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 및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경영개발과장 방긍종.

소득기술과장 고광순.

김태준 : 축산지원담당 김태준.

위원님들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방긍종과장입니다. 고광순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재천 경영기획담당입니다. 전찬우 인력개발담당입니다. 김광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신원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전영은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태준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에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과학화를 보고 드렸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기술정보의 보급은 단위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14개 분야에 1,155건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직원 담당업무 및 시범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 10월 현재 총 방문자 수는 9만8,564명이 방문해서 1일 평균18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도서실 및 시청각실 자료를 전산화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 운영을 해서 저희들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URL은 agribusnet.com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개 분야 29종의 상품이 현재 전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2개 분야 6종은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의 상설화는 저희들이 읍·면단위 교육과 생활개선회, 정선군4-H회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개선회원교육은 모두 마치고 12월달에는 읍·면 단위 교육과 4-H회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전산화 사업은 밭토양 검정자료는 1만218점 5,730㏊를 완료하 DB를 구축해서 현재 전산 처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검정자료도 883점을 검정을 끝내고 DB구축을 해서 전산 처방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경지정리지역 토양검정을 500점을 실시했고 고랭지채소 재배지 토양검정도 80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농산물 가공의 과학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공분야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공기계로는 추출농축기, 동결건조기, 타정기 등 34종을 가지고 있고, 분석장비로는 HPLC, UV, GC, 분취기 등을 현재 설치를 마쳤습니다. 기능성 식품 및 건강식품 개발은 저희들이 차 종류 8개 등 29종을 만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농업인 가공교육은 108회에 554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요법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신약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농업인 기술교육의 과학화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자료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농업도서실에 농업도서 등 6,340권을 가지고 있고, 시청각실에는 비디오 테이프 400개, CD타이틀 11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농교재는 작년, 올해 저희들이 10개 작목을 파워포인트로 교재를 작성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전면 멀티프로젝터 교육을 하고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멀티프로젝트로 교육을 하는 동시에 한 과목에 1컷씩은 동영상을 집어넣은 최첨단방식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지식과 경영능력 있는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은 여건 변화에 대응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1,175명 계획에 115%인 1,35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360명 계획에 566명,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250명 계획에 1,156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 가공교육은 저희들이 30회 6백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는 수치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교육 끝나면 새로운 상품들이 거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농업인력의 전문화는 4-H회원은 저희들이 2개 과정을 마칠 계획인데 내일부터 3일 동안 4-H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이 첨단기술 생력화 등 전문기술 교육을 52명을 마친바 있고 농업 경영인 대회는 8백명이 모여서 10월 15일, 16일 양일간 경영인대회를 마쳤습니다. 농촌지도자 230명은 새기술 도입을 위한 첨단 영농 기술교육은 2회를 마쳤고,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는 2백명을 한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회원간 결속력강화 및 전문기술교육·선진지 견학을 150명을 11월 20일날 서울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정선 황기 축제는 11월 2일날 25백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민간주도로, 농협이 지도를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 고품질 쌀의 안전생산은 저희들이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현재 600㏊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864농가에 510㏊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하고 보완교육은 모두 마치고 현재 1차, 2차에 나누어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벼 종자은행은 1개소에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으로 40㎏짜리 150포를 수매를 해서 이건 전부 국가보증을 위해서 종자검사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양질다수성 품종 육묘은행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1천 상자를 계획으로 해서 실제 육묘는 1,210상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농가에 925상자는 판매를 해서 185만원의 판매액을 해서 이건 군 금고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285상자는 노약자, 경지정리지 등 모 부족 농가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벼 육묘 생력화 시범 사업은 3개소에 파종기 3대를 공급을 했는데 실제 노동력 절감효과가 한 50% 정도 있었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험은 1개소에 0.2㏊를 추진해서 못자리가 좀 늦어졌을 때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적정시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개 시험구를 설치를 했는데 표준시비, 질소 1.5배, 농가관행대로 했는데 시험결과 농가관행구가 비료를 많이 줬을 때에는 올해같이 날씨가 좋은 해에는 수량이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그래서 618㎏이 나와서 농가관행구가 제일 많이 나왔고, 표준으로 시비한 게 570㎏, 질소를 1.5배 준 게 513㎏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날씨가 나쁘면 이건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고 표준시비가 오히려 과비보다 훨씬 수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밭벼 다수확 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에 추진을 했는데, 여기는 진부찰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미질이 밭벼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등숙기에는 관수를 해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는 1개소를 추진을 했는데 여기는 진부벼, 삼천벼, 오대벼, 화동벼를 넣어서 농가들이 품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조기 예찰과 적기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은 올해는 벼물바구미 282㏊를 보조율 50%로 지원을 했고, 벼 도열병은 보조율 70%로 598.6㏊를 추진을 했습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여기는 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고추 주산단지에 설치를 해서 고추도 적기에 예찰이 되고 방제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피·잡초 방제 체계 처리 시범사업은 1개소에 5㏊를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느 풀이 많이 나는지 그런 조사도 했고, 후기 경엽처리제 사용여부를 어떻게 결정을 할건지 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관한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효과적인 제초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밭작물 재배 추진입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시범사업은 임계에 1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는 375톤을 생산을 해서 조수입으로는 한 1억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내년 2002년에도 10㏊를 추가사업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성 감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에 2㏊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기호성 감자 자심, 자서, 남작, 대서, 조원이라는 품질을 생산해서 감자 시식회를 아리랑제 때 10월 7일서부터 9일,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기호도를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남작이 제일 좋았고, 대서, 자심, 자서, 조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농가 자율사업으로 전환해서 종서 확보를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감자채종포 운영은 씨감자 보급종 생산을 저희들이 30㏊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서 22일 사이에 전량 수매를 마쳤습니다. 수매잔량은 임계농협에서 전량 매입을 해서 종서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콩 최소경운 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에 3㏊를 추진을 했는데 역시 일반농가대비 인력절감은 한 65% 정도, 그 다음에 생산비절감은 전체적으로 한 42% 정도 절감된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2002년에도 1개소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수출계약 재배사업 추진은 70㏊를 여량조합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6개 읍·면 342농가가 참여를 해서 95㏊에 재배가 됐습니다.그래서 수매는 1만5,306접을 수매를 마쳤습니다.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이용 생력화 시범사업은 1개소에 0.8㏊를 추진했는데 수량성 증대는 한 28% 정도, 노동력은 한 23%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를 확보를 해 뒀기 때문에 계속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은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석회가 2,065톤, 규산이 250톤, 총 2,315톤을 9개 읍·면에 공급을 마쳤습니다.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단지는 1㏊를 추진해서 일반농가대비 수량은 한 11%, 소득은 한 55% 정도 높이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62.7㏊에 추진을 했습니다.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상사업비 지원사업은 이건 임계에 상사업비를 받은 5,875만원을 투입해서 목재 파쇄기, 잔가지 파쇄기, 퇴비 살포기 등을 공급을 하고 발효퇴비사도 80평을 신축을 마쳤습니다. 천적증식 시범사업은 무당벌레 유충을 생산을 해서 농가포장에다가 5천마리 정도를 방사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했는데, 앞으로 이건 계속 연구를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끌어올리겠습니다. 고랭지농업 안정생산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지력증진 및 병충해 방제사업은 호맥 재배 273㏊, 무사마귀병 방제 391.2㏊를 추진을 했습니다. 고랭지 여름양파생산은 1개소에 5㏊를 추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관수시설 3㏊하고 실제 182.5톤을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정원예작물 적정 안정생산입니다. 배 Y자 수형 만들기는 지금 동강변에 많이 심어놓은 배나무가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Y자 수형으로 두 군데를 바꿔줬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천장개폐 시범사업은 총 16백개를 구입해서 63호의 환기창을 설치를 해줬습니다.저온기에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 가지고 환기를 하는데 아주 편리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2개소 0.4㏊를 추진했습니다.여기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을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지역특산품화 사업입니다.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은 1개소에 마이크로파 건조기를 구입해서, 이게 10평짜리가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약초를 말려본 결과 한 30% 정도 건조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2㏊를 추진을 했는데 여기는 마늘주아를 심으면 바이러스가 상당히 덜 걸립니다.그리고 종구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건 임계지역에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이것도 임계에 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시설자체를 기존보다는 개량된, 그래서 노하우가 이제는 쌓여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견학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산작목의 상품화사업입니다. 경관도로 조성 묘목 생산은 생강나무, 개살구나무, 생열귀, 복숭아, 철쭉 등 4만본을 생산을 해서 이미 일부는 공급을, 생열귀와 생강나무는 분양을 하고 현재 복숭아나무에는 천도복숭아를 접목을 했고 살구나무에는 매실을 접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내년에 바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명품화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3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명품화 연구용역을 지금 3건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루궁뎅이버섯이라든가 과립차, 캡슐, 화장품 등 우리 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앞으로는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래 우수농산물 품종선발 시험은 상추에 재래종하고 시판상추하고 2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했는데 맛이라든가 수량성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순계분류를 해서 품종을 해서 품종등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산 자생화 경관도로 조성용 묘 생산입니다. 계절별 개화 가능한 화종을 선정해서 구절초, 벌개미취 등 33종을 지금 수집을 해서 키우고 있고 시험재배에 의한 적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라리 향토 봄나물 종자보급은 이건 올해 종자를 확보를 해서 이미 파종에 들어간 것도 있고 내년 봄에 파종을 해서 내년에 출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향수 LANDSCAPE개발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오토매틱 디스팬서를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출고가의 15% 로얄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노루궁뎅이버섯은 저희들이 벤처자금을 진흥청으로부터 작년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티백 차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현재는 과립이라든가 건조품, 캡슐, 정제 등 제품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서, 지금 앞에 보이는 기능성비누가 지금 더 개발이 돼서 현재 이것은 일본에 시제품도 보내고 했는데, 한 2백 세트를 보냈는데 우리 국내 시판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약 3천엔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세트에 3만6천원 정도에 일본에 한 2백 세트 보내서 반응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서 아마 일본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루궁뎅이버섯 건조품은 2톤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한 1억5천만원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루궁뎅이버섯은 제31회 강원도 공예품 대전 및 제5회 강원관광상품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가작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물고추냉이 농가실증시범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까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제고 기술보급입니다. 한우사업 안정대책사업은 송아지안정제 시범사업을 1,410농가에 1,410두에 지금 현재 995두를 완료를 한바 있고, 축산단지 컨설팅이라든가 한우번식능력 향상사업은 추진이 완료됐고, 한우 우량정액공급은 저희들이 45백두를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2,648두가 우량정액을 공급을 받아서 수정이 끝났습니다. 정선황기 이용 특수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은 이미 다 끝내고 황기 부산물 10톤, 배합사료 50톤, 당밀 10톤, 두부비지 50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효사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사료작물 200㏊외 3작목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볏짚 암모니아는 3백기 계획에 지금 1백기인데 현재 보고당시에 1백기이고 그 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게 현재 오늘까지 237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는 가축방역 1만60두, 소아까바네가 2천두, 닭뉴캣슬병이 10만5천수, 광견병 77백두, 비육촉진제가 366두를 마쳤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0개소 중에 퇴비사 설치 2개소를 설치를 했고 퇴비사 8개소는 대상지 선정이 영월댐 수몰지역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후반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선정해서 2001년 11월 13일날 청문실시를 하고 해서 아마 그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2002년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높이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6호를 추진해서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가 4호, 친환경 화장실 설치 2호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촌노인 교육 활동지원은 1개소에, 여기는 광하리입니다만 매 행사마다 나와서 공예품을 만드는 시연도 하시고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용탄2리에 설치를 했는데 7월 20일날 개관을 하고 현재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형 분사개폐식 화장실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50호를 추진했는데 10월 30일자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업의 육성입니다. 냉동찰옥수수는 지금 미국 쪽으로 1톤이 수출이 되고 노루궁뎅이버섯은 건조품이 2톤, 비누 2백 세트가 일본으로 수출이 됐습니다.향수는 e-POST를 통해서 극동지역하고 미주 쪽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찰옥수수라든가 쥐눈이콩, 노루궁뎅이버섯, 향수, 자연식물이용 전통향 등도 우리 국내품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농업을 관장하시는 담당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훑어본 결과 몰랐던 부분도 상당히 있고 많은 일을 한다는 내용도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감사자료 검토결과 계획 때 실적이 지금 오늘 감사가 2001년 마지막날 감사가 되겠는데, 지금 실과를 쭉 진행해 오면서 가장 잘 이행이 된 실과소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감사를 드리고 특히, 그늘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겠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질 못하면서도 잘 이행을 해준 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외에 본 위원이 인터넷주소를, 어느 타 도 어느 공무원이 만든 부분을 다시 보강해서 인터넷주소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제작배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행을 하셨습니까?

