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성남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성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세진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유기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에서 오이도패총 방문이 있습니다. 중대 현안인데 최태근 위원님이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10시 10분) (속기계속 10시 25분)
회계과 2001년도제2회추경 61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 123쪽에서 124쪽, 1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37쪽에서 163쪽을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회계과는 이 앞은 다 법정경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157쪽부터 재산관리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은 다 법정경비 같은데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들?
홍철
이홍철위원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넘어가자구요? 순서대로 합시다. 137쪽부터 14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41쪽에서 1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넘어 가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럼 144쪽에서 145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46쪽에서 147쪽까지 없으십니까? 148쪽, 1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15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년도 비해서 시장, 부시장 추진비가 경감 됐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저희가 가 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58쪽에 청사준공안내표지판정비 시청사외 4개소가 어디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청사준공안내표지판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철
이홍철위원
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시청사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각 동별 또는 우리 청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성동청사 신축은 언제 준공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내년 5월까지는 준공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내년 5월, 그럼 시민보건복지센터는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시민보건복지센터는 내년 4월 마감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배치계획 나온 것 있어요? 그 당시 배치계획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주요시설은 보건소가 587평 복지회관이 540평 강당이 171평입니다.
리고
그리고
보훈회관이 36평이구요. 이종근 위원 무슨 회관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보훈회관이요.
이종근위원
거기 보훈회관도 들어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및 시설 부대시설이 251평 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전시실 같은 공간 들어 갈만한 것 없습니까? 그런 공간 없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전시 시설은 준공 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보건복지센터 주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주차시설은 185평으로 한 60대 주차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그럼 직원이 몇 명 정도 상주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시민생활관은 보건소가 들어가고 아직까지 직원 증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건소도 어떤 치료실이 더 늘어나고 그동안 한방이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더 추가 증설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시설이 60대라고 그랬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직원들 차량 대놓으면 일반인들 차량 대어놓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건물은 들어서는데 앞으로 주차난 해소 계획을 세워봐야 될 거예요. 전에 이쪽에 차량등록사업소 뒷쪽에 거기 공터로 남아 있죠? 거기나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부천 쪽으로 그쪽에 상가건물이 가장자리로 몇 개 있죠? 그 부분을 매입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철탑주차장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철탑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구요.
이종근위원
담당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이종근위원
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5월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내년 6월입니다.
이종근위원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철탑주차장도 유료화가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다 차를 대놓고 업무를 봅니까? 그게 건물이 적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전혀 주차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 그 문제를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 기준으로 해서 부천 쪽으로 그 상가 건물 몇 개 있는 것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가야 그쪽에 앞으로 사용자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철탑주차장도 유료화해야지 급하게 또 차 대놔야 되는데 거기 보건소 오는 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자가 또 따라들어 오고 그럼 너무 공간이 없었을 때에 따르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이쪽도 하여간 농업기술센터 연성동청사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이런 부분도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배치를 해야 편리한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가 보건복지센터로 옮겨지게 되면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 거기에 건물에 사용 배치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거기는 뭘로 사용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보건소가 옮겨졌을 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근위원
내년 6월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이라든가 종합복지회관 사용 배치계획이라든가 연성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보건소가 옮겨졌을 때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 옆의 문예회관 부지 있죠? 그것도 재 검토해 봐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예회관 부지도 새로이 선정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가는 이런 방안 그러니까 목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용자가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158쪽에 차량선박비는 우리 관내 청내 공용차량 수리비용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보험료가 한 1,300만원 공과금이 700만원 유류비가 9,000만원 차량수리비가 6,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 신축이 7억 8,000만원이죠? 시민보건복지센터가 13억 6,800만원 시청사증축이 17억 5,000만원 이 금액을 가지면 이 청사가 다 건립이 되는 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설계변경이나 추가로 드는 건 아닙니까? 생기는 게 없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시민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배치계획을 아까 공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물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보건소가 587평 복지회관이 540평 강당이 171평 보훈회관이 36평 기계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51평 주차장이 158평으로 한 60면 정도 주차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연장 같은 것이 특별히 별도로 없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5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회의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대회의실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과장 엊그저께도 제가 복지회관에 가보니까 현재 공연장 사용 때문에 줄을 서고 또 더 나가서 밤도 새우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러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그쪽으로 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문예회관이 시민회관이 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물론 앞으로도 계획은 있지만 그건 2~3년 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시민들이 많은 단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 준공되는 이 건물에 그런 시설 하나 보충할 수 없느냐 이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거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회의실을 이런 청사내 있는 대회의실 수준이 아니라 복지회관의 강당 그런 수준으로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놓으면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강당이라면서 강당은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앞으로 대회의실의 활용 방안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구조물이라든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완벽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시청 같은 회의실도 중요합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조명시설만 더 추가하면 복합적으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들이 줄을 서고 밤을 새우는 이런 현상을 좀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구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활용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아니 강당이라 그래서 우리가 강당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공연장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강당은 이런 공간 의자 딱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강당인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의자를 배치하고 앞에 무대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정식이 되려는지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왕규
김왕규위원
강당하고 공연장 차이는 아마 조명시설 때문에 그렇게 붙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무대는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단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뻥 뚫린 공간인가요?
