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구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160억9,319만8,000원과 특별회계 142억3,375만1,000원 등 총 303억2,694만9,000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17억4,258만1,000원이 특별회계는 5억5,296만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은 일반회계가 24억473만4,000원 특별회계 49억4,756만7,000원 등 총 73억5,230만1,000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는 3억7,594만9,000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1억8,175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일반회계가 131억4,678만6,000원 특별회계가 87억2,797만2,000원 등 218억7,475만8,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일반회계 예산은 13억911만3,000원이 특별회계 예산은 5억9,807만1,000원 등 19억718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내년도의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한 정도로 금년 예산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 사업과 3건, 도로개설 보상사업 4건 등 7건과 도로정비사업 8건 하수관 개량사업 3건 등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계속 사업 추진과 도로 등 시설물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구에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시비사업 2건, 구비사업 30건 등 총 32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건설사업의 경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05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의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 구의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반영되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의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영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하시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중 가로판매점 임대료수입이 2억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가로판매점이 6,28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이후교체된 가로판매점 수입이 3,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 중 계속도로점용료가 23억3,018만7,000원 일시도로점용료가 2억6,674만2,000원 지하매설물점용료가 4억6,269만1,000원 공공용지 신규발굴에 따른 점용료가 1억1,90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3,8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5,131만9,000원 하천징수교부금이 1억7,052만3,000원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에 대한 도로징수교부금이 1,7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저희 과 건설기술관리법위반과태료가 2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가 1,000만원,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가 4,8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도로사용료가 5억8,759만3,000원 하천사용료가 43만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으로 저희 과의 총 임대료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해서 총 2002년도 저희 과의 세입은 51억6,709만원 2001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한 사유는 도로신규 개설 등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경상예산 내년도 세출예산은 13억 4,100만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6,012만7,000원이고 283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414만원,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수당이 75만원, 가로정비수거물품운반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167만원 또한 초소에 대한 연료비 등이 8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960만원,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 700만원, 보상업무추진비 100만원, 가로환경업무추진비 1,500만원 기타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원 총 업무추진비는 3,7229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12억1,986만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대비해서 6억7,697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현재 26명이던 일용인부를 최대로 66명까지 증원하는 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공공용지점용료징수포상금이 917만4,000원입니다. 이중에 1차년도포상금 211만7,000원 2차년이상포상금 7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2억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이 이유는 미불보상금이 1억원, 소송에 따른 증액, 보상금을 1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4대 구입하는 80만원과 가로정비초소난로구매하는데 200만원 해서 총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도로사용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호텔같은 데 앞에 도로상에 케노피설치라든가 도로점용허가 내줘서 1년마다 계속 허가 갱신해서 점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관의 땅을 일반이나 기업체에서 활용하면 땅값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에요?

예,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에서 개인 소유 땅을 관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불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미불보상을 결정해서 미불보상도 해주고 그러지요. 일반 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하고 사람이 다니고 주민들이 다니고 하는 건 관에서 사용한다고 봐야지요?

대다수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면 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관에서 개인한테 계속 사용료를 보상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때 그때 미불보상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미불보상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책정해놓은 사유가,

미불보상 그것을 신청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성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나 기타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줄려면 수백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미불보상이라고 해서 신청이 있을 때만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저희들 구에서도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는 몇억원씩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조금 들어올 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불보상금을 1억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비근한 예로 외환은행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시 소유 땅이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타갔습니다마는 300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서울시로 따지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없고 다만, 2002년도부터는 환매권이라고 발동이 돼서 보상이 안 된 것은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서 내년부터는 실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민이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신청이 봇물이 터지듯 들어올텐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산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된 것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 잘 못 알아듣겠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만,

이성재 예. 그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자연적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현행법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 하고 다만, 관이 주도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정식 도로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보상이 여러 가지 사유로 당해년도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상속이 안돼서 보상을 못 받았다 또 신청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 당시에 내가 연락을 못 받았다, 외국에 나가있었다 이런 사람이 사업 연도가 끝나면 다 반납이 되고 버리고 우리에게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지요. 10년이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15년이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상이 안 되겠다 그러면 미불보상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할 때 이격거리 내지 건물후퇴선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도로로 남겨놓으면 그게 옛날에는 오솔길이었는데 후퇴선으로 하니까 차량도 다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재 건축법에 의한 건물후퇴선은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 차량을 세울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대지 안에는 자기네들 적치물들도 쌓아놓을 수도 있고 그것은 관의 땅이 아니고 개인 소유지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후퇴선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차량이 못 다녔는데 건물후퇴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여기는 내 땅이니까 못 다닌다 해가지고 적치물을 설치해가지고 못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간에 분쟁이 생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후퇴선에도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암만 사유지라고 해서 건물후퇴선상에 노점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건축법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후퇴선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있고 안 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관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게 할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건축후퇴선이기 때문에 당신들 사유지일망정 당신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간에 분쟁이 안 생기지요. 자기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차량 다니지 말아라 하고 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여지껏 다니던 땅인데 왜 못 다니게 하느냐고 싸움이 난다고요.

