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11월 24일 소집하였습니다. 회기는 12월 13일까지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각종 조례안과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예산 보다 35억8,500만원이 증액된 1,170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6억6,100만원이 증가된 1,116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7,500만원이 감소된 54억2,900만원이며, 기금회계는 1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001년 보다 8억9,500만원이 증액된 88억9,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1억5,500만원이 감소된 51억7,800만원,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12.7%인 140억7,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01년 보다 114억7,700만원이 증액된 486억5,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7억5,900만원이 증액된 172억2,7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억1,900만이 감소된 13억6,3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60억9,500만원이 감소된 303억500만원,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85.4%인 97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161억3,2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34억9,500만원, 연금부담액 14억1,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7,600만원, 정보화 관련 사업은 6억2,2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289억3,8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87억2,200만원, 자활근로사업 5억900만원, 경노연금지급금으로 24억1,6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8억9,8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21억4,900만원을 편성하고, 관광사업으로 연꽃방죽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 용역 2억5,3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2억6,3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9억6,700만원, 기타 지역개발사업은 54억2,700만원이며, 환경관련 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에 39억5,8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17억2,900만원 등 사회개발비는 425억3,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반조성사업으로 국가관리 방조제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이 51억7,3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3억7,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11억6,500만원과 정주권개발사업은 16억7,900만원이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비 4억9,900만원, 양여금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24억원이며, 군도정비사업이 42억7,300만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41억1,800만원이고, 농어촌개발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6,6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4억6,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4억8,100만원, 벼병충해 공동 방제 농약대로 1억6,500만원, 작목전환을 위한 인삼 및 약용작물 기반 구축사업비 1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경제개발비는 366억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4,100만원 등 2억3,9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상환재원이 국ㆍ도비 보조금인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및 원금상환액에 17억7,000만원, 채무상환액은 19억500만원이고, 예비비가 1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4,400만원 등 13억8,300만원으로 장래 우리군 상수원인 탐진탬 수몰지역 이주민 보상 시,군 분담금으로 1억5,400만원, 노후관 교체는 2억2,200만원과 관로매설과 급수전 시설에 2억원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7억6,700만원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융자금 사업 등 5억4,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400만원 등 3억3,000만원으로 의료급여 군 부담금과 행정 경비를 편성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수입 및 부지상환 대금 10억원 등 19억8,900만원으로 채무상환액은 17억2,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차집관로준설사업 등 4억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회계에는 7개 기금사업에 전년도 이월금 11억6,000만원과 이자수입 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만원 등 세입으로 계상하고, 적립금에 12억7,300만원 등 13억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으로 국ㆍ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행정의 부당 여부와 적정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이후 추진되는 주요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과 조사 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조사발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