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홍완 사회산업국장님과 노홍대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수행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작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 세수 부족과 투자재원 부족이 2002년도 예산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쓰임새를 줄여 주민복지 부분과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소관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국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로 행정의 양적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발전이 이룩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예측이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은 지양하고,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 및 생계급여 등 복지분야에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예산과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장 등 각종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도시 기초환경의 개선과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점 반영 편성한 것이 새해 예산안의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의 적극 지원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경기지원은 물론 노인과 여성, 아동의 복지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각종 국제행사와 지방선거로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불법 위반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환경위생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음용수 및 오폐수의 철저한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소행정과도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해수욕장의 원만한 관리와 41만 구민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지주변 청소와 오물수거 업무를 강화하고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녹지공간에서 수준 높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공원 및 녹지의 지속적인 확충과 가로수와 화단의 체계적인 정비관리,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재선충 예방 등으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국소관 내년도 총 예산액은 420억 1,4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96억 3,516만 7,000원보다 75억 4,129만원이 줄어들어 15.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20억 2,4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5,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7,0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1억 9,47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증감액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90억 3,9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9억 2,758만원이 감액되어서 23.5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98억 6,9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6,7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비의 증가와 장애인시설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국시비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보호기금이 7,01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변경으로 2001년 10월1일부터 의료비 지급기관이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 변경됨에 따라서 의료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의료대상자 융자금 등 우리구소관 예산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기준이 다소 상향조정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6,374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장애인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억 5,7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8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지원금이 16억 5,1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157억 9,865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7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인 오순절 평화의마을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이 10억 9,9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1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억 6,3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비가 27억 2,1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8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비는 3억 5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5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1,85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4만 5,000원이 감액되어 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활동여비가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를 증액시켜 줌으로써 단속용 활동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요원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은 2,9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환경관리를 위한 보상금은 1,40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 대행징수교부금 등 사업예산은 2,00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109억 9,51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074만원이 증액되어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청소종사자 인건비 등 경비는 35억 9,4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8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차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경상적경비는 11억 6,1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5,7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2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다소 증가하는 반면 사료화시설 민간위탁비가 일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는 3억 6,9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19억 4,1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129만 5,000원이 증액되어 23.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시면 공원관리를 위한 청경 및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1억 2,64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청경 1명과 공원관리 인부임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공원 관리비 등 자체사업비는 5억 5,05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화단과 양묘장 등의 녹지관리비는 1억 5,7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전년도보다 3,6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업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는 3,1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항만관리를 위해서 공익 4명을 새로이 배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및 삼림욕장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 관리비는 7억 3,2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0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펀성하면서 저희구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특구 해운대의 위상에 걸맞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기반 시설의 핵인 도시관리, 교통행정 관리 및 주차장 관리 등 교통행정, 도로개설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공유지 지적관리 등이 주요 예산편성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1% 증가한 268억 5,287만 3,000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5% 증가한 101억 8,75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1% 증가한 268억 5,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교통행정과는 136억 8,787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1%가 증가하였으며, 허가민원과는 131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8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관리과는 16억 5,996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6%가 감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5,747만 7,000원으로 8.8%가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67억 7,319만 6,000원으로 15.2%가 증액되었고, 허가민원과는 5억 5,157만 2,000원으로 78%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11억 4,533만 4,000원으로 55.5%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16억 5,996만 4,000원으로 도시관리는 경상적경비 7,926만 4,000원과 도시계획관련 도면 및 사진출력 스캐너 구입비 등 사업예산 5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광고물관리는 