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는 2001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위원회를 아끼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할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예산과목별로 해야 하나 우리 위원회 예산의 심사는 오늘 하루뿐이므로 시간 관계상 과별로 질의 답변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소관 국과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예산편성 방향 등 예산의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소상히 밝히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58억원으로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인 1,124억 6,300만원의 76.3%에 해당됩니다.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3.5%인 30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주요요인은 우리구 재정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15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 잉여금도 전년에 비해 2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가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로 18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상승,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 사용료 수입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국 공유지 매각대상 감소,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 비해 20억원 감소되어 10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48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에 보전되지 않았던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9,600만원이 증가한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14억 8,0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감사행정은 경상예산 절감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획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감소한 반면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절감추진에 따라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운영 또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법무관리와 공보관리도 예산절감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을 절감하여 각각 1,400만원과 7,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 동 직원의 인건비를 기본급에 11.4% 인상하여 반영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늘어나 전년대비 4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이 감소되고 예산절감에 따라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세무행정도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 동봉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이 절감되어 전년대비 2억 1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특근 급량비는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직원사기진작차원에서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 총 1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2.6%를 차지한 반면 세출은 기관공통에 있는 인건비와 관련이 있는 경비를 제외하면 우리구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하며, 예산내용 또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써, 특히 2002년도 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질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5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인 30억 7,600만원이 감소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에서 18억 2,2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세는 2억 8,3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 5,6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5.9%인 12억 6,400만원이 감소한 202억 6,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5%인 4억 4,7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10.9%인 10억 7,8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9.6%인 15억 2,500만원이 감소한 142억 9,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2%인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505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16.2%인 9,500만원이 증가한 6억 8,6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에서 45.8%인 1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비 보조금에서는 127.3%인 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57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인 5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535억 6,900만원으로 1.4%인 7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403억 8,200만원으로 11%인 3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감사비는 1억 3,800만원으로 10.3%인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내무행정비는 120억 9,000만원으로 27.1%인 4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행정비는 9억 5,900만원으로 19.3%인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4억 4,100만원으로 12.1%인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은 14억 2,000만원으로 3.6%인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5%인 1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관공통의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로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부터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5쪽부터 4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46쪽까지예요.

위원장님!

네, 유승주 위원님.

우리구 재정상태를 이번 예산안에서 살펴보면 말이죠, 지방자치가 민선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지난 97년도에 IMF를 정점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결국은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선시대 이후에 민선단체장들은 모두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을 구축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다들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은 관계로 자체 예산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 전체적인 재정에 특히,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이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이고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주거안정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분구되면서부터 정영섭 구청장이 주장해 왔던 상세계획구역 선정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는 바람에 도시개발 아니면 주민 편익시설 설치나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상세계획구역이 확정되고 고시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고층화 내지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므로 해서 종토세가 늘어납니다. 또 건물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늘어나서 재산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시일 내에는 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 2차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 자치구의 세목 자체가 토지나 건물에서 큰 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세수를 크게 신장시키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알뜰하게 쓸 거냐가 가장 핵심으로 저희 업무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버는 문제인데 돈버는 문제는 공무원이 사실 능력이 없어서 세수에 막대한 도움을 못 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구역이 확정되고 고층화 건물 내지 대단위 지역이 개발되면 토지 아닌 건물에 받는 세수가 늘어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발굴해야될 그런 것들은 전혀, 노력한 흔적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건설된 주차장말고 노상 주차장을 임대해서 주차수입을, 주차료 수입 그것은 굉장히 흑자인데 기타부분은 우리나라 사례로 지방공기업이나 아니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시·군·도가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업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행정사고상 경직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도는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유승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눈만 뜨면 얼마든지 세원 발굴할 데가 많습니다. 5층짜리 도로인접이랄지 경정비 업소랄지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할 데가 많은데 실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지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얼마든지 세원발굴해서 우리가 48%인데 8%가 내려간, 40%로 내려갔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발해야 돼요. 공무 원들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적게 잡아 가지고 돈이라도 덜 쓰면 자립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립도는 시 보조금 대 자체수입 비율이기 때문에 시수입이 늘어나면 자립도는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 돈을 꼭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28쪽 하단에 보면 중곡3동 경로당 임대수입이 1,2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총론적인 거 한 가지만……,

네, 그렇게 하세요.

