781만2,000원과 민간자본금 1,5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한 바, 이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에 일반보육아동을 52명에서 32명으로 1개반 20명을 감축하고 장애아 10명 1개반 장애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아 어린이집 시설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여 장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인한 바,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해당 사업비는 보조사업 특수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목과 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나 보조사업비를 자체사업비목에 신설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지원 사업이므로 회계년도 개시 6개월 전에 사업비를 요구했어야 하나 해당사업 계획이 뒤늦게 결정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으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통합운영시 일반아동 감소 및 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55.6%에 해당되는 5억1,379만2,000원이 증액된 14억8,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3개소 어린이집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보수비 9억6,000만원과 놀이공간이 없는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 옆의 주택을 매입하여 놀이공간을 확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주택매입비와 철거 및 시설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구샘터교회 건물철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성복지비는 전년대비 63.6%에 해당되는 8,077만9,000원이 증액된 2억783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4,362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신규사업인 신정동 학마을임대아파트 2단지 사회복지시설내에 장애인여성교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운영비를 신설 계상하였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협조가 어려운 먹거리장터 천막임대료와 신규사업인 편부·모자가정 자연프로그램 행사비를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3,745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양천구여성교실 건물의 노후된 전기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전기 및 텍스공사등 기존시설 보수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설보수비를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34.2%에 해당되는 3억1,386만6,000원을 증액한 12억3,16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2.7%에 해당되는 1,551만1,000원을 증액한 1억3,802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요인으로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청소년 보호활동 및 학교폭력방지 행사비,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체험교실 운영비 및 어린이안전협의체 활동비가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7.5%에 해당되는 2억9,835만5,000원이 증액된 10억9,36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4,234만원이 감액된 1억4,81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미취학 결식아동수가 28명이 감소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64.4%에 해당되는 3억3,869만5,000원이 증액된 8억6,434만4,000원을 계상한 바,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2002년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지원비 2억4,662만5,000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5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에 해당되는 2억8,476만1,000원이 증액된 94억9,87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3%, 사업예산은 97.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인 2억1,4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인가시설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비로 저소득구민 틈새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집행내역에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에 지출된 사례가 있으므로 적법한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1%에 해당되는 2억7,873만9,000원이 증액된 92억8,41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99.9%, 자체사업비 0.1%로 편성된 바, 증감 사유로는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8.2%에 해당되는 5,213만원이 증액된 6억9,076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저소득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 25명이 증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증액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2.6%에 해당되는 1억8,541만8,000원이 감액된 69억2,632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57명과 조건부수급권자 자원봉사자가 감소하여 3억4,08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자활후원기관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자활사업인 김치담기 및 자동차 세차사업비로 국·시비가 지원되어 국·시비 75%, 구비 25%로 계상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대비 33%에 해당되는 4억1,200만원이 증액된 16억6,202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종전의 노임취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이며, 증액 계상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가내시 되지 않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3월중 국·시비가 보조되어 간주처리한 사항으로 2002년도에는 국·시비가 가내시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설 계상한 사항으로 부담률에 따라서 구비는 전년대비 4억5,000만원이 감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전년대비 19.9%에 해당되는 7,315만9,000원이 감액된 2억9,39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93.4%, 사업예산 6.6%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7.2%에 해당되는 5,695만9,000원이 감액된 2억7,464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방법을 종전에는 전체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부과액 1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함에 따라서 예산절감분 5,055만5,000원이 감액되고 4년마다 발간하는 환경백서발간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음식점길잡이 제작비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및 환경교육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을 신설 증액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620만원이 감액된 1,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3,12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민간이전비는 1,5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300만원내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공모, 5개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관과 학교가 환경보호 합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자주재원인 양천구세와 세외수입의 3%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양천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도 예산안에는 약 12억원의 교육경비보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에 해당되는 3억7,251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1,17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65.3%, 사업예산 34.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6.7%에 해당되는 3억3,144만6,000원이 증액된 52억6,010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이 134명에서 122명으로 12명이 감소하였으나 노조협약에 의한 급여와 수당등이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은 2002년도에도 14명의 퇴직이 예상되고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바, 현행 환경미화원 관련 청소업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7%에 해당되는 4,798만9,000원을 증액한 14억6,87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부환경봉사단에 위탁할 생쓰레기퇴비장 환경체험교실 운영비를 신설하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와 여비 인상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원비,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자 격려비를 증액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92만4,000원이 감액된 35억8,29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11.7%에 해당되는 3억4,712만5,000원을 증액한 34억143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100세대이상 아파트와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1일 28톤의 위탁처리비 5억4,166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는 5억9,527만8,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전년도 과다계상분을 감액하여 기인하였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처리비 2억2,200만원을 신설한 바, 이는 청소원 감소로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협회에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기인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 가로토사등 위탁처리비는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중간집하장 재활용수집선별장을 청소원 감소와 공공근로사업 중지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려 하는 바, 이는 종전에 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하여 문제가 발생, 직영체제로 전환했던 예가 있으며 위탁할 경우는 그 동안의 재활용수집선별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청소원 감소로 인하여 청소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민간위탁의 우선순위로 가로청소를 순차적으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바, 재활용품수집선별 업무는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간집하장 재활용선별장 위탁으로 인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 수입에서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4억6,00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을 계상한 바 감액 사유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감소하여 기인하였으며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 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을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계근대 교체설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위탁처리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용량을 계근하기 위한 대형 계근대로 교체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99.8%에 해당되는 72억3,380만9,000원이 감액된 1,531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중 급여비용 심사, 조정 및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등의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위탁하고 구청장은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만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전액 감액되고 세출은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바,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15쪽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6쪽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2002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복지시설, 노인인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고 장애인복지, 민간보육시설 보조 및 교육경비 보조로 복지행정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액되는 추세이며, 복지행정과 예산을 양천구 총 일반회계와 대비하면 20.9%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로 향후 구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복지행정과는 보조사업 수행과 많은 구립어린이집, 노인정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시설 관리 및 잦은 행사업무 추진등 과중한 업무로 생산적인 복지정책 개발과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인 바, 복지행정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과는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45쪽부터 62쪽까지이고 구비는 1억3,916만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은 61억8,187만원, 시비보조금은 79억2,317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2억4,4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10억619만1,000원보다 3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10쪽부터 457쪽까지이며 총 282억9,585만3,000원이며 전년대비 해서 24%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금액은 227억7,772만3,000원으로서 55억2,713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입은 45쪽부터 62쪽까지 구비·국비·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150만원씩 12개월로 1,8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작년까지는 이 돈을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체소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저희들이 다시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는 신월3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의 수입되는 예산을 2,43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이 2만원씩 회비를 낼 것으로 잡고 9개월, 3월에 개관하면 4월달부터 9개월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독서실 수입까지 해 가지고 2,43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사용료도 과거에는 그 단체에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했던 것인데, 이것도 일단 세입으로 해 두고 다시 세출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편의증진보장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을 했는데 10만원씩 4건으로 12개월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단속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한 건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4건으로 잡고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양천구복지카드사용수익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1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는 작년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현재 전체 독서실의 수입이 약 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개월 해서 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입실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신월3동 독서실이 없어져도 이 세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58쪽에 경로식당운영비가 3,191만8,000원하고 61쪽 경로식당운영비가 4,633만2,000원이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 시비보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복지행정보조비가 79억2,300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 시비죠? 구비는 하나도 없죠?

