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횡성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은 횡성한우와 더덕등을 지역의 대표적인 산물로 육성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노력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산물을 개발 육성도 중요하지만 군 농업비중 중 미작농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볼 때 지역의 쌀을 명품화 하는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은 우리 지역의 쌀을 청정쌀의 이미지로 특성화 하기 위하여 얼굴있는 쌀 생산시책 추진, 횡성청결쌀 차별화 추진, 품질 좋은 청정쌀, 안정생산단지 투자사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고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의 자리를 빌어 우리 지역쌀을 특성화·명품화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시책을 종합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사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하여 저수지의 저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2년 춘기 영농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비록 동절기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눈이 저수율을 높이고 가뭄을 해소시키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의 결과도 있어 금년 봄처럼 사상 유래 없는 한해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도 춘계 한해대책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관내 주요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을 조사한 바 있으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행부에서는 조충 장군 선양사업, 풍수원성당을 중심으로 한 바이블파크 조성사업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발굴과 계승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고, 특히 ‘애국의 고장 횡성’을 내세우는 우리 군으로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는 한상열 의병장 등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3.1만세운동과 애국의 고장 횡성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건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아울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발굴·계승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하여 6-7급 상당의 문화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는 대학의 전공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군은 지난 ’98년 9월 행정구조 개편으로 일부 실·과·소가 폐지 내지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환경복지과는 과거 환경복지과,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통폐합하였고, 축정산림과는 축산과와 산림과가 통폐합한 조직이나 사실상 조직운영 상황에서 볼 때 환경복지과의 경우 환경업무는 구제행정인 지도단속에 치중하는 성격이나 사회복지업무는 수혜행정의 성격이 강하고 축정산림과의 경우 산림에 초지를 조성한다는 업무외에 상호 연관성이 없는 등 조직운영 효율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차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군의 성격상 농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농업관련 부서를 통폐합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지역 쌀의 특성화·명품화를 위해 군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벼 재배면적은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품질관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에는 4,192헥타의 면적에 단보당 491킬로그램을 생산, 정곡 20,535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재배지대별로는 해발 200미터인 평야지에 2,430헥타, 준고랭지 및 고랭지역에서 중간지와 고랭지 등 다양한 지대에서 다양한 품종의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쌀의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수입 및 국제가격의 5-6배 차이와 WTO의 이행협정에 따른 국제적인 여건변화로 쌀의 명품화, 차별화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횡성의 얼굴 있는 쌀의 생산육성을 위하여 1999년부터 횡성쌀의 특성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에 재배되고 있는 약 20여개의 품종을 우선 2001년도에는 평야지를 중심으로 횡성, 우천, 공근, 서원지역에 미질에서 다소 우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품, 대안, 수라벼 3개 품종을 선택하여 770헥타의 계약재배를 추진 올해 3,203톤의 수매를 실시하여 새로 개발된 포장재를 이용하여 출하를 실시하고 있으며, 횡성쌀의 특성화 추진을 위하여 농협별로 횡성 백로쌀 등 4개 이상의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는 쌀을 횡성청결쌀로 통일하여 명명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이 포장재는 올해부터 계약재배 가공쌀에만 사용토록 하여 일반수매와 구분하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쌀의 포장재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시 관계기관 토의를 거쳐 포장재를 개발 의장등록을 마쳤으며, 개발된 포장재는 군비 1,800만원을 지원하여 20㎏, 10㎏, 4㎏규격의 포장재 18만6천매를 제작 공급하여 재배면적에 따른 품종통일과 포장재의 통일을 통한 횡성 청결쌀이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계약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우량종자 자체 채종포를 설치 대안, 수라벼 2개 품종 32톤(대안 15톤, 수라 17톤)의 종자를 채종하여 내년도에 계약재배 희망농가에 신청을 받아 공급 추진토록 종자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청결쌀을 강원도가 보증하는 도지사 품질보증마크를 강원도에서 최초로 획득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원도 진품매장과 서초구청 등 소비지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약재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횡성쌀의 명품화 및 특성화 시책을 농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중앙 쌀생산 시책이 증산위주의 시책에서 미질위주의 생산대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질향상을 위해 질소질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친환경농법에 의한 벼재배를 추진하되 횡성군의 벼 재배지역을 평야지와 고랭지 2개의 지대로 구분 육성하여 평야지에는 횡성청결쌀로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로 금년 770헥타에서 내년도에는 1,700헥타로 확대하여 7,600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고랭지 지역에는 1,370헥타 재배면적에 6,100톤의 쌀을 생산하여 청정 강원도 이미지에 맞는 횡성청정쌀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약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 수급대책으로는 평야지에는 대안, 수라벼 종자 32여톤과 정부보급종 및 자가확보 종자 등 85톤의 종자를 이용하여 1,700헥타의 재배가 가능하며 또한 고랭지지역의 종자는 오대, 문장, 태봉 등 시범포산 종자와 정부보급종 및 농가자가확보 종자를 활용시 1,370헥타의 계약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벼재배 면적의 73%를 농협을 통하여 횡성의 얼굴 있는 쌀로 확대 계약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고랭지의 벼수매 대책으로 수매건조시설이 없는 안흥, 둔내, 갑천, 청일에 건조저장시설 3개소를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2,400톤 규모의 산물벼 수매시설을 설치하여 2002년도 가을부터는 관내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시설 7개소의 26개 싸이로를 활용하여 8,600톤의 벼를 수매함으로써 지대별 다양한 산물벼 수매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횡성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 횡성쌀 생산대책비 3억원과 기능성 쌀생산 기술용역비 1,500만원, 포장재 40만매 제작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 우량종자 보급사업 7,800만원 등 총 26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이 과거 다수확중심의 증산정책에서 이제는 고품질 쌀 생산 추진으로 정책변화에 따라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하계퇴비생산 및 환경농업자재지원 객토사업 등 지력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친환경 재배쌀 추진을 위하여 질소질비료 시용을 줄이고 밥맛 있는 쌀을 생산 추진토록 액비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동계영농교육 등 각종 대농민 교육시에 농가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기준이 올해의 ㎡당 진흥지역의 지원단가가 올해 25원에서 50원으로 인상되면서 쌀의 미질향상을 위해 질소질비료 시용이 많은 농가는 직불제 지원에서 점차 제외방침에 따라 2002년부터는 토양검정을 통한 질소질비료 시용량 감소를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적극 추진하여 미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둔내면 현천리에 신축계획인 백세주 공장이 2003년도 정상가동을 목표로 입주되는 만큼 향후 공장에서 소요되는 찹쌀을 고랭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1차로 2002년도 찹쌀종자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2003년도 정상가동시 연간 약 2,400톤의 찹쌀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물량의 납품을 위해서는 본답 600헥타 재배에 소요되는 30톤의 종자확보대책을 농업기술센타를 통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쌀 특성화, 명품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강원도내에서 우리 횡성군이 선진농업군으로다 자리매김 하기 까지는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담당,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농정분야 평가 시상현황을 보니까 ’96년에 쌀 생산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10억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97년, ’98년 