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은 920억 200만원으로써 기획실 전체 예산은 15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의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가 1억 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77만원 보다 62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운영은 135억 6,5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억 9,411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법무관리는 1억 9,90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5,440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조직통계운영은 4,998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76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전산관리는 6억 9,529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억 7,660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감사관리는 1,14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국제교류는 179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9억 2,0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25억 2,170만 6,000원 보다 16억 121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구 본청의 전체 공동경비는 144억 5,311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97억 3,700만 6,000원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풀 경비입니다. 여비가 4,604만원으로 직원의 관내여비와 관외 출장여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억 6,02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9억 2,637만원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100만원으로 임의단체 보조금과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2,04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자체경비는 총 10억 9,131만 8,000원으로 기획관리가 1억 56만 5,000원, 예산운영이 3,318만 6,000원, 법무관리가 1억 9,905만 5,000원, 조직통계운영이 4,998만 5,000원, 전산관리가 6억 9,529만 8,000원, 감사관리 1,143만 9,000원, 국제교류 179만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비용이 5억 5,000만원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상비를 대폭 감액하여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5%인 2억 8,479만 2,000원이 줄어든 199억 6,926만원을 2002년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200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비용과 격년제로 시행되는 구민축제 한마당행사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축소와 경상적경비의 대폭적인 감액편성으로 2001년도 대비 4.2%인 4억 4,272만원이 줄어든 100억 5,239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회관 건립비와 송정화장실 편입토지 및 진입로 보상비 등이 대폭 증가했으나 탈의장설치비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및 공공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여 2001년도 대비 42.2%인 5억 4,152만원이 증액된 18억 2,2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세과는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 및 일반수용비의 대폭 삭감으로 2001년도 대비 0.4%인 8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8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도 구세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는 증액되었으나 고지서 송달인부임과 일반수용비의 대폭 삭감으로 2001년도 대비 3.2%인 66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9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국고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및 유지비가 없어짐에 따라 2001년도 대비 29.3%인 1억 6,506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9,7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반여도서관은 시비보조사업인 디지털자료실운영비와 인건비의 대폭 증액으로 2001년도 대비 49.2%인 1억 4,94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2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9%인 2억 8,052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4,711만 1,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재정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대폭 삭감해서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심의 요구한 2002년도 예산액은 2001년 대비 7억 4,297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11억 32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12억 3,6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7억 3,514만 1,000원이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는 1억 2,6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증액된 요인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현황, 세입내역, 연도별 일반회계 수입재원 현황, 기능별 세출내역, 부서별 세출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국내·외의 경제여건은 최근 미·일의 경기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내경제도 성장전망치가 당초 6%내외에서 2, 3%대로 급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경제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며, 경직성경비 등 필수 재정소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02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치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재정의 집중투입으로 행·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2월드컵경기와 아시아경기대회의 세계적인 큰 행사가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해운대 및 부산발전의 크나큰 전기가 될 것이나 이를 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재정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및 재정위기의 경보체제 운영 등 전국적으로 재정정보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입세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1년도 1,085억 9,300만원에 비해 9.51%가 증가한 1,189억 2,5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액으로써, 일반회계는 7.67% 증가된 920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16.33% 증가된 269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가분을 분석하여 보면, 지난해에 비해 총 6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에서 10억 6,700만원, 이는 카멜리아, 한화콘도, 좌동 롯데마그넷 등의 신축건물 증가로 재산세 3억 3,600만원 증가, 지가변동율 상승 등에 따른 종합토지세 5억 5,300만원 증가와 일부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8,500만원 증가 등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임시적 합쳐 1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남은음식물 수거대상 확대로 인한 기타수수료 2억 3,100만원 증가, 시세 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7억 1,700만원 증가, 쓰레기봉투 판매량 격감에 따른 봉투판매수입 7억 300만원 감소, 요율변동에 따른 하천사용료 1억원 감소 등을 합쳐 총 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신시가지 공동구시설물 보강설치로 인한 보강비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반부담금 7억 7,700만원 감소, 해저테마수족관 입장료수입 발생으로 인한 기타잡수입 1억 5,400만원 증가 등에 따라 총 2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재원조정교부금에서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중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5,600만원, 지방문화회관 5억원 증가 등으로 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중에서는 전자문서 유통체계구축 6,900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7억 4,000만원, 반여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축 6,300만원, 시비보조투자사업 4건 20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서 2001년도에 비해 3.6%인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387억 2,300만원으로써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4,400만원으로써 인건비 16억 9,600만원 증액, 인건비성질의 경상적경비 3억 9,800만원 증액, 국비 등이 지원되는 행정종합정보화 장비구입 1억 400만원 증액, 전자결재 시행을 위한 노후 컴퓨터교체비 등의 1억 7,500만원 증액, 예비비 16억 100만원 감액 등이고, 총무과는 4억 4,300만원이 감소된 100억 5,200만원으로써 선거관리 5억 5,500만원 증액, 인사관리의 경상적경비 4억 1,300만원 감액, 국·시비지원의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안정사업 예산 9억 6,800만원 감액 등이며, 문화관광과는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8억 2,200만원으로써 국비가 포함된 문화회관 건립비 2억 6,000만원 증액, 송정 관광화장실 편입토지 및 진입로 보상 등 3억 5,600만원 증액, 해수욕장 탈의장 재사용에 따른 시설비등 1억 1,600만원 감액 등이며, 구세과 및 시세과는 세출증감 변동에 이렇다할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억 6,500만원이 감소한 3억 9,700만원으로써 민방위사업예산 5,800만원 감액, 병사관리 1억 2,300만원 감액 등이며, 보건소는 7억 4,300만원이 증액된 32억 100만원으로써 국·시비 등이 포함된 민간이전등의 사업예산 6억 6,000만원 증액, 국·시비 등이 포함된 보건소 정보화사업 전산장비 구입비 7,300만원 증액 등이며, 반여도서관은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으로써 시비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실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됩니다. 동소관은 모두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68억 5,500만원으로써 전동 모두 약간씩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써, 본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많은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여겨지나 일부 재검토 또는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할 부분도 엿보입니다. 테마수족관 관련 입장료 수입의 세외수입은 협약서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동안의 수입을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공인회계법인이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익년 2월말까지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입장료 수입은 년중 계속 발생하므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년말기준 일괄 정산시에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등은 지원하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동 문화회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금정문화회관 등 여타 기초자치단체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상의 재정부담 등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여 철저한 운영계획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설명서 169페이지의 교양도서 구입이나 220페이지의 주민계도지 신문구독은 여러 방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211페이지의 용정시 주민 초청은 2년 연속초청하는 상황이 되므로 매년 또는 격년제 등 방안 검토와 그로인한 우리구의 실리추구 방안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27페이지의 해운대 노래가창대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 자체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삭감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원이 폭주하는 좌동의 경우 주민 불만이 팽배한 상황으로써 인력과 장비의 대폭적인 추가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수입과 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야 하겠으며, 월드컵 경기와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예산심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박선동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백사장 입구에 해저테마수족관 개장에 따른 미비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수족관이 개관함에 따라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거의 송림공원쪽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서늘해서 괜찮습니다만 여름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햇볕에 줄을 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을 100m, 200m,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고, 차양막이나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까?

