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총 1,124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3%인 76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이 총 266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인 4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3억원으로 전년대비 11.1%인 6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50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인 35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9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8%인 57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2002년 의료급여법 시행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등 사용료 수입이 5,000만원, 쓰레기봉투 수수료 수입이 20억 7,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5,000만원이며 과태료 수입이 1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7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이 6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3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53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33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7억 7,0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4억 5,8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101억 4,300만원, 노인복지 분야는 57억 8,600만원, 여성복지 분야는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분야가 4억 3,000만원, 유아복지 분야가 34억 8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는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분야가 2억 2,400만원, 실업대책운영 분야가 5억 4,700만원, 중소기업진흥 분야가 7억 1,500만원입니다.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가 2억 1,900만원, 청소관리 분야는 112억 5,0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운영비가 인건비 증가 등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고 광장사회복지관 방수공사 및 장비구입비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중곡사회복지관 부지매입 완료에 따라 1억 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로 인해 생계비 등이 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 취로사업비 1억 8,000만원 증액, 복지도우미 임금신설로 1억원 증액 등 총 1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이 지원단가 인상 및 대상자 증가로 인해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가 시설증가로 인해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3개소와 노인회관의 부지매입완료 및 경로당 2개소 신축 완료에 따라 13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6,000만원은 기금조성 목표인 2억원을 달성함으로써 전액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광진여성교실의 수강료 수익금으로 강사료 일부를 충당하는 등 1,1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중곡4동 구립독서실 전세금 인상요인 해소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토, 공휴일 학생중식 지원비 2,000만원 감액, 학교 급식시설지원비 5,000만원 증액 등 총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및 개보수 공사비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립보육시설 장비 및 부품구입 완료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1억원 신설, 시설수 및 아동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4억 8,000만원 증액 등으로 총 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감액,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1,000만원 신설 등으로 총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는 기린농협 농산물 판매장 임대보증금 1억원 등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대책 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분야에서는 창업지원센터 토지매입 완료 등으로 13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가스기금 일부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공중위생 관리업소 등급표 구입비 1,400만원 감액 등 총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사용연한이 경과된 소음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구입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비용 및 홍보물 제작 축소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1,6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후생복지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는 5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축산농가 위탁처리에 따른 비용감소 등으로 9,8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예산과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감액하여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 도로사용료 외 8종 3억 2,2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4종에 2억 4,200만원, 과태료 수입 4종에 7,100만원, 수목피해부담금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4개 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는 1억 4,800만원, 도시계획 분야는 2억 1,400만원, 지적관리 분야는 1억 4,900만원, 공원관리 분야는 18억 9,700만원으로 총 2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예산 21억 6,500만원 대비할 때 2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분야 편성예산은 경상예산 1억 4,8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1억 5,400만원과 대비하였을 때 600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예산은 총 2억 1,4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보다 12% 증가한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사업 중에서 주거지역 종구분, 미관지구 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사업 용역비를 2002년도분 1억 500만원과 나머지는 경상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 예산은 1억 4,900만원으로 2001년도 2억 5,100만원보다 1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이 1억 3,500만원이고 인증기 및 컬러프린터 자산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18억 9,7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5억 9,700만원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구의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에 2억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과 주거지 사이의 나지상태 지역정비를 위한 주거지 인접 임야 정비사업비 1억원, 강변북로 수림대 법면 녹화사업비 3,0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가로수 전지 보식사업비로 2,000만원, 녹지대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광진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힘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세외수입이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년도 세입분을 제외한 총 1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8억 5,400만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분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0억 4,3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시조례 개정으로 시·구도 조정으로 인한 구수입이 감소되고 지상시설물 중 시티폰 기지국 234개소 철거로 인한 도로사용료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거사용료 수입 2,5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6억 5,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1,300만원, 과태료 수입 1,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지도분야의 세입예산액은 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9,00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4억 4,3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1억 600만원, 운수과태료 1,200만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600만원, 10부제 위반과태료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45억 1,7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79억 1,100만원의 약 42.9%인 33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분야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행정 분야 2억 3,500만원, 도로건설 분야 20억 5,600만원,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 18억 9,400만원, 교통행정 분야 2억 8,300만원, 교통지도 분야 4,9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9억 2,000만원, 제설대책비 1억 200만원, 시설비로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없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하수관리에 14억 1,100만원, 재해대책비에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양3동 53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에 1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1억 2,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비에 2억 1,5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 4,9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4,3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5,100만원, 그리고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정체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노면시설 정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의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특별회게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4,9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5억 4,900만원으로 2001년도 70억 6,300만원 대비 17.3%인 14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4억 8,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22억원, 적립금 이자 4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과태료 수입 14억 2,200만원, 과년도 수입 10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보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증가로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5억 4,900만원입니다. 인건비 8억 3,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2억 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13억 6,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유지보수 6억 4,400만원, 기타 견인 대행비 및 위탁관리비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 내집앞 주차장 설치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1년보다 17.3%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 행정분야의 2002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게끔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 3,485만 8,000원으로 이는 2001년도 세입예산액 1억 4,817만 7,000원보다 1,331만 9,000원 적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부터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B형 간염검사 제외로 검사비가 1,1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으며 간염접종, 유행성출혈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골밀도측정, 기타 수수료 등 무료검사 대상 확대와 사업축소, 의약민원 등이 줄어 6,782만 4,000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등 총 7,882만 4,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2002년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이 실시되어 건강검진비 4,300만원, 건강보험진료수가 개정으로 본인부담 및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의료보호 청구액 등 1,329만 2,000원, 예방접종약품 단가상승에 따른 접종비 921만 3,000원 등 총 6,550만 5,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되어 금년보다 1,331만 9,000원만 적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4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액 40억 8,600만원보다 9.8% 증가한 4억 281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원봉급·수당 등 인건비가 22억 6,9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억 1,500만원, 암검진사업비, 저소득 백혈병환자, 소아암환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이 6억 200만원, 기타 예비비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내용을 보면 2002년도 인건비 중 호봉승급과 내년도 봉급인상율을 적용 4억 7,583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고 의사봉급은 의약분업 실시로 의사이직율이 높고 시립병원보다 보수가 낮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봉을 재조정하여 현실화시켰으며 보건복지부의 암정복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암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암검진사업비, 저소득 백혈병환자, 소아암환자 진료비 등에 2억 5,364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1억 1,566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5,925만 2,000원, 구비 7,972만 4,000원으로 우리구 부담은 7,872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현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청의 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평균 10, 15% 정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한 최소의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11쪽까지는 구 전체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12쪽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청소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3억 4,0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22억 8,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2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447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인 23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9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 감소하였으며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을 위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비 2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203억 6,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것이며 저소득주민보호에 101억 4,30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57억 8,600만원, 유아복지에 34억 800만원 등 복지관련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3,400만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비 5억 1,1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총액은 24.3% 감소한 1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빗물펌프장유수지 준설 및 시설유지보수비, 재해대책출연금, 군자동 34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었으나 예산액은 2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 지급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99.8%인 57억 7,2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만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확대에 따라 사용료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85억 6,000만원의 세입이 편성되었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공영주차장건설 등 사업예산이 6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예산 총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경상적 경비의 감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수해예방관련과 환경개선사업비,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지역발전과 관계된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특히 저소득 주민보호, 노인복지, 유아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복지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국 별로 보고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되면 꼼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정회 안 주는 위원장은 거의 없어요. 무리하게 하지말고,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정회를 하고 하자니까.

