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사회산업국장 김종년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일단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에 관련한 업무보고만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는 저희 의회에서 다시한번 들을 기회가 있기때문에 서면으로 그냥 갈음보고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선행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생활보호,실업대책,가정복지,여성복지,복지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8명으로 대덕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6명이 줄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자활자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장애인복지증진, 노인아동복지증진,여성의 사회참여 및 모부자가정지원,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추진,고용촉진훈련실시, 취업정보센터운영,대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활자립지원을 통한 생산적복지구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근로의욕고취 및 실질적 생계보장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환경 여건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사업확대, 자활후견기관사업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생계비, 학비, 의료비, 지원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복지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세대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확충과 장애인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자녀학비, 장애인수당등 생활안정지원을 하였고 장애아동탁아방, 장애인전용특수차량 운영지원, 이동목욕차량운영지원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노인아동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으로 사회적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남 및 청진읍내경로당의 신축 및 증축을 완료하였고 남해경로당외 2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을 위해 성우보육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심성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기회확대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대덕주부교양대학운영, 우리집 음식맛자랑대회, 모부자가정 중고학생 학비지원 및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효율적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생활안정기여와 고학력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보화사업발굴과 고용창출도모를 위해 양묘장 운영 및 5개사업을 추진으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무료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으로 실업률 감소를 위해 간호조무등 34개직종에 198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체 및 공단중심으로 구인구직알선과 신속한 취업정보제공을 위해 연중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욕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관운영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를 위해 그간 복지관에서는 5개의 기능취미교실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 노인무료급식, 무료영화상영등 2만 5,306명의 주민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탄진지역에는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관장님도 나와계신데 우리 신탄진지역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우리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주로 노인어르신들을 여가선용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생활하는데 보탬을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는 말도 채찍을 더 가하라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5,306명의 이용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내지는 급식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장애인 및 어려운사람에 대해서는 도시락배달도 해주시고 계신데 노인대학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주일에 적당한 요일을 통해서 무료급식정도를 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종합사회복지관도 금년 12월말까지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민간한테 이향을 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복지관하고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시다 그런얘기죠?

예.

그러시면 바람직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서 좋고요. 또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4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9억 9,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해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우편함을 달아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우편함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추가로 우리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우편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만 간단히 좀 보고좀 해주세요. 264페이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IMF가 발생한 이후에 예산이 처음에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많게는 80억까지 대덕구가 배정이 되어서 그때 80억이 내려왔을때 그때 우편함 설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겁니다. 대덕구만 실시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했고 80억이 아니라요 47억 98년도에 99년도에 66억, 그다음에 2000년도에 18억 그다음 2001년도에 11억 그다음 2002년도는 8억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예산내려올것을 받은게 8억, 8억이 내려와서 예산이 점점 줄고있고 또 그때 실시할때 우편함 설치 사업을 할때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이고 또 내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와 그 양대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해도 안될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있어도 그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동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럼 거기에 관계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동관계, 그 업무만 단순히 취급하는게 아니고 다른업무하고 같이 노동관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사업무를 보고 있기때문에 현재 직업소개소 이런것 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한사람의 인력가지고 그전에는 노정계라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계가 있었는데 현재 한사람의 인력도 아니고 사람을 나눌수가 없으니까 한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보는업무중에 노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기획감사실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이 행정조직개편시에는 분명히 노동전문담당 부서를 만들어 개편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시점을 언제쯤 보십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데 구조조정이다 뭐 해가지고 공무원인원이 자꾸 감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감축하는 단계라 저희 과 실정으로 봐서는 한명이라도 인원이 증원이 되는게 바람직하죠. 저희 과에서 바람직한테 현재는 확답을 드릴수가 없죠. 일개 과장의 신분으로 또 구청장님 의향이 계시다면 타과의 인원을 감축해서 저희과가 받아야만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니 먼저 구정질문할때 답변에 행정조직개편을 해서라도 편성해주겠다 했던 내용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나 이런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의 어떤 저기도 없었던게 아닙니까?

정원조정하고 하는 것은 과에서 과의 의욕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이게 과의 정원인원조정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시고 해서 편재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보니까 노동관계에 대한 뭡니까,

위원님, 사회복지과를

진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수시로 들어오고 번복되고 하는게 전문성이 결여되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돌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야에 대한 그것 제가 한번 한것도 아니고 두번정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이 벌써 언제입니까? 1년이 다가도록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기초적인 발의가 안됐다는 내용은 구정질문하나마나 아닙니까?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면 답까지 나왔으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됐다하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의원을?

아니 위원님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를 사랑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덕분에 참 저희가 답변자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관계를요, 청장님이나 상의하셔가지고 언제쯤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을 확실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십시요.

예. 그부분은 구조조정 실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들가지고 그런부분이 해소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지금 대덕에 있는노동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들어가서 내용을 봤어요. 다 봐가지고 그 사업계획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반노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관에서 행정에서 벌써, 준비가 안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김원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2동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5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효도지팡이 생산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정수덕과장님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5일짜 동아일보에 한일면에 좀 나온것 같애요. 상당히 많이 칭찬을 하면서 동아일보에서도 (사회복지과직원 지팡이 돌림)정수덕과장님 이름도 나오면서 공공근로사업이 돈안들고 이렇게 하고있다 해서 신경통이라든가 이런데 효과가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동아일보를 봤습니다. 자료를 오늘 내가 복사를 해놨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안갖고 와서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 정수덕과장님 또 복지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돈안들면서도 효과가 있는 또 노인들한테 뭔가가 해줄수 있는 여건을 했다는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구의원으로써,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 보면 수범사례가 있는데 267쪽에요. 찾으셨습니까? 수범사례에서 읍내동 53-3번지 4,5단지에 우리가 식재를 해서 지금 한것이 나와서 고구마생산작업을 하셨다고 지금 하셨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 내역이 좀 있으십니까?

