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2년을 맞이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인간 관계나 친분관계를 떠나 30만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력으로 새해 예산이 알차고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모두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이 총 8건에 면적이 67,070㎡로 추정가액은 65억 2,825만원입니다. 처분계획은 1건에 면적이 15,092㎡로 추정가액은 3억 4,392만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서발전소 부지 매입건입니다. 옥도면 장자도리 13-2번지 외 22필지의 12,955㎡에 취득가액은 1억 9,458만원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도서발전소를 도서민에게 안정적이면서 양질의 전기공급과 시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로 된 발전소 부지를 매입하여 발전소 시설 일체를 한국전력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성산면 성덕리 407-2 외 3필지 3,209㎡에 매입 추정가액은 2억 2,441만 7천원으로 2002년도 12월에 준공될 금강호 철새조망센터에 현재 확보된 주차장 면적이 1,680㎡로 58대의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어 3,209㎡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92대의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총 150대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건입니다. 신축계획은 중앙로 2가 138-1번지 외 지상에 연면적 990㎡로 추정가액은 12억 1,198만원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위탁운영중인 현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의 연건평이 1,801㎡이나 일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식당 이용객도 350여명이나 되어 시설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부지에 별관을 신축, 체력단련과 여가선용 및 휴게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국민체육센터 신축건입니다. 신축계획은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의 지상에 연면적 1,639㎡로 추정가액은 30억원입니다. 농어촌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체육서비스 공간확보로 대중적인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청소년놀이, 체육공간으로 농어민의 체력증진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부채납 받은 5,000여평의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폐교 매입 해양수련원 활용건입니다. 취득계획은 토지는 옥도면 장자도리 27번지 외 14필지에 5,910㎡이며 건물은 5동에 288㎡로 추정가액은 4,594만 6천원입니다. 선유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자도의 폐교를 취득하여 섬의 특색을 살린 시범적인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 어촌특성에 적합하고 해양관광에 다변화를 추구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일반폐기물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내초동 209-9 외 7필지에 40,773㎡로 추정가액은 9억 4,544만 9천원입니다. 매립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 267,000㎡을 보관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복토재 보관부지를 매입하여 매립장 2공구와 3공구 복토재를 사용 시 30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이후 매립장 조성 증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로 어청도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입니다. 취득계획은 토지가 옥도면 어청도리 82번지 외 1필지에 647㎡이며 건물 신축은 1동에 330㎡로 추정가액은 4억 1,285만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1차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노후화된 보건지소의 신축을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청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직장 보육시설 건물 신축건입니다. 신축계획은 조촌동 888번지 시청사 서편 유휴부지에 330㎡로 추정가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운영으로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창의적 여성인력의 정예화 활용 및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서발전소 무상 양여 처분 계획건입니다. 무상 양여할 토지는 옥도면 장자도리 12-1 외 23필지에 13,644㎡이고 건물은 5동에 1,448㎡로 추정가액은 3억 4,392만 6천원입니다. 취득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에 발전소 시설부지 및 건축물을 무상 양여하여 전기시설 운영의 효율성 재고와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정례회기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총 9건에 82,162.5㎡로서 취득계획이 8건에 67,070.5㎡에 취득 추정가액은 65억 2,825만원이 되겠으며 처분계획으로는 1건에 15,092㎡에 추정가액은 3억 4,3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취득계획으로 도서발전소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발전소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는 그 동안 우리시가 9개의 도서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면서 년간 총 운영비는 전기요금을 뺀 나머지 중에서 한국전력에서 75% 시에서 25%의 예산을 부담하면서 운영하여 왔으나 한국전력의 관리운영대상이 당초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확대 관리 운영하도록 금년 3월 30일자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자가발전 시설을 한국전력에서 관리 운영토록 인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인수조건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부동산 및 설비”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현 국유지 및 사유지로 되어 있는 옥도면 장자도리 13-2번지 외 22필지 12,955㎡의 발전소 부지를 매입하고 군산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전기사업자인 한전에 발전소 시설 일체를 무상 양여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서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여 시 사후조치 사항인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농지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양여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인계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안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07-1번지 일대 1,680㎡에 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으나 철새조망대 시설이 완공이 되면 금강하구에 도래하는 철새를 보기 위하여 