정회 받아줘요.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오늘 우리가 11시에 한 시간을 두고 국으로 말하자면 4개 국을 심사하는데 한 시간에 4개 국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국 별로 두 개 국은 오늘 하고 두 개 국은 내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4개 국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제안설명 들으면 벌써 몇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편성을 했습니까?

말이죠, 사실 내년도 광진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사업계획을 다루는 입장인데 한 시간을 두고 4개 국을 다 다룬다는 것은 이건 어디다 내놔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봤을 때 각 상임위별로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하지,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을 못하고 멍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적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로 넘겨야지 그 때가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봤으니까 예산결산위에서 별로 볼 것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시일에 대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불평이 많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 별로 합시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업무 430만원 이 돈은 무슨 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두 번째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 350만원, 이 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무허가 건물 야시장 예방단속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386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5만원 곱하기 14명, 16회에 걸쳐서 잡힌 예산 설명해 주시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5만원 곱하기 11명, 2회 있는데 이것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올해 다뤘느냐, 이 부분하고 또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5만원 곱하기 4명, 2회 이것도 밝혀 주시고 또 그 밑에줄에 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련 민원처리가 420만원, 이게 무슨 돈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쓰려고 잡았는지 밝혀 주시고 건축사 운영관리 이거는 800만원이 맞나요?