기획실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족관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다. 주차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견했던 사항입니다. 송림공원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우매립지에 있는 운동장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을 테마수족관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공원이나 해수욕장변에 이제는 지하주차장 문제를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형주차장이 들어서면 교통혼잡은 더 옵니다. 주차장에 오는 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송림공원에도 민간 개발업자가 시설을 개발하면서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송림공원 주차장하고 조선비치 건너편에 있는 토사적치장에 있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매립지의 운동장부지 주차장으로 분산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테마수족관쪽에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시 수용인원이 60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들어가면 30, 40분은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수용관람이상 인원을 안넣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기다리는데, 차양막이나 뭘 하게 되면 바다 조망권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양막을 한다고 해도 산뜻하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의논해 보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서늘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름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부서와 상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관광지에 와서 즐겁게 구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EXCO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 민락다리에서부터 교통에 엄청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BEXCO 들어서고 행사를 할 때마다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재송에서 우2동으로 들어오는 쪽에 진입로를 새로 설치한 부분, 우동 매립지쪽으로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보내겠금 한 부분, 지하철 관계로 수비오거리쪽이 복잡했었는데 이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하철이 개통되어야 하고, 안의 주차장 문제는 센텀시티 자체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서야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BEXCO 자체에서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놀이마당을 하고 있는 쪽이나 인근에 주차장 확보문제를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날 교통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 추경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토요일·일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행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해운대를 찾는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된 겁니다.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너무 많아요. 61.5%,내용도 어떻게 패소되었다고 원인을 분석해놨는데, 이렇게 원인을 밝힐줄 알면서 왜 그렇게 처분을 가중하게 해서 패소를 당하는 겁니까? 우리구에도 법무담당자가 있지요?