철새조망대를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 확보된 1,680㎡ 58대의 주차장 시설로는 부족하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산면 성덕리 407-2번지 외 3필지 3,209㎡를 매입 추정가 2억 2,44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부지를 매입하여 추가로 92대 정도의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군산시 중앙로2가 140-8번지 구)옥구군청 부지에 2,198㎡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 2000년 10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현 복지관 인접부지를 매입, 지상3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부지는 현재 시민과 인근 주변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관 신축 시 인근 주민들의 불만여론이 다소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2003년까지 연건평 496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외 8필지 16,530㎡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지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때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기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이며 금번에는 동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을 시 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한 홍보와 운송수단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해양수련원 활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 재산으로 옥도면 장자도리 27번지 외 14필지 토지 5,910㎡, 건평 287.5㎡로 추정가액은 4,594만여원이 되겠으며 본 부지 및 건물은 현지 주민이 2001년 7월 25일부터 2002년 7월 24일까지 1년 단위로 임대하여 일반 관광객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시에서 매입하여 2003년까지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해양소년단 전북연맹에 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여 섬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분산되어 있어 매입대상 외 토지인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이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유지에 대한 무상 양여 등 국유지 사용계획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해양소년단 전북연맹에 위탁 관리토록 할 경우 시설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 사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내초동 209-9번지 외 7필지 40,773㎡로서 추정가액은 9억 4,544만여원으로 일반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총 238,700㎡로 그중 1공구 62,300㎡에 대하여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공구 68,600㎡는 현재 매립공사 중에 있으며 3공구 매립장 조성공사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으나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 267,000㎡를 보관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부지를 매입하여 2,3공구 복토재로 사용 시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복토재 사용 후 매립장 조성 증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현 매립장 인근 부지를 확보함으로서 매립장 조성부지 확보 해소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복토재 토취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청도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는 옥도면 어청도리 82번지 외 1필지 647㎡의 토지매입과 동 부지에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추정가액은 4억 1,285만여원이 되겠습니다. 현, 어청도 보건지소는 91년도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그 동안 도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1차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현 건물은 노후되어 유지보수비 과다지출 및 태풍 래습시 위험이 초래되므로 총 사업비 4억 6,730만 1천원 중 국비 2억 4,935만 6천원, 도비 1억 2,467만 8천원 시비 9,326만 7천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의 100평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어청도 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운영될 시 도서민의 의료서비스 소외감 해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기대되나 이에 따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인력배치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건물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아동으로부터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창의적 여성인력의 정예화하여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여성고용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규모는 보육실, 취사실, 놀이시설, 화장실 등 총 100평 정도이며 보육인원은 6개 반 70여명, 종사자수는 시설장 1명, 총무 1명, 보육사 6명, 취사부 1명 등 총 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선정 및 9명의 종사자에 대한 채용계획 등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청사 내 증축 및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가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 도서발전소 시설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장, 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9개의 도서자가발전소 중 선유도,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 방축도 등 5개의 도서자가발전소의 해당토지인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 외 23필지 13,644㎡와 시설물 5동 1,448㎡를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에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물 및 부동산을 양여함으로서 전기시설 운영의 효율성 재고는 물론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도서민에게는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취득 및 처분 계획을 건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발전소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철새조망센터가 기존에 58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680㎡ 산 가격과 지금 산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까?

