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홍기완 의원 발언
영웅
서영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2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아울러 지난 11월중 제95회 임시회때부터 사전에 자료검토를 비롯하여 현장확인 등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조현상
영웅
서영웅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실과소원별 군정보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일정이 없는 실과소원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현황중에서 연천군은 재활작업장위원회에 7월 18일 금가옥 모형제작사업으로 300만원을 보조해 주셨고, 2001년도에는 4월 9일 자연과학생태교육원에 임진강변 테마공원 조성비로 400만원을 보조해 주셨거든요.보통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먼저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고,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보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두 가지 조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2000년도에 지급한 재활작업장위원회에 모형제작사업비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나, 생태과학교육원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한 것은 보조금의 지급규정이라는 것이 군정을 대행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거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정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이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군정을 꼭 대행한다는 것보다는 군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죠.
광철
김광철위원
금가옥 모형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을 알고 계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솔방울을 가지고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 전곡에 장애인 작업장을 저희가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공업부로 솔방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도 만들고 인형같은 것도 만들고 모형을 가내수공업식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팔려는 수공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었죠?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효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금가옥 모형사업을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신체장애인지회와 지체장애인지회에도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게 꽤 많지요, 그렇죠?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거든요, 그렇죠?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이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재활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금가옥 모형이라는 것은 샘플을 떠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실장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이 단체가 과연 임의보조단체로 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위원회 성격을 띤 것으로 되어 있는 데를 단체로 봐야 될 거냐 하는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그러나 장애인들이 장애인 작업장을 활용해서 어떠한 수공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여가선용도 되고, 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물론 우리가 그런 의도에서 지급을 하셨다고 하면 그 자체를 결정해서 주셨다는 것은 큰 하자는 달지 않습니다.그런데 과연 이것이 임의보조단체 성격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자연생태교육과학원에 지급하신 400만원, 임진강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도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올해 생태과학교육원에 지급하신 400만원도 과연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는 돈이냐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400만원을 그 단체에 줄 때에도 사실 논란은 상당히 됐었습니다.김위원님이 두 가지 부분을 지적했는데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었고, 그 두 가지였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연천군에서는 유채꽃단지를 처음 임진강 조개못 주변을 이용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를 최초면서도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의아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연천군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연천군에도 제주도뿐만 아닌 연천군에도 유채꽃단지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차원에서 다소 지원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자기 자부담을 그 이상을 더 들여서 하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시도해서 거기에서 성공이 되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예산비로라도 확대해서 대규모 단지로 임진강 제방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시도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금년에 90년만에 찾아온 122일동안 가뭄때문에 사실상 저는 완전히 실패할 것으로 봤는데, 그래도 상당히 노력해서 조금 시늉만 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가뭄이 계속되지 않았더라면 올해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볼까 했는데 시범사업이 조금 실패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러나 정식적인 임의보조단체로 봐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차피 기획의도가 좋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장려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기획의도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면 추경에라도 보조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어떤 지급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바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한국자연생태과학교육원의 유채꽃단지같은 부분이 사실 실행되어야 한다면 산업경제과 소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부분을 채취 안하고 관광용으로 꽃을 재배한다면 농업기술센터쪽에 사실 의뢰해서 그쪽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줘서 사실 그 부분을 좀더 연구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의 대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김교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이 부분은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이 되어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사실상 기술분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험재배를 해 본다든지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금년에 비록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험적으로 해 봤지만 전문기술부서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천군에도 대단위 유채꽃단지를 한 번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집니다.그러나 방법은 김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부서를 별도로 저희가 정해서 과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조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법령에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우리군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 예비비 지출부분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약 1억 6천만원정도를 지출하신 것이 있습니다.예비비 지출을 봐주세요.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비비 1억 6,235만원을 미리 공공근로사업에 지출하셨는데 그게 원래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선위원
도비보조사업이 맞죠?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이요?
김규선위원
예.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김규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도 거기에 있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몇 %나 됩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군비는 상당히 미약한데 그 비율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김규선위원
제가 해설집을 보니까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면 더 좋고, 왜냐 하면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그렇지 않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해설집에는 추경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엄격하게 따진다면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의 투입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두 번 모두 다 불가피하게 추경까지 물론 긴급추경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때문에 긴급추경을 하기에는 좀 뭐해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시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요.앞으로는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조금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요.그래서 이것을 꼭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제안제도 운영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 번도 채택된 것이 없어요.11건, 3건, 2건이 제출됐는데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열의가 없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비슷한 것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하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도 안나오고 채택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전에 채택된 것을 보면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채택된 것도 주신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채택이 하나도 안돼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안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의없이 하는 것 같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동안 제안제도 운영을 죽 해마다 해 오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고, 최근들어 한 3년동안 제출된 제안은 있었지만 채택된 것은 1건도 없었고 금년에는 2건밖에 안들어와서 심사중에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도 채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러다 보면 올해 한달 조금 못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얼마나 더 들어올런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채택될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지고요.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서 드린 바 있지만 지금까지 '96년도부터 한 5년동안 37건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그중에8건만 채택이 되고, 27건이 채택되지 못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채택된 8건도 획기적인 제안은 없었고 경미한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상금을 많이 걸고 요새 인터넷 시대이고 해서 인터넷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연천군 소식지에도 수시 홍보를 해도 어떻게 된 건지 실제 상금을 걸어놓고 제안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여러모로 홍보를 해도 일부 공무원들만 참가를 하고 주민들은 좋은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제 이것을 군에 제출하는 것은 왜 그런지 잘 제출 하지 않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에게도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앞으로도 드리겠습니다만 상금을 대폭 올려서 제안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부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규선위원
홍보도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좀더 실장님이 적극성을 띠셔서 독려가 되고 홍보가 되면 여러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지역에 와계시는 군부대장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좋은 제안을 사석에서는 많이 해 주시는데 제안제도가 그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하고자 지적을 해 드립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각종 설계 공사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하시죠?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선위원
그게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얼마짜리부터 심사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공사는 다 심사하십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1천만원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런데 심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품셈표에 의해서라든지 공사 설계 들어온 데서 심사를 정확하게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그럼 심사하시는 분은 누구누구가 참여합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설계심사반을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책임자로 하고 거기에 1,2반으로 나누어서 1반은 건설교통과장이 반장이 되고, 2반은 도시건축과장이 되어서 그밑에 토목직 또는 건축직 이렇게 기술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제가 명단은 지금 안가지고 나왔습니다.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자기 반에서 심사를 못하고 도시건축과 반장이 있는데에서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공사는 건설교통과 반장 있는데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심사를 못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거기에서 저희 감사부서에 기술직이 있어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는데, 물론 품셈표라든지 부당하게 어떤 비목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는지 또는 너무 부족하게 해서 부실시공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 밖에도 이익금을 몇%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도 통일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김규선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죽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공사현황 해서 죽 올라왔는데 처음에 예정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있잖아요.그런데 낙찰금액이 나중에 실제 지급금액은 곱이 된 것이 많더라고요.그런게 좀 많고 예를 들면 5,800만원에 낙찰됐는데 실제 지급액을 보면 8,600만원짜리가 있고, 심지어는 3,600만원짜리가 나중에 지급금액은 6천만원이 넘었어요.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나마나라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금액이 증감한 이유는 분명히 다 나오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라면 지금 말씀대로 실무자들이 설계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체크를 했는데 1페이지에서만도 체크를 해보니까 총 7건중에서 4건이 굉장히 상향됐다는 얘기죠.그러면 심지어 조금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3천만원에 낙찰금액이 된 것이 6천만원에 나갔다면 이것은 우리의 설계심사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감사자료에 나타난 자료로만 보면 김규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저희가 설계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될 거냐 말거냐 하는 것까지 심사는 못하고, 다만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설계를 했느냐 과소 설계를 했느냐 그 부분만 보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일단은 설계심사가 끝나서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디 예산의 잔액이 남았다든지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공사를 늘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 낙찰금액보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고요.저희가 설계심사한 부분의 공사만 가지고 그렇게 배 이상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렇겠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설계심사의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심사 올릴 때 4천만원 올렸어요.그러면 변경되어서 7천만원이 되었다면 설계변경된 부분도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물론 받아야지요.
