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은 최근 공원 이용인구의 증가추세와 2002년 월드컵대회등 국제적 행사를 대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정비, 가로경관의 향상, 사설 위험건축물의 안전관리등 도시기능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구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2억2,093만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액 2억6,538만7,000원보다 4,445만5,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감소사유는 미매각토지 매각으로 대부료등 징수교부금 수입감소와 개발부담금 부과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6억296만원의 약 3.74%인 56억8,423만9,000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억1,533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15억4,096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1억2,571만2,000원, 예비비는 1,7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8,609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399만5,000원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산동 무허가건물단속초소 폐지로 초소유지관리비 72만원이 감소하고 국내여비 2,112만원이 구 포괄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자교육 미실시로 18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특수사업으로 준공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합 청산절차, 지방세 납부등 아파트입주 길잡이 리후렛 제작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1억4,278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5,13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일됨에 따라 주민편의도모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된 현행법규 및 지구단위 계획도서작성 기준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도서를 재작성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5,430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4,945만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3,072만원이 구 포괄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이 3회에서 2회로 축소됨에 따라서 1,20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억7,807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5,343만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2,112만원이 구 포괄예산에 편성되었고 구 대장 전산화 예산으로 5,8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2억2,297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25억7,087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원 인건비 상승과 2002년 월드컵 대비 꽃묘 식재량 증가 및 시비보조사업인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비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과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시고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주택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1억원으로 2001년도 대비 5.3%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8,609만1,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399만5,000원이 감소됐으며 경상예산이 6,852만9,000원이고 예비비가 1,756만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과 3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자료는 보조자료를 보시면 증감대비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안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보조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일반운영비는 총 4,011만7,000원으로 그중 신문구독료가 16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인쇄비가 1,09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2만3,000원이 증가됐으며 증가요인으로는 2002년도 입주예정 아파트가 총 21단지 73동 3,757세대로 새로이 입주하는 주민에게 입주시 빠트리기 쉬운 사항들을 아파트입주 길잡이안내 리후렛에 수록 제작 배부하여 안정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작비용 800만원과 재건축사업 안내 및 준공검사 안내책자 제작비 120만원 편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323만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한 사진용품 구입비로 105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건축사업에 따른 업무용으로 도시계획도 및 지번도 구입비로 1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보니까 당연히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거의 경상적인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곽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있는 증감사항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8쪽에 소모성물품구입 있죠, 증감내용?

예,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유지비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된 금액이 121만원입니다만 이 증가사유는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직원의 증가로 사무비품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1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

예,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관련 작업용 면장갑 구입비로 18만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각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로 120만6,000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체납압류 및 해제비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10쪽에 대한 사항 중에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1,04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원 피복비로 15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해서 포크레인 임차에 대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11페이지에 마지막 배상금 있죠?

예.

거기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11쪽입니까?

예, 11쪽.

예, 11쪽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에 따른 소요예산이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증가된 금액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수상 시상을 할 때 장려상을 한군데 1개소를 더 넣어서 3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5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세금 저소득자에 대한 보전금 미상환자에 대한 은행결손보전청구에 대한 예산으로서 2002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23억1,220만원에 대해서 원금결손예산액 1,618만6,000원, 그에 따른 이자결손예산액 137만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주택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심창보주택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2001년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마는 보조자료 11쪽 보상금 상단부에 공동주택우수단지 시상해서 1식 290만원인가요? 290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 증액되어서 290만원 편성이 됐네요? 올해 2001년도에 시상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평가를 저희가 실시해서 시에서 평가한 거와 결과를 같이 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19일날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가위원이 5개조 5명으로 돼 있네요? 평가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평가 5개조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취합되는 것을 가지고 시상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개조가 순회하면서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곳에 가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평점 얻은 걸 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평가위원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평가위원들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저희가 객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또 어떤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런 시민단체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2001년도에 공동주택우수단지 시상 관련되어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소장, 또 동 대표회장 이런 분들이 포함된 그런 심사위원이라고 2001년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위원이 그런 식으로 편성,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됐어요?

예, 곽판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 중에서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시민단체에서 아파트네트워크나 이런데서 또한 사람, 그 다음에 동 단위에서 하는 동대표 한 분, 그 다음에 또 어떤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한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말씀하신 시민단체 중에 아파트네트워크 여성회 또 관리소장, 동대표 글쎄요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심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평가기준은 어떤 과정이에요?