네, 그건 책으로, 지금 경영기록장하고 해서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인터넷사이트가 전부 검색을 할 수 있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돼서 제목만 넣으면 다 나오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제목자체를 몰라서 못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 책자가 있으면 저도 한권 주시지 왜, 달라고 그때 그랬는데...

이건 과립제조기를 가지고 기본 청에서 내려온 예산자체는 0.5㏊만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이걸 저희들이 과립을 만들어 가지고 파종한 것은 면적을 0.3㏊정도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농업 안정생산인데, 본 위원이 금회에는 주로 당초계획과 실적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에는 고랭지안정생산량이 배추가 1,669㏊고 무가 834㏊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못한 일인가요?물론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면적이고 실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그건 실제 파종된 면적을 낸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하고 지금 실제 재배된 면적이 좀...

안정생산을 유도를 했는데 배추 같은 경우에는 줄었고 무 같은 경우에는 늘었단 말이에요.

네.

안정생산을 노력하신 결과인가요, 그렇게 보여지는가요?

그래서 올해 무값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랭지채소 지력증진 및 병충해 방제인데 사업규모 호맥재배가 2㏊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줄었어요.

네.

사업비가 당초계획에는 4억51백만원인데 사업비가 실적에서는 4억18백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도에서 물량조정으로 해서 실제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그리고 면적은...

예, 알겠습니다. 고랭지 여름양파생산인데 1개소에 당초계획은 10㏊였는데 5㏊로 줄었어요.사업비는 같습니다 3천만원이. 그런데 물량이 1개소에 10㏊하고 5㏊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왜 물량이 줄었습니까?

도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게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반납을 하지말고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5㏊만 하고 그 물량을 가지고 관수시설이라던가 그걸 더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반으로 줄여서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그쪽 지원을 좀 늘려서 그대로 그냥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변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관수시설이 들어갔다 이거지요?

네, 그건 시설을 좀 더...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용을 아주 많이 알고 계시네요. 14쪽이 되겠습니다.시설원예 친환경 시범사업이 이것도 역시 1개소에 0.2㏊로 돼 있는데 이건 물량이 그대로 배로 늘은 거지요?

네.

2개소로 0.2㏊로?

네.

이건 물량을 더 하신 거지요. 1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인데, 1,410두에서 실적이 995두로 돼 있거든요.두수가 많이 줄었어요.그만큼 한우자체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한우는 이 정도 수량은 충분히 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한 한달 남아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에서 줄었어요? 실적은 완료를 했거든요.995두를 당초에 1,410두 계획에서 995두로 줄었어요.약 한 4, 5백두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건 아마 사육두수도 좀 줄고 사실은 전국적인 추세지만 사육두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암소 같은 것도 요즘 도축하는 게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정도로 암소까지 도축을 하는 사례가 늘고 해서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쪽에 내려와서 정선한우 우량정액공급에 당초에는 45백두 계획에 1,35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정선한우를 우량한우로 개량시키고자 지원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으로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서 드렸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임암소가 실제로는 45백두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희망하는 분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제한하는 것은 전혀 없고...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액투입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인공수정사별로 전부 그걸 받기 때문에...

그러면 한우, 유우 거세장려금 지원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당초에는 2,660만원에서...아, 이건 늘었네요, 이건 또.이건 왜 또 늘었어요?

그건 우리 처음에...

이건 또 100% 이상 늘었데요. 133두에 2,620만원인데 320두에 6천만원으로 늘었네요?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만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물량이 나중에 확보된 물량이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도, 실적은 130두란 말이에요.그럼 당초계획보다 3두가 빠지고 지금 여기 오늘 낸 실적계획은 320두에 6천만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세 쪽은 어려움이 많은 게 정선에 아마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횡성에 가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때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13백두 거세를 했는데 13백두 소요가 될 정도로 거세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여기에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출하를 꼭 하면 등급사가 있는 서울이나 공판장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패턴이 그쪽으로 출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등급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리에 얼마로 팔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고 단지 선정이 좀 더뎌 가지고 사육기간만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값이 좋기 때문에 무슨 고급육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아마 잘 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성초지 보완이 40㏊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 때 실적이 27㏊, 27㏊로 돼 있어요. 지난 2001년 2월 14일날 보고하실 때에는 기성초지 보완을 40㏊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7㏊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계획 때 실적이 다 틀리네요.

먼저 보고드린 후에 물량조정이 되고 계획수정이 됐던 겁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사업비도 당초는 1억9,840만원인데 지금 이것도 향상됐네요.이것도 사업비를 더 받은 건가요?

예.

확보가 더 된 거예요?

예.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의 육성인데, 당초에는 쥐눈이콩을 84백불 정도의 계획이 들어갔거든요. 실적에서는 쥐눈이콩이 84백불을 수출하겠다는 실적이 빠져있어요. 그런 실적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쥐눈이콩을 지난해는 미주 쪽으로 수출했었는데 올해 그쪽이 아마 수출이 잘 안돼서 일본 쪽으로 저희들이 수출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지금 샘플을 가져간 사람도 한 10여명 되기 때문에 그쪽 장류는 미주 쪽보다는 오히려 일본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84백불이라는 수치는 하겠다는 그건 어딘가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지난해 했던 실적이 한 84백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게 잡았다?

예, 금년도 한 그 정도는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찰옥수수는 냉동찰옥수수가 어째서 톤당에 56백만원씩 들어가나요?10톤이 잘못 오타 난 거 아닌가요? 냉동찰옥수수가 1톤에 56백만원씩 하나요? 1톤에 양이 얼마입니까? 찰옥수수가 그렇게 비싼가요? 1톤의 규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얼마 안됩니다. 차에 실어보면 냉동찰옥수수 부피가 조금 커 그렇지 얼마 안돼요, 무게가. 1톤 얼마 안돼요. 1톤 1,000㎏인데 1,000㎏에 56백만원씩 들어가나 이거지요?

이건 저희들이 수치를 잘못...

1톤이 아닌가요 맞는가요? 소장님 10톤입니다. 당초에 10톤인데 6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어떻게 감사자료에 톤이 어떻게 9톤씩이나 틀리게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됩니까? 10톤입니다.10톤에 6천만원 계획인데 10톤에 56백만원 미국에다 수출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고 수감을 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은 방대한 13개 실과의 자료를 다 갖고 이렇게 훑어보는데도 이런 오타나 잘못된 기재가 눈에 띄는데 소장님께서는 센터소장 한 분이 한 권을 보는 데도 이런 오타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명확하게 오타다 아니다는 분명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당초 계획이 10톤에 6천만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10톤일 것이다. 저도 추측인데,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1톤이 맞습니까, 10톤이 맞습니까?

10톤이 맞습니다.

10톤 확실합니까?

네.