김규선위원
그런데 안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허점이란 말씀이지요.그러면 우리 설계심사반에서 설계변경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사항은 모르고...,
김규선위원
소규모고 큰 것이고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이 금액을 보면 몇 억원짜리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설계변경되는 부분을 그 부서에서만 알지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지요.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해서 해야 될 공사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에서도 1천만원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은 다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물량때문에 그랬는데 대량 수해복구사업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김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변경된 금액도 일정금액 이상으로 증액될 경우에는 같이 설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96년, '99년 수해복구사업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지금까지도 말썽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 부분에서 전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그래서 설계심사 하시면서 좀더 강력하게 제어한다든지 문제점을 미리 발췌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부진하게 될 정도로 예산 설계가 됐다면 설계도 보완시키고, 많다면 감액시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최초에 설계심사만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할 때는 설계심사가 안되다 보니까 통제가 안된 겁니다.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이...,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설계변경도 일정금액 이상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이 예비비관계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 해마다 지난 연도에 우리 행정이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 예비비 및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예비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무시하고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공공근로사업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실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일부 금액은 예비비에서 충당했는데 이것을 어떤 지적사항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겠는데 그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글쎄, 실장님께서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99년도 결산검사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답변자료가 뭐라고 왔냐면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징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앞으로는 정확히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주의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올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서명운동을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서를 청와대 등 여러 곳에 올렸고, 그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익히 위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수정법 개폐운동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서명운동을 벌여서 건의문 서명을 1만3천여명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8개기관에 제출을 했고, 그 후에 한나라당과 자민련,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에서 본 건을 접수를 잘해서 검토를 열심히 하겠다.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고 그 뒤로 우리가 수정법 개정대안과 대응논리라고 해서 최주영 교수에게 연구 의뢰를 해서 그 동안에 중간발표회도 있었고, 이것을 150부 발행해서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10군데, 국회에 10부, 경기도, 경기도 각시군, 경기도 각시군의회, 연천군의회, 각 실과원소에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이런 것이 확산되어서 경기도지사께서 연천군에서 이와 같이 수정법 개정을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는데 참 잘하고 있는 일이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경기도에서도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편 것은 우리 연천군의회가 주최가 되어서 시동을 건 결과가 아닌가 봐지고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12일날 김덕배 의원외 24명의 발의로 해서 수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발의됐는데 여기에 보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시군은 수정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본 법이 발의돼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우리가 그 동안 노력한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서 국회에서 지금 입법계류중에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그 동안 기획팀에서 접경지역지원개발법을 위해서 부처를 57회이상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를 득했다고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선행되어서 수정법 개폐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고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덕배 의원외 24명이 국회에 안을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도지사의 마인드가 우리 접경지역내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수정법 대상에서 완화시키자는 안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진행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도지사께서 우리 안을 가지고 접경지역만 우선 완화를 시키자, 제외를 시키자는 브랜드를 가졌다면 훨씬 더 쉽게 의견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최주영 교수한테도 과제물을 부여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했는데 이 문제도 역시 현재까지 우리 기획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좀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신데 임창열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수정법 자체를 없애고 다른 대체입법으로 해야 된다고 나가시는 것이거든요.우리와 같이 수정법을 접경지역 시군은 제외된다는 소수단계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건교부나 이런 부처의 실무담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정법개정 제외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보다 한술 더 떠서 완전히 수정법을 폐지한다든지 경기도를 전체 제외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부서인 건교부같은 데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지요.다만 우리가 그나마 접경지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김덕배 의원이 주체가 되어서 의원입법 발의된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이고 이렇게 만이라도 저희는 관철이 된다면 퍽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세요.어차피 내년에 접경지역지원계획이 행자부에서 심의가 확정이 될 것이고, 2003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근간을 깔고 있는 수정법에 대한 완화 내지는 폐지안 자체를 아마 실장님이하 전팀들이 좀더 발굴의 자세로 대안에 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설계심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설계심사하는 방법과 설계심사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설계심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저희가 일부러 만든 것은 없고요, 설계심사계획은 저희가 세운 것이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고 거기에 1반장, 2반장을 두고...,
기수
신기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심사요원들이 심사를 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둬서,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품셈표에만 의존해서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 보고 그 지역 실정을 들어보고 심사를 하는 것인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현장확인은 일부 하고 있지만...,
기수
신기수위원
하고 있어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다하지는 않습니다.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지만 서류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그렇지요, 서류상에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설계도가 잘 올라왔다면 할 이유가 없겠지요.다만 설계심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감액이 많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대충 몇 대 몇 정도나 되겠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기수
신기수위원
실장님, 뭐든지 하려다 보면 그것도 안가지고 왔고, 명단도 안가지고 왔고,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자료에 관한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우리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있느니 없느니 하다보니까 설계심사에서 감액을 시켜도 거기에 발악을 해서라도 따서 하려는 업자들이 부지기수에요.그러다보면 자칫 부실공사가 시공되지 않을까, 시공업자들이 부실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장께서는 그런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시켜야 될 것이 설계심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꼭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지역 실정을 알아야 돼요.그런데 당초 설계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앉아서 툭툭툭 품셈표에 의해서 이리치고 저리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가 잘라졌다, 거기에서 또 낙찰시키면 한 15% 잘라진다.거기에서 하도급 넘어가면 15%에서 기분 나쁘면 20%까지 잘라진다, 그러면 50%선 갖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그러니까 이런저런것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앞으로 설계심사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 나가봐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그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관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업자들간에도 군청의 이미지가 좀더 좋은 쪽으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보충으로 했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신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겠는데요.개별공시지가가 몇 년동안은 상향으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역이 인하됐어요.이것은 정당하게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마다 한 건지,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느날 갑자기 떨어졌단 말이에요.떨어져도 엄청 많은 차액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상향으로 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향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향이 됐고, 심의를 매년 하는 것인지, 도매물가는 상승이 되는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가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하향이 된 것은'97년도 이후부터입니다.'97년도 이전에는 사실 남북관계로 인해서 연천군에 토지에 대한 개발에 기대심리가 있어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사실입니다.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서 허가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었습니다.그러다가 저희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경기침체가 오면서 역시 우리군 일대에 대한 토지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그러면서 지가하락이 됐고, 당시 '97년도 이전까지 지가가 상승됐던 요인은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 일산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파주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대체농지 확보측면에서 우리군으로 이농온 분들이 있습니다.그분들에 의해서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었던 것입니다.그래서 그때 당시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고, 이후 IMF가 터지고 나서 사태가 발생되고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우리군의 토지거래가 둔화됐고 또 일정부분은 그만큼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서 토지에 대한 투자에 매력을 잃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소비층인 구매자가 발을 끊게 되고 그런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가도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에 비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지가가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건별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것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마찬가지로 5월 1일이나 9월 1일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에 의해서 공시를 합니다.다만 도매물가 상승률이 올랐는데 그것은 반영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그 기준을 잡아서 표준지 지가를 선정할 때 그때 이미 그것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필지별로는 다소 토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개별지가를 산정한 필지수가 11만4천여필지가 됩니다.11만4천여필지를 다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토지 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착오발생이 전혀 없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11만4천여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기간이 2개월정도 있습니다.그 2개월정도에 11만4천필지의 조사를 담당직원 3명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번에 정원조정을 통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간혹 가다가 필지별로 토지특성 착오가 발생돼서 비준하는 배율이 잘못 조정되고, 그래서 그 지가가 올라가 있던 것이 착오가 발견되어서 다시 정확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로 위촉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우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당연직으로써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담당실과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그리고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한 분들은 각 읍면별로 해서 열 분을 위촉했습니다.그 열 분중에는 부동산중개사라든지 공인중개인 또 그 지역에 전직 면장 출신분도 있고, 군의원, 전 군의원 출신분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했습니다.그 다음에 토지평가사로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세무서의 담당계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럼 그분들은 11만4천필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몇 필지씩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산정지가를 1월 1일 기준은 11만4천필지를 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자기 해당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집중적으로 자기 면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이외에 타 지역 면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 지가가 형평성을 벗어난다든지 했을 때 같이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주민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도 12월 30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가가 얼마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1년에 이의신청 제기가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의신청 접수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하는 것은 186건이 접수됐습니다.그리고 5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1건이 됩니다.5월 1일은 토지이동 합병된 건데 820필지를 산정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1건만 들어왔습니다.그리고 1월 1일 기준은 114,256필지를 산정하는 것인데 그때 18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겁니다.그리고 각 토지지가 산정이 되면 개인별로 우편발송을 다 합니다.토지소유자에게 하는데 그중에 물론 우리 지역이 아직 농촌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가에 대한 개념이 시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시지역은 상당히 많은 양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접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신서면 도신리 지역인데 10년동안 내려오면서 과거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면 '97년 이후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하향조정됐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98년도를 보면 '98년도에 1월 1일 기준이 8만 8,600원이었는데 2000년도 기준이 얼마냐면 1만 3,100원으로 떨어졌어요.이렇게 하향조정이 엄청난 차이로 떨어졌는데 심의 하시는 위원님들이 이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의를 해서 지가가 이렇게 많은 하향조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신서면 도신리 285-63번지인데요.이것은 '94년도나 이때 당시부터 죽 '99년도까지는 6만 5천원으로 시작해서 8만 8,600원까지 지가가 산정됐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는 토지 특성조사표를 보면 용도지역이 실제는 자연녹지인데 착오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작성됐습니다.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었을 때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가 그쪽에는 13만원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때 도로조건이라든지 남북방향, 토지의 모형세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보니까 8만 8,600원정도가 나오게된 겁니다.그런데 실제 자연녹지인 경우는 주거지역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그래서 자연녹지에 비교표준지를 적용시켜 봤더니 그 인근지역의 자연녹지 비교표준지는 1만 8천원이었습니다.1만 8천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지특성을 적용하니까 1만 3,100원이 나왔거든요.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1만 3,100원으로 그때 당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아까 답변에 심사위원 구성은 각 읍면에서 상당히 지역의 내역을 잘 아시는 분들 또 읍면장님 출신, 세무사, 기타 여러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분들은 심사할 때 무엇을 보신 겁니까? 이 지역이 도시계획의 자연녹지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심사한 것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저희가 심의전에 미리 심의자료를 보내드립니다.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드려서 개별적 검토를 하고 11만4천필지를 일일이 심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검토를 요구하는데, 심사위원이신 분들도 사실 사전에 자기 해당면의 것만 보면서도 사실 시간적으로나 정확히 100%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혀 안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기완
홍기완위원
그럼 그분들이 자기의무를 충실히 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명두
진명두종합원실장
정기적으로 해서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으로 사실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그런 입장에서 저희로서 어떤 정확성을 요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2002년도에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특수시책으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에게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가가 높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지가산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전체물량의 33%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측면에서 33%만 하거든요.그런데 2002년도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1만8천여필지가 됩니다.그것에 대해서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에게 검증을 해서 지가형평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에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그 지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장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문제는 뭐냐면 '90년도에 우리가 285-63번지가 6만 6천원이었다가 '93년도에는 4년만에 8,600원으로 급격히 하향됐단 말이에요.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92년도에 산정은 잘못됐었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93년도에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읍면에서 특성조사를 하면서 자연녹지로 바로잡았는데...,
광철
김광철위원
바로잡은 겁니까, 바로잡은 것 같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다음 필지 하나 더 봐드릴께요.285-96번지도 역시 '93년도에 8,600원으로, 이건 뭐냐면 '90년도에 우리가 지가조사한 것이 4천원이었다가 '91년도에 4,500원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6만 7천원으로 무려 20배정도가 뛰었어요.뛰었다가 '93년도에도 8,600원으로 급격히 다운되었거든요.그러니까 토지특성을 어떤 착오로 인해서 바로잡아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특성조사표를 가지고 나와있지 않거든요.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일단 산정지가는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희가 토지특성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데이터 입력이 되면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표준지 적용이 돼서 자동으로 풀어지거든요, 가격이 산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토지특성 조사입니다.그래서 그것에 착오가 되지 않고는 계산 착오가 발생될 수가 없거든요.그런데 개별필지의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왜 그렇게 된 건지는 당장 밝혀질 수가 없거든요.
