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공공근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IMF 이후 경기침체로 발생한 실직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의 실업문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금살포적인 성격을 띤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9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3백 70여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행초기부터 이런 저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시적 성과도 있었겠지만 국가예산으로 투입되는 임금살포라고 하여 아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소위 윈윈 전략으로 접근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입안상의 문제까지 도출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현재시점에서 중앙예산, 이에 따른 지방비 까지 투입된 시점에서 기 시행된 사업들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시행된 사업들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즉 정당성과 합법성이 구비되었는지와 기대한 효과는 달성되었는지, 효율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봄으로서 앞으로 시행될 사업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어떤 문제가 도출될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사업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으로는 구성일로부터 2002년 2월 말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겠으며, 대상사업은 공공근로사업전반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전한 동구건설을 위해 오늘 제가 제안하는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