병욱
최병욱총무국장
공연장은 무대가 좀 크죠?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공연장은 방음장치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음향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공연장이고 지금 이것은 복합적인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조명시설 방음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의자배치도까지 계단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공연하는데는 준비실이 필요하구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난 아까 강당이라 그래서 그런 시설이 다 설치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기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이가 24m입니다. 그래서 170평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주변 평수는 100평 80평 정도 되는데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무대는 있는데 조명하고 음향장치까지 다 됩니다. 바닥을 평편하게 해서 의자를 고정식으로 안 하는 것이 다용도로 쓰여지는 것인지 공연을 보기 좋게 의자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야 좋을지를 아직 그것만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것 끝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몇 평?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기수 80평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왕규
김왕규위원
80평이면 몇 명 들어가는 건가?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기수 80평이면 100명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36평 정도 됩니다. 이것 두 배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80평이면 웬만한 행사는 하겠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기수 길이가 24m니까 계단식으로 안해도 뒤에서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단으로 안 하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계단으로 붙박이 의자를 놓으면 공연밖에 못 합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 가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기수 많이 들어가면 2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여하튼 위원님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청사 근처에 시험재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매입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소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른 데 원거리보다는 청사 부근을 매입해서 하면 동사무소 내지는 지도소 또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시험재배하는 것을 야생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면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는 지금 웅벽을 쳤는데 웅벽을 안 치고 바로 평탄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주하고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입가격을 높여달라고 자기 시세로. 저희는 공시지가로만 구입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 저희가 토지주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몇 평 정도인데요? 대략 몇 평인지 몰라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세요.
중형승용차 의장차 2,800만원하고 중형승용차 부시장 2,5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중형차 3,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왜 2,800만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소비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200만원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럼 의장 차 부시장 차가 언제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킬로로 하는 거예요? 연도로 하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최단 운행 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운행 주행거리는 12만 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 차는 한 6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16만 킬로가 됐고 의장님 차는 내년 5월이 5년이 되겠습니다. 5월 8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행은 12만이 오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부시장 차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부시장 차는 6년이 경과됐고 16만 킬로 주행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의장 차는 내년 5월에 해도 되겠네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내년 예산에 세웠다가 내년 5월 이후에
홍철
이홍철위원
1차 추경때 세우죠. 이 차 아직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예산도 없으니까 이것 내년 5월 되어서 다시해도 되잖아요? 그때쯤 해도 지금은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데요 뭐.
여신
이여신위원
어차피 내년 5월 안에는 못 하는 차네요?
홍철
이홍철위원
그렇죠.
병욱
최병욱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어제 가다가 부시장님 차 같이 동승해서 갔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시동을 막 눌러주지 않으면 꺼질 그런 상태로 자꾸 밟아줘야 되고 그런 상태더라구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부시장 차 작년에 예산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어요 올해 사라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장 차는 외형으로 보나 12만 킬로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만 따지지 말고 우리 의회에 의전용인데 사실상 더 좀 타도 되지 않겠느냐 또 시장 것도 한번 연기됐었는데 부시장 것도 작년에 연기됐고 했는데 의회 의전용은 위원님들 제고 한번 해 봅시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래서 부시장 차는 6년에다 16만이 됐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고 의장님 차는 의장님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어차피 그때 되면 다음 의장이 해도 되고 정 바쁘면 1차추경 때 해도 되니까 이것은 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부시장 차하고 의장 차하고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CC가 다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시장님 차는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의장 차든 부시장 차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차량 내구연한 관공서에서만 5년이지 일반기업체나 우리 시민들이 타는 건 거의 7~8년 아니면 10년이상 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대표격인 부시장이나 의장의 차량은 내구연한이나 킬로 수의 관계없이 탈 수 있는 데까지는 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견을 피력하면서 과장은 이 두 차가 진짜 국장 말씀대로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올린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나 킬로 수에 적정하기 때문에 올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시장님 차는 크레도스로 사실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많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겉모양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주행이라든가 엔진 마모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과다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 의장님 전용차도 포텐샤인데 그런 형편입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겉모양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우리네도 차를 몰고 다닙니다마는 내구연한 관계없이 12만 16만이 많이 탄 건 아니잖아요? 20만 이상 탈 수 있는 게 지금의 차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선박비까지 1억 7,000만원씩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때그때 수리해서 쓰면 되는 거지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전 차량도 지금 예비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차가 그것 하나가 아니고.
