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의회는 조례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극히 상위법에 의존되어서 존치할 부분들이 존치되고 있으며 또한 2002년도 예산은 사실상 법정경비조차 잡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말로 조례와 예산안에 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의회 의원님들로서는 정말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금년도 정례회 회기동안에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는 1년6개월만에 실시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감자세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도모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접근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관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 집행상의 문제부분들을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함은 물론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이 원활하고도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있는 공복의 자세로써 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성찰, 각인하시고 참되고 부끄럼 없는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드시고 오른손을 올려서 선서 자세를 취하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할 때는 모두 함께 반드시 본인의 직위와 성명 등을 복창하시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준비되셨으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5일 광주광역시남구청 사회산업국장 이지형 도 시 국 장 김삼봉 사회복지과장 박진수 환경청소과장 임운택 위 생 과 장 장관규 경 제 과 장 조판동 도시개발과장 윤재섭 건 축 과 장 안준헌 건 설 과 장 임형오 교 통 과 장 김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주민의 공복으로서 충분한 선서를 하셨을 겁니다. 선서와 동시에 그마만큼 자세 정립도 되어 있으리라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감사준비 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구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 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1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 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주민들의 대민업무에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는 본 위원회 사회산업국소관부터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국소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안업무를 보면서 대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실시되는 사회산업국소관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대기하다가 통보가 있으면 즉시 출석하여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남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천역세권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특위, 김치타운조성추진특위를 구성하는 등 비전을 제시하시고 실천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며 최근에는 서구 풍암지역을 남구로 행정구역을 확대 편입코자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가 더욱 인화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경제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331가구 4,760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66억을 지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이용시설에 운영비 등 5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각종 복지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애모자원 등 6개 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편모, 부자가정 등 119세대에 대해서도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을 위해 형제사, 신애원 및 보육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 3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운영비,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35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및 장애인에게 운영비, 생계비 등 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 복지센터 신축 및 장애인협회를 보수함으로써 시설 확충에도 전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7,014명에게 의료비 6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278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을 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난 8월에 선정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30%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인 점을 감안 전량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구축과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여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자원절약 및 매립비용 절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비엔날레,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를 위해 공중화장실 12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상무소각장 가동에 따른 수거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여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투기 단속과 홍보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취약지를 순회 정화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8개 학교를 운영, 환경기초시설 견학 19회 1,700명,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 6개 기관 32회 참여와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1,182개소, 식품위생업소 2,764개소, 위생접객업소 2,50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더불어 업소대표의 사전 교육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81회 지도 단속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공부방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어울마당 행사,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추진 등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로는 식량의 자급도 제고와 토양개량을 위해 병충해 방제 및 규산석회질 1,097톤을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산물 규격 상품화를 위해 풋고추 등 10개 품목을 지정 소비자에게 인증받도록 포장제 방법을 지도 개선하였습니다. 고용촉진의 내실화를 위해 4개 훈련기관에 238명을 위탁 수료케 하여 유능한 기능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41개 사업에 저소득 실직자 8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58개 업체 6,800만원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관리 및 공급을 위해 가스관련업소 28개소를 6회 지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일동은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해 금년에도 사업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마는 미흡한 점,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주요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사회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하실 때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서류 일체를 즉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이미 개회 전에 감사 전에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구요. 사회사업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자료 요구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노인복지회관 자체감사 결과 있죠. 2001년6월분, 그 다음에 2000년12월분입니까? 그 내용하구요. 현재 2001년10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 저희들이 1억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항하고, 지금 의료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지출되고 있는 내역까지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지출내역 사업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육시설과 관련된 2000년 상하반기 지도점검일지 및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2000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중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보도블럭 턱 낮추기 및 점자블럭 설치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요. 전부 수합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주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말로 주민의 대표로서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알차고 성실하게 쓰여졌는가 충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생업융자내역에 관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주셨는데 2000년7월부터 12월까지는 융자내역이 단 한 건도 없고 2001년1월부터 11월까지는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에 융자액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으며 몇세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만 나와 있지 미회수현황이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2000년7월에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재 융자내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저소득자들이 저희 기관에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기관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유가 좀 제가 듣기로는 객관성이 없는 것이 이건 국가에서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달라고 했었을 터인데 우리 남구에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는지 아니면 자격이 부적절해서 못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도록 그렇게 동에 공문을 시달했지만 그동안에 더러 신청이 있었어도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증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거의 신청이 안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단 한 건도 안돼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채권확보 보증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죠. 말로는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융자를 받으려고 보면 엄청난 제약조건 때문에 저소득층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보완장치 또는 개선 방향을 건의해서라든지 제도를 다시금 수정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도 고작 지금까지 11월까지 3세대 약 한 세대당 1,200만원 정도, 1,300만원 정도 이 정도인데 남구 엄청난 23만 명에서 약 1만여 세대 중에서 3세대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보완해 달라고 상부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담보 제공이라든지 차용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은 금융기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설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관여하기가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담보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이 우리 복지과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애로사항을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이죠. 서류로. ○

글쎄요, 제가 지금 이쪽 과에 와서,......

팀장님 어떻습니까? ○

. 그러니까 문제가 이 정도로 발생이 되면 그 애로점,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간파해서 어찌됐든간에 공직자로서 의무와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에 이런 추진실적밖에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이유는, 금융기관의 채권 담보의 제약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음으로써 정말로 영세민들이 국민의 정부 하에서 수혜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셔서 ‘장치를, 원만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전도 물론이거니와 과장님 취임하신 후에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 좋은 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빨리 다시금 파악하셔서 그야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복지행정 아닙니까?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필요한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어렵게 한다고 해서 방관해 버리는, 그게 우리 복지과의 소임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걸 분명히 서면화 해서 문서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생업자금 융자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고 세 번째, 생활안정자금 회수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약 4,600만원 2001년을 보니까 6,800만원인데, 그러면 총 2001년도에 회수해야 할 생활안정자금이 얼마인데 지금 6,800만원을 회수했다. 아니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얼마인데 총 1억1,400만원 했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실적만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수혜를 줬었는데 지금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수금. 감사자료가 보면 그냥 실적만 나와 있다고요.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지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회수기간이 회수일로부터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회수기간이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황을 정확히 자료 확보가 힘든 상황인데요.