퇴비증산평가, ’99년 농림평가등 엄청난 상사업비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농촌건설운동의 3년차 이면서도 4개 부락이 우수부락으로다 선정되기까지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엄청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농업에 선진군으로다 자리매김 했습니다만 중국과 대만이 WTO체제로 들어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선진군인 농업군이 피해가 더 막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쌀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쌀 생산 증산시책에만 전력을 투구해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본 군에서도 고품질생산위주의 정책으로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서 고품질 생산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횡성군에서 지금 청결쌀, 청정쌀, 백로쌀, 두곡특미 해가지고 일관성 없게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모두를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상표도 일원화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횡성한우하고,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 대부분이 미작을 경영하는 상황에서 볼 때 지역의 쌀을 명품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정부시책의 변화에 따른 특별한 대안이라기 보다는 앞에서 이미 제가 횡성 명품화 특성화 시책을 농정 최우선 시책으로 하면서 몇가지를 밝혀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밝혀 드리지 않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면서 아직 예산심의는 안끝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특별히 질소질비료를 적게 써서 미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쌀을 차별화 해서 품종별로 생산을 했는데 이것이 산물벼 건조장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투입구가 일관된 투입구를 통해서 수매가 되기 때문에 품종별로다 구분이 되어서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구 부분을 중앙과 도에서 쌀대책협의회때 제가 가서 이 부분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과 발맞추어서 내년도에 산물벼 수매 이전에 투입구를 품종별로다, 싸이로별로다 들어가서 품종별 저장했다가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추가로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에 쌀에 대한 브랜드는 보고서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저희군에 20여개 품종을 현재 재배하고 있고, 기존 농협마다 자기네가 브랜드 개발을 별도로 했던 것을 지난 년도에 이것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지대 지역에 쌀 계약재배를 하면서 계약재배된 쌀에 대해서는 횡성청결쌀로다 브랜드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지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고랭지에서 나오는 쌀은 어떻게 할거냐 해서 고랭지에서 나오는 것은 횡성청정쌀로다 브랜드를 해서 저지대는 횡성청결쌀, 고지대는 횡성청정쌀 이렇게 두가지 브랜드를 통일해서 농협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포장재를 이용해서 출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작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기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철원같은데가 1억정도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법개발에 1억정도, 홍보비용이 6개월정도 하는데 5억정도 들어가서 6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TV를 통한 방송기법에 의해서 효과가 얼마나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지금까지 쌀에 대해서 도로변 이런데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기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통신이라든가 이런데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는 해당 농협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또 협찬업체를 통해서 대형간판을 도로변, 국도변에다 설치해서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이 평상시 지나갈 때 여주에 가면 여주쌀이 나오는 식으로 횡성쌀에 대한 2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쌀을 평상시 간판을 보고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내년도에 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앞으로 해 주셔야 될 일이라면 해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또 하기 위한, 우리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품질인증쌀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원 오대쌀이라든지 등등 많은 쌀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횡성군에서는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특별한 단지를 통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질소질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미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수나 야채등 질소질비료가 많이 투입이 되면은 작물생육에는 좋겠습니다마는 더러는 수확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벼는 우리 관내에서 농민들이 비료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그전에 내려오던 관례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용기준을 특별히 동절기 영농교육때 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논에 필요한 토양성분 함량은 기술센타나 농협에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필요한 척박지라든지, 비옥지라든지 나눠서라도 벼 재배 전용 복비를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단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산질비료 같은데는 많이 논에 함유되고 있습니다만 더러 인산이 없는 NK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고, 비료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군에서는 농협을 통한 협의나 비료공장과 더불어 벼에 적합한 비료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청정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쌀은 저희 군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년도에 강원도에서 토양검정, 물검정, 잔류성분검정까지 전부 해서 쌀에 대한 직접적인 잔류검정 이런 것을 통해서 4개 농협에서 횡성청결쌀로 생산한 쌀에 대해서 진품인정을 받는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양구 오대쌀이 유명하다고 합니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왜 그것을 못 받았느냐 하면은 년초부터 계약재배와 연결된 진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는데 우리는 계약재배를 이미 해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저희군만이 받아 놓고 있고, 강원도 진품센터에도 우리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질 과다사용으로 미질을 떨구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농업기술센타가 년간 2,7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질소질을 적게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양검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서 토양의 지대에 맞는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영농교육시에 강화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소질을 적게 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아무리 강화 한다고 해도 시용하는데 농가에서 시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을 전용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는 전용비료에 의해서 시용에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도단위 쌀생산대책협의회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부장이 답변하기를 ‘강원도에는 질소질비료가 표준시비량 11킬로를 13킬로 정도밖에 안쓰는데 전국적으로는 11킬로가 20킬로까지 쓰기 때문에 다른 도에 준해서 나온 것이지, 강원도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용복비를 써가지고서 생산량이 현격히 떨어진다던가 또 거기 여러 가지 부대적인 재해가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그래서 일단 이것은 1개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이상 규모를 확대해서 또 생산비도 절감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권유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주시해가면서 저희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벼 재배 전용복비를 생산하면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이 특용작물, 수박이면 수박, 포도면 포도, 배면 배, 감자비료, 마늘비료 전부 전용비료가 나와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생각할 때 마늘재배를 하면은 마늘비료만 믿고 뿌리고 재배를 하는데 벼 전용복비를 만들 수 없느냐고 하니까 전용복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천조합에서는 그 지역에 토양성분함량을 분석해 가지고 비비 비료라는 것을 주문해서 생산해서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으로 농수산부에서 해 주면 더 좋구요, 아니면 횡성군만이라도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지 고품질 생산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친환경에서 품질인증 획득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도 도지사님의 품질인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품질관리원, 국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느 것은 품질인증을 받으면 박스지원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쌀은 그게 없습니까?

