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 3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12월5일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예산서에 의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기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12월15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형철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여기서 대충 의논을 해서 선임하도록 합시다. 아까 한성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서완영 위원 이야기처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말 한마디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내용을 다 알아챕니다. 그것을 꼭 이렇게 구두로 설명한다는 것보다 회의원칙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선임되리라고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률 위원께서 김철준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영구 위원께서 정인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철준 의원과 정인조 위원 두 분에 대해서 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의원 열 두분 가운데 의장님을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굳이 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인데 안 할 때도 있다거나 기타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적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렇게 했다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철준 위원님이 잘 할 것 같으니까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우영구 의원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정인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추천하신 우영구 위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영구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철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철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위원회 일정은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일정은 먼저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용안승인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2002년도 당초사업예산의 세심한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당초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94호)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2002년도 울주군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울주군재해대책기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안은 배부해 드린 재해대책기금운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검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출연금의 산출기준은 '99, 2000, 2001년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99년도, 2000년도 수입결산액은 기 확정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2001년도 수입결산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점인 8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수입결산액은 2002년2월28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확정되므로 수입결산액이 확정되면 법정적립금액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법정 적립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적립금의 상한선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군조례로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놓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사업비충당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기금상한선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출된 경상사업비 6,944만7,000원은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한 농산과시행 두동 칠조용수로 2개소, 피해복구공사비 2,942만원과 건설과시행 온산 덕신 외 1지구 재해위험지보완공사비 4,0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식기금의 14억5,964만5,000원, 사업비충당금 1억8,237만5,000원으로 운영계획 한 것은 조례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니다. 다음 재해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증식기금이나 사업충당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울주군재난관리기금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2년도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앞서 재해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2월28일 이후 2001년도 보통세수입결산액이 확정되면 법정적립금을 추경에 확보 및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상한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 적립금의 3억5,000만원, 사업비 충당금액 4,373만7,000원으로 계획한 것은 조례에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5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충당금으로 하되 군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여 법령에 의한 기금지출사유가 발생하면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이나 사업충당금 모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2002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7호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이 7명 중 6명에 대하여 12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1명에 대하여 30만원 등 150만원과 고등학생 13명 390만원 합계 54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중학생 6명에게 130만원과 고등학생 10명에 대하여 300만원 등 총 4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 1명에 대하여는 성적재조사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상ㆍ하반기에 총 지급액은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4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 계획안 장학금 1,0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중 2001년도 기준으로 하여 장학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자녀 중에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사람 중에 추천을 받아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몇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장학생 중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인데 그 지급한 인원수가 거의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추천해 오는 사람이 해당이 되면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경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경쟁이 되거나 했으면 인원을 늘릴 수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생 중 중학생을 적게 하고 고등학생의 수를 배로 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자녀 중에 성적이 50% 이내 추천을 매년 받아보니까 이 인원 숫자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ㆍ고생 비율을 얼마로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