각론에 들어가지 전에 총론적인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내년도 주 세입이 감소됐는데 주 감소요인이 뭡니까?

조정교부금이에요.

조정교부금이요? 면허세 아니에요?

면허세는 주행세에서 17억 1,000만원 보전이 되어서 결국 똑같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감소가 안 됐어요.

됐지요.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504억, 내년도는 505억 비슷합니다.

11억 7,000만원 정도 감소

그쪽에 과장님들은 발언하실 분들은 중구난방으로 하지말고 딱딱 발언대로 올라와서 해주세요.

조정교부금 늘어나는 것은 구세인 면허세가 재정보전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되고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으로 봐서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조정교부금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 세입요인이 면허세예요.

아니지요.

아니, 주 세입감소 요인이

주 세입감소 요인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85억 65억이 되어서 20억이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금년보다 내년에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지요? 그럼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갖다가 절감한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10억 2,000만원 증가됐어요.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상적 경비가 10억 2,000만원 증가됐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88억 9,000만원, 89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은 130억원이 감소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002년도 예산현황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적 경비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10억 2,79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줄어들었어요. 3.3% 줄어들었는데 그 반면에 사업예산이 21.6%나 줄어들었어요. 특히 자체사업은 52% 줄었어요. 52%. 이런 사업예산은 대폭 이렇게 줄어든 반면 경상적 경비는 사업예산 대비 보면 3.3%는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를 설명 드리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서를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진구청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1,000억이 필요하다 거기에 오버된 넘치는 돈은 사업예산에 100% 가는 거고, 줄어든 돈은 사업예산으로 한 푼도 못 가는 거지요. 그 대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약 50억 가량, 46억 가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더 사업비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을 처우를 사기업 수준에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내년도 평균 보수인상율이 1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6억 가량이 다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법정경비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좋습니다. 인건비 53억 증대된 것에 대해서는 논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53억 증대되는 바람에 사업예산이 그만큼 줄었다, 경상적 경비도 사실은 3.3% 줄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많이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3.3%가요?

퍼센트 얘기를 떠나서 10억씩 기정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를 빼내서 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우선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요. 이 예산은.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쓸데는 다 쓰고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에는 인색한 거지요.

구청에서 쓰는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경상적 경비는 꼭 그렇지마는 않아요. 예산 중에서 가장 줄일 수 있는 분야가 경상적 경비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 1,000억 중에,

28%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28%가 작습니까? 290억인데 그게 작아요? 1,000억 규모에.

광진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하면서 최소의 경비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매년 다듬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10억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당위성을 얘기하시니까 각론에 들어가서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오재천 위원님.

28쪽 하단에 보면 중곡3동 경로당 임대수입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가 심사하면서 금년에는 임대를 안 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다시 올라왔고, 왜냐하면 2층 건물에 지하하고 1층하고 임대를 놓다 보니까 이것이 경로당 건물인지 임대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애초에 임대건물로 지어서 임대를 놔야지 왜 말로만 경로당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2층에 좁은 데다가 칸을 막아서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분 몇 분이 와 가지고 시간을 소요하는데 그러지 말고 2층에는 할아버지로 하든지 또 한 층은 할머니로 구분이 되어야 참여율도 좋고 한데 이거 임대를 주니까 너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본래 목적은 경로당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경로당을 지어놓고 임대를 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작년도 수준 계약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재계약 여부는 주관과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걸 반드시.

수요가 동이나 구에서 쓸 용도가 나타나야지,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안 비워놓더라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많은데 본래 목적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재검토하도록 주관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노인정을 지어놓고 노인들이 못 오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층 한층 구분해 가지고 해야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칸을 막아 가지고 칸을 막은 데는 북쪽이 돼 가지고 겨울에 난방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못 쓰겠더라구요.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재중 위원님.