앞으로 살 것은 여기 있는 금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 감정해서 해 주시면,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58대인데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더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차장 부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가 지금 한창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가격을 감정가 대비해서 취득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높아버리면 그 일대 개발하는데 저해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높은 가격에 사면 그 일대에 탄력적인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 1,680㎡ 58대 산 가격과 지금 앞으로 감정가 대비하여 가격 구입해야 할 가격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한번 조정하셔서,

지금 감정을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떤 운영의 방법으로서 가격을 너무나 차등을 두어버리면 판 사람도 억울하고 앞으로 팔 사람은 더더욱 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묻겠는데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확인이 되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지회 한군데만 해 놓음으로 하여금 접근성 관계가 시내 전역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로 모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다른 군데에 해서 접근성을 가깝게 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입니다. 물론 접근성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앞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 노인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 노인들이 거기에 복지회관이 서기를 아주 희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부족한 시설을 더 확장해서 그것이 저희 시 노인복지회관 하나의 센터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판단 결과 다른데에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확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복지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하루에 오고가는 인원을 합산한,

누가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복지관측에서,

그러면 1,000명이 안되어도 1,200명이라고 해도 그냥 나온 대로 인정합니까?

그런데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좁다고 하는데 1,000명이 어떻게 하루에 이용합니까? 복지회관을 시설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1,000명이 어떻게 하루에 옵니까 오늘 가서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어차피 보고는 당신들이 했지 않습니까?

보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어떻게 오느냐고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지 진짜 1,000명이 옵니까 오늘 가서 확인 한번 해 볼까요?

물론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오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위탁준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10월 9일 한 1년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조금 넘게 운영하고 나서 신축 계획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활용을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신축계획을 한다든지 해야지 한 1년 운영해 놓고 당장 뭐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질 때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 몰랐는데 1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아니, 노인복지시설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을 몇 년 운영해본 후에 평균도 계산을 해 보고 해야지 한 1년 운영한 후 당장 사람들이 몰리니까 증축한다 해서 증축해놓고 만일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된 노인수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에는,

아까 김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 중심부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도 서너군데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안도 마련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증축해놓았는데 그 복지관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별관 신축은 필수적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증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용객이 많다면 어차피 적습니다.

장차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이것을 한쪽에 증축해서 노인들 수용한다기보다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타운 빌리지 같은 것 지금 김제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지금 현재 1,000명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계단이 꽉 차서 올라다니는데 거기에다 또 증축해 놓으면, 거기를 더 넓혀야죠!

그쪽 건물이 아니고,

지금 1,000명이 어떻게 하루에 움직이냐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느냐면 접근성 때문에 다른 데에 분산해서 해주는 것이,

옛날 옥구 군수 관사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여고 선생들이 차량도 주차하고 하는데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다 증축을 별도로 한다는 뜻입니다.

복지관이라고 하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해야지 선생님들 차 주차하라고 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걱정할 것은 없고 문제는 접근성 때문에 분산을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가 500명이면 500명으로 해놓고 자꾸 증축해서 하면 계단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경로당이라든지 노인경로당에 분산해서 하고 거기가 전무한 여러 가지 교육, 노인들 후생복지, 의료서비스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그리 오십니다. 위원님들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읍면동별로 자치센터로 다 전환이 되는데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다 보면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각 읍면별로 새로 제공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 기능하고 읍면동 기능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셔도 그것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축을 해 주기를 저희 전체 시 노인들이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도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복지관을 지어놓고 식당 이용객이 늘어나서 식당이 좁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동안 거기에 대한 증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12억원을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다른 일들이 많을 텐데 굳이 여기에다 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도비 5억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7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만 전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비가 오고 있고 우리 노인들이 갈망하고 있고 해서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5,000평의 부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이,

아직 완결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기부채납은 안되었는데 기부채납이 확실하다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계획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중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의사라는 것이 수시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라 일치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어떤 댓가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무상 기부채납인데 대가성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대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대가로 따지면 따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단 우리가 이 부지를 줄 테니까 여기에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주시요.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 대한 대가성은 없다, 무상이다,

예.

그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땅에 본래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지으려고 할때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학교가 온다든지 지난번에 옥구군청을 지으려고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이 이 땅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폐교매입 해양수련원 활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본 위원이 너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해양수련원 활용으로 해서 옥도면에 있는 땅을 사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더 넘겨서 끝에 가면 역시 장자도리에 있는 땅 무상으로 양여할 토지가 나옵니다. 폐교하는 학교부지는 우리가 취득을 해서 해양수련원 활용으로 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같은 장자도에 제일 끝에 보면 도서발전소 무상 양여 처분계획에 이것은 무상 양여할 토지로서 내내 장자도리에 있는 땅을 양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도(도)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교 매입하는 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고 양여는 우리가 도서발전소를 한전에 무상 양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양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한전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계속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또 한전에서 관리하도록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한다,

예. 법에 의해서,

한전과의 협의는 끝난 것입니까?