불법광고물 등 정비관리 인부임 등 경상적경비 1,576만 7,000원이며, 하수관리는 미포오수펌프장 운전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에 6,772만 2,000원이 편성되고, 도로정비에는 청원경찰, 건설종사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6억 3,733만원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등 자체사업비 7,678만 8,000원, 기전관리는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6억 4,116만 7,000원과 보안등설치 수리 등 자체사업비 1억 3,67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747만 7,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5,217만 7,000원과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등 자체사업비 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67억 7,319만 6,000원이 요구되었는데 하수관리는 경상적경비 340만 3,000원, 하천, 구거 측량수수료 및 하천준설토, 지장물제거, 장비임차 등 하천관리에 1,377만 4,000원, 재해대책은 재해대책기금 조성, 관내 하수구 준설 및 준설토처리, 수방대책 재료구입 등 경상예산 1,340만 7,000원,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공사외 1건 7억 5,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조성 예비비 1억 6,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및 사업예산 1억 3,824만 7,000원이며,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외 6개소의 도로건설에 26억 1,000만원, 도로정비는 공동구 위탁관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30억 2,979만 3,000원이 편성되고, 재난관리는 경상예산 993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예비비적립금 4,092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5억 5,157만 2,000원이 요구되었는데 건축지도는 경상적경비 6,224만 2,000원과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체사업비 157만 4,000원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출금 3억 1,700만원이 편성되고, GB관리는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7,07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1억 4,533만 4,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재산관리에는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일반운영비로 1,245만 3,000원과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시비보조사업에 5,534만원과 신시가지 보건소 부지매입 등 자체사업비로 9억 6,582만 4,000원, 지적관리에는 경상적경비 1억 618만 9,000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프로그램 유지 등 자체사업비 55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6억 8,783만 3,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세입내역은 반송2동 유료주차장 임대료수입 6,009만 6,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6억 7,529만 7,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정기예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징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24억 248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1억 7,819만 1,000원, 주정차단속용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3억 3,238만 5,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차선도색 등 자체사업비 43억 3,308만 3,000원과 적립금 및 예비비 88억 4,4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1억 6,005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토지변상금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2,2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고보조금 80억 2,500만원, 지방채발행 44억 9,8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내역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3,600만원, 사업예산인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8억 4,000만원, 지방채 차입금이자 및 상환원금 2억 2,680만원, 예비비 6,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국소관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74호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총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522억 1,180만 1,000원이고, 당초 예산은 470억 3,982만 7,000원으로 51억 7,1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2년도 구 재정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보다 9.5% 증가하여 1,189만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2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7% 증가한 920억 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구성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이 53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전체구성비는 46:54, 증가액 구성비는 19:81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문 증가사유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감소하여 3억 9,7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 국유재산 매각수입등 감소로 2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성비가 약 50:50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재정안전확보 차원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증가와 경상재원의 구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67억 6,800만원이고, 구비사업투자는 47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등 부분의 내역을 보면 총액배분 기준에 의거 범위내에서 부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산출기초를 함께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공원관리 청경, 노점상단속 청경, 하천구거 단속청경의 국내여비 항목을 편성하면서 관내 출장여비가 월 5회로 편성되어 여타 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월 3회분을 추경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작업인부임을 편성하면서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고, 공원관리 및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에는 산재보험료만 계상하였으므로 올림픽공원관리, 불법광고물관리 등 여타 인부임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아 형평성과 법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편성안 금액내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차량 유지비 국고보조사업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80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보다 37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269억 2,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111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7,000만원으로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급여비용,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급여 사항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도보다 21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131억 6,500만원으로 세출부분에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8,300만원은 부산광역시 구축사업계획 2003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2003년도 편성함이 타당하고,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반송1동 공영주차장건설 투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보다 128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131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잉여금, 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발행 등이며, 세출은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자체수입 증가율 6.3% 늘어난 것에 비해 예산증가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보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려는 것으로 인건비가 12.3% 증가하였고,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투자사업 증가는 구 재정의 여건상 어려운 측면에서도 사업예산 11.8% 증가는 미래대비 투자이므로 사회자본 투자에 매년 증가추세로 편성되어야 하고, 또한 문화, 관광, 휴양, 레저를 연계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에 구 재정규모의 1% 이상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남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했다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 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한원주위원입니다. 참사랑봉사단 행사운영 플랭카드 제작, 홍보물 및 포스터제작, 봉사자 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참사랑봉사단이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참사랑봉사단은 작년 12월에 저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번을 운영했습니다. 종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저소득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시적으로 복지관 중심으로 모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칼갈이, 우산수리 등 27개정도의 서비스를 저소득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라는 말입니까?