투입한 내역은 읍내동 쪽에 밑에보면 사업비, 투입인력 409명으로 나와있는데요.

그게 다 읍내동쪽에 다 투입될 겁니까?

여기에 그위에 연축동 291번지 연축동42-2, 43번지, 이렇게 세군데를 다합해서 고구마식용지고무마재배를 하기위한 409명이 나와있고 읍내동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인원을 뽑아낼수 없죠.

없습니까?

양쪽으로 왔다갔다하기때문에,

거기에 경비는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비는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세개를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합쳐가지고 면적비율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고 거기에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더 올라갔다 나왔는데 사실 이런 질의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그래서 질의하기 뭐하지만 많은 분들의 어떤 얘기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평판작업하시고 상당히 돌로 축대도 세워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셨죠?

예.

우량농지계획 해야되나요? 그목적인가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1년동안 재배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겁니까? 아니면 우량농지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겁니까?

여기는 우량농지조성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식용지를 밭을 만든 것일테죠. 저는 용화사 바로 밑에 현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는 사회복지과 온지가 얼마안되고 금년도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용화사 왔다갔다 제가 다니는 절이기때문에 가서보니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그때도 고구마심은것도 보기도 봤어요. 그런데 그걸 식용지를 논을 받을 일부러 만들어 줄려고 하는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냥 보통사람들이 가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용화사 바로 옆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보면 아주 깔끔하게 큰돌로해서 축대를 세워가면서 거기가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볼때 다른사람 보통사람들이 볼때 좀 의아심이 많이 가고 본위원한테도 많이 얘기도 하고 저게 왜저렇게 정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 축대를 쌓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직접 본것인데 거기에 전기선이 한 이만한 선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것 아십니까?

지금 현재 담당과장은 그때 작업할때 가보지도 않았고,

그 고구마 식용지를 만드시면서 그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선이 들어가있단 자체가 제가 이해도 못하는 바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셨나요?

지금현재는 작물심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물심은것도 좋은데요. 거기에 보면 1년동안만 고구마심으셨죠? 우리가, 그래 수익을 하셨죠. 몇년도 아니고 1년 동안 하기위해서 그런데 그 용화사 옆에 가보면 이렇게 철조망이 다 쳐져있습니다. 그 용지가 내땅이다 하는 표시를 다 했어요. 이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고구마를 했고 400몇십만원 정도가 이렇게 수익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후에 이렇게 돈들여서 누군가 본인이 들였겠죠. 해서 이렇게 철조망을 치면 다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휴경지를 그렇게만들어 공공사업을 투입을 해놓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것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위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있다 위생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옆에 위에 보면 월화수목금 이 부위에 보면 위생과에다 질의할려고 합니다만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계족산 등성에다 이것도 보셨겠죠,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거기에보면 용화사에 월화수목금토에 대한 요금표도 제시되어 있고 이게 한사람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소유자는 한사람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자판기 설치한것도 이름은 하나만 하겠습니다만 하나 남은것도 그분성암이예요. 거기에는 이익금의 일부는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에 일부가 씌여집니다. 이것 얼마나 씌여지는지 제가 한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전반적인것, 내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읍내동 주택에서 용화사까지 올라가면서 도로확장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나요? 우리과장님, 우리 국장님 아시죠? 거기에 상당히 그걸 하냐 안하냐 우리 장선행위원장님가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누구에 혜택이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할수 있는 건도 이런것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있고 이렇게 자판기를 위에서 하고 있고 하고있다보니까 다 하고있는것도 어떤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것 같이 비춰지지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시민단체가 얘기를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한번 답변좀 해주시죠.

예. 휴경지문제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요. 그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생산성과 고용성을 같이 거수하는 이런 사업을 찾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좀 해보자 우리 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를 하면서 고용증대도 올리고 경영수익도 해보자 이런차원에서 토지를 찾다보니까 마땅한 그런 토지가 있기때문에 99년도에 거기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이것이 전국에 이런 사업을 했다 해가지고 많은 행자부로부터 칭찬도 받았었고 이것만 한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다가 3,4공단에 보리도 만여평 거기에 보리도 갈았었고 또 신탄쪽에다가 콩도 갈았었고 이렇게 그당시에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이런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벌였던겁니다. 그렇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막대하게 투자해 가면서 고구마를 식재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변에 이런 여러가지 지저분한 사항들은 제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소관같으면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쪽으로 계속 관심을 제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어디를 개발하셔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해요. 단지 그것이 어떤 철조망을 쳐서 해놓고 나서 1년후에 바로 철조망이 들어오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해서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라도 한번 가서 캐먹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 정서적인 우리 계족산에 중턱에 있는것인데 용화사가 바로옆에 있고 있는데 그 철조망이 쳐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음대로 철조망을 칠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거기가? 그래도 괜찮나요?

철조망 관계는 사유토지를 보호하기위해서 그 토지주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그런것을 이런데에 안했으면 좋겠다 는 권유를 할수 있는 지역아닙니까? 거기가?