광철
김광철위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한 내용인 줄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실장께서 자료 부족으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11만4천필지를 다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 기억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은 이의가 신청된 부분이었잖아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 당시에요?
광철
김광철위원
예, 285-63번지가요.실장께서 여기 감사장외에 이의신청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285-63번지는 어떤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광철
김광철위원
좋습니다.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표준지역의 지가가 주거지역으로 13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1만 8천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이 10년간에 변한 사항이 우리가 '90년도의 공시지가가 결정된 사항이 4년만에 업무착오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조정되어서 8,600원 아니면 4,600원짜리가 한 6만원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그러면 분명히 이의가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급격히 단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제가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이 지역에는 용도지역에 착오 선정으로 특성조사가 잘못돼서 그런 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그리고저희가 '98년도 이전에 지가사무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읍면에서 각각 실시했습니다.사실 읍면에서 비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추진했어요.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면의 위치를 갖고 토지를 찾지 못하는 직원들이 태반이었습니다.그래서 이게 그 번지 토지가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당시 토지초과 이득세가 발생되어서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들썩였던 적이 있었습니다.그 정도로 지가산정 문제가 사회에 여론화 되었었고, 그 이후 이 사무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적사무쪽으로 가닥이 잡혀지면서 각 시군 본청으로 다 이관해라, 그당시 그러면서 저희가 '98년도에 읍면에서 하던 사무를 본청으로 다 가지고 올라왔거든요.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정밀검증을 통해서 계속 추정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한 번에 전체를 다 정정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장 비싼 전곡읍을 나름대로 실사했고 또 연천을 했습니다.그리고그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만 내년에는 추진하려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지가의 형평성 유지측면에서 사실 그 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인정하는 바입니다.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의 신뢰관계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의 기준액으로 인해서 납세에 대해서 더 부담을 한다든가 덜한다든가 하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재산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4년만에 이의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널뛰기 장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아까 실장께서도 소수인원이고 조사에 읍면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중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컴퓨터에도 다 입력되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작업이 옛날같지 않아서 훨씬 더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데 필지별로 현장답사를 해서 도면을 가지고 가서 토지가 그 위치인지 확인을 하고, 그 토지가 실제 이용하는 측면이 어느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 그 토지가 도로와 접근률이 어떤지 이런 19가지 항목이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다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토지 도면을 가지고 가도 그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원들이 많습니다.물론 지적직 공무원이 1명만 있지만 나머지 조사하는 직원들이 행정직입니다.그런데 행정직도 처음 들어와서는 못합니다.2년이라는 전보기간이 있지만 그것을 터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물론 지적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조사를 도와주고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특성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든가 공공기관의 신뢰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집행부에서 숙지를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사민원 처리현황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현재 처리중 24건을 포함해서 2000년도에 55.9% 정도의 해결을 봤고, 2001년도에는 54.9% 정도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 있고 아직 24건이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이것이 실장께서 보실 때는 우리 지역에 거의 3만이상의 병력이 진주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군사민원 협의를 매일 피부로 접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실장께서는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의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에 대해서는 군사협의를 할 때 군 동의가 동의쪽으로 적극적으로, 군부대 담당군인들의 의식 변화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대화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전의 군작전 개념에서 탈피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군부대에서 기본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그중에서 현재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것이 없고, 다만 저희가 했을 때 다중시설이 아닌 일반농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수차례 해 오고 있는데도 군부대 입장에서는 군 작전에 자기들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부동의 처리가 되어 있고 특히 더 늘은 원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28사단같은 경우에는 부동의율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잡혀 있는데 그 동안에 부동의됐던 것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부동의가 나는 겁니다.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부동의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신규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군부대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동안 우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이번에도 일부 해제가 됐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전혀 없고 밀집지역만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34만평정도요.군사민원 협의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벌써 십수년간 우리 주민들이 계속 피부에 접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접근하는 방법에 아까도 실장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읍소도 하고, 노력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이 몇 개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6군데가 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6개여단 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은 인력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하지만 이 민원자체를 사실 우리의 생업이 축사를 하나 진다든가 농가주택을 진다든가 하는 문제 자체가 다른 주업이 없는 반면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조차도 부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보류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사항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대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른 분야를 연구한다든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해 온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문제는 군부대 실무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마찬가지로 법에 의한 집행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법적사무에 대한 개선책이 오기 전에는 특별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저희가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전에 갖고 있던 군부대의 작전개념에 일관해서 부당하게 우리군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희는 침해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법의 협의대상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는데 그게 협의대상이냐, 아니다라는 거에요.그 동안에 그것을 다 협의대상으로 넣어서 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군민들의 권익에 침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군부대에서도 한발짝 물러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는 군협의 안받고 농민들 필요에 의해서 신고할 사항은 신고만 하고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현재는 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 문제는 협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받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자체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협의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국방부 훈령이라든지 거기까지 입수해서 저희 나름대로 권익을 보여주려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논리로 작전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우리군 전지역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사실 저희가 봉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경기도2청이 생기고 북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접경지역지원담당이 있습니다.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도 단위에서도 정책쪽으로 군사시설보호의 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한 가지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군사시설 협의사항이라는 것이 부대에 라인이 있지요?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지휘관까지 올라가는데 어떤때 보면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선에서 들어와서 더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 경우도 많으시잖아요.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 팀들이 가일층 분발해서 열심히 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지고는 이제 안되겠다.우리가 담당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위에서 눌러서 될 일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인적상대를 해서 사단이라면 모사단에 대해서 각 참모부터 담당자까지 연계시켜서 될 수 있는,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외에,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가는 것외에 비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문 한 장 보내서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처리기간이 이러니까 읍소하고 사정해 봤자 똑같은 것도 불하되어서 나중에 재심의 받으면 다시 불하시키는 행태가 재발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일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안되는 것도 어떤 때는 본인이 누구를 알든지 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담당하시는 실장께서나 담당자들께서 이런 라인을 복합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군사민원 처리가 앞으로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단에 사단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물론 군사시설보호법을 전면 배제하면서는 못하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도 재량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단장님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사단은 사단장님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군 협의가 동의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불가쪽은 별로 없고 불가피한 것만 불가통보가 오지 그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거든요.그 이외에 다른 소극적인 사단은 예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일단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외에 자기들이 군작전성 검토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그 작전이 군사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해 주거든요.주로 사계제한이 제일 많은데 사계제한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군에서 작전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문제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거기도 마찬가지로 실무진들이 동의나 부동의하는데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그 이외 전반적인 군부대의 각 참모들이 심의를 하거든요.거기에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우선 그것은 사단장님이하 참모분들하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그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사단장들이나 여단장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새로 오신 분들의 취향이라든가 그 분들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기에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참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5,6년씩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장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까 모사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도 올해 들어와서 모사단은 동의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지역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모사단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장애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있을 것이냐, 그 분의 방식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있을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거기에 대한 참모들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략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소극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실장께서도 군수님한테 건의하시고, 의회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하시면 개인적인 맨투맨 관계를 설정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이 갈 때까지 아니면 이분이 재임할 때까지 아니면 이 참모들이 있을 때까지는 안된다는 방식가지고 계속 우리가 대처를 했다가는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만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지난번에 5사단에서 사단장님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관할구역에 지도자급 되는 분들, 주민들로 해서 간담회도 갖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이외 사단도 저희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물론 사단장님들의 의지입니다.좀 소극적인 데는 그런 것 자체를 사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저희도 그것을 요구안한 것도 아니고 각 참모부 작전처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어쨌든 똑같은 사단인데 어느 사단은 하고 어느 사단은 안하는데 너희들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문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군 참모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더 요구하세요.