시비가 79억입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그 앞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액수는 79억2,300만원이 전액 다 시비네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2,200만원 예산에 2,5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300만원 정도가 초과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45페이지에 이걸 2,43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줘 보세요.

내년도 3월달에 완공되고 만약에 4월부터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9개월 정도 운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운영할 경우에 2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고 참여자는 100여명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수입이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을 한 달에 28일로 계산하고 9개월로 해서 500원씩 받아서 현재 신월3동청소년독서실이 지금은 폐관되었지만 한 50여명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아서 630만원 수입으로 잡고 프로그램 1,800만원 합해서 2,430만원으로 우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도 6,000억원을 세입으로 봤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죠.

정산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독서실이 7개인가 있죠?

예.

7개에 대해서 세입이 2001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10월말 현재 약 2,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2,300만원이면 무려 약 3,700만원이 증액되네요? 그럼 이용료도 증액됩니까?

이용료는 증액이 안 되는데요, 연초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시설도 개선되고 의자라든가 책상을 새로 해주니까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꾸 이용률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월 50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입목표를 잡으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초과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10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 제작이 작년에는 23개였는데, 금년에는 60개로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 23개를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의 배를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겨울보내기등 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처럼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그냥 생색 낼려고 플래카드만 잔뜩 메달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따뜻한겨울보내기를 하겠다,라는 플래카드를 적게 붙였었는데 이게 이면도로에도 붙어야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것 같아서,

작년에 따뜻한겨울보내기는 플래카드를 적게 붙였어도 예상외로 호응이 많았다는데 뭐 하러 플래카드만 잔뜩, 금년도 예산이 192만원인데 이걸 540만원이나 올려요?

그런데 실지로,

됐어요. 그 다음에 토요서당 운영이 2개소가 늘었습니까?

예, 2개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어디어디를 늘릴 계획입니까?