예.

그러면 아무리 위생과나 접객업소를 단속한 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소율을 낮춰야 될 것이고, 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면 이런 패소율을 줄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관공서가 민간인한테 재판에서 졌다? 망신스러운 일이예요. 그리고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 해줍니까? 손해배상 청구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영업정지 같은 경우 영업정지가처분 신청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이겼을 경우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업적으로 손해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영업정지가 떨어지면 영업하면서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데, 영업은 계속 했으니까 영업에 대한 손해는 없는 것이고, 소송비용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동석작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세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가혹하다.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것은 맞는데 주인 모르게 했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세심하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못이 하나도 없다” “구청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것 보다는 정상을 참작해 봐주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우리가 내라고는 잘 안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엄격히 따지면 저쪽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고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조치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승소할 사항이 아니다 할 때는 서로 합의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상에 동석작배를 하면 영업정지 몇 개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얼마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패소하는게 아닙니까. 정황만 가지고 영업정지 시키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잡았으면 확인서를 단단히 받을건데 보통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에서 구청으로 처벌해 달라고 통보가 오더라도 경찰에서 제시한 이런 사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고문변호사까지 뒀다 이거예요. 패소율이 10% 같으면 이해하겠지만 61.5% 패소했다? 이건 말이 안돼요. 말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아무리 경찰이나 위생과에서 처벌하라고 해도 충분히 검토해서 증거가 확실치 않고 애매모호 할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자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실장님이 영세업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봐줬다!. 법원에서는 불쌍해서 봐줬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혹독하게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품관계로 걸린 소송이 39건인데, 39건중 31건은 맞고 8건이 패소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실지 패소율은 몇%란 말이예요?

39건중에 8건이니까 22%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서류를 이해하기 좋게 작성해야지. 어쨌든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아까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봐준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구청에서는 안봐줍니까? 한 식구인데, 물론 행위는 법적으로 위반되니까 처벌하지만 애매모호하고 할 때는 봐주는 쪽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규제를 완화해라. 자치법규를 좋은 쪽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통장설치조례에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각 동을 통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의견수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 자체가 총무과소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도 하고 간부회의도 해서 공론화 시켜 임기를 제한하도록 해두는게 나으냐 풀어주느냐를 올해는 재검토 해봐야 되겠다고,

아직 안해봤네요?

예.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동장님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통장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60세가 되었다고 그만 둬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건강만 유지하고 협조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촉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현행 조례가 좋다면 그대로 유지하든지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한테 승소했을 경우 주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는 100만원씩 2심 해가지고 3,0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70여 건 아닙니까?

제기 70건중에 13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승소한 것은 다 지불되었어요?

예.

그 다음,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어떨 때 배상해 주려고 올려놨습니까?

