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신년도에 심도있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행정관리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명시이월비 81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보강과 82쪽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설치공사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보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산 4억8,000만원중 일부 3억9,000만원을 이용구민 편의제공을 위해 2002년에 계획한 증축예산과 보수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이월코자 하며, 상세내역으로는 증축공사관련 이월비 1억5,000만원과 기타보수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증축배경으로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소한 주민이용시설을 넓혀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이용활성화를 기하고자 증축코자 하며, 참고로 2002년도 증축예산 요구액은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 예산은 9억8,990만원과 2000년도 사고이월예산 9억3,866만2,000원으로 총 19억2,856만2,000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공사비지출액 15억9,129만2,000원을 제외한 잔액 3억3,120만원중 2억5,0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당초 하드코트 4면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하드코트 테니스장을 클레이코트로 설계변경 후 공사시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에 계상된 명시이월비는 1개 사업 총 5,0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으로 군부대내의 토지를 사용가능한 국유지와 교환을 위한 정산금 5,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방부의 업무지연으로 2002년 상반기중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따른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소관으로 당초 구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책정한 사업비 4억8,000만원중 3억9,000만원을 2002년도에 계획한 증축 및 보수예산으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을 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역은 증축관련 이월비 1억5,000만원, 기타보수비 2억4,000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요구액은 증축규모 864㎡에 총 사업비 8억7,500만원중 증축관련 이월비를 제외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9억8,990만원중 하드코트 4면 설치비 2억5,000만원은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클레이코트로 설계변경 후 이 공사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으로는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정산금 5,000만원은 구유재산인 신월동 공수부대내의 토지를 사용가능한 국유지와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정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방부의 업무지원으로 2002년 상반기중 교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명시이월비는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예산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의 방식을 취하는 데에 비해 우리구는 지난해에 이어 명시이월의 절차를 거치는 투명한 예산집행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금년도에 다 활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81쪽과 82쪽이 되겠습니다. 81쪽은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보강 부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이 원래 예산이 4억8,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으로 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은 남겨놨는데 1억1,000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1억1,000만원은 지금 현재 대강당마루 개·보수하고 옥상방수를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인데 방수같은 거는 겨울에 안하거든요.

내부에 칠하는 돈이 많고 방수 부분은 내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위의 옥상방수는 아닙니까?