용문
김용문위원장
시흥시는 차가 많다라는 것이 주민들이 공동된 의견이거든요. 업무 수행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봉고 트럭 같은 것은 교체하는 거예요, 폐차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광고물 처리용 더블캡 정도는 94년도, 96년으로 8년, 6년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많이 운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보수용 차량도 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단속용 차량도 지금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된 차들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162페이지, 163페이지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비 9페이지, 10페이지 또 명시이월 10페이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월이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시민과 아직 안 들어오셨나?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시민과장 황명로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윤현영입니다. 병무담당 이백산입니다. 호적담당 김선용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은 없고 본예산 167쪽에서 172쪽까지 하겠습니다. 169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0쪽에서 172쪽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170쪽에 전화친절도평가 위탁금 그것은 어떻게 잘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친절도평가하는 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있던 것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해 가지고 우수부서하고 부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평가위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데에서...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민간단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분기에 한 번씩.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때 아는...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그래서 언제 하는지 모르게 해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평가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과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개인한테 해 가지고 과별 집계를 냅니다.
이종근위원
포상제도 있어요?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개인별로 시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개인별로 고과점수가 줍니까, 아니면...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그러한 것은 없고 저희가 분기말 끝나고 나면 월례조회 때 시장님 표창을 하고 그 최우수 부서에는 친절우수부서라는 푯말을 붙여줍니다.
이종근위원
포상금 그런 것은 없구요?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죠.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시장님 시상을 하면 우선 고과점수 0.5점 일단 올라가니까 개별로는 되고 시상품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몇 명 정도나 받아요?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저희가 한 7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휴가를 원하는 사람은 휴가를 하고 시상을 원하는 사람은 시상을 하고 해서 그 분기 끝나면 3명 정도 표창을 받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마지막 페이지 172쪽까지 심의해 주세요. 동복 춘추복 하복 이것은 매년 합니까?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근무기간이 28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대해 나가고 또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입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 벌씩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벌씩밖에 못 해주고 두 벌씩은 해 줘야 빨아입고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저희 공익근무요원 얘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그냥 제복을 안 해 주면 공익근무요원인지 직원인지 잘 몰라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금년도에도 해서 입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비행이 텔리비젼이나 언론상에 많은데 우리시는 없습니까?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아직까지는 별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월별로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각 부서장들이 각 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행정평가 전화친절도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오명을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스럽더라구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명로
황명로시민과장
네,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딘가 결함이 있는 애들입니다. 학력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사고를 쳐 가지고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조금 받은 애들, 그렇지 않으면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가지고 4급 판정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김영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흥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신설과로 추경은 없고 본예산 175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 안 되는데 175쪽에서 179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제2의건국회의유인물제작비 160만원하고 제2의건국홍보물제작 20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회의참석수당 1,200만원 그 동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 동안 활동성과가 있는지 그 실태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동안 보면 2001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단체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때 전액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먼저 제2의건국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2의건국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운동 단체가 아니고 각급 사회단체 지도자나 정부, 종교인, 여성 또 기업인 등 각급 지도자가 참여해서 제2의 건국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각기 자기가 속한 단체나 조직 속에서 실현하도록 연계하고 그 다음에 연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2의건국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관단체 조직에서 사업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 10일날 범국민추진위원회 제2기 출범식을 시청 상황실에서 43명이 모여서 출범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2의건국운동 슬로건 옥외 전광판을 정왕1동 금강 아파트 앞과 정왕2동 환경감시센터 앞에다가 설치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우수 프로그램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7단체에 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업극복 시흥시민 연대에 실업가정과 저소득 노인 희망 나누기 등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연합 자원봉사 활동 등 또 시흥 여성의 전화에서 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등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오이도 해변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실천프로그램...