28쪽에 정보도서관 2억 100만원하고 문화센터 8,000만원의 수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중간에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문화원, 구립 성동에 있는 문화원 3, 4층인데요 임대료입니다. 독서실이 들어가 있죠. 막세입니다. 막세. 없어지는 거구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고 뭐예요?

구립 도서관이에요. 광장동.

그러니까 뭐……,

식당이에요.

1년에?

막세입니다. 보증금 없이 한번 납부하고 1년 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광일 위원님.

36쪽 순세계잉여금에서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줄어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예산을 작년도에 1,043억원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예년에 보면 7∼8%의 잔액이 남습니다, 총 편성예산에.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거의 다 소진하다시피 했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잔여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이 없어요?

적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넘어가면 좋죠.

그래서 20억이 금년도에 들어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60억원을 자본거출, 최근 추계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맞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작년에 57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이 추계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구에서 병원에서 우리 영세민들이 가서 진료를 하면 자부담분 중에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줬거든요. 그 돈의 청구서가 병원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심사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돈을 온라인으로 병원에 지불해 왔는데 그 업무 자체가 시로 넘어갑니다. 심사지급 업무가. 우리는 사실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의료보호자가 되죠?

그렇죠.

그 분들 의료비 지원비죠, 이게?

자부담금입니다. 우리는 카드만 발급해서 진료만 시키면 되는 거고 돈은 시에서 지불합니다.

네, 신인용 위원님.

금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요.

각 과, 국까지 합쳐서요?

네, 전체요.

10억 6,000만원입니다.

10억 6,000만원이요?

네.

전년대비 좀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죠? 전년대비.

1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461페이지 광진정보도서관 건립차입금 이거 이자를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연 7%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4%이고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3%입니다.

7%면 조금 높은 거 같아요. 다른 금리보다 높네요, 7%면.

그것은 그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때 계약시점이 아니고 현재 시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점으로도 그 대부금이 지금 예금금리는 그 이하로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아직 그만큼 내려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약은 그랬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돈 재원이 일반은행 대출금이 아니고 정부 투융자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돈입니다. 재경부 돈이에요.

국가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조정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원래 차등금리 아니에요? 딱 정해진 금리예요?

아닙니다, 이건. 법정금리입니다. 정부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여줘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네. 정부는 그렇게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줄 때는 늦게 줘서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5,300만원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5,300만원이 줄었지요. 차입금 상환이자가 지금 5,3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원리금 상환을 하기 때문에

시정을 좀 시키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자를 시중은행에서 반드시 그때그때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시점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도서관 이야기를 아까 세외수입에서 가만 듣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을게요. 2억 100만원이 1년에까지는 식당 거라고요? 그 정보도서관 식당이 그렇게 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응찰을 그렇게 했는데요.

한 달에 2,000만원, 무슨 식당을 해서 그렇게 번다고

4∼5 사람이 싸움하다가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경쟁입찰이니까 할 수 없지요.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예산서를 짤 때 서열별로, 과별로 짜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좀

과목에 보시면 앞에 200이니 300이니 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 관 항목에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얘기인데 이거 뭐 중간에서 뚝뚝,

그 말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각 과별로 종합하면 되니까. 김광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요. 국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바로 한 과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되지요. 프로그램이,

안될 것은 없다니까요. 각 과별로 취합하면 되는 거예요.

편철을 그렇게 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회기 중에 사실 본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너무나 짧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가 7일간인데 추경을 하루하고 10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좀더 예결위 때 여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수정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이. 예결위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는. 또 2시에는 선관위에서 교육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런 걸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짤 때 심사숙고해서 잘 짜세요.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 포괄적으로 묻는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4쪽에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하면 되니까 174쪽에 사무실 재배치 우리 구청,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는 이해가 가지만 왜 구청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2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그리고 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 1,000만원이 있는데 문화센터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무슨 1,0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기획공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2억밖에 못했는데 원래는 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재배치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재배치공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때문에 민원이 났을 경우에 민원정보과도 거쳐야 되고 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도 거쳐야 되고 또 세무 부서도 거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위생업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과를 복합적으로 거쳐야 되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과를 묶어서 주민들의 동선을 좀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뛰어나게 25개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데 사무실 여건 때문에, 건물배치 때문에 시민만족도에서 거의 좋은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1년에 끝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계속 아마 단일건물로 구청사를 새로 짓기 전까지는 상당한 숙제로 남겨놓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2년도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저희가 최선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6억을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우리 건물이 노후 되어 있고 또 사실상 집 고치는 계획이잖아요. 물론 동대문구청 같이 새로 지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6억을 가지고 모자라는데 2억 가지고는 어느 과부터 이렇게 한다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느냐? 이거지요.

