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과 의결이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구정질문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직전에 이기준 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발의하였으므로 먼저 이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번번히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하는 이 공유재산변경승인안건 때문에 저도 고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삭제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건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2002년도 본예산 접수일인 11월21일보다도 6일후인 11월27일에서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법규정에 의거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안건임에도 이와 같은 행태는 집행부에서 당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의지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의회를 극도로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할 것을 동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0, 반대 5, 기권 여섯으로 부결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첫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21명 의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3월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및 간이상수도, 저수조, 중수조등 수도관련 업무가 대전광역시장에서 구청장의 고유사무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수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장 사무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중 사회산업국 분장사무에 상수도 보호구역 및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조 관리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0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39억6,000만원보다 34억8,600만원이 증액된 1,274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4억4,300만원보다 34억9,600만원이 감액된 29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574억400만원에 비하여 0.01%인 1,0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우리 구 2001년도 최종예산 총 규모는 1,57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기정예산액 175억9,400만원보다 8억800만원이 증액된 184억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87억4,200만원보다10억7,300만원이 증액된 29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482억1,700만원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7.8%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에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3억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3억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391억8,900만원보다 25억9,000만원이 증액된 417억7,9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325억3,100만원보다 9억8,900만원이 감액된 315억4,100만원이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26억원으로 변동이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존수입의 총액은 92억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6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은 2001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미집행사업 및 집행잔액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339억900만원보다 16억1,500만원이 감액된 322억9,400만원으로 25.3%,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747억6,3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된 745억8,700만원으로 58.5%, 경제개발비 기정예산 116억6,9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16억3,700만원으로 9.1%, 민방위비 기정예산 8억1,2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8억800만원으로 0.6%,지원및기타경비 기정예산 28억600만원보다 53억1,400만원이 증액된 81억2,000만원으로 6.4%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7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34억4,400만원보다 34억9,700만원이 감액된 299억4,700만원으로서 감액요인은 흑석지구 및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기정예산 185억800만원의 18.5%인 34억2,7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사유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2002년도로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3회추경은 2001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서 불용액 약 2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업예산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셋째, 철도청 대전지역시설관리소에서 교부받은 5억원을 원정 과선교 가설공사 수탁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감조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추경예산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97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차 차고지 매입의건으로 현재 복수동 시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빈번한 차고지 이전등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3-1블록 2롯트 465.1㎡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복수 277번지내 경로당 신축의 건으로 구 505여단 이전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중이나 해당부지가 서부경찰서 신축예정지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복수동 292-7번지를 시에서 무상양여받은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괴정 지치울 경로당 신축의 건으로 부근 6개통 지역에 270여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없어 지치울 어린이 공원내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역 현안사업해결과 노인여가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넷째는 변동청사 증축부지취득건으로 변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9.53㎡를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변동 11-5번지, 337.5㎡를 매입, 청사증축으로 주민자치센터 조기정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내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처분의 건으로 내동 도로 5-2번지, 7,512.1㎡가 내동 재건축 아파트 부지로 2000년10월10일 사업승인되었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적인 청소행정과 노인복지증진 등 우리 구의 현안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승인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한태빈의원외11인발의)

의석에서 : 의장!) 예!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두 사람이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까지도 들어서 완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세분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구정질문이 끝나는 오전에 두분, 오후에 세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용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여일 남짓 남은 2001년 한해동안 희망찬 서구,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그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2년도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지하보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저의 질문에 대하여 형광등 교체, 방향표시, 벽면 및 바닥청소 실시 등 신속한 조치를 해 준 점에 대하여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안한 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 청장께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조치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지구의 하수관 연결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월평2동 지역의 53개 건물 180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개소의 위반업소가 발견되었으며 1개 업소는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서면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도 둔산지구 전체 하수관에 대한 연결실태 일제조사 실적 및 행정조치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제가 보충질문을 통하여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앞 주차금지구역 도로에 설치된 "걸친 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 검토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확인할만한 충분한 시간도 지났고, 검토할만한 충분한 시간도 지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걸친 주차장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니, 계속 이용하게 할 것인지, 만년동사무소로 사용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니만큼 철거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인지, 청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심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문드렸던 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 파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하여 서구관내에는 5,000여개소, 8만5,000여대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있으며, 활용실태를 일시에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앞으로 세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안에 파악하겠다라고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파악을 위한 세부점검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실태 파악 실적과, 월평2동 상가지역 51개소중 35%인 18개소의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다음 질문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서구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심지 주차난 문제와,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이들 공한지 무료주차장 중에는 특정인이 천막으로 개인차고 시설을 하여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구 예산으로 설치된 무료주차장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음식점 등에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이 있다는 주민제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개인소유 토지이긴 하나,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어떠한 시설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사용기간만큼은 보장을 받았을 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기왕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이라면 설치목적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서구관내에 설치된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태 파악을 해 볼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또한 아직도 관내 곳곳에 방치된 공한지에 대하여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하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나,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서구는 서울이나 수도권 구도심에 비하여 아직은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고밀화되어 가면서 둔산지역 등 우리서구 지역도 날이 가면 갈수록 주차난은 더욱 심해 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법에서 정해준 주차대수 만큼은 항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시적일지라도 공한지 등 방치된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지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서구도 