홍철
이홍철위원
주민자치과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공모해서 사업 추진한 것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으로 4월 20일날 종합복지회관에서 바르게살기 위원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시흥시민 자전거 대행진을 4월 22일날 역시 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지키기 및 차례 지키기 캠페인 을 역시 소래중고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앞에서 삼미시장, 코오롱마트 앞에서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했고 민족대화합운동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를 지난 4월달에 실시를 했고...
홍철
이홍철위원
네,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보면 정액보조단체 아니고도 묵묵히 일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2의건국에 보면 거의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바르게살기라든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대는 마지막 가는 시대인데 사실 그대로 관례상, 위에서 내려오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무용지물로 사람 때우기 맞춰서 위촉장 주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집행부께서 보다 더 식견이 있으시다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한 내용을 건의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우리가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또 발굴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우선 선거법 저촉 관련 여부는 저희들이 법령도 자세히 살폈고 또한 선관위에 직접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시정이나 국가 시책에 업무를 시행하는 그런 행사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30일 이전에 제한사항으로 특별한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를 하는데에도 제한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선거일 전 30일 그 기간 동안은 모든 행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각종 행사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행사하시면서도 76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80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300명 참석 예정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둔다면 조금 그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가능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럼 매우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적어도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단합이 되고 뭔가 새로운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태까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정보 그 동안에 보면 동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 섰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전년도요?
홍철
이홍철위원
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 하고 금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처음 신설된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금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올해는 어디에 섰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제2의건국위원회 당초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있던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것을 가지고 쓰지 뭐하려고 굳이...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과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주민자치지원단 예산이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포함되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모든 행사하는데 행사시설보상금으로 해서 기획담당관께 묻겠는데요 행사 실비보상금을 이렇게 해 줘도 예산지침서에 그거 한 것은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 예산으로 목이 민간이전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 단체말고 다른 데에서도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나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개혁비 2,000만원 있죠? 민간경상보상비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한 것이 있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설명을...
홍철
이홍철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설명을 드린다면 내년도에 월드컵 개최도 있고 다음에 부산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큰 국가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확립 및 올바른 시민의식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국민운동단체 내지 사회단체로부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구체적으로 공모된 사업을 갖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느 어느 사업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능가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시 못 하고 단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또 시민화합 국민화합 또 지식 정보 강국 실현 이렇게 세 가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타이틀로 해서 각종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한 가지 행사만 하더라도 한 천 여 만원 드는 것으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예산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사업 공모해서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시민불편해소사업 3억 3,000만원 아따!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것이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이고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동 숙원사업이라든가 명확하게 계획안이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그냥 서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10개 동이면 한 300만원 정도 돌아가나? 그런 식으로 할 것이지 형평성 배려한 상세한 계획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주민자치지원단으로 와 가지고 그때 각 시군 교체점검을 해서 군포시에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주민자치지원단이 이미 직제를 바뀌어 가지고 시민만족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 직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활민원팀이 역시 있었습니다. 거기 생활민원팀에서 각 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 생활불편 민원 들어온 것을 다른 부서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소규모 간단한 민원처리는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만족실의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무척 효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상부에서도 그것을 우수사례로 전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민원팀이 사실 직속 민원 성격으로 시급한 그러한 생활 밀접한 민원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 한 것을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3억 3,000만원 세워주면 11개 동을 똑같이 동으로 배정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놓고 그때 그때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재배정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재배정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각 동으로 재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동 공히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에 어떠한 생횔민원이 제기될지 모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주민자치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왜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3,000만원 1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세우지 않고 그렇다면 아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골고루 시흥시 전체 각 동으로 잘 나가서 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오면 선심성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우리 어제 학교문제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등차가 높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어찌되었든 3억 3,000만원이라는 것 예산 세워놓고 추후에 각 동에서 올라오면 배분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욱 참고한다면 일단 각 동으로 배분을 했다가 중간에 시점 정도에서 다시 정산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배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배분을 하고.