예,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저희가 어떤 평가항목을 정하는데는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자체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본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아파트에 대한 우수단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요소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은 몇 점을 주고 하는 그런 기준 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아파트우수단지를 평가하는데 평가표를 상당히 여러 분야에 돼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행여부가 되느냐 않느냐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가서 할 때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별 내에는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을 가지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90만원 상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상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시상은 저희가

과장님 됐어요. 올해 2001년도에 시상한 내역 있죠?

금년도에 시상은 아직 않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 다 됐겠네요?

거의 됐습니다.

있다면은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8,600만, 399만5,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돼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주택업무추진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책정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주택관련 240만원, 기타업무 부서운영이 360만원해서 1,380만원이 예산 8,000여만원 속에 이렇게 추진비가 책정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조현구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사항은 작년하고 동일하겠습니다만 내년에 더 추가로 편성된 사항은 방금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사전에 소집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어떠한 요령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을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간담회비로 해서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좀 보충적인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늦게나마 공동주택에 대한 우수단지 평가위원회가 물론 상급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좀 회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 간담회비가 없었죠, 예산에 없었던 사항이죠? 일문일답으로 좀 해줄까요?

예.

예,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에 신설이 됐고, 또 우수단지 시상 1식해 가지고 29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자료 10쪽하고 11쪽을 보시면은.

이명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우수단지 시상에 따른 이 사항은 총 290만원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3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최우수상 한 개소 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우수상 2개소, 장려상 3개소 했는데 이번에는 장려상을 1개 더 늘려 가지고 왜그러냐면 작년에는 최우수상 한군데, 우수상 두군데, 장려상 2군데를 해서 5개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장려상을 하나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3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아파트 단지가 몇 개정도 됩니까?

77개 단지입니다.

77개 단지에서 5개다 이거죠?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물론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편리함을 도모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겠지만 그간에 시나 나라에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운영방법,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운영 사례에서 모범적인 거 이런 거를 발굴하고자 하는, 또 취지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적어도 77개에서 5개 단지, 두 개를 더 넣겠다고 해서 많이 늘린 거는 아니고,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평가위원들의 어떤 선정과정에서, 금년도에 저도, 본 위원이 많은 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예산문제는 적다, 이걸 집고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평가위원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안이하다. 쉽게 얘기해서 평가위원들을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담합성 내지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어떤 마음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민원이 제기됐던 얘기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동을 볼 때 A, B, C동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장들이 이런데 많이 이번에 조사위원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부녀회장이, 비록 A아파트에 사는 부녀회장이 자기 아파트 평가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타 아파트로 가고 타 아파트의 평가위원이 B아파트로 서로 가지만 내막적으로는 서로 담합성이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라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좀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올해, 그러니까 2001년이죠. 올해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인가요? 해서 4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 다시 4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올해 특히 우리 강서지역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돼 갖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주관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행정에 어떤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건수는 몇 건이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올해 철거는 또 몇 건을 했고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어떤 연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 알고 계시는 대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 준비됐어요?

예. 김광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허가건물 발생건수는 총 2,166건이 발생됐습니다.

자, 과장.

이중에서 674건이 정비됐고 이것은 31.2%입니다. 잔여가 1,492건 남았습니다. 여기서 현년도에 대한 것이 306건이고 과년도에 대한 것이 1,860건입니다. 현년도분에 대한 것은 189건이 정비됐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 한 1,860건에 대한 것은 485건이 정비가 돼서 26.6%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에 남아있는 거는 117건이 남아있는데···.

과장님!

예.

설명을 들으면서 금방 이렇게 정리가 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올해 과년도에,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건물이든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든 2001년도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관련돼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 예산이 한 400만원 올라있었는데 이 400만원 예산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부득이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여기에 필요한 연인원 몇 명이 동원됐으며 올해 새로 발생됐을 때 철거대상으로 들어갔던 신발생 무허가건물 건수는 몇 건이었냐 라는 걸 좀 묻고싶은 거예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허가건물 정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예산 쓴 집행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이월금식으로 해서, 사고이월해 가지고 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산콘크리트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편성됐던 400만원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하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허가건물 총 정비, 철거에 대한 인원이 또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할 때 별도로 인원을 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주택과 정비팀 직원 16명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행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러나 그런 사항을 하다 보면 사실상 완전하게 저희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했을 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말이죠?

예.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포크레인 하나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 관련된 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400만원이란 부분은 어떤 그런 철거, 적어도 어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는 해야 되고 철거와 관련돼 갖고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은 갖고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냐, 무슨 용역으로 어떤 민간위탁을 하든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또 기타 무슨 포크레인이 아닌 다른 장비를 동원하든 간에. 그래서 한 400만원 만들어진 건데 특히 지금 이런 게 좀 너무 현실로 봤을 때 좀 미약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또 이와 부연돼 갖고 말이죠, 부연해서 지금 인쇄비 내용에 볼 거 같으면 위법건축물 표지 해서 250원 1,000매 해서 25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예.