옥상방수 부분인데 경사로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날 것 같아서, 공사성격상 방수는 겨울에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추경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추경으로 하고 3억5,000만원이나 이월한다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를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인수할 것을 대비해서 4억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질을 빚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구민체육센터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영장 부분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명시이월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도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을 보면 9억8,900만원이 원래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신정1유수지 실내테니스장 설치공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실내테니스장을 못짓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테니스장을 못지으면 실내테니스장 짓는 건축비가 9억8,900만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명이나 모든 걸 빼도 한 5, 6억 정도는 실내테니스장 짓는 공사비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못 들어가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2억5,000만원이 남았으면 7억4,900만원을 써버린 거에요. 실내테니스장 건물도 못 지었는데 다 써버리고 2억5,000만원 가지고 하드코트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드코트도 원래 지금 네 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안 짓고 하드코트만 까는데 그게 2억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이 9억8,990만원이 예산이었으면 그 실내테니스장 못 짓는 거는 불용처리 하고 새로 하드코트 하는 거는 내년 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내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하드코트 조성비가 2억8,400만원으로 저희 자체 내부계획입니다. 하드코트 부분이 2억8,400만원이고 전기가 8,000만원이고 건축이 3억2,5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8,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8면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설계부분에서 방수부분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보호와 주차장 보호를 위해서 약 2억644만원 정도를 방수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타워기초하고 분전반 이전하는데 4,514만원, 휀스, 상수관, 천공이라든지 해서 4,600만원의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예산이 약 2억9,7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현재 잔액은 약 3억3,2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명시를 해서 테니스코트 4면을 추가로 클레이로 조성하고 8,12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저희들이 테니스장 22면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4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억2,500만원이 원래 건축비로 잡혔는데, 그 건축비를 공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방수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 데에 2억9,000만원의 예산을 다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목을 전용한 거는 아니고 산출기초상 저희들이 내역을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당초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 거는 분명합니다마는 그 성격에 쓰였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문제는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맨처음에 테니스장 공사할 때도 2000년도 예산에 보면 9억3,8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아까처럼 2억9,000만원 정도 방수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같이 고려됐어야 되는데, 그럼 한 12억정도 예산이 될 거에요. 그것이 10억이 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피하려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를 안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10억이 안 넘게 9억8,900만원으로 또 올려놓고 실내테니스장도 건축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년도 예산에서 미집행되고 잘못된 부분을 그걸로 다 채워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실제로 예산이 10억 넘게 들어가면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걱정이지만 내년 예산도 8억7,5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구민체육센터 보수증축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예산으로 하면 신정1유수지테니스장은 다 끝나는 겁니까,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이렇게 2억5,000만원 주시면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클레이로 해서 22면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코트 4면은 설치비가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위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드코트로 만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하드코트는 데코타투라고 해서 수입물품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2억8,4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2억5,000만원 가지고 방수하고 클레이까지 다 깔아야 되는데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를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방수공사나 여러 공사는 겨울철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2년도업무계획보고 3.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209쪽에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감사관리로 1억7,716만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6,305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항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2,532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12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86만4,000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19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인쇄비등 각종 용품제작, 사진용품등 일반회의 운영수당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여비로는 2,20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32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단가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5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3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각종위원회의 업무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56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친절서비스 만족도 조사요원의 인부임으로 편성됐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됐는데 공공근로요원의 감소에 따른 조사요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시상금 및 사례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8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친절봉사에 대한 각 부서별 종합시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이전으로 5,0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 편성됐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민원행정 인센티브사업비로 편성해서 위탁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냉방기 및 텔레비젼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14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감사자료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662억8,05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8억7,54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5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은 294억6,284만원이며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세항은 2억574만원으로 구정기본현황 책자, 목표관리 책자등 수용비적 예산 1억1,584만원과 규제개혁추진, 구민창안제도운영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47쪽 예산운영 세항은 270억5,881만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및 수당 148억4,532만원등 주로 인건비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전산통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4,648만원이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소모품 구입비등이 주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58억571만원입니다. 