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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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지역경제과와 출장소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병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농축수산팀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3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생중 중도 퇴소율이 많은 것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훈련대상자와 제외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면접을 실시하여 2001년도 중도 퇴소율이 14%로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시에 보다 실질적인 훈련대상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시공업체 관리와 시설자금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에 시공업체들의 선시공 예방을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시가스 신규설치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더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후에도 지원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지 제공, 통.번역 사업 지원 및 중소기업 시책 홍보용 영문책자 배부등 기업애로 사항을 파악,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유지내 도시가스 정압기 보상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 503번지 중앙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인천도시가스사와 소송이 진행중이나 이전 및 철거에 대하여는 기각되어 안되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주민들이 항소하였으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이전 및 철거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압기 점령에 대한 보상은 법원에서도 변론으로 처리하여 정확한 판결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에서는 공공용지점용 수수료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려 하고 주민들은 보장 차원에서 요구하여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 시군의 도시가스사가 주민들과 합의되어 2개소에 연간 21만5천원에서 57만7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7월 3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연2회의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류판매업의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도시가스정압기 문제요,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거 보다 재판결과 추이를 보고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분명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죠? 분명한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구사항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가.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는 일반 입주민들은 기존에 설치한 연도서부터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도 사용료 월이면 월, 년이면 년 그 사용료를 정해서 해달라는 입장이고, 도시가스사의 현재 입장에서는 기존의 설치 연도서부터 나간다는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최근에 몇 년도 그렇게 상한선을 정하고 그 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월 또는 년마다 보상액을 정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결국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핵심은 그러면 인제 상한선이 어디냐 그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래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될거에요, 우리 구에도. 그래서 완결하셨는데 앞으로 반상회보니 이런걸로 내보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게재해서 우리구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 우왕좌왕 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 점은 지역경과장께서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일제점검에서 시정은 뭐고 권고는 뭡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나가게 되면은 시정할 사항이 있고 권고할 사항이 있는데,

김규태위원

시정은 무슨 뜻이고 권고는 무슨 뜻이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시정은 인제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표 또는 이런 표시할 홍보 내용에 대해서 안돼 있을때에는 시정을 해주고, 권고는 예를 들어서 인제 주유소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방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개방을 해야 되는데 여러 주민들이 다닐 때 그 화장실을 가고자 하는 위치가 안 보였거나 또는 화장실 문을 잠겨있을 때 이런걸 앞으로 주민들이 왕래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한테 권고를 합니다.

김규태위원

적법하게 각종 표시문이나 이런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정을 하고 권고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기타 종류 개폐 유무에 따라서 권고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에는 주유소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석유판매업자들,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석유가 일반 주유소에서 사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말들이 상당히, 실제로 때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밀분석을 해서 점검을 합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품질검사를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연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2회를 하고, 일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대형 석유판매업소 5개소, 저희가 석유 일반판매업소가 5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 대형판매업소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성남에 한국석유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저희가 20ℓ 또는 10ℓ 이렇게 시료통에다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성남시에 품질검사원에서 가서 검사를 합니다.

김규태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점검한 중에서 하자있는 석유나 기름 없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드려야 되나,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각종 우리 남동구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 또 석유판매업자 그 사람들게 분명히 나쁘다는거가 우리들이 석유난로를 때봐도 나타나는데 점검에선 하자가 없다, 분명히 점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에 인천시내에서 제일 판매를 많이 하는 주유소가 우리 남동구내에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거 제일 많이 파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을 인용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매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거의 현상유지 한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른 주유소들 엄청난 사은품을 주고 또 가격도 일반 기름값보다 훨씬 싸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흔히 속세 말로 얘기하면 탱크로리를 산다고 합니다. 탱크로리를 사서 믹서해서 이렇게 기름을 판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주유하던 곳 아니고 다른데 가서 기름을 넣으면 차도 상당히 이상이 있는건 사실이에요. 그런거를 분명하게 단속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확실히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경제과장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인제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소비자 입장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도 기름을 넣을때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또 연료 밑에 들어가는 그런거나 가격표시가 밖에서 표시하는 가격하고 연료기에 표시된 가격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품질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자신이 우리가 시료를 해서 하지만은 번번히 저도 느낌을 그렇게 갖습니다. 번번히 갖는데 품질검사원에서는 정상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냐 이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로서는 그거가 품질이 가짜 이런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단속하는 의미도 없지 뭐. 정상으로 나오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시기관이면서도 제대로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 공무원들이 다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솔벤트를 가지고 휘발유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상이 없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단속기관이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점 유의하셔 가지고 이거 뭐 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끝냅니다만은 하여튼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전화를 했더니 내년 계획으로 서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튿날인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굴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했더니 하기로 또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내년에 예산됐던게 갑자기 또 굴착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6월달서부터 월드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하루전에 전화했을때는 내년 예산 돼 있다고 그러고 그 이튿날 현장에 가보니까 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굴착 허가도 받아야 땅을 파는거 아닙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지. 예산은 내년에 돼있다고 그러고 굴착 같은거 허가받은 사항도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돼있고 주민들은 당신은 뭐하는거냐고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할 말이 없는거에요. 그렇다면 물어봤을 때 묻지 않았을때는 몰라도 물어봤을때에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가르쳐 줘야지 제가 가서 말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거지 의원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춘애위원

만수동 872번지입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872번지요?

이춘애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 경우 참 애매하고 말하기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제가 면목이 없는 거에요. 분명히 내년에 돼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그 이튿날 가서 굴착을 하고 있으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좀 찾아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돼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바뀌었으면 바뀐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참 곤란하고 난감하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