완전히 끝났습니다.

법에 의해서 한전과 협의가 끝나가지고 한전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양수련원 활용에 대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 해양수련원 만들려고 부지 찾고 다니는 것 있죠?

이 관계는 저도 보도를 봐서,

아니, 중앙에서 해양수련원 부지 때문에 선정이 안되어서 예산이 국비가 나와도 못나오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어제 저도 신문을 봤는데 도에서 우리 해양수련원을 국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당초 국비 전액으로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30%만 국비 주고 70%를 시비 부담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6억원을 시비 부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는 반납해서 그것은 사실 물 건너갔지 않나 그런 사업이고,

그 해양수련원관계와 다르다, 관계없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지만 장자도에 해양수련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여쭈겠습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을 장자도에 하겠다고 건립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양수련원이 장자도에는 접근성이 너무나 용이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는 작년보다 금년에 관광객 수가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해양수련원을 만듦으로서 보다 더 외래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의 주 이용자들은 학생들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장자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선유도를 거쳐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일만몇천원씩 주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면밀히 따져서 33키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 방조제가 생겨서 그 길로 신시도를 통해서 장자도로 간다면 해양수련원이 장자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를 타고 일만몇천원씩 주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해양수련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름 한철 잠깐 며칠, 해운회사에 가보면 지금 사람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가을에, 지금 가을철이라 사실은 관광철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유람선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가죠. 연인들이 가는데 그러면 해양수련원을 여관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관이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유람선 회사를 해서 압니다. 지금 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대로 해양수련원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련원을 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같이 캠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대학 동아리라든지 각 학교에서는 어차피 한번은 가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장소를 어디로 정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때 우리 군산시 장자도에 해양수련원이 있는데 참 잘 되었더라 프로그램도 뭣 뭣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 가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65일 가동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평상시에 아까 도서발전소도 우리가 25% 내는 그 돈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땅을 사서 한전에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해양수련원도 365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않을 것 같은데 단, 그것을 해양소년단에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뭔가 제공이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리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거기를 사전답사 해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지금 14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매입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필지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한덩어리인데 그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육청에서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다녀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매입안이 있으면 그 전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양소년단 전북연맹등에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안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합니다. 이것이 같이 나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면에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위탁방안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보고가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해양수련원을 한다는 발상이 본 위원이 옛날에 관리도 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위탁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교를 해양수련원 그 자체로 운영하기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엄청난 많은 시설을 해야 합니다. 보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거기에서 잠도 못잡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숙직실도 필요하고 교실에서도 아무나 장판 깔고 잘 수 있지만 일단 폐교가 되면 전폭적인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수련원으로 개인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침실, 침대같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교육청에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는 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사실은 복지환경국 사업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자도 폐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해양수련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물건너 갔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시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해서 사실은 도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도에 있는 폐교를 저희시에서 매입하는데 매입가격이 4,600만원입니다. 우선 추정인데 4,600만원 주고 5,910㎡를 사 가지고 우리가 선유도 해수욕장은 잘 되어 있는데 인접 장자도도 상당히 교량도 있고 운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도 오고 도서가 개발되고 할 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다목적으로 저희가 폐교를 매입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나가는 청소년들 해양수련원 유치도 하고 이런 다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비전을 조금 앞으로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향후 그 폐교를 본래 섬의 초등학교가 경관도 좋고 위치적으로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결국은 해양수련원으로 적지가 아니냐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액수가 적고 할 때 취득을 해 놓고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추어서 이용을 하자 이 말씀은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취득을 하자는 것은 맞지만 해양수련원으로 하자고 취득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 맞죠.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장자도 원주민이 교육청으로 임대해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전에 시에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하고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아침에도 아까 올라오기전에 직접,

고석주 국장님도 전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올라오기전에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 부분을 모르시면 그 부분을 참작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소년단 전북연맹등에 위탁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 공무원 수련원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폐기물 매립장 복토재 보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토지가 아니고 건물 신축비입니다.

토지는요?