신정4동과 신월5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14쪽에 경로당 케이블TV 100대, 지금 케이블TV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과연 이 케이블TV 시청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가 있어요? 몇 %나 지금 케이블TV를 본다고 보십니까? 이건 완전히 케이블TV에 예산을 그냥 주는 거에요. 노인네들이 케이블TV 작동하는 것을 전혀 제가 못봤어요.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채널로 고정된 리모콘을 주든지, "뭘 개발해 주겠다" 그래놓고 여태까지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째 예산만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지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몇 군데 나가 보십시오. 케이블TV를 쓸 줄을 몰라요. 집에서 항상 생각하는 9번, 11번 이런 것만 머리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일반 TV 그것만 계속 보지 케이블TV를 통해서 우리 양천뉴스를 본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케이블TV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세워준 건지 또 우리 구청 홍보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준 것인지 모를 정도에요. 시설 해주었으면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든지 하라고 그 요구를 했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어떤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분들이 우리 중앙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만 보면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면 그건 저희들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문을 만든다든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드려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용을 못해요. 가르쳐 드리고 다 적어놓고 한 번 해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안돼요. 가서 5번 채널을 보게끔 만들어 주었는데 아파트 선전만 계속 나오니까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돌리는 방법을 몰라요. 전에 보면 이걸 공중파방송 봤다가 케이블을 봤다가 좌우로 A, B 해가지고 돌리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다 떼어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공중파방송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실태점검을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있는 장애인휠체어 구입을 금년에 다섯 곳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거는 장애인인권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소득장애인 사랑의실천대회를 하는데, 그때 구에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기증을 했는데, 금년에 5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분들이 그걸 받아서 다시 저희들한테 10대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저희들이 기증을 하면 다시 또 되돌려 받는 그런 장애인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경로잔치행사에 플래카드, 초청장 제작 해가지고 20개동 1,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래카드하고 초청장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1,000만원을 계상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15쪽 제일 밑에 보면 경로잔치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잔치행사에 금년에 35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경로행사에 플래카드 및 초청장 제작등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는 건 50만원 해서 결국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은 50만원이 삭감된 셈이네요? 부대비용으로 50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행사를 치루자면 부대비용이 그 동안에 필요했겠습니다만 이 50만원을 쪼개서 업무추진비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행사에 쓸 수 있는 경우는 50만원이 줄어서 3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연호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비난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속에 2001년도 예산이 4억4,600만원중에 3억을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3억원을 금년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장애인자립장을 3억원으로 전세를 얻을려고 많이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로변에 있는 1층 건물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고, 또 주택은 접근성이 곤란하고 그래서 실지로 그런 건물의 시설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적당한 시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은 주변에서 반대여론이 많아 가지고 실지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당한 물건을 골랐는데, 금년말까지는 그 추진이 좀 어려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시킨 게 또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기도 8억7,4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되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금년에 3억9,000만원 들어왔고요, 시비가 6억8,000만원 그래서 총 10억7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용역비가 2억6,600만원이고 그 잔액이 7억8,600만원으로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도 6억8,5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15억6,6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이 돈은 별도지요?

이월된 거는 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8,500만원을 증액 시켰잖아요, 426쪽이에요.

지금 우리 김연호 위원님 질의답변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나 하는데 있어서 지금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위원별로 페이지를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해당 쪽수를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쪽수별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해서 넘어가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증액이 되었거나 특별히 새로 항목이 신설이 되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쪽수별로 진행을 할 때 알려주시면 될 것을, 위원님들이 작년 거하고,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찾아내서 “이거 신설됐죠?” 이런식으로 꼭 짚어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바꼭질처럼 찾는 거에요. 그러지 마시고, 쪽수별로 진행을 할 때 특별히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의 당위성을 묻고 왜 증액이 됐냐, 아니면 왜 신설이 됐냐는 것을 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질의답변을 하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쪽수별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실 때 쪽수가 돌아 왔을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중에 경로잔치행사, 경로잔치 지원금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1개동에 350만원씩?

예, 합해서 350만원씩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었듯이 동네마다 노인인구별로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지금 동별로 350만원씩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잔치행사와 관련해서 추가지원이 있습니까?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증액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 금회기에 실시한 동에서 전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금액은 현재 수준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면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들의 증가추세를 봐 가지고 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동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 부분도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있는 기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복지행정과 40명 35만원 12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근무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는 40명 35만원 12월, 환경위생과는 31명인데, 인원비례로 합니까?

예, 인원비례로 합니다.

용도는 뭡니까?

용도는 직원들 경비라든가 외부손님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79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 편성할 때는 청소원까지 포함해서,

청소행정과 직원이 갑자기 많아져 보여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입니다. 414쪽 저소득구민 장례서비스장의 차량지원비는 금년에는 몇 회 운영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7회 운영했습니다.

금년에 7회 운영을 했는데 40회로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는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40회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적십자사에서도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구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또 예산을 적게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늘어날 경우에 미처 서비스를 못할까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진행과정에 쪽수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412쪽에 보면 장애인시책안내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 8,000명이라는 기준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굉장히 장애인이 많이 늘었거든요. 2,200, 300명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명수가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관련 예산은 전부 8,50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는 왜 8,000명입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한 사람한테 책자가 돌아갈 만큼 8,500명을 기준으로 하든지 좀 더 넉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8,000명으로 잘랐죠?

이거는 한 가정에 두 명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 수준에는 더 작지 않았어요, 6,500만원이 아니었어요? 증액은 됐는데 이게 충분하게 가가호호로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여쭤 보는 거에요?

예,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다 8,500명 기준으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8,000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왜 구태여 이것만 8,000명으로 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잔치에 대해서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350만원씩 주지 않았어요?

예, 3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300만원을 줬는데 위에 보면 행사지원비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계속 혼선이 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쪽수별로 딱딱 짚어 주시고, 질의하실 분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41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왜 인원비례의 예산이 틀린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다는 것이 놓쳐 버려서 다시 질의합니다. 왜 부서별로 인원비례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8,750원, 환경위생과는 일인당 9,838원, 청소행정과는 일인당 6,898원인데, 왜 틀립니까?