80만원입니다.

80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받을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것만 우선 답변 드릴까요?

괜히 시원하게 못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받을까요?

네.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양동에 느티나무 문화재 관리 보식이 있죠? 정자한마당을 조성하기로 시비 14억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구비는 하나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양동 느티나무는 서울시 지정기념물 2호입니다. 아주 중요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문화재에 준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보호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문화재 수준으로 주변 건축 통제를 하고 주변을 관리하고 있고 주변을 50m까지 전체 통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옆에 연립주택과 합쳐 가지고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아마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졸지에 그 계획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이 그 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들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구청에 들어가서 검토한 결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 같으면 그 바로 옆에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도로 문화재에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도로를 우선 없애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도로를 돌리고 반경 10m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도로를 이쪽으로 돌리고 또 옆으로 가는 도로도 중간으로 돌리고, 우선 도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화양동에 보면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으로. 그 15m 도로가 개설이 될 때는 화양동사무소가 다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화양동사무소하고 옆에 노인정하고를 느티나무 옆으로 공공시설로 보낸다면 우리도 좋고 또 동네에서도 부지를 활용하기가 좋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했듯이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 도로라든가, 구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게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를 여기다 편성을 해야지, 편성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편성을 해주셔야죠?

구비는, 도로 예산은 도로과에서 올리고 공공청사는 총무과에서 올렸는데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지금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 예산이라도 반영이 돼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자기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피해를 받는데 국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셨는데, 구비가 편성이 돼야지 이거를 추진할 수 있지 구비는 편성을 하나도 안 하고 100% 시비로만 한다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구비가 편성이 되어야지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편성해 주세요. 10억 정도 편성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선 내년도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계시는데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또 신호등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군자동 도깨비 건물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또 지난번 57회 임시회의 때 우리 의원들이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안전체험관을 반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는 강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따르는 여러 가지 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옆 부지 추가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만들어 주시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공원 정문에 있는 주차장을 가능한 대로 거기에 먼저 주차장으로 건립해 달라고 의견을 붙여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붙여서 서울시로 보냈구요, 서울시에서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금 중국집을 포함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공원이 아니고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하고 소방서 부지거든요.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 가지고 지금 협의보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협의보상기간이 끝나면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가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신호등은 그때 그때 서울시 경찰청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신호등은 옮길 수가 없답니다.

옮길 수가 없답니까?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호등을 옮길 수 없으면 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국장님 고생한 거를 다 압니다. 우리 광진구 구민들이라면 다 알고 각 위원님들도 예산 따오느라고 애쓰시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유명한 국장님으로 이름나 있고 호평이 나있는데, 광진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제 자신도 높이 평가합니다만 너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해야지 기초적인 것도 아무 것도 시작도 안해 놓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현재 도깨비건물 있는데 거기 주차장 언제 하기로 했어요?

도깨비건물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도깨비건물 있는 데가 1,000평인데 절반은 주차장이고 절반은 공원으로 확보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에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시장님한테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능동로에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매각해서 이걸 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 왔어요?

아니, 능동로 저 밑에 보면 능동로 도로 확장을 하다가 연립주택이 잘리는 게 있어 가지고 확대 보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능동로 도로 확대보상하고 말이죠, 주차장을 하겠다는 국장님의 요청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회신이 왔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확대보상이 안되어서,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말씀입니까?

안 된다고, 주차장 안 된다고……

아니요, 도깨비건물 주차장은 하지, 왜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 이외에 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도깨비건물 주차장은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되는데,

주차장은 서울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도깨비건물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은 공원 부분에 대한 돈을 받으려고,

공원 부분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 공원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라는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준다고 그래요? 그 공문 좀 내일 가져오세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연락을 해 가지고 말이죠.

안 된다고 안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짜야지, 주민들한테는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하지 않고 안되고 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것은 좋지만 그래도 하신 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리고 말이죠, 내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제가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 정문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후문 주차장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공원이면 공원답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주차장을 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은 건축 고도제한을 하면서 공원에서 하는 주차장은 주택보다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흉물이? 광진구에서 그렇게 요청해 왔답니다, 서울시에 물어보면.

주차장이 건물보다 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안되죠?

높이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간다던데?