토지는 지금 현재 청사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이쪽 서측 문에서 들어오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약 한 200평정도 공간에 100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내에 더 이상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직장 안으로 첫째 들어와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촌택지에 미분양된 택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직장보육시설은 여직원들이 출근해서 직장 내에 설치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직장 내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접근성만 용이한 곳이면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잘 지어진 청사 내에 잔디밭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보기에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청사 들어올때 배치 계획이,

총무과장 거기에 앉아서 하지 말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도 그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청사가 들어올때 공무원 연금매점을 이쪽 아까 어린이 보육시설을 짓는다는 장소에 짓는 계획을 했고 또 이 부지 연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에 모두 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조건에 맞게 짓고 활용토록 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정서라든지 생활교육에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청사를 들어오다 보면 탁틔인 공간으로 꽃나무도 많고 아주 아름답게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굳이 그것을 없애고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일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전빌딩 바로 옆에 들어오는 입구 도로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100여 평 그렇게 많이는 훼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서 우리 시청 미관을 엄청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직장보육시설 자체가 원칙적으로 직장 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촌택지 중 미분양된 택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근처에 선정해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죠. 내내 조촌동 근처인데 꼭 굳이 청사 내에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청사 내에 함으로서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한번이라도 더 가보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몇 안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청사 내에 신축하는 문제, 청사 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서전빌딩을 임차해서 쓰는 방안, 그 다음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근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청사 내에 하려고 보니까 어린아이 보육시설은 1층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이 유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근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문제는 일반 보육시설인 유치원 원장들이 그 동안에 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구암동의 공립학교 유치원 설립 계획을 한번 세웠다가 도의 문용주 교육감이 다 예산까지 서려다가 유치원 원장들이 굉장히 반발해서 결국에 그것도 싸고 알뜰한 공설 유치원 지금 사립유치원보다 싸게 하려고 했는데 좌절된 예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치원들 그런 사람들 안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고 활성화해주고 융자를 많이 받아서 지어 가지고 어려운데 시에서 공립으로 거기에다 유치원 지어서 별도로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반발이 오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청사 저쪽 옛날에 했던,

그 설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반발을 한다면 청사 내에 짓는 것도 반발을 해야죠.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청사 내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 위원님 청사 내 시설은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육단체라든지 국공립 보육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원 대 현원이 약 75% 내지 80%인 상황에서 시가 다른 데에 다시 보육시설을 짓는것은 자기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제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짓더라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하면 청사 내의 보육시설이나 별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신 있게 행정을 추진해야지,

저희가 여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물론 집 근처 보육시설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그렇게 다른 데에 가면 집옆에 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여직원들이야 당연히 옆에 놓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좋죠. 그럴 것 같으면 청사 내에 1층 민원실도 많은데 뭐하러 따로 집니까? 지금 지적과 쪽 민원실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는 적어서 못들어갑니다.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있어서 몇 명이면 실내가 있어야 하고 야외 공간도 있어야 하고 설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 지어진 청사 미관을 헤치면서까지 그런 부속건물을 꼭 지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 지어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설치 장소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빨리 진행하죠. 지금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치 장소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 안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의미 자체가 직장 내에 설치토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청사 들어왔을 당시부터 공무원 연금매점 건물을 예상해서 그쪽 부지를 동의하는 일면이 있기 때문에 또 평수가 약 100평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크게, 물론 지금 현 상태보다는 잔디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크게 훼손되거나 불편하거나 경관을 헤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을 청사 내에 짓게 되어 있으니까 지어야 한다 어떻게 근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고 군산시의 청사가 딱 들어오면 아! 잔디나 건물도 이만하면 훌륭하다, 지금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이쪽 서전빌딩 입구 들어오는 좌측에,

어디다가?

여기 서전빌딩 입구 들어오는 좌측에,

그러면 미관이 좋겠습니까?

거기는 서전빌딩도 있고 바로 또 도로 옆이기 때문에 크게 미관을,

위치를 설명한번 해 보세요.

지금 서전빌딩으로 들어오는 입구 후문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도로변 연계해서 경계쪽으로 붙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좋겠습니까?

