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의 일괄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섭 농수산팀장입니다. 선익근 연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서구가 99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지방물가관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위원님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LP가스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하는 유인물입니다. 여기서 새로히 시행되는 LP가스 안전대책입니다. LP가스 안전대책은 그동안 중량판매 및 최적거래에 따른 LP가스 사용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LP가스 공급설비 그러니까 용기라든가 자동절체기, 계량기는 LP가스 판매업자가 설치해서 소유·관리하도록 하고 그동안 수요자나 또는 공급자가 부담해오던 것을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는 소비자와 협력자간에는 안전공급계약서를 체결해서 계약서와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증서사본 및 안전점검표를 소비자에게 교부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LP가스 판매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소보자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서 사용자의 고의 사고등을 제외하고 소비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또 보험회사로부터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천만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보상받도록 제도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효과로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판매업소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안전관리에 소홀한 판매업소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해서 공급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는 그동안에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지를 못하였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과실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 .

업무보고까지 끝난 것입니까 ?

네.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WTO 세계무역기구하고 우르과이라운드협상등의 문제로 지금 농민들이 겪고있는 현실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이 풍년속에 맞는 빈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아주 거센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어떤 기초적인 안만 가지고 이렇게 매년 동일한 사업을 벌릴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가지원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특산물을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원이라든가 해 주어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물론 지원해 주시는 것 토양개량사업, 벼종자공급, 벼병충해 방제로다 공동방제하는 것 등등 이것도 현실적으로 놓고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잡혀져있는 사업도 예산도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그런데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을 개발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혹시 주요정책중에서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고려해 보신적이라든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

기술 특작물 계통을 검토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이제 도시가 되니까 검단지역이라든가 이쪽 직할 관계도 도시화가 되니까 여러가지 냄새 축분 냄새라든가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구가 다소 높다고 인천시 평균 73%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묻지 않으면 말씀 안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보급률이 높으니까 좀 천천히해도 되니까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냐 저는 이렇게 받아드릴 수가 있어서 굳이 묻지 않았는데 인천시 평균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반대급부의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다 하더라도 좀더 빠르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되는 그런 위치나 거기에 있는데 평균치 내놓고서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드릴까 싶었는데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되겠고 내년에가 문제입니다. 내년에 월드컵경기 있고 선거있고 더군다나 동절기 굴착이 안되고 지금 시에서는 사업양이 잡혀있죠 ?

네.

그것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을 놓고 굴착허가가 안난다든지 또 그러다보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차질이 생겨서 보급이 제대로 안되고 이런게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그에 대한 어떤 관련부서하고 협조나 이런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바는 없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하고 건설과하고 아마 제 생각에도 월드컵 때문에 1/4분기에나 하지 2/4분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청 지역경제과가 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사나 관련업을 하시는분들은 내년초로다 굳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 주민들은 마치 서구청에서 보증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요 ? 결국은 그때가서 민원이 어디로 몰려오느냐 서구청으로 온다는 말이예요 ? 주택에 가설하는 그 시설들도 언제 보급이 된다라고 그사람들 업자들끼리 약속을 해요 주민하고 ? 안되니까 구청으로 또 온다는 말이예요 ? 그때 경험을 전철을 밟았는데 또 밟으실려고 하시는지 저는 염려스럽고 그리고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국 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협의부서에서 아무런 제스처도 안나갔을 때 하는 것하고는 효과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미리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 그래야 내년에 보급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추워지면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는 수치상 79%, 85%지만 그분들은 그이하예요 ? 그리고 시조례나 이런게 굉장히 부당하게 되어 있는것도 아시죠 ? 구거형태의 보급보다는 신규로 짓는 주택에는 후불제가 이런것도 있고 조금 나은 사람들이 집사서 이사가는데는 빨리 보급이 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는 보급이 안되게 되어있고 이렇게 부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 실제 저렴한 가격에 난방을 하고 해야되는 그런 소외계층은 오히려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점도 참조를 하셔서 두드릴 수 있는 관련부서는 협의할 부서라든지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남3동에 523번지 일대 52세대가 도시가스 보급을 건물에는 배관을 다 마무리했는데 지금 융자관계로 인해서 공급을 못받고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 연료팀장님 알고 있어요 ? 석남3동에 523번지 일대 52세대 ?

무슨 융자관계. . .

지금 도시가스를. . .

융자는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인입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집단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극 알아봐서. . .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남동 523번지 일대 52세대가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고 있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석남동 특별히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되는데 마을안길을 전부다 파헤쳐서 복구가 안되어서 제가 금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재포장으로 다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감독권이 건설과에 있는거예요 ?

굴착복구가 다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팀에서는 어떤. . .

가스에는 융자 보급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심우창 위원님께서 농업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 해서 전문위원님도 자세히 들어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농민들한테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혜택을 부여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농업에 대한 정보력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혹시 계획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산업기술정보요.