과장님. 저도 예견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5년거치 5년상환이면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전에서부터 이제 만기가 도달한 액수만 하면 2000년, 2001년도에 우리가 회수해야 할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얘기죠. 그거 어떻습니까? 계장님 그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감사장에서 감사 자료가 최소한 그 정도 얼마대비 비율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회수율이 얼마고, 미회수율은 얼마인데, 회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내용은 업무 보고예요. 감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이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내역을 보니까 철저히 하셨겠지만 양림동 서모씨를 보니까 주소도 양림동 8번지로 돼 있고 27세인데 그렇지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명목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했습니까? 1,200만원. 모든 분들이 30대, 40대, 50대인데 유독 이 사람이 지금 20대란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분에 비해서 사실 나이가 젊은 것은 사실인데요. 점포임대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출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정을 갖고 있습니까? (예) 현재 생업자금융자원칙에 맞도록 돼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의 인적사항하고 융자 기본조건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추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충분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수감 자세를 가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를 아직 제대로 파악 안됐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파악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 인사발령 유예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분명히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에 있어서도 앞으로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영세민이라 함은 안 됩니다. 아셨죠. 분명히 과장님은 그 주무과에 있는 과장님입니다. 그것 정리를 해주시고 김화진 위원님 매번 지적이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히 분석하시구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아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목록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했던 자료도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도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산업국장님 어찌된 일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원본을 가져오시라 그 말이에요. 자료들은 문서 보관에 다 있으니까 가져 오시구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한번 봐 보세요. 38쪽. 장애인 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현황이 거기에 나와 있죠.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01년도가 2000년도에 비해서 종사원수가 2000년도에는 62명인데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의 종사원이 증가했어요. 맞죠. 여기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별로 보면 소화천사의집에서는 12명이 증가했고, 소화정신요양원은 15명 그대로입니다. 귀일민들레집은 8명이 증가했습니다. 귀일정신요양원은 오히려 2명이 감소했습니다. 입소현황도 보면 322명에서 340명이니까 18명이, 입소현황은 쉽게 얘기해서 입소에 관련된 사람은 총 18명이 증가했는데, 종사원수도 1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40쪽 한번 봐 보세요. 시설별 지원현황 그래가지고 소화천사의집이 65명 있고 지금현재 입소현황입니다. 방금 앞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일민들레집이 118명, 귀일정신요양원이 89명인데 거기에 지원된 현황을 보면 소화천사원이 가장 적은 숫자인데 약 4억 정도 지원이 됐고 가장 많은 귀일민들레집이 약 118명이 되는데 약 3억7,300만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소현황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금액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와 사유를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돼 있으면 담당팀장님 박형관 팀장님 나오셨어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겠습니까? ○

잘 파악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죠. 과장님께서는 어쩌시겠습니까? ○

여기는 지금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그래서 서면으로,......

.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팀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자료는 그 팀장이 실무자란 말이에요. 팀장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여기 대기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받는 도중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서채원 위원님께서 분명히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지원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형평성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얼른 안맞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차분히 자료를 보고 갖고 오라고 해서 더불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34쪽.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하고 나머지 직원들 통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서채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박홍기 팀장님이시네요.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 증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현재 노인재가복지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 다음에 주간보호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양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실적, 실적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인애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하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두 군데가 있는데 각각 얼마만큼 예산 지원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실적, 지금현재 노인재가복지시설 총 5개소인데 이 중에서 인애종합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종합복지회관에서 주 인애복지회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유, 다른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전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없어서 특정 복지회관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자료, 실적부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자료 30쪽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분입니까? ○

현재 회원이 800명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세요? ○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회원이 800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자원봉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회원들과 협의해서 봉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00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목록이 나오겠네요. 지금 자원 신청해서 등록된 봉사자만 800명이지 그 800명이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800명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박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

1회 이상 하셨어요? (예) 그럼 그 800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400에서 500명이 자원봉사를 최소한 1회 이상 해야 되지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겠지요. ○

왜 제가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사실은 중복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다른 구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여기 자료에 나온 자매결연방문봉사활동,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습지도봉사활동 이런 것이 실효가 없다. 사실상 실효가 없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그분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들한테 자원봉사를 해서 거기에 뒷받침 되는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예산 투입을 했을 때 그 센터운영에 대한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자원봉사를 받아야 할 각종 종합센터나 아니면 그런 봉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는 사실은 체계적인 교육 자체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 전에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거치고 난 이후에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봉사하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800명 등록하신 분은 교육한 것도 없잖아요. ○

일괄적으로 소집라고 해서 교육은 안하고 등록해서 자원봉사 가기 전에 아니면 그분들이 시간난 틈을 이용해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자 교육은 4회 97명, 청소년ㆍ성인공부방 자원봉사자교육 이게 교육의 다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예, 기본적인 교육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자원봉사 나가기 전에 소집을 해서 간단한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파견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센터를 운영할 때 투자실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투자실익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팀장님 원본좀 보자구요. 도대체 몇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 사회복지담당들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저희 관내 사회복지사가 2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일괄 소집해서 교육은 안하고 있고 새로운 업무라든지 조사라든지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아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주택자금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

전세자금.

예, 전세자금 있지요? (예) 아까 생활안정자금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 지원체계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허울과 명분뿐인 내용인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몇 세대의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주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파악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답변하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회복지과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부실한 것 같아요.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건들이 한 건이 없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감사를 합니까? ○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세자금 대출이 91건에 8억7,300만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8억2,200만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출 건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

91건을 대출 신청 받았습니다.

그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융자조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전세계약을 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김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확보사항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가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지금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해요. 그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증을 서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집 소유자가, 그렇지요? 그런데 쉽게 보증요건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 확보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확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증인을 서라 안서라, 아니면 채권 확보사항에 관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그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91건에 8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8억2,000만원 정도 융자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담당팀장님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 있으시지요? 신청 건수하고 그동안 융자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돕기성금품 있지요? 그것이 내역을 쭉 보니까 개인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부분 지원이 되어 있던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개인들한테 지급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큰 병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집안이 큰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 올라오면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쭉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형제사, 신애원 등이 후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내지는 우리가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사항은 투명하게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쪽에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모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답이 아니고 후원금 관리를 소홀하게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정조치 해주십시오하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

그것이 발견되면 환원조치 하도록 하고 그런 후원금이 있을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원조치한 내역도 있어요? ○

후원금이라는 것은 독지가들이 내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원조치는 힘들고요. 정당한 방향으로 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할지라도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후원금 관리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병폐들을 안고 있다보니까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우리 담당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지금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내시액은 5,482만4,000원인데 지금 1,847만4,000원이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800만원이라고 하면 5,400만원의 3분의1 이상인데 지금 지난 해에 2000년12월까지 해가지고 1,847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내시액과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

예, 답변하세요. ○

최영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입니다. 앞서도 김만곤 위원이나 김화진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그중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약 현재 8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모든 집기라든지 모든 사항을 다 처리를 해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시설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면 가장 잘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것을 잘 이용을 하려면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은 놔두고라도 그 복지사를 잘 이용한다면 사회복지사들이 관내의 모든 사항을 잘 읽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실적을 보면 김장담가주기 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모든 업무가 다 끝나버려요. 김장 담가주는 것으로 끝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렇게 크게 소용되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자원봉사고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소집을 해서 전체 정말 800명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살기가 부드럽고 어려운 사람이 정을 같이 나누는 아주 좋은 사회가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정말 가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실히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독거노인 공동생일상 차려주기 이것을 봉사로 끝낸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동절기 김치담가주기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실제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씩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몇몇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기관을 갖고 있는 거기라도 학생들이 지원해 주고 또 주민들이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실제 저는 오늘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시설을 다녀보고 싶어요. 인애동산이라든지 형제사라든지 거기에 가서 손발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자원봉사자가 거기에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고 어려운 독거노인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이 해주겠느냐. 그것으로 자원봉사 800명이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진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하겠어요. 그 점을 과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맞추어서 저는 당장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

좋은 말씀이신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기는 시간적으로 힘들고.