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3억 3,000만원 내려 보내주고 다시 또 올려 가지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아니요.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많이 집행하는 동이 있고 집행을 전혀 못 하다시피 하는 동은 없겠지만 하여간 덜 집행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제가 한 말씀 듣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역으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 예산상에는 11개 동으로 내려주고 나서 다시 역행으로 집행부로 와서 다시 집행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제가, 일단은 예산을 본청 주민자치과의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일단은 시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여기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선심성 그런 요지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각 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고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민원에 대처하다가 나중에 효율적으로 최종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동으로 줘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줘 버리면 될 것을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분명히 한빛방송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예산상 현행법상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총에다가 예치를 시켜서 다시 예총에서 찾아서 한빛방송에 준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바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빛방송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예총에다 걸러서 예총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절약차원에서도 또 문제도 있지만 하여간 한 동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재배정할지 안 할 건지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또 실무부서 관계부서 또 최종 우리 집행부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각 동에 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추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책정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하지 못 한 도로가 예를 들어서 파손이 소규모적으로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동장들한테 요구되는 소규모적인 그런 생활불편민원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에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로도 그렇고 각 사업부성로도 그렇고 동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그런 것을 도로 뭐 교통표지판이 쓰러졌다든가 또는 도로가 일부 파손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거 편성지침에 맞습니까? 편성할 수 있어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전에 한 번 4,000만원인가 얼마를 동의 포괄사업비로 줬었는데 각 동마다 사용목적이 다르고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도 목적을 정해서 주자고 그랬는데 지침상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다구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사업비라고 그래서 과거 포괄사업비 목으로 각 동장이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없애면서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지침상 편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거든요.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있던 게 없애는데는 힘들지 않습니까! 사용하는데 논란이 없게끔 해서 또 주자고 했었는데 못 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좀 처음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300만원씩 10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동장 포괄사업비?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옛날에 포괄사업비 그런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한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마련하다 보니까 10개 사업으로 표기한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게 보통 동에서 제가 매화동에 가 있을 때의 경우를 보더라도 긴급하게 민원 들어온 것이 300만원 미만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단위로 해 가지고 책정한 것으로..
이종근위원
필요한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대야동 얘기를 드릴게요. 전에 이것이 사업비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마을 엠프 교체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도로 포장하는데 썼다고. 그리고 도로 보수는 급할 때 할 수 있다 이거지.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 도로를 하나 농로 포장하는데 절반을 쓰고 절반은 엠프를 샀는데 엠프를 어떤 것을 샀느냐 하면 마을회관에 설치되는데 노래방기기가 왜 필요해? 그러니 예산 낭비란 말이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을회관 엠프 틀어놓고 동네에서 콩쿨대회 할 일 있어요? 마을 엠프라는 게 뭐야? 그 마을에다가 공지사항 같은 거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만 잘 되면 되는 게 동네 마을 엠프라고.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노래방기기가 있는 거예요. 노래방기기 하나 더 들어가면 돈 100만원 더 줘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부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우리 시흥시 관내, 지금 우리시는 지금 이렇게 보면 관내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 군포에 있는, 여기 시흥에 판매점 하나 없어? 그런 데 가서 사오고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런데 사용목적을 잘 정하셔 가지고 정말 소규모적인 것이라면 말 그대로 소규모 불편해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종근위원
그것을 300만원을 건당 초과할 수 없다는 그 이상되는 것은 시 본청에다가 요구...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시민들 불편 해소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 방범등 같은 거 등이 하나 끊어졌는데 그것을 건설과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건설과에서 그것 하나 가지고 합니까? 시의 것 여러 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다 보면 한두 달 꺼져있는 거야. 이런 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쓰게끔 해주면 좋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이라면 또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래서요 제가 묻는 것도 이게 바로 진작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신천동에 있으면서 보면 주민들이 한결같은 소리를 해요. 조그마한 가로등 보안등부터 시작해서 몇 십만원 몇 만원 가지면 해결할 것을 갖고도 동에서 시로 올려거 결재 맡아서 하다 보면 조합해서 또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 야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 진작 했어야 되고 사실 3억 3,000만원보다 33억을 해도 예산 올려도 이것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 이유도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이번 기회에 잘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이 동사무소하고 많이 예산이 내려가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정말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었다. 그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참고해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기초질서 확립 시민의식 개혁 아까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주관단체가 새마을입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2의건국위원회 차원에서 각 관련단체 협조를 얻어 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이종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행사 다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 부서에 섰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시민의식 도덕재무장운동 그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저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년도 월드컵 유치하면서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똑같이 설명했다고 문화체육담당관도. 그러면 그게 거기에 예산도 아직 계수조정해서 발표를 안 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한데 다르지 않다. 그러면 각 단체 협조를 얻는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래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게 아까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으로 그렇게 된 것은 단일목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는 의식개혁운동에 포함되겠습니다만 도덕재무장운동에 비중을 두고 종교단체에서...