이성재 제가 알기에는 건물후퇴선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로 사용하라고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후퇴선을 낸 것 뿐이지 그것을 공공도로로써 제공을 하라는 것을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후퇴선을 낸 주민이 내 사유지니까 다니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재 후퇴선 만큼은 소유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의 동의를 받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개별 건건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온 일대 주민들이 거기로 차량 통행을 하는 길이에요. 연립주택을 짓느라고 건축후퇴선이 후퇴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 주민들은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셈은 보니까 땅값 보상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사용도 못 하고 관에서 쓰게 되는데 땅값을 받자 이런 심사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성재 지금 건축선후퇴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가끔 문의가 들어옵니다. 보상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 다 보상해줄려면 수천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구에서 나서서 도로로 제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국장 답변이 하도 시원찮아서 녹화테잎을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날 보니까 완전 동문 서답 하는 거요. 그날 얘기한 게 인도 같은 데서 노점상이나 야간 포장마차 같은 것 하는 것은 그래도 사고 위험이 적지만 차로에 이것도 한두평도 아니고 10여평씩이나 차로에다가 완전히 차가 통행하는 차도에다가 버젓이 지어서 장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대형 사고가 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이 든 차가 대형 사고를 냈을 때는 인명 피해가 몇 명이 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아무 보험같은 것도 안 든 무적차량이 가서 그 현장을 덮쳤다 이거야.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구청에다 보상금 신청하면 구청에서 해주어야 돼요. 왜? 거기다가 간접적으로라도 영업을 하게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구청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국장이 엉뚱한 답변을 하길래 그날 내가 추가 질문도 안 했는데 본위원이 큰 대형 가판점이나 포장마차를 단속이나 하라는 양 답변하고 답변을 끝냈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고 완전히 틀린거요. 그런 데는 이미 접수를 받든지 아니면 대형 포장마차 같은 데는 세금을 받다 보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벌과금 비슷한 부과를 시켜라 이거예요. 그 대신 그것을 세게 받으란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차단하는데 하나의 방편도 되고 나는 그것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차로에 돼있는 것은 좀 야박하더라도 심하게 단속하라 이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야간에 가서 확 치워버리라구.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봐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 맨홀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져도 구청에서 맨홀 관리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상에서 불법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사고나 났을 때는 도로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내년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일시점용에 대한 과태료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보다 한 10배 가량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압수해서 찾아갈 때 보통 5만원 정도면 해결되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거의 어느 정도 큰 포장마차 같으면 한번 우리가 단속해서 실어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시 조례로 통과가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도나 아니면 서울운동장 같은 데 보행로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되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에다가 하는 것은 내주지도 말아야 돼 그것은 벌과금을 내줘서 또 하다가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철거해 가면 벌금은 벌금대로 매기되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또 내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태료가 150만원, 200만원 정도 나오면 찾아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도로상에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인도나 야간에 지정돼 있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매기되 차로에다가 내는 것은 벌금도 매길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못 하게끔 밤에라도 철거를 해가라 이거요. 해놓으면 또 철거하고 해놓으면 또 철거하고 아주 내주지를 말라 이거요.

제가 한면우위원님을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내년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 나라에 있는 것 아시지요? 다른 과보다는 건설관리과가 가장 바쁜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종 사업이다, 지역관리 차원이다 해가지고 예산도 추경에도 많이 줬고 사업적인 문제도 보상 문제가 많이 결쳐가지고 정말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이성재 과장이 상당히 민원에 많이 부딪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밖에서 소리났던 것도 거기 가서 면담만 하면 수그러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싸우고 소란을 피우다가도 가서 개인적으로 면담만 하고 나오면 수그러들더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제가 칭찬했는데 지금 거리질서 단속 인원이 몇 분입니까?

우리 일용직이 56명이고 기능직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합쳐서 몇 분이나 됩니까?

70명 가까이 됩니다.

70명 중에서 한 해에 한 사람이 한 군데만 단속해도 칠십 군데가 없어져요. 1년에 한 군데만 물고 늘어져도 칠십 군데가 정리된다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요? 증원도 해주고 예산도 보태주고 그래도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또 봤을 때 무단 도로점용료도 있고 일시 점용료도 있단 말이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요?

전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점상들은 제가 처음 7월1일날 부임해서 봤을 때 포장마차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29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행로나 버스정류장 주변 이런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현재 30개 정도는 줄었습니다. 특히 명동은, 위원장님께서는 명동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만 168개소 정도의 노점이 중앙로에 두 줄로 있던 노점도 저희들이 상시 현장 단속을 해서 지금 아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0개가 넘지 않을 정도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도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심야에 차량이 통행하는, 아까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상은 어느 정도 차량 통행은 옛날보다는 일용직 충원하고 좀 나아졌다는 게 광희시장 상인들도 약간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점이라는 게 우리가 그날 하루 종일 지켜서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만 계속 지킬 수 없고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또 생기고 거의 반복되는 악순환에 있고요, 그 다음 노점상들도 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동대문운동장 주변에는 노점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2개를 집중적으로 치우기는 치웠습니다. 공중화장실 건너편에 있는 2개는 장충단길이라 사실 없앴는데요, 그 2개를 없애는 과정에서도 노점상들이 100명이 몰려오고 200명이 몰려오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한 군데씩 책임져서 다만 1년에 70개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소는 몇 군데입니까?

초소는 지금 9군데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단속 대상도 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을 가려가면서 하는 부분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항시 이야기했듯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대, 지하철출입구라든가 안내판이 걸려있는 데라든가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어느 정도 순위를 놓고 이것 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책임감 있는 단속을 해줘야지 그냥 단속하라니까 힘없는 리어카 하루 2만원이나 3만원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가벼우니까 그거나 달랑 실어서 지나가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진짜 옆에 기업형이나 공공시설물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은 못 본 채하고 지나가고 이러한 일시적인 단속보다도 순위를 정해놓고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는 것 보면 『예, 알았습니다』하고는 지역을 돌면서 생계형으로 돈 2, 3만원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이거는 가볍고, 힘도 약하니까 달랑 실어서 가버리고 그것 찾아오는데도 몇만원 버는데 그 곱배기를 물고 찾아와야 되니까 힘들다 말이에요. 진짜 정리해야 될 것은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3개월 전에 중림동에서 노점상 과일가게 사고난 것 접수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식 접수는 못 받았습니다.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과일가게 노점상 아주머니가 바로 차량 진입하는 언덕길 밑에서 노점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건설관리과 도와줄려고 그랬는지 차가 한대 서있는게 기사도 없는 상태에서 밀려 내려와서 노점을 덮쳐 버렸어요. 그 여자분이 지금 중경상을 입었다고요. 과일가게도 다 사진 찍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접수해서 치워버렸는데 자동적으로 도와준 것 같아요. 큰 길에 나와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차가 다행히도 보험이 다 들어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치료비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차에 보험이 안 들고 무적차량이었다면 그때 3개월 전에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노점상을 방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제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홀 뚜껑 관리를 못 해서 어린아이가 빠져서 죽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해서 공무원이 배상을 한 경우도 보긴 봤는데요, 한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길가에도 공사하다가 아스콘을 못 씌우고 구덩이 크게 파져서 지나가는 차량이 지나가다가 빠져서 파손됐다, 그것도 시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 추경때 도로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인부 충원한 예산과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인원이 한 36명 증원한 것으로 했고 현재 증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4억6,478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4억6,000을 추경 때 받아가셨는데 그동안에 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도변이라든가 지하철입구라든가 포장마차가 한 30여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명동지역이 관광특구지역이라 2002년도월드컵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난립했던 명동지역을 한 170개 있던 노점을 60개 정도 줄여서 현재 야간에 계속 상주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동대문운동장 지역은 가시적은 효과는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에만은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인원은 늘어났는데 단속한 게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심기일전해서 진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추경 요청할 때 저희들한테 한 약속이 이 인원만 충원시켜 주고 예산을 해주면 좌우지간 노점상에 대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조건하에 추경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차도 쪽에 노점상은 일시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도 쪽에 옛날부터 있던 기존 노점상들은 힘있는 노점상인데, 노점상들도 힘있는 노점상이 있고 힘없는 노점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노점상은 스스로 놔둬도 자기네들이 도태가 될 것이다, 자기들끼리 밀어내기식으로라도 없어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없애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의 실적이 이거구요, 그럼 기존있는 노점상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노점상협회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 부류 쪽에서도 힘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고, 이것을 어떻게 뿌리 뽑겠느냐 이거예요 .