하면 되지요. 이러이러한 곳이 부족하다 하면 요청해서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는 그런 정보를 알려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요. ○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8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그 수에 못 미친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봉사자 전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연일 계속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생활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나가서 여유있는 시간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지 계속 매일 가서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시설에 필요한 인원만큼 가서 수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가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관리에 전체 봉사하는 것을 기록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기록했습니다.

800명을 매일 활용하라는 것은 출근해서 봉사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800명 중에 가령 시간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그중에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쭉 빠지지 않고 연중행사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 사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돼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성금에 관해서 물어볼랍니다. 이웃돕기성금을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2000년도에는 일선 동에다 800만원을 배정을 했구만요. ○

예.

얼마나 세웠습니까? ○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12월1일부터 1월말까지 모금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정문제는 아직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배정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작년에 배정을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상식적으로 연도말에 모금하면 12월말에 성금하면 내년에 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만 800만원을 각 동에 배정을 했었고 금년에는 배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금이 되어야 합니다.

모금은 어차피 12월에 모금해서 얼마 배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가지요. ○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800만원을 배정해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불가부득이 긴급하게 불우이웃돕기 할 사항이 벌어지면 동에서 보고하면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아직 배정을 안했습니다.

긴급구호요청을 하면 물론 구청에서 해주겠지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동에서 동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모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량권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왜 금년에는 빠졌냐는 거예요? 작년에 16개 동을 8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요.

질의 중인데 답이 나왔습니까? ○

불이이웃돕기 성금이 1999년도까지는 저희 각 동에 목표량을 배정해서 모금을 했었구요. 2000년도부터는 공동모금회라는 것을 갖추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각 동에 배정을 안하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동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동의 목표액은 정해 주지 않고 음성적으로 얼마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습니다. ○

목표보다는 작년도의 모금실적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12월 금년도 다가는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어디서 걷습니까? 동에서 걷잖아요. 동에서 걷는데 그것을 동장님들한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도 800만원 세운 거예요. 미미한 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해서 거두었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재량권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십사 하고 배정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몇십만원도 안된 것을 동에다 배정 안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청에서 집행을 안하면 잘못된 거죠. 액수에 관계없이 얼마를 세워두었든지간에 동장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정도는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년도 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당장 구정이 닥쳐오는데 일선 동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모금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시내 다니면 자선냄비 종을 흔들고 있지만 단돈 얼마 넣어준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돈을 모금해 오면 동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각 동에 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내년에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자료목록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김화진 위원님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감사를 못하겠다 위원장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원본을 가져오시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원본을 찾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까? ○

점심시간까지,......

점심을 저희들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릅니다. 위원님이 자료가 안와서 감사를 못하겠다고 퇴장을 하셨어요. 주의를 주라고 하면서. 그런데 자료가 안올 이유가 없잖아요. 해당 수감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도시국보다 사회산업국이 자료가 더 늦게 오고 이러는데 아직 사회산업국소관 부분들을 제가 감사의 벽두부터 얘기한 부분들이 아직도 안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커다란 문제고 감사 대비하는 준비자세가 썩 잘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만일에 한번 더 이러한 일들이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겠다고 했다 한다면 정말로 이 감사부분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현황 1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가 나와 있거든요. 1종, 2종 합쳐가지고 우리 남구의 경우는 2,331가구에 4,79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국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광주시 전체 총 인원이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시죠? ○

통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니까 보세요. 이게 11월30일 현재인데 우리 광주시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가 4만8,43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9.8%에 불과한 4,760명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약 6만5,000명 정도가 많은 서구가 저희보다 두 배 많은 9,321명이에요. 인구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광산구는 무려 세 배 가까운 1만2,323명이에요. 동구의 경우는 우리에 비해 인구가 절반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프로테이지가 1%밖에 나지 않은 4,280명입니다. 북구는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범위가 무려 4배예요. 1만7,723명입니다. 물론 각 구별로 영세민 집단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랬다손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제가 두 번 정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각 구별로 상황은 틀리겠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남구청 사회복지,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행정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적극성이 없고, 두 번째 사회복지사담당 교육을 얼마나 시켰느냐 했더니 계획에 의해서 시킨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 지침서 그대로 시행하다보니까 일선에서 이 법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구청에서는 1종은 아니더라도 2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우리 남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못받는다 그 말입니다. 너무 법을 타이트하게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비용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통장님한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사회복지과장님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저도 비단 우리 동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이 어쩌네,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서류상으로 규정이 어쩔지 몰라도 그보다도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기 전에 통장님들이나 그런 사람들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적극 나서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 주고, 또 조그만 규정 하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못받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시행과정에서 완화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봐야죠. 서구나 영세민아파트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구가 우리보다 못산다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구가 절반밖에 안나는데 1%가 차이 납니다. 북구가 인구가 2배 나지만 수급자 수는 네 배 차이 납니다. 서구가 2배, 광산구도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구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오전에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생활안정자금을 양림동에 서모씨 있죠? 그분은 오전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세대주고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세대주가 아니네요?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서모씨가 74년생이고 만으로 27세죠? ○

그렇습니다.