쌀은 포장재를 시·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느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지원되는게 있죠?

그것은 일반 채소류에 대한 것이고…

쌀은 아직 없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도지사님한테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로부터, 농수산부러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답변 드린 것은 품질관리원보다 강원도에서 한 것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것을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것 이상에 진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강원도지사님이 이 지역의 쌀이 좋다는 것을 한 것이고요, 품질관리원에서 받는 것은 그게 아니죠, 농약성분함량이나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한…

그러니까 그게 강원도에서 해 주는 것을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농약잔류검사, 수질검사, 토양검사 다 해서 한거에요. 그래서 이게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할 부분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할 것은 그쪽에서 했고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한 것 이상의 보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품질관리원에서는 횡성이면 횡성 전체의 쌀을 품질인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별로다 주지. 물론 지사님이 품질을 보증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품질을 보증했으니까 홍보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의 기종에 의해서 품질인증만은 농관원이 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봄에 한해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유엔이 물부족국가로 우리 나라가 분류된 것 말고라도 저수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담수율이 떨어지고, 또 가을 가뭄이 심해서 내년 봄에는 굉장히 한해를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중에서 저수지 여러 개를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시책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대형댐은 반대를 하지만은 저수지를 만드는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우천면 법주리, 학곡리 저수지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사항을 과장님이 알고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는 그때 4개리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반공사, 도지사, 농수산부장관, 횡성군수님께 탄원서를 낸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기로 앞으로 모든 저수지 매립이라든가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에서 승인해 줘서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죠?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우천면의 4개리 주민들이 탄원서를 낸거는 저수지가 있으면은 홍수위부지라고 해서 담수지역외에 설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에 있을 당시에 저수지 축조당시에는 지금은 저수지를 막는데 국가로부터 전액 국비로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61년도 우천 학곡리 저수지 6만8천평을 만들 때는 국가로부터 장기채로 받은 몽리자 부담으로 만들어 놓은거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4개 지역의 몽리자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농조가 기반공사로 합병된 이후 준설을 하면서 과장님이 가지고계신 노란 부분에 준설토를 이 홍수위 부지에다가 적체를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준설을 해서 갖다가 쌓아 놓을 때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쌓아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치우겠지 하다가 기반공사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이후에는 기반공사에서는 수세도 안받죠, 농기개량조합 있을 때는 수세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답니다. 이게 물이 만수가 되도 이 정도 밖에 안차는데 홍수위부지라고 왜 불필요한 부지를 둬서, 유휴지를 놔둬가지고 우량지를 묶히고 있느냐. 수세도 안받고 하니까 팔아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쓰던지 해야지 왜 내버려두냐 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금년에 이 홍수위부지에다 조경까지 해놓고 방가로까지 지어놨어요. 과장님 보셨죠?

네.

그 부분을 공개경쟁매각를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데 횡성 말고 홍천이나 춘천에는 매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먼저 정보를 알고 먼저 5개 처에다 탄원서도 내고 그래서 주춤해 있는 상태이지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군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 사항을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홍수위부지를 용도변경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홍수위부지사토장을 지금 일반주민들이나 국가시책도 물부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되는데 사토장으로 쌓아놓고서는 그 부지를 용도폐지하고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주민들 얘기로는 이 우천 저수지가 담수면적이 22헥타래요. 그런데 홍천에 생목저수지가 담수면적이 22헥타인데 물의 보관량을, 담수량을 보면은 우천 저수지는 같은 담수 면적이 22헥타인데 90만5천톤밖에 없고 홍천 생목저수지는 담수면적이 22헥타인데 218만4천톤 된답니다. 그만큼 저수물그룻이 적어요. 그런데 적은 부분에 거기다가 사토장을 해놓아가지고 그것을 줄였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또 작년에 보면은 기반공사의 당초계획은 100만입방을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지적으로 준설한 것은 1만8천톤밖에 안했어요. 한 7천만원밖에 투자가 안됐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를 홍수위부지에다가 사토장을 만들어서 방갈로를 지어놓고 하니까 그 물이 저수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인허가 관계는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행정적인 인허가관계에 해당이 된다면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물은 횡성사람이 쓰고 땅은 원주땅이니까 모든 절차가 원주시에서 이루어져서, 보니까 보트장도 설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다가 두곡리를 비롯해서 법주리쪽 지역주민들은 그 물을 식수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막은 밑으로는 저수지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은 법주리 같은데는 금년 겨울에 식수가 틀림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수율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사토장으로 해서 조경까지 마친 그 부지를 준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편입해서 준설을 하고 준설을 안 하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매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거는 절대 매각을 하면 안 된다, 또 지금 있는 사토장을 준설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꼭 퍼내서 담수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제한다고 저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못다한 준설은 지금 금년도 동절기에 준설한 계획으로 지금 물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설이 곧 착수가 될것으로 알고있고요, 부지에 대한 준설 관계는 저도 기반공사에 알아 봤습니다마는 물론 담수능력을 확대하는게 면적을 확대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바닥을 준설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저기서 검토한 사항으로는 깊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중에서 유용면적이 제일 좋은게 학곡리 저수지입니다. 비가 좀 오면은 금방 물이 찬단 말이죠. 그러면 담수양이 적은거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준설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부처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물부족이 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수지에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담수율이 88%이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44%라고 기록이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수면측정을 했어요?

저희들은 저수지가 52개소중에 기반조성공사관리가 6개이고 저희가 관리하는게 46개입니다. 기반조성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6개중에 금년도 동절기 준설계획이 4개소로 인해서 4개소 물을 전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율이 낮아졌고 저희들도 지금 22개소를 추진하면서 동절기에 공사할게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타 공사계획이 없는 저수지는, 거의 만수상태이고 공사계획이 있는 저수지의 물을 빼다보니까 담수율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올 여름에 비가 오고서 여태까지 저희 지역에 비가 안와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도 거의 저수상태가 댐을 봐도 마찬가지고. 댐 같은거는 계속 방류를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저수지들이 거의 담수율이 50%미만이라고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준설계획이 없었다면 담수율이 거의 우리 관내는 90%이상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육안으로 특정했다면 지금 준설계획이 없는 담수저수지가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이 퇴적이 되어있는 저수지는 전부 공사를 끝냈거나 추진하고 있고 지금 5군데가 남아있습니다. 하궁저수에 5개가 남아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번 4회추경에 예산확보되면은 동절기에 바로 착수를 할겁니다.