자원봉사단을 총체적으로 한 날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참사랑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를 모아서 한 날 같이 봉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관련된 플랭카드를 제작한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세세항이나 목을 보면 연도가 자꾸 바뀝니다. 어떤 부분이 앞에 왔다 뒤에 갔다 하는데, 인쇄할 때 일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를 다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체계가 그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된 사항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종전의 체계대로 따라주는데 전체적인 예산체계는 행자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에 국가유공자 시상상장 및 시상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일반수용비가 어떤 때는 앞에 가있다가 어떤 때는 맨 뒤로 갔다가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수용비내에라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4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4개 단체에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단체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단체를 똑같은 계에서 관리합니까?

예.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다 같이 연관되는 단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까?

각 단체별로

좋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해운대구지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단 있습니까?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300명가량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300명이라고 하지 말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미망인회는 330명가량 됩니다.

상이군경회는요?

492명입니다.

상이군경회에 들어있는 분이 미망인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전몰군경미망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못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관리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은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챙겨주시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훈장을 받았거나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의 단체입니까?

무공수훈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도 명단이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140명가량 됩니다.

무공수훈자회에 있는 몇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무공수훈자인데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공수훈자회 자체적으로 총무나 회장이 스스로 찾아나서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공수훈자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안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몇몇분이 무공수훈자회라는 단체 명을 빌미로 자기네들끼리 1,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없애는 것은 아니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비죠?

국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수 구빕니다.

사실 우리구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원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안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서로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구청에서 제공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보훈단체에서 6.25를 기점으로 매년 전적지를 순례하는 행사를 자기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차를 빌려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의 전적지 순례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전몰군경미망인, 상이군경 이 분들이 다 속해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입니까?

다 같이 속해있습니다.

연에 한 번 하죠?

예.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5명가량 됩니다.

2세들이죠?

2세도 일부 있는데

군경유족은 형제도 됩니까? 부모, 자식 그렇게만 받는 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 자식 그렇게 됩니까?

직계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직계라는 것은 1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촌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 처자, 아들 해서 비속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1촌, 아래로 1촌 그게 직계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2촌이기 때문에 직계만 하는 것 같으면 형제는 유족회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 형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320명가량 됩니다.

상이군경회는요?

490명입니다.

무공수훈자는 몇 명이라고요?

143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월례회같은 걸 개최합니까?

주기적인 모임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000만원씩 정액지급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통보를 하고,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은 전출시키는 이런 업무를 보는 운영비라는 겁니다. 월례회 관계자료같은 것을 받아봅니까? 아니면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처음에 사업계획도 받지만 거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점검을 다 합니다.

그런데 월례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릅니까?

….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사무실에 잘 나오는 사람들끼리 회원관리는 제대로 안하면서 앉아서 놀고 사무실 운영한다고 지원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원한테 언제 나오라는 연락도 1년 12달 한 번 안하면서 1,000만원 받아서 개인 사무실처럼 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예산 다루는 기간이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3대 의원들이 내년 6월에 감사를 한 번 하고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유족회에 관장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6.25나 현충일 부근에 각종 시에서 행사계획같은 게 많이 시달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직접 의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장사항은 아니네요?

지도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료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주는 겁니까?

당초 1,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미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1동입니다.

몇 번지입니까?

우1동 비치오피스텔 501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래 임차료는 1,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2,000만원 더 달라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현재까지는 장애인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실상 타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이원화된 단체가 하나로 묶이는 바람에 사무실이 하나로 합치게 됐습니다. 사실상 예산문제 때문에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서 바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가 서로 알력 비슷하게 문제가 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가 합쳐진다고 해서 2,000만원이나 더 줘서 사무실을 늘릴 입장인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구 석대동사무실이 비어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지금 아마 무료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단체입니다. 그것은 정보화협회라고 해서 김희숙씨가 운영하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두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을 때 지원금 1,000만원을 구에서 줘서 사무실을 얻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석대동사무소가 비어있을 때 김희숙씨가 그걸 노려서 얻었다 말입니다. 지금 무료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구 석대동사무실이 대단한 사무실이고, 그냥 비워두느니 장애인들이 가서 활용도 하고, 지금은 장애인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연구를 해서 그런 단체들과 합치고, 석대동사무소를 사용하겠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1,000만원도 빼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단체에서 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못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구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석대동사무소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 명의로 빌렸지만 일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협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구 청사를 왜 공짜로 줬습니까? 준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릅니까?

….