사유토지이기때문에,

거기가 공원용지로 저기 안되어 있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그린벨트관리법을 보면 그린벨트에 그런 일종의 건축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엄청난 큰 크기에 휀스를 설치했거든요. 그게 불가능한다고 저는 보고있어요. 그리고 우량농지조성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줬는데 아니 농지에 무슨 그런 휀스를 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죠? 그렇죠? 그것 부인못하죠? 골프연습장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알고있지못하기 때문에,

아니 1,600만원 돈을 들여서 겨우 1,100만원씩 벌었다 하는것인데 그리고 금년에 보면 그분이 고구마 캐서 잡수세요, 고구마캐기 무슨 대회 이렇게 현수막 부치고 했었는데 보니까 고구마라고 몇개 심지도 않았습니다.거기, 그것은 그냥 하는척 하는거예요. 다,

휀스설치를 한다거나 공작물을 설치한것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하고 알아서,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특혜를 받지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 지금 그 신탄가는 도로에 불법광고물들있거든요. 그 간판들 싸인탑이라고 그러죠. 일종에, 다른집들은 다 때려부셨어요. 다 뽑아버리고 짤라버리고 했는데 그집것만 딱하니 붙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고서 하시죠.

예. 제가 흥분을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읍내동 용화사 올라가는 입구에 그 도로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용역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저수지밑에 주차장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추경에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10억정도 됩니까? 그게?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정도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10억정도 투입된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이런것때문에 자꾸 밀린다는 얘기죠. 타당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문제를 아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안할까도 고심도 많이하고 오늘아침에도 새벽에 올라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우리 손주들이 거기에 다 계시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얘기도 해야되겠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으로써 의원이 아니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있겠습니다만 의원이다보니까 또 저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큰사업을 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쪽에 있기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주위 환경을 이런것도 한번 철조망 같은것도 없앴으면 더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사유지역이라서 할수 없다면 할수 없겠지만 유도를 해서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경관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투입도 했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지금 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 장애인 협회가 몇개나 지금 됩니까?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회장이 문선호씨인데요. 오정동에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김태곤씨라고 그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 애호협회가 대화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교통장애인 자활협회라고 신탄진에 있습니다. 이광호씨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재활복지회라고 읍내동에 이구월씨가 회장입니다. 5개가 되겠습니다.

5개요?

예.

그것은 대덕구에서 인정해 주신겁니까?

대덕구에서 인정한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사단법인으로,

법인으로 등록해서 됐기때문에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47쪽에 장애인단체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그것보다 상당히 더 많아요. 9개 단체에 지원을 지금 하시는것 같은데, 감사자료 247쪽, 우리 대덕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현황이 어느정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뒤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 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다보면 좀 못사시는분 여러분들이 가끔 찾아오고 와서 띵깡도 놓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먼데에서 온사람이 여비가 떨어졌다, 그런것도 있고 달래서 보내기도 하고 5,000원 만원씩 줘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타구보다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섰어요. 중구가 1,078만원 서구가 1,400만원 유성구가 890만원 저희가 660만원 섰습니다. 그래 5개구보다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게 적기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할때 너희들 얼마했냐, 타구, 서구,중구,죽 이렇게 거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항상 적게한다 이거요. 그래 장애인들도 불만이 많죠. 이돈을 받아서 여기 통일맞이대전시내함께달리기 20만원, 20만원하면 솔직히 프랑카드 하나밖에 안돼요. 지원해주는게, 그렇기때문에 이예산은 내년도에 조금더 계상을 해서 몸이 불편하고 그런분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정상인들 같으면 지원해줄 필요성도 없지만 이런분들이 가끔가다 행사 하는데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타구하고 같게 지원을 해줘야만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 생각하신다니까 더이상 말씀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단체도 많이 있고 있는데 사실 항상 대덕구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어떻게 규합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기도 애매하고 한쪽주면 한쪽 더 달라고 그럴테고 그런게 있을텐데 이런것을 통합적으로 운영, 다른구도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여기에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것을보면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나와있는데 여기 감사 여기나와있습니다. 이게 5개구가 똑같이 지원했을겁니다. 아마, 금액을 틀려도

그래서 어째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장애인들한테 더 좀 할수 있도록 지원할수 있도록 신경을 좀, 우리가 보면 음악회라든가 다른행사 이렇게보면 사실 몇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것을 보면서 그런것 한번 안하고 이런분들한테 좀 지원해서 자립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행사가 거의 문화공보실 쪽으로 행사가 많은데 우리 복지과에서도 행사를 아까 계족산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족산에 장애인들이 올라가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지체자 못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임도가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쪽으로 걸을수 있는 분들 장애인들해서 복지과 주체로해서 계족산 등산대회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는것을 보면 누구 옆에 봉사자 도움을 받아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깃발날리기도 하고 이런것 가끔 저도 봤는데 대덕구에 장애인들 계족산에 한번도 못올라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과가 그런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좀 한번 검토를 다른행사도 좋습니다만,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할수 있는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휘날릴수 있는 정도로 한번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공무원에서 한 2%정도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것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몇%정도,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런것도 좀 우리가 구니까 먼저 솔서수범해서 하시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은곳 보다 우리 어두운 곳을 향한 그런 행정구현이 요구되는 (속기사교대 10시46분) 거 같은데 장애인 예산을 확실히 넓혀주세요. 어떻게 대덕구에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사는데 그렇게 예산을 열악하게 합니까? 다른 곳 쓰는 것을 줄이고 그렇게 좀 하십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업무분장이 다른 과보다는 좀 과다하기 때문에 전적인 업무를 다 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3회 추경까지 하면은 총 얼마입니까? 3회추경까지 전액 예산을 확보한다고 치면 말이예요.