문화체육 세항예산은 56억7,740만원이며 행사개최 및 지원비 5억3,09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및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32억4,682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의 자원봉사 세항예산인 1억2,831만원은 자원봉사교육 및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15쪽 총무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98억2,0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 세항예산은 32억319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6억6,161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664만원이며 기계실 노후장비 교체 및 보수비등 시설비로 4억4,325만원, 행정차량 대체구입비등 자산취득비 4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인사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9억1,411만원으로 양천구 여자테니스단 보상금으로 3억7,387만원과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25억3,137만원, 국고대여장학금 6억8,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구민회관운영 세항으로 9억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억5,826만원과 청소용역비등 민간이전비용으로 1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보강비 1억7,200만원과 문화의집 복사기구매 등 자산취득비 4,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법무관리 예산으로 총 1억5,883만원이며 소송비용과 법령집추록대등 경상비 1억2,883만원과 배상금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보운영예산으로 6억6,767만원이며 신문구독료 1억4,616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2억6,946만원, 양천소식지 발간으로 1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96억8,551만원이며 주민자치 세항예산은 182억4,963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65억1,605만원이며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이용으로 5억4,063만원, 동사무소직원 여비 3억8,735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동청사 시설보강비 20억604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4,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세항예산은 6억6,286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4억4,100만원과 가로변 벽화단장비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총 예산은 3억9,283만원으로 관보구독료, 각종 소식인쇄비등 일반운영비로 2억7,83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사비 대체구매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7,964만원이며 민방위과 세항은 3억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2억5,000만원과 민방위날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비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 세항은 7,287만원으로 기금전출금 3,562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점검, 행사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542쪽 병사관리 세항 1억3,736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병무행정 사무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억506만원으로 주민소득자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액을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관리국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으로는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목표액은 10억원이며 연차별로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양천구 거주자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와 재능 또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첫해로서 3억을 출연하고자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시 2002년에는 4.9%의 이자수입 1,102만5,000원이 발생하여 총액은 3억1,102만5,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인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재난위험시설물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응급조치, 재정능력이 없는 민간재난 위험시설 소유자등에 대한 안전진단, 이주비의 일부융자,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98년 3,337만6,000원, 99년 3,531만6,000원, 2000년 3,545만7,000원을 적립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1억1,358만7,000원을 포함하여 1억5,741만7,000원을 금년말 구금고 은행에 적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이자수입은 4.9%로 771만3,000원, 출연금은 3,562만6,000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할 재난시설 사전점검 보수·보강 정비 및 재난응급 복구비 등으로 5,000만원을 민간 재난위험시설 소유자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이주비 일부를 융자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200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기타수수료 8억4,66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4억4,55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한방진료실 운영수입에 진료비 수입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약사법위반 과징금 2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보건지도보조 3억8,610만1,000원, 의약관리보조로 1,940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50억8,446만6,000원으로 이는 2001년 예산액보다 7억9,55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을 편성예산으로 말씀드리면, 315페이지 보건행정과소관은 보건행정 36억894만9,000원으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20억7,930만6,000원이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경상적경비로 12억677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3,117만원과 여비 3,240만원, 업무추진비 1억7,689만9,000원, 복리후생비 5억177만원, 재료비 4,893만3,000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연금부담금등 2억8,045만2,000원, 민간이전 515만4,000원입니다. 334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2,286만5,000원으로 민간이전 2,195만5,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638만7,000원, 자산취득비 6억4,523만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으로 10억2,869만6,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2억3,977만5,000원, 일반운영비는 6,961만2,000원, 여비 2,760만원, 업무추진비 1,461만5,000원, 일반보상금 949만원, 민간이전 1억71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액은 7억8,572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보상금, 민간이전, 위탁교육비, 가족계획 시술비, 모자보건사업비, 예방접종비 등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 120만원이며 예비비등 예산액은 부작용환자 치료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총 4억4,682만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2억6,443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640만6,000원, 여비 2,76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재료비 874만6,000원, 일반보상금 40만원, 민간이전 1억6,52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 1억8,238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7,318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회계는 소관 국별로, 특별회계기금은 예산편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2억2,637만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 증가하였으나 2001 최종 추경예산 1,403억9,982만원보다는 3.7% 감소한 규모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수입 816억5,943만8,000원과 의존수입 535억6,694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0.4%로 향상됨에 따라 전국 평균 57.6%와 서울시 각구 평균치 52.4% 보다 향상된 수준입니다. 내역별로 검토하면, 자체수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203억8,426만7,000원으로서 이는 중심축 신축건물과 재개발아파트 증가로 인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며, 세외수입은 612억7,51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4% 증가한 바, 이는 사용료수입 24억2,165만원으로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이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21억원을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으로 계상하여 늘어났으며, 재산매각수입은 197억8,772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0억7,551만7,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택지개발지구 신정6-2지구, 넓은들마을 매각수입 및 구 등기소부지 매각예상 수입액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60억3,748만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억7,731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입손실 보전금으로 2002년도부터 재정보전금 23억1,653만7,000원이 신설되어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보조금은 152억1,291만8,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66억9,850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85억1,441만1,000원으로 24,8% 증가했으며, 기타세입으로는 2001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예산은 