아니고 세대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서복철씨 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이모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

계약서에 보면 이모라고 써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세대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서모씨가 결혼을 하셨습니까? ○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혼자가 안정된 생활을 갖기 위해서 주는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이 아직 기혼자도 아닌 미혼이면서 세대주는 다른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에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서복철씨는 세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

예상인원이 100명이 맞고, 수료자는 84명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런데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140명이 등록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수료증을 주고 누구는 수료증을 안주고, 참석한 61명만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료증을 주고 안주고 했다는 겁니까? 수료인원은 84명밖에 안돼요. 왜 140명에서 84명만 수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8회 했는데 2회 하신 분은 수료증을 안주었단 말이죠?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

봐도 그러한 내규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출석부에 보면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되어 있는데 수료인원은 84명이거든요. 84명이 수료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규가 없이 운영일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가 500만원, 250만원을 투자해서 왜 이런 성과를 가져왔는가, 성과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구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업적 부풀리기 과대포장, 성과 위주로는 잘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 허구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140명이 되었으면 최소한 100명 정도 아니면 120명 정도 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140명이면 입학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 참석하고 그 외에는 참석 안했어요. 그것은 전시효과성이 많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자료 만들기식, 업적 부풀리기식, 제가 과대포장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고 광주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출석률이 없어요. 고작해야 10명, 15명, 광주대학에 주부대학 위탁 했을 때 그때도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 처음에 등록한 인원들한테 수료증을 주었어요. 원칙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위탁했다 하더라도 원칙에 위배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

옳은 말씀이십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죠? (예) 그건 전시성을 노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의 일을 하면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처음에 140명 등록했으면 최소한 100여 명 이상은 수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대로 출석한 인원을 따져보면 30여 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회 이상이라는 커트라인을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84명이 적용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잣대를 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가 안돼 있다. 우리는 위탁을 해버렸으니까 그걸로 그만이다. 그건 아니다.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엄연히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부대학이나 노래교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렵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주부대학, 노래교실을 보면 최하 160명에서 200명이 출석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한 달여 정도 교육을 한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 동에서는 홍보작업만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바로 자율성을 길러주는 홍보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준 거 없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한 달에 1만원 내지 2만원의 회비를 내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비단 주부대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쉽게 말하면 내실을 기하자. 늘 내실을 기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이느냐, 주인의식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주인의식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달려 있다. 그 위탁 그것은 하나의 우리 업무를 잠시 맡긴 것 뿐이지 이건 언제든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빈틈없이 정성을 다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봉사문제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요. 음식을 갖다 놓으면 자원봉사자가 더 먼저 먹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몇번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원 한 명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자원하러 오셨습니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웃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하자 과장님 어떻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를 기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료가 미비합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11월10일로 2년 위탁기간이 끝났죠? (예) 재위탁은 됐겠죠? ○

12월5일자로 재위탁 계약이 되었습니다.

방식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경쟁 과정의 도입없이 기존의 업체하고 그대로 계약하신 거죠? ○

기존의 업체하고 그동안의 2년간의 업무실적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 자체가 2001년도 6월에 지도감독했던 내용하고 그동안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이를 테면 의료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금액만 줘버려요. 한방은 몇분이 사용했고 양방은 몇분이 사용해서 일일 평균 몇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하고 줘버리면 이게 무슨 감사자료가 됩니까? 그냥 몇명 참고자료로서 이해가 될 정도의 자료를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복지사업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의료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방과 한방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2000년도분이라도 이를 테면 얼마를 수익 올렸고 얼마의 지출했는지 이런 내용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정산서류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안받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법인에서 보조하는 이를 테면 사랑의식당이라든지 노인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없어요. ○

연말에 저희들이 자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계약하면서 자료 받은 것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도 본예산에도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지원금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기까지 정산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고 근거서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미비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국악교실 같은 경우는 평균 500명씩 분기별로 이용하고 무용은 분기별로 1,0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체조도 8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날그날 등록을 받은 겁니다.

한국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토탈 4,167명이 한국무용 취미교실을 이용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1,000명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300명 이상씩이 한국무용교실을 이용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용의 성격상 강단이 큰 곳이라 할지라도 100명 이상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100명으로 넉넉 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숫자상 맞는 얘기이고 그럴 것 같은데 어쩌십니까? ○

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냐면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근거기준이 돼요. 이를 테면 노인들이 분기별로 1,000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4,000명이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수의 금액차이라 할지라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검내용에는 이런 사항들은 전혀 포함이 안됩니까? 실지 그분들이 비슷하게 이를 테면 취미교실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전혀 않고 그냥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들은 이러고 있습니다.”보고만 하면 그 속에,...... ○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랑의식당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인복지회관 사랑의식당 그런데 여기서 법인은 2000년도에 보니까 6,045만5,000원을 법인에서 보조를 했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4,268만8,000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6,045만5,000원은 지금 법인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 지원도 우리 구에서 1억을 했습니다. 1,740만원인가 저희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1,093만8,000원을 법인 예산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보조금으로, 법인에서. 이런데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근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금 취미교실을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노인복지사업에서 큰 비중이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운영일지를 보면 아무튼 한국무용의 경우 2000년도 4,167명이 취미교실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다 그 말이지요? 일지에. (예)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 프로그램이 있던가요? 한국무용반이. 한 반으로 계속 운영을 했어요? ○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평수가 제일 큰방이 몇 평이나 됩니까? ○

23평에 한국무용하면 북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구 치는 분들도 계셔야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음악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 좁은 공간에 몇 분이나 서십니까? 20평 정도면 몇 명 정도나 서서 무용을 볼 수가 있죠? ○

볼 때에는 많이 서봐야 2, 30명이다 이거예요. 30명 정도. 넉넉히 잡아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10개 반을 운영을 해야만이 이 숫자 개념이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아까 그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고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보고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더더욱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내역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쉽게 얘기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정당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다하게 지원을 해줘서도 안 되고 부족하게 지원을 해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연꽃마을의 예산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가도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인복지 문제를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저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무조건 이를테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투명하게 관리를 해줘야 할 시점에 왔다 이 말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초창기 때야 뭐 개요를 파악 못하고 여러 가지 초창기 사업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지만 지금 2년이면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우리 예산심의가 다음 주 중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하나의 기초자료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예산 심의 때도 또다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자료는 다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관련 감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와 계속 질의ㆍ답변식으로 하다보니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이제 막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주셨으니 지금 검토하는 시간과 현장을 직접 가고 특히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가서 방문하고 눈으로 보고 현장 인원수, 활동하는 내역, 활동상황 등을 분석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전화로라도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동산 남구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종사자가 7명이고 수용자수는 70명인데, 2000년도 지원사항을 보면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가 2001년도에는 1억9,900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수용자수나 종사자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에 비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늘어났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지금 종사자 수하고 수용자수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2001년하고.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도 분이죠? 지금현재 이용자수가 70명이고 종사자가 7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

맞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명이었냐 이 말이에요. ○

2000년도에는 자활공동체사업만 하고 업그레이드사업은 금년에 2001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된 인원만큼만 더 2000년에는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통계는 안 잡혀 있는데요.