3층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집보다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보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 지역이 저지대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설계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동네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마 공지를 확보해 가지고,

어제도 본 위원이 가서 같이 만나서 현장에도 같이 가보고 했어요.

그 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의 없이 시행을 해야지 말이지,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성이 크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북문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6일날 내일 서울시에서 다 끝난답니다.

북문 주차장이요?

네. 내가 그것까지 다 듣고 다니는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소관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전부다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하나 하나를 말이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은 놔두고 자기네들은 시설만 해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험관도 말이죠,

자기들이 편리한 게 아니라 구민이 편리한 거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체험관도 공원위원회에서 거기서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데에 거기에 무슨. 업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그 따위 짓을 해요!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는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민을 먼저 보세요. 행정을 보지말고, 고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죠. 국장님이 다른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신호등하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일인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확실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도깨비건물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때는 건물 하나값만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 3년 동안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는 돈 1억 2,000만원, 그대로 나뒀다 넘긴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거는 그때 8억 받았거든요. 8억 받아서,

8억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 1억 2,000만원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년에 공원하고 주차장 예산이 확보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고생하신 줄도 알고 8억 받아 오신 것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유택 부구청장 있을 때 시행됐던 사항인데 그것마저도 3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재판이 끝나니까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까? 집행을 못하면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하구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 전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장동에 광장 극동아파트에서 8단지까지 가는 길 도로, 한국화이자 앞에 도로변하고 광장사거리에서 워커힐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집단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가로수 전지를 너무 안해 가지고 해도 그냥 가지치기 조금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영업하는 곳의 간판이 안 보일 정도라고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광장동 사거리 주변에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해마다 가로수를 겨울에 전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하고 또 한전에서 선로 때문에 가로수 전지를 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금년에는 가로수 전지를 많이 하지 말라고, 천만 그루 나무가꾸기도 하고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푸른 서울 가꾸기도 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너무 사정없이 잘라 가지고 흉물을 만들어 놨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 선로에 걸린 거, 위험부담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전지를 하고 어지간한 거는 전지를 안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점 우리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전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전지를 못하면 그 앞에 영업하고 있는 분들은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간판 가립니다.

간판 다 가려요, 지금.

간판 다 보이게 하려면 가로수 못 심죠.

아니, 못 심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전지를 못해 줄 것 같으면,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해 줄 것 같으면 그 앞에 차라리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전지를 좀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러든지, 하면 될 거고.

위원님!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구요,

전지를 전혀 안 하니까 지금 영업을 하라는 거냐, 간판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구요, 서울시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한번 나가보세요. 전지를 큰 뼈대만 남겨두고 겨울에 다 위험수목 다 잘라 버려요.

위험수목이라고 그러면,

위험수목이 아니라, 간판이 가리니까 다들 잘라 버린다구요.

위원님, 그거는 시장님이 각별히 여러 번 부탁을 하셨거든요. 가로수 강전지를 하지 말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한번 더 나중에 마치고 얘기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밑에라도 잘라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완전히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큰 덩어리만 남겨두고 자르면 여름에,

못하게 합니다.

아니 여름에도 상당히 우거진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위원님! 이거는 낙엽이 떨어져서 보이죠, 지금은.

이건 보이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구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이것보다 더 무성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한번 더 보겠는데 위원님 원하시는 만큼은 안될 거고, 높이는 방향으로 밑에 거 있지 않습니까? 한 1층 정도 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층에는, 밑에 층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2, 3층이 지금 문제죠.

위원님, 그렇게는 안 되요.

안되면 여기는,

위원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해 가지고 서울시 방향을 바꾸시게 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 방향이라도 잘못된 거는 국장님께서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를 자를 수는 없죠.

서울시내에 전지한 거 한번 나가 보세요. 어떤 식으로 전지를 했나, 서울시내를 한번 나가 보시라구요.

강전지를 2년 전까지는 강전지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강전지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전지한 구청은 다 징계 먹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내 나갔더니 가로수 전지 작업하더라구요.

가로수 전지하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구요, 한전 선로에 위험한 거 위를 자른다구요. 밑을 자르는 게 아니구요. 그거 하고 구에서는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런데 정 불편하면,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가린다거나 이런 것을 약간씩 손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국장님 나가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한번 보기는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전지는 할 수 없습니다. 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2층 간판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전혀.

맞아요. 안 보일 겁니다. 그거 보이려고 하면 가로수 없애야 됩니다.