맞지요?1톤에 56백만원 갈 수가 없습니다. 노루궁뎅이 건조품 수출에서 1억5천만원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정선군에서 방대한 2천억이 넘는 예산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 몇 십억짜리를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십억 정도는 절감하리라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가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찰옥수수 팔러 미국 LA로, 노루궁뎅이버섯 팔러 일본으로 갈 의향이 없으세요? 직접 세일즈로 나설 의향이 없으세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들을 앞세워 가지고, 여비 그분들이 좀 쓰라고 하세요.군에서도 좀 해외출장여비도 좀 주시고, 이거 진짜 호기입니다. 정선군에서 어떻게 LA 미국 광대한 대륙에 우리가 냉동찰옥수수 수출을 하고 일본처럼 그렇게 상술이 약은 그런데다가 노루궁뎅이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엄청나게 잘 뚫은 수출시장이거든요.이런 부분에 군에서 여비도 좀 지원을 받고 이 사업하시는 분 보고도 가자고 하고,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사장을 만나고, 유통사장을 만나 가지고 현지사장을 만나 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저걸 한번 취해 보세요.

네.

그렇게 그런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 소장님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군수님한테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 앞으로는 그냥 국내매수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선군이 남다르게 못해요. 입지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이런 기회에 한번 치고 나가세요. 이게 먼저 발빠르게 나가는 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같이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도 좋을 것입니다. 그죠?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이탈은 완전히 이탈을 했고 부실 농업경영인 현황인데 영농부진은 2명이 돼 있는데 복귀하도록 시정통보를 했는데 복귀가 됐습니까, 북면 이영자 외 1명 복귀가 됐습니까?

한 분은 지금 아직 들어오질 않고...

시정 통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농으로 이탈 안하고 다시 하겠다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독려를 해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취소 인원이, 부실 후계자 농업인 취소 인원이 103명인데 몇 명중에 103명이 취소 됐어요? 총 후계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억 회수는 100% 다 한 겁니까?

회수된 것은 전부다...

15억 100% 다 됐어요?

네.

다 됐고, 우리 후계자가 몇 명중 취소가 됐습니까?

448명중에 했습니다.

약 한 20% 가까이가 그렇게 이탈이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 질문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35쪽에 보면 정선향수 개발사업 추진 성과인데, 정말 소장님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맙고, 지금 판매금액에 로얄티가 5%, 35만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이게 시작이고 정선을 알리고 홍보한다는데 그 이상의 금액으로 따지면 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활기차고 씩씩하게 추진을 활성화 해 주세요. 37쪽에, 제가 자꾸 격려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홍보사항 보니 또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선 황기한우단지 자리 잡아' 중앙지, 지배지에 94년 2월서부터 '정선 황기한우 품질인증' 지방지까지 해 가지고 정선의 지도소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에 신동읍, 동면, 북면, 북평면 2001년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래서 북평면 같은 데는 톱밥 파쇄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실제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그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없고...

아니, 파쇄기가 잘못되면 새로 또 제조기가, 아니 내구연한으로 해서 노후된 걸 폐기한 거야 방법이 없지만 새로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든가 구입이 되던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요즘처럼 좋은 파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었는데 고정식은 삼상이 들어오는 그런 거고 그래서 고정식을 꼭 날라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고정식으로 해서 갔다 날라다가 파쇄를 해 가지고는 가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사북읍 멧돼지 사육지원은 사업선정이 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멧돼지 사양관리 어려움으로 사업전환을 희망한다 이러면 그건 사업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내용이 이유가 이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사용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사전에 다 예견한 일이고 멧돼지 사용관리가 어려운 건 누가 모릅니까? 그걸 할 자신이 없었으면 당초에 그건 선정이 잘못된 부분이고, 동면, 북면 황기 재배 지원, 북평면 유기농 채소 재배 지원, 그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실적이 좋은 쪽으로, 농업 잘하고 일 잘하는 쪽으로 빨리 넘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9개 읍·면에 1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힘들이지 마시고 진짜 도와드리고 재미가 있으면 지원을 더해주고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는 걸 그냥 1개 읍·면에 무조건 잡고 하려고 하지말고.힘만 들어요. 이건 빨리 정리하세요.빨리 정리하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도와줘서 더 확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폐갱도를 이용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때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쪽 철광 거기를 가 봤는데, 현재 그게 또 가행탄광이 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광갱도가 생기고 하면 농산물 저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발효를 시키는, 저온발효를 시켜야 되는 와인 같은 걸 할 때는 사실 그런 입지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폐갱이 되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장님 답변내용이 온도문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1월 21일자 강원일보를 보니까 이게 20에서 25도 기온에서 4일 이상 품질변화 없이 저장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별다른 시설투자 없이도 2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고 매년 가격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게 태백서 이걸 이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이용을 많이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이래서 앞으로 좀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폐갱도를 활용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면 큰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꼭 고랭지 배추보다도 양파나 시금치, 마늘 이런 것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저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것도 우리지역에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게되면, 매년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농업관련 행사를 좀 통합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에서도 공감이 있고 그래서 수 년째 그건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철 회장 당시에도 통합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통합을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김기철 회장도 가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어요.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통합을 또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병욱 회장하고 사실 통합얘기가 나와서 참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도 또 이사회에 부의를 했는데 결국은 또 통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행부가 내년에 구성이 되는데 유정근 상임부회장이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또 얘기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미리 대위원들을 설득을 해놓고 회의를 소집을 해서 어떡하든 통합을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 특히 여자 분들이 아마 반대를 심하게 하는가봐요. 일하다가 하루저녁 와서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지,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전야제하고 이틀을 해 가지고 전날 체육대회 거의 다 마치고, 만약에 그게 하루에 좀 어려우면 그 다음날 본행사에 축구결승 정도는 넘겨서하고 그렇게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라시던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잘 조율을 해서 통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사업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올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600㏊를 추진할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 신청 접수를 해본 결과 510㏊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절차에 따라서 1차, 2차에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쌀이 많이 남아 돌다보니까 농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군에도 쌀값 지원을 하는 대책과 이런 쌀 판매, 쌀을 좀 팔아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생산에서부터 계속 가서 유통으로, 제가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농림과에서,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농림단체들하고 협의를 할 때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수매하는 가격, 차액보상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아마 농림과 유통지원팀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매를 못하고 일반농협이 수매하면 그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다른 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군도 지원이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페이지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우리 농업판매장을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로마트 쪽에 공급되는 게 쥐눈이콩, 장류는 전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정선조합의 약초, 잡곡 그런...

그런데 신동에도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정선에서 개발된 향수라든가 노루궁뎅이 가공식품 이런 차나 또 정선황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런 농협하나로마트 쪽이나,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전부 우편판매, 우체국 우편판매 쪽 그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농협판매장에 진열이 돼서 우리 지역에 홍보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진열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페이지요. 트랙터가 많이 공급이 됐군요.공급이 되고 그랬는데, 경운기문제 말입니다. 경운기가 상당히 도로로 나오게 되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그런데, 이런 것은 반사경 같은 걸 설치사업으로 추진해서 교통사고예방을, 사전에 좀 예방이 됐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반사판 4백개를 공급을 했습니다.연차적으로 이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농촌지역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페이지요. 감자원종장 유치가 이제 평창군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건은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고요, 최종결정은 아직 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혹시나 우리 강원도 쪽에 유치가 돼서 그쪽에 하고 하면 도 의견도,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이전을 하는데, 그래서 저쪽 1,600㏊ 바꾸는 것도 도유림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단된 건 아니고 조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1페이지요. 우리 여량 냉동찰옥수수공장에 우리가 총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1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15백만원이요?

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수출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밭작물 직접지불제, 그리고 특산품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그런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실제 운영을 한다면 지원하는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35페이지예요. 정선향수 로얄티 징수에 판매금액의 5%를 로얄티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7쪽에서 보니까 15%로 돼 있고, 35쪽에는 5%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5%는 알처럼 생긴 향수고요, 그 다음에 15%는 조금 전에 보셨던 오토매틱 디스팬서 자동향 분사기 그건 15%를 받기로 하고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41페이지요. 우리 아까 이정용 위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1읍·면 1특화사업을 보니까 신동, 동면, 북면, 북평면은 운영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좀 대체작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작목으로 대체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정용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2년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때 당시 받을 때 작목이라던가 그런 것하고 여건변화가 사실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한 당시 92년도에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기간이 우리가 92년서부터 96년 사이에 5년 동안을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좀 대폭적으로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화사업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페이지요. 무사마귀병 발생인데요.이게 무사마귀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약재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방제효과는 몇 회를 이걸 해야 만이 효과가 있는지?

당년에는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고 적어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뿌려줬을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그래서 자체군비도 많이 늘려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것도 먼저 질문한 내용인데, 44페이지요. 황기 재배면적이 감소가 자꾸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좀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4쪽에 보면 부실농업경영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가 하면 적자를 자꾸 보니까 이런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이렇게 이탈이 되다보면 영농후계자들 지원도 많이 해줬고 또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회수 부분이나 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책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대만이나 일본 같은 농업은 농외소득이, 일본 같은 데는 85% 까지 올라가 있습니다.그렇다고 보면 실제농업이 부업인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경영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산업에 같이 그걸 하면 전부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감사하러 올 때는 세무자료를 검색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세금 낸 실적이 있는 분은 전부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책건의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하는 건 농업을 하면서도 성실히 열심히 농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취소를 시키기보다는 농업도 잘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농외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농업이 어려운 것은 일본이나 대만처럼 농외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농외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취소가 좀 안 되게 정책건의 쪽으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여기 우리 정선지역으로 봐서는 어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자격증을 회사에다 빌려주고 가끔 가보고 이러면서 봉급을 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쪽에 다니면서 봉급 탄 게 튀어나오면 그건 가차없이 그런 사람들은 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실히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부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구제를 해 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드리고, 실제 농업을 안하고 탈농을 해서 밖에 나가있다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보면 황기흑염소, 황기닭, 황기사슴 했는데, 이 사슴이 축산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사슴에 녹용은 특별소비세가 안 붙어 있어요?