1억7,716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5%가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의 친절봉사 생활화 및 체질화추진 사업비가 5,778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기본업무수행비가 9,9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소관 기획관리비는 294억6,284만2,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공무원봉급, 수당 등 인건비 259억7,315만5,000원을 제외하면 34억8,968만7,000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컴퓨터 및 프린터 대체구입비 6억3,100만원, 전산용품 구입 및 인터넷 회선사용료등 공공요금이 7억6,17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구청, 동사무소 및 현장민원실 정보통신망 구축비 4억9,700만원과 보안시스템 설치비 1억936만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58억571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억6,135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6,93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2억4,682만3,000원,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11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양천문화원 보조사업비 6,682만7,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등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비 2억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등 일반운영비 4억2,612만3,000원이며 신규사업비로는 구민체육센터 증축비 7억2,500만원과 노후시설보수 및 시설교체비 1억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장비구입비 5,394만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비는 32억319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3,588만1,000원이 늘어났으며 증가요인은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 행정차량 구입비 1억800만원, 새주소사업 도로명판설치 및 관리비 1억5,000만원 등이며 인사관리는 49억1,411만6,000원이나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26억8,496만8,000원을 제외하면 22억2,914만8,000원이며 이중 주요내역은 성과상여금 6억5,356만9,000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원,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비 4억4,387만8,000원이며 기타 국고 대여장학금등 8억9,894만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민회관운영비는 9억2,070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주요내역은 구민회관 시설보강 1억2,200만원, 다목적회관 청사 청소위탁 및 보수·보강 1억7,000만원, 기타 대부분 구민회관 경상운영비로 5억7,38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비는 182억4,963만8,000원으로서 동 근무직원 인건비 88억5,690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8.5%이며 이를 제외하면 경상비 예산은 93억9,273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 12억8,153만6,000원, 동 행정사무기기등 자산취득비 1억5,2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 5억1,460만원이며, 신규사업비로는 신정1동 청사 신축비 13억8,000만원, 임시청사 건립비 1억8,000만원을 포함을 금액입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학교 교육경비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비 지원은 보조 기준액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예산액의 3% 범위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세외수입 612억원중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441억원을 제외한 순세외수입은 171억원이므로 지방세수입 203억원을 합산한 374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3%인 11억원이 적정보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진흥비는 6억6,286만1,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새마을지도자장학금 5,300만원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억4,1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1억5,800만원과 임의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비는 1억4,750만7,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4,376만5,000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2,465만4,000원, 기타 재산관리에 따른 경상비 7,908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 2과 관리비 예산은 10억1,054만1,000원으로서 세금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7억323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는 바 172만통에 이르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지금도 우편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책으로 인터넷전산망등 전송달제도의 도입을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누락된 부분입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11억4,538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25억9,975만3,000원보다 14억5,436만6,000원이 감액 책정된 바 이는 중소기업육성 전출금이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1,280만원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은 50억8,446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 늘어났으며, 주요내역은 소관별로 분석하면 보건행정비는 전체 36억894만9,000원중 인건비가 30억2,159만7,000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보건지도비는 10억2,869만6,000원으로서 저소득층의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비로 1억4,778만7,000원, 이중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2,983만6,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비는 7억7,629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이고 의약관리는 4억4,682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2% 늘어난 바, 증가요인으로는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른 약품, 장비구입비로 1억640만8,000원, 검사실, 물리치료실, X선실 의료장비 구입비 1억908만원이며, 그 외 예산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5억7,964만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7% 감액된 바, 감소요인은 2002년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사무 이관됨에 따라 병무담당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2억4,760만5,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경상비도 1억2,727만1,000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는 23억1,347만4,000원으로 목적예비비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8,255만6,000원을 제외하면 순수예비비는 15억3,091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 줄어들었으며 예비비의 비율은 전체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적정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억50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 늘어난 규모이나 이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억4,960만8,000원을 감안하면 전년도 수준입니다. 융자기준은 소득지원금으로 가구당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으로서 융자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대출이자는 연 5%를 적용합니다. 재원이 허용하면 융자금을 현실화하여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장학기금은 2002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으로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2만5,000원으로 총 세입액은 3억1,102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기타 내부거래 3억1,102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제정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2년도 수입은 32억5,885만5,000원으로서 융자금 원금수입 13억2,812만1,000원, 융자금이자수입 1억4,642만4,000원, 전입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8,430만8,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지출등 사업비가 32억원, 기타 내부거래 5,885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2년도 수입은 2억75만6,000원으로 출연금 전입금 수입 3,562만6,000원, 이자수입 771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4,383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융자금지출 3,500만원, 기타 내부거래 1억1,575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질의 및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은 209쪽에서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209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이 구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00년도 7월에 구정평가단이 발족을 했는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들이 시설물을 보고 느낀 점을 구정에 건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점을 건의하는 이런 평가단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0여명 됩니다.