우리 중구 관내 전체 노점상이 제가 알기로 대충 어림 잡아서 3,000개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노점상을 금지시키는 구역이, 이건 시 지침입니다. 있고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청계천 도깨비시장 주변이라든가 동대문운동장 앞 쪽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발생 되는 노점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잠정허용구역상 노점상은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개를 빼내는데 석달이 걸렸습니다. 공중화장실 건너편에 노점 2개를 빼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년 월드컵 대비 해가지고 교통혼잡지역으로 동대문운동장 주변을 지정을 해서 아마 거기 교통체계라든가 노점상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얘기같기도 해요. 저도 한번 보긴 했지만, 그런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그 계획이 곧 확정이 되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상대금지구역을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노점상 가지고 거의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중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한테 의지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가로정비가 안 돼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을 시달하겠지만 오로지 중구만 유독 더 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해결해주어야지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런 노점상들은 세금을 낸다든가 도로 통행료를 낸다든가, 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관에서 관 인력을 투입해서 기존 노점상들 장사 잘 하도록 가지치기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왕에 그 사람들을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킨다든가 그래야지요. 기업형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세무등록을 해서 영업허가증 내서 세금도 내고 하도록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장사 잘 하게끔 다른 사람들 가지쳐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왕에 철거 못 할 지역이라면 정정 당당하게 세금도 물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단,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런 세금을 밀린다든가 점용료를 받고 그러면 다음에 철거를 할 때 뭐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한 개인 땅에서 해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다 철거가 되고 그러는데 노점상을 그것 때문에 부과를 못 시키고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손을 안 대고 진짜 생계형 어쩔 수 없이,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는 생계형만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거예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 노점상연합회같은 관변단체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앞다퉈서 가서 앞에 가서 얼굴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힘이 생겨서 그런 짓들 하고 있는 것이에요. 표를 의식하는 우리들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책임 많아요. 왜 그것 못 없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 때려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했을 때 불만이 안 생기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힘있는 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손을 못 대고 진짜 어려워서 가산이 파산돼서 호구지책이라도 할려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날벼락 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직능 단체 그런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 안 해봤어요? 그런 분들이 다 중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계도를 하고 이런 쓸데없는 계도만 자꾸 켐페인하고 뭐니 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 인도에다가 전부 다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들을 하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정식적으로 그 뒤에서 허가 내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속은 어떻겠어요? 온통 쓰레기 천지를 만들고 법도 없고 무법 천지화를 만드는 그런 노점상들을, 그것을 경찰에서 합동으로 하면서도 무슨 휘발유를 뿌리느니 분신자살을 하느니 그런 얼토 당토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관망만들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경찰 합동단속도 해봤는데요, 경찰의 2개 중대, 3개 중대 나가봐야 노점상 단속 하는 것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싸움나면 딱 들어옵니다. 경찰은 사실상 노점상 합동단속을 해도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싸움하는 것만 개입하고 그리고 저도 노점상 단속하러 직원들 붸아 나가보면 한두개 하는데도 전쟁 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직능단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직능단체 분들이 노점상 단속하는데 옆에 갈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기존 기업형 포장마차 보호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만 해먹으라는 식으로 예산을 해주고 있는 거나 정말 별다른 게 없어요.

다른 구에서 보면 노점상 할 수 있는 구역을 정 해가지고 넘버를 매겼더라구요. 넘버를 매겼다는 자체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것은 노점상끼리 자체적으로 매긴 것인데요, 지금 명동에 가보면 자기들이 넘버매긴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치울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두개 치울래도 그 난리를 치르고 경찰 몇개 중대가 와도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못 치운다 결론 아니요. 못 치울 바에는 세금이라도 많이 부과해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못 치울 바에는.

이 사람들은 세금 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아니, 이왕에 단속을 해서 치울 수 있으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바에는 세금이라도 걷어들여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시에서 통과돼서 상향되면 일단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노점상 업자들이 과태료 때문에 못 해먹겠다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거의 통과가 되고 시행 일자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아무 영업허가권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기업형 리어카를 실고 가서 현행 5만원짜리가 150만원, 200만원 되면 리어카를 자기들이 하나 재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어카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못 들고 가는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 예산을 4억6,000이라는게 몇개월 동안의 예산인데 이걸 1년동안의 예산이면 돈이 얼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을 현 실정대로 안 하는게 도리어 낫다 이 말이요. 돈은 돈대로 없애가면서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놔두면 기존 있는 힘있는 놈들이 다 정리를 해요.

기존 뿐이 아니라 명동이 제가 한 6,7년전에 가로정비계장도 하고 요번에 와서 다시 보니까 명동에도 한 30개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송파가락동에 있는 석촌호수옆에 단속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명동 거리를 집중적으로 치운 덴데 가보니까 178개 정도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조금 더 있다 보면 명동거리가 전체가 노점상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봤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모 어떤 과장님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쓰레기를 안 치워주느냐 하니까 쓰레기를 지저분하도록 방치를 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주민 계도가 된다 그리고 주민들간에 서로 감시감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적중했었어요. 왜? 주민들이 지저분하니까 서로 누가 갖고 나오는가 보자 하고 갖고 나오면 주민들끼리 싸우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못 놓더라구요. 그냥 방치를 하세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단속을 못 할 바에는 방치하세요. 방치하면 조금 전에 김수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있는 노점하고 새로 온 노점하고 서로 치고받고 사고 나고 하면 법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점포를 가진 사람들하고 노점상들하고 아주 난장판이 되도록 싸움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조례로가 아니고 법으로 단속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방치를 하라고요. 단속 안 하는 게 낮지, 괜히 단속한다고 건드려놓으면 사람 독사만 만들고 그 중에서 뭐 큰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잡히는 건 뭐 치어만 잡혀가지고 양식장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하지 않고 놔두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경상비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그 사유는 건설교통국 직원들의 급량비가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로 잡혀있던게 지금 포괄비로 해서 예산정보과로 넘어 갔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그냥 상향조정한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업무추진비는 거의 상향된 게 없고 가로정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정도인가 상향된 내용인데요, 어차피 일용인부도 많이 늘고 그랬으니까 직원들 밥을 한번 사줘도 한 50만원 나가고 그러더라구요.