여기 보면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다 10억을 준설 및 수리시설로다 해 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4차추경이 한번 더 남았거든요. 그때 확보를 해서 농한기철에 준설을 해서 올겨울에 눈이 얼마큼 올런지도 모르고 사실 눈이 와서 녹은 물은 소형저수지에 들어가기보다 땅속에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초겨울에, 동절기전에 오는 물이라도 막아야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형저수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안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수지에 물을 빼 놨는데 준설을 했으면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더라구요. 이걸 예비비나 한해대책비로 쓸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특별예산을 미리 준비를 해줘야지, 작년에 진짜 저수지마다 물이 말라가지고 쌀독에서 인심나고 물싸움이 큰 싸움이 된다는 식으로다가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거의 그런 일기예보상 관측하는거 보면은 올겨울에도 눈도 많이 안 올거고 봄에도 가물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준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거에요. 준설을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지역에 장비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예산공사가 가능하면 예산공사를 하시든지 업자들하고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12월 중순 혹한기 이전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챙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발굴과 계승을 위한 군의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 1개소, 지방유형문화재 9개소, 지방무형문화재 2개소, 문화재자료 3개소와 전통사찰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지로 효열유적 8개소와 전적기념물 4개소, 국난극복유적 5개소가 있으며 고려 16충의 한분인 문정공 조충 장군을 비롯하여 한말의 의병장인 한상열 의사, 항일독립운동의 최양옥 지사 등 많은 순국선열을 배출한 애국의 고장입니다. 군에서는 그 동안 문화의 발굴과 계승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발굴을 위해 ’95년부터 추진중인 향토사료조사사업입니다. ’95년도에 횡성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시작으로 98년에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 2000년에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횡성”과 “횡성의 지명유래”를 향토사학자 및 강원대, 연세대 등 도내 대학을 통해 발굴하여 책자로 발간 배부하였으며 금년에도 “횡성의 구비문학” “횡성의 동족마을”을 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책자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도에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재를 중심으로 제작한 군정홍보지 “횡성이야기”를 발간하였고, 금년에는 3.1운동 당시 지역민의 활약상을 수록한 “횡성의 3.1운동상”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국·도비보조를 통한 사업으로 문화재보호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98년에 중금리 삼층석탑, 상동리 석불좌상, 상동리 3층석탑, 읍하리 석불좌상 등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적기념비 및 충효열각정비 사업도 ’98년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원성당, 봉복사, 육절려 등 유서깊은 건축물에 대한 보수 및 복원사업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 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의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으로 고려 16충의 한 분인 “문정공 조충”의 얼을 선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도정시책인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도비보조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바, 이미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외삼문을 신축하였으며 계획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문정공 조충 얼 선양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향후 2004년까지 도·군비 7억여원을 투입하여 성역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상열 의사, 최양옥 지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만세운동과 애국의 고장 상징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99년에 삼일공원에 “애국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지 실사시 전시할 역사적 소장자료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급 상당의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8년10월1일자 제1차 구조조정시 문화재전문위원 별정직 보직을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현재 우리군만 문화재 전문위원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의 부재는 상당한 업무상의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외지 사람들이 횡성을 얘기할 때 애국의 고장, 3·1운동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서두에 붙여서 횡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만 우리가 애국의 고장이고 3·1운동의 발상지라고 얘기합니다만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안 일어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4월1일날을 기해서 만세운동 기념행사도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만세운동을 할 때 당시나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한상렬 열사나 그 외에 강성문 의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는 말로는 우리가 애국의 고장이고 애향의 고장이고 3·1운동의 발상지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분들한테 추모비나 이런걸 건립한 것도 사실 미비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1운동의 발간사라고 해서 비석, 한상렬 의사 추모비 하나 하고 몇 가지 비석, 금대리 의병총이나 강림 의병총 이런게 더러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군에서 지원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느냐, 한상렬 의사의 추모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62년도에 그분 가족들이 올려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이후 ’93년에 가서야 한상렬 의사의 추모비를 건립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추모비 건립 당시에도 광복회 강원지회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당시 유재규 군수님이 300만원 지원해 준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종친회에서 한상렬 의사의 추모비를 지었을 뿐 그 외에 김순희 여사의 묘나 강성문 의사묘를 군에서 지원해 준게 있는지, 지원해 준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선양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고, 물론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을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600명 이상이 쭉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한상렬씨 추모비 할 때는 군에서 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순희 묘소도 군에서 묘소 단장하는 것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실장님 설명에 3·1공원에 애국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렸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그게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애국지사로다 순국한 분들을 꼭 박물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3·1공원에서 매년 우리가 4월1일날 만세운동 행사도 좋고 현충일날 분향할 때 그 가족들 분향이나 해 드리고 점심이나 한끼 사드리는게 다에요. 횡성군에서는 조충장군의 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세덕사라든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분은 옛날에 조상님들이 3원수까지 지내시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하셨으니까 그 자손들도 혜택을 보고 덕도 봤어요. 그러나 이런 독립운동을 하던 한상열의사의 경우 그 자손들이 일제하에서 재산을 다 뺏기고 관직 다 뺏기고 탄압하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가족들이나 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앞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3.1공원 같은데라도 크게 무슨 박물관을 짓는다, 자료가 그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횡성이 애국의 고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4.1만세운동 도내 최초 전개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4년째인가 기념식도 하고 있고, 매년 그 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선양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의병총 있는데도 1년에 한번 제물이나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주 적은 액수로 하고 있는데 그 후손, 후학들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선양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한상열 의사의 경우 출신이 우천면 문암리 저희 동네랍니다. 비석이 바로 저희집 옆에 있습니다만 우천 중학교나 우천 초등학생 보고 한상열 의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몰라요. 여기서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러 아시겠습니다만 횡성군민이 이런 애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분들을 추모하고 횡성이 진짜 3.1운동의 발상지고 애국의 고장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꼭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전문위원이 군에 별정직 6급으로 있다가 구조조정 되면서 7급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딴데는 다 있는데 강원도에 횡성군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횡성에 문화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꼭 있어야 될거라면 왜 정원에서 삭감시켜서 제외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에 각 실·과·소에 정원조정을 어느 과든지 자기과를 안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그 당시에 고락홍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티오가 6급을 줄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심층분석이 안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밀려난거네요?