그 작업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화센터 1층 개조하는 것은 왜 합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센터가 5층 건물인데 지하 1층에. 1층은 로비에다가 세를 줬어요. 세준 것은 프라임산업에 들어있는 전자상가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비싼 1층을 임대해서 창고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의 모양이 안 좋아요, 첫째. 꽉꽉 유리창으로 막아 놓으니까 깜깜하고 굴속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무국이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내 보내고. 그리고 그 사무국 자리를 강의실로 확장할 겁니다.

2002년도에는 사무실로 쓸 겁니까? 그럼 세외수입도 줄어들겠네.

좀 줄어들지요. 그래도 문화원 기능을 해줘야 되니까. 세수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문화원이 그렇게 활성화될지 몰랐고 그래서 남은 부분은 임대를 주자 해서 임대를 줬던 것인데 점점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의회 몇 푼 안 되는 유지관리비를 매월 120만원인데 80만원으로 40만원이나 줄였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는 왜 그렇게 푸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비교증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표상에 삼각표시가 없어야 되는데 돈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전부 페이지마다 삼각표시가 있어요.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예산만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전체 예산서를 꾸미는데 대외적인 이미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현 못할. 그래서 살짝만 조정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사무국장 아까 엄청나게 운영위원들한테 깨졌어요. 이해 갑니다. 전체 예산이 다 줄어드는데 손대는 것은 이해 가는데 유지관리비를 너무 많이 깎고 문화원은 금방 사무실 옮기고 세외수입을 줄여가면서 해주면서 문화원은 대우를 잘 해주고 우리 의원들은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의회는 꼭 써야될 돈 놔뒀습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재중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관리비도 깎을 정도 되는데 여기 시민만족도 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그것도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작전인데요, 연간 시장이 구청장님들한테 돈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6개 분야인데 세무, 재무, 위생 등 6개 분야에 경쟁을 붙여요. 그게 200억입니다. 상금을 걸어놓고 업무를 경쟁을 시켜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앞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광진구청에 갔더니 뭐가 제일 불편하냐 했더니 사무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2억원 편성해 놨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를 리서치에서 합니다. 리서치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시키는데 우리도 몰라요. 언제 해갔는지도. 그래가지고 보건소는 갔더니 5시간을 기다렸느니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하기 직전에 우리는 그 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다. 작전상 필요해서,

3,000만원을 걸어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싸우는 식이나 마찬가지네요. 6개 분야에다.

용역비인데요,

그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시민만족도를 평가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우리도 리서치에다 주고 있어요.

한 보름 정도 먼저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예결위 때 또 물어봅시다. 다음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얘기할 때 너무 제재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들을 건 끝까지 들어야지. 얘기하는데 중단시켜 버리면 안 돼죠.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진행상 좀 그렇습니다. 진행상.

사무실 재배치문제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급한 데가 재무과입니다. 연초에 입찰공고 한 2억원짜리 도로공사를 하려면 몇 명이나 응찰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600명이 와요. 그러면 그거 서류 갖춰 가지고 줄로 서있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세무과까지 마비가 와요, 마비. 그렇다고 창고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 예산 2억원이 세무파트 그쪽에 한 겁니까?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는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교통도 있고 거기에 세무 부서도 필요로 하니까 별관, 앞의 건물 2층이나 3층으로 가라, 이런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 2억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텐데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포괄로 해놔요?

구체적으로 과가 움직이는 게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를, 돈 적게 들고.

그러면 돈 2억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모자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그러면 내년에 어디를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총무과에 아마,

구상은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이거 끝나면 바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전계획이 미흡한 거예요. 사전 계획 없이 어떻게 산출이 나와.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속기록 잠깐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세요.