아니 그것처럼 농민들한테도 어떤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정보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 같은 별도의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냐 이거죠 ?

그런데 우리가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구나 8종의 사업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똑같은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이나 농작물경쟁력제고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 .

농작물경쟁력제고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소형농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또 포도농가에 다른데서 재배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을 해 놓으니까 포도 당도가 올라가서 상자당 1만원이상 더받게 된다든가 그런 것을 정보를 들어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농민들이 단순하게 요구하는데에 여기서 지원해주는 차원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어떤 특용작물을 개발하고 이러한 농업기술의 향상 또는 무엇이 부가가치가 높더라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그런 정보력 단순한 농기계 소모품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옛말에 이런말도 있잖아요 ? 쌀을 주느니 농사기술을 줘라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소모품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쟁력과 어떤 정보력의 향상을 갖춰야지 탄탄해진다 이런 뜻에서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처럼 별개로 생각해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쪽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비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분야쪽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력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이미 기술력을 그쪽에서 기술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고 또 농협단위로 해서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하여튼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서 사업비도 수억씩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산업정보교육은 이번에 9천정도 들어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할지 안가능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그예산 올라오면 꼭 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18억 7백 89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001년 금년 당초예산보다 12억 8천 5백 27만 5천원이 감소한 30억 4천 8백 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시설 목적외 사용 임대료 1건에 8만 5천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목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부담금 5천만원의 세외수입과 그다음에 39페이지 국고보조금 목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8억 5천 9백 27만 2천원 그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 농정사업비로 4천 1백 74만 8천 그다음에 41쪽 고용증대를 위한 고용촉진훈련비 9천 5백 33만 4천원 그다음에 에너지담당 공무원위탁교육비 50만원등 총 9억 9천 6백 85만 4천원의 국고보조금과 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목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5억 6천 3만 2천원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2천 3백 83만 3천원 그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방접종시설비, 벼병충해 방제등 농정지원사업비에 1억 7천 1백 8만 8천원과 그다에 공예품개발비보조 6백만원등 총 7억 6천 95만 2천원의 시비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세출예산 보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경상적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전년도대비 증액되는 것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입니다. 438쪽에 관내 농촌지도자연합회 및 농업인후계자들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선진농업견학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석 공한지의 보리재배등 경비지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휴계가 아니고 후게입니다. 후게농업인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가을추수에 농촌지역의 들쥐 및 집쥐를 잡기위한 쥐약 구입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폭설, 수해, 한해시 피해 농작물복구에 참여한 인력에 필요한 간식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인 1백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산림등 자연훼손방지, 농촌인력부족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공급 구입비를 금년보다 적은 3천 8백 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등 재해 및 돌발 병해충 발생시에 공동방제용 농약구입비 3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수준보다는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3쪽입니다. 가정동, 신현동, 연희동등 약 30만평의 미나리재배단지에서 미성숙된 축분을 사용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건계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계분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30%정도 지원입니다. 다음에 444쪽입니다. 전염병발생시 가축운반 및 매몰처리비로 60만원 또 얘기치않은 가축전염병발생의 적기 대처하기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라든가 고양이등 유기가축처리비 그러니까 교통사고난 개라든지 고양이같은 이런 가축이 되겠습니다. 가축처리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하고 또 소비자보호교육 및 소자본 창업설명회 개최시 교재인쇄비등을 계상하였고 노조설립이라든가 방문판매업, 직업소개소, 담배소매의 신고등 각종 인쇄비를 1백 2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 451페이지 소비자보호 및 창업 설명회시 강사수당 또 구인업체 취업 안내상담 자원봉사자의 식비 및 교통비 제공을 위해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4백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건너편쪽 소방서옆에 서인천고용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안내 창구를 저희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시로부터 적극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강구하라고 한 것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비 식비조로 자원봉사자비에 식비 교통비로 4백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하고 453쪽으로서 2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량기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 사용업체에 대한 정기검사시 필요한 서식유인 인쇄비와 또 석유류제품 검사시 필요한 유류비 및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인데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활동이 우수한 기업체 14개 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인상을 수여하기 위해 1백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년2회 80명에 대해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소업체중 전문기술을 보완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의뢰하여 고급기술인력정보 인프라 및 관련정보를 수집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보완해서 정보수집 용역비 9백만원을 신규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또 물가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함은 물론 어려운 농민들을 적극 지원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가 기금조성근거라든가 운영방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쪽부터 68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97년도에 4억원이 출연이 되어서 운영수익이자 1억 3천 2백 23만 3천원을 포함해서 2001년 현재 총 5억 3천 2백 23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추가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3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원 될 때까지는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3억원이 올렸었지만 여러가지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향후 추경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 총액이 20억 7천 6백 90만 2천원이며 지출총액은4천 2백만원입니다. 융자한 가구의 이자보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잔액 총액은 20억 3천 4백 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이월액 19억 4천 3백 35만 1천원과 이자수입 1억 3천 3백 55만 1천원이 증가하여 20억 7천 6백 90만 2천원이 되며 지출계획은 4천 2백만원으로 적립금액은 20억 3천 4백 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조성내역을 설명드리면 93년도에 2억원, 94년도, 95년도, 98년도에 걸쳐서 총 12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금총액 20억 7천 6백 90만 2천원을 한미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에 각각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 지원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백만원이던 것을 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기금 예산항목 적용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3쪽에 미나리깡 축분냄새 지원 이게 금년에 처음 해 주는거예요 ? 매년 하는거예요 ?