약초하고 약하고 구분이 수확해서 끝나서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전부 약으로 처분이 되지만 그건 가축으로 지금...

그런데 이걸 약초 같은, 황기 같은 부분도 약인데 특별소비세가 안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소비세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예.

이런 건 좀 정책적으로 없애야 될 앞으로, 농축산물인데 이게 왜 사슴에만 특소세가 붙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없앨 필요가 있지 않아요?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사슴 귀하다는 건 옛날 얘기인데, 이제는 보편화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없애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39쪽에 보면 수출이나 아니면 농산물 가공하는 포장재나 여러 가지를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정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농산품을 외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입해다 하는 농산품에도 이런 포장재나 이런 직·간접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은 건지?

포장재 지원은...

글쎄 그게 정선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여기서 가공하는 업체가 가령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명분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농림과 유통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무사마귀병 지원액이 3억52백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고랭지채소가 정선 실정으로 보면 거의 6, 70%는 생산원가에도 빼지 못하는 매년 이런 가격으로 인해서 빚지는 농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억씩 약재까지도 지원을 해주면서 꼭 이걸, 약재를 지원한다는 건 장려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이걸 대체작목으로 유도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제일 한계가 고랭지채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랭지채소를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2,500㏊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작목을...

그런데 거기에다 꼭 고랭지채소만 해야한다는 그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또 지원을 자꾸 해주고. 이런 건 다른 의미로 보면 장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적자를 보게끔 장려를 한다는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닌가요? 다른 작목으로 유도를 가급적이면 해서 빚을 덜 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는 쥐눈이 가공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공 어떤 산업을 먼저 육성을 하고 그게 가공이 잘되면 단지화해서, 쥐눈이콩 같은 건 한 300여㏊ 심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작목들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개발해서 저희 전체 밭 면적의 한 50%는 그런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실제 위험가능성이 있는 게 소득이 높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성이 있는 농업은 면적을 줄여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연구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게 했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작목들은 좀 권장을 해서 하지 않도록 유도도 같이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오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생산과 유통이 이원화가 돼 있다'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생산과 유통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비를 따오는데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유통업무를 담당한다면 차질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저희들도 농업직이나 축산직이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업무 이동으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쥐눈이콩이라든가 이런걸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유통업무가 아닙니까? 원칙 따지면 유통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유통업무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유통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민들도 그렇고, 볼일 보러 가더라도 그렇고 상당히 여론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굳이 농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생산과 유통을 농림과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예.결정권자가 아니라 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뭐 잘못됐다.생산과 유통이 어떻게 일원화 돼야지 이원화 돼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 유통업무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통계에서는 뭘 한단 얘기입니까? 하여튼 이걸 고려를 해서 실장님도 일원화가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체육대회를 금년에는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황기축제도 통합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그때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에서 다룰 일이지만, 삭감을 했었는데 굳이 안 된다면 예산을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합치도록, 새로 구성된 집행부하고 또 사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감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합쳐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시도는 계속 하는데 집행부가 사실 대위원 총회에서 설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내년에는 어떻게 진짜 합쳐지도록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합쳐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추진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위원님들이 군정질문도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해주시고. 자료 11쪽을 펴주십시오. 콩 최소경운 재배 시범단지를 금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여기 보면 기계화를 통한 인력절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 실제 그렇게...,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금년에?

여기는 직영했습니다.

직영?

예.

거긴 밭기반 정비가 다된 데입니까?

기반정비는 안 돼 있어도 상당히 평평한 지역에다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면 돌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밭이 정사각형이라든지 꼭 그거 해야지만 되지, 가에 나가서 뚝이 있어 돌리지 못하면 안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게 남면을 추진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조잡스러워 가지고, 좀 견고하질 못해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수확작업 하는데 기계화 추진 이건 걷어들이는 그런 기계입니까? 그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을 것 같은데 맨다든가 뿌린다든가 하는 건 가에 가서 문제래요 가에 가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가에가 문제가 있드라고요.그런 게 시정이 돼 가지고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수매한다는 것은 여량농협에서 하는 그 물량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관도로조성 묘목생산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구별로 해당되는 지구에다가 집중 배부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하면 무릉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참 잘하신 겁니다. 송아지 가격하락시 보장가액이 230만원인데, 이게 실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소 값이 좋아서 지금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230만원은 하락시에도 한 마리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좋은... 농자재 지원사업 해 가지고, 25쪽예요.비료, 농약, 비닐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영월댐 건설 해제지역 주민들한테 제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기와 관계돼서, 26쪽예요. 황기를, 이거 군정질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돼야 된다고 많이들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게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가격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수요를 좀 많이 늘리고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한 2년차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쯤이면 화장품으로 쓸 수 있는 검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산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생산확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생산은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쭉 보면 계속 줄잖아요, 계속 줄어요.

어떻게 최종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밭작물 직접지불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 단계에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우선 특화작물만 가지고 해 가지고 이 황기라든가 콩을 해 가지고 그걸 재배하는 것은 명품화 하는 측면에서 직접지불을 해보려고, 이름이라던가 그런 것은 농정심위회나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기 확대를 위해서 국비보조신청 그런 노력 해 본적이 없습니까?

국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종합농가경영지원이라고 해서 융자받고 하던 걸 전에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한군데도로 뭉쳐서 종합금융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밭직접지불제가 되면 황기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전국이 다 하는 밭작물 직접지불제 전에 아마 내년에 일부 저희들이 그런 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선군의 명품으로 홍보는 됐는데 생산이 없으니 이게 두절이 되고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해야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28쪽예요. 농업인 전산교육의 상설화에 보면 계획이 450명인데 실적이 50명밖에 없어요.이건 농업인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아직은 농한기에 하려고..., 읍·면교육하고 4-H교육은 지금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읍·면 1특화사업 이 관계를..., 이게 지금 실적이 있는 것도 이게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1읍·면 1특화사업을 재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1개 면에서 특산품을 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좀 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이게 특산품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여기는 낡아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또 고장도 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수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보니까 보수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때는 아마 좋은 장비로 샀었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보수를 한데도 활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면의 강활재배 같은 건조장 건조기를 사줬는데, 거기에 강활도 말리고 고추도 말리고 그랬는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못쓰고 있는데, 그런 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보수 같은 것도 좀..., 원래는 주민이 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사마귀병 관계가 우리 위원님들도 이론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보면 무사마귀병은 날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날로.

네.

2000년도에 28.2㏊ 이런 게 지금 2001년도에는 79㏊ 배로 이래 했는데, 예산은 보면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랭지채소를 못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걸 줄이는 것인지? 면적보고 이런 다면 사실 그전에 약재를 지원해준 것도 면적의 100%가 안되거든요.못하고 있었는데 79.5%나 됐다고 그러면 그전에 그 예산가지고 한다면 뭐 안 하니만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도비 포함해서 내려왔다가 조금 조정이 돼서 깎였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려져서 깎여 가지고 실제 재배면적은 한 300㏊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그게 가격이 내렸어요. 여러 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제 공급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 가지고 면적은 한 90㏊ 늘려서 390㏊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저희들 자체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한 500㏊ 수준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에 보면 말입니다. 황기가 생산량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면적은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수확하는 연도가...

다르니까?

예.수확하는 횟수가 그때 겹쳐지는...

금년도에는 황기 값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도 황기를 좀 심으려는 분들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종자 같은 거나 좀 무료로 지원해 준다던가 말입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이 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그런, 한해에 한번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WTO체제 하에서는 생산비 보조라는 게 사실 감축을 해서 다 없애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사준다거나 무슨 농약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앞으로 WTO체제에서 전혀 허용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 들여 가지고 앞으로 직접지불을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기 300평을 재배를 해서 생산량으로 하든 재배면적으로 하든 수매를 만약에 어디서 한다든가 해서 하면 거기에 수매 ㎏당 얼마씩 직접지불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때 당시에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분석장비가, 외국에서 분석장비는 수입을 해오는 장비가 다 됐습니다. HPLC나 GC, UV, 분취기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사업발주를 하고 실제 수입하는 기간이 그게 좀 오래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이미 그건 전반기에 바로...,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설치는 다 끝이 났습니다.

가동 중에 있나요, 이게?

예, 전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도소에 있는 그 장비가 맞습니까?

예.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요, 2002년도 지역특색 실익사업 보조지원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원품목에 종자, 비료, 농약, 출하수송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게 찰옥수수를 우리가 농협이 수매를 해줌으로써 계약가격보다는 밑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가격지지정책도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서 수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반상인들한테 팔면 그냥 밭떼기로 팔거나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건 다 까 가지고 몇 ㎝이하 짜리는 1등급, 2등급 등급을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농가들이 사실 약간 좀 귀찮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귀찮고 어렵더라도 거기 수매에 응해달라는 뜻에서 거기에다가 종자도 좀 지원을 해주고 비료라든가 농약 그런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찰옥수수말고 다른 건 없나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지도소에서 해 주는 게?

농협 쪽에는 직접 하는 건...

이것밖에 없나요?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뭐지요?

무사마귀병 농약,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또 농약 같은 거 그런 거는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대행사업으로.

대행사업으로?

네.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펴시면 말이지요, 목탄, 목초액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목탄에 지원단가도 있고 이런데, 이게 뭘 어떻게 지원 되는 거예요?

농약을 좀 줄이고 환경농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목탄이나 목초액을 갖다가 뿌리면 농약대행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병이 덜 나고, 그래서 그건 환경농업 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희망농가들은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효과는요?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우리가 살충제나 살균제 치는 거 하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뚜렷한 효과는 적지만 농약을 안 치고도 무농약재배를 사실 가능한 게 그런 농약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같은 건 실제로 조금 줄어들지만 값을 무농약 재배로 한 것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초액이나 목탄으로 약재를 지원했을 경우에 농가에 소득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 많이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네?