가능한 부분은 현장 나가 보겠는데요,

아니 아니, 아까 질의한 거,

그리고 광장동 운동장 부지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네, 그거요.

광장동 운동장 부지는 지난해 도서관 준공할 때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특별교부금 주시겠다고 하는 것 다 받았습니다. 41억을 받고 우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 보태 가지고 1,800평을 이미 샀습니다. 그리고 10억 정도 마무리를, 최근에 받은 9억 7,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 2,200∼2,300평까지 확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상할 때보다 평당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못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민체육센터 부지를 1,800평을 사게 되겠는데 그 중에 70%를 시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43억원을 요청했는데 현재 33억이 반영됐습니다. 시에도 구민체육센터 없는 데 신규로 하는 데는 내년에 일체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각별히 부탁하시고 또 시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년에 33억 반영되어 있고요. 우리 구비로 1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땅 보상하는 데다가 우선 구민체육센터를 내년에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돼요?

위치는 지금 우리가, 위치가 있는 부분에 미불보상 토지가 바로 사야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 있는 자리에. 그 일대에 사놨습니다.

지금 거기가 토지보상이 완전 다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1,800평 완료됐고요.

아니, 우리구에서만 완료된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일부 가옥이 있잖아요.

민원인들 벌써 돈 찾아갔습니다. 돈 찾아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올려 가지고 대부분 찾아가고 일부 조금 걸쳐놨습니다. 보상 더 해달라고 그런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바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시설물들이 뭐 들어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선 구민체육센터를 할 작정입니다. 거기 1,800평에 구민체육센터를 할 작정인데 거기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수영장이 있고 대체육관이 있고 몇 개의 작은 소체육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센터가 되면 문화체육센터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하2층, 지상3층 1,800평에 한다는데 일부 우리 주민들이 광장동 지역여건상 거기 지하에다가 골프연습장 하나 들어서면 어떠냐고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거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건물안에 넣거나 어디를 활용해서,

지하에다가.

그게 면적을 참 많이 차지하거든요.

아니, 연습장이니까 별로 큰 면적은 차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하면 수익이 굉장히 나거든요. 수익이 나서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저하고 같이 검토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관계인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능동 397-3호 도로 선형정리공사 관계인데 거기에 예산은 얼마 세우고 보상은 얼마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382번지 도로개설공사 관계인데 얼마나 보상을 했고 얼마 가지고 도로개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동 397-3 도로선형 정리공사는 사업개요가 능동 소방서 뒤에 있는 15㎡를 다각형으로 선형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15㎡인데 예산액은 1,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액이 도로로 평가가 됐는데 대지로 요구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중입니다. 본인들이 취하를 해 가지고 지금 재결중입니다.

그러면 1,800만원 중에 얼마 나갈 지도 모르겠네요.

글쎄 지금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어디서 내려옵니까?

재결결과가 내려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구청 당국에서는 수용가한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는데 어디다 근거해서 600만원을 주며, 물론 도로로 평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애시당초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텐데 어떻게 평을 해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고 지금은 도로로 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줘요.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계를 해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예산에다가 계상하는데 감정평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2개 기관이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보상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목은 대지지만 도로화 되어 있는 것은 3분의 1 가격인 도로가격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를 못하고 불응을 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평가기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서 단가를 세웠을 때는 1,8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이라지만 예산을 팽창예산을 3배 더해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목이 대지기 때문에 그때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기법상 그것은 지목이 대지더라도 이미 공공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은 현황을 가지고 보통 감정을 합니다.

현황을 봐서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대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샀을 때는 대지값을 다 주고 지금 현재 건물을 샀는데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평가위원회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개인 재산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금액에 따라서,

알았어요. 알았어. 그 다음에 381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이나 공사비에 대해서 전체 얘기 좀 해주세요. 보상이 어떻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가 조금,

자료가 부족하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도서관 있죠? 우리 도서관 뒤에 보면 제2경로당이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빌라라고 있거든요. 현대빌라 그 앞, 도서관 뒤편이고 저희 경로당 그 뒤에서부터 그 뒷길 쪽으로 초우정까지 가는 그 뒷길에 보안등이 있지만 전혀 희미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완전히 우범지대가 됐다고 현대빌라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밝은 보안등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그것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아니,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능동 145번지 16호에서 172번지 구간에 약 3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 책자에 보면 아주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도시계획을 현재 정부에서도 20년 넘은 것은 계획을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을 한다든지 두 가지 양당간에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계획되어있던 것을 현재 중장기 계획에 이 책에는 없어요. 그것도 다 빠져 버렸는데,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 2005년까지도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이후로 한 것은 뭐예요?