2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264명 90일로 돼있는데 상시단속 인부임이에요. 피복비는 66명으로 돼있고 설명 내용에서는 26명에서 증원을 해서 늘었다니까 피복비 66명은 이해가 가는데 일시사역인부임 264명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일용인부 66명 중에 회전을 해서 이번 주에는 a조 20명이 야간단속하고 다음 주에는 b조 20명이 야간단속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오긴 나오는 것이지요. 어떤 일용인부들은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명 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하루에 15, 16명씩 동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20명을 야간에 배치를 하면 주간에는 46명이 나와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야간 인력을 1주일 간격으로 a, b, c조로 나누어서 a, b조가 주간 c조가 야간 다음주에는 또 바꿔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인부가 아니고 상시가 되네요.

이게 아마 이 사람들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상됐을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비 부대비 토지매입비 금년도 사용분이 2,6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1억 있는 중에서도 그 돈을 다 못 썼는데 이것도 어떤 내년도에는 이런 미불보상이나 소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나타난 건 없는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될 지 몰라서 해놓은 것인데요,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재 제가 잠깐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유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실시를 안 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공원 도로를 선만 그어놓고 시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지가 침해된 사람들은, 도시계획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민원이 국회에 봇물처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했습니다. 1년 동안 경과조치를 두고 2002년1월1일부터 우선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을 선만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계획결정 사업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돈을 지급을 하라 그래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청구가 있으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결 이자가 25%입니다. 판결일부터 지급을 바로 하지 않으면 25% 고율의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과년도보다 조금 올려서 사실 이것보다 더 올려야 되는데 예상을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내년도부터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 설명대로 하면 예비비로 두면 될 일이지 과별로 예비비 성격으로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봉급 관계를 보면 내년도에 봉급이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 판인데 미리부터 처우개선비니 뭐니 사실 예산이 엉망이라고요. 이거 과 단위까지 예산을 이렇게 과대평가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1개 과에서 예비비 성격을 1억씩 1억씩 갖다 넣어 놓으면 이게 무슨 예산서예요? 이런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이런 파격적인, 100%를 인상할 때는 파격적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사업에 근거를 둬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잘 못 된 것이지, 지금 설명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법도 안 됐는데 예산만 세워놓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설명 내용으로 봐서 뒀다가 나중에 추경에 써도 되고 됐습니다. 하여튼 설명 들어서 됐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상 건설관리과의 임무가 일개 과 단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일 하기가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더더군다나 25개 구 중에서도 구 도심권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도 많이 삽니다마는 비교적 영세한 분들이 1차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구 도심권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호구지책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350만이 주간에 움직이는 시가지라면 건설관리과의 업무량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서울시 전체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인원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정리를 한다 하면 단속도 필요하지만 위치를 잘 파악해가지고 좀 더 최대로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계속 인원만 증원 해가지고 강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경찰과 행정이 합동 단속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어차피 350만의 인구가 움직이는 구 도심권인데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무엇인가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단속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놔둬 버리자, 자율적으로 될 것 아니냐 참 좋은 이론입니다.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길이 막히면 차 안 가지고 갑니다. 차 가지고 가면 두시간 세시간 걸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좋겠다해서 차 안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까지 방치할 정도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 단위, 지역 단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에서는 만약에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시장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예를 들어 시장을 얘기한다면 이제는 아예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며 겨우 통과할 정도의 길만 놔두고 물건을 적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 시장 상인들끼리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는 처마 밑에서 1m만 내놓고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식으로 단속을 하면 아마 전 단속원이 동원돼도 이거는 정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사람만 늘려서 힘도 없는 사람 갖다놓고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아까 봉사단체 얘기 했는데 봉사단체는 개인 자격이에요. 내가 눈으로 많이 봤는데 진양 아파트 앞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니까 도저히 일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소위 주민이 지도자 되시는 분이 무단투기한 사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나와서 하니까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그것은 손을 못 댑디다. 그래서 공권력과 개인의 차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인원 증원하는 것도 지역 단위로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지역은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고정 배치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단속 업무 어려운 줄은 아는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로정비 초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들이 노점 집중 지역에 명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초소에 직원들이 그때그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도 한대 갖다놓고 거기서 있으면서 아까 전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니는 것보다 거기에 고정배치 시키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초소가 몇 개 있어요?

초소가 9개 있습니다.

난로도 10개인데요.

초소가 하나는 또 우리 황학동 중앙시장통같은 경우는 하도 거기가 차량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초소를 하나 갖다놨더니 주민들하고 뭐하고 해서 초소 치워달라고 민원이 빗발치고 해서 치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개 했는데 현재는 9개입니다. 운영은 그때그때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개 초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노후가 되고 그래서

초소 지은 지 몇 년 됐지요? 몇 년 됐으면 그 중에서는 쓸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 쓸 것도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구입하니까 나는 초소를 새로 만들었나 해서요.