3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45억이요?

예.

우리 대덕구 전 예산대비 몇 %를 점하고 있습니까?

35%입니다.

우리 전체 대덕구 예산에 약 35%를 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의 복지관이 세 군덴가 있죠?

예.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임대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복지관을 임대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은게 아니라요, 복지관을 저희가 관내 복지관이 4 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는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3개소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복지관 등급별로 가, 나, 다 급이 있는데 저희가 3개소는 '나'급이고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가'급입니다. 그래서 3개소별로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는게 아니고.

수입은 전혀 없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자체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자꾸만 딴 소리여. 있냐 없냐 묻는것만 대답해요.

없습니다.

그걸 묻는데 딴 얘기를 하고그래. 감사시간이여.

죄송합니다.

삼동회라고 있죠?

예.

거기 이번에 우리 대덕구에서 패소당해가지고 약 2억원 피해보상 해준적 있죠?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운영이죠. 저희 복지관이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삼동회 운영하면서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민원이 발생되서 한 2억원정도 대덕구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당해가지고 2억원 정도 손실을 보지 않았어요?

청소년수련관 삼동회 측에다가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상권 발동했어요?

했습니다. 그쪽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패소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 외에,...

그렇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보상을 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구상권을 발동했다 그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걸 묻느냐하면 그러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법인을 굳이 오래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리복지관도 삼동회에서 위탁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은 뭐냐면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삼동회에서 하잖아요. 그 뜻으로 묻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한 단체를 앞으로 개선책을 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기 2001년도는 이미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명년도부터는 이런 업체는 우리 구에 손해를 입힌 업체는 과감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중리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중리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원하는 가정복지서부터 6개사업을 충실하게 주민복지를 위해 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하고는 별도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하고 연관 없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박위원님?

아니, 지금 내가 찾던 촛점은 잠깐 흐려졌는데 차후에 이렇게 우리 구에다 물론 구상권을 법적으로 발동했지만 일단간에 전자에 그동안 우리 대덕구에 관리 감독 소홀로 우리가 패소를 당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판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접어두되 그렇게 우리 구에다가 불이익을 주는 업체를 비단 다음부터는 더 검증을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그뜻을 묻는 겁니다.

저희 사업 협약서에 불성실하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그런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부실하게 사업을 할 때는 저희 협약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건데 내가 한번 대표성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위태하게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비를 3개업체 약6억원 정도가 보조금 정도가 나가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 딱 나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충 말입니다 각 단체별로 위탁을 준거로 인해서 그다음에 개보수비가 말이여 약 한 1억 오, 육천이 나가거든. 한 군데에 약 연5,000만원 정도가 개보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 나와있는데요, 이건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금년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은 것이 너무 오래되고 낡었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각 시설들 이러한 것을 지원해줘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해줘야겠다 보안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번에 처음 금년도에 처음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수중에 있고, 저희 구비는 일체 투자를 안 합니다.

구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국민이 낸 세금이예요. 어떻게 집행되는게 중요한가가 아니고 그렇다면 관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건물자체는 우리 건물이 아니구요, 운영만, 저희들이,...

개보수비를 내용을 쭉 보면 말이요, 노후화가 된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취급하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몇가지 품목을 지적을 해본다면 페인트칠같은거 이런것은 우리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IMF로 인해서 여러가지 공공근로로 생활권보장을 위해서 대체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공공근로인원을 통해가지고 학교로 페인트칠도 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청사 개보수같은 페인트도 공공근로 한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다 인력을 동원시켜서 한다면 진짜 돈주는 거니까 그렇게 인력을 소모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이요, 그런 일에는 하나도 안 써먹고 엉뚱한 데로 하는 데 뜻은 다 좋아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애초가 목적이 실업자난을 없애기 위한 방패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행된거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보수 이런 데도 넣어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적에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기 그 복지관에서 페인트 작업이라든지 기술이 필요치않는 큰 기술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해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줄고 있지만 인원을 배정을 해서 복지관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 시비로 해서 굉장히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돈이든지 다 아껴야만 됩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연대 그간의 복지관에 많은 수리할 것이 있어도 예산을 지원 못한다 하는 일괄 대전시 전체의 복지관을 점검을 해서 이번에 나온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 점검해서 나온 예산이라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만큼은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1개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이 40%대를 넘는다고 하면 그 나라를 사회복지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 넘는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쓰는 나라는 사회복지국가다 하고 인정합니다, 세계가. 그런데 우리 지금 대덕구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예산을 35%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이건 사회복지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위원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배정,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 사회복지관같은데 시에서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도 예산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을 왜 합니까? 우리가 물적, 여러가지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전문집단에게 위탁한건데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관인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런데 좀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고쳐줄 것은 고쳐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시설개보수비가 그리 큰 액수는 아닌데 여러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중리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굉장히 큰 대형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12년이 됐는데요,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난방도 잘 안되는데다가 노인정만 때주기 위해서 필요치 않는 연료를 돌려요, 지금. 그러니까 연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정만 별도로 보일러 조그만한거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벌써 수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가 그냥 묵살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는 사회복지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예, 아니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구비로 보수를 하구요, 큰 부분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적기에 사업비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11시 20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력 제17조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한균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략하게 2001년도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선행위원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원은 47명에 현원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급 한 명은 치과의사가 결손되어 있고, 7·8급이 두 개가 묶어서 한 명이 결손되어 있어서 지금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27억 9,500만원이고, 의료업소현황은 전체 4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2001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장방문 무료서비스입니다. 현장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주민만족과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진료확대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소외감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민 건강의 날 운영, 이동보건소 운영, 노인정순회진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동보건소 운영과 노인정 순회진료를 계획에 차질없이 실시하겠으며, 학교 보건실 운영에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기초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가족계획실시, 성교육 및 성상담, 영양증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마무리 계획으로는 기초예방접종 적기 실시토록 안내조치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대한 중요성 홍보로 사업의 소기 성과에 달성코자 합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가족단위 가정방문으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와 건강수준 향상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간호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제공, 관절질환자 관리, 독거노인관리, 어르신체조교실, 재가 암환자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마무리계획으로는 방문간호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고, 방문간호대상자를 순회진료코자 합니다. 네번째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사망감소를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 골다공증 검진, 고혈압·당뇨관리를 시행하였으며, 마무리 계획으로는 검진이상자에 대한 추후관리, 노인정 순회진료를 통하여 고혈압·당뇨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아주 곤란하고 곤란한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 및 혈우병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만성 신부전증투석, 혈우병, 근육병이 되겠습니다. 마무리계획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대덕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을 발견, 등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지역내 지지적 환경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의뢰 연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례관리,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일반주민 전화 및 내소상담, 지역사회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였으며, 마무리 교육으로 만성정신질환자를 지속 관리하고 정신보건세미나 개최, 보건인력교육,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305쪽 일곱번째,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시력검사 등으로 굴절이상, 사시 및 약시 등 조기발견, 눈보건교육 및 홍보로 눈 보건의 중요성 고취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마무리 계획으로는 정밀검진 미실시자를 독려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근원적 봉쇄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환자발생 및 확산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열성 풍토전염병 관리를 강화시키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아홉번째 의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강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분업 정착 지원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에 그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대상 44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계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계획으로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적인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기관현장 방문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임직원들, 또는 방문객들, 진료를 위한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사업비 요구한 내용이 전혀 없내요? 그렇다면 그때 얘기하신 내용은 그냥 예산을 반영받기 어려워서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일단은 진료실쪽은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고 나서 바로 대기실을 확장해서 공간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문제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덕구 보건소가 물론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예방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들어가지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우선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소장님이 오신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안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준비중이시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힘을 얻어서 지금 견적을 뽑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님.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심준홍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신탄진 지역의 보건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소 있지 않습니까, 법동지소.