말씀하신 사업은 2005년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오래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업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금년에 전반적인 검토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오래 전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에서도 지금 그 도시계획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폐지할 것은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제히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투자재원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것을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연년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러시는데 지난 28일날 광진구청장께서 능동에 와 가지고 '터놓고 얘기합시다'하는 시간에 이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폐지를 해달라고 주민이 요청을 했어요. 청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폐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폐지도 안되고 도로도 안나오고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권만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울 때는 확실한 지역 조사를 해주시고 저희 능동 같은 지역에는 저희 동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또 필요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그런 것도 조사하는 일이 한번도 없어요. 앞으로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한 적도 없고 도로과에서도 시민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데에는 꼭 도로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상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까지 제가 7, 8년 생활했습니다만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린다면 즉시 가 가지고 이런 데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새로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서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이유와 차고지로 쓰고 있는 이유와 배차시간이 안 맞는 이유와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사실을 얘기하자면 자기들 마을버스 요금인상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등록제로 돼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강화되어 가지고 정류장이 3개 넘는 데는 실효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앞으로 그 조례내용 대로 서울시에서 정리를 한다면 더 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차고지 문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시민의 발인 동시에 등록조건이 갖춰져야 등록이 되고 인가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시내에 주택가에 차고지 문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는 또 마을버스를 넣어 달라고 그러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지 문제는 여기 뿐이 아니구요, 저희뿐이 아니구요, 사실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지금 차고지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계약을 다 해주는 걸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문제는 그게 주택가 내지 주민들이 많은 주택가 내에 위치해 있어서 매년도 발생을 시키고 또 소음도 나고 한꺼번에 여러 대가 주차해 있으면 피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무조건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그 이면에 그렇지 못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배차시간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배차간격도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현장에 있지 않은 이상에는 현실적으로 딱딱 7분씩 되어 있는 것을 지켜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적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광장운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도 워커힐 단지 안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지금 도서관 앞에 와 가지고 차고지를 따로 두고도, 도서관 앞에 차고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쪽 지역에 그 앞에 오피스텔이니 현대빌라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물론 서로 오가는 정도 있고 딱 부러지게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주민 민원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님이 그 근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느라고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설명 듣자고 과장님을 앞에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차시간에 대한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지도는 저희가 하고요. 위반사항 단속은,

그리고 위반사항 단속하는 일지 있지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날 제가 그 지역에 반상회를 쭉 다녔거든요. 반상회를 쭉 다녔는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반상회 다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걸 왜 못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 앞에 버스승차장 언제 해주실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약속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일이 오늘 내일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시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가급적 우리구부터 해달라고.

10월달까지 마무리짓는다고 하셨는데.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챙겨봤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 단속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8단지 뒷면에 이면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월중에 넉넉잡고 8월이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노폭 6∼8m 되는 이면도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단속인력을 가지고 그런 도로까지 커버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사무감사 때 저희가 경찰청에 요청해서 규제표지를 하겠다, 규제표지라고 하면 주차금지 표지선, 노란 실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규제심의 요청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차금지 표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우리 내부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조성해서 차량을 좀더 통행을 많이 시키면 주차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방통행안을 만들어서 다시 경찰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중으로 금년 내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방통행로가 설치되면 주차 단속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단속하더라도 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단속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두 달 전에 거기서 어린애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8단지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해요. 그쪽에 단속 안해 주고 있다고.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지요?

10단지 뒤쪽 말씀이십니까?

네. 실내체육관이 생김으로 해서 체육관에 오신 분들이 다 차를 갖고 오고 또한 그쪽이 주차단속이 덜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에서 또한 구리시 쪽에서 오는 차량이 그쪽에다가 일부 주차를 해놓고 있어서 주차단속을 안해 준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물론 시계 외에서 오는 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다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고요. 주간을 중심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계세요? 예산편성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하수과의 예산은 전혀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 하수분야인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물론 재정이 열악하니까 부득이 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유지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편성이 얼마로 되었다, 그리고 최소한도 2001년도에 내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수준도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 총 편성된 것은 약 31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됐고요. 금년도에는 약 1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저희 자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약 71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우리구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도 좀 해야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하는 공사를 좀 못하더라도 유지보수 예산이라도 좀 금년 수준에서 했으면 하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수준까지 못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3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9억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실 거요?

