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재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회기 중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각종 의정활동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5억 7,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약 9.1%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운영 예산은 2001년 대비 11.3% 증가된 11억 8,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3% 증가된 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이어 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 의사운영에 대하여 2001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인건비 예산은 5억 9,400만원으로써 2001년 대비 21.3%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기본급 11.4% 인상과 호봉승급분 및 각종 수당인상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자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 4,400만원으로서 2001년 대비 1.5%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0.5% 감소하였으며 여비에서는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사전답사비, 그리고 의원해외시찰 수행경비에서 230만원이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사조정업무추진 및 의정활동지원비에서 6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1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표창부상품에서 8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명예퇴직 감소 예상으로 퇴직수당부담금이 전년대비 17.8%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0페이지에 기재된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및 사무국 행정차량 대폐차비 등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20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3억 8,918만원으로써 2001년 대비 3%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해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고, 국내여비에서는 15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의원 1인당 기준액 월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되어 1,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도 구의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인 1억 3,1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증액분 계상,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및 사무국 차량 대폐차비 계상,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증액분 계상 등 법정경비 편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상비의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3대의원 임기만료와 4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하여 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각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의회운영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는 구 전체 예산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광진구의회 예산은 15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1.5% 해당되며 이는 2001년도 예산에 9.1%인 1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과목별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가 1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와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차량대폐차 관련 예산별로 증액된 반면 의사 업무 추진비에 의정활동 지원업무 등 업무추진비가 감소한 것이며 의정활동비는 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인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정공통운영비가 의원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의원세미나 관련 비용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연 3회로 연 2회로 조정됨에 따른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대 의원 임기만료와 제4대 의원 임기 개시에 따른 새로운 예산을 요구되어 관련 예산을 확보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공통경비가 일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차량대·폐차는 어떤 차를 사려고 예산을 확보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금년까지는 일인당 연 4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48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증액 요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통경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우리 의장단에서는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운영위원 정도는 공통경비가 지금까지 얼마 남았는지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현재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며칠 남았는데 대충 얼마 정도가 불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불용되는 돈인지 뽑아놓은 것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작년에는 1억 얼마가 불용 됐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가 불용 됐는지 대충 계산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15억 100만원에서 지출하는 13억 5,200만원으로 결산율이 91%, 불용율이 9.9%였기 때문에 금년은 년도가 아직 남아있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예상을 한다는 것이 연말에 지금 행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약 11억 4,0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미나나 의원 해외시찰 그 다음에 신년에 행사비 이런 것들이 주로 행사관련 경비가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1억 몇 백만원이 불용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것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아쉬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데 좀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남아서 불용시키느니 방문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남아서 내년에 이렇게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무슨 거기다 날짜 박아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융통성 아닙니까?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좀 가지면 내년에도 조금 숨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융통성이라고.

행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해 봤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표창장 기념품이나 방문기념품 같은 것은 비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가지고 하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일 잘한다고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 윤 국장 같이 밀어붙인다든지, 자기가 그러대. 엊그저께 우리 윤 국장 회의 끝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밀어붙이는데 탱크고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국장님도 그 사람 따라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서울시에서 몇억을 받아다가 무슨 뭐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국의 위상을 높였다. 그런 데에 자기는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만한 것이 우리 국장님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 과목상의 한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연구개발비에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예산 2,000만원 해놨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검토했었고 그런 고심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6,000만원 했었는데 지금 2,000만원만 반영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 견적을 받기는 5,5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요구했었는데 구축은 우리구 자체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회의록까지 수록하고 그리고 의원 개개인별로 방을 만들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6,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송파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1억 5,0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구축은 수준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고 돈을 들이는 만큼 좋아지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수준을 하려면 6,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2,000만원 나와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구의회 사무국 홈페이지 견적이 6,000만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00만원이 예산이 있어야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000만원 증액되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 공과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일반운영비 공과금이 얼마 잡혔습니까? 전년도에 1,800만원 잡혔죠? 한번 보세요.

150만원씩 1,8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1,680만원을 요구했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현재 1,680만원 잡혔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과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 달에 12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나가죠? 공과금이 전년도보다 내년에는 더 오를 거예요.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80만원씩 12달로 잡혔네요?

네.

80만원씩 12달로 잡혀 가지고, 예를 들어 120만원씩 나가면 40만원이 한달에 마이너스죠?

네, 그렇습니다.

40만원 마이너스인데 12달로 나눠 가지고 그 돈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지금 구청에서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추경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추경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과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나와야지,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공과금을 낼 수는 없어요. 분명히 보세요. 내년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잡지는 못해도 작년 비례해서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20만원에서, 어떻게 40만원씩 잘라 가지고 공과금을, 세상에 구청에서도 그렇지, 공과금 잘라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돗물 절단시키고 이것저것 다 해놓고 보면 구청에서도 공과금 이번에 얼마나 줄였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심사시에 배려를 해주시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과금을 우리가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120만원 하던 걸 80만원으로 40만원으로 자르면 직원들 월급에서 보태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예산서는 없어요.

심사시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하는 것보다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구청에서 다른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 요청한 부분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의회부분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를 올릴 때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맞춰서 딱딱 해주면 좋은데 내년도 거 하게 되면 전년도 거 갖다 책을 펼쳐가면서 봐야 돼요. 이거 도저히 우리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 200만원인데 금년도 삭감이 얼마고 얼마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면 예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 가지고 꼬리에다 붙이고 머리에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예산서를 올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질의하는 저희들한테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거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작년도 거 갖다 놓고 보니까 그게 나오는 구만 지금.

구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고 공과금이고 예결위에서 심사 때 증액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