직을 수행하던 분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퇴직하시고 이후에, 기획실에서 지금 횡성의 얼 선양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전문위원직 하나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횡성군에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문화재 관리인원은 전문위원이든지, 별정직이던지 타 시·군에 다 있으니까 횡성군에도 학교에서 이쪽으로다 전공한 사학을 전공했다든지 역사학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다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실장님이 많이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문화재 관리 전문직 위원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횡성군에서 너무 문화재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우리 변영덕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문화재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영덕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문정공 조충 얼 선양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2004년까지 도, 군비 7억을 투입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등등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2억을 계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역이라는 그런 용어를 여기다 쓰셨는데 성역화를 어디서 지정하는건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통상 사업소로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이곳은 동학혁명의 성지다’ 이렇게 하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이 나오거든요. 이곳은 3.1운동지역의 성지다 이런 식으로다 어디냐 하면은 동학혁명의 성지는 대전에 우금치 지역이라든지,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암2리 자작고개도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천군에서 계속 문화관광부를 쫒아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초자료를 전부 올렸는데 전부 아직까지 증거가 불충분하다, 거기서 시신 뼈만 50구 이상 나왔는데 홍천 풍암리 자작고개 같은 경우는 동학군이 남군, 북군이 있었는데 북군에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전봉준이 일으킨 남군이 올라온게 아니고 북군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는데 남군이 일어난 동학은 지금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만 북군이 내려온 최후의 전투지, 거기가 최후의 전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걸리쪽으로 해가지고 기념비도 세우고 원두막도 세우고 해서 8곳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홍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거기가 6.25때 전투지이기 때문에 6.25때 시신인지, 그리고 새마을공사를 하면서 그 뼈를 다 쓸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증거가 불충분한데 성역화라는 말을 여기다 쓰시는데 돈 7억을 들여서 해 놓은다고 해서 성역화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4.1만세운동이 우리 횡성군이 진짜 4.1만세운동 때문에 우리가 애국의 고장이고 애향의 고장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어요. 조사를 충분히 못하셔서 그렇지, 얼마전에 6월달에도 4.1만세운동 기념사 해가지고 책자도 발간되었는데 책이 한권 나올 정도로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우리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데 관심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특별채용을 해서 문화공보직으로다 내서 조사를 시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성역화해서 정부, 아니면 우리 군민만 그런 존경하는 조충장군식의 그런 선양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횡성의 3.1운동은 다른데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천도교가 중심이 되었는데 일반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부른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또 현존해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던거, 사실 아까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충장군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은 찾아보면 많지 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원수하고 고대시대 원수하고 직급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삼원수가 어느 도의 직급이냐 이런것도,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뭐 없어요. 조충장군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한페이지도 안되잖아요.

고려사에 나온 얘기는 있습니다.

그게 반페이지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역화를 하겠다는, 거의 7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면 문화관광부에도 알아보고 과연 성역화 할 수 있는 것이냐, 좀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1억만 세워주면 이제는 더 조충장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다 했는데 여기 또 향후계획에 7억씩 서 있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하고 과연 성지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도 문화관광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여기는 조충장군이 우리횡성의 얼을 선양하기 위한 성지다’ 우리가 암만 떠들면 뭐해요, 인정을 못받는데.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황소아줌마, 한치고개 주막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 또 구전에 의하면 남자들을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이 황소아줌마가 여러 가지로 우리 4.1만세운동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을 독려시킨 분인데 우리 한치저수지 정상에 어디 위치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군 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 진짜 주막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횡성호하고 어우러져서 테마관광지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적을 우리 스스로 그쪽에다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우리 전통음식을 팔게 하고 일부 방 한칸 정도에는 우리 4.1만세운동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구전되어 오는 것을 정리해 놓으면 그게 박물관이 되고 사람들이 오는건데 성역화 사업을 꼭 해야 되고, 박물관이라고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될 것 하고는 구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1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군에 가서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횡성은 참 4.1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인 그런게 있어서 자랑스럽겠다, 그래서 애향의 고장이고 애국의 고장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부러워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더 조충장군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4.1만세운동이나 이런 증거가 충분이 있는 기록에 대한 고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성역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표현한 내용이고 원래 사업계획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서 고장을 빛낸 인물을 도에서 18분인가 하는데 거기에 저희 횡성에서 자료조사를 한 결과로는 현재까지 조충이 최고의 인물로다 평가되기 때문에 선양사업을 신청해서 문화관광부가 아닌 도 차원에서 얼 선양사업을 하는데 들어가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3.1운동하고 얼 선양사업하고는 조금 틀린데 3.1운동에 대해서는 금방 지적하신 물론 애국지사나 의병장이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분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공적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문화원을 통해서 책자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3일날 학술세미나를 강원도내 사학자교수를 6분을 초청하고 관내에서 3분을 해가지고 토론자로 해서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여기에 횡성에 3.1운동사도 계속 학술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는데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도민일보가 기획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사실은 도민일보에서는 조충장군을 강원의 얼로다 선정을 했는데 강원일보에서 한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식의, 계급이 높아서 최고의 인물이냐, 아니면 지역에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최고의 인물이냐도…

역사적으로 국가의 기여도나 관직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직이 최고의 계급이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더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만 생각해 보시지 마시고 더 올라가면 역사에 여기에 태기왕이 살았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진짜 그 사람이 모범이 되어서 그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는 주민들 스스로의 마음이 우러날 수 있게끔 하는게 얼 사업이지 돈을 들여서 성역화 시키고 무슨 기념관 만들고 하는 것은 2차 문제거든요. 횡성 군민들이 전부 그 사람을 본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성역화 기념관사업이 들어가야지 기념관을 지어놓고 이 사람을 우리 횡성의 얼로다 선정해 놓았으니까 이 사람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을 존경하고 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홈페이지나 이런데에서 조충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을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신 후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군민들이 다 원하는데 기념관을 못짓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림에서 제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왜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번 기획실 설명에 요번에 1억만 해 주시면…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저는 강림에 대한 것을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강림에는 아주 사찰이 큰 강림사가 있었고, 강림사에서 조금 더 가면 노고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천석 선생님의 은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림에서는 강림사에 대한 시비를 건립을 합니다만 노고당 유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게 이게 문화재로 개발이 되면은 강림도 관광객들이 이런한 유적들을 살펴보는 곳이 되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고당에 대한 유례는 그 노고 할머니가 임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불충이라고 해서 거기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데가 노고당이고 옛날에도 노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림에서는 노고제를 내년부터 지내고 그 다음에 노고당을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곡 가는 도로가 준공이 되면은 할려고 하고 태종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KBS나 MBC에서 많이 방영이 됩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유적지가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왜 횡성의 문화재로 채택을 안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정은 도 문화재든지, 중앙 문화재든지 지정하는데 각종 자료 등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올렸는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태종대는 도 문화재 1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만 지정이 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은 군지나 이런데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 지정은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고당도 그 유래에 의해서 조사를 하시면은…