속기록을 중단해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위원장님! 5분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청은 청사가 지금 한 통합청사가 아니고 별도로 1별관, 2별관, 3별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이 9개 부서입니다. 기획재정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지금 있는 건물하고 생활복지국에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가 있구요, 도시관리국이 지금현재 지적과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 신관 새로 지은 건물에. 또 감사담당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배치하자, 민원인들 편의 위주로 하자 그래가지고 재배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세무1·2과를 교통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교통민원실과 세무과의 취득세, 등록세, 차량 관계 세무관계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교통민원실 인접 층인 신관 2층으로 이전을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를 먼저 제2별관에 있는 세무1·2과가 있는 사무실로, 재무과 있는 사무실로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또 입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출입을 하고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 세무과 있는 쪽으로 앞으로 전진배치를 하고 또 가정복지과는 청소행정과로 옮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하고 지적과는 지금 신관2층에서 신관3층인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로 이전을 하고 또 건축행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건축행정과하고 마주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배치도를 그림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치계획만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유승주 위원님께, 또 각 위원님들께 배치계획을 그려놓은 것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장씩 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2년도 세출예산편성 사업과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선거관리비는 제4대 지방선거와 관련된 법정경비에 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무행정비는 전년대비 44억 8,700만원이 감소한 12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간략히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선거관리비는 생략하고 160페이지 서무관리비는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는 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구민회관 건립기금 15억원 출연으로 전체적으로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3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인사관리비는 예비비 3억 8,700만원 증액으로 전년대비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동행정운영으로 청사 신증축 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55억 1,700만원 감소한 2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전년대비 1억 7,500만원이 감소한 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8페이지 전산정보 업무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서버 구매 및 컴퓨터 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37%가 감소한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사회문화는 공공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700만원, 아차산 해맞이 행사비 4,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32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민방위 관리비는 방독면 등 신규구매에 따른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2억 2,000만원 등으로 6,000만원이 감소한 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재난관리는 을지연습에 드는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병무의무자 여비 9,900만원 감소로 1억 9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행정기반 시설 확충과 구직원 인건비 등 구정 및 대민행정 업무수행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법정경비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청사 각 과 재배치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개청 초기에는 시민만족도 친절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25개 구청에서 20위권인데 저희 나름대로 심층분석 했더니 대표적인 사유가 민원인들이 정문에서 주차권을 뽑아서 마지막 나갈 때까지의 동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재배치 계획은 안 해도 되지만 이 동선을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히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 그 민원하고 자동차세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건설국 쪽에 있는 세무민원실은 이쪽에 교통행정과를 어차피 개설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재배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순기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75쪽에 국제우호도시 우호공원 건립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우호도시 우호공원 건립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와 2001년 2월 26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 그쪽에서 국제 자매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동안 검토한 결과 그럼 콘야시 에레일리구에다가 우리가 우리를 상징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에레일리구에 땅도 사서하는 것입니까? 공사비만?

저희들이 공사비만. 땅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제공하고.

물론 참 좋습니다. 터키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알고 그런데 청장님이 내년에 해주기로 한 거요, 아니면 앞으로 해주겠다고 한 거요?

그때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 그걸 해달라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준다 했는데 금년에 할 기회도 없었고 또 예산반영도 없었고 해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

터키에서 했을 때 약속한 것입니까? 우리 광진구 오셨을 때 한 것입니까?

같이 약속을 드린 겁니다.

가셨을 때도 하고 우리 광진구 왔을 때도 하고?

네.

그때 터키에서 자매결연 맺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방문만 했고 여기서 자매결연 맺었지.

여기서 자매결연 맺고 나서 그때 얘기가 돼서 약속드린 겁니다.

우리도 뭐 받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터키는 소득 수준이 저희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호협력 차원에서 해주게 되면 앞으로 거기 중소기업도 진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몽골 항올구에도 해줘야 되잖아요?