이건 법원에 민간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우리구청이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거든요. 그때 지급하려고, 금액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송에 졌을 때 소송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든지 구청이 도로로 무단점용 했으니까 이용료를 내놔라 하든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져서 소송비용 얼마 부담하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송정해수욕장에 사장 무단점용 했으니까 부당이득금 내놔라. 사용료 얼마 지급하라 했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말입니까?

예.

백사장도 개인소유 땅이 있네요?

예. 호안도로를 내면서 개인 땅이 백사장에 포함되도록 공사를 해서 내 땅 못쓰게 하고 너희들이 백사장으로 썼으니까 부당이득금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내년 예산에 6억인가 받아 사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금은 갚아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용한 부분,

백사장으로 들어갔다 말이지요? 남의 땅이,

예.

그러면 사전에 지주하고 상의나 타협도 없이 우리 구청 마음대로 그 사업을 시행했다 말입니까?

도시계획사업인데, 그 당시에 본인이 돈 내놔라 했으면 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내 땅 너희가 잡아먹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되었지예.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사전에 지주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매수해서 사업하든지 해야지, 그걸 사야 되고 또 손해배상금 물어줘야 되고 이중부담이 되는데 사전에 타협이 되어야지요. 지주하고, 금년에는 그거 1건?

예.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얹어놓은 돈입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공무원의 실수예요. 주인이 있는 땅을 구청이 마음대로 백사장을 만들고 할 권리는 없잖아요. 사전에 지주하고 타협해서 매수 동의를 받든지 사용승인을 받든지 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체크를 잘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달맞이언덕 소송중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 2건인데, 2건이 항소심에서 패소해 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포기 지시가 떨어져서 포기된 것이 입구 올라가는 갑인건설이라고 주택건설사업 신청 들어온 부지하고, 위에 목욕탕 건물짓는 김광수건 하고 2건입니다. 건물 2건이 완전 패소를 해서 갑인건설에서는 다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처분을 안해주니까 갑인건설에서는 빨리 허가를 내달라. 허가를 안내주면 12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라고 소송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 1심에 늦게 들어온 부분 2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이 남아 있고, 전부 6건입니다.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2건이 또 항소심 가니까 4건이 진행중입니다.

예상은 모르네요?

121억원은 간접강제소송이 들어와서 허가를 안해주려면 121억원 손해배상을 해라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고는 끝났고, 소송은 우리가 졌습니다. 소송에 졌는데도 허가를 안내주니까 빨리 허가를 내달라. 허가를 안내주면 121억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1동 장례예식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례예식장도 소송에서는 졌습니다. 법률적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것도 포기되어 소송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여기는 예식장이 못들어선다 해서 다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식장측에서 빨리 허가를 해달라. 안해주면 안해주는 매월당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도 졌습니다. 소송은 끝났습니다. 여기는 관광미관지구고 장례예식장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허가를 안해주니까 허가를 해주든지 안해주면 매월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 계획은

그래서 법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억원을 다 배상하라고는 안떨어질 것 같고 구청측에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데, 허가를 해주든지 얼마정도의 손해배상을 매월 내야 될 형편이라면 우리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어쨌든 인근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그 땅을 사서 다른 것을 짓든지 하는 쪽을 찾아봐야 될 입장입니다. 전에 보니까 그 옆의 호텔에서 땅을 사기 위해 상당히 흥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가격절충이 안되어 보상을 안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1심, 2심 다 졌다. 그러면 법 해석을 가지고 법원에 뭘 제기해 놨습니까?

자기들은 법에서 이겼으니까 장례식장을 짓겠다고 또 신청서류가 들어왔는데 법에 이겼든 말든 장례예식장 지을 자리가 아니다 해서 또 안해주니까 빨리 해달라 이겁니다.