참고 문헌이나 기록, 사료 이런게 문화재 지정에는 중요한데 물론 구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는 횡성군 문화재로다 우선 지정을…

횡성군 문화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도 문화재로…

지정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업무 성격이 상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통합의 재검토 및 농업관련부서의 통폐합 등 행정조직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개발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고효율 지향, 주민복지, 자치경영 중심의 작고 강한 지방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행정기구 감축은 ’98년도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우리군은 인구 5만미만으로 16개 실·과를 10개 실·과로 감축하였고, 기구 감축과정에서 도시교통과는 2002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부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기준안에 농정, 축산, 산림 등 1차산업 분야를 중점 감축토록 권고되여 우리군에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관련 부서 일부를 통·폐합하였습니다. 환경복지과는 과거 환경복지과 + 가정복지과 + 사회과를 통·폐합하여 제1차 기구개편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질적인 업무의 통·폐합으로 조직운영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완료되는 2002년6월30일까지 지역특성을 살리고 중앙권고사항인 1차산업의 통·폐합 등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기구개편을 계획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98년 이후에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이질적인 업무의 통·폐합으로 조직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특히 어느 부서가 그렇다고 평소 생각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부서인데요 이게 농정, 축산, 농업기술센타 이렇게 있고 축산과하고 산림과를 합쳤는데 축정산림과가 되어있는게 최고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사회과를 개편한게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특별히 문제되는 걸 평소에 느끼신건 없어요?

축정산림과를 축산직하고 산림직하고 같이 모아놓으니까 산림분야 과장님이 과장이 되시면은 축산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축산직이 과장이 되면은 산림분야를 잘 모르시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 농업기술센타도 업무가 비슷한데 이질적으로 되어있는 것,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통·폐합할 때 농협관련부서는 1차산업분야를 중점으로 감축토록 지침이랄까 그런 공고가 있었는데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이 축산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축정과를 사실은 하나 더 세운거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한 업무가 유사한 농업기술센타나 농정과에서 업무추진상에도 “얼굴있는 쌀”하고 “횡성청정쌀”에서도 비슷한 업무가 따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강력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1차산업인 농·축산관련에 있는 분야를 2차조정시 강력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글쎄, 당초에도 농정분야를 기술센타하고 농정과하고 합치는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농민단체에서 강력히 들고 일어나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여튼 2002년도 6월30일까지 마무리를 저희가 해야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도 받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조조정후 통합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점이나 단점이 많이 나타났죠? 확실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축정산림과, 농정과를 제가봐도 발효퇴비사업, 발효축산, 분뇨처리 그런 것은 축산에서 손을 대야 되고 거기에서 발효가 돼서 나온 퇴비를 이용했을 때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그래서 업무는 한가지인데 보면은 업무추진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관광업무부서를 기획실 문화공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업무는 관광쪽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화유적지가 관광화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도시교통과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2차구조조정이 내년 6월달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무슨 농업인단체에서 밀려가지고 군업무에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밀려서 하지말고 소신있게 2-3년간 업무를 통·폐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단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개편안을 연구 기획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상황은 많은 타 자치단체와 같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세수의 증대와 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력만큼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세무조사 등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횡성댐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고 이주민의 정신적 고향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될 망향의 동산이 그 관리와 운영이 소홀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횡성댐 망향의 동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무엇이며 특히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등 실시실적과 세수증대를 위한 기타 추진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세수증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매년 정기적 건축물 일제조사,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조사, 부동산등기 및 각종 세원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입력으로 탈루세원방지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262개 법인중 21%에 해당하는 55개 법인에 대하여 직접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도세 7,541만3천원, 군세 1,045만3천원 등 총 8,586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전체 조사분중 신고누락된 80동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총 954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93동에 대하여 취득세 3,149만원, 재산세 1,073만3천원 등 총 4,222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4월부터 9월까지로 조사대상은 ’91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미등기 상속물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총 479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6,011만3천원에 대하여 12월초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동산등기 및 각종 세원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입력으로 탈루세원이 한건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군 같은 경우 세원의 밀약으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부과가 되는데 2001년부터 이게 시작됐습니까?

그거는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세할 교육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율이 98%네요. 그런데 도세징수가 ’99년도에는 154억, 2000년도에는 174억 2001년도에는 185억 그래서 매년 증가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징수율도 95%이상 되는데 군세중 우선 주민세를 보면은 ’99년도에는 부과액이 11억9,700만원, 2001년도에도 부과액이 19억4,800만원, 2001년도에는 15억6,800만원, 그런데 ’99년도에 주민세가 약 11억원에서 2000년도에 19억5천만원이 된 것은 이때 주민세가 인상이 돼서 그런거에요?

네, 법인세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2000년도보다 2001년도의 주민세부과액이 4억정도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체납액은 가능한 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된게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법인의 부도, 행불 그래서 장기체납되고있는데 재산의 압류하고 전국재산조회, 금융자산조회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법적으로 채권확보는 되어있습니까?

네, 채권확보는 되어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를 보면 ’99년도에는 18억, 2000년도에도 18억, 2001년도에는 10억이거든요. 차량수는 증가했는데 차량자동차부과액이 갑자기 8억 정도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줄어든게 아니고 그 10억은 올해 상반기중에 부과된 거고 하반기 이번 12월달에 부과하는게 6억정도 됩니다. 그럼 2억이 주는데 그 이유는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차량이 오래되면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전 차는 승용차만 50% 감면됩니다. 그래서 2억이 줄어듭니다. 2억이 주는 대신에 휘발유주행세가 포함되어가지고 올해 들어온게 전반기때 2억7천만원으로 보충은 됩니다.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부과하는거 아니에요?

반년납입니다.

반년납인데 11월달에 부과해서 언제…

12월에 부과해서 징수는 연말까지 합니다. 그게 6억이 부과됐습니다.