예.

법동지소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내가 자료를 받아본것을 보면 1인 방문횟수가 상당히 걱정스런 마음인데 거기는 한마음이라든가 3단지쪽에 장애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료실이 상당히 비좁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6월 23일날 법동지소를 와서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놀랬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안은 지금 현재있는 것 자체를 쓰는게 1안이구요, 2안은 지금 3층 전체 전면 1/4을 저희들이 쓰고 그 뒤를 법2동사무소 회의실로 쓰는 방안, 3안은 4층이 내년에 임대가 끝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 전체를 보건소에서 다 써가지고 진료공간이라든지 민원인대기공간을 좀 넓고 안락하게 해가지고 3개 안을 다 견적을 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지적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까지 이렇게 쭉 결재를 올렸는데 마지막 결재에서 부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좀더 효용적으로 쓰고자 이번에 3차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을 갖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 법동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건물이 있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학원이라든가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수익사업이 민감한 것이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어째든 법동지소가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거기에 해서 권유를 해서 주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부탁할 것은 하고 해서 우리 소장님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해서 안락하게 보건소를 갖을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박수범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 감염자는 우리 대덕구에 한 사람도 없나요, 지금 현재?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에이즈 감염자 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에이즈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피를 뽑은거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서울국립보건원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에 모시고 가서 진료도 받고.

모 언론에서 본 사항인데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이즈환자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관내에 보균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거죠?

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천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소하면 본소를 비롯해서 지금 3개 분소가 있죠?

예.

사실상 보건소라는 것은 전반적인 업무가 대덕구민을 위한 민원사무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거의가 구민을 위한 직접적인 민원상대를 많이 한다, 전반적인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타 실·과를 기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정원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은 직원들 너무 논다고 볼적에 지금 정원이 47명이랍니다. 필요한 인원인데 처음에 45명이다 이거여. 그럼 두 명이 결원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에서 직원이 더 충원이 되질 못할망정 정원도 하나 다 못챙긴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보건소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드는데 보건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님이 대신 하나? 이 두사람 모자라는 것을.

아닙니다. 지금 두 명이 부족한 것은 5급 한분은 치과의사가 결손되어 있습니다.

5급이 치과입니까?

예,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면 7급·8급 정원이 7급·8급을 더해서 28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26명입니다, 여기서 두 명이 결손되어 있고, 기능직 보시면 8급·9급·10급해가지고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능직 하나가 오버 TO고 7급·8급에서 두 명이 결손해가지고 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합산해서 뽑아보면 사실상 두 명이 아니고 치과의사는 잘 안온다고 한다며?

백방으로 노력해서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죠? 이분은 별정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5급입니다.

사무관 직으로 대우해주는 거예요?

예.

대략 이건 얼마정도 보수 줍니까, 이건. 일반직 하고 같아요?