전부 구입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할려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초소에는 난로가 사용 가능하고, 어느 초소에는 난로가 사용 불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난로구입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초소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가 난로를 전부 한번 갈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재점검을 해서 쓸만한 것은 놔두고,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 설명자료를 같이 주셔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소가 한 30개 정도는 되는데 한 10개 정도는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초소가 없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초소를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소가 9개인데 10개를 일괄구입한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업무가 많은 일을 해도 칭찬을 못 받고 빛도 안 나고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불만이 생기냐 하면 불평등한 데서 불만이 생겨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분명히 비싼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똑같은 품목을 그 앞에서 노점을 하도록 방치를 해놔요. 최소한 품목이라도 바꿔서 하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그런데 A라는 품목을 하면, 딱 A라는 품목을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치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력 부재다. 그리고 괜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의심을 하게돼요. 짜고 하는 것 아니냐, 봐주는 것 아니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것은 안 되겠다, 비싼 세를 내고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똑같은 품목을 하는 것은 안되겠다,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가서 좀 떨어져서 비켜서라도 보행에 별로 지장을 안 주고, 이 아주머니 하는 행색으로 봐서 도저히 콩나물 몇 천원 어치라도 팔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면 솔직히 눈감아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도 가혹하면서, 오히려 아까 같은 사람들한테는 관대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서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서 생기는 불만이 자꾸 다른 데로 번지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건설관리과는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연강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기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세입예산 10억9,595만7,000원보다 8,550만9,000원 이 증가한 총 11억8,5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1억1,3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차량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었고, 이륜차 업무가, 오토바이가 작년까지 동에서 했었습니다. 올 해 구로 이관돼서 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이 조금 는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 시세로서 전년대비 1,582만4,000원이 증가한 4억8,4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 교부금을 10% 받는 액수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자동차등록 해태 과태료가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법규위반차량과태료가 전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400만원입니다. 또 국세징수법 제45조4항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자동차 압류해제시 징수하는 체납처분비가 전년 대비 144만원이 증가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2항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수수료가 전년 대비 8만9,000원이 증가한 4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년도수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자동차등록과태료가 전년 대비 1,294만7,000원이 증가한 1,42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에 의거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10부제위반 체납과태료가 전년 대비 70만9,000원이 증가한 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384만3,000원이 증가한 3억3,144만3,000원이 되겠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4항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체납처분비가 전년대비 530만원이 증가한 864만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에 과년도수입으로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분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1,987만9,000원이 증가한 1억7,756만9,000원으로서,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입은 전년 대비 2,902만2,000원이 증가한 5억1,7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과, 2002년도 총 세입은 일반회계 11억8,546만6,000원, 특별회계 5억1,765만2,000원으로 총 17억3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6,318만2,000원이 증가한 3억7,12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 238만8,000원이 증가한 8,523만6,000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279만6,000원이 증가한 3,965만8,000원으로써 세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 11만6,000원이 증가한 3,104만8,000원이고, 296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의 운영수당이 전년도와 동일한 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 대비 268만원이 증가한 816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월드컵 대비의 일환으로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행 편익을 제공키 위함입니다. 2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174만원이 증가된 4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중구교통량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단가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65만2,000원이 증가한 1,7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8개 초등학교어린이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봉사활동에 애쓰는 중구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서 교통기초질서캠페인 및 교통안전문화정착에 앴느느 중구모범운전자회 활동비로서 전년 대비 680만원이 감소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억6,371만4,000원이 증가한 2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로마표기법 정비에 따른 우리구 보행자안내표지판 134개소 중 관내 주요지점 52개소,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지만 우선 시행하고자 52개소에 대한 일제정비 비용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산로 주변 대중교통 이용 주민을 위한 버스승차대 신규설치 비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로 약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비전중구2020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자치구교통개선사업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법 제11조 근거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어린이보호지구설치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법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규정에 근거한 이면도로정비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 3항 규정에 따른 교통시설물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1,971만4,000원이 증가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산로 주변 버스승차대 5개소 설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7월7일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자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해서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비용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버스전용차로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운영 예산액은 전년 대비 3,140만1,000원이 증가한 wdjr1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312만8,000원이 감소한 9,983만6,000원으로서, 2002년도 지방자치딘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한 버스전용차로단속과 관련된 각종 인쇄물 및 소모품구입비가 전년 대비 80만4,000원이 감소한 1,94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 대비 234만원이 증가한 3,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압류촉탁 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의 피복비가 전년 대비 104만2,000원이 증가한 76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의 급량비가 전년 대비 480만원이 감소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초소 연료비가 전년 대비 29만4,000원이 증가한 4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버스전용차로관리프로그램, 카메라수리비 등 해서 전년 대비 120만1,000원이 감소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한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의 국내여비 및 현안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480만원이 감소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전용차로단속에 투입되는 공익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사망 및 장애보상금, 기타 경비가 전년 대비 281만9,000원이 증가한 4,2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등에 의거 지급하는 포상금이 2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장비 정수물품 취득비가 3,3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기기노후 및 절대 용량의 부족으로 단속에 따른 자료를 현재의 장비로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시설비를 조목조목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구교통개선사업 5,000만원이 뭐예요?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 지난 95년부터 24개 구역으로 나눠서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역구역 별로 1,2개 지구씩 선택을 해서 정비를 하는데 과속방지턱이나, 여러 가지 신호등, 건널목 이런 부분에 신설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지턱을 높이지 않고 그냥 표시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과속방지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는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밑에 차들 부딪쳐서 망가지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운전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표시만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4개 지구에서 18개 지구는 완료를 했는데,

그럼 이것이 내년도에는 끝나겠네요?

보호지구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설치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설치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해야 돼요?

예. 유지관리하는 것이니까, 지워지면 새로 그어야 되고, 반사경이 깨지면 다시 갈아줘야 되고, 표지판이 부숴졌다고 하면 새로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모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 통일하는 것이냐, 우리 중구만 버스 승차대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다산로는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폭이 4.5m가 넘는 도로에는 서울시에서 해주는데 4.5m가 미달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안 해주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하니까…….