네.

유기농법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입니다. 우리가 보면 2001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말이지요, 축산오수말입니다.

네.

동강댐 지역편입으로 사업추진지연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태준 : 그건 내년도, 지금 대상자가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도암댐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그 사람들끼리 이론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을 하다가 지금 청원까지 했습니다. 귤암리 지역에서 대상자 넘어왔어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게.대상이 넘어왔는데, 도저히 넘어와도 금년도 사업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사업에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권이 개입되나요 이거요, 개인이권이?

김태준 : 이권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수몰대책위하고 당초 신청한 그런 거 의견이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다 내려와야 하느니 안 하느니 말이 많고, 여태까지 있다가 11월 20 며칟날 해 가지고...

여기 미설치된 곳이 17곳인데 이 부분이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그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사업이 되겠네요?

김태준 : 네, 내년도에는 사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전년도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이 상태라면 지금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거의 4배, 5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무사마귀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게 되면 결국은 국비나 군비나 도비, 지방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사적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보통 이것이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3년?

예,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럼 3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우리가 트랙타를 치거나 이렇게 어떤 전염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양으로?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 10년 가기 전에, 지금 금년에 우리 약재를 살포를 한다고 그래도 내후년까지 살포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럼 이거 계속 발병해 나갈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사실 약재방제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에서도 지금 상당히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도 완벽한 치료약재가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건 고랭지채소 이 면적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는 전면적을 계속 방제하지 않으면 고랭지채소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고랭지채소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로 십자화과 채소 무, 배추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25백만원 지원됐지 않습니까?

네.

자부담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79㏊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금년에?

네.

늘어났으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돼야 되나요?

500㏊분이 지금 아마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나 돼요?

4억5천이요? 지금 4억5천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28헥타를 갖고 3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한 500㏊ 수준에서,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 정를 방제...

전체적으로 아주?

예.500㏊ 정도를 방제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 가지면 이게 됩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안되고 더 확산이 돼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말짱 도로무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태백 같은 지역은 거의 전 면적에 가깝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백 따라 가는 게 아마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트랙타를 옮겨가고 또 작업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옮겨가고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소장님 말이지요.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저희들이 고랭지채소가 정선군에 거의 특화사업 가깝게 지금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중앙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외국 쪽이라든가 이런데 좀 연결시켜 가지고 알아서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잠재워야 된다고요. 지금 제일 많이 발병된 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동면, 신동, 임계?

거의...

거의 다 고루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퍼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봄쯤, 4, 5월쯤에 우리가 무, 배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 이거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정선특화작목 황기재배 현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는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945㏊입니까? 이게 현지 확인하신 물량입니까?

945㏊가 아니고 재배면적이 밑에 141㏊정도...

141㏊입니까?

네.

면적이 945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재배면적이? 아, 전국입니까 이게?

예, 전국. 밑에 저희들 군 건 있습니다.

141㏊요.전년도보다 늘었네요, 면적이?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현지확인 다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리별로 확인해 보신 건가요?

그건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리별로 하셨지요?

저희들이 직접 필지별로 조사하는 건 좀...

제가 지금 산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가면 확인을 꼭 하고 와요. 황기가 재배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면 거의 3천평이라고 그러면 제 육안에는 1천평도 안돼요, 심고있는 면적이. 실제 현지를 보고 파악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내년에 조사하실 때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물론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평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지금 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선에 진짜 과연 실재배 황기면적이 몇 %인지, 몇 ㏊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량에 1면 특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량에도 그전에, 고양리 쪽입니까?

네.

그쪽에 이런 작목이 많았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했을 것 같다 이거지.

네.

지금은 전혀 가동이 안돼요. 고양리 누가 들어가신 분 계세요?

그쪽은 저희들이 와사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주 들어가 봅니다.

자주 들어갑니까? 황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황기 보신 분 계세요?

거의 잘 안보입니다.

안 보이지요?

네.

그런데 면적이 지금 정선군은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따져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글쎄, 전체적인 통계로 내가 대충 2천평 심었다, 내가 3천평 심었다, 그 전체적인 면적이 주인은 얘기를 하지만 실로 산간지방에 붙어있다 보니까 실평수 심는 건 1천평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만 자꾸 늘어나면 뭐해요 없는데. 내년도에는 감사하실 때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황기가 정선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또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줄 수 있으려면 이 황기도 다른 작목처럼 지원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소장님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거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수치는 정확하게 좀 갖고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에 농어촌 건강관리센터 설치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건강관리 몇 개, 5개입니까, 4개입니까? 지금 하고 시설하는 거 하나 있고, 그죠?

지금 현재까지 4개...?

4개고, 지금 시설하는 것까지?

올해 시설한 것까지 4개입니다.

4개입니까?

네.

4개인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북평면에 있는 거 아랫나전에 해놓고 관리를 한번도 안 했어요. 우리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주민들 나와서 협조하고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시범사업으로 했지요 그때?

네.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하시다보니 이게 구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다보니 균열이 다 가 가지고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하고 활용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활용하고 싶은데 집이 낡아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집이 낡아서. 소장님,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제일처음 시설을 했던 건데, 그 때도 사실 시설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낡아서 사실 활용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해 드리기도 좀 어렵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건강관리실을 지어놓고 실제 활용도도 되지도 않고 쓸 수도도 없는데 지금 우리 설치현황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모든 게 사후관리가 있어야지요. 관리가 전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다른 데 몰운2리는 안 가봤습니다만 몰운2리 건강관리실 운영됩니까?

몰운은 잘돼요.

몰운은 잘 된다니 다행입니다. 나전은 전혀 안돼요. 소장님,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 우리가 지었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겁니다.

전혀 운영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은...

벽체가 금이 다 가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뭐가 됩니까 되기는, 예?

그건 위원님이 어떻게 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설을 잘 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왕 이것이 운영이 되지도 않고 마을회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을회관에 들어가 보니 방이 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소장님이 가보시고,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 지을 수 있다면 새로 짓는 방법도 검토를 해달라 이겁니다. 쓰지도 못하는 건물 맨날 장부상에 찜질방 몇 개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찜질방 하나 짓는게요? 정선군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몇 억씩 들여 짓습니다. 주민들 이용하는 그거 건물하나 못 짓습니까?

혹시나 제가 다른 부서에 혼날까봐 답변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마을회관을 다시 짓는 어떤 성격인데...

마을회관 짓는 성격이 아니고 찜질방을 다시 지어라 이겁니다, 찜질방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서 우리 감사자료에 빼 치워 버리던가, 이 둘 중에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괜히 쓰지도 못하는 거 맨날 자료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니면 아예 찜질방으로서 이걸 없애 치워버리고 마을회관 전용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찜질방을 하나 새로 짓던가 둘 중에 하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정선군 황기 재배면적 증가방안에 대해서는 1년생은 저희 군에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5년, 6년 다년생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마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중간에 재배면적 그걸 확인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든, 하여튼 자금지원방안이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지원하던 사업들이 종합금융지원이라고 해서 농협이 전체를 금융지원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작목이 어떤 작목이든 지원은 사실, 금융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게 열려 있고요. 그래서 내년쯤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끝까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밭작물 직접지불제 쪽 그걸 사업명이라던가 추진방법은 추후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안은 황기하고 쥐눈이콩하고 그래서 그걸 명품화하려고 직접지불 쪽에, 이름은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하면 황기도 사실 재배면적이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요즘 황기 값이 좀 좋아지니까 농가들도 자연히 경제원리에 맞춰서 재배를 좀 많이 해야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아마 가격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요인 때문이라도 몇적은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건소장 신승호.

호경애 : 건강관리담당 호경애.

최인순 : 진료담당 최인순.

노봉희 : 위생담당 노봉희.