물론 미관상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거기 차가 얼마나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아니, 차다니는 곳이 아니고,

아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탁아소 비슷하게 하는 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출근하면서 맡겨놓았다가 퇴근하면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차량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의결할때 반영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먼 시야를 보고 해야지 참, 집행부에서 하는 일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에 연금매점을 어디에 지으려고 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치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연금매점을 우체국 앞에 조촌택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2개 안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저쪽에 하나 짓던지 이쪽에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바로 그 사항인데 지금 지으려는 것이 100평인데 몇 층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단층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시청이 이 주변에서는 고건물인데 과연 건축을 해도 조화를 이루겠는가, 보육시설 짓는 것 자체는 환영을 하는데 주변 경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을 때는 본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하고 과장님께서는 저쪽에 우리 시청땅 있는지 모르죠?

원래 검토는 여러 가지가 되었었는데 종합적으로 최종은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연금매점이 옆에 있어야 물건을 사간다 해서 위치는 여기로 확정되었고 그 뒤에 연금매점이 적자상태이고 슈퍼라든지 대형마트가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지어야 채산성이 없다 해서 보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변에 저쪽 도로변에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매매가 안되어서 그냥 주차장으로 그 당시 부지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과연 적어도 우리 시청 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여성공무원들 근로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여성근로자 근로향상을 위해서 출산 휴가도 60일에서 90일로 법도 개정하고 이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데 첫째 조건이 청 내 근무지에 하도록 된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하고 위치는 이쪽에 해 볼 수도 있고 저쪽에 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입소 희망자 63명 중에서 본청이 29명이고 기타 34명인데 그러면 본청 29명은 혜택을 보는데 기타는 동 직원들입니까?

사업소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짓는다고 해서 큰 혜택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소가 여성복지관이나 상수도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엊그저께도 사회복지사를 임용을 했습니다만 10명을 임용하는데 80%인 8명이 여자이고 남자가 2명입니다. 지금 공채를 해도 한 7·80%가 전부 여성이기 때문에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2배로 기아급수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시청을 지으면서 담장을 당초부터 안 했지만 타 시군에서는 담장도 헐고 미관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잘 지어진 정원을 없애가지고 거기에 보육시설을 짓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짓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청사 내에 또 바로 인근 옆에 있는 시유지 관계를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보육시설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시설이 영유아법을 보면 여성공무원 300인 이상 있는 직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어디가 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군산시가 앞서 가려고 합니까?

전북도청은 있고,

앞서갈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앞서가지 않고 이런 것은 앞서가려고 하고, 이것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의결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언성 높이지 말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아름다운 군산시청 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고 보육시설 설치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되 조경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전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11시 45분에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도서발전소 무상 양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아까 이것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되었는데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더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군산시가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경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든지 다 하기는 하지만 군산시가 특별히 신축도 하고 좋은 사업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이 국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문화마을에 정기철이란 노인이 한 분 있는데 군산시의 세금을 내는 데는 우리가 선착순으로 내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정말 괜찮다 좋더라 그래 가지고 나포면에서도 버스 타고 거기 다니는 사람이 한 2·30명 됩니다. 아침에 가면 저녁때 옵니다. 거기 가면 컴퓨터도 하고 장구도 치고 춤도 추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면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증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깍아보십시요. 노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군산시에서 복지사업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그것뿐이다 그래서 기왕에 복지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사업도 확충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상균 위원님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하영태 위원님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도 노인종합복지관을 개별적으로 의원 배지도 안달고 가봤습니다. 과연 노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노인들이 여가선용하고 참여도가 있는가 해서 가 봤는데 사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의 무도장 같은 곳에 가면 여러 분들이 가서 춤도 추고 서예하는 분들도 있고 식당 가서 보니까 식당 부분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느꼈고 앞으로 우리 군산이 살기좋은 곳을 만들려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축이 되었지만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관 신축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타 시도보다도 잘 활용됩니다. 본 위원이 가봤는데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본 위원도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것이 아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 논리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기능을 앞으로는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땅 자체가, 결국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들어와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어떤 식으로라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의견이 모아지는데 두상균 위원님!

본 위원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노출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한해쯤 더 해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 방금 서동석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군산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 봐도 제일 용이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분산해서 짓는 것보다는 거기를 더 증축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는 데에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만 다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연구 검토해서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하고 신축이 필요하면 신축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본 위원도 1년도 안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도비도 있고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그 문제는 해주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하루에 1,000명씩 보고를 한다고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보고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물론 1,000명이란 숫자는 잘못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문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1,00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 그것을 대충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세워주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해양수련원 활용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동진 위원님!