군 협의사항에 대한 것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요구하셔서, 아마 저희가 올해도 군 협의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현재까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거의 점유하다 보니까 군하고 관계가 소홀해서는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이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이나 좀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예산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저희가 예산문제를 할래도 시책추진비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우리군 전체예산의 시책추진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더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도 사실 검토해서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서있습니다.그런데 그 문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중에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 우리가 초대에 들어와서 각 실무부서 참모님들하고 민원책임자들하고 얘기할 때 연동하우스 문제는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하우스같은 부분은 군사동의건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연동하우스같은 부분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우스를 2,3개씩 계속 붙여서 짓는 부분 있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농업용 하우스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아까 이야기하신 공시지가 부분은 왜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냐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냐면 농협이나 은행같은데 농작물같은 것이 필요해서 담보물 제공을 할 때 사실 평상시에는 공시지가의 120%까지도 인정해서 담보대출을 해 줬습니다.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냐면 현시가가 4만원 내지 5만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1만 1,2천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협같은 데에서 얼마에 담보물을 잡고 융자를 해 주는가 하면 평당 7,8천원밖에 담보융자를 안해 주고 있어요.공시지가의 영향이 그런데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기준점이 공시지가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드리는 건데 진흥구역안에 농지를, 농업이 대규모 되다보니까 부채 7,8천만원, 1억원 진 농가들이 사실 젊은 세대는 많습니다.그럼 한 1억원정도 융자를 받으려면 얼마정도 땅을 담보로 잡혀야 되냐면 1만 5천평, 5㏊정도를 잡혀야 됩니다.이런 부분이 공시지가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 시가실정에 공시지가보다는 300% 내지 400%이상 실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는 농협이나 다른 부분에도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시장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도 나고 담보는 은행측면에서 담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가로 담보를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사실 같이 다 맞물려서 움직여지는 건데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니까 담보잡는 은행측면에서도 저가로 잡고 안정성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요즘 경매로 했을 때 사실 낙찰률이 높지도 않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면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저희는 올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사실 올려야 됩니다.그리고 현시세가 4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1만 2천원이면 34%정도거든요.도시지역에 상업지역같은 데는 현실화율이 80%에 육박해 있습니다.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심사위원들 대부분의 의식이 농민들에 대해서 세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지가를 저희는 올리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에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거든요.이런 문제가 각 읍면에 토지평가위원님들도 있지만 주민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대화가 되면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심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도, 또 주민들도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게 분위기를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군사민원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께요.우리한테 자료 주신데 처리기간별 현황을 보니까 16일, 20일사이 해서 길게는 51일이상도 있는데 31일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네요.이번 2001년도만 해도 약170건이 31일이 넘어서 처리됐고, 51일이상 된 것이 113건이 됐는데 처리기한을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처리기간이 어떻게 돼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처리기한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죄송합니다,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국방부장관한테 갔을 때는 35일, 부대장한테는 10일인데 위에까지 올라갔다 와야 될 경우에 상급부대에 건의해서 할 때 25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길게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군부대와의 관계가 꼭 법적으로만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이 계속 되어 왔단 말입니다.이런 행태가 군부대에서 아무런 조치, 왜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연천군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동의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조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조치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줘봐요.올해같은 경우나 작년같은 경우가 있었으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사단에서 통보오는 것이 우편으로 주로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에게 알려주는 시간도 늦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에 팩스를 설치했습니다.사실 군부대에서 일반팩스를 설치를 못한답니다.보안문제 때문에 일반팩스를 설치 못한다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25사단하고 28사단에 팩스를 설치했거든요.그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빨리 통보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고, 처리기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리가 늦게 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지연처리 통보가 옵니다.처리가 왜 늦는지, 그것은 군부대에 훈련 들어가는 경우가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훈련 들어갔을 때에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거기에서 업무자체를 기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연통보가 분명히 옵니다.처리기간내에 지연통보를 저희한테 해 주는데 그것은 저희도 민원인에게 바로 이첩통보를 해 주거든요.그런 입장에 있습니다.훈련을 한 달이상 하는 경우가 있어요.그러면 거기에서 지연통보가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런데 지연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런 게 있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 것도 물론 가능...,
김규선위원
실제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규선위원
모든 시행령이나 법이나 규칙은 지키자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그러면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시행규칙도 지키라고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제가 충분히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행태를 이제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군대도 이젠 옛날과 달라지고 있고, 또 사회도 그만큼 달라지고 있는데 군부대라고 해서 어떤 영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더군다나 가장 법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우리 군에서 군부대가 자기들 권한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엄연히 있잖아요.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처리기한이 10일인데 왜 처리가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군부대에서 어떻게 해답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거기서 할 일이고, 우리군에서는 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써 예를 들어서 10일이 지났다 또 상급부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25일을 가져야겠다면 25일이 지난 이후에 정당한 절차없이 지연통보도 안오고 있으면 지연통보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군에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지요.그래서 군부대가 변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그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런데 모든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주자는 거지요.우리 연천군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부분에 관할부대에 왜 규정을 어기면서 통보를 안해 주느냐 하고 공식적인 서류를 보낸 적이 있느냐 얘기에요.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국방부예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한테 우리가 민원처리실태, 처리기한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국방부 자체 감사관들이 왔을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군부대에서도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불가피하게 훈련 등으로 인해서 지연통보되는 것은 대부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첩통보를 하고 있고요.저희가 유입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과에 실태에 대해서 건의하고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물론 감사관들이 오면 저희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받습니다.저희도 적극적으로 처리기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은 당연히 잘하신 거고, 그 얘기가 아니고 처리를 지연하고 부당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한 거에요, 없지요? 실제로는 없잖아요.서로 현실적인 입장때문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구두상으로는 바로 통화...,
김규선위원
아니, 구두말고 공식적인 서류로 왔다갔다 해야 공문서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에요.구두는 서류로써의 효력은 없잖아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31일이상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군부대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야 돼요.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답변도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이첩해서 통보해 드려야 되고, 이것이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기한동안 통보가 오지 않은 것은 구두뿐만 아니라 문서로 해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상으로 보내라 이거에요.왜냐 하면 옛날 군사시대에 있었던 세월이 아니란 말이에요.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군부대도 변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자기네들한테 숙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법령도 위배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훈련을 간다면 훈련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못하니까 몇월 몇일날 훈련이 끝나면 이때 협의해서 보내드린다는 공문이 즉각 와야지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구두로 너무 늦습니다 하면 그때 얘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훈련같은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지연통보가 옵니다.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 구두상으로만 얘기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서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해 드리냐면 어떤 규정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가 시행을 안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법규를 위반했거나 위법을 했을 때 공문을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부대도 똑같은 건데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지요.그래서 우리가 그쪽도 변하게 만들어야 돼요.이것을 지적해 두면서 앞으로는 길게 되는 부분에는 꼭 발송한 공문서가 첨부되도록 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가 '93년도부터 약10년 가까이 상승되어 있는 바람에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난 것으로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에 의한 1000분의 1정도가 토지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세율은 정확히 모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3천평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연간 500만원이상의 세금을 낸겁니다.그러면 그것을 500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 한 9년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런 엄청난 과다세금을 징수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공시지가가 법적사무로써 확정력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간에 주민에게 열람이라든지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그러한 절차가 거치는 법률은 모두 확정력을 가지게 됩니다.그러면 그것에 대한 항변력이 사실 없거든요.사회에 토지개별공시지가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9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개별공시지가 종전에 지가 산정이 잘못된 것도 이의신청을 넣으면 수정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그 이전까지는 확정력을 갖고 항변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항할 수 없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되면 수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수정절차를 거칠 수 있게 제도적 마련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불공정 과세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에 의해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그럼 재판을 거쳐서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이상입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계속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민방위대 방독면 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민방위장비 방독면이 과장님이 우리 의회쪽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전곡읍에만 집중적으로 보관이 되고 있는데 전곡읍에만 보관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김교주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방독면은 전곡읍에만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그런데 전곡읍사무소 안전점검을 해서 그때 방독면을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각 리에 보관을 시켰습니다.791개를 보관했는데 그외의 면은 다 면에 창고를 만들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전곡읍도 방독면 보관창고가 곧 완료됩니다.그래서 다시 회수해서 전곡읍에 보관시킬 겁니다.이상입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읍에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을 할 수 있는 각 부락으로 분산시켜서 보관하고 계신다?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다시 회수해서 보관할 겁니다.