그러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 석대동사무소를 빌려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 무료로 줘야 될 것이냐. 또 장애인단체에서 2,000만원을 좀 더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석대동사무소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명쾌한 자료와 답변이 나와서 수긍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 예산은 안되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담당자로써 대단히 곤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에서 과장이나 계장님들한테 달라고 할 때 예산편성도 안해보고 못준다고 잘라서 얘기할만한 입장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딱 잘라서 못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위원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구 석대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장애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시지부장인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용케도 석대동사무소가 있다는 걸 알고 얻었습니다. 또 당시는 활용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놀리느니 그 쪽에 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좁다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잘라서 못주겠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차제에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파악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동사무소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실 좀 협소합니다. 강의실 2개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기존 석대동사무소 안에서 강의실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사실 저 단체는 정보화교육을 함에 있어 상당히 열성적으로 사업을 더 확장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장애인단체와 같이 사무실로 쓴다는 것은 공간면으로써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말씀중에 잠시만요, 구청에서 그 단체에 주게 된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준 게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 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 말고 정보화운영단체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장애인이라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교육에 왜 우리 구청 재산을 공짜로 주느냐 말입니다. 그 분이 뭐하신 분입니까? 구 지부장하셨습니까? 시 지부장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장애자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 분은 직함을 갖고 있던 분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줬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모청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준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단체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짜로 줬다면 봉사단체가 미칠 수 있는 이익이나 봉사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유재산은 그렇게 줘버리고, 장애인들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다시 2,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장애인과 연관되는 부서니까 석대 동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2,000만원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이 이해를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보화단체를 쫓아내고 그 공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장소 자체가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도대체 몇 평짜리를 얻어줄 계산이었습니까? 1,000만원 있는데 2,0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짜리 사무실을 얻어줄려고 했습니까?

지금

자꾸 장소가 협소하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있는 곳은 15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얼마나 커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정이 맞는다면 사무실의 일부는 장애인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상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비치오피스텔 부근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줄려면 한적한 곳이라도 3,00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안되거든요.

예,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노인회 관계가 나옵니다. 이 분들도 15평이 있는데 늘 비좁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3,000만원을 더 달라고 야단입니다. 우리구에 예산만 있고 재정만 건전하면 그런 분들한테 다 지원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예산을 갖고 잘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달라는 것은, 지금 석대동 구동사도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 통합이 됐더라면 그 쪽에 사무실을 줘야 됩니다. 정보화교육 단체에 줘서는 안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우리 재산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 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오시든지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석대동사무소를 정보화교육 하는데 그냥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큰 장소를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000명 된다고 했습니까?

예.

물론 구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시비 해서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게 26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게 26억 3,000만원으로 구비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장애인의날 격려, 불우장애인 보상,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은 좀 절약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장애인 숫자가 7,400명가량 되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격려나 불우장애인 보상 이런 것은 그 중에서 20, 30명 범위내에서 겨우 해주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시비로 해서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지원비, 자녀장학비,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시비에서도 똑같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어렵고 불우한 사람은 시설로 보내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금액을 다 합쳐서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게 26억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7,000명이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업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이런 수당이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1급, 2급 장애인에게만 나가고, 다른 장애와 중첩된 중복장애자 3급이상에게만 나갑니다. 그것도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13만 5,000원정도 나갑니다.

그게 아니던데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 봉급까지 다 나가던데요? 못움직여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 휠체어하고 밀고 다니는 사람 봉급까지 다 나오던데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도 금방을 한다든가, 도장을 판다든가,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안나갑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 2급에게만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장애인들을 다 합쳐서 7,400명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까지 포함해서 전체 장애인 수가 7,400명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7,400명중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 해운대구지부의 체계는 부산시 총연합회가 있고, 각 구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 안에도 장애 종류별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분회, 시각장애자분회 등 분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할하는 게 해운대구지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지부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생복리에 대한 문제는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회를 운영하는 사람 몇 명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청년회처럼 각 동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각 동에 연락이 다 돼서 어떤 게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어떻게 해라 하는 역할들을 지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 종류별로 분회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자라면 소아마비나 한 쪽팔이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인데, 요즘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 날라가고 없어도 장애인으로 돼서 장애인 숫자만 부쩍 늘어서 장애인 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제 혜택 받는 거 말입니다. 그런 장애인을 몽땅 합쳐서 7,400명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도 업을 하고 있는 지체부자유자가 상당히 많은데,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한다고 가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은 해놓으니까 명단만 가지고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서류만 만들어놨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 지나간 상이군경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재송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몰군경유족회는

같이 있습니다.

한 군데 다 있습니까?

예. 4개 단체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하나 쓰네요?

예, 한 사무실 씁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1,0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간다지만, 한 사무실에서 뭘 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운영경비가 드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맨날 술 마십니까? 한 달에 삼백몇십만원이나 되는데요.