항올구에서 지금현재 그러한 공원을 해달라는 제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느니 재정이 열악하니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도 합니다만 유지관리비도 깎아 가지고 하는 처지에 좀더, 물론 청장님이 약속하셨지만 형편이 좀 나아질 때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예결위 때 깊숙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광일 위원님.

214페이지 광진구 캐릭터 상표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15페이지 몽골문화교육지원사업 임차료로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골 1억 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현재 몽골에 초등학교, 우리 수도권 일원에 1만 8,000명이 와있다고 비공식 통계가 돼있는데 이쪽 지역에 주말이 되면 그 외에 대체적으로 약 3, 4,000명이 오시고 이래서 그 가족들이 와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인데 그쪽에서, 몽골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재정부담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교회, 선교회측에서 실제로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몽골문화원이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법인승낙을 받아서 공식적인 개원식을 했고 시장초청으로 해서 몽골문화원 이사진들하고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의 소망사항이 뭐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정기간, 좀 국부가 축적될 때까지 광진구가 선두에 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차료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임차를 해서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가 그 분들이 자기들이 학교가 발인이 되면 그때는 지금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 차입금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금 그 애들을 여기서 키우면 우리말을 배우게 되고 자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한국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지하에서 열악하게 하고 있는 것을 1억 정도면 임차를 해 가지고, 아마 몽골문화원에서 일부는 더 댄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

학생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억 정도 되면 1층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어디다 임차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장소물색도 안 하고, 이것도 사업계획 미흡이에요.

저희가 지금 어디다,

장소가 나와야……, 돈에, 예산에 맞추겠다 이거예요?

총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규모가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1억만 해주겠다, 차액에 대해서는 몽골문화원에서, 지금현재 문화원 그 근처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장기적인 교류차원에서 또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임대료를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주는 겁니까, 임대료를 빌려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차료로 책정을 해서 그 등기는 저희 구청장 명의로 해야죠.

그러니까 몽골문화원에 기증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대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문화원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임차하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그 문제는요, 차차 나오겠습니다만 몽골문화원이 개원이 되고 나서 지금 교육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역할이 나옵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까 광진구 캐릭터 상표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진구 캐릭터는 광이와 진이를 기본으로 해서 2000년 3월 1일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각종 벨트라든지 그 다음에 도자기라든지 상표에 쓸 수 있는 10종류, 10개 상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이게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출원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광진구를 기념할 수 있는 상표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립 구 재정수입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비를 책정한 겁니다.

상표는 어떤 식으로,

상표가 큰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언제 한번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는데 동그란 표 하나씩 달아주던데 그런 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만 없애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우리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광이, 진이를 형상화시켜 가지고 종류는 한 10종류로 되어 있는데 100여 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 출원해 가지고 출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타구에서나 업체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자매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몇 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유명무실한데 몽골만은 더 특수하게 챙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승주 위원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 몽골을 잘 챙기고 있더라구요.

몽골하고 저희 관계는 역사를 아마 저희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6년도에 울란바타르시하고 서울시하고는 자매결연을 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란바타르시에 서울시 문화관이라는 것이 설치돼 있고 이번에 가보니까 도로를 한 구간을 설정해서 서울의 거리라 해 가지고 거기 공사를, 도로 전기공사를 일제히 해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저희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연유야 어찌됐든 간에 한국에 나와있는 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서울가면 광진이 메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25개 구청이 있지만 그 지역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데가 광진이다, 이것이 모체가 돼 가 가지고 우리 구의2동에서 민간 친선교류단을 만들었어요. 또 거기서 발전되다 보니까 몽골문화원까지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항올구에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자고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교류는 하지만 포괄적인 자매도시는 좀더 있다 하자 이렇게 됐는데 금년 8월인가 9월달에 저희 청장님이 거기 공식방문해서 그때 가서 보시고 '아, 이것은 이 정도면 지금 해도 되겠다' 이래서 연내에 부랴부랴 지난주에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특정 위원님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제는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적교류를 먼저 상당기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물적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후순위로 미뤄놨습니다.