개인들에게는 조세감면이나 갖가지 행정편의 제공을 통하여 사설 주차타워등 대형 주차시설 및 유료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거나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 차선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의 주기능이 짜증스러울 만큼 상실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국토면적과 과밀화된 도심에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나 비용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우리 의회에서도 유류소비 절감, 도심교통난·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도 날로 가중되는 도심 교통난·주차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도 많이 설치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자전거 도로상에 불법주차나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저의 질문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면 도심에 건축물이 과밀화되면서 상주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주차난은 점점 가중되므로 법적으로 설치의무화 되어있는 건축물의 주차면수는 반드시 확보되도록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겠으며, 공한지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는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설주차장, 주차타워 설치를 일반인들에게 권장하고 공원, 도로의 지하에는 공영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장려하므로서 도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을 살펴보면 가로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조명효과가 떨어지는 가로수가 상당수에 이르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격등제로 점등되고 있는 가로등이 계룡로 서부농협앞 지하차도 부근에서는 도로 양쪽으로 10여개 가까이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여러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최적의 조명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앞으로 새로 설치하게 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인바 관내의 가로등에 대하여 일제점검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행사, 갑천문화제 행사 등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구 본청에서도 음식물을 준비하고 각 동별로 음식을 장만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만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음식준비도 해야 하겠지만 환경오염 행위를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관에서 젓가락, 컵뿐만 아니라 접시, 국 그릇 까지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국이나 찌게를 담았던 그릇 설거지한 물을 아무 대책 없이 마구 버림으로 인하여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는 우수관을 통과한 설거지물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행사는 음식물의 종류라든가 쓰레기 처리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친환경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구청에서 주관한 주요행사에 대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며, 앞으로 구에서 주관하게 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월평2동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의료부분 등 도움을 받아야할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워낙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도 못하는 형편이며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쉽사리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또한 사망자 가운데는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얼마든지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질병을 방치함으로써 쉽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구민의 질병까지 다 보살필 수는 없겠지만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사회복지행정이나, 보건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구에서 특별히 도움을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월평2동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다 사망한 주민들이 주로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통계를 내 보시고 그러한 질병들에 대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 모두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 잘한 일보다는 부족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2002년 새해에는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구발전의 완벽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과 대안에 관한 것입니다.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은 총 사업비 13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1996년1월10일 개장하였습니다. 공사비뿐만 아니라 개장 후 지금까지 물품을 비롯한 제반 장비구입비까지 합친다면 투자비용은 거의 15억2,000여 만원에 가깝습니다. '97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연간 적자액이 누적되면서 1998년4월30일 1차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였고, 1999년 2차 위탁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3개월 후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되어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의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96년에는 9,100여 만원의 흑자가 있었고, '97년엔 4억4,600여 만원의 적자가 있었으며, '98년엔 2억7,700만원, '99년엔 2억1,000여 만원, 2000년엔 1억7,700여 만원, 2001년엔 1억400여만원의 적자가 있는 등 1996년부터 2001년8월31일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무려 11억2,354만5,0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2년 예산안에는 3억3,070만1,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적자액은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예측되어 집니다. 더구나 공익적 측면에서도 그리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썰매장 운영 한가지를 위하여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 3명으로 시설관리사업소라는 직제를 운영하고 있어 2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을 명분으로 행정조직을 확대하면서 증원된 공직자의 수가 현재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정리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남게되어 있음은 물론 효율적인 인력의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인력은 구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게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계속해서 썰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향후계획을 보면 현시점에서의 적정한 대안 부재로 현행의 직영체제로 겨울철 눈썰매장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썰매장 정문을 이전하고 개장홍보를 강화하며 남선실내빙상장 완공시 연계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임기응변식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상장이 완공되어도 경영의 문제가 서구청의 큰 난제로 등장할 판인데 연계운영이라니 가당치 않은 발상이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듯이 지난날 행정의 잘못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남선공원은 이미 공원내 시설계획비율이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인만큼 썰매장을 원래의 자연상태로 복원하여 주민과 시민들에게 공원 본래의 모습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단은 아닐 것입니다. 혹자들은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면 된다든지 하는 발상을 하는데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현명한 결단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의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서구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은 비단 서구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 공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01년8월15일부터 10월10일까지 대전광역시 및 5개 구청의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요청 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단체의 명예를 위하여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고 유형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영비의 일부가 아닌 인건비 전액보조는 물론 연수비용 등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의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너개 단체에 적게는 보조금 총액의 50%정도를, 많게는 90%까지 예쁜 단체에 떡하나 더 주는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자치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예산지원시 음식, 간식제공, 선물, 위문품 구입, 교통비등 실비 성격, 업무추진비 성격, 상장, 표창장, 부상, 기타 전시 및 낭비성 성격의 경비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지침은 지켜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이 부지기수입니다. 네째, 행자부는 보조금 지급비율과 관련 통상적으로 신청예산액의 50%이상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단체도 있고 3000만원 지원받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16만원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사업을 명분으로 임의보조금을 또다시 지원해 특정단체를 편애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적절한 행사비지원입니다. 행사의 필요성은 물론 왜 지원해야 되는지가 모호한 사례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는 사업에 매년 지원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로 준 예산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진 것입니다. 일곱째, 공익적 단체가 아닌 이익단체와 사회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 혹은 사적인 모임활동에도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여덟째, 서류만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정산서 마저 제출이 되지 않아 정산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는 하나 특히 민선시대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또 다른 선심성 판공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임의보조금 운영개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급 전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소관 실·과 자체 검토 후 기획감사실 또는 부단체장, 자치단체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각 임의사회단체별로 연간 또는 상·하반기 사업계획을 일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의 일괄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객관적 지원기준과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급 후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사업비 정산검사를 철저히 살피며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 중지와 반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의보조금 운영개선 방향에 대해 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내 수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과 시행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제38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법 제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자와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3항에는 국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과 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17곳, 부산 2곳, 인천 1곳, 광주 2곳, 경기 13곳, 강원 1곳, 전북 13곳, 전남 18곳, 경북 4곳 등 