금액은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인애복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48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애모자원 정원이 68명인데 종사자가 3명으로 지금까지도 돼 있어요. 인애모자원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종사자를 5명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다시 시를 상대해서 질의 회신을 보낸 모양인데 거기에서는 이를테면 세대액수 기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의 종사자수가 7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법인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재단 성격 아닙니까? 그러죠. 인애동산이나, 인애복지관이나, 그런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담당팀장님이, 팀장님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자활 역할이고요. 방금 과장님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업그레이드 내용이 뭐예요? ○

청소용역사업이란 게 뭡니까? ○

청소를 하는 거예요. ○

건물들에 대해서 청소를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그 수고비는 안 받고 해주는 거예요? ○

지금 청소용역사업에 몇 분 정도 투입이 됐어요? ○

22명이 1억1,600만원이라 그 말이죠. 1년분이. ○

구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

. 그러면 종사자 수가 7명이고 지금현재 이용자수가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볼 때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70명 자활후견을 뒷받침하는 보조인력이 7명이라면 그것은 적정한 인원입니까? ○

아, 그 인원이 부족해요? ○

자꾸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종사자수가 과다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

왜 이용자수가 70명밖에 안돼요. 5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요. ○

그러니까 70명이 쉽게 얘기하자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취업형태로 해가지고 취업이 되기 전까지. ○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70명을 관리하는 인력이 7명이라면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종사자수가 아무튼 계장님께서는 많은 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종사자수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70명의 자활후견대상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10명당 1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면 인력이 좀 많은 인력 아니냐고 나는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인애동산에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은 수용자수가 528명인데 10명이 이를테면 종사자가 관리를 하는데 물론 종사가 수가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그런데 10명당 1명이라면 좀 인력이 과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

건 아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뭐 구비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것은 아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구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성격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인력구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인애동산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이게 예산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그레드형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업그레이드형은 나름대로 씩씩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예, 있습니다.

각 동별로 6명에서 10명, 15명 이렇게 배치가 되고 현재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사회산업국장님이 충분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동에서 그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자활능력은 있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저소득층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들이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갔다와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나가고 하는데, 동네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 된다면 너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일선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늘 가서 휴지조각 줍고 청소해 주고 하는 일에 국한된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위원장은 안해야 됩니다마는 구청장이 동네 행사를 오는데 관내 행사로서 오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동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각 동마다 가서 보면 그래요. 이 목적대로 자활근로사업이 유지 운영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연구하셔가지고 이 숫자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지적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관철해서 정말로 우리 남구에서만큼은 다른 데와 달리 자활근로사업들이 취로사업 자체를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찬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전 공무원 들으시고 해가지고 만들어요. 사회복지전문요원들도 불러가지고 이런 연찬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구청장 온다고 자리 채우고 출석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 이것은 자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예.

위원님들 충분히 아셨으니까 본 위원회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노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사보고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국에 모델케이스로 정말로 우리 남구에서는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선진 남구로 말로만 풍요롭고 말로만 선진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각 과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각 과에서 왜 못 만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의회감사입니다. 이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다 털면 안나오겠어요? 이게 어찌 안나오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정말로 많이 봐주시고 그동안에 집행부를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정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더 크게 깨우침을 가지고 느낌을 훨씬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필요시에 관계공무원을 다시 출석시켜가지고 감사를 계속 할 수 있음을 아시고 관련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과 실무자들께서는 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나오셨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더 씩씩하고, 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가 엄청난 프로그램들과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직 지적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생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잘 알아요. 필요성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기왕에 나오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김치 담아주고 생일상 차려주고 독거노인 살펴주고 먹거리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고생만 하시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원봉사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도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들이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자료들을 바로 즉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자료요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남위생이 우리 구청하고 최초로 계약한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

최초의 계약은 분구와 동시에 95년3월입니다.

당시 계약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

3년이고 작년 5월30일날 경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근거는 뭡니까?

담당계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을 못하시죠? ○

신정현 수질관리담당 신정현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으면 궁색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십니다.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요. 김화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계약기간을 보통 보면 1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2년 그러죠? 3년을 계약으로 하고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분뇨만 연 2회를 하는데 6년째 지금 하고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년을 하게 되었는지? ○

신정현 말씀하신 어떤 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분구되기 이전에 서구에서부터 분구되기 이전에 4개 구청이 통상 관례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재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례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 한 것이고 특별히 3년으로 한다 몇년으로 한다 그런 근거 상위법이나 조례나 영에 나와 있지 않죠? (예) 대행기간을 통상 기간에 따라서 정한 것이다. 그러면 2001년4월18일날 감사원, 시 자체감사 지적내용에서 광주광역시 감사관실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예) 지적받은 내용이 구민의 서비스 질 향상의 정책변경의 일환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허가를 자유경쟁체제로 하기 위해서 대행계약을 해지를 했단 말입니다. 2001년4월18일.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내렸을까요? ○

신정현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서 지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8월에 남구위생 상호로 해가지고 지상용씨가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체제로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업체하고 계약이 성립된 관계에서는 이중으로 허가해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뒤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광역시 단위로 된 체제를 직접 담당직원이 출장도 가고 현재 운영체제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이 복수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행법 체제가 단순위, 복순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제 삼자가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복수체제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정책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 시 자체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은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시행한 거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뭡니까? 제목, 감사원 시 자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사항, 조치사항에가 자유경쟁을 도입코자 대행계약을 해지했다 2001년4월18일인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적을 받고 조치사항으로 저에게 준 것인데 담당팀장 말씀은 전혀 지적을 받은 것이 없이 스스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목이 감사원 시 자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사항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이에요. 우리 자료 82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까? 왜 이런 자료를 여기다 넣었어요? ○

신정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당초 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 이영석 의원님이 광주시 요금이 전국에 비해서 싸다고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12월달에 광주시 전체 5개 구청하고 대행업체까지 자료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순체제로 인한 운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후에 대행계약 해지관계가 그때 당시 거론된 사항은 아닙니마는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 서비스 향상이랄지 요금인하 측면을 검토해보니까 대행계약 해지하고 복수체제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관계로 대행계약 해지관계를 검토를 한 겁니다.

말하면 그동안에 이곳 저곳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문제성이 나타났고 복수체제로 하는 것이 더욱 장점이 있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대행계약 해지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2001년4월18일 날짜로 됐단 말입니다. 해지를. 그 사항은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해지의 사항이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

신정현 계약은 저희 조례로 계약합니다마는 계약서상에 보면 시책계약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지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항목 중에 구에서 시책변경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면 해지하도록 구청장하고 대행회사 사장하고 날인해가지고 명시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3조 분뇨수집운반 및 단독 정화조 청소대행 여기에서 제1항, 제2항, 제1항5호에 보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놓았고 그리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3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놓은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즉 갑이 을에게 이러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갑의 권한사항이고 을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따라주어야 된다는 서로 간 갑과 을 간의 계약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신정현 포함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한 사례가 있었죠? ○

신정현 없었습니다.