답변을 국장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각 부서에 기본으로 20명 단위를 두고 또 초가인원수 대로 하면 얼마 가중치를 두고, 이러기 때문에 일인당 평균으로는 일정치 않습니다. 다만 위에 예산편성지침에 부서별 기본인원과 초과인원 비례를 두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로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명까지는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20명이 됐든지, 19명이 됐든지, 30명까지는 30만원이고, 30명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1명당 5,000원씩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이후 부서별 통합이 있었는데 이렇다면 통합된 부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위생과, 청소과가 합쳤듯이 그 다음에 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합쳐가지고 인원은 늘어났음에도 지침에는 30명까지는 기본급을 주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5,000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이 틀려서 질의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12쪽부터 하겠습니다. 41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3쪽. 414쪽. 415쪽. 416쪽.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416쪽 경로당 및 노인회 위문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노인의 날때, 명절인 추석하고 설날 때 각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에 전달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후원결연사업 추진해 가지고 2,000원에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금년에 신설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을 자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원도 나가지만, 그래서 관내의 어떤 교회라든지 독지가가 있으면 연결시키는 행사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행사에 2,000원에 250명은 뭐에요?

모여서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씩 마시면서 결연장을 전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1회에 한 하는 거에요, 계속할 거에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금년에는 초기단계니까 하고, 일단 독지가나 결연을 희망하는 데를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금년에,

독지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뜻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17쪽. 418쪽.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하단 세 번째줄에 저소득장애인사업지원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년에는 없던 건데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체크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긴급하게 이동한다든지, 어떤 병원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분들에게 이동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량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소득층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 연락을 해서,

이거는 주무과장으로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말로는 어려운 사람들 병원가고 이동하는데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차를 하나 사주어 가지고 자체운영 시키겠다,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119소방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 있는데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돼요. 고엽제후유 환자들이 “차 사 내라”고 하니까 계획한 것 아닙니까? 더 묻지도 않겠고 이런 거는 예결위원회심의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제한다든지 해야지 과장은 어물어물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419쪽 연금지원금, 재해보상금도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액수는 88만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재해보상금이 잘못된 편성이라고 삭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25쪽에도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88만1,000원은 잘못 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단에 연금지급 재해보상부담금해서 여기는 121만4,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살리고 앞에 419페이지 재해보상금 88만1,000원은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삭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저소득장애인사업 지원관계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어물어물 끌려가시다가는 어려운 일에 부딪칩니다. 왜냐 하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같은 경우도 아주 신속해요. 어디든지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와서 신속하게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만 차 사주고 그러면, 수도 없어요. 다른 데에서 “우리도 업무적인 것을 언급하면서 기동성 있게 차가 있어야 되겠다”고 “차 사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이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건 반영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77쪽하고 418쪽에 보니까 재활복지유공자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할때 주는 것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그들에게 특별하게 격려해 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려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그런 건의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간담회를 1회 정도시켜 드리고요, 60명 정도에게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창 수상품으로 일인당 1만7,000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만7,000원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이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손목시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계산한 겁니다.

물론 옛날부터 손목시계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한 번 하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시계만 줘도 나름대로 기념이 되고 잘 썼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에 꼭 수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적합한 걸 줘야 원래 목적대로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해서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끔 그런 걸 한 번 개발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후원자 간담회에서 그분들을 격려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전에 “봉사자 마일리지제도를 신설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0쪽부터 423쪽까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입니다. 422쪽에 양천경로식당, 복지관경로식당, 신월3동, 신월6동, 결식노인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과 같습니까?

작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먼저 양천경로식당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예, 현재 경로식당은 일곱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구 신월3동청사죠, 노인복지센터로 수선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텐데, 거기에 경로식당이 하나 신설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것까지 90명입니까?

양천경로식당은 신월7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경로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관은 현재 한빛, 신월, 신정, 목동, 신목복지관으로 다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복지관 경로식당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신월3동이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신월6동은요?

신월6동은 금년에 생긴 겁니다.

하던 곳인데 인원도 50명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식노인 무료급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결식노인이 맞습니까? 여기 제목을 70대이상 노인이라든지 불우노인, 독거노인, 재가노인, 저소득가정노인 무료급식 이런 게 좋을텐데, 결식이라고 하면 밥을 굶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밥을 굶을만큼 그렇게 어려운 데가 있습니까? 있어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것을 해야 하고 또 균형적인 무료급식이 안 되고 있어요. 노인들은 꼭 이 쪽만 있습니까? 다른 곳도 얼마든지 많을텐데 왜 한정해서 해마다 특정지역만 자꾸 신설을 하거나 그럽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여러 곳에 이런 경로식당이 있으면 노인분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텐데요, 문제는 공간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신월6동같은 경우에도 교동협의회가 있어서 교동협의회에서 맡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과 운영체만 있으면 경로식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간과 운영체만 있으면 다 해 줍니까?

예.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역을 봐서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해 놓고 부서에서 지역을 미리 따지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의 형편은 엇비슷하지. 노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데 왜 노인분들도 지역을 따지고 편을 가르고 합니까? 목동아파트지역도 엄청 어려운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고 쌀이 그렇게 싼데 밥을 굶을 정도라고, 표기자체도 결식노인이라는 건 잘못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그렇고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도 작년과 같습니까?

