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 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을 먼저 득했어야 순서입니다만은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5조 1항과 지방 재정 법 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84조 제2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결 을 받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안 하게된 것입니다. 안건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로는 줄포면 줄포리 산 3888번지, 산 3890번지 2필지 42,964㎡입니다. 현재 재정 경제부로부터 무상 임대하고 있는 부지로 매립지역 원상복구가 어렵고 토지소유권 소송 이 완료되어 그간 지연되었던 폐기 물처리장의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폐기 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발생 폐기 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향후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시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한 관리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위원 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있어서는 매입대상 면적이 1건당 1,000㎡이상일 경우에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계획안의 매입대상 면적인 42,964㎡로 의회 의결 대상이며, 폐기 물 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폐기 물처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로서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본 건의 해당토지가 재판에 계류 중이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대법원 판결문을 붙인것인데.. 대법원 판결문을 봐서는 지적도 없고, 제목도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이것하고는 연관이 하나도 않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원고나오고 피고나오고 ... 대법원 판결에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대법원 판결문하고 연계가 확실하게 되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놓아두고 나는 서면으로 봐서 연결이 확실히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자 하는것은 줄포 산 3388, 줄포 산 3390이 쟁송 사건이 되어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것인지 그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건번호라는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일이고.

대법원 판결이 올해 5월 23일인데 서류를 이제서야 올렸습니까?

아 그것이 아니고요 이 재판은 5년전부터 시작돼서 광주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 까지 올라간 상태고 현재 대법원 판결은 10월 9일에 된것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한 과정에서도 사실 이 토지가 국가 소유인데 감사 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국가소유를 왜 지방자치단체 에서 매입하지 않고 사용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재판중이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뒤에 확정이 되면 민간인이 이기면 민간인한테 사고 국가에서 이기면 국가에서 사는것으로 그당시에 상황을 본것입니다. 그대신 국가토지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어떤 건축행위나 구축행위를 할때는 토지사용 승낙 이나 토지소유자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로 변경이 되어야 만이 어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연되면 할수가 없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