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충청권에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앞서 나간다면 사회복지행정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주민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둔산 보행자전용도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적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29일 서구청 중회의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토론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고 서구청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좀더 명확한 서구청의 의지가 표명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둔산 보행자전용도로는 업무상업용지에 밀집되어 있고 단독주택용지에는 일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의 문제점 및 시설변경의 문제 그리고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계획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명기되어 있으나 규칙 제19조 보행자 전용도로 구조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함은 물론 경계턱이 아예 없거나 훼손되었고 대량 불법주차장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이 부족하여 잡초만 무성하며 탁자, 의자등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부재하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 부근과 둔산법원 앞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도 교차부분은 시설을 변경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통신앞 보행자전용도로는 일부를 사업허가를 내주어 아예 보행자전용도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소유주의 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더 나아가 현행 차도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해야 하는 공간이 여러 곳 있어 제안을 함과 동시에 이 일은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전광역시가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만큼 협조체제를 이루어 서구내의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되나 교통 흐름상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한마루 아파트, 한밭초등학교, 시애틀공원, 유치원이 차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위치한 공간을 녹지쉼터조성과 함께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으나 토론회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표명을 요청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깜빡 했는데요. 구정질문내에 보행자전용도로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 좀 전달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가져가셔서 청장님께 전달해 주시죠.)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현장의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살펴 보시면서 좋은 제안과 함께 구정현안의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질문을 해 주신 한태빈 의원님과 김용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난 제104회 임시회시 질문·답변 내용중에서 둔산지구 전체 하수관에 대한 연결실태일제조사 및 행정조치 실적,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앞 주차금지구역 도로에 설치된 걸친주차장의 조치결과와 둘째,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셋째, 가로등 일제점검계획 넷째,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점에 대한 개선대책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셨던 둔산지구 하수관 연결실태 일제조사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9월27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월평2동 지역의 하수관이 우수관에 오접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여일에 걸쳐 5개 업소의 오접된 하수관을 모두 시정조치 완료 하였으며, 둔산지구 요식업소 1,729개 업소중 2001년10월10일부터 현재까지 1,685개 업소에 대하여 하수관 연결 실태를 조사한 바 주방 및 건물에서의 생활하수를 도로변 빗물받이에 잘못 연결한 업소는 43개소로 그 중 21개소는 건물주 및 업소대표가 11월 30일까지 자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2개 업소 및 추가 조사시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는 불량배수설비 시정권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건물주 및 업소대표로 하여금 금년말까지 시정 정비토록 하였으며, 만일 위 지정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시는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평동 공장형 아파트앞 주차금지 구역에 설치된 걸친주차장에 대한문제는 현장확인 결과 걸친주차장의 연장은 38미터이며, 전체 75미터의 노선에 주변 주민과 아파트형공장 사원 및 고객차량 50여대가 항시 주차되어 있는 가운데, 이곳을 통행하는 일부 운전자 및 한아름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형 공장 관계자들과 월평동 주공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존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9일 걸친주차장 폐지안을 수립하고 10월8일부터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을 배포하였으나 10월11일 또다시 둔산아파트형 공장으로부터 경제적 측면과 공장 활성화를 위해 존치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월평2동으로 하여금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공아파트 및 한아름아파트 통장과 아파트형공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당분간 걸친주차장을 유지하면서 폐지여부는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현재는 걸친주차장 철거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세부점검계획 및 실태파악 실적과 월평2동 상가지역의 점검결과 시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설주차장에 대한 세부점검계획 및 실태파악 실적을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매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5회에 걸쳐 59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92개소가 타 용도로 변경사용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 49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2건은 기한내 시정하지 않아 고발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41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월평동 상가지역은 금년도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월평2동 선사유적지 주변 상가지역의 부설주차장 51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8건이 물건을 적치하는 등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16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시정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활용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심지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된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적 정비방안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조성한 공한지 주차장은 현재 110필지, 8만여 평방미터에3,200여대의 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태빈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대형음식점 등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회의 점검을 통하여 진입로보수 8개소, 안내간판 재설치 및 보수 27개소 휀스보수 및 쇄석보충 12개소 등 총 47건을 보수하였으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토지 소유자가 타용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54개소는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청소와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와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의 공한지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7필지에 574대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한바 있으며, 현재도 2필지에 102대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관내 공한지를 일제 조사하여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5,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로 가능한 모든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설 주차타워 등 대형주차시설과 유료주차장 설치 유도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산지역(둔산동, 갈마동, 탄방동, 만년동을 말합니다)에는 개인소유의 24필지, 6만여 평방미터가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연면적 70% 이상을 반드시 주차장으로 건축하도록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설주차건물은 증가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현재 적극 권장하여 25개소 중 4개소 332대분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였으며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35%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속 권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는 금년말까지 33억원의 주차장 적립기금이 확보되면 우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날로 가중되는 도심교통난 해소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8년부터 129㎞의 자전거도로 설치와 1,400여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고, 700여 개소의 횡단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의 연계체계 개선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는 1억,3,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만 시비 부담 25%인 6,500만원이 2002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구비부담도 2002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2002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자전거 도로정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상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진입방지석(볼라드) 2,800여개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도 자전거도로가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자전거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나 노상적치물의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조명시설은 차도에 6,600여등, 지하보·차도와 보도육교 등을 합하여 총 1만2,000여등의 가로등과 6,000여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IMF 이후 40%의 격등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노선과 횡단보도 지역, 네거리부근, 학교주변 및 가로수에 의한 조명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현재 격등률을 21%로 완화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룡로 서부농협 본점앞 탄방지하차도 부근의 가로등 미점 등 문제는 대전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1-9공구 공사구간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장 가로등 이설 협의요청에 의하여 지난 9월초부터 지장 가로등의 이설을 위해 공사 중으로 공사구간내의 가로등에는 점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 점등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미점등 가로등에 대한 보수 및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청에서 주관한 주요행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인한우수관 통과로 환경오염시킨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며, 앞으로 행사 추진 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개최한 행사중 많은 주민이 참여한 대단위 행사로는 구민의날 행사와 갑천문화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나 갑천문화제는 구민의 화합과 서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마당 축제행사로 각 동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쓰레기 또한 많이 배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사때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과 철저한 쓰레기 