유승주 위원이 사무총장이 돼서 광진구에서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유승주 위원님이 더 좋은 서울시에 혹시 가시게 되면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신 거 좋습니다. 일부 공감 가는 얘기인데 진솔하게 답변하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양국, 양 자치단체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감소로 인해 가지고 세출규모가 금년도보다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 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내년 예산 현황에 자체사업이 금년도에 251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21억이에요. 52%가 감소됐습니다. 이 자체사업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는 이 자체사업 대비한다고 하면 아주 미미하게 3% 줄었어요. 이건 52%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양 자치단체 자매결연 했다고 해서 예산지원 이렇게 하고 터키에 공원조성이라든지 또 몽골에 문화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예산현황을 감안한다면 별로 그렇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사회문화과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3억이에요. 그런데 사회문화 예산이 주로 뭐냐? 이것이 다 행사예산이에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과는 전부 예산이 기본적으로 다 줄었는데 사회문화과가 주로 행사성 예산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오히려 미미하게 줄어도 문제점이 제기될 판인데 오히려 증대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니까 답변해 주시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회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보면 8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8종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219페이지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이것이 보디빌딩인데 이거 매년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분들이 1년에 행사를 몇 번 참여하는지 몰라도 지금 월급제로 지급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예산 구조상에 전반적인 문제와 경직성 경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몽골문화원 몽골 교류사업과 관련한 1억 예산지원과 그 다음에 터키 공원에 우리나라 상징공원 지원해 주는 10만불하고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 예산 구조상 우선순위에 맞느냐? 이 부분에서는 각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 물론 시급성 그것이 지금 안 하면 당장 교류가 끊어지느냐 아니면 교류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유야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온 입장에서 그간의 양 자치단체간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국가고 또 자치단체간의 최고 책임자들끼리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합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그랬다면 2월달에 터키에서 그 문제도 아마 연수를 뒤로 미룬다든지 하는 검토가 있었을 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 그것이 우선순위에 과연 모든 광진구 관내에 있는 사업에 우선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명 같지만 초등학생,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로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실제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임차료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터키 에레일리구는 오래 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라서 그 공원은 나중에 도시관리국에서 설명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원 전체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 짜리라고 하면 저희가 1억 한 2,000만원 되는데, 10만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원을 만드는데 그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비원이라든지 창경궁이라든지 우리 고궁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소판을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것을 그대로 좀 가서 공원을 일정 공간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아름답게 '아, 여기 오면 한국이구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구조물이라든지 공원에 무슨 시설물 이런 것은 아니고 정자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아름다운,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 주겠다 이거예요. 대충 따져 보니까 적게 잡아서 한 10만불 정도 이렇게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가져온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 1년 다른 것 조금 딜레이 해주고 약속된 사항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터키 갔었을 때 에레일리구 공원을 저희 구청장님과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예결위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몽골 갔다 와서 몽골대사가 되어 버렸구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는 현재 우리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19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19개나 돼요?

네. 생활체육연합회가 종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 중에 금년 같은 경우에 테니스, 축구, 탁구, 수영, 배드민턴, 볼링, 태권도, 정구 이렇게 8개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은 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3억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광진구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보면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서는 한 종목씩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비인기 종목인 직장운동부를 해서 96년 3월에 보디빌딩 선수단이 구성되어서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1억 500만원이었고 내년예산은 좀 깎았습니다. 조정되어서 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 보디빌딩 선수들이 국제대회까지 가서 입상했습니다. 사실 광진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는데는 큰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대회에 가서도 했고 중앙대에서도 우승했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에서도, 아시아게임에서도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되도록 비인기 종목에 직장운동부가 크게 돈이 안 들어가면 계속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님 우리는 광진구를 홍보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생활체육 홍보 현수막 값이 200만원이나 돼요? 뭐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대회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종목도 많습니다. 19개 종목이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때그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과장 있을 때 내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구의3동 공원에 보면 게이트볼,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운동하시는 게이트볼 사무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무실은 평수가 좀 큰데 노인분들 애쓰시고 하는 사무실은 좁습니까? 제가 개관식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래도 한 칸은, 콘테이너 박스 한 칸은 주든가 해야지 노인분들이 여생을 그걸로 낙을 보내시는데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이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인데 거기에 구의 어린이공원이 돼 있어가지고 공원에 박스나 이런 거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두 개가 되어 있는 데 하나를 지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물 관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절충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유념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기획재정국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상임위원회 심사 일정이 오늘 하루인 관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철저하게 질의 답변할 것이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문화과장 답변 하나 빠진 거 같은데요.