예, 거기다 의무직 대한 수당만 차이가 납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5급 지금 들어오면,

현재 사무관을 떠나서 치과의사를 하나 둔다면 보수는 대략 어느정도 책정을 하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치과의사 없는 보건소가 대덕구 밖에 없어, 지금. 5개 구청중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있어야지. 안온다는 사람들만 계속 오라고 하면 되나? 다른 동구나 이런 데 다 있는데 우리 대덕구만 없더라고. 보건소장님이 잘 못해서 그런건지 돈이 작으면 더 줘야지 어떤 놈들이 의산데 돈 조금 주면 오려고 하나. 그렇잖아요. 나라도 안하지, 어디 혼자하지 비슷하게는 줘야지 하는게지 아니, 돈이 작은데 누가 가려고 해. 어느 정도는 레벨을 맞춰줘야 간다 이거요. 그러한 것을 아량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다른 구는 전체가 다 치과의사가 있는데 우리 대덕구만 없잖아요. 그건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실래요. 부서의 장이 말이요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 보건소장님이 말이요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부족해서 노력을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한건지 여기서 집행부로 처리해서 안해줄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을 분명히 해봐요. TO 빼던지, 치과분야를 아예 없애던지. 이게 1년채 됐어, 1년이 뭐여 2년 넘었어요 치과의 없는지가, 우리 보건소가. 삭제해야지 뭐하러 여기다 넣어 놓고서 실려놓고 있어요. 정원을 줄이던지 말이야.

치과의사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영입하면 안되요?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치과의사는 아직까지 전문의 자격증이 없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면 '가'급인데 '가'급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한선만 있고. 그런데 치과의사는 면허증만 저희 복지부에서 주고 있죠, 전문의 자격증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면 '가'급이 안됩니다. 1급이 안되어 가지고 봉급이 얼마 안됩니다. 최저로 해가지고,...

치과의사 집안에서 누가 보건소주변에 치기공소를 하나 해도 된다든가 예외규정을 주든지 해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요.

여기 직급은 해놓고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1대때는 있었어요. 2대 들어서서 없어졌단 말이요, 치과의사가. 없어졌다고 보건소에서는 치과처럼 보철같은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철, 이것은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예.

일반적인 정상치료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요.

예.

가장 또 우리 보건소 주변을 찾는 사람을 보면 노인분들 많이 치과를 이용하는 분야가 말이지, 물론 딴 분야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분들이 치과를 많이 이용할 입장이 되어 있다고,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꼭 있어야될 것이라고 이것은. 다른거 주사 한 대 맞고 이런 것은 통상적인 진료에 준하지 않아요. 이런게 사실상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러한 것이죠. 언제까지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건소장님, 무조건 고수가 없으니까, 허기야 보건소장이 주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는 거니까 거기서 줄때까지 나는 못한다 그 뜻인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가지고 이 기틀을 마련해놓고서 해야 될거 아니냐.

기공소운영을 저렴한 가격에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박천보위원님 질의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거죠, 이해하신거죠?

예.

타 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급료수준을 가지고 치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개구 치과의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동구쪽만 연세 아주 많이 드신 문치과 원장님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교육만 신경 쓰고 계시구요, 나머지는 없어요.

조례로 정해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조례개정을,...

기공소 소장을 겸직하게 한다든가 해서 더블페이를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뭔가 연구하면 될거 같은데.

조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인력수급문제는 외국에서 차출해와야 되겠네.

그러던지, 중국이나 어디서 모셔오던지 진짜로.

제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치과의사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이 부족해서 안된다.

예.

답변 안하셔도 되구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개시 13시10분)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선행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168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9페이지 2001년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보고내용은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환경의식 고취, 주민편익시설관리, 철저한 사전관리로 환경오염예방,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자원재활용기반구축, 새롭게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환경의식고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역실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늘푸른대덕21을 추진하여 실천강령 책자 배부 및 실천강령 4대과제 12개 항목에 대하여 주민,기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회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를 5월 5일 실시한바 있으며 제4회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타기대회를 12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보전시범학교를 5개교에 걸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편익시설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명절 및 행락철대비 공중화장실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내부시설을 보조공사하였습니다. 또한 장동민속마을 공용주차장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개방화장실 15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철저한 사전관리로 환경오염예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배출업소등급별 구분 차등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오염물질 상습위반 업소 및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주민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인 검찰청과 환경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인 장마철 심야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유발업소에 대하여는 주민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지원을 2회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3,001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96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환경오염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지도단속하여 16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내부 청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행위를 강력단속하여 336건에 2,0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이행명령제를 1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자원재활용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선별센터를 운영하여 1,419톤 9,886만 3,000원의 수입을 획득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을 공동주택 4개단지 3,739세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새롭게 추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인증제를 실시하여 253개소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20개소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는 그린카드제를 실시하여 홍보물 5,000매를 제작 노상단속시 단속 3,001대를 측정하고 무료측정 1,050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측정을 하여 그린카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2동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구에 4개공단이 사실 있어서 공해라든가 이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우리 오부환위원해서 같이 그 부류에서 말씀, 대덕구에는 지금 구정설명회 하는것 알고 계시죠?

예.

구정설명회 개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하는 시책 또는 살림살이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구민들이 그 구에 어떤 행정시책에 대해 이해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을 펴기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 물어보는 것은 질의드리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성과와 당해년도의 구정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론과 건의사항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구정설명회가 한 7회정도를 해서 통장, 부녀회장, 자생단체해서 총 3,500명 정도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있고 하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올 연초에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구청장님이 직접 여론수렴을 하시고 거기에 또 대응을 하시고 어떤것은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뭔가 변화할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정설명회에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안이 나온게 있죠? 문제점 환경보호과에 관한것이 지금 얘기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신것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구정설명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요. 구정설명회가 있으면 사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청소문제, 그다음에 공해문제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

못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왜 보고가 안됐는가보죠?

저는 항상 현장에 제가 거의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쓰레기 봉투가 약하다, 찢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것 있습니까?