처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시 환경오염적 측면을 고려한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오염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월평2동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있는지와 질병치료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생활보호 대책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 사실이며 저로서도 그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난청노인에게는 보청기를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려운 노인을 위한 건강강좌와 이·미용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중 150명을 선정하여 건강진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암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및 희귀난치병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암관리사업으로는 2001년에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 검진 등 2,900여건을, 2002년부터는 간암검진, 대장암 검진을 추가하여 6,200여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방문간호 사업도 2001년에는 500여명을 관리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763명, 가정간호센터 위탁으로 377명으로 총 1,100여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은 2001년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103명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크론병, 케체트병을 추가하여 124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월평2동에서 사망한 주민은 2001년도에는 11월말까지 22명, 노환 5, 질병 13, 기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질병문제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상부에 건의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분 의원님께서는 첫째,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의 향후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둘째, 임의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향, 셋째, 공공시설내 수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과 시행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둔산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의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썰매장은 총 사업비 13억5,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96년1월에 개장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개장 첫해인 '96년도에는 9,2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수익사업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나, 그 후 인근의 썰매장 난립, IMF 경제난으로 인한 경기침체, 남선실내빙상장의 시설공사로 인한 분진·소음 발생 등 각종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매년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의 만성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썰매장 운영 경영적자 해소를 위하여 '98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보았으나 적자로 인해 수탁자가 포기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어 현재는 직영상태에 있습니다만, 남선실내빙상장 준공시기에 맞추어 눈썰매장의 폐쇄 또는 존치여부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공원 본래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빙상장을 포함한 일련의 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운영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총액제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편성 가능액은 2억8,000여만원 이었습니다만, 구의 재정형편과 최근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1억 4,000만원만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1억2,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편중지원, 낭비성 경비지원, 정산소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판공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이를 개선키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내 수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과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조례제정 문제에 대하여 시와 여러차례 협의한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시와 5개 구청이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도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행정적 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행자 전용도로는 둔산, 관저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복수구획정리 사업으로 설치된 169개 노선에총 연장 18.5㎞로써 보행자와 차량간의 통행여건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도모 및 녹지대 기능과 병행, 쾌적한 보행환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둔산지역 등 개발이 완료된 지역내 건축행위가 활착된 주거지역내 보행자 도로는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진입 방지석 설치는 물론 벤치 및 녹지기능으로 병행하여 유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위가 시행되지 않는 나대지 주변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인접 나대지의 노외주차장 이용으로 인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의 당초 기능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지역의 주변 여건이 성숙되고 나대지의 건축이 완료되는 시기에 보행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행자 전용도로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일괄로 하여 주시고 일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성의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몇가지 제가 드린 질문에 이해가 잘못 가셨는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 절대로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과 철저한 쓰레기 처리대책이 미흡하였던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주민들의 환경오염 인식부족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때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서 집행하는 행사중에서 각 동 21개 동이 참여하면서 점심을 먹게끔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계획에 그 설거지물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음식물로 선택을 했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짰더라면 그러지 않았을텐데 갑천변에 행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해서 거기다가 엄청난 설거지물 그러니까 국 국물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답변도 있었지만 한 동에 과연 버린 양이 몇톤 씩이나 될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 21개 동이면 몇 톤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지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물 부족 국가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잘못된 일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부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것이고 가로등은 먼저 나무를 심고 가로등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 가로등을 심고 나중에 가로수를 심는 순서로 하던데 어떤 것이 먼저이든간에 그 사이를 띄워줘서 가로수는 몇미터 간격, 가로등은 몇미터 간격을 따지기전에 좀더 어떤 형평에 맞게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를 띄워서 시설을 했더라면, 잎이 핀 여름철에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개월을 가로등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로등을 예산관계상, 절전관계상 격등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시공했더라면 도로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인도에 밝기가 분명히 좋았을텐데, 최고 가까운 거리를 보면 약 20㎝에서 30㎝ 떨어지고 시공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월평동 지역 그쪽에 플라타나스나무 심은 데는 80%이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저 30∼40㎝ 이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걱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로등을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가지를 한쪽 면을 다 삭발을 해 버리면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그 둘중에 어느 것을, 가지를 칠 것이냐, 가로등을 좀 낮출 것이냐,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대형행사에 쓰레기 문제는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만 한태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행사를 할 때는 음식물 같은 것 준비지원등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한할 것은 하고 또 쓰레기처리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컨대 설거지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로등과 가로수 문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의 간격이라든가 가로등의 간격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몇미터 간격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간격을 두고 가로수도 심고 가로등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는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거나 해서 가로등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바로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대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눈썰매장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좀 질문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하기는 했지만, 좀 더 일찍 해서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문을 좀 늦게 한 의원으로써 불찰도 있다, 이런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남선실내빙상장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일련의 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때 가서 존치나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빙상장은 개장이 된다고 해도 이미 눈썰매장이 주는 매력은 없어졌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없는 것은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빙상장이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도 현 상황에서 본다면 직영은 못할 것이고 민간에 위탁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제로써 명분도 없는 이 시설관리사업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오히려 시점이 늦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실·과·동 이런 데에 인력배치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주시구요. 