그 단체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데 정액보조 최상한선이 1,000만원이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4개가 따로 있을 때는 1,000만원씩이면 한 사무실에 한 달에 80, 90만원씩 든다고 보고 1,000만원을 줄 수 있지만, 한 군데 다 있을 때는 한달에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300, 400만원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사무실 운영도 하지만 자체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7,000명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 시간을 내서 사무실에 가봅시다. 그래서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단체인지 아닌지,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실적이 없으면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적이 있을 때 더 잘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실적도 아무 것도 없이 빗자루로 싹 쓸어놓은 것처럼 깨끗한데 돈만 자꾸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관내 반여1동에 있는 영광재활원, 그리고 지금은 경남 울산에 있는 애리원, 반송2동에 있는 아이들의집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집은 어떤 장애인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장애영아들 고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은 뭡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재활원과 애리원 두 군데인데, 주로 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거기 가서 재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작업시설을 만들어놓고 기능을 익히게 한다는 거죠?

예, 거기서 나오는 거 판매도 합니다.

양산에 있는 것은 부랑인입니까?

부랑인은 삼람진에 오순절 평화의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는 다른 데 가있네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1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언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부 국시비보조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는데, 이 단체들 사무실이 해운대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설 말입니까?

오순절이나 장애인시설 하나는 다른 데 있다면서요. 그 사무실 위치가 해운대구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해운대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볼 때는 해운대구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있든 보사부로부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란 말입니다. 해운대에 둔다고 해서 나오고, 삼랑진에 갖다놓는다고 해서 안나오는 거 아니다. 기관끼리 주소를 옮기자는 게 아니고, 주사무소가 삼랑진에 있으니까 사무를 봐야 될 사람들도 수용시설 관할내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소를 거기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삼랑진으로 주소를 옮기면 퇴거해 가라는 말은 못한다 말입니다.

수용자의 주소를 삼랑진으로 옮기라는 말입니까?

사무실 주소를 옮기란 말입니다. 사무실 주소를 삼랑진으로 옮겼는데, 삼랑진에서 옮겨오면 안되니까 다시 가라는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도 산하 시·군에 있는 게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보지, 광역시 자치구에 있으면 혜택을 더 적게 봅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입니다. 국시비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안하게 되니까. 그렇게 종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시에 부랑인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다고 해도 경남에 있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부산시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오순절 평화의마을의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합니다마는 국비가 60%, 시비 4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무소가 당초에 해운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든 시비든 40%를 지원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자기들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부랑인을 수용하기 때문에 좋은데, 단지 그만큼 시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라도 해결이 안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간 협의로 가져가라면 안가져 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 설립한 사회법인의 주소지를 임의대로 옮긴다 말입니다. 자기가 경상남도로 옮겼는데 경상남도에서 너거 다시 퇴거해 가라는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 지원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 듣기로 조금은 비정상적인데, 자활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거기 와서 3개월이나 6개월, 1년을 하고 나면 자기 혼자 나가서 독립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니까 이야기 안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노동만 시켜준다고 해서 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자활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자활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든가, 지식을 입력시켜 준다든가, 기능을 입력시켜주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노동을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취업을 시켜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취업이라면 정당한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점은 잘못됐으니까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보사부에, 이것은 보사부에서 관리합니까?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올려줘야 되느냐?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실무직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건복지부에서 시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지정해서 내려주면 주는 돈만 지출하고, 아무 의견이 없으니까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관내 몇 군데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은 한 군데입니다. 반송2동에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개선사항은 수시로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작년 예산에 야생화 심는다고 몇 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꽃을 심어놔도 별 표시도 안나요. 그래서 내가 무슨 꽃이 이렇게 비싸느냐고 했어요. 꽃 한송이가 몇 백원도 아니고 몇 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나중에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키운 꽃이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 선정되어 내려온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직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객관적으로 봐서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서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0페이지,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복지관 해서 다섯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4,050만원이니까?

예.

경로식당 운영비 4,050만원은 구비에서 줍니까?

이것은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나중에는 정산검사도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관에 지원해주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쓰는 것 같애요.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당 1식에 1,000원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용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다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소 틀립니다.

내역서가 있을 건데 그것을 나중에 1부만 주이소.

예.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9세대입니까? 업무보고에는 29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소년소녀가장도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달 나가는 게 매달 얼마나 됩니까?

가족수에 따라서 다른데, 기초수급자로 나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 찾기가 어려우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월 얼마정도 나갑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수급권자로써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월 6만 5,000원가량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권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2인 가족일 때는 2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4만원정도 되네요. 그러면 6만 5,000원도 2인 가족일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당 월 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몽땅 다 합치면 한 달에 한 2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20만원이면 어려워도 살기는 살겠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후원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51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14, 51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 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5개소네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7개소인데, 5개소로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어디 어디해서 다섯 군데입니까?