이해가 안되어 실장님한테 반복적으로 묻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재판에 졌지만 못내주겠다 하면서 있고, 매월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예를 들어 매월 2억원을 내놔라 하면 허가를 해줘야지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의 전자문서 관계, 예산서 147페이지인데, 전산개발비 이 정도면 전자서명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올 추경에 일부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내년 6월에 전자결재 하는 예산은 되겠습니다. 다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몇%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에 큰 절감은 안온다고 보거든요.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종이결재 하는 부분이 줄어드는데, 절감 해봐야 종이 절감 정도지예.

종이 절감이라도 연간 소모성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전자결재에 이만큼 예산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의 절감이라든지,

그게 어렵다는 것이 예를 들어 5층에서 일하는 직원이 청장실이나 부청장실이나 국장실에 서류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결재했다.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예.

그래도 비용이나 시간 이런걸 어느 정도 줄인다는 데이터도 없이 전산개발비를 올리고 할 수 있습니까? 전산결재를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 얼마나 플러스 된다는 거 파악해 본 것 없습니까?

플러스가 되지요.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왔다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할 부분을 컴퓨터를 보고 결재하니까 사람이 왔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뭐 때문에 전자결재 한다는핵심이 있다 아닙니까. 돈을 지출하는데 타당한 이익이 없다면 안맞지요. 돈을 계산 못하더라도 몇% 소모성을 줄일 수 있다든가 그런 데이터도 없이, 돈 계산이 안나오면 종이 그대로 하지 뭐 때문에 돈 들여 전자결재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하고 종이하고 절감되는데 그 부분을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실장님, 전산개발비 이게 작년 예산은 놔두더라도 이번 본예산에 8,700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다른 부대비용 놔두고라도 이 만큼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만한 돈을 들여 하면 종이든 뭐든 몇% 절감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예산이 이만큼 드는데 계산할 수 없으면 그대로 하지 뭐 하러 돈을 이만큼 들여 할 겁니까?

돈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아니고 내년 6월이 되면 모든 정부 관공서간에 문서가 전자로 왔다갔다 하는 전자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절감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절감안되기 때문에 시행안하는게 아니라 전 관공서간 전자문서가 왔다갔다 하는데

실장님, 전 관공서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 한가지만 해도 9,000 가량 되는데, 다른 것 합하면 1억이 넘을지 모른다 말입니다. 전 관공서에 전자시스템이 6월에 다 이루어진다고 막중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자치구 시대에 안맞다 아닙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타산이 있다는걸 산출해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른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위탁교육비, 전산전문위탁교육비 4명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4명이 된 겁니까?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전산교육을 받고 오는 비용입니다.

4명이 한꺼번에 갑니까?

따로 따로 갑니다.

몇 주 교육을 받습니까?

1주도 있고 2주도 있고, 전문교육기관에 갑니다.

138페이지의 풀자금입니다. 임의보조단체 풀자금, 이건 어떤 겁니까?

임의보조단체 풀 3,500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상이군경특별지회, 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해운대청년회, 재향군인회, 고엽제휴유증전우회, 평통자문회의 등에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은요?

올해는 문화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종전 풀로 지원하던 부분들이 협의회 보조로 넘어가고 600만원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지않는 해운대문화예술원, 해운대문인회, 해운대미술작가회, 달맞이민속보존회, 해운대문학회 등에 일부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되는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할 600만원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육성에 6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문화예술단체라 해놓은 것은 문인회라든지 작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원에서는 청소년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문인회에서는 문인끼리의 문회지 발간을 합니다. 작가회에서는 미술전시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구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문화예술단체가 해운대문학문인회, 달맞이민속보존회, 미술작가회, 문화관광발전협의회, 해운대문인회, 해운대발전협의회, 문화예술원 등 7개

이 7개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연 한 번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 생기는 관광발전협의회에서는 우리구가 행사하는 대부분의 큰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특성상 미술작가회 한 번, 문인회에서도 한 번, 문학회에서도 한 번, 문화예술원도 한 번, 연중 한 번정도 하고,