임의보조금 지급문제는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같은 생각이라고 하신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좀 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어서 개선계획을 자체로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아까도 질문에서 밝혔다시피 서구청뿐 아니라, 대전시, 그뿐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 집행된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환수운동까지 벌일려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본 의원이 제안한 임의보조금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구청이 먼저 도입을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정말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중에 청장님께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방안도'가 아니라 '방안을 도입하셔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와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5개 구청과 시가 공히 협조체제가 제대로 잘 안될 때는 서구청만이라도 먼저 조례를 제정하셔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네 번째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처럼 보행자전용도로가 건축행위가 시행되지 않는 나대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그 나대지 주변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대지 주변이라 하더라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쪽에 주로 차량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완전히 깨진다든지 이래서 만약에 나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서 다시 보행자전용도로로 관리를 할 때는 이중으로 예산을 또 투여해야 하는 다시말하면 예산낭비의 측면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답변중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내 건축행위가 활착된 주거지역내 보행자도로는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방지턱 설치는 물론이고 벤치나 녹지기능으로 병행해서 유지관리를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건축이 이미 다 돼서 건물이 다 들어선 곳 가운데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현재 어떻게 방치되고 있느냐면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라나는 무성한 잡초들만 있고 또 거기에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정말 황량한 모습으로 지금 둔산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번지와 도로명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질문이 끝나고 집행부 직원을 데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우리 도시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차도위주 정책이 정착이 되다보니까 보행권이 정말 심각하게 주민들에게 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시에서도 보행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유기적인, 상급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협조를 하셔서 정말 우리 서구내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권이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한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이 기대에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썰매장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구청장으로 오면서 폐쇄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선실내빙상장이 현재 공사중이고 공원과 체육시설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눈썰매장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면 남선빙상장이 그 동안에 관리문제가 있어서 시에 이관해 달라고 여러 채널로 요구를 해 왔고 그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인수해 갈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경영수익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는다면 민간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그 부대시설, 스쿼시장 3면, 헬스장, 태권도장, 에어로빅장, 또 레스토랑, 음식점 등 해서 상당히 수익이 괜찮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또 파도풀장이 중부권내에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기가 괜찮을 것 아니냐, 또 빙상장도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도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수지분석을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민간위탁방안을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민간위탁 수탁자와 그와 연관해서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시기를 늦추기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지금 시설사업소에 배치된 인력을 타부서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용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데에 답변이 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지급문제는 저도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제가 임의보조금을 주는, 또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있을 때부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임의보조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계획적이고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등이 아니라 수시 발생되는 임의보조금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예산적 제도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심사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위원회 제도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굳이 바꾸어서 말한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조례 5개 구청과 시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 서구만이 단독적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그것은 단독적으로 만들 의향도 있습니다. 또 보행자 도로 문제는 답변이 제가 잘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으신 모양인데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아니었구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김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보행자 도로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보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이나 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최고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신뢰있는 그런 답변, 또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여튼 청장님 말씀 들으면서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구요, 정말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어져서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정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부의장, 송재민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유택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원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유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의 마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의원상호간에 주장을 하면서 겸허하게 우리 서구가 더욱더 발전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는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우선 의원님들 의향을 좀 들어보시고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십시다.)

유택근 의원님! 신상발언은 유택근 의원님께서 느끼고 계신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게재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의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동 기능 전환의 문제점과 서부외곽도로의 완전 개통에 따라 복수동을 관통하는 버스노선의 신설 및 서남부권의 보건지소의 필요성 등 주민들의 소박한 소망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기능의 전환으로 동에서 처리하던 사무 437건중 210건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행정의 불편사항이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설명회시 배부한 유인물에 따르면 동기능 전환의 추진배경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의 전환은 민원인과 구직원, 그리고 동직원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규제, 단속, 지도등 사건 발생시 시급을 요하는 행정인 거리질서확립, 가로청소지도,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정비행정 등이 지연되고 있고 바로 곁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즉결 민원적인 성격을 띤 소규모 건축신고, 이륜차신고 등도 민원인은 원거리인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물론 생활민원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계민원처리제가 운영되고 있음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취지를 잘 모르는 주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부까지 불신하는 원인이 바로 동의 기능전환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끝의 중요함을 안다면 동행정의 합리화 및 능률화를 겸비한 사무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기능의 전환으로 인력이 대폭 감축된 동직원의 보강과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동기능전환으로 통계적으로는 48%의 동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업무협조의 명목으로 이관전 업무를 사실상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센타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하는 몫만 증가된 채 동인력만 감축하였습니다. 인력을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과거에는 동직원의 얼굴을 보면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는 능동적인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생동감이 없는 피동적인 자세로 대민 행정에 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동직원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동직원을 기능전환 이전으로 충원하고 구와 동간, 그리고 같은 동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근무 등을 적극 실시 하여 새로운 각오로 근무에 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 일과 후 당직시간 등도 1시간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직원의 사기를 높여줄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각동에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정보화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숙하고 포근한 사랑방 같은 곳 바로 동사무소의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아니 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의 홈페이지에 동사무소의 안내 메뉴가 있어 지역특성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약술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어찌 지역에 맞는 정보화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 유래, 동에서 하는 일, 현안사업, 게시판 등 메뉴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개설하여 동민에게 행정 정보를 알리고 건의사항, 우리동네의 아름다운 이야기등의 정보를 동민들이 함께 공유하므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이면도로의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IMF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이면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나 최근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각 동에 공공근로자를 축소배치하여 이면도로까지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급기야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이면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행정이 담당해야 하는 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쓰레기 종량제실시로 규격봉투에 내놓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써 이면도로의 쓰레기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나마 이웃주민이 수거를 한다해도 규격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주민은 결국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기능전환의 명분으로 동직원을 축소하여 동행정이 이면도로 쓰레기 수거까지 담당하기에는 동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이면도로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희망 참여단체 및 개인이 일정한 요일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이면도로를 유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선진 구민의식의 함양과 함께 이면도로의 쓰레기수거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부외곽도로의 완전 개통에 따라 복수동을 관통하는 