위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상기. 건강관리담당 호경애. 예방의약담당 고돈균. 진료담당 최인순. 위생담당 노봉희.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95회 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한 보건소 분야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주민 중심의 신뢰받는 보건기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청결한 청사 가꾸기 등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헌장』제·개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예방위주의 행정전환으로 거동불편 재가환자 가정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군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 체조교실,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등을 통한 주민감동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의료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내과의, 치과의 2명을 충원하여 이동진료서비스 활동 등 군민들의 의료수혜의 폭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활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운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신동보건지소 신축, 보건기관 환경정비, 전산망 구축 등 시설장비 개선을 통한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낳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 구강보건교육, 청소년 성교육, 금연교육 등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군민보건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연령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업소 육성관리 방안입니다. 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업주 특별위생교육 등을 통한 접객업소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화장실 정비에 대해 중점 지도하여 대다수 업소에서 화장실 개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종사자 친절·봉사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부정·불량식품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였고 또한, 식중독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여 우리 군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전 업소 관심도 제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기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임계보건지소 시설물 정비공사로서 사업비는 32백만원이며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을 각 1식 하였습니다.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용탄진료소 시설 개·보수, 광락진료소 옥상계단설치, 구절진료소 지붕보수 및 도색, 반천진료소 건물 외벽도색, 도전진료소 건물 외벽도색, 골지진료소 시설 개·보수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및 고위험가구 관리 6,502가구,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상담 1,216명, 직장방문건강관리 41회 564명, 건강가구방문 2,352가구, 장애인 방문관리 468명, 장애인 건강진단 40명, 저소득층·후원 결연사업은 22개 단체에 1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47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351명,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4,64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31명, 취학 전 아동시력, 치아검사 518명, 가족계획사업 18명입니다. 다음은 6쪽 네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식이지도 4,550명, 구강건강 실태조사 1,029명, 구강건강진단 4,067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3,321명, 치아 홈 메우기 319명 958건, 치면세마 43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 건강관리 98명,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은 재가환자 방문진료 60명, 치면세마 및 예방진료 53명, 초등학교 치아 홈 메우기는 73명 213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97명, 불소도포 230명, 구강보건교육 657명, 구강건강실태조사 557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657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위암 검진 250명, 간기능 검사 949명, 유방암 검진 580명, 자궁암 검진 1,261명, 골다공증 검진 400명, 2차 정밀검진 40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방문관리 1,604명, 65세 이상 노인 방문 건강상담 2,421명, 진료소지역 노인무료 진료사업 9,451명, 노인 안(眼) 보건사업 351명, 이중 1, 2차 정밀검진은 341명, 백내장 수술은 10명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17명 253회,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의뢰 11명, 정신질환자 및 가족상담 17명 223회입니다. 아홉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6회에 625명, 금연교육 16회 565명, 식품모형전시회 및 식이요법 지도 1회 250명, 건강 카페 운영 1회 310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재활운동치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재활전문의 진료의뢰 2회에 14명, 운동치료실 대상자 등록 및 실시는 대상자 등록이 14명, 운동치료 실시 162회 592명입니다. 재활장비 대여는 35명에 대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노인한마당 교실운영은 4회에 129명을 실시하였고, 열두 번째, 방역 및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방역소독 283개소 136회, 보균검사는, 내 드린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총 1,796명을 계획해서 1,509명으로 84%로 완료했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2,631명, 장티푸스 466명, 유행성출혈열 438명, 인플루엔자 2,459명은 10월, 11월에 중점적으로 하느라고 11월 30일 완료시 8,763명을 실시하여 103% 완료했습니다. 디피티 1,765명, 소아마비 1,447명, 엠엠알 840명, B형간염 588명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순회검진 1,111명, 한센병 환자 순회진료 249명, 성병 및 에이즈검사 649명, 머릿니 및 기생충검사 847명입니다. 다음 열네 번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업소현황은 49개 업소로써 지도점검은 정기지도 2회, 수시지도 13회를 실시하였고, 조치사항은 1건으로서 나전의원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열다섯 번째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재가환자 무료진료 64명 21만5천원, 장비구입비 지원 2대 2백만원, 취미활동비 지원 3회 233만4천원, 산책로 및 휴게소 설치 1개소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대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1세기는 보건소의 업무가 한 축을 향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보건소로서 신조를 바탕으로 맡은바 직무에 전문화를 위하여 공부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저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사랑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말이지요, 제일 하단에 가족계획사업 25명/18명해서 72%를 달성했다 이랬는테, 요즘 가족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인지, 또 대상인원이 25명이라고 그랬는데 25명밖에 안 되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연초계획은 25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간 할 수 있는?

네, 1년에. 그래서 3번해서 18명 한 내용을 보고 드린다면 정관 4명, 난관 1명, 자궁내장 13명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족계획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본인이 원해서 자율적으로...

인구가 앞으로 증가추세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가족계획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예.

이건 그럼 시책사업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지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정관, 난관, 자궁내장시술에 따른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와 가지고 합니다.

다음은 21쪽하고 23쪽 그 사이에 보면 진료인원하고 진료금액하고가 나왔는데, 물론 진료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남면하고 북면하고 보면 진료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이 했는데 진료인원은 배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면은 인근 사북, 고한 쪽에 의료기관이...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남면에는 실 인원이 2,674명 아닙니까.북면에는 5,469명이거든.

네.

그런데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진료수입내역에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인원은 배 이상 났는데 진료수입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었고 또, 운영예산현황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물론 진료내역에 따라서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배 이상 차이나는데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의사에 따라서 처방수가가 4일에서 6일, 7일에서 8일, 9일에서 10일 각각 수가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는 처방을 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많이 조제를 해 갔었을 때는 부담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적을 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쪽에는 치과가 금년에 개설을 해 가지고 치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물론 진료내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의사들마다 틀려요.어떤 보건소 의사 같은 분, 내과전문의 같은 분은 약 복용하는 것을 보통 3일 이상은 안주고 하루 이틀치 이렇게 줘 가지고 다시 오게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선생님들은 주민이 원하는 대에 따라서 이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나 이런데 정비가 좀 불량해서 비가 오게되면 세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지소는 지금 금년에 웬만한 보수는 해 가지고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가장 문제됐던 신동보건지소가 12월중에 준공돼서 이전해 가면 지소 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가 오게 되면 세고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신동 같은 데도 이제 예산이 확보돼서 보건소를 새로 증축을 해서 앞으로 시설이 좋은 데서 진료를 받게 돼서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말입니다. 방수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안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상당히 발이 묻힐 정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신동은 옮겨가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점검을 해서 주민이 우천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끔씩 그런, 전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낳아졌는데 보건소나 진료소를 방문해보면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수가 좀 많이 있어요.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밀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사들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농협 같은 데도 요즘 가보게 되면 자동혈압 재는 기계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사북지소라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그거 없는데는, 자동혈압측정계를 필요로 하는 데는 지금 2002년도에, 신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혈압계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기구, 자동안마의자 이런 걸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자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데는 수동, 간호사가 직접, 측정해주는 기계보다는 더 정확성이나 정밀도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격이 얼마 안가는 거니까 되도록 이면 진료소 같은 데는 그런 걸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소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소나 이런데.

예.

13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이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단속은 방법이 세 가지 부류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 교체단속이라 해 가지고 도나 타 시·군에서 정선군은 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합동단속이 편성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사회복지과 쪽으로 우리 군 관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우리 위생계에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 그래서 세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속을 나가는 것은 지금 조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보안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일 결정해 가지고 소장이 내보냅니다. 만약에 오늘 정선읍 단속이 있다, 고한읍 단속이 있다 이러면 경찰서 같으면 8시까지 경찰서로, 당일 퇴근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사전 보안누출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학입시도 끝나고 이래서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그래서 요즘 학생들도 머리를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들하고 또, 지역에 가게되면 청소년지도위원들 그런 사람들이나 방범대원, 경찰 이렇게 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단속에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관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건소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각 읍·면의 진료소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지소에서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확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보건소만 하는 것보다. 우리 결핵약품이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결핵약품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접종약이라던가 치료약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몇 페이지를...?

18페이지요. 결핵약품중단으로 해서, 그런 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지금 현재 결핵환자는 18명이 있습니다.

예, 관내에. 연초에 등록이 27명에서 9명은 치료가 돼 가지고 퇴록이 됐고 18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양성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감염 안 시키는 음성이 2명입니다. 그리고 약품은 사업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고 2차, 저희들이 안 되는 사람, 내성이 생겨서 안 되는 사람은 전문 정선병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께서 고생이 오랫동안 많습니다.또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제가 1년에 한두 번 보건소를 방문을 하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잘 알고 담당분들도 다 알아서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쾌적하고, 제가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다른 우리 민원인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도 민원인을 대하는 예절이나 친절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료에 없는 한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반복되는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65세 노인 가정방문 건강관리라고 했는데 실제 가정방문건강관리가 2천명씩 됩니까? 계획보다도 실적이 그렇게 높습니까?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연 인원입니다. 2천명이 실 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으로서 한 사람이 매달 한 번씩 했으면 12번, 12번으로 되고 이렇게 돼서 계수가...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계획서나 감사자료에 내놨습니다. '65세 노년층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중심의 기초건강검진,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여기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되는...

경로당에 실제 가고 있습니까?

예.

여기 나와있는 횟수가 사실대로 된 횟수입니까?

예.

그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업소의 수질검사를 대행하여 위생업소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업소의 수질검사를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그건 지하수로 해 가지고 영업허가가 나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법상 3년마다 정기수질검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명단이, 업소가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틀립니다. 시기가 도래가 되면...

차질 없이 수질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지요?

예.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인데, 당초 우리 2001년도 2월 14일날 보고한 내용 중에서 모자보건수첩 발급 제작이 실적에는 빠져있어요.500%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에 모자보건수첩 발급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은 당초에는 400명을 잡았습니다, 모자보건수첩 발급을. 그런데 이건 지금 각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발급한 실적이 저조해서 50%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2001년 2월 14일날 보고하실 때는 그런 사항을 모르시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2001년도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도 방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된, 보고된 사항인데 당초 계획해서 빠져서 그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 제작을 안 했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때 계획은 가임 여성수가 15세부터 44세가 가임 여성인데, 그것이 저희 군 관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만947명입니다. 거기에서 통계적인 수치로 한 400명 정도가 출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전혀 없어요?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을 계획 실적에는 안 내놨지요?

예.

왜 안 내놨지요? 계획 때 실적은, 우리 실과에서, 우리 실장님 계십니다만 당초 2001년도 2월 14일날 보고를 한 것과 그 다음 올해 한해를 마감하면서 실적에 대한 것은 대비가 돼 줘야 되거든요. 실과에서 거의 대비가 안돼요.기본적으로 우리가 깊이를 모르잖아요.우리 위원님들이 방대한, 1개 실과소도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 방대한 과의 13개를 다 그렇게 깊이는 모르니까 계획 때 실적은 거기서 보고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느냐.계획을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만저만 해 가지고, 출산을 예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10명밖에 못 했다던가 그런 결과가,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하시긴 하시고 실적은 안 내놓으셨는데, 좋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프로테이지가 계획보다도 사실 몇 십 %씩 더 올랐어요.무려 몇 백 %가 오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치매 치면세마 및 예방진료가 88%로 실적이 저조한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6쪽에...?

예, 6쪽입니다.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은 60명 계획을 잡았는데 53명 실적 저조한 내용을 지금 말씀...?

예.

치면세마 및 예방진료는 스케링을 얘기합니다. 지금 치위생사 1명이 육아휴직으로 1년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테이지는 실적이 너무나 고맙게도 몇 백까지 실적이 올린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그 부분에서는 실적이 저조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암하고 골다공증 검진계획은 거의가 실적이 조금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몇 군데, 거의는 아니지만 유방암 검진이나 자궁암 검진은 좀 저조하거든요. 유방암 검진이나 자궁암 검진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기피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이 향상된 건가요, 건강이?