구 재정형편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자양3동에 지난번에 2001년도, 금년이지요,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1999년도에 '터놓고 얘기합시다.' 할 때 청장님을 모셔놓고 주민들이 여럿이 나와서 심지어 항의를 했어요. 하수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당장 문제다 했더니 그때 바로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난 연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이렇게 회보가 됐어요, 동회에는. 그래놓고 1999년도에도 안 됐고 2000년도에도 안됐고 2001년도 금년도에도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그걸 지적했더니 금년에 예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공사비가 들어갔죠?

1억 5,000만원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그 1억 5,000만원 예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할 겁니까? 사실 다른 거는 그냥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또는 절약을 해도 되고 하지만 재해문제는 그렇지를 않아요. 만약에 소홀하게 했다 하면 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이걸 방지하는 뜻에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비는 되어야 될텐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하수도 예산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수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양3동 553번지도 99년도부터 약속을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올리고 그 때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다시 2001년 예산에도 올렸는데 그 때도 캔슬 되고 내년도에 자양3동 553번지 한 건만 우선순위 제일 먼저 올렸더니 그거 한 건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신설공사는 전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각 위원님들이 전부 예결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른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과하고 하수과의 예산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1억원 올렸는데 이번에 19억이 됐다구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리 광진구 예산에 제가 보기에 거의 반은 청장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할 부분, 지금 재해관련해서 꼭 해야할 부분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우리 김기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번 예산에는 심사숙고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 좀 해보십시다.

아니, 우리 하수과장님!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71억인데 19억이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거예요. 전시효과, 저 어디냐, 아차산 꼭대기 가서 나무나 심으려고 연구하지 도로개설이나 하수관 등 주민들 편의시설 하려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입니다. 전부 겉치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다른 과는 다 자를 거예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금년도 예산 요청한 거하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죠.

요청한 금액하고 현재 배정된 금액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님,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저희 도로과에서 편성 요구한 금액은 조금 많습니다. 113억 4,700만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구요,

얼마 반영이 되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은 20억 5,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은 38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38억이요?

네.

올해 20억 5,600만원 반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도로는 보상이 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저희는 세입은 좀 그렇게 염두에 덜두고 마음껏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미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진짜, 이번에 우리 광장동 보상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그것 좀 꼭,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실상 질의할 것도 별로 없어요.

위원장님!

물론 소장님께서 보건행정 하시느라고 신문에도 나고 광진구를 빛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광진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방역문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박유관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으로 되어 있고 오랜 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역에 각동 별로 하는 방역소독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엄청난 봉사와 선행을 하시고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약품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저희가 고장난 장비는 새로 고치고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올해와 같이 건강상에 어떤 위해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통상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말씀으로 하면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진행을 해나갈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역을 저도 해줬는데 분무소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두 시간을 다니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못 다니겠던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못 다니겠던데 옛날에 농촌에 보면 짊어지고 다니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도자들이나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드니까 힘들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도자들이 분무소독은 일일이 다,

직접 들고 뿌려야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가고 위생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짊어지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유관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옛날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농촌에는 농약뿌리는 기계를 썼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압축해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뿌리고 하는,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하다가 80년대 중반 아시안게임 그때부터 용어가 배부식이라고 그래서 어깨에다가 요새 학생들 베낭 메듯이 배부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지 않겠냐, 그런데 배부식은 메니까 힘이 안 들어가고 해서 등에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기계 자체에서, 소음과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개는 분무소독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어깨에다가 메든 손으로 들고 하든 육체적인 피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시니까 한번 더 저희가 전체 기계를 한번 알아보고 힘이 덜 드는 기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1만 8,000원 주고 종로5가에 가서 사왔습니다. 사와서 내가 작년에 썼는데 손에 들고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하는 것은 짧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m 전방을 안 들어가도 부엌 같은 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대기로.

용량이 많지 않지요. 용량이 조금이지요.

아니, 용량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보건소에 내과의사 왔습니까?

아직 충원이 못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모시기가.

내년 2월까지는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윤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건소의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의 업무 관계를 벗어납니다마는 전부 진료에 임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월 안에는 충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좀 내세요. 광고를 좀 내야 광고를 보고 좀 오실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