예, 그건 같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노인에 비해서 복 받은 노인들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반찬해서 갖다 주고 식사 배달 해주고.

이런 분들은 저소득 결식 노인인데,

장애노인, 재가노인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느 특정지역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거나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쪽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 운영체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운영체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운영은 국·시비로 하고 있고,

글쎄, 국·시비로 지원체에 운영되는 예산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양천경로식당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복지시혜라고 하면 동과 아파트지역의 저소득층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시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식사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사업 같은 거는 사실 아파트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요조사를 어느 한 쪽, 못 사는 동네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아파트지역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없느냐, 사실 아파트에 전세는 들어와 살면서 실제로 굶거나 이런 처지에 있는 노인은 없는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 구비 지원이 없고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돈이 쓰임새가 제대로 쓰여지질 않고 있어요. 아예 터무니 없이 지금 2,500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터무니 없이 이게 과대평가되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실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에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식당을 운영할 공간과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양동경로당은 짓기 전에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 120명 정도를 매일 무료급식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로당의 식당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래요. 인건비도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한 사람 앞에 1,520원씩 지원한다면, 그리고 여기가 신정4동, 신월2동, 신정3동, 신정5동 네 개 동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은 없애고 새로 다른 곳을 개발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양동경로당은 식당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충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폐기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별도로 경로당지원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로식당과 경로당이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경로당이 "우리도 경로식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로당이 결국은 경로식당이 다 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과거에 삼성재단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새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경로당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로당과 같은 장소가 아닌 그 지역의 다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삼성재단에서 할 때는 구비 지원이 전혀 없이 전액 재단에서 부담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럴려면 그 경로당을 지을 때 식당시설을 안해야 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노인정을 지어줘야 될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하실 공간에 식당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탁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그것을 못한다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새로 식당을 개설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기히 하던 것이고 계획해서 시설을 했던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그 주변의 노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신월6동, 신월3동복지관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급식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운영체가 생겨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과목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1, 2월달이라도 하겠다는 곳이 나오면 예비비에서라도 우선 지원할 용의가 있으셔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저소득 결식노인에 대한 사업이 예비비까지 들여서 할 긴급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 적격한 지를 확인해 보고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월7동 독서실에서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좌석이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몇 년도에 됐죠? 개관할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가보셨어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대책을 안 세우고, 공무원들 것은 5년이면 감가상각해서 다 버리고 거기는 10년이 됐는데도 감가상각을 안해 주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뭐가 복지입니까? 없는 사람들 가난하니까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개밥그릇에 밥 줘도 돼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죠. 거기가 너무 오래 됐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최초에 시비로 다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에 대해서 시비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그냥 새로운 것만 창출해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있는 것을 보다 깨끗하게 잘 해서 해 줄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거기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그건 식당이 아니에요. 의자도 10, 20년 된 것 같아, 다 썩어 가지고. 상을 닦으면 반짝반짝 해서 먼지가 앉으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시비지원을 요청해서 해 달라고 해야지,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월7동 식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결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당장 여기서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산이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연구검토는 필요가 없고, 현재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니까 시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든지 결정을 내자고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이 내용은 양천경로식당은 국·시비를 지원받고 또 우리 구비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 시설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그 후에 우리구 예산이라도 들여서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시에 빨리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50:50이면 그만큼 우리는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추후에 올릴테니까 달라고 내락을 받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액 구비로 해야 될 사업같으면 예산을 아예 증액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겠어요. 가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배식대도 보면 여러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강판 자체가 한 1cm이상씩 갭이 생겼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지나가다가 날카로운 면에 피부가 닿으면 다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살짝 메워놨어요. 그리고 밑에다 못으로 고정시키니까 나무가 다 썩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덜렁덜렁 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서 식사 한 번 해 보실래요?

현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장확인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매번 나가서 보고, 거기에 지도감독을 한두 번 나간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거기까지는 안 가고 주어진 업무만 감사하고 그냥 오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구립, 사립 몇 개입니까?

현재 구립은 45개고요, 민간은 62개 해서 107개가 되겠습니다.

107개인데,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보면 11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3개를 더 잡았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경로당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했습니다.

3개가 신설로 생길 것을 감안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금회기부터 인상이 됐죠? 2001년도부터.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까지는 냉방기 전기료를 별도로 계량기에 의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인상 이후에 사립경로당에도 냉방기 전기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고요,

일괄해서 그냥 인상분으로,

예, 작년에 10만원 인상한 것으로 해서 다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그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입니다. 지금 사립노인정에 "계량기를 달면 냉방기 전기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없는 계량기를 전부 사다가 달았어요. 그래 가지고 월 전기료를 전기료 영수증에 근거해서 여름철에 3~4개월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책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립같은 데는 그냥 인상분이 생겼고 사립에는 여름철에 전기료 정도만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은 별로 인상분이 없어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뭡니까? 현재 107개 노인정 중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가 83개인데 나머지 노인정에는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선 구립경로당하고 사립에도 난방전기료 계량기가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붙어있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비하고는 상관 없죠?