과속방지턱이 어떤 부분은 높고 어떤 부분은 낮고 해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준 부분에 지역 주민들한테 도로면 상에 노란칠을 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도로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한 번 딱 지나가본 사람들은 거기서 속도를 안 줄여요. 우리 필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1년이면 접촉사고가 몇 십번씩 나는데 거기에다가 노란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속방지턱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칠을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높이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은 너무 낮다보니까, 물론 운전자 의식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슬쩍 밟으면 그냥 싹 넘어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적정하게,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저기를 그냥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야지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토목과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보상에 공익요원, 사망·장애보상금이 있는데 돈 26만원, 38만원은 너무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중구청지침에 보면 공익요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금액이 책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최소한도 한 사람이라도 사망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금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지침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체사업에 PC, 모사전송기, 비디오카메라를 사는데 이게 쓰던 것이 다 망가져서 새로 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같은 소관의 국장님들을 못 나가게 한 것을 들으셨지요? 사실 교통지도과장도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탄력공이라든가, 삼각형식 화단도 만들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하고 상의해가지고 20m 도로나 우리 중림동 같은 데, 충정역 같은 데에 예산을 엄청 들여서 무척 좋게 해놓고 탄력봉을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뭐 합니까! 바로 그런 주변에다가 차들을 대놓으니까 양방향이 안 나와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돈 들여서 그만큼 해놓았으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야간에 단속 안 할 곳이 있고, 야간에도 단속할 곳이 있어요. 이것은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야간이나 주간에 무단 주차를 하게해서 사고유발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데는 교통지도과하고, 각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은 좀 과감하게 단속을 하라, 내가 특별히 그 삼각지대 만들어놓은 주위, 밤에 좀 끌어가라고 했어요. 내가 동네 사람한테 욕먹어도 좋아요. 10명 중에서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면 2명은 과감히 짤라버려야 돼요.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지적을 했을 때는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담당자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실천에 옮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최동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2002년도 토목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토목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당해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예산 및 세출 예산안 하수운영 재해대책운영 토목운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용입니다. 2002년도세입은 5,140만원으로 전년도 5,394만4,000원보다 2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2002년도 세출은 140억7,815만7,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130억1,902만7,000원보다 10억5,9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토목과의 새해수입 예산은 변상금과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은 총 5,140만원으로 전년도에 5,394만4,000원보다 25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변상금은 난간파손변상금, 사고가로정비 변상금 등 총 98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으로 도로정비구간 맨홀보수비 지하도광고물정비료 지하도점포전기료 건축현장주변 도로손괴비 등 4,160만원으로 포괄적인 세외수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세출예산은 토목과의 특성상 하수운영 재해대책운영 및 토목운영 3개분야로 분류돼 있으며 총 예산액은 140억7,815만7,000원으로 2001년도예산 130억1,902만7,000원보다 10억5,9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34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예산은 2002년도에 25억3,229만4,000원으로 2001년도 17억5,876만7,000원에 대비해서 7억7,3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603만원으로 전년도 9,906만9,000원에 대비해서 4,303만9,000원이 감소했고 자체사업비는 24억7,626만만4,000원으로 2001년 16억5,969만8,000원보다 8억1,656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개량 3건에 9억4,0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 2건에 12억원, 관내침수구역 빗물받이개량정비 1억원, 수방대책 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은 예산안 책자 237페이지에 있으며 총괄 보고 후에 사업별로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운영 부분입니다. 재해대책운영 예산은 총 5억929만7,000원입니다. 2001년도에 4억7,675만8,000원과 비교해서 3,25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227만원이고 예비비등은 재해대책복구비로 4억4,167만8,000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돼서 적립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재해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방자재 500만원, 청계천 수위관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132만원,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양수기 유류대 300만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양수기 구매 60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2002년도 세출예산 토목 예산입니다. 2002년도 토목운영 총 예산은 110억3,656만6,000원으로 전년도 107억8,350만2,000원과 비교해서 2억5,30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8,019만3,000원으로 전년도 8억4,878만3,000원과 비교해서 3,1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제설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염화칼슘 및 구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내역은 286페이지에서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01억5,637만3,000원으로 전년도 99억3,471만9,000원보다 2억2,16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 8건에 76억원, 도로시설물정비사업 9건에 14억8,500만원, 도로조명사업 7건에 6억6,000만원이며 지하보도기전시설물유지보수 1건에 8,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은 예산안 291페이지에서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공사는 하수가 7건, 도시계획사업이 8건, 도로정비 사업이 11건, 도로조명사업이 7건, 지하도기전사업 1건으로 총 34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황학동중앙시장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황학동중앙시장 주변에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연장은 850미터 정도가 되겠고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황학동 380∼737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연장이 100m정도 되고 예산은 1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회현동 41∼48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남산3호터널 입구 석축이외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450미리 하수관을 150m 개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7억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이것은 5억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관내 침수지역빗물받이개량 및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수방대책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수방 대책하는 용역비로써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충무로4가 37-1∼29-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오성볼링장 앞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210m 정도 되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 경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당6동 4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현재 현황 도로로 돼있는 구간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당4동 347-332∼347-359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6m 정도 현황도로인데 8m로 확장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비 7,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충무로4가 149-17∼필동 13-3간 도로개설 보상입니다. 오성볼링장에서 대림정 사이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25억이 편성돼있습니다. 12페이지 남창동 129-1∼186간 도로개설보상입니다. 보상만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이 잡혔습니다. 신당6동 57-57∼80-588간 도로개설보상입니다. 이것도 보상비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신당2동 432-9∼432-787간 도로개설보상입니다. 이것도 보상비만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장건물철거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제설대책용역비입니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하보도유지관리용역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지하보도 14개소에 대한 민간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삼풍상가 인공데트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하동 39-2∼10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덧씌우기 하는 공사이고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남학동 1-4∼1-17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한옥마을 옆하고 행복예식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신당3동 366-79∼372-40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약수시장내에 도로 정비하는 공사로써 200m 정도에 예산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남산타운아파트 진입로 보도조성공사입니다. 현재 보도가 없는 구간, 150m 구간에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3페이지 관내도로유지보수공사입니다.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서부고가밑에 자재창고를 이전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관내불량맨홀정비공사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관내도로 보행등조도개선공사입니다. 현재 있는 보행등 8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조도를 개선하는 공사이고 내년도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재창고설치공사입니다. 회현동2가 26-6번지 회현도심재개발 제2지구내 자재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가로등감전방지 시설물보수공사로써 예산은 7,0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가로등세척공사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연간단가계약 예산 9,2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33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예산 2억2,1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관내 전지역 지하도 기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써 예산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동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나오지 않은 금년에 쓸 연간단가계약 공사가 혹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연간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제외하고 미리 예산을 짜여져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빠진 것은 없어요?

현재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가로등 전신주에 캡 씌우는 것 있지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합시다. 최동필 과장님이 토목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2개월 됐습니다.

관내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거의 업무 파악은 됐겠네요. 계장님도 보니까 토목과가 제일 많아요. 사업예산도 제일 많고 또 사업도 제일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현장 진척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과장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솔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보안등 카바 문제만 가지고 하더라도 제작을 할 때는 기존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틀이 물고 있어야 될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테두리가 있어서 전봇대하고 딱 고정되게끔 해야 되는데 헐렁헐렁 하니 국기 달아놓은 것마냥 부착을 해가지고

베이스카바인가 그것을 씌우게 된 동기가 볼트 해놓은 게 보기 싫어서 하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주물이나 철물 그런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맞추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그거는 발로 밟는다든가 차면 깨져버려요. 전봇대에 헐렁헐렁 붙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고 지금 어떤 것으로 다시 제작을 할려나 모르겠는데 그것은 고무라든가 탄력성이 있어서 파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으로 해놓으면 길가에 차가 서있으면 차도 발로 차버리는데 그거 철판도 아니고 양철로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페인트 벗겨지면 다 녹슬게 돼있어요.

과장님,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공사 현장을 해당 과장님으로써 이 현장을 한 번씩 다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가 봐서 예산에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이지요.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위원장님께 예산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식으로 현장을 한 번 갈 기회를 가지자고 건의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못 가시면 나라도 갈테니까 해당 사업장을 가서 확인해야 나는 예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수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포장은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할 때는 당연히 하수 정비사업까지 다 곁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도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하수개량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지요? 안 하고 씌울 수도 있지요?