동료위원님들도 예산, 인쇄비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표지를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용,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항을 단속을 명확하게 하고 또 외부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인식을 씻기 위해서 건물에다가 표찰을 붙입니다. 이 건물은 위법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표기를 해서 떼지 못하도록 해서 그걸 부착을 해서 건물에 부착을 시킵니다. 이러한 걸 제작해서 위법건축물에다 부착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스티커형태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부착을 시킵니다.

본 위원이 왜 또 이걸 다시 한번 묻냐면 말이죠 특히 마곡지구 미개발지구내의 어떤 그런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관련된 부분들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무국으로 봤을 땐 도시관리국인데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우리, 특히 마곡지구 안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스티커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별도의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연관돼서 위법건축물 표지에 관련된 이 예산이 올라왔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4회에서 3회로 횟수는 좀 줄었네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4회를 했었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재평가 이렇게 해서 4회를 했습니다만 동절기와 재평가라고 하는 사항은 거의가 동절기 대비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더 평가한다는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봐서도 좀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런 걸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줄여서 재평가라는 걸 줄여 가지고 동절기때 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절감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나를 줄였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말이죠, 이 안전점검하는데 어떤 필수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이 어떤 구의 행정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어떤 안전과 관련된 건축물이라든가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갖고 하는 거겠죠? 그럽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있는데에서는 각 단지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러나 관리주체가 돼있지 않은, 임의로 돼있는 이런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항이 동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 집행된 내역 있잖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해마다 들으면서도 이해가 좀 안돼서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환경개선평가위원 여비로 해서 35만원인가요? 얼마입니까? 공동주택환경개선평가위원 여비?

350만원이거든요.

350만원이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2만원씩 5개조로 해서, 5명씩 2만원 5개조 7일 한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가위원 여비는 금년도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만 평가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여러 단지를 다니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보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가서, 적어도 현장에 가서, 또 한두 시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 차도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단지 다니면서 점심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해서 2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5개조 5명이니까 25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5명이면 이 25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구성?

구성은 저희가 금년도 한 예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단체를 저희가 적극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외부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평가위원을 구성을 했고, 그러나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넣고 해서 평가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환경연합에서 또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네트워크는 또 아파트단지에 있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넣었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은 또 전문적인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 과장님 구성원들을 어떤 아파트네트워크라든가 관리소라든가, 적어도 의무대상 관리, 법적 어떤 그런 의무대상 관리아파트인 경우에는 소장이 주택관련에 의한 어떤 자격증 요건을 다 갖추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뭐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무슨, 주거환경개선? 왜냐면 특히 아파트 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데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이라는 어떤 뭡니까, 이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평가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인데 그 평가를 하므로서 그것이 우수한 단지를 발굴해서 그런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수한 단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전체적인 아파트의 보급을 시키고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우리 과장님! 우리가 환경, 또 주거환경 개선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인 말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절감했다든가 무슨 에너지 절약을 한 어떤 부분 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한다면 너무 포괄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파트의 어떤 그런 여건을 좀 어떤 행정이 주관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어떤 행정지도를 해나간다 이런 의미로 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자, 그러면 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평가위원들이 2만원씩 받아 가면서 5개조로 편성해서 7일 동안 5명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또 어떤 아파트를 방문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뭘 본다든가 이런 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게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1억4,278만7,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9,143만7,000원 대비 5,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으로 예산이 8,210만6,000원과 사업예산 6,06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장님! 보조자료가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자료 14쪽 증감내역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작년도에 비해서 56.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726만1,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가로정비홍보물 발행 부수를 5만 매에서 10만 매로 하면서 8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회수 증가로 36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 화해비용 법원 인지대로 162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고, 도시계획위원 수당으로 위원수가 13명에서 16명으로 됨에 따라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게차임차료 상승으로 단가상승으로 24만원이 증액되었고, 미매각토지 유지관리비 공지의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담장유지보수 등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프린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매 조달단가 인하 등으로 7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1,8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예산과에 포괄여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11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3명의 증가로 9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변경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2,836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16만1,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급여인상으로 106만3,000원이 증액이 되고, 신규인원감소로 피복비가 122만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도서를 현행 도시계획법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8만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5년도에 구입한 텔레비젼이 사실상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68만1,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전년도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금년도에 포장마차 내지는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를 책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올라와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마는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지금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보면은 노점상감시초소, 또 난로수리유지비, 노점상감시초소 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초소가 몇 군데나 있죠, 강서구에 감시초소가?