버스노선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9월에 서부외곽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경남 아파트와 복수동 혜천대학의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 15m의 복수로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어 늘 소외감을 느껴 왔던 복수동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도로에 3개월이 지나도록 버스노선이 신설되지 않아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복수동 주민과 혜천대학생만 해도 1만4,000명의 이동인구가 있음을 감안해 둔산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비롯해 복수동을 기점으로 정림동, 가수원, 유성 충남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과 혜천대, 목화아파트, 대전역, 고속터미널을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의 사무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지역에 보건지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보건소는 서구의 중심인 탄방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종합검진 의료시설의 확대라는 명분아래 서구의 최북단인 만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서구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구 을보다 서구 갑이 경제적 수준이 낮아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구민이 서구 갑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거리와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실질적 수혜가 필요한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해 98회 정례회에서도 서남부지역에 보건지소의 신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때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서남부권의 보건지소의 설치에 공감한다 하며 중앙관계기관에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요구하며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보건지소의 설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절실한 소망들을 담았습니다. 이와같이 소박하고 절실한 소망을 결코 그냥 너머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서구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금년도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본 의원은 초대서구의회 의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한 바 있으며 우리구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대전광역시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다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온 경험과 닦은 식견을 바탕으로 3대 서구의회에 다시 한번 진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3년반의 의정활동은 본 의원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주었고 신성한 반성을 안겨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의 차이로 반목과 갈등을 겪었던 한 때도 있었습니다. 전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겪었던 노정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곧게 자리잡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서구의 발전과 48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를 저어갑시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중에서 집행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력하겠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식의 소신없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서 확고부동한 철학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문동사무소의 재건축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만6,000여명이 거주하는 용문동은 본 의원 출신동이기에 앞서 서구의 뿌리입니다 1963년도에 대덕군에서 편입된 용문동은 그동안 70년7월1일 가장동, 내동을 포함한 괴정동의 분동, '91년12월1일 둔산1, 2동을 포함한 삼천동의 분동, 93년11월1일 탄방동의 분동으로 살림을 내준 전통과 뼈대가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용문동 청사현황은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립당시 부지의 일부는 독지가로부터 헌납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건물 또한 벽돌 한 장, 시멘트 1포 한푼 두푼 주민들의 협조로 어렵게 건립되다보니 현존하는 21개 동의 청사중 제일 노후하고 협소하며 비가 오면 새는 곳이 있고, 조립식으로 된 3층은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동에 거주하는 주민께서 한 말씀이 본 의원의 머리에 생생합니다. "타 동은 우리보다 세금을 더 내서 체력단력실, 스포츠댄스, 컴퓨터교육 등을 동에서 해 주는 것이냐 우리 동민은 세금을 내지않아 푸대접을 받는 것이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세금을 내지않겠다는 등 협소하고 불편한 동청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다른 실정입니다. 1만6,000여 주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동사무소가 지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용문동민의 숙원인 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한 방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은 용문4가를 중심으로 지하철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민의 잠재적 피해의식은 극에 달해 지난 4월에는 영업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주민의 진정도 있었습니다. 피해만 있고 혜택이 없는 용문동민을 위해 동사무소를 재건축하여 소외받고 있지 않다는 의식을 심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2002 월드컵대회에 대비한 보건위생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2002월드컵 대회의 조추첨행사가 끝남으로 인해 월드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세계인의 잔치로 세계 60억 인구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대전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로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는 월드컵경기장이 연접된 지역으로 월드컵경기시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왕래하는 관문이요 대전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월드컵에 대비하여 질서, 친절, 청결등 각분야에서 준비하고 개선하여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많은 준비분야 중에서도 특히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해당업소의 자발적 참여도 우선 관건이겠습니다만 그보다 앞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하여 개선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막중한 임무를 우리공무원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4대 분야의 개혁으로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단행한바 있어 어느 부서이건 인력이 충분한 분야는 없을 것임은 본 의원도 납득이 갑니다. 턱없이 부족한 보건담당공무원으로 과연 월드컵의 보건위생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둔산신도시 개발등으로 다른 구에 비해 신규로 접객업소가 폭증하고 있고 위생업무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근의 중구는 위생업소가 8,400여개인데 관련공무원이 23명임에 비하여 중구보다 위생업소가 13%가 많은 9,500여개가 있는 서구에는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6명이 적은 17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은 우리서구의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력의 부족현상은 보건위생공무원 1인당 담당업소현황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동구 410, 중구 366, 유성구 356, 대덕구 451개 업소를 담당하나 우리 서구는 560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음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가 위생공무원뿐만아니라 전체공무원 수가 인구수에 비해 적다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공무원의 정원도 늘려야 하겠지만은 2002월드컵을 대비하여 발등에 떨어진 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공무원의 증원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02월드컵을 대비한 위생담당공무원의 인력증원방안과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고충처리를 위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토록 관련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련조례를 99년1월부터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247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련등 전국적인 조직체로 웅비하려는 추세임에도 우리 구의 직장협의회가 미구성되어 있음은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업무 즉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안, 자동차운전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는 등 가입과 설립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엄격한 제한과 자격부여로 우리구에는 총대상 714명중 232명이 가입금지 되어있고 나머지 68%인 482명은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가입한 인원이 전무한 실정임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직장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권자의 비위를 건드려 미움을 받음으로써 혹시도 있을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걱정을 이유로 직장협의회 구성이 안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거 제도상의 뒷받침이 되었고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한 대우가 없다면 현재까지 가입과 구성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고있는 직장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구성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고충처리를 위해 어떠한 방안과 정책을 펴실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민의 독서함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독서량이 약간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9월에 전국의 18세이상 1,6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4%가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 달에 1권을 읽는 사람이 15.5%, 2권을 읽은 사람이 14.7%, 3권 이상을 읽는 사람이 14.4%로 조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도 보듯이 우리 국민은 독서량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도서관을 통한 독서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둘째, 이와는 별개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문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사업으로도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문화공보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도서를 관리하고 있어 독서진흥을 위해 많은 부서에서 독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고"와 "도서실"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서에 관한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일정한 부서에서 전담을 하여 도서의 구입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구민의 독서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48만 구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방안과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련체계를 정비하실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구청장의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윤용대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 공공시설물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셋째, 재해대책 관련사항 그리고, 갈마2동 다세대주택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경제난으로 국가경제는 각 부문에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공공부문에도 '98년8월부터 금년 7월까지 강도높게 단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구조조정 결과 기구는 1국 4과를 축소하였고, 정원은 총 273명(정규직 123명, 비정규직 150명)을 감축하여 일부 직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인력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소 