유방암 검진과 자궁암 검진은 지금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와서...

예. 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당초계획은 정신보건교육을 4회에 80명을 실시하겠다 했거든요. 실시하지 않은,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고서에 누락된 거요?

예.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교육을 당초에 2월 14일날 연중에 4회에 80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에서 계획실적 중에서 정신보건교육을 4회 하시겠다 했는데 실적에는 빠졌다 이거지요. 빠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신보건자문의가, 태백 정순미 정신전문의를 저희 군에서 위촉하려고 했는데, 치료에다가 전념을 하다보니까 환자들을 11명씩 한 달에 2번씩 하다 보니 그 선생님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는 당초에는, 연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쪽의 질환자 11명에 대한 치료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 때 실적은 정신보건교육을 4회에 80명을 실시를 하고자 했는데 왜 안됐다는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당초에 제출하라 했고 그 계획서에 대한 실적을 우리 감사자료에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알아야지 저희들이 왜 안 됐는지 궁금하지 않고,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지요.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가 있어요.계획이 바뀔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같은 내용에서 7쪽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도 성인병교실 6회에 100명을 하시겠다는 것도 빠졌고, 금주교육도 5회에 600명을 하시겠다 했는데 빠졌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금주교육, 성인병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시켜도 되실 것도 그런데 그건 왜 빠졌습니까?

연초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계획은 잡았는데 사업계획을 청소년 성교육하고 금연교육에다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청소년성교육은 성공적으로, 저희가 진료소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비디오상영까지 해 가면서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한테도 아주 진료소가 효과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킨걸 목격을 했습니다. 잘 하셨고, 이런 부분도 청소년에 중점 두는 것도 좋지만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던가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안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되고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사업에 치중을 해서 하다보니까 성인병교실이라든가 금주교육을 못했다 하는 이유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국민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욕심이 연초계획 할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혼자서 감당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하나지만 지금 9개 읍·면에 지소가 다 있습니다. 또 10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 활용을 해 가지고 성인병교실이라든가 금주교육을 시키면 되는 건데, 비디오도 요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1명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좀 아쉽습니다. 그건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을 다 얘기한다 이러면 못 할 부분이 많고, 또 하고자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요령이고 또 제가 능력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사람도 하부 부서에 있는 분들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계획이 손이 모자라서 못했다 하는 건 이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9쪽인데, 이건 보안과 어떤 기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정선군에 만성병 관리사업인데,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이 있는데, 정선군에 이러한 환자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 말씀하신 거지요?

예.

에이즈는...

답변하시기가, 발생이 된 부분...

발생은 없습니다.

예. 의약관리사업에서 조치사항이 1건 시정지시가 있는데, 그 시정지시 내용이 뭔가요?

유효기간 경과 제품, 약품 품질 보관입니다.

13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인데, 추진실적에 지도단속이 13회에 287개 업소 실제 하신 건가요?

예. 그건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5쪽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성퇴행질환 관리 및 고위험 가구 관리라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81%밖에 안 되는데?

이건,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및 고위험 가구 관리는 관절이라든가 그런...

글쎄, 그런데 환자가 그렇게 많이...

그건 지금 10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건 연중 12월까지 계속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쪽인데, 17쪽 하단에 관내 경로당 방문을 60회에 780명을 방문하셨다는데 60회가 맞습니까?

예. 지소보다 합쳐 가지고, 아까 최종준 위원님 물어보셨던 경로당 방문도 본소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60회 방문이 맞습니까?

예. 월별로 실적을 갖습니다.

노인한마당 교실 운영이 4회 한 것도 맞습니까?

예.

노인체조교실 운영, 경로당 노인대학에 8회 한 게 맞습니까?

예.

노인체조교실 운영을 8회 어디 어디한지도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기획실만 하고 탈·오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 사업명 하단에 신중근출혈열이라는 그러한 용어는 없습니다. 신중근출혈열이라는 용어는 없고 신증후군출혈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도 감사자료인 만큼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쪽에 보건소 및 지소의 주민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연인원이 3만5,291명인데, 보건소가 3만5,291명, 그 밑으로 쭉 보면 다른 지소보다도 연인원이 상당히 작지요?

예.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는 직원들도 많고...

의약분업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연인원은 뭐냐면 진료처방일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건소는 저희들이 조제를 못하고 그냥 처방전만 끊어주는 거고...

소장님이 의약분업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임계도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의외로 다른 지소에 비해서 인원도 많으시고 장비도 좋고 모든 체제가 잘 돼 있고 또 상향돼 있는데 유독 보건소가 다른 지소에 비해서 연인원이 작다.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지소에서는 선생님들이 처방이 나갈 때 일주일, 10일, 심지어는 한달 분까지 이렇게 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처방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 인원은 많고 연인원은 적다?

예.

네, 알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검진 추진계획 추진실적에 보면, 진료소에 보면 광하가 1,341명, 호촌이 1,197명, 증산이 1,638명, 그런데 용탄이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지요?

용탄은 금년에 늦게 됐기 때문에...

아, 예. 진료소가 진료원이 없다가 다시 하반기인가 다시 들어왔지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적구나, 예. 제가 끝으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7년 동안 하면서 진료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거론을 하거나 질의를 드린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축문제라든가 어떤 진료소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셨고 또, 어딘지는 몰라도 물이 세는 데가 없느냐고 묻는 동료 위원도 계셨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기회에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도 간략하게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수님 간담회 시에 좋은 의견들이 나온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진료원들을 제가 몇 년 전 의정시절에 그분들을 다 모시고 식사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그분들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공직사회는 수직적인 사회다. 위에 분들한테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요구할 일을 있으면 요구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두 분한테 식사를 제가 대접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위에 분들이, 위에서 어떤 지휘부서에서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갖고 공무원의 신분을 바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반대적으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진료만 목적이 아니고 한 노인이 자식한테까지 가기를 무려 식사까지 하면서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노인도 계세요. 그 분들이 며느리 흉도 보고 사방에 흉보는 걸 같이 들어주고 공감을 하는 카운셀링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진료소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시겠지만 알고 계셔야 되고, 독감이 발생을 하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시기에는 똑같이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감기가 가족이 다 옮습니다, 가족이 같이 살다보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응급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본 위원도 그런 가까운 사이에서,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까 3번, 4번 정도를 어쩌면 사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를 큰 병원에 이송시켜서 회생시킨 적도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돌아오면 4시까지 5시간 걸립니다. 그런 응급환자, 또 교통사고가 나서 양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어서, 나무를 댈 수 없어 가지고 사실 행정에서 쓰는 홀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새홀타지를 여러 겹을 감아서 붕대를 감아 가지고 강릉병원에 이송하고 온 적도 있고, 노인네가 미련하고 불만 때고, 춥고 하다고 맹장이 터져 가지고 바로 위급한, 복막이 번진 어떤 그런 사항도 구해낸 예가 있고, 급성 디프테리아 환자 어린애들을 구출해 가지고 바로 강릉에다가 직접 본 위원이 차로 이송을 해서 생명을 구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병원뿐만 아니고, 보건소뿐만 아니고 진료소에서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분들의 가장 바램은 신축도 좋고 증축도 좋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바로 지휘부서에서 풀어줘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그겁니다.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 숙제가 풀리지, 물론 좋은 여건에서 신축된 건물, 20년 건물, 그 당시에 조잡으로 쌓은 건물 아시잖아요, 소장님. 제가 이 부분만은 얘기를 안 하려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은 분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담을 다 한번 손으로 밀어보세요 들먹거리는 담들이 나올 겁니다. 만약 거기서 어린애들이 놀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을 이 분들이 얘기하는, 그건 어떤 부수적인 거다. 좋다,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떤 소외의식이랄까, 그 분들이 소외의식을 갖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우리 감사가 되고, 금번 회기의 마지막 감사가 되고 다음에 우리 관광분야가 일부 남기는 했습니다만 오랜 시간동안에 제가 질의를 해서 피곤한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춘근 :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장 이춘근.

위원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근 : 저희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내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7급 박종만 씨입니다.