그사항은 사실 저도 그런 민원을 구정설명회 뿐만아니라 다른 전화라든가 이런 통해서도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저희 구에서는 95년도 쓰레기 종량제이후에 일반 비닐봉투에다가 생분해성물질을 첨가를 해왔습니다. 그 첨가를 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비닐봉투를 매립하게되면 그것이 썪지 않고 환경에 좋지 않기때문에 생분해성 물질을 첨가해서 환경친화적인 봉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한겁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적으로 생분해성 물질을 섞다보니까 비닐봉투에 비해서 인장강도라든가 그런것이 약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책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과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했을때 우리구에서 어느쪽으로 나갈것이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약하고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측면을 좀더 고려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주민들께도 그런점을 이해를..,

그렇게 홍보도 하셨죠?

예.

청장님도 이것이 생분해성이기때문에 썩는 봉투이기때문에 좀 약할수도 있다. 이해해달라고 한 얘기를 그렇게 참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봉투가 5개구청중에서는 우리만 생분해성을 선택하고 계시죠?

예.

특별히 선택하고 계신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가기위해서, 그렇죠?

예.

환경친화적으로 가기위해서 생분해성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분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적폴리에스테르인가요? 3%죠?

예. 3%입니다.

전분 9%이상이 돼야 하는것을 시방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예산이 다른구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구에 비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도 조사를 했거든요. 다른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봉투 규격마다 좀 다르긴한데 평균 40%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경매입찰하거든요. 하기때문에 한 20%정도 더 추가가...,

20%정도면 얼마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2억이면 4,000만원정도.

아니 그건 다 알죠. 20%모릅니까? 우리가 금액이 제작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정도 더 차이가 있겠느냐 그얘기지 지금 100원에 20%라는 것 모릅니까?

저희가 통상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통상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1년에 2억 예상 3톤되거든요.

그 자료를 주셨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277쪽에 보면 일반봉투하고 생분해성 우리구에서 제작하는 용역하고 단가가 나왔지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아는대로 5리터짜리가 지금 8원이 차이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10리터짜리가 따져보면 한 14원,20리터짜리가 26원, 50리터짜리가 53원, 100리터짜리가 지금 103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걸 빼보면.

예.

그런데 다른구에서 안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한것은 아까 친화적인 쪽으로 가기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것을 보면 다른구에서 사실은 지금 3자단가 계약이라고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구에서는,

일반 비닐봉투로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나 보면 3자단가계약분할납품요구서인가요?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생친화적인 문제로 이렇게 돈이 이번에 2001년도 10월까지만 해도 466만부가 지금 제작되었어요. 이것을 8원씩만 따진다고 그러면 4*8=32이겠죠, 3,200만원정도입니다. 8원차이 난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금액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쓰레기봉투 3%를 넣어서 썪습니까? 분해성이 됩니까? 지금.

분해라는 의미가요, 정확하게 하면 생붕괴라고 하거든요. 붕괴라고 해서 그 비닐원료에 그런 미생물이 그걸 먹이로써 이용할수 있는 그런 물질을 첨가함으로해서 미생물들이 쉽계 얘기해서 그 비닐봉투를 그러니깐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쉽게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섞일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이거든요.

그런데요. 3%가 그렇게 되냐고 지금 질의 드렸어요.

예. 그런데 지방적폴리에스테르 3%, 전분 9%를 첨가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년 썩을 것인데 5년 썩는다. 그런 데이타는 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비닐만 섞을때보다는 분명히 환경적으로,

3%들어갔으니까 낫다 그얘기인가요? 환경부에서 하는게 있지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금년초인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를,

그렇죠. 30%가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분해성으로 환경부하고 정부조달저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구는 3%밖에 안돼요. 그리고서 지금 썩는 봉투다 분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봉투사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아마 30%를 규정을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자치단체에 얘기했는데에도 그게 각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않는 이유가 지금현재 3%를 추가했는데에도 비용이 이정도 차이나지않습니까? 30%를 하면 두배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않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것은 30% 나라에서 정한 환경부하고 정부조달거기에서 30%해서 생분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3%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것이 썩는뭐같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난 이얘기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썩는 봉투가 30%가 되어서 확실하게 30%만들어서 썩는 봉투라고 얘기를 해서 홍보하는것 하고 그냥 10분의 1정도 되는 3%를 해서 얘기하는것 하고 난 차이가 있지않느냐 이거죠. 하실려면 완벽하게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되고 다른구도 안하는 뭔가 환경적으로 가야되고 그렇지않을바에는 아예 안하는게 낫죠. 왜 3%넣고서 분해성 썩는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를 첨가해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환경에 친화적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하게 얼만큼 친화적이다라고 사실 말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거죠. 저도 본위원도 생각이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부분을 저도 충분히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고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분해성 첨가제인 전분 9% 또는 지방적 폴리에스테르 3%이상을 넣어 제작하되 분해성 첨가제 함량기준치 이상임을 확인할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적정서를 제품납부시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 제출 받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저한테 자료준 내용입니까? 시험성분조사서 자료, 이것 낸 겁니까? 아니면 제품납품할때 3%라는 것을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업자가 납품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적서를,

저희가요.이것 할때 업자가 샘플링하는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가서 무작위로 샘플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납품할때 첨부를 해놓는겁니까?

납품하기전에 가서 만들었다고하면 저희직원이 무작위로 샘플링해가지고 여기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지금 의뢰한 내용 이게 그겁니까? 2001년 4월 2일에서 2001년 4월 4일까지 시험일자해서 쓰레기봉투 대덕구청 보면 항목 평균두께 이렇게 죽 나온것 이것 저한테 자료제출한게 이게 그얘기입니까? 우리 과장님.