예.

도로정비사업 지역에 하수관 점검을 다 해보셨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관 진입선 연결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도로포장만 하다보니까 그 진입선 연결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다시 도로를 포장해 놨는데 노면 침하가 돼가지고 다시 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하면 땜방만 하고 가요. 찌그러진 것만큼만 아스콘을 발로 밟고 가버린다고요. 기본적인 하수도 공사는 않고 도로포장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여기 없고요,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하수도정비가 안 돼가지고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도로포장공사를 할려면 그 밑에 수도관이나 다른 것들이 완벽한가, 몇년 이내에 또 안 잘라도 되겠는가, 파헤치지 않아도 되겠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상수도나 도시가스까지는 영역이 틀리니까 그 조사는 완벽히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하수관 공사만큼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정비가 완벽히 돼있는지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같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하수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확실히 하시고 일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그런 것을 엄격히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현장조사 하시고 하셔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10년 할 것도 전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우선순위 매기는 것이 어떤 예산을 쓰는 것이 불요불급한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알고 있고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해서 서면 보고를 했고 협조요청을 했고 이게 더 우선순위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분해서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설명회 할 때 신당6동을 5동으로 설명을 하더라구.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5동이 아니야. 6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목과로 전화를 해주었어요. 동장보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5동 사업이 있다는데 동장님 아시느냐 했더니, 동장도 모르고 우리 동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5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 듯이 공사 마무리하면서 아스팔트 깔고 나갈 적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군데군데 파헤쳐가지고 짜집기 해놓은 아스팔트 한 번 가보세요. 그것도 레미콘 공사 해놓은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짜집기 해놓은데 지역을 돌면서 자재가 몇급인가 보시고 그게 관급용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지역 좀 확인해 보세요. 발로 차도 다 일어나 버리고 손으로 긁어도 일어나 버리고 이런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그게 관급용이에요? 과장님, 언제 5동 나올 일 있으면 우리 사무실 앞에 한 두 군데 덮어놨어요. 와 보세요.

황학동 중앙시장 하수관개량공사 있지요? 미굴착 방법입니까, 굴착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장 골목 아니에요?

하수관은 굴착으로 할 겁니다.

주민들 동의 다 받았습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하수도공사 잘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제가 대충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포장마차 할 때 물건을 사러 다녀서 이 시장 골목 생리를 좀 아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민들은 물론 장사를 몇시간 못해서 그렇겠지만 구간을 짧게 정해서 덮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파가지고 한꺼번에 다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지 말고 구간을 짧게 짧게 정해서 끝내더라도 이거는 하수도 공사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 개량 공사를 하고 나서는 위에다가 물을 버리면 악취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도록 이걸 해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이거는 진짜 예산이 7억 가지고 될는가 의심이 가는데 관계관께서 전문가께서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더 주겠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이거 진짜 잘 해야지 잘 못하고 나면 참 고생 많으실 거예요.

이 지역이 찬반 민원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게 작년 추경인가 보류됐던 공사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들은 생계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파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잘라서 하면 협조를 더 잘 해준다고요. 그런데 파헤쳐버리고 며칠씩 가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진입관하고 연결을 현재보다는 키워서 완전히 가게에서 물을 버리면 하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나가도록 해야지 잘 안 빠져가지고 위에 도로로 물이 다시 흘러와서 악취가 정도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잘 알아서 하세요.

논란이 많았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인들이 고기 기름같은 것 넣어서 이행강제금 물려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하수관이 지금 현재는 몇 미리로 돼있어요?

현재도 900미리 좀 됩니다.

관이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관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확장은 아니고요, 노후돼서 교체 공사하는 것입니다.

더 키워야 될 필요는 안 느껴요?

900미리면 충분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는 데를 같이 동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하는데 안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가보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280페이지 재해보상금 1,324만9,000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할려고 이렇게 했지요?

이것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방위대원 같은 것을 동원하거든요. 민방위대원 동원할 때 민간인에 대한 식비로 1,000만원 한 것이고 장비 동원했을 적에 유류대로 320만원 해서 1,300만원 했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경험에 의해서 한 거예요?

동기능전환이 추진되면서 동사무소 수방요원이 일반 대원으로 구성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폭설이 내린다든가 큰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동원하고 장비도 갖다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에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토목과에 여기도 보면 291페이지 민간이전이 보면 6,000만원 짜리가 2억5,000으로 1억9,000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제설대책용역비하고 지하보도유지관리용역비를 1억9,000을 증액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지하보도유지관리용역비는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 만큼은 민간용역을 줘서 위탁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지하보도가 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1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13개소를 전부 다 위탁 줘 버릴려고요? 실제 우리가 관리할 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구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상용인부들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인부가 줄지는 않고 위탁을 줘 버리면 새롭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현재 우리 인원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 대차를 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현재 입장으로 보면 증액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설대책용역은 방법이 어떻다는 거 뿐이지 이거는 실제로 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아까운 돈이란 말이지요.

투입할 때만 주니까,

아니지요. 대책용역비이니까 눈이 왔을 때 눈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비인데 실제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고 그랬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설작업비라고 그래야지요. 제설대책용역은 대책이라는 것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설용역비면 용역비이고 대책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뜻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없는 게 신설됐단 말이에요.

제설대책용역비는 금년에도 1억1,000만원 있었고요, 지하보도유지관리용역은 내년에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4가 도로개설하고 충무로4가 104-9 보상비가 15억하고 25억이 있는데 두 군데를 보니까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보상비가 충무로4가 149-17은 길이로 봐서 충무로4가 37-1보다 짧은데 어떻게 해서 보상비가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또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내년도 공사비를 예상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충무로4가 37-1∼29-3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일단 진양상가에서 오성볼링장까지 공사를 금년도 예산으로 25억이 공사비가 추가가 돼서 공사 구간은 내년도 공사 구간만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구간은 현재 길이가 210m이고 보상 구간은 지금 116m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 100m 거리 차이가 나는데 보상비가 이거는 51억이 되고 하나는 49억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면적을 보나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노경희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m에서 8m 구간은 6m에서 8m로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좁구요, 그리고 6m 구간은 실제 도로가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4.5m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6m 확장되니까 이 부분은 길이는 적더라도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4.5m 1.5m 확장해서 6m로 하고 충무로 이거는 8m 도로로 하는데 그러면 길이는 더 긴데 보상 면적이 좀 적은 거예요?

예, 보상 면적이 적습니다.

현재 보상이 얼마나 진척 됐습니까?