예,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붙어 있으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기구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군데는 내주니까 난방비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에 계량기가 별도로,

아니, 난방비 얘기하는데 무슨 계량기?

그러니까 경로당 몫으로 도시가스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립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그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가 없는 열네 군데의 노인정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냅니까?

어느 정도 썼는지 측정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량기를 달 것을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계량기를 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했어야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계량기가 얼마나 한다고.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었습니다.

홍보를 했으면 노인분들은 단돈 1만원도 크게 여기는데 36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계량기가 얼마나 된다고 안 달겠습니까? 돈 몇 만원만 주면 사는 것을. 이것은 홍보가 덜 됐거나 또는 사립노인정 중에서 계량기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노인정 열네 군데가 누락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보세요. 지금 입주자대표기구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노인정의 난방비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안 주고 그러면 됩니까? 계량기 핑계대기 전에 계량기를 이 예산으로 구에서 사서 주면 어떻습니까? 노인정은 뭐든지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노인이 되면 애가 된다고 안 주면 섭섭할 거에요. 다 줘야 됩니다. 안 줄려면 다 안 주든지 줄려면 다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아파트라고 빼고 어려운 동네라고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노인분들은 다 똑같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줄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주지 말란 말이에요.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열네 군데도 반드시 찾아서 증액해서 올리거나 다른 데를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세요.

최병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실태를 파악해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 달도록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밑에서 두 번째, 사랑의휠체어수리기동반 운영,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560만원인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휠체어수리기동반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을 위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1, 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약 357명 정도 되는데, 100여명 정도를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수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에요? 560만원 말고 예산이 다른 데 또 있어요?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없습니다.

기동반이라는 것은 상설체제를 갖출 때 기동반이에요. 문구자체도 이상하고, 560만원의 금액으로 새 휠체어를 22대나 살 수 있어요, 25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짜리를 산다면 그렇게 됩니다만 여기 이 휠체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수리할 것이 있는데 마땅치 않아서 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그런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기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네 번을 정하든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연락처는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월 며칟날 분기별로 네 번 해서 휠체어를 고치니까 가지고 오시오." 이런 행사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꼭 기동반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5만원 정도의 수리비는 100명 정도 하고 한 번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한 15만원 정도 지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사업이면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죠.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실시 770만원, 일식, 연식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770만원을 잡아놓은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89세대에 1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경제적인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라든가 역사라든가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중에서 희망하는 복지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다 국·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탈북이탈주민까지 자치단체에서 떠맡아야 됩니까?

국가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국가에서 여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실제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구 차원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도 된다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우리구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그것을 편성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냐고요?

어떤 한 건,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그게 77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산출내역은 어떻게 돼요?

우선 기본적인 운영비로 230만원 하고요, 그 분들의 취업이라든가 부업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라든지 교재비같은 거 해서 한 270만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우리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적지 탐방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만원, 또 역사나 언어, 문화같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120만원 해서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분들의 관리를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 우리관내 양천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종종 이런 것을 하소연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좀더 적응을 빨리 하겠구나 해서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도에 신규로 할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시니까 다음 업무보고시에 이런 것을 소상하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협조가 더 필요한 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단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장애인용휠체어 수리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리기동반 운영비가 560만원 하고 아까 장애인용 휠체어구입비가 125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합치면 685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많은 숫자의 휠체어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아마 20만원이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만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 34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휠체어를 우리 구내에서 타시는 분이 356명이라고 하셨죠?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 2급자가 360여명입니다.

360여명이면 약 10% 정도가 새상품을 사도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 아주 낡은 휠체어를 수리한다고 해도 과연 몇 년 동안이나 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휠체어를 사서 기증하는 쪽이 낫지 5만6,000원씩 들여서 낡은 휠체어를 수리해서 얼마나 타겠어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가서 임시방편으로 수리만 해주고 오면 그게 사용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시행정으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인권보호협회에서 저소득장애인 사랑의 실천대회때 우리구에서 구입해서 주면 이 분들이 한 10대 정도 다시 기증해서 되돌려 주는 것인데 25만원짜리 휠체어는 외부로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병원용, 그러니까 최소한의 휠체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100만원~15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휠체어 가격이 그렇습니까?

예, 휠체어가 비쌉니다. 더 비싼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치기는 어렵고 그래서 소소한 것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이 150만원, 160만원짜리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는 말씀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에요.

25만원짜리는 병원용이고 외부로 타고 다니는 것은 보통 100만원 정도의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를 밖으로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0여만원짜리 정도는 되어야 외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휠체어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준다는 것은 어렵고 간단한,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휠체어가 다 100만원짜리냐 이말이죠. 어떤 것을 수리해 줄려고 하는 거에요? 25만원짜리 휠체어 고장난 것을 수리해 줄려는 거에요, 100만원 이상되는 휠체어 수리비를 계상한 겁니까?