김교주위원
방독면의 관리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어저께도 가서 확인을 하셨다는데 방독면앞에 호흡을 하기 위한 자동차로 말하면 휠터같은 부분 있지요?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효기간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쓰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보통 10년정도 넘게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쓰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나오던 제품보다는 굉장히 품질이 향상된 거네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향상됐습니다.
김교주위원
그전의 것은 2년 내지 3년정도만 보관하면 교환해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품의 품질이 더 향상된 부분입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김교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각 실과별 또 읍면별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정해져 있는 게 저희 규칙으로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정해집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총정원만 조례로 승인을 받고, 각 실과원소의 정원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전번에 본 위원이 여쭤봤더니 말씀중에서 행자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그건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잘못된 거지요? 읍면별이나 실과별 정원은 상급기관에 승인받는 것은 없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규선위원
총원에 대한 것만 받지요.제가 보니까 정원이 죽 있는데 거기에서 정원이 오버돼서 있는 경우는 왜 나오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국내연수 간 사람도 있고요, 파견나간 사람도 있습니다.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읍면도 있고요.사유는 그렇습니다.
김규선위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가 15명인데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내연수 가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럼 실제인원은 15명이네요.맑은물관리사업소는 21명인데 23명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정원이 21명인데 23명 현원 아닙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국내연수 가있고,
김규선위원
그분이 누구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국내연수는 현상기요.그 한 사람은 내년 7월 1일자로 나갈 사람입니다.
김규선위원
내년 7월 1일자로 그만둬도 정원은 원래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많이 내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대기하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내고요, 국내연수나 파견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 소속으로 남아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럼 국내연수 가는 분을 생각해서 인원을 한 사람 더 충원해주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오버된 데는 그렇지요.
김규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같은 경우는 한 분이 가계신데 국내연수라고 그러셨나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현상기라고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오버된 것은 한 분은 내년 7월이고, 한 분은 교육을 가있어서 두 사람을 아예 더해준 거네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선위원
아예 그만두신 다음에 해주면 안되나요? 그분이 완전히 내년 7월에 퇴임하신 다음에 정원을 맞춰주면 안되나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내년 7월 1일자로 그만두는 사람은 고용직으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132명 구조조정했는데 다 구제를 해줬습니다.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 구제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줬어요.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7월 1일자로 나가야 됩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천군을 보니까 총555명중에 본청 근무자가 292명 그리고 각 읍면 근무자가 219명이에요.그러니까 본청 근무자하고 읍면 근무자의 숫자 차이가 한 70여명정도 나는데 우리 연천군은 보니까 총534명 정원중에 본청에 260명, 읍면에 115명입니다.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정원이 정해지는 기준이 있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김규선위원
예를 들어서 실과별, 읍면별은 어떤 근거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정원이 정해집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읍면같은 데는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원을 정하고 본청에는 주로 업무량에 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지금 포천을 예로 들으셨는데 우리 연천군같은 경우 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포천에는 의료원이 없습니다.우리 의료원에 9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2명을 빼게 되면 포천하고 %가 비슷할 겁니다.
김규선위원
읍면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도 연천읍을 보니까 정원이 15명인데 16명으로...,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이 임진강수계에 파견 나갔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럼 그 사람이 임진강수계에 파견나갔으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는 없나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을요?
김규선위원
예, 왜 연천읍 정원에 꼭...,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파견이나 국내연수 가는 것은 자기 소속에 그냥 놔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규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정원이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놓고 각 부서별로 입장이 있을 때 인원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결원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그럼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우리 연천군에 10개읍면이 있는데 이번에 읍면기능전환 하시면서 읍면 직원들이 군청으로 많이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군청에 몇 개계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사유적지담당도 생겼고 여러 가지 생겼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느낀 바로는 군청 이관사무가 390건이거든요.그런데 보고해주신 대로 하면 읍면 존치사무 394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그런데 실제로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군청에서 이관해간 업무는 사실 읍면에서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많이 보던 업무가 아니다.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고 읍면 인원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긴데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로 우리 읍면 전체가 774건이었는데 52%가 들어왔습니다.읍면 직원이 피부로 그렇게 많이 못 느낀다는 것은 당연하죠.왜냐 하면 나머지에 있는 업무가 주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이고 여기 들어온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와 좀 먼 것이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그러니까 읍면직원이 피부로 느낄 때는 별로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그러나 업무량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52%가 군청에 들어왔다, 그럼 원칙으로 인력도 50%가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니냐.그러나 저희한테 15%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줬어요.읍면 인원을 최소로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 재무가 이리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재무계장들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업무가 들어오니까 건설계장 8명이 군청으로 들어오니까 실제로 직원이 들어온 것은 26명에서 18명밖에 안들어왔습니다.그러다 보면 우리군이 다른군에 비해서 읍면직원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아직 포천이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데 확정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제가 시군회의에 갔을 때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거의 30%는 본청으로 다 들어왔어요.그런데 저희는 평균 22% 들어왔습니다.우리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읍면에 있는 인력을 본청으로 덜 흡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읍면 업무가 많이 들어와서 군청에 인원을 더 데리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덜들어온 셈이다, 군청업무는 바쁘고 읍면업무는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견해입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학적으로 볼 때 774건에서 390건으로 52%가 들어왔다면 그 수치로 볼 때는 인력도 50%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건데 실제 읍면에 남는 사무가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실제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전곡읍같은 경우는 자료주신 대로 하면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23,014명입니다.그러면 제가 각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들을 봤을 때 일부는 업무량이 벅차서 굉장히 바쁩니다.그런데 업무량을 파악좀 하시고 분석해서 읍면의 정원을 조정해서 읍면 직원들을 조금 늘려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애당초 읍면기능전환을 할 때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읍은 몇 명에서 몇 명, 면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지침이 있겠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서 15% 범위내에서 우리한테 자율권을 줬다.그래서 그 지침보다는 현재 우리 읍면에 오히려 인력이 15%정도 많다는 얘기지요.
김규선위원
그것은 인구비례해서 작은 면을 얘기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회천읍같은 경우는 약30명 공무원을 두고 있거든요.거기 인구도 한 5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포천군 포천읍이나 소흘읍같은 경우도 읍인데 인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읍은 아마 30명정도까지는 줄 수 있게끔 지침에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거든요.뒤에 담당들이 모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읍면기능전환을 하시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배려안한 것 아니냐, 정원은 그대로 지켰습니다만 정원을 지켰으면 파견이니 얘기를 죽 하셨는데 내년도 퇴임하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정원을 더 준다면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현재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부서가 많더라고요.그런데는 하나쯤 더 늘려줄 수도, 본회의장에서도 늘려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1명 보내고 1명 데리고 들어오면...,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전곡은 1명 늘려줬습니다.
김규선위원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21명인데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전곡이 20명으로 당초계획을 했는데 왜 1명을 21명으로 만들어줬냐면 그때 부의장님께서 전곡은 인구도 많고 특히 건설민원이 많다, 그래서 건설업무를 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전곡만 유독 건설을 줄 수 없으니까 일반직 한 사람을 늘려줬어요.그래서 21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럼 그전에는 20명이었습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20명이죠.
김규선위원
기능전환하기 전에는 정원이 더 있었겠죠.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더 있었죠.그때는 26명이요.
김규선위원
26명이었을 것 아니에요.그런데 26명이었다가 정원을 20명으로 줄여서...,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6명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말씀해서 1명 더 늘렸다는 말씀이지요.
김규선위원
그거야 정원대로 가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어쨌다 저쨌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실과나 읍을 보면 오버된 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오버되는 정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연수나 파견나가는 사람이다.그런데 그 사람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는 거에요.그것이 그런 겁니다.
김규선위원
과장님이 계속 오버된 정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얘기하시면 어쨌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원은 정원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원은 정원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파견나가거나 국내연수는 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정원에서 별도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지요.