하계방역 업무 등 단순관리대상 업무는 민간위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수원동의 경우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지난 11월2일 6만명이 넘은 과대동으로 발전하였으나 인구증가와 개발에 따른 행정기반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9년7월 가수원동 분동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나 분동기준이 인구 7만으로 분동조건에 도달시 재검토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가수원동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저지구와의 생활권의 괴리등 특수한 여건을 들어 대전광역시 및 행자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기관의 증설이나 공무원의 증원문제는 쉬운 일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어린이공원 56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로 총 67개소 공원에 시설물 4,000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설치된 시설물 대부분이 설치년수가 10년 이상되어 보수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시설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59개소 1,200점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금년 9월부터 일제 수선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31개소 834점을 정비하였으며 정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내에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로 주변 쓰레기 및 화장실 청소는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샘머리 공원의 경우에는 지난 '98년도부터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12월3일부터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3년1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원상복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잔디 보호책을 경계석으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비용 및 효과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겠으며 월평공원내 도솔산 정상 부근 패러글라이딩장 원상 복구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경제수 조림 및 관목 등을 식재하여 등산객에게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관내 약수터 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대하여 도시 근교의 사찰, 등산로 등에 위치한 약수터를 찾는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의 약수터는 12개소가 있으며,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와 이용자 계도를 위하여 1시설 1단체를 선정하는 등 이용단체 등을 통하여 자율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시설별 주 2회 순찰토록 하여 이용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연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연 6회 수질검사를 확대하여 이용주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경고판에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하여 즉시 사용을 중지하도록 알리고 오염원 제거, 소독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먹는 물 수질에 부적합 할 때에는 먹는 물 이용불가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사용금지하고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년 7월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8개 시설의 부적합 사유는 장마철에 건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대장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와 주변 소독실시 후 재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갑천, 유등천내 이동식 화장실의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재래식 간이화장실은 낡고 불결하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 보완코자 금년 8월에 기존 간이이동식 화장실을 견고하며 공간이 넓고 냄새가 저감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갑천 8개소, 유등천 4개소, 정림동 체육공원 고수부지 2개소를 교체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유원지 등 20여개소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 확대하고자 1억2,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식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매일 1회이상 화장실내부 및 주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하수도 준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복개하천인 변동천, 갈마천, 용문천은 여름 우천시 배수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하천으로서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여 중점 관리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토사퇴적이 많은 변동천은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준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용문동 일원에 대한 침수우려 문제는 암거의 직각교차로 인한 문제이므로 이의 교차각도를 완만히 하기 위한 공사를 지하철본부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갈마천은 금년 상반기에 준설하였으므로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설해대책 추진관련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직원의 감축에 따라 어려움은 있으나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하여 특별히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폭설에 따른 교통소통 문제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하천과 저수지의 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준설문제는 갑천과 유등천이 국가관리 하천이므로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준설작업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준설은 우리 구에는 장안저수지 1개소가 있습니다만, 준공된 지 8년여 밖에 안되어 퇴적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분간은 준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준설이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갈마2동 1,129번지 일원 약 130m 구간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차도개설 문제와 일방통행구역 지정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을 차로화할 경우 인근 소공원으로 진입하는 보행측이 단절되고 광역시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에서 바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차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다가구주택 지역의 차량소통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고시지역 외의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지 주변소통의 일방통행 지정문제는 서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사항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일방통행구역 지정을 여러차례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당해지역 거주자와 통행자간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윤용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갈마2동 주택지의 일방통행 지정건에 대하여는 이 지역 교통불편의 실상을 상세히 조사한 후 서부경찰서와 협조하여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첫째, 동기능의 전환으로 동에서 처리하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초래된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둘째, 감축된 동직원의 보강과 사기진작 대책, 셋째, 동사무소의 홈페이지 개설계획, 넷째, 이면도로의 쓰레기 수거대책, 다섯째, 서부외곽도로의 완전개통에 따라 복수동을 관통하는 버스노선의 신설의 필요성 그리고 서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지소의 설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 결과 민원사항 처리 등에서 발생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동네 사랑방 내지는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되는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김경시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동기능을 전환시키는 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동기능전 생활민원 중계처리제 운영, 구정환경 순찰 및 동장일일 순찰 강화와 함께 구청직원의 생활민원 견문보고제 확대시행과 건축신고 등에 대한 현장민원처리제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처리 확대와 구홈페이지에 주민생활불편신고전용창을 운영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직원 보강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동기능 수행에 지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구청에 이관된 업무를 동직원에게 협조 요구하여 동직원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업무협조 요구는 주민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와 동기능전환 문제는 별개로 구분하여 발전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중앙에서도 이미 파악되고 있으므로 우선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으로 가능한한 이의 시행을 위하여 평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과후 당직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문제는 기 시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전향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홈페이지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의 홈페이지 개설운영 문제에 대하여는 2000년9월부터 삼천동에서 기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동사무소에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의 쓰레기 수거문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수시 수거 인력의 부족과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내집앞도 쓸지않는 주민들의 행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쓰레기 수거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의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내집앞·내점포앞내가 쓸기운동』전개와 단체별 자율청소실시 그리고 『환경지킴이』등의 시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뒷골목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동장 일일순찰강화, 구정환경순찰 등을 통한 신고즉시 수거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외곽도로의 완전 개통에 따라 증가된 복수동을 관통하는 버스노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수동에서 둔산지구를 관통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불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서부간선도로의 개통과 함께 서부지역과 둔산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필요성을 시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2001년12월3일부터 서부간선도로를 운행하는 750번 노선이 신설되어 복수동 지역과 둔산지구를 왕래하는데 불편이 있던 사항이 해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은 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의 조정은 구청장이나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서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동의 인구가 6만이 넘었으나 각종 복지시설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보건지소의 필요성도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소가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기 국비지원을 받은 관계로 더 이상의 국비지원이 불가능하여 구비에 의한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신축부지 확보와 건축비 등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먼저, 용문동사무소의 재건축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 2002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한 보건위생대책, 셋째,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관련한 직장협의회의 육성 지원 방안 그리고 구민의 독서함양과 관련하여 도서구입 및 관리체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문동사무소의 