이종근위원
종교단체가 되었든 사회단체가 되었든 전부 시흥시민이에요.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종교 기독교도 나가고 불교도 나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 행사 내용이 똑같은데 저쪽 부서에도 있고 이쪽 부서에도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예산을 삭감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쪽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주관이 하나는 제2의건국이고 하나는 종교단체이고 그런 식으로 왜 행사를 합니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야지. 이것이 그러다 보면 한 건당 300만원 정도 미만해서 행사를 치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행사 치루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 이쪽에서 또 행사를 치룬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역 여건상 정왕동에서 한번 치르고 소래권에 한 번 치뤄야 되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사가 나누어져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 지역이 이렇게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 분리되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실에서 조정이 저는 필요한 것 같구요,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저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유사해. 거의 같은 행사야 비슷한 것도 아니고 같은 행사를 주관만 달라. 지금 보십시오, 행사들 하는 것 보면.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데 주관만 달라. 이런 부분이 있구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이홍철 위원님께서 동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그래요 새마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그것도 1,500만원씩 11개 동이야. 이게 이런 것도 전체 동이 다 똑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큰 동에는 이런 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더 많이 들겠죠. 적은 동은 적은 동대로 들어가는 것이 있겠고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이것도 각 지역이면 지역에다가 다 주는 거예요? 또 바르게살기도 지역이면 지역 동별로 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시에서는 협의회나 협회 이런 데에다가 주고서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쓰게끔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우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을 답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회 또 새마을부녀자회에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금액까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왔구요...
이종근위원
어떻게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종근위원
확인은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새마을이면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 시 단위 협의회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준 것으로 해서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 동별로 배분되는 것까지 시가 확인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시 새마을회라든가 각 동에서 집행한 것은 새마을회를 통해서 정산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받아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새마을회에 보조금 나간 것은 전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종근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금년에 동별로 정액보조 준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배분해서 동에서 한 사업 실적 있으면 주십시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이종근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아! 시는 저기 지역에 대한 부분이 각 동인데 만약에 각 동으로 배분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시에서 뭉뚱그려서 쓴 부분 있으면. 전체적으로 배분이 안 되고 동으로 지급을 안 하고 동분을 시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켜도 됩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전부 각 동에 안 나간 데가 없고 영수증 같은 것...
이종근위원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은 기...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거 뭐지? 기초질서 이 부분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한 쪽에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안을 주셔도 좋겠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장, 기초질서 이거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분야는 공모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종교단체 지원이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우수프로그램 단체 응모한 공모로 보조금 지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단체 9개 사업에 3,300여 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종근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2건국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그랬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건국은 사실 실제적인 추진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각 단체를 연계하고 연대해서 제2건국 추진 과제를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선해서 각 그런 사업을 각 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추진하고 선정하고 공모를 하고 이게 뭐에요? 포상비에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고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고 응모하는 데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을 단체 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포상비에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이게 보조금으로 봅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봐요. 공모를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떤 캠페인?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초질서 지키기
이종근위원
그럼 기초질서 지키기라고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2건국운동의 기본 취지인 기초질서 지키기 그 다음에 신지식인 운동 그 다음에 국민화합 운동 이런 세 가지 큰 타이틀을 갖고 사업 공모를 한다 그런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다 그러면 가두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 특정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듣던가 이런 사례발표 그런 쪽 아니에요, 그렇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사례발표 정도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까 금년도에 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금년도 공모했던 사업명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실업가정과 저소득 노인의 희망나누기
이종근위원