직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춘근입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화암관광지 입장객 현황을 최근 3년 모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화암국민관광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지 지정 면적이 1,054,000㎡입니다.마찬가지로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돼 있는 국토이용계획면적도 1,054,000㎡, 단 저희들 시설물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걸 조성한 조성계획 면적은 295,59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물 73동과 부대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화암국민관광지 공공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굴지구에, 화암동굴 5개장으로 돼 있는 동굴지구에는 싸내주차장 2개소 22,700㎡는 427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싸내주차장에 대형이 76대, 소형이 23대, 소형주차장의 소형이 242대가 주차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로는 관리사무소외 8동이 있습니다. 약수지구는 상가2동 5가구가 있고 주차장 2개소, 대형 13대 소형이 75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로는 관리사무실외 10동이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년에 개장 당시에 가지고 있던 홍보물을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포켓홍보물, 또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홍보물 등등해서 4종에 40만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국 여행업체 980개소, 전국 초·중·고교, 대학교 1만5,620개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로서 신문, 잡지 23회, 이건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을 21회, 여기 중앙방송에 KBS, MBC, SBS 등 여러 방송에 두 번 정도씩 나갔고, 저희들이 방문홍보로서 청소년 수련원시설 방문을 홍보를 했습니다.봄, 가을로 두 번씩 출장을 나가서 홍보를 했고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전국 지역축제 출장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 눈꽃축제라든가 단종제, 강릉단오제 등 직원이 현장출장해서 홍보물을 홍보를 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효과를 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를 직원들이 여행사이트나 또는 시·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수시로 했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화암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굴에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입장객 수가 26만6,8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가 감소가 됐습니다. 입장수입은 6억7,079만8천원으로 한 4천만원 감소가 돼서 6.5% 감액이 됐습니다. 화암약수가 7만3,592명, 전년 동월 대비 약 34%가 감해졌고 주로 입장수입이 1억521만7천원으로 이것도 한 17% 감액이 됐습니다. 관광객 감소 원인으로서 저희들은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서, 폭설이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금년 초까지. 그리고 봄에 긴 가뭄, 그리고 장마로 인한, 저희들은 장마가 없었습니다만 인근 주의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안 좋은 걸로 판단해서 성수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선군민이 개장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55% 감소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학교 수학여행단 위치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68개교 1만8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동굴 이벤트 행사를 한 4일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추진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굴개장 2주년 기념행사를 2002년 6월 4일날 계획을 해서 아주 내실 있고 깜짝스러운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발송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여행업체,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암관광지 운영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수를 포함한 총 입장객 수를 55만명으로 잡고 세입목표는 12억5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화암동굴이 45만에 12억24백만원, 약수가 10만명에 1억35백만원.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장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학생들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자연학습이라든가 소풍을 반별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담임선생님 책임 하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봄에 서한문 보내고 홍보물 보낸 게 효과가 있어서 작년보다 학생들을 많이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수련원 1만5천여 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한 저희들 영향을 미칩니다.거기 왔던 훈련학생들을 저희들한테 동굴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수련원 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여행업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체크를 했습니다만 최다관람 여행사, 그 다음에 버스의 기사에 대한 작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찾아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발송은 연중하고, 여행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한 4천여 개 되는데 큰 데만 1천여 개소 효과 있는 곳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홍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큼직한 행사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저희 화암동굴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동굴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 내 계단 증설입니다. 이 "금맥 따라 365"라고 명명한 저희 200m굴이 전년도 한 5천명 이상 관광객이 오셨을 때 미처 소화를 못 시켜서 민원도 발생되고 시비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동굴 계단증설을 했습니다. "금맥 따라 365" 계단 좌측명에 66.6m 계단을 증설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제2계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골뱅이형 계단이 9m, 그 다음에 경사계단이 57.6m해서 66.6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 2월에 2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1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기대효과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객 수용능력을 증대시켰고 동굴내부 대기시간 감소로 인해서 불편해소 및 동굴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조형물 설치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캐릭터가 큰 대형 캐릭터가 있었습니다만 사진을 찍을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원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동굴 입·출구에 기념사진촬영을 위한 캐릭터를 설치해서 테마동굴의 특색을 살리고 타 동굴과의 차별을 기했습니다. 동굴 출구 건물 앞에 조형물 금깨비, 은깨비 1쌍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5월에서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동굴내부 안전시설입니다. 작년 8월 4일날 개장하고서 한 두 달만에 동굴에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놀라고 그랬습니다만 다행이 인명피해가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 동굴 내 1,800m구간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낙석이 지는 것을 내부안전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낙석방지 안전시설이 60m, 폭은 4m, 동굴 중앙분리대를 상부에, 계단입구 진입구간에 12m, 하부 자연동굴 갈림길에 22m, 그리고 매표소 1m 이렇게 해서 50m를 분리대를 만들었고, 안전시설을 "금맥따라 365" 마지막 계단 윗부분에 2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됐고 사업기간은 8월에서 9월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을 위한 최대의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참조』 -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자료는 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삼척에서 세계동굴박람회를 하지요?

예.

내년도지요?

내년 2002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암동굴에서는 거기 행사에 참가해서 홍보 내지 피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파트는 틀립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9평 짜리 부수를, 전시관을 동굴박람회장에 화암동굴전시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파견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볼 때 삼척의 환선동굴보다 화암동굴이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화암동굴보다는 사실 환선동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 나가면 환선동굴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수요를 볼 때 환선동굴은 테마성이나 이런 학생 자연학습장이나 체험학습장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암동굴은 시설물관리만 잘한다면 환선동굴을 능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내에 식사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입장하는 사람들이 주차료 문제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동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동면에 와서 볼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단순히 식사를 목적으로 오는 분들은, 저희들 주차료는 사실은 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요새는 그런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고, 저희들 완화차원으로 구암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 가지고 말씀드렸고, '꼭 볼일 있어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는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요새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상가, 특히 식당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 1대에 두 사람이 타고 오든 세 사람이 타고 오든 지금 5천원씩 받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4천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 주차요금은 1대당 1천원씩 받는데, 상가에서 협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상가에서 그런 양보를 안 하거든요.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식사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무작정 다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식당에서 상가 하는 분들, 누가 밥 몇 그릇 사먹자고 주차료 주고, 돈은 사실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인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데, 우선 조례가 개정된다거나 이렇지 않고서야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은 거기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낯이 익어서 매표소에 있는 직원들이 특별히 물건을 가지고 오신다거나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은 통과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낯선 분들이 오시니까, '나도 동면에 산다.', 다른 멀리에서 오신 분들, 백전리라던가 다른 몰운리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조금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화암동굴이 개최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개장을 하고 직원 분들이 휴가도 못 가시고 반대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즐기고 놀아야할 어떤 공휴일이라든가 추석명절 그런 기간에는 오히려 더 바쁜 기간이라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걸 극복하면서 열심히 잘 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이나 이런 건 좋은데, 화암약수에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4%나 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지금 약수가 전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나가보면 왔다가 요금을 물어보고 돌아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개장에 힘입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차료도 사실은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내시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사항들이 밝혀지면서 물 한 컵 마시는데, 떠가지도 못하고 물 한 컵 마시는데 너무 비싸다 이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둥산 저쪽 삼내약수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쪽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가을에 특히 많습니다. 단풍을 구경하고, 기사들이 압니다. 알고서 앞으로 안 들어오고 뒤로 들어오면 민둥산을 보고 약수를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주차료 4천원 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을 확인해서. 10월달에 오는 등산객들이 최소한 몇 천명에서 몇 만명까지는 됩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인상요인을 낮춰야 되겠고 또, 도로확장으로 인한 민둥산으로 오는 유인객을 저쪽에서도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네요?

예.

그 두 가지 검토가 돼야지요?

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로 감 34%라 했는데, 34%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 10% 미만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될 부분인데 34%라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인상하다 보니까 금액도 감소가 되려면 34%의 근접한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건 둔탁한 감소를 보인 17.5%가 그래서 나왔단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전월대비 감을 하면 입장객수가 34%면 입장수입도 32, 3% 나 35, 6%나 이러한 보여야 되는데 이건 둔탁한 감소가 난 걸 봐서는 인상을 했기 때문에 17%밖에 감소 안됐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필히 의회차원에서도 인상 요인된 부분을 인하를 시키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도로확장을 해서 민둥산에서 오는 그런 입장객을 다시 입장수입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던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 봐서는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별도의 강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이 되겠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인데, 출장홍보인데, 홍보시기에 전국 지역축제 개최시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출장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출장공명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출장홍보 실적은 틀림없이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즉시 나타나는 현상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사실이 있나요?

예.

출장을 분명히 다녀온 것은 사실인가요?

예.

한 몇 회 정도 다녀오셨어요,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눈꽃축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강릉단오제, 그 다음에 단종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배포나 관람유도를 하셨습니까?

예.

직원분들이 실제 홍보물 배포를 하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암약수에 1998년도에 관광수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야영료가 천단위인가요?

단위는 천원입니다.

316만5천원, 41백만원, 그 다음에 입장료가 7,673만9천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계란은 얼마입니까?

이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영료가 315만6천원인데, 지금 인쇄과정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315만6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계란이 틀립니다.

야영료가 5, 6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감사자료에서는, 더군다나 이 자료가 그렇게 두껍지 못합니다. 한 4, 5장밖에 안 되는 감사자료에서 계란은 1억2,090만5천원이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 실제 계산을 해보면 다르지요?

예. 1억2,091만4천원이 나오는데 이게...

1억2,091만4천원이 맞습니다. 계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야영료가 315만6천원인데 지금 인쇄되기를 316만5천으로 5가...

어쨌든 간에 계란이 잘못됐고 야영료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간단한 자료에서도 수치가, 사실은 우리 입장객현황에 대해서는 수치가 생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다뤄야 할 입장료 관광수입이나 입장객에 대한 수치를 논하는 수치가 생명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야영료가 잘못됐고, 야영료가 잘못되다 보니까 계란이 잘못됐지요?

예.

금년도 이번 회기에 마지막 감사가 되고 질의가 되는데, 외롭게 홀로 고생하시면서 휴가도 못 다녀오시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열심히 잘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예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소가 34%나 지금 됐는데, 약수효과가 어느 곳에 좋다는 건지 대충 알고 계세요?

예, 그게 칼슘, 철분 등 13가지의 필수건강원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 빈혈, 안질에 특효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주변에, 주변에 간판 같은 데 설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좀 작습니다.

이런 것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고 좋다고 하게 되면 한 번 먹을 거 두 번씩 먹고 한 번 올 것도 한 두어 번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이런 간판을 잘 손질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말입니다, 동굴내 계단증설부분에 계단을 증설을 해서 말입니다, 동굴내부가 훼손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문제점이?

저희들이 공간내부에 공간을 다시 확장한 게 아니고 기존 있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계단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어려웠고 그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골뱅이형으로 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 전혀 훼손이 안되고 오히려 제1계단보다 볼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아주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말입니다, 야영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텐트를 하나 치게 되면 그 하나에 대해서 야영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인구비례를 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텐트에 따라서 1동에 5천원씩.

기일이 며칠이 걸리든지 상관이 없고?

아니, 1일 사용이 5천원입니다.

하루?

예. 이틀을 쉬게되면 5천원 더 징수합니다.1박 하는데.

하루에 5천원이네요?

예.

이걸 약수하고 동굴하고 입장료 같은 걸 통합해서 한번 해볼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그게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굴에 오신 분들이 때로는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좋으니까 동료들 데리고 안내해서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약수를 가본 사람은 약수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통합을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그래서 성급히 판단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