몇 년도에 신청했었습니까? ○

신정현 2000년8월에 했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신청한다면 해당이 되겠네요? ○

신정현 지금 저희들이 4월18일날 해지하고 이 계약서상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서상으로는 7월달에 지방일간지나 남구소식지라든지 모든 매체를 통해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적당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복수체제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6월달에 업소에서 계약해지 무효확인소를 제기해가지고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말하면 그 소때문에 안되겠다는 것입니까? ○

신정현 소때문에도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신청한 희망자가 없습니다.

얘기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소가 취하 된다든지 다른 업소들이 여건만 갖춘다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

신정현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파기되고 다른 그 소를 제기한 업소 말고 다른 업소들이 적정규모를 가지고 온다면 이제는 가능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

신정현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가 이번에 대구를 비롯한 몇 군데를 가봤더니 대부분 복수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개 업체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민복지나 서비스 행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된다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감춰놓고 있다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경쟁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 창출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가장 주요관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기존의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된다. 그 계약이 끝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행히도 지금 팀장님의 사고가 깨어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됩니다. 어느 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도 자유경쟁체제로 복수체제로 그로 인한 주민의 서비스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보랄지 이런 곳에 게재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오늘 보니까 소송까지 되어 있는데 소송이 되어 있는 사건을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상당한 홍보 미숙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되면 반드시 홍보하십시오. 우리 구도 타 시구처럼 변경해서 복수체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대신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오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취지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 내용은 상당한 정책적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정화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남위생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구 이후에 광남위생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시죠? 매년 감사를 하고 계시죠. ○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내용이 영업허가 및 인력장비 시설 등의 적정여부, 대행계약 적정체결 여부 및 대행계약업체 지도점검 사항, 세 번째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책정과 적정부과 징수여부, 네 번째 청소신청접수의 처리기간내 수집 청소여부 등 네 가지 주요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쭉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이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번에 시민단체나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보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업주가 구속이 되었으니 뭐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분뇨정화조 문제에서 크게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수거량을 두 배, 세 배 늘려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노조원 양심선언 이후에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검찰청에서 금년 8월18일 이전에 서류를 압류해가지고 가져가고 없다는 확인서만 받아다 놔두고 나중에 서류가 왔을 때 재확인하도록 하고 점검을 못해보고 왔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분구가 95년부터 되었죠? 6년 동안에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한번이라도 감사를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

연 1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감사를 못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주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충분히 잘 못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사항에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영업허가 및 인력장비 등의 적정여부 이번에 양심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밝혀진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은 이런 것이 완비가 안된 상태로 운영해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도 지난번에 한번 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시 수질보존과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줘야 될 걸로 인식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공청회에 참가를 하고 그 이후에 쭉 정보를 듣기로는 지금현재 앞으로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도시공사나 환경공사가 출범을 하면 그쪽에서 일괄 민간위탁 형태를 운영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복수 업체를 허용을 한다 해도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일소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환경노동조합이라고 하죠. 분뇨정화조업체 그쪽 노조원들도 대체로 그런 공사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관리공사가 출범하면서 오수분뇨 업무까지를 이렇게 통괄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더 진전된 사항은 아직,......

아까 담당팀장님께서는 앞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허가를 마치 내 주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안내고, 물론 이것은 제가 옛날부터 주장을 해왔던,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으로 끝까지 주장해온 당사자입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이게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돈을 이를테면 착복을 한 횡령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동원한 특히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 연구하는 이런 단계에서, 허가를 신청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덥석 해줘 버린다고 할 때, 그 허가만 해줘버리면 뭐 할 겁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할 수 있을 때 허가를 해줘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까 담당팀장님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최위원님께서도 토론회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복수체제로 허가신청을 한다고 해서 내줄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러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환경공사가 발족이 돼서 또 시의 방침도 그렇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환경공사에 위탁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방향은 결국은 시하고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께서 노력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문제있는 부분이 또 발견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현재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맞아요. 왜냐 하면 지금현재 재판 계류 중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논리는 이건 말이 안되는 논리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것이 계약서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판례에 쭉 나와 있어요. 처음에 계약했던 업자 이외에 허가를 내줄 경우에 대부분 판례까지 올라간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구청에서 승소를 했어요. 허가를 내줘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지금현재 허가를 유보하자고 하는 측면은 앞으로 현행의 분뇨정화조 업체에 운영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허가를 보류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논리를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우리 환경청소과하고 계속적으로 입씨름을 한 사항이 그 부분인데 그건 법률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하자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의 구청에서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환경청소과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앞으로는 좀더 가져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영호 위원님의 분명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세요. 85쪽에 보면 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허가를 어느 분이 신청을 하셨네요. 지금 월산동에 남구위생이라는 지모씨께서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불허가를 해버렸어요. 불허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기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법 내용이 뭡니까?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5조를 한번 봅시다. 이 관련 근거법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불가를 할 때, 아니면 불가를 다른 이유 때문에 불가를 했는지 그 답을 해주십시오. 이 법에는 말입니다. 지금 이 법에는 제가 35조를 보면 전혀 하자가 없는데,...... ○

법에서는 없는데요. 계약내용에 가서 남구 전역을 대행토록 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어서 일부 조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기를 먼저 해지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대로 두고 계약을 하면 위약이 되는 조항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이렇게 돼선 사회적으로 안되는 일이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분뇨수집운반정화조 청소를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분뇨정화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인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를 하는 거고, 남구위생한테 자체적으로 우리들은 계약을 안 해주면 또 안 해주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계약을 해줬냐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른지 모르지만 꼭 허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남구위생의 분뇨처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보장이 있습니까? ○

계약서 내용에 그 대상을 남구 전체구역으로 말하자면 좀 좁거나 불편한 데는 안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 회사가 책임지고 하도록 기준을 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선임을 또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 쪽에서 말을 걸 소지가 많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람을 하기 위해서 관련법 조례 책자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 부분들 계약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계약 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아니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서 재판의 계류가 아니면, 원상 복구가 되면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복구를 하고 자꾸 얘기가 우리 과장님 얘기와 다른 게 이 문제가 어차피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집중되고 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을 위해서 현재 널리 각인하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실무 팀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과장님이 왔다갔다 혼선을 빚고 있는데, 지금 정립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끝날 무렵에 우리 과장님도 다시 근거법 보시고, 같은법 시행규칙 보시고, 조례 보시고, 다시 또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계약서를.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장인데, 분명히 팀장과 제가 얘기했을 경우에 어느 업체든지 적격한 여건을 가지고 나오면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걸 아마 어떤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할 움직임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수 자유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방금 팀장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과장님 동의한다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현재는 공사가 설립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이 연구를 시에서 하고 계신데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내일 모레 판결이 난다거나 저쪽에서 소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저 회사와 지금 우리가 계약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게 요건은 풀립니다. 불리한 요건이 막 풀릴,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건이 막 풀렸다고 했을 때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두 개의 복수부분으로 갈 경우 우리한테 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력도 좀 보강이 되어야 되고 장비가 들어와야 하고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요. 현재는 회사가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한 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 너무 그 업무를 자기네들이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춰야 하거든요.