신규사업인데 그냥 건계분을 사용하면 미 성숙기분을 사용하면 가격이 단가가 쌉니다.

물론 아는데 그것까지 지원을 해 주는가 자체 성숙된 것을 갖다써서 냄새가 안나는 그런 지도를 해야지 예산 1천 5백까지 해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냐구요 ?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도 안되고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학교까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0%정도만 지원해주는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냄새가 안날까요 ? 나는 그지역을 보면 거의 미나리로 해서 농업을 생활화해서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것이 기업쪽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있을거예요 ? 신규사업 물론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1천 5백이나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냄새가 안날려는지 ?

그쪽만 아니라 검단쪽까지 그다음에 연희동 그다음에 검암동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30%지원하는데 100% 냄새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

건계분은 냄새가 확실히 들나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엑비화 관계를 시범적으로도 한번 지금 검토중입니다. 도시가 검단이든 연희동이든 도시화가 되어서 환경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계분은 냄새가 들나요 ? 그런데 삼성아파트라든지 저쪽 학교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계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또 계속 선진지견학을 가면서 엑비화를 검토하고 이런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그것을 유도해서 해야지 예산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해서 냄새나고 또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 다른쪽도 많지 않습니까 ? 지금 악취관계로 얼마나 납니까 ?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물론 소관이 아니겠지만 ?

가정동에 미나리깡이 있다 보니까 가정동 그쪽 아파트가 가정1동 그쪽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도시가스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얼마까지 목표액이라구요 ?

30억.

중소기업융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

현재 저희가 5억뿐이 없어서 아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30억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기금만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네.

그러면 도시가스기금은 내선을 설치하는데 융자가 많이 나갔습니까 ? 얼마나 나갔죠 ?

계속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3가구에 2억 9천 3백 9만원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성이 되었다면 많은 기업체들이 신청을 할까요 ?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될때까지는 사장된 기금이 되겠네요 ?

사장은 아니고.

이자 나오니까 ?

네.

이자보다도 빨리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더 큰 이자가 구의 차원에서 생기는데요 ? 그렇게 판단하시죠 ?

계속 계상을 하는데 사업 우선순위 아마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가스 융자가 3,4백만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진짜 많은가 아니면 도시가스사에서 인입을 빨리 끌어주는 것이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생각해보면 도시가스측에서 빨리 인입을 끌어주는 것이 더 바란다 차라리 구에서 3,4백만원 융자를 안받더라도 그 이자보존을 안해 주더라도 빨리 인입만 해주면 나는 무슨 돈이라도 쓰겠다라는 민원인이 대부분이죠 ?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차라리 이렇게 사장되는 돈을 서로 만들지말고 유기적으로 옮겨서 전부 실질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기업체든 주민이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금도 상호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그것은 검토사항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관장님도 안계신데 주무님께서 조치결과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하고 목요 상설극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셨죠 ?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목요 상설극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필름형태가 DVD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목요 상설극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게 시청자교육 물론 처음 출발이니까 이렇게 잡았지만 시청자교육으로 전체적인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하자보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식수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어요 ?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주창 검단복지회관 주무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국시비 지원은 없고 구비 세입뿐이고 그런데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에 증액되는 부분들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계시죠 ?

김병철 위원님.

방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숙지로 알고있는 사항이고 중복 지적이지만 12개월로 산정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쉬는 기간도 있잖아요 ? 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방학빼고 뭐빼고 하면 8개월 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수립이 되어야 구심력이 있지않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공감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되돌려주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일부 공간 전시실을 개조해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단복지회관이 개관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물들을 개조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 그러나 저는 현재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용도면에서 가능하다면 주민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계획하는 것은 제2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

네.

그것은 자세히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 이상기 위원님이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자세히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일부 공간 전시실을 개조후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에 맞는 종목이 택해져야지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얼마 안되었어요 ? 그 시설물을 무엇을 개조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는 말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안하면 될 것 아니예요 ?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에 보게되면 피복비 직원근무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이 아닌데 아는대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검단복지회관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