그것은 몽골 문화교육지원 임차료 1억원이 하나 추가가 됐고 큰 것을 보면 그 다음에 광장 정보도서관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6.8%.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각각 얼마씩입니까?

금년 예산이 10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내년 예산은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체사업비로 해서 인건비에서 6억 5,300, 그 다음에 운영비 해서 2억 6,000, 예비비에서 그건 프로테이지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 해서 현재 3층에 금년에 임대사무실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도 열람실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3층을 하나 금년에는 임대를 안 주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열람실을 보강하는 180석에 대한 의자 등의 집기 같은 것이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이 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9만권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3만권 밖에 없습니다, 도서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 내에서 되도록이면 목표를 달성하겠다 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므로 계수조정을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산회하기 전에 지난 12월 3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회의에 제가 개인적으로 긴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늦게 참석을 하는 바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쭈어봐 가지고 산회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고 이따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를 제가 전 부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마치면서 그 건은 본회의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좋습니다.

6명이 다 결정을 한 건데,

아니, 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선갑 위원의 말씀이 다시 그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명이 다, 물론 김선갑 위원이 안 계셨는데 제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토론을 한 시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재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명의 의사가 여기서 수정안으로 완전히 가결까지 됐는데 해당 동 의원이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론을 하면, 토론이 이루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극구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로 듣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러시죠. 제 얘기는 수정 통과된 그 안을 추후에 논의할 때 수정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 그겁니다. 본회의에 가든지,

아니, 그러니까 오재중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다른 의사가 있으신지, 다른 분 의사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그때 가서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걸로 끝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거고 그래서 많이 참작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미숙한 것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 와서 사전에 그 설명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창비 의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금 아쉬운 걸로 얘기하니까 본회의장에 가서 또다시 재론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번안동의안을 내서 다시 하자는 그런 안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 회의를 마무리하더라도 다 밖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선관위 선거법 간담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산회하지 마시고 정회하시고 추후에, 정회시간 중에 대화하시다가 본회의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장내소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회가 한 사람 의견이, 대다수가 지금도 이렇게 그냥 본회의에서 거론하자는데 한 사람이 지배적이 되어 가지고 계속 끌자 끌자 하면 뭐 광진구의회는 계속 끄는 의회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그날 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날 그 토지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란 말이지요. 당초에 예상했던 부지가 아니라 그 부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해놔야지 예산이 불용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집행된다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부지변경된 것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걸 해라, 그대로.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해라. 그건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갑자기 60%나 인상된 금액으로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런 거지. 그 사업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되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대로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떻게 통과됐는데요.

전혀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님! 결정을 내려 가지고 산회하고 뒤에 충분히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인 중 6인으로 가결했으니까 지금 대다수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김선갑 위원은 그러는데 다른 의견은 정회를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번 회의 때 수정된 거 아니에요? 수정이 됐으면 이상은 못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올리는 게 수정됐다니까요. 올리는 게 구청에서 변경안에 10억이 원래 예산이 있는데 16억으로 해달라고 해서 60% 상향조정된 것을 안 되게 6억을 깎는 것으로, 원 예산 10억으로 수정해서 추진해라,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아, 그것은 다 알지요. 그것은 다 알고, 한 시간 토론했다니까요. 김선갑 위원님은 회의에 중요한 때 안 오셔 가지고 우리 여섯 명이 1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우리 동료의원 우리 다 압니다. 내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려다 하는데요. 내가 자료를 다 빼놨어요. 각 16개 동이 평수가 평균 120평∼130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다가 지가를 다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3억∼4억밖에 안돼요. 광진구 전체가. 그런데 자양1동은 16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금 안하무인식이지 광진구의회가 어디 한 사람 이창비 의원 혼자의 의회입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부당해서 1시간 가량 토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이걸 가지고 10분, 20분 소요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끝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