8군데 있습니다.

예?

8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요?

8군데.

8군데요?

8개소, 예.

이 기능을 얼마나 한다고 보세요? 한 초소에 몇 명씩이죠? 초소당.

지금 초소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습니다.

2, 3명.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서죠?

지금 공익요원들이 우리 직원, 우리 기능직으로서는 전체 4명중에 한 명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명이 몇 개 초소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거기에 팀장으로 하나만 나가 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들이다 이거죠?

예.

이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효과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자체가 없음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난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가 버젓이 있는데 자꾸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개라도 줄어들지 않고, 또 현상유지도 안되고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육안으로 볼 때 늘어나는 개수가 계산해 보니까 몇 개는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 숫자는 정말 우리가 스톱상태에서 체크할 때는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사항이

숫자 싸움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소를. 기왕이면 이 초소가 있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 전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낭비란 말입니다. 또 이 초소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더 오해만 사고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불신만 초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한마디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조금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총 지금 예산규모가 4억5,000만원에 내년도에 2억정도 보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그런 4m를 현황도로로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이 긴 안목이나 여러 가지 긴 상황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는 거는 4m도로가 최하가 6m도로는 되어야 된다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주요투자사업에 보면은 페이지부터 나와요. 하여튼 다 알고 계실 거로 믿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아파트 뒤에 4m도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죠? 지금 토목과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항은 그 도로가 마곡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은 존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4m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6m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6m로 일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 같아서 지금 17페이지 보면은요. 지구단위계획도서 재작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6,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 됐고, 16페이지에 보면 미매각토지 유지관리비 300만원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시설장비유지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 미매각토지를 관리하면서 상당히 서울시로부터 수입면에서는 우리가 징수금액의 30%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연 통상 보면은 1억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매각토지를 물론 빌려줬거나 해서 유지가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조그만 미묘한 토지들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것도 하고 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도 망가지고 또 신규로 울타리도 해야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할 까 하는데요. 지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께서 이야기하듯이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보면은 쓰레기도 버리고, 시설 이렇게 막 부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보기 싫으니까, 미관상으로. 그런데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한번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걸 소규모라 그래도, 조그맣다 그래도 어떻게 무슨 임대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어떤 구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없어요?

저희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은 가급적이면 임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조그만 땅 시장형으로 그냥 밭으로 사용했던 부분들, 방화동에 보면 조그만, 조그만한 게 지구계획에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변경에 걸려있어서 대지화 되지도 않고 옆에서 그 땅을 사야만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와 또 이렇게 부언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서울시 미매각토지들이 많이 매각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많이 됐습니다.

지금 설명에서도 조그만 자투리땅이 있고, 지구단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01년 들어와서 매각된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쪽에는 많이 돼 있죠? 그러면 전체 우리 미매각토지 관리에 대해서 현재 매각되고, 지금 매각된 부분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올해로 또 매각이 되었고, 미매각돼 있는 토지가 몇 필지면 거기에 따른 전체면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따라서 여기도 전체면적도 꽤 된다면은 여기에 무슨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이렇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좀 시설장비유지, 뭐 휀스를 어디가 칠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땅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매각된 토지, 미매각된 현재 2001년 12월 현재 미매각된 토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말이죠.

예.

말이에요?

예.

13명에서 내년에는 16명으로 또 3명이 느는 걸로 계획을 잡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보게 되면은 20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나요, 위원 구성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지금 위원회조례가 우리가 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지금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숫자를 다시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와 또 내년에 다시 어떤 3명을 늘림으로 해서 변화되거나 어떤 늘려야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25명 이내로, 전에는 20명 이내로 돼 있다가 그래서

25명으로 법이 다시 개정되니까 3명을 더 충원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나, 또 아니면 뭔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전문성을 기해서 들어가는 건가 이래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20쪽 있죠?

예.

20쪽 주요 증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2년도 세출예산은 2001년 대비 4,945만7,000원이 감소한 5,430만9,000원으로 전액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846만7,000원이 감소한 4,890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직제조정에 따라서 광고물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쇄비 및 유인비에서 217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컴퓨터가 1인1대에 따른 장비증가로 인해서 소모성물품 구입비 27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설계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돼서 신문공고료라든가 485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하는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를 예산을 감안해서 1,202만9,000원을 축소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 및 기타 수수료에서 2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40만원으로서 건축사회 간담회 및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민원인들과의 간담회등 건축행정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과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1년 대비 12만원이 감소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종일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예.

이래 가지고, 예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별 수 없잖습니까?

보편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가능하겠어요?

별 수 없죠. 편성 된 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현장활동을 위하여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