도축세를 보면은 ’99년도에는 4억8,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00%, 2000년도에도 6억8,900만원 해서 징수 100%, 2001년도에도 4억5천만원 해서 100%징수, 그런데 ’99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100% 징수됐는데 그러면 ’99년도 이전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현재 체납된 액수를 보니까 2억8,900이죠? 그거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97년도 10월, 11월, 12월분 해서 2억8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1월달, 2월달 해서 9,500만원 해서 3억3천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 받은게 1억9천만원인데 거기에서 본세 까진거는 2,800만원이고 가산금도 다 깠습니다. 가산금이 1억6,3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세금을 1억9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세는 적고 우선 세법에서 가산금부터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본세는 체납이 많이 됐는데 현재까지 체납된 것은 본세가 2억7,300만원, 가산금도 그 동안에 늘어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2억9,200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면은 가산금부터 까는 것으로 세법이 되어있습니다. 가산금부터 까고 본세는 계속 남아있는거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드린건데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담배소비세는 매년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세액을 보면은 ’99년도에는 85건에 1억8천만원, 2000년도에는 84건에 7,300만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55건에 8,500만원, 세무조사실적을 보면은 도세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군세는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게 지방세중 군세는 관대해서 그런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세금이 줄어드는거는 거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인데 현재 법인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세무서에서 통보오는게 소득이 주니까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줄고있습니다. 그전에 자진납세하는 풍조가 있고 또 경기가 안좋아서 주민세할이 줄고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고 또 IMF이후에 자산을 취득한 사례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경기가 사실 안좋다 보니까는 군세가 주는 형편인데 거의 주민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세는 그냥 현상유지가 되고있는데 우리가 세무조사를 안한게 아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별도로 조사해봤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가 늘지 실제로 군세는 세무조사해서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글쎄,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본거에 의하면은 부족하지않나 말씀을 드리는거고 ’99년도 발굴세원에 의한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매년 줄었어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IMF중임에도 세무조사실적이나 세원발굴에 의한 실적을 보면은 한 2억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를 보면은 약 8천만원 줄어들고 2001년도에는 9천만원정도 되는데 건수로 봐도 ‘99년도에는 323건, 2000년도에는 359건, 2001년도에는 135건이에요. 건수를 보더라도 300여건에서 135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좀 소홀한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99년도에 비해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런거는 없습니다. 세무직들이 열심히 하고있고 또 그동안에 계속 계도하고 지역업체에다 협조를 요구하고 해서 자진신고풍토가 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했다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력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등기 재산일제조사를 보더라도 12월중 약 470건에 6천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12월에 부과를 해서 다 징수가 되겠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것은 본의원이 군정질의를 한다니까 늦게라도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평소에 세수증대와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항상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무직들이 20명 있습니다. 저희 세무직나름대로 분기에 1회씩 자체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세무직을 만들려고 하고 또한 세무조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거의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들은 거의 영세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진신고 해서 탈루세원이 크게 안 납니다. 별도로 세원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은 토지과표나 일정기준의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지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건도 빼놓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관계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를 보고 본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99년도에 다 들어왔잖아요?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 같은데 ’99년도부터 자료에 의한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면단위의 세무직들을 다 불러들이고 면단위 징수실적을 높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면장하다가 온지가 3달밖에 안 되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실지로 읍·면에 세무직들을 싹 없앤거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강림면 세무담당 6급을 없앴고 없는 경우는 안흥, 갑천, 청일, 서원이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세무직은 감축을 했으나 현재 세무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은 읍·면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원이 그렇게 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체제가 부과, 징수, 조정은 군에서 하고 지금 3개 파트가 있습니다. 부과계, 세원계, 징수파트가 있는데 부과는 도세, 세원계는 군세, 그 다음에 징수파트, 그래서 군에서 조정, 부과, 감액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단지 세금만 징수하는데 고지서도 군에서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세금만 읍·면에서 발송하는데 실제로 읍·면에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개면이 없어지면은 나머지 1개읍 3개면은 세무직 6급을 존치하는 것으로 정원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을 축소해서 세무업무에 결손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모든 각종세금을 부과는 군에서 하고 세무직은 3개읍·면만?

5개읍·면만 1명씩 두고 나머지는 6급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각 읍·면에서 한다?

징수는 읍·면에서 하되 독려하는 겁니다. 독려하고 조사하는 건데 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만 보더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망향의 동산」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향의 동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51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총 면적은 6,532㎡이며, 주요 시설물로는 전시관 1동, 기념탑 1기, 화성정 1동, 진입도로 364m, 삼층석탑 2기, 송덕비 등 비석 7기가 있으며, 전시관내에는 청동기유물 10점, 생활도구 40점이 진열되어 있고, 모든 공사는 ’96년 1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6억3,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물관리와 부지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인 전시관 및 화장실은 당시 수자원공사와 협의사항으로 준공 후 군유재산으로 2001년 10월13일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망향의 동산 부지 6,532㎡는 현재까지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으며, 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지취득과 관리전환이 가능한 시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댐주변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망향의 동산」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분야에 있어서는 관리인 인건비 890만원, 공공요금 270만원, 기타 운영비 4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산업분야에 장애인시설 및 울타리 설치 1,527만원, 전시관보수 7,823만9천원, 비탈면공사 2,649만1천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사업에도 파고라 1동 280만원, 편의의자 4개소 72만원, 나무식재 525본 830만원 등 1,18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망향의 동산」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관리인 채용이나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망향의 동산의 관리에 대해서 과연 어느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횡성댐 지원사업소가 있을 때는 거기서 사업추진도 하고 보상업무도 추진하고 이런 사업도 발주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게 건설교통부 위탁사업으로 끝남과 동시에 일부 잔여업무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 기획실이 담당하게 된 것은 거기에 중금리 3층석탑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들어가서 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지가 건교부로부터 이관이 안됐습니다만 공사를 시설하고 보수하고 투자하는 일반적인 시설공사업무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업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하다 해서 현재 일반적인 관리운영업무는 기획실에서 맡고, 공사를 한다든가,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기획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은 구방리 512번지에 위치하고 총 면적은 6,523평방미터 했는데 망향의 동산 부지현황을 보면은 512번지 일대에 16,632평방미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게 맞는겁니까?

저희가 토지대장등본하고 지적도를 발행한 것은 6,532평방미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네. 망향의 동산 부지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6,532평방미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군에서 건교부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정확한 평수가 평방미터가 6,523평방미터라고 보면 맞는거에요?

망향의 동산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기타 부지가 관리전환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댐에 망향의 동산을 할 당시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본군으로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보면은 “편입부지에 대하여 지적측량분할후 건설교통부로 취득하시기 바라며 취득부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 군 처리시 귀 군으로 관리전환 시킬 것을 첨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적측량을 분명히 했으면은 과연 몇평이 가는건지, 오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적측량 안했습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다 등기가 나 있습니다. 등기가 나 있고…

본 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취득부지하고 망향의 동산이 다 본군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편입부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지적측량을 왜 하냐, 정확한 평수와 정확한 농지전용이라든가, 사업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평수가 불분명 하잖아요?