확실한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보상이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자료하고는 안 맞아요. 공사비가 들어있네.

내년도에 공사비가 1억5,000이 들어가 있고.

보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데가 없잖아요?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5,000 가지고 공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안 됐는데 공사비만 책정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실제로 주민들은 보상이 안 돼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보상 받아봐야 집 수리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땅은 땅대로 내놓고 집수리비도 안 된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내년까지는 어쨌든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건 계획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일은 진척도 안 됐는데 공사비부터 먼저 하면 문제가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 보상된 건물하고 안 된 건물하고 파악해서 내일 서류로 보내주세요.

충무로4가 149-17간 이 구간은 지금 하면 한꺼번에 보상을 해야지 어떻게 일부만 하고 이럽니까?

우선 오성볼링장 부분이 보상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충무로에서 필동간 보상 문제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시작하고 내년도에 보상비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왜 보상을 2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인이 뭐요?

이것은 한번에 51억 보상이 잘 안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충무로쪽에 만약에 현재 공사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하나라도 끝내야지, 내가 알기는 여기가 질문의 요지를 잘 아세요. 여기가 상당히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할려면 제대로 하라고. 일부만 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의혹의 문제라든가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라고. 이미 일방적으로 현황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예산만 세워서 하면 곤란하지요. 잘 알아 들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무로는 분명히 보상이 현재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금년까지 일체 안 되고 있어요. 보상은 안 됐는데 공사비만 먼저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충무로에서 필동도 마찬가지예요. 충무로서 필동까지 거리 어떻게 돼있는지 그 내용에 보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50% 정도만 예산책정 돼있는데 이것도 가서 뒷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행정이 문제점이 있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이쪽에 삼풍상가 인공데크시설 보수공사도 이것은 아무리 현행 계약상으로는 구에서 해야 할 것 또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풍하고 풍전하고는 한 블록이지요. 우리가 통칭 세운상가를 『가나다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동에 소위 구에서 관리하는 일부를 잘라서 거기는 보수공사를 하고 또 풍전호텔 파트는 그냥 보수를 안 하고 이게 도시 사업에서 뭐가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돼가지고 아무리 지역은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은 한 개로 보지요. 두개 건물로 안 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행정 차원에서 조화있게 만들어야지. 한쪽은 짝짝이처럼 멀쩡한 집을 한 쪽에서는 구에서 돈들여서 하고 한 쪽에는 손 안 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부터 관리 주체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하는 건 좋은데 보세요. 같은 브록이지요. 을지로에서 반토막만 구청에서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마른내길은 여기는 안 하는 것이에요. 한 건물이에요. 행정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남학동외 2개소인데

맨오른쪽에는 동국대학교 밑에 삼성제일병원 건너편 그 골목입니다. 거기를 콘크리트 포장하는데요,

이런 것도 말이지요, 공사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역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완만하게 나있어야 차량 진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가보면 입구는 턱이 굉장히 가파라요. 그것을 좀 완만하게, 이런 거 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퇴계로에 들어오는 길 여기는 도로가 확장되는 겁니까?

노경희 아닙니다.

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알기로만 이 길이가 오래된 집들이 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도로를 점유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측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희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철거를 할 수 있는 데는 철거를 해야 되고 계장님 말씀처럼 철거를 못 할 때는 잠정적으로 권장을 해서라도 일단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전반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개인이 자기 집을 지어도 측량을 해가지고 이거 내 땅이요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전혀 그런 것도 대비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노경희 노후돼 있으니까 현황대로 정비만 해주는 것이에요.

이 행정이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야지, 맨날 옛날 식으로 덮어씌워버리면 나는 이 돈이 내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개선되는 건 없고 전부다 바로 땅바닥에다 버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여기는 도시계획계획 선이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황도로로 돼있는 거기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는 아는데 내가 개인 집을 지어도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는 어디까지오 하는데 관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아 내가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 정도는 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수입 면에서 봐도 사용료를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측량을 해서 공유지를 찾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 토목도 하면서 그것도 확보하면서 했으면 좀더 올바른 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김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무로4가 설명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신당6동 10페이지 신당4동 보상비가 기 투자된 보상비가 있잖아요? 기 투자됐다는 의미는 이미 보상이 시작돼가지고 보상해준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자별 보상 내역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 세척 있잖아요. 세척은 우리가 세척하는 것은 간선도로만 합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관내 가로등만 합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지금까지는 몇 번 했어요?

노경희 수련관 앞에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기 때문에 남산타운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도를 수련관 바로 맞은 편에 보도를 설치 해주는 것입니다. 차도로 돼있는데 차도하고 인도를 분리해서 보도블럭을 깔아서 인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하보도관리유지용역비 1억5,000 잡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하 보도 관리가 뭐 있어요?

노경희 청소하는 것입니다.

빗물같은 것 들어갔을 때 펌핑하는 발전 시설도 있고 전기시설같은 것도 있고 청소도 하는 것도 있고 관리할 게 많습니다.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니까 내일까지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거하고 황학동 이게 금년 추경에 공사가 어렵다 해서 취소하고 말았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중앙통에서 동쪽 방향으로 장소가 바뀐 거예요?

홍석환 그 중앙통은 하수도는 없습니다. 거기는 지하도가 있고 지하상가. 그리고 황학동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반영했다가 취소가 돼서 금년 사업에 신중을 기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점포마다 현재 노점상이라든가 전부 가가호호 개인 찬반을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동에서 약 97%의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이거는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울역 지하보도라든가 이런 보도 관리를 우리가 해요?

지금 저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울역 지하보도외 13개소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1개소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한 사람씩 주고 있습니다. 서울역만 세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간에 관계없이 청소해놓으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상용하고 청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대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쓰레기같은 것 떨어지면 줍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닦고 하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줘서 청소를 시킬려고 합니다 .

그 지하보도 위치하고 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25페이지 서부고가 밑 자재창고 이전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장소는 정하지 못 했는데요, 일단 도면에 표시돼 있는 곳이 중림동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로 옮기면 일단 장소가 확보가 되면 옮기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청계천수위관측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비올 때만 관측하는 것이지요. 비 안 올 때는 안 하는 거지요? 전기료가 60만원을 나와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비올 때만 가동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 다 연결이 돼있거든요. 언제든지 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매일 돌아가요? 비 안 올 때는 스위치를 내려 놔야지.

홍석환 그게 청계천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동구하고 세 군데 설치가 돼있거든요. 연계해서 보는 것이고 사실상 비가 안 올 때 전기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