연중 한 번씩 하면 보조금은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문인회 책 발간때 5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에 100만원, 미술작가회에 200만원, 달맞이민속보존회에 200만원, 행사가 큰 것은 지원이 많이 되고,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원에 따라 지원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듭니다. 발전협의회의 행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씩 듭니다. 한 번 할 때,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 노후 컴퓨터 교체, 97년도 이전 것이 100대 정도 되네요?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게 100대고, 97년 이전 것이 200대 쯤 됩니다. 반정도 교체하겠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3년으로 3년이 넘으면 기능이 떨어져 쓰기 불편한데, 98년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게 97년 것도 남아있는 형편이고, 직원 1인 1PC에다가 교육용까지 합하니까 800대가 넘는데 내구연한을 4년으로 따져도 1년에 200대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몇 대 교체했습니까?

올해 140대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될 입장이네요?

일상경비식으로, 800대가 있으면 해마다 200대씩 바꾸면 4년만에 바꿔지는 꼴입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시장님 오시고 구·동정 설명회 할 때 주민에게 나가는 책자입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산관리비가 작년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랬을 경우 예산면이나 사무능률면, 기타 어떤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게 아닙니까.

사무능률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문서가 대부분 전달부 편으로 옵니다. 시에 문서가 오면 전달부가 가서 문서를 받아오고 접수해 처리합니다. 내부적인 결재과정에서는 결재판을 들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능률면에서는 자기 컴퓨터에서 결재를 합니다. 바로 수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편한 점이고, 비용절감면에서는 종이로 받던 결재를 전자로 받기 때문에 종이 소모가 적게 되고, 거기에 따라 복사소모품 부분이 적게 나가고 이런 점 등에서 절약이 되고, 그걸 떠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서류를 내년 6월1일부터는 전자로 하도록 전자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효과라는 것은 꼭 금전적인 예산절감 그것만 보는게 아닙니다. 능률이라든지 기타 다른 좋은 결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쪽에 청사포 해월정매점 임대료가 입찰해서 6,000만원이지요?

예.

대천공원같은 경우 1,400만원인데? 똑같은 매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입찰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월정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했고, 대천공원 매점의 경우는 당초 좌동청년회가 그 안에서 매점을 하고 있었는데 밑에 삼림욕장을 조성하면서 청년회에 있던 사무실 매점이 옮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옮겨 나오는 과정에서 밖에 좌동청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운영토록 협의가 되어 청년회와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6,000만원이나 되고 대천공원은 기존 하고 있다가 관하고 수의계약해서 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는 대천 거기가 더 잘돼요. 날씨가 추우면 저기 위에는 안됩니다. 불법으로 다른 장사를 안하고는 청사포 해월정매점은 장사가 안돼요. 여름에는 조금 될까. 그런데 거기는 6,000만원이고 여기는 1,400만원밖에 안되니까 제3자가 볼 때 관변단체에 특혜를 줬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세입면에서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좌동은 자연부락으로서 좌동청년회가 공원도 관리하고 했던 부분에서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삼림욕장을 조성하면서 쫓겨나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박탈감을 받았습니다. 또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회에 수의계약 주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감도 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좌동청년회가 그 지역의 청년회로서의 대표성도 인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좌동의 청년회를 대표하는 청년단체인가 그런 문제도 의문이 되는데,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이 부분은 다음 계약때 검토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익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좌동청년회에서 수익금을 쓰는 것으로, 예를 들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좌동청년회의 수익금으로, 또 봉사활동 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월정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입찰이 이천 몇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일이 많이 지나 6,000만원이고 어느 매점은 1,500만원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단체하고 관하고 특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논란이 제기되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은 대천공원 매점이 가설건축물로 되어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청사포 해월정매점은 영구건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기에도 적당한 위치에 영구적인 건물을 보기 좋게 지으면 그때는 경쟁입찰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구내식당하고 이발소 이런 것은 몇 년 계약입니까?

매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공원이나 청사포 해월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맞습니까?

제가 세입부서가 아니라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적정선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신경써서 기획실에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면, 앞으로 예상하기를 15건 정도 승소를 하면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야 될 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