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01년도제2회추경 61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 123쪽에서 124쪽, 1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37쪽에서 163쪽을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회계과는 이 앞은 다 법정경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0쪽에 전화친절도평가 위탁금 그것은 어떻게 잘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기상 지금 주민자치과입니다. 새로 생겨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나와요.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부기상 꼭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이 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다 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12쪽 외빈초청여비6,294만원중 3,000만원 삭감 115쪽에 초·중·고교육경비지원 보조금 16억 9,300만원중 4억 9,300만원 삭감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전용구입비 의회의장 의전용 2,800만원중 전액 삭감 다음은 총무과 세무1과 회계과 소관은 2001년도제2회추경 및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제2건국회의 유인물 제작 160만원중 전액삭감 홍보물제작 100만원중 전액삭감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0만원중 전액삭감 기초질서확립 및 시민의식개혁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지침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되 학교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 내용은 주민균등할세 거기 범위 내에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단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교육경비하고 같이 지원한 시설물들이 한 예입니다마는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교육기관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주민들한테 오픈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시와 동에 명확히 배분 지원되어야 하고 소규모 시민불편 해소 사업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각 동별로 균형있고 공정성있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소규모 불편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의 소지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입니다. 투명성있게 정확하게 각 동별로 소규모 사업이지만 일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세무1, 2과 시민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