인수인계 과정이나 당초에 부지를 만들 당시에 서류나 정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반적인 관리만 맡았지 서류상으로 저희가 맡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후에 맡으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지금 모든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답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왜냐하면 그럼 그때 지적측량을 왜 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망향의 동산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산림전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또 답이나 전이면은 농지전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측량을 안했어요? 망향의 동산 건축물을 착공을 할려면은, 산에다 지을려면 산림전용을 해야 되고, 논이나 밭에 할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을 할려면 정확한 평수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글쎄, 그게 다 이루어져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6,532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16,630평방미터를 지적해 주시니까 그 문제는 제가 수자원공사나 건설과와 협의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치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망향의 동산 건립을 할때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 안했습니까?

다 해가지고 이것은 현재 건설교통부 부지로다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분석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지금도 전이나 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산림전용이나 농지전용을 안하고 건축물을 지은거에요. 한번 자료를 보세요.

당초에 횡성댐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발주 당시에는…

횡성댐 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그럼 본청에서 한거 아닙니까? 저희 군에서 했죠?

네.

그럼 저희 군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절차 없이 지었어요, 절차를 밟아서 지었을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상에 전부 전이나 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16,630평방미터의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지난해 10월13일 준공처리 해서 소유권 등기가 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댐 건설 관련 시설물은 전용허가 없이 의제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용허가 안받아도 무조건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의제 처리된 것으로, 지금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제처리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슨 의제처리 되었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건축물 허가가 2000년 10월13일날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착공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관이나 본청이나 모든 시설물을 지을때는 농지전용을 한 다음 착공기한을 내서 건축을 준공한 다음 준공처리를 해서 준공이 된 다음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전혀 안이루어진거에요.

제 생각에는 댐 건설 관련 시설로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제처리 된게 아니냐 이렇게 사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는건데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농지전용 안하고 산림전용 안해도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댐을 막는다든지, 댐 시설물 관련된 것은 의제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중앙에서 협의가 되어서.

중앙에서.

그래서 댐 관련 시설로 불가피하게 수장되는데다가 이전을 하니까 그냥 의제처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면은 실제 등기나 이런게 나기 어렵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망향의 동산 옆에 전 526번지 1,893평방미터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지인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인지,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저의 육안으로는 편입된 것 같은데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32평방미터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600평정도 되는데 기획실장님도 그 위치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망향의 동산 옆에는 전이나 밭이 없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 주차장시설, 도로 그리고 전부 휀스라고 하나 다 쳐져 있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경계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 전으로 해서 626번지에 개인명의로 1,893평방미터가 있단 말이에요.

정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당시에 보고사항을 받았다면은 건교부에 넘어갔을텐데 보고사항을 안받고 그냥 상태로 있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민원제기가 안되고…

보상을 안받았으면 개인명의로 있는게 맞는데 거기에 일반 밭으로 그렇게 있는 600평정도 되는 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시설이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적도상에 보면은. 그것을 자세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횡성군이 부지를 아직 본군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인을 찍어서 보낸 공문인데 ‘취득부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댐 준공처리시’ 댐 준공처리는 벌써 됐잖아요? ‘처리시 귀 군으로 관리전환 시킬 것을 청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댐 담수 준공된지 1년이 넘었는데 댐 주변지원사업비가 끝나는 2003년에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경에 망향의 동산 관리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건설과 하고도 업무를 인수인계를 했느니, 안했느니 해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일단 저희가 총괄할 것을 판단하고 수자원공사 부장님하고 과장님 두분을 부군수님실에 불렀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부군수님 주재하에 수자원공사 관리부장인지 불러가지고 여기에 이런 관리라든가, 위험시설물, 조경문제 이런 것을 관리전환이 안됐으니까 당신네들이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니냐, 거기서는 그런 시설물 이런걸 자기네가 직접 관리하는게 없고 다 준공하면 넘겨서 관리전환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넘겨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거기서 알아보더니 2003년까지 댐 주변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해 까지는 관리전환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2003년도 댐 주변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부지를 인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준공은 ’98년도에 되었습니다만 2년 몇 개월후에 2000년도에 등기낸 것도 그게 그런 관리전환 문제 때문에 건물도 등기가 안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하에 어차피 관리전환 할거니까 시설물은 주민을 위해서 전시관을 만든거니까 군소유로 하는게 당연하다 이래서 그것만 저희가 추진해서 등기를 냈고, 부지는 2003년 끝난 다음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 거기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건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 망향의 동산의 모든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망향의 동산 자체를 수자원공사에다가 소유권 관리를 이전해 주던가, 아니면 본군이 정확하게 부지라든가 모든 것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획실에는 감사계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조사를 해 주시고, 또 부지 소유권이전문제도 정확하게 몇평이 본군으로 와야 되는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 주시고, 또 건축물이 지금 기획실장님은 댐에 관한 그런 부분은 그냥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분야에서 보면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나오는데 공공요금이 보니까 년 270만원중에 전기요금이 240만원정도로 전기요금이 월 평균 21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전기등급이 몇등급이에요?

전기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풍기가 6개소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글쎄 전시관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된게 있거든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 그게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계량기를 달든지,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일반문화시설 정도면 일반가정용보다 싸거든요. 환풍기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오는거니까…

현지하고 한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24시간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확인해서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것이 마을하수도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면은 그동안 전기요금 물은 것을 환불을 해서라도 이것은 조치를 제대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분야에 보면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운영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시설분야에서도 우리가 추가로 시설한게 있단 말이에요. 휀스를 쳤다든지, 장애인시설을 했다든지, 이것도 수자원공사하고, 또 전시관 보수비도 8천만원정도…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한겁니다.

시설비를, 뭘로 받았어요, 댐 주변정비사업비로 받았죠?

댐 지원사업비인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댐 지원사업비는 물량이나 전기를 발전한 양의 몇%를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건데 이 시설물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해야죠. 그런 것을 심도있게 협의해서 우리군 같은데도 2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 큰 돈인데 이런 것을 아무런 검토없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을 세밀히 따져 가지고 우리가 관리권만 있으면, 이게 수몰지역 문화단지가 다른 지역은 전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운영비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장료 받을 것도 없고 좋은 유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 강원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다 줘 버리고 나서 전시관을 지어 놓으니까 볼만한게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다른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설비 같은 것은 앞으로 추가로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등기이전도 안된 상태니까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원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잘 모르겠지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면 서청하 의원,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