뭘 나눠요? 희망?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실업극복 시흥시민연대에서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종근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이웃 가정방문하고 비인가시설들 방문하고 그런 쪽이에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사업이라든가 교통질서 지키기 차례지키기 캠페인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특별히 제시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민주시민 고유모델을 개발해서 시범활동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성교육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계획이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이나 누가 다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기상 지금 주민자치과입니다. 새로 생겨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나와요.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부기상 꼭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이 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다 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다 항시 집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의 내용이고 여기 전년도를 제로로 된 것은 주민자치과가 따로 항목이 생기다 보니까 전산입력에서 그렇게 자동계수가 출력이 되어서 프린트가 됩니다. 사실상은 이것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산에 문제가 되나요?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혼동이 되고 질의사항이 자꾸 나오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산상의 문제라면 할 수 없죠.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금 시 단위로 조직되어 있죠? 그런데 동 단위로 내년 예산이 나왔는데 조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지금 조직 중에 있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체육대회가 따로 있잖아요? 교통봉사대가 따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아마 행사비를 따 오는 건데 도에서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도 단위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작년에 안 올라온 예산 항목이 새마을이라고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행사를 정액보조랄까 본예산에 다 반영시킨 거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외도 풀보조나 기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어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지금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소규모시민불편해소사업 3억 3,000만원이면 옛날에 있던 사업이 부활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소규모로 일어나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정확히 잘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해당 시의원님들이 다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원활히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는 이게 뭡니까? 120명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매년 명년도에 새마을교육 인원을 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223명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11월에 왔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20명만 보내는 걸로
이종근위원
매년 하는 거네요. 며칠 가는 건데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교육하는 과정이 대개 2박 3일도 있고 3박 4일도 있고
이종근위원
한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농업지도자 과정 기초질서지키는 과정 통일지도자 교육과정 월드컵 홍보대사 교육도 이번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 이런 것도 있고 아파트 공동체 유지 관리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도 있고
이종근위원
그런데 1년에 120명 해가지고 교육비가 비싸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월 평균 내 가지고 교육비까지 위에서 산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평균 일인당 18만원 정도 이것은 교육비를 거기 내고 오 가는 여비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것 좀 주십시오. 지역별로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동별로 배분하는 것.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라면서 아파트자치회 다 교육 간다는 건 무슨 소리에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교육이 새마을 지도자 포함해 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새마을 교육으로 한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이게 부기를 잘 해놔야죠. 새마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놔야지 이것을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라고 하면 지도자들만을 위한 교육비라고 생각 되잖아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은 봉사 차원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 수당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건 글쎄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뚜렷한 실적도 없어요. 봉사는 바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고 이거 넥타이 매고 앉아서 맨날 먹고 수당이나 받고 이것은 잘못된 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참석수당 같은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대개 단체장들이나 임직원들 위원님들이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나왔는데 수당 다만 몇 푼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것이 예산지침에 나오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실비보상으로 조례 근거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뚜렷한 사업 실적도 없이 수당 타 가고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이것 참 그리고 제2건국운동활성화대책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에요, 활성화라는 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가운데 제2건국운동활성화 대책 300만원 업무추진비.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업무추진비는 각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제2건국운동활성화대책으로 300만원을 했는데 뭘 어떻게 활성화하는데 300만원이 드느냐 이거에요?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각 부서에 사업 업무담당제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업무하고 제2건국업무하고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유총연맹도 한동안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죠?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것도 정액보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작년에 새마을운동 기념식 및 체육대회 100만원 예산 지원해 줬죠? 1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500만원까지 증액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통반장체육대회는 2,600만원 물론 숫자가 2,000명이 됩니다마는 지도자도 전·현직하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아요 한번 행사하면. 현재도 조직이 그렇고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라는 게 몸소 체험하고 시간 노력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숨은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행정의 뒤치닥거리를 다 새마을에서 해요. 새마을이라는 게 종주국으로 한 100여국에서 하듯이 국위선양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내년이 32주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14시 4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12쪽 외빈초청여비6,294만원중 3,000만원 삭감 115쪽에 초·중·고교육경비지원 보조금 16억 9,300만원중 4억 9,300만원 삭감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전용구입비 의회의장 의전용 2,800만원중 전액 삭감 다음은 총무과 세무1과 회계과 소관은 2001년도제2회추경 및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제2건국회의 유인물 제작 160만원중 전액삭감 홍보물제작 100만원중 전액삭감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0만원중 전액삭감 기초질서확립 및 시민의식개혁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지침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되 학교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 내용은 주민균등할세 거기 범위 내에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단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교육경비하고 같이 지원한 시설물들이 한 예입니다마는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교육기관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주민들한테 오픈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시와 동에 명확히 배분 지원되어야 하고 소규모 시민불편 해소 사업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각 동별로 균형있고 공정성있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소규모 불편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의 소지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입니다. 투명성있게 정확하게 각 동별로 소규모 사업이지만 일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세무1, 2과 시민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