재건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동사무소의 청사는 '80년도에 신축하여 '92년에 증축하였으나 연면적 147평밖에 안되어 비좁고 가장 오래된 건물이므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지난 4월에 인접대지39평을 매입해 놓은 상태에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300평 정도의 규모로재건축 하기 위해서는 약 12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우나, 앞으로 재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우선사업으로 책정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2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한 보건위생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위생담당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위생업소 수에 비해서도 타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무원의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증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우선적인 증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여 33개소의 숙박시설과 10개소의 전통 향토음식점을 중점 관리하면서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전개 등 건전한 위생접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 육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설치문제는 법에 따라 '99년2월에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설립에 따른 제도적 준비는 모두 마련되어 있으나 대전시와 각 구청 공히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설립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이 많고 권한과 기능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은 하여서도 아니되고 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독서함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함양관련 사항에 대한 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도서구입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현행 관리주체별 운영체계가 독립적인 관계로 획일화된 통합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서관리의 전산화로 상호간 정보교환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동단위 마을문고와 주민자치센터의 도서실 등을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서의 정보교환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도입, 마을문고와 도서실의 통합관리 등의 문제는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50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답변내용중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에서 6년이상 근무한 직원도 꽤 있습니다. 청장님이 아까 어떤 순환적인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면도로 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우리가 큰 도로가에는 청소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청소를 잘 하는 구민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이라든가 해 가지고 남들한테 많이 알리면서 저변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서부 외곽도로 버스노선 문제는 시의 사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시에 한 세 번을 들어갔습니다. 이 버스 노선 때문에! 그래서 12월3일부터 750번을 노선을 증설해 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오늘까지도 그것이 안들어왔습니다. 안 들어 왔고 지금 둔산동으로 가는 버스도 중요합니다만 실은 충남대학교 가는 쪽에 버스노선, 그리고 중앙통을 거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혜천대학교나 그 지역주민들만 하더라도 1만4,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보건지소 문제도 사실은 아까 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쪽 둔산지역 보다는 서갑지역이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서을 쪽 보다도 갑쪽이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도 청장님의 어떤 특단의 각오가 없으면 사실은 지소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의 새로운 각오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우선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의 재건축방안에 대해서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기능이 동사무소의 본래의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공공의 청사 특히 동사무소를 재건축한다든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 설계부터 본 설계, 또 더군다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시 사용해야 될 동사무소도 또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장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기본설계 단계부터 당장 실시를 해서 기본설계가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추가되고 앞으로 또 시범적인 주민자치센터의 동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시 또 계획을 바꾸고 설계를 바꾸고 하다보면 장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 설계부터 실시를 하다보면 아마 점차적으로 서구재원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부터 추진을 해서 1년, 2년,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준비단계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원을 탓하기 보다는 우선 청장께서의 재건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기본설계부터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준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직 공무원에 대한 방안은 특히 우리 구청장께서는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는 대전광역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그런 경력을 충분히 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시장과의 월례 간담회랄지 이런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의 전체 총 정원제, 물론 기초단체도 민선단체장의 선출부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의 월드컵을 대비한 정원의 대전광역시 전체 내에서의 정원조정 이런 부분도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와같이 직장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에 관한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의 가입을 육성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구청장께서는 민선단체장이기에 앞서 정통 관료 출신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히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기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그런 넓으신 아량으로 육성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구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의 공무원 1인당 관리주민수가 많은데 많음에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또 현재 군살빼기 운동의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증원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량을 조정을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공무원의 증원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증원도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샘머리공원 나무 식재는 제가 내년도에 대대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샘머리공원에 나무도 충분히 선정해서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갈마2동 차도시설에 문제는 제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필요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경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동사무소에 아직도 6년이상이 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거의 8년인가 10여년이 된 7급공무원을 한번 구청에 배치를 시켰습니다만 5∼6년 된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 있을 적마다 장기근속자는 충분히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면도로 쓰레기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나, 또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면도로 쓰레기 문제가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버스문제는 저는 12월3일부터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됐다면 다시한번 확인해서 건의하고 또 여타 버스노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노선 문제는 한두번의 건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개의 노선도 아니고 여러 노선마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지소 설치 문제는 저 또한 김경시 의원님만큼이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만년동에 있는 서구 보건소가 용문동에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얻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광역시의 보건지소는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정원문제를 보건소를 지은 다음에 행자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더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았으나 이미 서구는 보건지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그 보건지소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뿐이 아니라 다른 주민편익시설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학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문동 동사무소를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그냥 손놓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설계라도 좀 추진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설계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계부터 추진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공무원의 정원조정 문제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5개 구 간의 정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의 힘이 커서인지 힘이 없어서인지 타구와의 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도저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김학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분위기를 바꾸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문제는 저는 처음 그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노조를 연상해서 상당히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건전한 직장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권장하고 육성되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도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마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좋고 만들어서 그것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 불건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우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직장협의회는 6급이하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라고 강요나 권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조례 규칙을 제정, 공포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만들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드느냐, 안만드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만 직장협의회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 저는 절대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청장님의 답변중에 우리 서구 보건지소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문동 보건소가 폐지가 되면서 용문사회복지관으로 다시 지난번에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 보건소가 지금 만년동이 보건지소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