90명의 분포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93명 정도가 분포되는데, 비중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전화친절 부문이라든지 기타 친절부문에서 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표창이 지금 우수기관 하면 그 상금은 어떻게 주는 거에요?

우수기관에는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은 30만원, 우수기관은 20만원, 장려기관은 10만원으로 이렇게 3등급으로 해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좀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관하면 지금 동사무소를 말하지 않나요?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시상금이 달랐습니다. 과의 경우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했는데 구, 동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표창이 있었죠?

예.

그런데 최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친절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표창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식사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려상에는 돈 10만원을 주고, 우수상에는 30만원. 그러면 돈 10만원이 직원들이 기관표창을 받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식사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그런 예산은 좀 증액을 해서 최소한 적게 받는 데가 한 30만원, 최우수상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이 1년 동안 종합평가 해서 기관표창을 받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개인이 해서 표창을 받는 것 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은 좀 증액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청은 50만원, 동은 30만원으로 차등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왜 구청은 50만원이야?

그래서 이번에 동까지 50만원으로,

구는 뭐든지 특별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의 과 구성원들이 동보다 2배,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분포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지금 인력 구조조정과 업무가 이관되었음에도 구청에서 전부 동사무소에 업무를 떠넘겨 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이것 보고하라, 저것 보고하라"고 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퇴근을 못해요, 그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그런데 왜 구청에서 특별하게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고. 기관표창이라고 한다면 공히 똑같아야지. 과에서 50만원씩, 구하고 동하고 맞추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난 번하고 아주 대동소이 해요. 그리고 209쪽에 있는 주민자율평가위원회 평가서 발간을 400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400부를 어디에 배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작년에도 그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400만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이 자율평가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부를 해 가지고 전 구민이 보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한두 개 비치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수위원 및 단원표창이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예산항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20매 이것은 지금 주부환경순찰단이네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없는 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20명중에 20매를 한다고 하면 20명 전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위촉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촉장이 아니고 지금 우수위원 단원표창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서에서 보세요, 과장님. 209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에서도 그게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자질 자체를 평가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한 번 임명이 되면 계속해서 자율평가위원회의 소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충원이 되는 겁니까? 해마다 바꿔요?

보충도 하면서 연임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 문제죠. 이 예산에서 보니까 주민자율평가대에 5개 분과위원회가 이있는데, 분과별로 어떤 것을 평가해야 되는지 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집어 넣으라고 얘기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평가라는 것이 평가하는 사람 자신도, 평가를 받는 기관도, 또 평가를 하는 도구 자체도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이 3자가 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뭘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거에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를 할려고 하면 제가 그 도구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모든 객체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리적인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격월제로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든가 계획은 전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과제에 따라서 운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올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평가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스물다섯 분 되지만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과제라든가 주제를 준다면 또 관련부서에도 그걸 지도를 한다면 하나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가령 어떤 내용을 충실하게 얘기해서 계획을 짰다고 하면 이것이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평가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핵심적으로 운영되도록 평가가 제대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다시 만드시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회의 운영, 회의비등 이런 것이 좀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요.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유념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지켜 보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평가서 발간 400부를 작년에는 어디에 배포를 하셨어요? 의회에 한 번도 안 주면서 이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평가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었으니까요.

이게 지금 2001년도 예산서인데 2001년도에 이 평가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 4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불용이네요 그럼?

올해 작년도, 올해까지 해서 연말에 아마 총회를 한 번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준비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그러니까 올해내에 평가서 발간계획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지금은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데 평가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수집이 우선 중요한데 조금 자료가,

지금이 12월달이니까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좀 미비합니다.

그러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이 해년마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 것을 만드시면 의회에, 구청의 전 예산을 보면 이런 보고서나 발간서가 엄청 많아요. 그것 해 가지고 왜 구청만 봐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인데 의회로 당연히 보내 주셔야죠.

저희들이 발간한 책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210쪽에서 211쪽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214쪽 맨아래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해서 3명 420만원이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40만원꼴이네요.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민원안내도우미는 지금 현재 구청 현관에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에 민원관련 인센티브사업비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배치된 도우미들이 전문적인 그런 하나의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높아졌고 이게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는 위탁운영업체가 여러 구청이라든가 다른 기관등에도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수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세 명의 안내도우미가 우리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구로 보내주는데 그 위탁업체에도 우리 양천구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우선 그것을 감안을 했거든요. 양천구에도 도우미 전문위탁업체가 있나 했는데, 도우미관련 전문위탁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구를 저희들이 알아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계약하신 위탁업체는 우리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있을지라도 그 도우미가 우리 관내의 사람이어서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게 되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국·실 별로 보면 작년대비 예산은 많아졌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부서가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작년보다 6,305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감소되기는 커녕 상당한 퍼센티지가 늘어났습니다. 잘 해 보자고 그런 건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이 늘어난 건지. 늘어난 이유가 어떤 종목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들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에 현재 저희 현관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전에 도우미 인건비는 민원관련 우수부서로 인센티브사업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유가 그겁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주로 뭘 합니까?

지금 구청현관에 민원을 안내하는 도우미입니다. 종전에는 현관에 들어오면 수위등 이런 분들이 안내를 했는데, 그 분들도 이번에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친절한 서비스도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 해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관이 얼굴이라고 구청 현관에 들어오면 그래도 친절한 서비스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미지가 쇄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