동별로 조금 다른데, 예산에 계상된 다섯 군데는 수시로 점검해서 발생했을 때의 수선비입니다. 동별 어린이놀이터는 반여2동, 반여3동, 반송1동에 두 군데, 반송2동 한 군데, 송정 두 군데 이렇습니다.

아니, 대수선할 장소 말입니다.

장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파손이 되면 즉시 할 겁니다.

경로당 보수도 마찬가집니까?

예,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보다는 예산을 절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지난 번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개소하면 보수가 다 되는 겁니까? 그냥 간단한 수리정도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51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518페이지, 51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519페이지 푸드뱅크 장비라는 것은 무슨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냉동차량과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어떤 거길래 850만원이

냉장차량입니다.

아니지. 850만원 갖고는 차를 못사잖아요?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비로 일단 1,750만원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복지관측의 자비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1,750만원이 아니고 850만원인데요?

예. 850만원입니다. 일단 850만원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던데요?

예, 거기서도 운영합니다. 거기는 작년 연말에 지정되면서부터 하는 것이고,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518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동백여성글자랑대회가 있습니다. 몇 회째이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성분들의 참여도 잘 되고, 열기도 있습니다.

동백여성글자랑대회에 참여하는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200명정도 됩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516페이지, 여성 건전스포츠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희망여성에 대해서 경락마사지나 기체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건전스포츠교실 강사수당, 여성주간 기념행사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실제 잘 안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 마지 못해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 건전스포츠교실은 춤추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댄스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하는 인원이 100명쯤 됐다가 한 두달 있으면 반쯤 없어지고 3개월 가면 열몇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동에서도 잘 안되고 걸 구에서 중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동 자치센터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동 자치센터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이런 것은 주로 여성취업에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여성교양대학 강사도 있고, 여성취업취미교실 강사수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항목 표기를 잘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각 동의 문화센터에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런 행사는 줄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취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으로서 가져야 될 기술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 차별화가 됩니다. 강사도 전문강사진이 하기 때문에 동에서 시행하는 부분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이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데, 동에는 시원찮은 강사가 오고 구청에는 대학강사라도 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죠.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한 시설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갖춰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중복적인 교육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20페이지, 52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522페이지, 52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164개소입니다.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7억 2,100만원가량 됩니다.

예산서 522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난방비라고 해서 시설이 몇 개냐 하면, 이것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65개소네요?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141군데입니다. 164개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고, 예산서와 차이나는 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 안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그런 상태입니다.

보육시설이 다른 겁니까?

같은 건데, 업무보고상 나와있는 개소와 예산서에 계상된 개소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안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를 보면 전체 165개소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적으로 신규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64개소이고, 예산서에는 하나 더 추가될 걸 계산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525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683페이지에서 685페이지입니다. 68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84페이지, 685페이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서 임의생활 보호대상자는 뭡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임의보호 대상자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중에는 일반 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연령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보장은 해주는데 대신 노동을 대가로 생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활후견 기관이라든지 또는 각종 봉사활동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급자가 4,614세대인데, 이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는 몇 명정도나 있습니까?

여기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 하면, 남녀 성차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아들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왜 아들이 안모시느냐. 며느리가 나빠서 못모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은 없고 딸밖에 없는데 현 실정이 아들도 잘 안모실려고 하는 판에 사위가 모시겠느냐. 그래서 사위집에 얹혀사는 노인네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아들도 아닌데 사위보기 미안하고 죄인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좀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딸이든 아들이든 부양자가 있으면, 대신 부양의 범위를 정할 때는 아들의 경우는 비율을 많이 잡고 딸의 경우는 비용부담에 대한 비율을 적게 잡아 계산을 해서 기초수급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노인네들은 아들 딸 다 있어도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데도 그러면 뭐라느냐 하면 그 놈들이 나한테 1년 12달 지나도 한 번도 안오는데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나 혼자 굶어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보면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해주게 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이 나중에 문책을 받게 됩니까?

사무감사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보장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적인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위인데 장모가, 나는 장모는 안계십니다마는 장모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위한테 나중에 물리든가 말든가 우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혜택을 달라 이래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위한테 보상을 하라고 통보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위가 갚아줄 능력이 안돼서 못갚아준다. 그 사람도 한 달 수입이 적어서 일반 수급자는 안되지만 갚아줄 여력은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람 수입이, 중요한 것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살기도 급할 경우에는 보장비용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요업무계획보고 3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 기관에 무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던 석대의 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로 직업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노홍대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