김규선위원
그렇게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규칙이나 이런것이 국내연수 가거나 내년 7월에 그만두시는 분은 정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파견이 1년이상이라든지 국내연수 가는 것은 별도로 정원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퇴임을 몇 월달에 할거라도 예상을 하고 그것도 정원외로 쳐줍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퇴임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년 7월 1일자 퇴임입니다.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32명 구조조정하는데 다 구제가 됐는데 그 사람만 안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12명 했습니다.그 1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30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그 12명중에서 11명은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구제를 못했다.그 사람은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근무하고 7월 1일자로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내년에 퇴임하실 분에 대한 것도 예외로 정원으로 인정을 그래도 별도정원은 정원 아니에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정원외로 인정해 준다니까요.
김규선위원
그런 조항이 규칙에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읍면 정원조정을 좀더 현실성있게 조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왜냐 하면 지금 각 읍면이 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드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도나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이렇게 얘기하셔서 읍면 정원도 꼼짝못하는 것인줄 알았단 말이에요.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오버가 될 수도 있다.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행정자치부나 도에 승인을 안받고도 읍면 정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군청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각 읍면별로 입장이 바쁜 읍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정원조정을 읍면 실정에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저 자신도 읍면기능전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오히려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시군으로 과감하게 이관해 주고, 시군도 읍면으로 그 업무를 과감하게 이관해서 인력도 줘야 됩니다.그래야 우리가 주민들과 가까운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 자신은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전에도 질의할 때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행초기입니다.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읍면 정원도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겠고, 읍면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군청직원을 읍면의 부락담당으로 시켰어요.다 명령을 냈습니다.유사시에는 군청직원도 자기 부락담당으로 나가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10월달에 이 업무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한 1년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지금 말씀대로 기능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원조정문제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대로 문제점을 깊이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원조정이 현실성에 맞게끔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이번 업무보고시에 체력단련실 시설 확충을 6월 20일부로 운영하셨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그런데 체력단련실에 종류가 헬스기구 몇 개 들어가 있고, 탁구대가 한 3,4개 들어가 있습니까? 그 시설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탁구대가 2대 들어가 있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탁구대가 2대밖에 없어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3대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운동기구, 역도 이런것이 그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헬스기구가 몇 구 들어가 있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몇 종류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헬스기구가 5개 들어갔고요, 탁구대가 3대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던 겁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시설을 확충 내지는 운영하고 계신 건데 본 위원이 거기에 한두 번 들어가서 탁구도 치고 나왔습니다.우리가 시설은 해놓고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건 왜냐 하면 요즘같은때 우리 직원들이 점심때 식사를 하고 잔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일과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거기를 활용할 텐데 지금 난방을 안하고 계시지요?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난방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헬스할 수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직원들이 드나들어서 제가 안들어가는데 보일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안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난방기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난방이라든가 헬스기구를 운영하게 되면 적정한 온도내에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에 대한 효과도 나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용빈도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탁구도 마찬가지에요, 탁구도 아주 춥다거나 아주 덥다거나 하면 운동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이왕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확충 운영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과장께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 과장께서 한 번도 안들어갔다는 것은 문제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앞으로 잘 알겠습니다.챙기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오늘도 식사하고 나오다 우연히 거기를 봤는데 이런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직원들 복지면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노영빈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율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지금 농지세 부분을 보시면 2000년도, 2001년도 목표액비례 총29%, 1,728% 목표액 설정이 1,000%씩이나 넘게끔 설정된 사유와 종합토지세 부분에는 2000년도 목표액대비 141%였었는데 2001년도에는 불과 39%밖에 징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2001년도 1월달에 우리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 농지세가 2002년도에 부과될 사항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득세로 세목이 새로 개정되어서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난에 보면 아직도 농업소득세난이 없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김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소득세 목표액 징수액 차이가 큰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업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도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됐으며, 2000년도 당초목표액이 100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했는데 그것이 1,020만원으로 실적이 올랐습니다.그랬는데 목표액이 적은 이유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당초예산때 목표액 100만원으로 자료를 제공했고 2000년 3회 추경때 900만원을 더 편성해서 1천만원으로 경정조치했습니다.그 다음에 2001년도 목표액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액은 1,720만원입니다.이것도 금년도 3회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래서 2000년 3회추경에 세운 것은 예산서 33페이지를 보시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추경편성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액을 아시다시피 농업관련 부서하고 조사를 해 보면 식부면적이 전부다 나타나고 있거든요.1년에 심어서 1년에 수확하는 작목이 아니라서 해마다 심어서 계속 6년간 재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좋은 작목입니다.인삼조합 농협계통의 품목조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자료요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목표액 설정도 굉장히 근사치로 뽑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가, 이 부분을 2002년도부터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행정이 세목을 근사치에서 뽑아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내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세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3년치 징수액 평균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종합토지세 구분도 답변해 주시죠.2000년도와 2001년도가 아주 급감한 부분이요.2000년도에는 141%까지 올라갔었는데 2001년도에 39%로 감액된 부분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뽑을 때 세액을 다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지, 체납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금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토지 평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토지 평가가 나오는 경향을 보면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세입예산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시지가 평가절하로 해서 오는 영향입니까? 담당자가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김교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요.농지소득세 예산이 아니고 종합토지세...,
김교주위원
종합토지세가 2000년도에는 4억 8,700만원에 대한 당초목표액보다 많은 6억 8,438만 9천원을 우리가 징수해서 목표대비율 141%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2001년도 자료에 5억 6천만원의 목표액을 세워놨는데 지금 2억 1,703만원을 징수해서 우리가 5억 6천만원의 목표액에 비해서 39%밖에 징수율을 못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분이 앞으로 징수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10월말 현재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토지가격이 부동산 물가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서 오는 공시지가 절하로 오는 영향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린 사항은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우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그런데 세무이체일이 10일정도 차이가 남으로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85%의 징수실적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교주위원
현재는 85%의 실적이 올라있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는 39%의 실적밖에 안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현재는 85%의 실적이 올라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지금 비치한 게 10월 31일 기준으로 85% 징수실적입니다.
김교주위원
10월 31일자로 85%의 징수실적이 올라와 있다, 목표대비 징수율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교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기간내에 다 징수를 한다면 지금 예측컨데 몇 %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저희가 2월 28일까지 목표세입의 종료일인데 앞으로 두 달동안 종료를 하면 목표대징수실적은 100%이상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종합토지세 완납기일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당초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하려면 한 10일이상 걸리고 거기에서 독촉장을 내보내면 12월 31일까지 1차독촉장이 나갔습니다.그것에서 체납이 있을 경우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00%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징수기간내에 징수된 것은 85%이고, 지금 현재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교주위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체납독려를 다 발송한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월 28일 이전까지는 100% 달성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결산검사사항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침안에서 행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시에는 징수결정액과 징수예정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을 징수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농지세같은 부분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한 100만원 잡고, 징수금액은 한 1천만원이상 징수했거든요.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거지요.징수 %를 100몇 %씩 올리신 것은 상당히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최초의 목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사치까지 정하는 게 옳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00년도도 그렇고 '99년도 그렇고 2001년도도 그렇고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앞으로 목표액 징수를 상향조정해서 징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농업소득세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죠, 우리 세액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매년 징수목표액을 결정할 때 정확한 목표예상액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목표를 감안해서 과년도에서 10% 내지 20% 증액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면 현재 농업소득세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겠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1,000%이상 차액이 나도록 한 것은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했고, 징수목표는 1천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우리 연천군의 농업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인삼작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벼농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주로 인삼인데 인삼은 특용작물로써 재해나 수해 피해액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잡는데 거기에 따라 실적이 1천만원인데 목표액은 100만원 잡았다는 것은 너무 잘못 잡았습니다.그건 인정을 합니다.다음해 부터는...,
기완
홍기완위원
알아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3개년도 실적을 평균해서 그것을 목표액으로 잡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가상해서 우리지역에 현재 고소득작목인 인삼재배농가가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농업소득 부분이 조금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인삼이라는 재배가 예를 들어서 1차년에 심어서 5차년 되어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나간다면 그런 수치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지요.그런 부분을 아마 농업기술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사전협조를 해서 세입부분을 잡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무튼 앞으로 시정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관계를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왜냐 하면 2000년도에는 4억 8,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6억 8,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목표달성을 140% 했는데 종합토지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생활에 있다보니까 자기 의무를 못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자료준 부분이 10월 31일까지 39%에요, 89%에요? 뒤에 담당님들 대답해 주세요.
열흘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이해하겠어요.그럼 우리 담당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별표를 해서 이러이러한 경위가 있음으로 해서 지연된다는 부분을 넣어주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지요.지금 39%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89%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그렇잖아요?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체크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지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자료중에 지방세 감액철회 과오납금 납부현황중에 자동차세 부분이 있어요.자료 한번 보시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말씀하시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었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소원이 제기돼서 전에는 배기량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연식에 의해서 차등으로 부과가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아보셨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그런 건에 대해서 올해 우리군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신청을 받은 것은 110건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까지였었지요? 담당께서 자료를 주시지요.10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환급대상이 된다는 고지기간이 얼마였어요?