.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죠. 계약이 지금 그런 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고 와서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죠. 그럼 계약서에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

그래서 지금 요건이 제가 해약이 판결이 난다거나 딱 해지가 되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신규 허가요건은 됩니다마는 앞으로의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의 행정적인 뒷받침 때문에 바로 허가를 해줬을 때 그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

행정이라는 게 그 우려성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 현재 현행규정에 맞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로 삼고 향후 도래될 문제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소신 행정이 될 수 없고 소신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 정해진 제도 속에서 틀 속에 그대로 따라 주면서 성실하게 하는 소신 행정 아닙니까? 소신 행정을 펼친다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동의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된다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것은 나중에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우선이 우선이죠. ○

우선 해소가 되면 해줄 요건은 됩니다.

동구는 여섯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어요. 여섯 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전국 최우수 환경상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구청장과 환경청소과가 받았어요. 저희들이 자세히 그 내용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그러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약간 감사중지를 입장들이,......

이 부분은 김화진 위원님하고 최영호 위원님하고 지금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장에 속기로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우리 남구의 오수분뇨처리 이 정화적인 사업에 올바른 방향인가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해놓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죠.

예, 본 위원장이 우리 김화진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과 저나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환경청소과에서 이야기가 서로 간에 상반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근거를 더 살펴서, 이걸 논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관련법으로 보나 관련법 제35조를 봤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허가를 필하여 단독으로 되어 있는 이 체제를 복수로 해서 시장 경쟁력 원리에 입각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경쟁체제로 갈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계약에 의거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분뇨정화의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수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정립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 방향을 잡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관련 업무 강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0개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이 마이너스 68억 적자예산 편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어려운 상태에서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48쪽 하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해가지고 5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형매장, 호텔 이런 부분들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100명 이상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랄지, 음식점은 30평 이상 이런 곳이 나와 있는데 현재 그런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48쪽에 보면 음식쓰레기 설치에 관련된 시설을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18개 학교에 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가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는 교육청에서 아마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교기관에서 사용을 전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구에서도 고속발효기라 해가지고 음식물발효기를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다 네 군데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냐? 약 4,000만원 정도 됩니까? 4,000만원 정도 되지요?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다 폐쇄시켰습니다. 귀일원 96년4월26일, 소화원자매원 96년4월26일, 형제사 96년8월20일, 우리 남구청은 95년6월14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가지고 불과 4, 5년만에 다 폐쇄를 시켰어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물론 귀일원이랄지 소화자매원, 형제사 같은 곳은 구입을 94년12월에 구입해서 2년 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서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당시에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환경청소분야의 실패정책이 소각로 설치,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패 정책입니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설설치물 자체가 흉물로 돼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학교 18개소 이 부분도 전혀 가동을 안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된 예산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 입장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음식쓰레기처리차원에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거든요. 교육청 재산인데 사실상 고속발효기가 퇴비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효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감사기간에 자료를 봤는데 실제가 앞으로도 가동을 해가지고 효과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교육청에서 폐쇄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가서 하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시 의회에 갖다 주려고 하고 있어요. 시 의원이 못보고 전혀 말을 않고 있어요. 우리 남구만 이런데 광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 의회와 연결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혀 설치를 안했는데 관리지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음식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점에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급봉투 우리 위원장님! 관급봉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그 장소를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를 통해 아쉬운 것이 한 번도 위원회 차원에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급봉투를 생산하는 곳인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쯤은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95년 분구 이후 한번도 못 가봤어요. 언제 위원회 차원에서 시간이 나면 생산된 곳은 지금 하남공단에 있습니까? ○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현장을 가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구청 돈인데 제대로 찍고 있는가 보고,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교환이 3만5,000개 정도 교환이 나왔는데 그리고 판매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43.9% 약 44%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서주십시오. 44% 정도 증가를 했는데 물가에 감안해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인정하시죠? ○

따른 우리 지역주민의 반발이랄지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

. 그래서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95년부터 우리가 인상을 몇 번 했습니까? ○

이 앞전에 얼마 했어요? ○

작년에 비해서 44% 정도 인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는 평소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때문에 2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집앞에 쓰레기 집합소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는데 문제는 쓰레기 관급봉투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주민들이 그래서는 안되는데 쓰레기관급봉투가 아닌 일반봉투가 아닌 곳에 넣어가지고 슬쩍 버리고 가요. 저희집 2층에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참 그럴 때 안타까운 게 많다는 말이에요. 일단 시민들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인상하기 전보다도 인상 후에 더 불법투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치우신 미화요원 직원들한테 그것좀 가져가시라고 하면 관급봉투 안담아졌다고 안가져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그때 한 번씩 수거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선량하게 정말 법을 지켜가면서 관급봉투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버린 이 분들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급봉투가 인상된 이후로 불법투기도 그만큼 늘었을 것이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앞으로 인상을 할 때 물론 광주시 5개 구청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인상하기 전에는 앞으로는 충분히 의견과 여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꼭 공공성을 띠고 있는 쓰레기관급봉투랄지 이런 요금을 인상할 때는 해당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를 안거쳤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쳐주기를 우리 국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지적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잘해보자는 장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78개소를 추정했거든요. 지금 8차에 걸쳤군요. 그럼 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9차분이 2억이 최근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

278개소는 8차까지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9차분이 이번에 2억이 추가 배정이 돼서,....

2억이라는 돈은 금년도에 해당됩니까? ○

금년입니다.

이미 사업 선정이 되었겠네요? (예) 그럼 앞으로 신년도에는요? ○

신년도에는 20억이 별도로 옵니다.