수리는 다 해드리는데,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만원짜리를 사가지고 그 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426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단기보호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죠? 임시적으로 치매노인들을 위탁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재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이용해서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기보호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센터를 지으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정원을 약 12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보조원이라든지 간병인, 복지사, 취사원들의 인건비 8명하고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합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일단 치매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무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리고 치매환자가 한두 명이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갈 수록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보조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기본적인 근거마련이 없이 임시적으로 11명을 보호한 다음에 향후에 이게 늘어날 경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치매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시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뜻이 좋다고 해 가지고 운영할 경우 앞으로 점점 확대 설치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경우까지, 그럴 때는 운영비를 구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한계가 올텐데 그런 데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2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하고 저소득층 노인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치매에 걸렸어도 도저히 어디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들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의 당위성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더 이상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건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저소득자일수록 사실은 더 영양상태가 불량하고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사셨기 때문에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분들이 11명? 찾아보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더이상 확대설치를 안하겠다"는 거는 전시행정이지,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항구적인 대책이 뭐냐?"고 지금 여쭈어 보잖아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 구비충당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거에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하든지 다른 데서 보조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다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까지는 전체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축하는 분야는 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구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환경소음대책비로 지금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하고 예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그것 외에 더이상 지원은 어렵다" 하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이게 단기라고 해서 어느 일정기간 수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그래 가지고 치매센터라고 볼 수도 없어요. 치매면 장기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요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입실을 하면 이 분들이 계속 로테이션 되지 않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단기로 몇 개월 동안 조금 유예시켰다 다시 보호를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그 근거라든지 아니면 지원기준을 가지고 말한 다음에 그 뜻을 더 찾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로당 개·보수공사라든지 지원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두리뭉실 해가지고 남녀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목6동만 하더라도 여자경로당이 따로 있고 또 남자경로당이 따로 있거든요, 한신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모든 게 선민주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통계를 위해서는 이런 구분이 조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로당은 신청을 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완전히 별개로 해서 2층으로 한다면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하든지 해서 확실히 방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물론 그렇게 하는데, 통계자료에도 나중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뽑아볼 수 있도록, 지금 여성에게 지원되는 게 선민주적 관점에서 여성한테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파악할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초조사에서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면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오늘 428페이지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 3개소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신월2동에 신곡경로당하고 신월6동에 경로당하고 목4동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빠졌어요? 지금 어떤 사정이냐 하면 화장실하고 조리실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안되고, 아까 물어보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손잡이는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번 예산에 이걸 반영해야 할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건 예산편성이 이미 된 이후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증액해서 이번에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올라온 보수공사 경로당에도 안 가보았는데, 우리 동네의 이 경로당같이 열악한 여건은 없을 거에요.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도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개소 더 증액하게 해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청장님도 "해준다"고 그러고, 과장님께서도 이걸 얘기 안했다고 그래서 빼버리면 안돼죠. 지금 3개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비교를 한 번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제일 열악할 거에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하기로 하고, 신정5동 제2구립노인정을 짓는데, 지난 번에 양동경로당을 지을 때 경험한 바 거든요. 설계할 때에는 노인정의 책임자 되실 분하고 설계부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할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할 때에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다 설계 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하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전에는 복지과에서 관여를 하셨는데, 이번 신축할 때는 공사에 관한 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여 안 하시죠?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지을 때 보니까 반드시 경로당의 책임자 되는 분이 명예감독이라도 해 가지고 일일이 감독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맡겨두면 엉망입니다. 지난번 양동경로당을 지을 때 우리가 간곡하게 얘기해도 무시하고 안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 호우 때문에 큰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경로당을 지을 때 경로당과 관여되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관여를 해서 지어도 하자가 생기는데 그렇게 안하면 안돼요. 건축과에 얘기해도 안듣고 공사하는 사람은 더 안들어요.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신정5동 태양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예산 증액해서 해주시면 승인해 주실 거에요?

그건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언제 해?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까? 구청장님한테는 수십 번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맡은 이후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책정하실 때 그런 걸 포함시켜 주어야죠.