담당
담당
정근진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지금 접수받으셔서 환불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정근진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접수하다 본 것이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자세한 사항은 아니거든요.저희 입장에서는 안된다는 거고 시민단체는 된다고 하는 건데 아직 판정이 안돼서...,
광철
김광철위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불일치로 판정난 것으로 본 위원은...,
담당
담당
정근진 아직 안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직 판정이 안나온 겁니까? 담당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담당
담당
정근진 아닙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이나 유선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121건을 접수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접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여태까지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됐으니까 우리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만약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121건이 신청됐는데 그외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불일치의 의견이 안나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안드리겠습니다.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판소에서 그것이 불일치로 판정이 됐다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판정이 됐다면 자동차세 부분이 우리 세액중에서도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39%가 넘게 자동차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아직 세법개정 전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외람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일치결정이 나서 된다면 모든 세액 부담자들한테 확실하게 통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세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가급적이면 담당께서 서류제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즉시 과장님께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지방세 감액철회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약 4,393만 5천원이 과오납금 환부가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감액이나 철회 과오납급이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주민세가 약 2,479만 5천원인데 주민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겠습니다만 조금 내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금액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민세가 감액이나 철회나 과오납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주민세는 일반주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일반주민세가 있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따른 국세 종세로써 주민세 10%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주민세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감액 및 과오납 사유가 많은 것은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라든가 법령 변경 등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과오납된 주금액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따른 종세, 주민세 10%에 대한 금액으로써 우리군청에서는 권한이 없고 세무서에서 권한이 있어서 자기네가 과오납이나 감액을 해서 통지를 내려보냅니다.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김규선위원
그것은 소득할 주민세일 것이고 주로 국세부분으로 해서 내려오는 얘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내용이고, 소득할 주민세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환부해 주는 것일 것이고, 그렇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그 금액이 주를 이루는데 감액이나 과오납 사유가 국세청에서 해서 내려보내만 주고 사유를 명시안해 줍니다.
김규선위원
지금 말씀대로 소득할 주민세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국세라든지 거기에서만 어떤 결정이 환급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우리한테 통보가 늦다보니까 우리는 미리 소득할 주민세를 징수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니까 다시 내줘야 되는 경우일 것이고, 그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547만 4천원인데 그외는 왜 이런 것이 발생하냐 이런 말씀이지요.감액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행정미스로 해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국세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말씀대로 통보가 한 달이나 늦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가 아닌 나머지는 왜 이런 미스가 나오냐 이 말씀이지요.왜 과오납금이 생기냐 이 말씀이에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일반주민세 과오납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통계를 뽑지도 못했고 내용도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서면으로 주시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는데 여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제가 이것을 보면 국세경정 결정에 따른 감액으로 해서 약 740만원, 그래서 법인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소득할 주민세에서 감액한 내용이고, 과오납금 환부는 세무고지를 잘못하셨다가 다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에요.결론은 그거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선위원
결론은 우리 세무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지서를 잘못 내보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중납부한 게 있고 부과할 때 착오생긴 것이 있고요.
김규선위원
됐습니다.제가 과오납금 환부현황이나 뒤쪽에 있는 지방세체납 사안별 현황이나 죽 보면서 한 가지 느낀게 우리 산림조합이나 농협같은 데는 법인으로 봅니까, 법인이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에서도 체납탈루 은닉세원도 우리가 발굴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못찾아내시면서 어떻게 일반주민들한테 고지할 때 너무 잘못 내보내는 고지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산림조합도 저희가 2,600만원인가 작년에...,
김규선위원
나중에 탈루세원 발굴해서 받아낸 것 아닙니까, 농협이라든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런 기관에도 많이 했습니다.일반인에게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추징을 시키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세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되셨으리라고 제가 이해는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자료를 죽 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산림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업무적인 착오에서 탈루세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그런데 우리 세무행정에서 그런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발굴했다는 것은 이 자료를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기관의 통보나 국세청쪽에 자료에 의해서 세원 발굴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 주민세 몇 천원짜리도 있을 거고, 몇 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것까지도 잘못 나간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자료 주신데 보면 15쪽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현황에 단위가 1천원이에요, 원이에요? 거기 1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천원이면 금액이 너무 커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단위는 1천원인데 기재는 원으로 됐습니다.죄송합니다.
김규선위원
아니, 지금 1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재된 것은 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규선위원
미스프린트 난 거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규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자료 제출하신 것중에 16쪽에 수의계약 공사현황좀 한 번 보십시오.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을 진행하면서 요즘에 수의입찰 한도액을 얼마로 결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지금 저희 공사는 대부분이 수의계약 대상, 그러니까 7천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대상도 수의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7천만원 이상도 수의입찰을 시행하고...,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이하도요.
광철
김광철위원
이하를 수의입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수의입찰이라는 것은 관내업자에 한해서 제한입찰을 두고 계신 거지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렇죠.
광철
김광철위원
여기 우리가 2001년도 수해복구공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로 가고 제한입찰이 몇 건정도 들어가 있어요.올해 총 수해복구공사비가 계약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수해복구공사만이요?
광철
김광철위원
예.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과에서 수해복구공사다라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오는 것을 입찰을 붙여서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그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으면 저희가 별도로 수해복구공사만 뽑을 수가 있는데 건수는 지금 1,063건이라는데 금액은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063건인데 금액이 아직 집계가 안됐어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금액이 왜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이것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공사만 따로 뽑아달라면 각 실과소에 협조를 받아서 그것이 수해복구공사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취합을 하면 되는데 이 현황에 수의입찰만 뽑아지다 보니까 별도로 그건 뽑지를 못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현재 수해복구공사 현황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다 우리 관내업자들입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러니까 7천만원짜리 이하에 대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내업자들만 와라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행위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1년도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계약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관내업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관내업자한테 돌아가는 %가 나올 수 있어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즘 대체적으로 수해복구공사가 10월달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도내나 전국적으로 붙인 도내입찰 이상급 되는 것이 많아야 4,5건 될겁니다.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관내로 붙였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여기에서 자료주신 4,5건외에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거의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입찰을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96년도하고 '99년도에 거의 수해복구공사비로 우리과에서 다 입찰을 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3,500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업무보고시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금액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관외입찰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지역 경기에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어렵지만 공사를 분할발주를 시켜서라도 관내에서 업자들이 소화가 될 수 있고,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이면사항으로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그 사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세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것은 인건비나 장비를 차입해서 쓸 경우에 연천군 관내에 소재된 장비나 사람을 써라, 그것을 저희가 입찰할 때 공고하는 사항에 게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공고 게재사항으로 우리가 계약서상에 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공고사항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공고사항이면 계약서에도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지역내에서 여론을 수렴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거에요.우리는 큰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그 동안 두 번의 큰 수해로 인해서 큰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이면사항을 공고사항에 넣고 계약사항에 넣겠다는 것은 우리군이 취하는 태도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장단점은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여기같은 경우에 좀 크다는 공사라면 궁신교, 백의교, 삼화교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큰 공사였는데 그런 큰 종합건설은 자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종합건설은 가급적이면 여기것을 써라 해서 공고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를 배제해서 너희 여기것을 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을 공고내용에 아주 명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저희 연천군에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글쎄, 그러시니까 말예요.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남의 뒤를 따라가는 또 여론이 형성된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군의 행정이 늦지 않느냐.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다른 시군에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아직 공고나 이런데 명시는 하지 않고 계약을 하러 왔을 때 말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러나 저희는 입찰을 할 때 공고내용에 이 사항을 게재해서 의무사항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지역 경기문제가 대단히 첨예한 사항으로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고 논의가 있습니다.이런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실무담당자들께서 어쩌면 절차의 번거로움이라든가 또는 업무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 알고 있지만 어떤 지역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쪽에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고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경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우리는 그것을 공고사항에도 넣겠고, 계약사항에도 장비나 인력의 부분에 대해서 우선원칙을 쓰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을 하고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많은 부분이 절차상에 너무나 행정편의적으로 흘러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성하는 마음을 집행부쪽에서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세수도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동안에 수해복구공사는 발주방식이 급작스럽게 발주되고 동시발주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런면들을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무리 응급복구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업부서에도 있고 다시 회계과장을 하다보니까 새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업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왜냐 하면 일정기간 이만한 물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 저도 사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다보니까 회계과장으로 왔을 때 쪼개서 관내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쪼개오라고도 해 보는데 사업부서에 그렇게 못하는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더라도 군수님이하 각 실과장들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하느라고 합니다.그런데 얼핏 보기에 관내업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말하기 좋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저희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도 분할발주를 해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설계됐던 것이 이 근래에도 몇 건 다시 반료돼서 재차 분할발주된 사례도 있는데 사업부서의 어려움은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량의 증가라든가 시간에 쫓기다보면 분명히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만약에 우리가 수해복구공사가 100억원이라는 돈을 배정받았는데 관내에서 소화한 것은 불과 20억원이나 30억원밖에 안된다, 나머지 70억원은 전부 외주업자들이 가져갔다.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99년도에 수해복구공사도 사실 그랬거든요.그렇게 큰 공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야 정밀시공을 요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당연히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올해도 아마 군수님이하 많은 노력을 배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더한층, 어차피 지역경제의 회생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수의계약 예정가격의 낙찰률 기준을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예.