이 부분은 원안 가결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분명히 지적은 충분히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이것을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는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가결을 시켜줘야죠.

그러면 해양수련원 활용건 말고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시청 공무원 휴양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만약에 여기에 폐교 매입 해양수련원이 아니고 공무원 하계 휴양소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래소란) 해양수련원으로 활용하면 본 위원이 볼때 자연적으로 공무원 하계 수련원도 겸용이 됩니다.

해양수련원 자체는 오늘부로 도에서 용역비를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련원은 국비가 전혀 없으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군산시가 그만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미 도에서 용역비 1억 얼마를 국가에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련원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이 폐교는 장자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선정되어 있는 학교니까 그 시설을 사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싼 가격으로 사고 나중에 신시도 방파제로 연결하는 방파제가 생기면 그와 연결해서 또 현 시점에서 시설도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양수련원이 아니고 그런 시설로 시에서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폐교 매입은 하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활용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삽입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해양수련원 활용건으로 해서 가결이 되면 공무원들이....

...해양수련원이라고 하면 해양수련원에 위탁을 줘야 한다니까요 99.9% 거기에서 위탁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시한번 물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연구해가면서 자구수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취득을 하되 여기에 문맥을 새로 삽입을 해야 합니다.

하기로 하고 이것은 남겨놓고 다음 건부터,

아니 이것도 넘겨버려야지 지금 공무원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던지 해야지 나중으로 넘어갈수는 없죠! 최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수정가결하려면 문맥을 달리해서라도 수정가결시켜야죠.

여기서 해양수련원 활용건이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공무원들이 이대로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해양수련원 부지 자체는 교육청 것입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 교육청 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때 시에서 산다면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누구한테 처분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보고 하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의견이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현재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으면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이 땅이 개인 땅이라면 불요불급하게 빨리 사야 한다 안 사면 안 된다 이렇다면 지금 취득을 해야지만 이 땅이 결국 국가 것입니다. 교육청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성을 가진 즉 폐교니까,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데 이 가격이 천차만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단 나오셔서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교 매입해서 해양수련원 활용건으로 안건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그 전에 임대받아서 사용했던 사람 아침에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문서로서 뭔가 제대로 포기승락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매입해놓고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어떤 보상요구를 했을 경우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설 전체를 시 교육청에서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알았는데 시 교육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동진 위원님이 폐교매입 해양수련원 활용이라는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명칭을 변경하자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실상 근본 뜻은 앞으로 새만금이 연결이 되고 하면 섬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는 예측 하에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되면 땅 값이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사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취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여기에다 해양수련원 활용건이라고 해놓으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해양수련원은 군산시에서 예산도 없고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용역비까지 반납된 상황에서 해양수련원 활용건으로 부기를 해서 올려놓으면 잘못된 것이죠?

예.

부기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수련원으로 하지 말고 군산시 시민수련원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폐교 매입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하고 협의 하에 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면 됩니다.

서동석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03년 70명 수용하여 검토보고서에 숙소와 편의시설 확충하여 해양소년단 전북연맹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여 섬의 특색을 살린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계획서가 관리 위탁하도록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금방처럼 말을 다 바꾸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입이 되면 모든 운영관계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놓기만 하고 운영의 주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운영의 주체가 있으려면 첫째 운영비, 인건비 이런 시비가 몽땅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운영의 주체는 시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과장님 지금 뭘 돈주고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 시민의 세금을 갖고 뭘 사려고 합니다. 사려고 하면 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시민들에게 어떠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는 해양소년단 전북연맹에 위탁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여기는 정말로 돈을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 불요불급하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하니까 정확히 명쾌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시설로 운영비를 커버한다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윤연수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익이 남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나가서 합니까?

시에서 위탁을 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진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위치를 청 내에 하지 않고도 다른 데 더 알아봐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 본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도 굳이 꼭 청 내에다 않고 만약에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청 외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다시 알아봐서 올라오면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미료안건으로 남겨놓고 올라오면 해 줘야죠.