일단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양천구의 총 예산 1,400억 예산중 유일하게 신정6동에는 5억원 상당의 예산을 주었습니다. 이 예산이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관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9년 장애인복지관 계획수립 당시의 업무보고에 보면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발표를 했고, 오늘 역시 주요업무 보고내용 2002년 계획에 보면 88억 사업비중에 국비 30%, 시비 70% 해놓고 또 밑에는 "구비 5억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반영을 안할 것이다"라는 구두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 지원이 장래에도 또 당장 2002년에도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축비 부담이 당연히 우리구 부담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88억원으로 해서 국·시비로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보조금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26억4,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까지 3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담당사무관이 저희구의 현장을 다녀보고 또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 3억9,000만원이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지원금액으로는 최고금액으로 지원이 됐다"는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내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비 6억8,0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국·시비 비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현재 10억7,0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된 상태인데, 설계용역을 현재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2억6,6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이 7억8,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데, 이 7억8,6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사착공 계약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구에서 공사착공에 따라서 5억원을 예산편성하고, 또 그에 따라서 추가로 시비를 배정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억 공사로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26억4,000만원, 시비가 61억6,000만원으로 해서 지난 번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또는 확답받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7억8,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국비 미지원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이 또는 보건복지부 사무관께서 "3억9,000만원이 최고였었고, 또 내년에 1억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언제 국비 26억이 됩니까? 연차 지원계획도 없이, 무슨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국·시비로 완료한다"고 했던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혼선을 야기시키면서 예산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시비가 당초의 약속대로 70%인 61억6,000만원이 온다고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거 작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2000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1년도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해도 착공을 못했지 또 내년에도 착공을 또 이렇게 써놨어요. 해마다 이런 장부가 생기는 겁니다. "내년에도 4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걸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금전의 예산하고 우리 남은 7억8,000만원으로 공사를 일단 착공을 했다가 신정6동의 백화점처럼 뼈대만 세우고 그냥 몇 년간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구비가 계속 재요구가 될 것입니다, 집을 짓다가 말았으니까. 공사는 시작했고 예산은 부족하니 구에서 자꾸 구비요청을 할 겁니다. 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당초의 계획대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기 전에 또 확답을 받기 전에는 시작해서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작은 돈으로는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과장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와같은 자료가 오늘도 88억 준 거 국·시비가 30%, 70%인데 여기는 구비를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업비에서 빼야죠. 그리고 지난 번 초창기에도 1, 2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고, 또 처음에는 5억이지만 내년에는 10억이 될 지 30억이 될 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잘 한다 잘 한다 그러니까 너무들 나가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30% 26억4,000만원에 대한 것을 확인을 받든지,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3억9,000만원, 내년에도 1억6,000만원밖에 안 도와 주겠다" 그런데 뭘 여기다가 국비 30%라고 써놓습니까? 차라리 구비 30%라고 쓰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30%, 시비 7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보조금 이거는 분명히 부족분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설계까지 하고 있고, 예산은 일부 내려와 있고 또 시비도 배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시비로 11억4,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시에서는 "사업을 하면 추경과목 예산을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비를 일부 들여서 하게 되면 시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계획과는 달리 저희 구비가 들어도 이 사업에 시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복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완료 기간이 2000년 4월 1일에 착공해서 2003년 5월 30일에 완공이죠?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방금 2002년도 예산 11억, 2003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다 짓게 되면 88억의 예산이 다 나가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지을 겁니까?

지금 시와는 구두로 저희들이 다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 보세요. 지금까지 복지관이나 특히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물은 전부 국·시비로 다 지었어요, 어느 구에서나. 그리고 이것도 애당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2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서울시에 발표를 하고 타구에서 서로 안가져 가서 송파인가 강동에서 하나 가져가고 양천구에서 가져 왔다고 그래요. 처음에 부지도 콘티코 까르푸옆에 목1동 소방소옆 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신정6동으로 왔단 말이에요. 신정6동으로 오자마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시정연설이나 자료에 보고 했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국비, 시비 30:70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냥 착공만 해놓으면 다입니까? 과장 말씀대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순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파트 부분의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데 ‘업무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심성행사로 끝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네요. 4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친절 및 소양교육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계가 어디입니까? 복지관 근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관외에 또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나자렛집이라든지, 두엄자리라든지, 석암재활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종사자들 교육도 여기서 해줍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관시설종사자교육이라고 하시는데, 이 교육을 지난 번에도 한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복지행정과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복지행정과 자체 하나만이라도 국이 하나 있어야 될 정도의 업무인데, 이 종사자 교육한다면 직원하나 파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따라갔다가 마칠 때까지 돌아와야 되고, 강사 수당도 다 챙겨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휠체어 관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같은데 이것도 하지, 또 북한이탈주민 교육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회복지과직원이 따라 다녀야 됩니다. 교육 끝날 때 강사료, 이 사람들 동원하고, 또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관광버스 한 대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 관광지를 한 번 돌아보고 온다고 그래도 복지과 직원이 따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복지과에서 일 욕심을 너무 내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위원 입장에서는 ‘선심성, 일회성행사로 끝나고 말텐데, 이 일 아니라도 복잡하고 일이 많은데 이런 걸 늘어놓고 예산 타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가?’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어야 돼요.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지행정과 업무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 외에도 보세요. 노인정 보수하는데 쫓아다녀야 되고 어린이집 대·보수하는데 쫓아다녀야 되고, 독서실, 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이 일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회복지관시설 종사자들 친절교육 안 해도 그런 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심성적으로 친절이 몸에 베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사업 정신이 베어 있으니까 거기서 종사하지,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일반 기업체 직원하고 사회복지시설쪽 직원들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리고 이 분들이 틀림없이 귀찮게 생각할텐데,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예산만 들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로, 어쨌든 본위원이 이 쪽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이런 건 필요한지, 우리 형편이 더 나아졌을 때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친절교육을 처음으로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양천구복지관협의회에 일임을 해서 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좋았다”고 말하고 있고,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관은 어차피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새롭게,

그러면 이 부분은 양천구에 있는 복지관 관장들한테 위임된 사항이죠? 예산만 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으면 그만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따라 붙을 필요 없죠?

예.

북한,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복지관에 일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만 주고 집행한 내역서 받아서 원인행위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따라 붙어 가지고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일은 많지 그냥, 그러면 제대로 어떤 일을 하려면 한 가지라도 잘 해야 될텐데 열가지를 벌여 놓고 일회성, 선심성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 예산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