김규선위원
이것이 몇 %입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그런 사항입니다.예를 들면 지금 설계를 그 과의 예산액이 있고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에서 설계된 금액이 있습니다.그럼 설계된 금액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100원에는 부과가치세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부과가치세 10%를 뺀 나머지가 대충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그런데 요즘은 입찰하는 제도가 거의 저희는 예정가격에서부터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30개의 예정가를 쓰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3% 범위내에서 30개의 예가봉투를 작성합니다.거기에서 저희가 다시 15개를 골라서 하는데 15개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공고물에까지도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이 15개의 금이 예가로 산정된 금액이다, 이것이 마이너스 3%, 플러스 3%내에서 집계된 금액이다 해서 그것을 공개하면 업자들이 여기 와서 간단하게 복권 추첨하듯이 동그란 통안에서 숫자를 건져내면 그것을 가지고 그 번호를 봉투안에 15개를 다시 1,2,3번을 매겨서 또다시 추첨하면 자기가 숫자된 봉투를 집어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예가가 15건중에서 종합을 해서 4개를 끄집어낸 평균치를 가지고 그 날의 예가가 확정되는 건데, 그 예가에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내려준 예가산출률을 적용합니다.그 산출률이 87.745가 되는데 예가를 뽑다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다 보니까 우리가 예가 작성한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예가작성 금액보다 올라갑니다.그러나 설계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나치게 되면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87.745라는 숫자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날에 평균된 예가를 나눕니다.그래서 바로 거기에 직상위를 튼 추첨자가 입찰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저도 회계과장 가서 알마 안돼서 배우느라고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낙찰률을 보면 그날 낸 플러스쪽으로 탄 쪽만 나왔다면 어떤때 보면 90%이상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날은 그런 경우가 혹간은 생깁니다.그러나 대체적으로 예가를 작성한 범위내에서 기준치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하면서 입찰되는 사례가 아마 8,9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보면 저희가 87.745니까 80.8이라고 평균 봐서 보통 87.78로 많이 되고 있는데 개중에 보면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95%, 94%, 93.5%, 94.5%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지금 말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라면 한 90%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94%, 95%, 95.5%까지도 하나 있는데, 특히 어떤 조합에 주는 것이라든지 수의계약 용역부분에서는 100%짜리도 있더라고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니고는 안된다.지금 100%짜리는 지적공사에 주는 것인데 예산액에 단가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이하로도 안되고, 그 이상 줘도 안되는 금액이 지적공사같은 경우에는 1개 산출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입니다.
김규선위원
보면 환경관리공단같은 데는 98%인데 이러면 입찰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준 기계구입 관계라든가 기계설치 이런 것은 특허를 낸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은 별수없이 98%까지 가는 예가 있습니다.그것은 회사특허품을 써서 다른 회사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김규선위원
아까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예정가격이나 낙찰률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인데 94%, 95.5%까지 나간 것은 조금, 우리가 예정가를 30개에 넣고 15개를 갖고 하신다는데 거기에 과다하게 올려놓으셔서 그런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낙찰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률이 아닙니다.그래서 18페이지 보면 22번이나 27번같은 경우에는 예가가 그날 입찰을 보면서 상당히 높이 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가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집은 것이 전부다 플러스쪽으로만 타다보니까 예가가 많이 찼습니다.그런데 실제 입찰금액을 보면 상당히 수준은 낮습니다.그러니까 87.745를 거기에 적용해서 평균치 위를 타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그래서 이 낙찰률이 94%가 되더라도 실제 예가는 잡힌 것이 얕은 금액에 잡혔을 때도 94%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보면 그 금액은 설계금액에 비중해서 %를 따지다보면 많으면 85%, 88%, 많으면 89%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낙찰률은 그날의 예가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든가 어떤 설계금액에는 별 문제가 없다.
김규선위원
그런데 좀 싸게 낙찰돼서 군쪽으로 돈을 덜 지불하면 공사에 부실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예정가격에서 낙찰률이 낮을수록 우리군의 재정쪽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렇지요.
김규선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단독입찰을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생기지 않는데 혹간 생깁니다.임업조합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두 건 있었고, 환경사업소 부분에 주는 부분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입찰일 경우에 경리담당자 범위 권한속에 나왔을 때 보면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집어서 예가를 작성해도 94%를 쓰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당초 설계금액에서 저희가 2%를 깎습니다.그러고나서 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예가의 94%일 뿐이지 당초 2% 깎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예가를 작성하는데서 2,3% 깎은데서 제가 작성을 하죠.그러고보면 낙찰예가의 94%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한 90%선이나 91%선 그렇게 될 겁니다.
김규선위원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우리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봐주세요.40페이지부터인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99년도에 6,8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 1억원이 넘어갔고, 2001년도도 현재까지 약 1억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특히 '99년도에 보면 7,8,9월달에도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2000년도부터 보면 7,8,9월달 10월까지, 11월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만 하여튼 이때 '99년도에 비해서 거의 곱이 늘어날 정도의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이렇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야 지불만 나오는 대로 계산만 해 주면 되시겠지만 어쨌든 관리부서시니까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저희가 '99년보다 2000년도부터 7,8,9월 사이에 늘어난 이유는 배수펌프장이 연천, 진상리, 장남에 늘다보니까 거기에서 전기료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3개소에 대한 전기료가 약 4억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로등이 늘어났습니다.그래서 전기료가 3억 8,2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관계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김규선위원
회계과에서 내고 있는 것은 청사것만 아닙니까, 또 뒤에 보면 실과별로 별도로 건설교통과 1억 3천만원, 보건의료원 6,100만원인데 배수펌프장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을 해 본 건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남계리 하수종말처리장도 품위를 돌려오면 저희가 지급하고요.보건의료원이나 맑은물사업소 이런 부분만 해당사업소나 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총괄적으로...,
김규선위원
맞아요, 회계과에서 다 계산하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배수펌프장을 가동 안했잖아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것이 '99년도에 되어서 2000년도에 시험을 하면서 했습니다.
김규선위원
잠깐 시험한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아니요, 했죠.
김규선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증가됩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예.
김규선위원
공공요금 전기료뿐만 아니라 수도료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계신데 절감방안같은 것은 해 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이것이 각 과에서 지급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한테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절감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그래서 전화료같은 것은 증가되는 편도 있지만 순수전화료는 절감되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 통신망으로 각자 컴퓨터를 놓고 결재까지 하다보니까 또 팩스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90년도나 2000년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이 자료를 금년도 10월까지 해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99년도에서 2000년 사이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이 행정전산화 되면서 대다수 증가폭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여하간 저희가 각 실과소에도 예산절감책으로 가급적이면 전기료도 절감을 하려고 에스코 신청을 해서 그것이 되면 많은 부분이 절감될 겁니다.
김규선위원
밑에 기타내역에 정보통신료 전용회선료 나가는 것도별도 나가는 것이라고 표시한 겁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예, 그것은 기타난에 나가는 우편료나 정보통신료, 전화회선료, TV수신료 이런 것입니다.
김규선위원
기타에 있는 금액이지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예.
김규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자료 주신 것에 35쪽 봐주세요.맨 하단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물품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계약금액은 2,057만원인데 대금지급은 2,831만 9천원에 한 70만원정도 차액이 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하고 대금 지급할 때는 증액시켰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약했을 당시보다 책 구입량이 늘어나서 변경계약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수량을 증가시켰다?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수량이 늘어났지요.
기완
홍기완위원
당초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도서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서서 얼마정도를 사겠다고 했다가 계약하고 난 후에 예산이 남으니까 수량을 더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지요.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20일 차이에요.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계약한 날짜하고 도서를 받은 날짜하고 20일 차이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책을 구입하고 있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연말에 가서 더 구입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은 20일사이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이거든요.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요.
재한
임재한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만큼 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약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책이라는 것은 금방 구입하는 것이고, 공사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책같은 거야 계약하고 돈이 남으니까 추가로 무엇무엇을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날짜야 달리 단축될 수 있는 것이 책같은 물건이니까 그런 예가 발생된 겁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설계금액은 2,600만원인데 계약은 2천만원에 했다가 2,8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 증액된 부분이니까요.그리고 무슨 공사나 이런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요.과장님 말씀대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책을 사려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더 증액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담당
담당
윤종훈 제가 말씀드리면 낙찰률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600만원중에 2천만원으로 봤으니까 상당한 다운이 있었어요.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었지요.그때 그 낙찰률을 적용해서 구입하면 별도로 300만원 구입한 것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면 단서를 넣어줘야지요.설명서에 단서를 집어넣어줘야 이해를 하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은 얼른 보면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이해하겠어요? 못하지요.그러니까 이 책을 몇 권을 구입해서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