미료안건에 동의합니다.

이인효 위원님!

본 위원은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견은 시청이 좀 좁으니까 시청 외각지대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준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한다고 했지 외각 지역은 별로 생각을 안한 것 같으니까 집행부도 우리 본청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도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의견 안을 내주고,

위원님들 총무과장 한번 부를까요?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본 위원은 직장보육시설이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도 물론 있지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 미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를 했는데 집행부라고 해서 청사 미관을 헤치려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한테 청사 미관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자량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시청밖에 국유지 있는 것을 일단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사 외각에 하는 것으로 전제를 달아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잘 지어지고 말끔하게 단장된 청사 한쪽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지금 조촌택지에도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땅을 물색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넘겨야지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미료안건으로 해 놓고 좋은 부지를 활용하여 그때 올라오면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예쁘게 지으면 본청 건물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본청 건물이 좁기 때문에 앞에 택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꼭 그것을 토를 달고 안 해줄 것은 없지 않느냐 여기가 좁으니까 밖에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들 의견을 달아서 가결을 해주면 되지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강구하시는 문제가 여기서 신축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간다면 부지매입비가 한 5억원 정도 또 들어야 합니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조촌택지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시 땅을 쓴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단 지금 여기서,

이 건물 안에 넣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 처리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승인해주냐 안해주냐 그것만 따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외각에 짓느냐 청 내에 짓느냐 그 문제보다는 보육시설 신축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냐 안 해주냐만 접근을 해야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청 내에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인데 다른 시설에 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 지금 잘 가꾸어진 한쪽을 밀어내고 거기에다 보육시설을 짓는 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료안건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면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청사에 하면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아무 장소고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승인해주게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청 앞 중앙 입구를 털어내고 지어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승인만 되면,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까 하신 말씀처럼 공무원들도 지을 때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짓는다든지 미관을 헤치면서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다시 적당한 장소를 제대로 물색해서 다시 의회 승인을 취득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올라왔으니까 일단 해 주고 보자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안 했어야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아까 관계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청뒤 주차장 있는 부지에 2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보육시설을 하면 어떠겠느냐 그러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땅값도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니까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으면 여기에서는 추후 거기에서 어떤 충분한 계획이 올라왔을 때에 검토해서 승인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지금 100평 정도 영유아 시설을 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청사 내에 스페이스가 100평을 선뜻 지을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장소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하가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우리 청 내에 미치는 영향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지를 찾아서 여성공무원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식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 옥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검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하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미료안건으로 해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어쨌든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보육시설은 이인효 위원님 말씀대로 청 내에 있으면 좋죠. 금상첨화죠. 그런데 100평 정도의 부지를 활용한다고 보면 사실상 조경이라든지 여러 부분 훼손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거부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청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활용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청 주변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부분이 오니까 시청 주변에 큰 건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도 2억원 정도면 할 수 있다면 모든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될 것도 같습니다. 건축비도 안 들어가고, 2억원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료안건으로 남겨놓아서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보육시설은 해 줘야죠. 우리가 예산 절감도 되고 시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장내소란)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건물 신축건에 대해서는 장소선정이 부적합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도서발전소 무상양여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국의 의안 설명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체계변화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8조4항 의료비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할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하여야 할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읍면동장이 확인하였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의료보 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8조4항의 규정에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때 한한다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읍면동장의 확인관을 삭제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때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때에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나 그동안 읍면동장이 확인하던 것을 삭제하게 되면 결손처분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읍면동장의 확인을 삭제하는 대신 시장의 확인과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때로 한다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 제5조1항 가축사육시설의 축산폐수로 주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 편익 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시장은 가축사육시설의 축산폐수로 주민생활환경보존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단속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규정을 시장은 가축사육시설축산폐수로 주민생활환경보존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의 단속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가축사육의 축산폐수로 주민생활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친 자를 단속하여야 함으로 단속에 따른 인원의 보강문제에 단속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제6조 1항과 2항의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 추천을 읍면동장이 하였던 것을 읍면장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 편익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의 규정중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이행상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동에 거주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천자가 없으므로 동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추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김형근 복지과장 김정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