278개소를 추진하는 지역을 쭉 살펴봤는데 주로 대촌동, 송암동, 효덕동 현재까지는 이렇게 3개 동으로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9차에 대한 2억도 3개 동에 해당됩니까? ○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년도 20억은 어떻게 할 셈입니까? ○

신년도 20억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그쪽 의견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사업명은 확정을 안짓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을 살펴보면 3개 동에 278개소에 지금 어디 골목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다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수도까지 배관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20억이라는 돈은 국장님! 20억이라는 돈은 3개 동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남구 16개 동에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도 우리 의원들 18명이서 엄청난 서로 불신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까지 동원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의 개개인의 주민들의 지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3개 동에만 치중을 한다면 과연 남구 16개 동의 의원님들은 다른 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지탄도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동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에 내려오는 20억은 반드시 16개 동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지금현재까지는 9차가 내려와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에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은 20억을 지원하고 또 40억이 주민협의체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신년도 계획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또 3개 동과 포함해서 16개 동에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단언하는 말씀은 못드리고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할랍니다. ○

전체 지역에 분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폐촉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매립부지 경계로부터 2km이내 지역을 주민숙원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3개 동에. 그러면 가령 10억이건 5억이건 간에 계속 쓰레기매립장이 끝날 때까지 거기 3개 동에 퍼부을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몇가구도 안되는 마을까지도 노인정까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거기다만 10억, 20억, 40억 투자를 할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시책이 그렇더라도 남구 주민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엄청난 불신을 사고 감정대립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것을 다른 동은 무시하고 3개 동을 혜택을 보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합리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 기왕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16개 동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년도에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까지 가서 항의를 하면서 남구 전체의 동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했어요. 예산이 3개 동만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니까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호 위원님.

과장님께서 환경청소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원창 위원님 보충발언을 간단히 먼저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갈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폐촉법에 반경 2㎞이내라고 한다면 대촌동을 살펴보더라도 소재지도 못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기에 포함된 동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쭉 해줬던 것이지 실제 반경 2㎞이내라고 한다면 대촌동은 동초등학교 있는 곳까지만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제가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처리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몇말씀 올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생활쓰레기처리문제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이것을 의정활동의 중심과제로 삼아서 원가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최병태 팀장님은 원가산정팀에서 분석한 내용보다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장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제도개선안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원가산정 수준에서 머물러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때 약간 줄였다고 생각하면 약간 금액이 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매년 자연상승요인에 따라서 5%에서 10%씩 매년 상승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님들이 전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앞으로 생활쓰레기처리문제와 관련된 봉투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쓰레기관급봉투자급률이 44%에 불과합니다. 지금현재 금액이 20ℓ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428원인데요. 이게 타 시하고 광역시단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낮으면 낮았지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현재 쓰레기관급봉투자급률을 100%로 2003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지침이거든요. 지금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100%로 쓰레기봉투자급률을 높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428원이 아니라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도저히 2003년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2006년까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시켜 놓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6년이 될 지 2010년이 될지 아니면 2005년이 될지 언젠가는 쓰레기관급봉투자급률을 100%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쓰레기관급봉투를 금액을 조금 올린 것에 대해서도 시민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쓰레기자급률이 100%로 달성이 될 때 그때 광역자치단체별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톤당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 동구같은 경우는 3만9,580원인가 톤당 처리비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 수준에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를 테면 대구 동구에서는 20ℓ짜리를 1,000원에 파는데 우리는 2,3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쓰레기자급률이 100%로 갈 때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시민들은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청장, 당시 일했던 사회산업국장, 환경청소과장, 구의회 의원들 이 분들이 결국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동안에 무슨 대비를 했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화진 위원님도 분뇨정화조문제와 관련해서 대구 동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대구 동구 사례를 여러번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동구를 간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구 동구도 들어보니까 우리 광주 남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임대륜 청장님이 맨처음에 청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이것을 자기 제일 중요한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았어요. 대구에 있는 업체에다 우리처럼 원가산정 용역을 맡겼는데 차액이 5억 정도밖에 안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반틈 정도 줄여야지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대구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 맡기니까 5억 정도 10% 정도 절감밖에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 다시 용역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15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용역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분이 제도개선을 완벽하게 처리를 한 것이 공개경쟁입니다. 모든 제한조건을 다 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당초에 53억이었던 처리비용을 32억으로 줄였어요. 20억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혁사례집에 잘 나와 있어서 청소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조만간에 쓰레기관급봉투자급률을 100%로 올려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대비하고 환기해야 할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판단 중에 한 가지를 지금부터 선택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위 기존의 업체들을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23만 주민들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냐, 이 중요한 판단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광주시 행정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지 않고 조세 저항도 받지 않고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청장님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계시죠. 어찌보면 주민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무원들이나 청소종사원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느냐고 하는 것이 청장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자급률이 높아져갈 때 무슨 대안이 있으시겠습니까? 계속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지금현재 이 추세로 나가면 아까 1,000원대 2,200원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봐서는 1,000원대 3,000원씩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연찬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노력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구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환경청소과장님도 사고의 전환을 가져주시라는 측면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자료도 늦게 가져오시고 함에도 열정을 가지시고 감사를 해주심에 대해서 퍽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남구의 현안문제가 있어요. 현안문제가 뭐냐면 봉선동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현안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별명도 노적봉이라고 붙여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봉선동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한번도 안가보셨을 거예요. 환경청소과장님 거기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

한 번 다녀왔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

쓰레기 분류해서 하는 작업하고 가기 전에 매립지 미개발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것만 돌아보면 안돼요. 최소한 환경청소과장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판단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봉선동택지개발 하고 있는 자체가 전에는 유안저수지였는데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그 자체는 매립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불법 매립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유해독성과 냄새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침출이 되고 있는 침출수를 보셨나요? ○

봤습니다.

이게 침출수 자체가 무단으로 일반 오수와 같이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님으로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엄청난 커다란 사회적 환경적인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모르시고 거기를 못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퍽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아쉬움과 유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 자연친화적이다. 환경친화적이다. 초현대식으로 택지개발하겠다 이러한 택지개발 자체가 전부 다 환경이 뒤범벅이 되는 오폐수 침출수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무단 방류되고 있는 참상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자체는 이것은 유감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책임을 갖는다기보다도 대책을 세워서 시라든가 관계기관에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용산IC까지 나가는 25m도로 나가는 계획선에 주로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가급적 안할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조치 내용을 보면요, 단속했습니다. 2001년도 3월달에 단속했는데 2001년도 차량이 적발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량이라든지 이 자동차가 보증기간안에 배출가스가 단속되어가지고 적발되었을 시는 소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청문의 기회를 줘서 보증기간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라기 보다는 이 문제는 과태료기 때문에, 어쩝니까? 우리 지방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남구의 세원확충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잠깐 봤습니다마는 꼭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넘어 있는, 연식이 넘어버리고 킬로수가 넘어버린 차량 중에서도 이게 열 칸입니다. 벌써 일곱 사람이 소명차량 부과 취소, 부과 취소된 차량들이 보통 절반이 훨씬 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명 차량이 그렇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단속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측정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주로 빨간글씨로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이것은 충분한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뭔가가 이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또 본 위원이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두 개 차량들은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고 그러함에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않도록 할 테니까 충분히 각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환경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분뇨수집운반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마련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청소 권역별로 자유경쟁체제를 제도화 시키고 문제점을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청소과장,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게 되는데요. 다시 필요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사회산업국소관 위생과, 그리고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