예. 4월2일 4월4일,

이게 맞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받은것,

맞는것 같애요.

맞는것 같은게 아니라 맞는다고 얘기하셔야죠.

맞습니다.

맞는거죠. 이게 3%예요. 그렇죠?

예.

지방적폴리에스테르 함량이 다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제출하셨고 4월에 이렇게 하셨고 2001년 4월 27일 이것도 똑같은가요? 또 3% 지방적폴리에스테르 3%다 되어 있습니다. 또 3% 정확하게 3%예요. 9월 18일 한것도 3%고, 그렇죠?

예.

그것도 정확하게 다 3%로 되어 있습니다. 뭐 2.몇%도 아니고 다 3%예요.

예.

그리고 2001년 12월 5일 하신것도 3%고, 그렇죠? 정확하게 다 3%입니다. 그렇죠?

예.

벗어나지않았어요. 한 0.몇프로도 올라갔다 한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3%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위원이 2회 구정설명에서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해서 중소기업청에다 하신데에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의뢰했는데 2001년도 접수할때 8월 22일 제가 접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은것을 보면 기성화학하고 새미래하고 두개의 봉투를 20리터자리를 해서 했는데 기성화확것 두께하고 지방적 폴리에스테르 함량하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기성화학에서는 평균두께가 0.032, 새미래에서도 0.032 두께는 나왔습니다. 지방적 폴리에스테르함량이 기성에서는 2.9%나왔어요. 8월 28일 제가 신청해서 교부받은게 9월 3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미래에서는 몇%인지 아십니까? 몇%정도 나왔을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이 싸인 다 하신 이자료는 다 3%예요. 그런데 기성에서는 2.9%나왔고요. 새미래에서는 0.4%나왔어요. 같은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송명준 지역센터장하고 담당자 박은경씨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에서 하는것은 3%가 정확하게 나오고 제가 하는것은 0.4%가 나옵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두번째 또 자료를 실험분석을 의뢰했어요. 그게 2000년도 9월, 9월이 아니라 접수가 11월 22일 접수해서 11월 29일 발급을 받았습니다. 몇% 나온것 같애요. 다른것 두께 이런것은 제가 안하고 성분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몇%나왔을것 같애요.

잘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여기와서 직접보시면 알지만 제로예요.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디회사가 그렇습니까?

이게 똑같이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거예요. 실험자 박은경도 똑같고 우리 구에서 신청한 중소기업청장하고 똑같애요. 이것 지금 관리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지금 시험분석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구에서 성분조사를 하면 딱 3%가 나오고 내가 성분조사 의뢰할때는 내가 이상한것 갖다 넣은가보죠. 다른봉투를 갖다 넣는가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기때문에 저도 이쪽을 믿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이렇게 저기 하는게 아니고,

어느 회사가 0%입니까? 김원대위원님?

새미래, 지금 현재 올해것을 갖고 간것이니까요. 새미래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에게 몇천만원씩 낭비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보세요.

관리를 하신겁니까? 안하신겁니까?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퍼센티지를 어떻게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거요.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이것 그쪽에서 내가 이쪽은 이런데 왜 이쪽은 3%냐 이것 잘못, 항의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3%라고 나온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작하거나 저희들이 절대 그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샘플링해서 그냥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지않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동일한 회사에 대해서 물론 뭐 할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수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납품받기전에 그때 하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김원대위원님께서 두차례 그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얼토당토않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전분들어가있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전분 또는 지방적 폴리에스테르니까 전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되죠. 전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방적 폴리에스테르

그쪽이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업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시방서에 보면 지방업체 봉투제작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지시나 요구사항에 지체없이 응해야되고 계약내용위반 감독기관의 조치 명령에 따르지않을 경우 봉투제작중단등 재해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뭐가 지금 시방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제작하면 300만매, 500만매 제작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300만매, 500만매를 전부 검사할수도 없고 저희들은 제작이 완료된후에 샘플링해서 저희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될것이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직접한번 저기는 안해보셨죠? 챙겨보시지도 않고 싸인만 다 하신거죠?

이 성적에 대해서는 그 중소기업청센타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쪽에 그기관에 권위를 믿고서 저는 싸인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이 안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해라 이렇게는 하지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사항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것이 여러군데 채집을 해서 다시 요구를 해서 그런사실이 틀림없다 그러면 하여튼 시방서내용에 나와있는대로 그 업소를 해야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동안에 그런 내용으로 납품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응분의 행정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약조를 해주시고요.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게 문제점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게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대로 봉투재질이 약하다고 주민불편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얘기를 하셨고 환경부 및 정부조달기준의 30%에 크게 못미치고 형식적인, 원료,첨가제라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고 그렇죠? 금고동 매립장을 5개 공동으로 이용을 매립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분해성봉투제작을 보급해도 환경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셨고 정부에 조달품목에 앞서 입찰방식을 통한 제작과정의 번거로움을 발생하고 봉투제작시 경쟁입찰을 통한 저가낙찰로 제품의 질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직원이 그냥 주신건데, 자료주신 것,

거기 문제점..,

아니죠. 과장님이 직접 하셔서 저한테 주신거요,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해서 주신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게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고 그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지않는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품질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그 샘플링을 대표성을 가질수 있게끔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 직원으로써는 본인은 그렇게 최소한 한다고 했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금현재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다시 샘플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다시한번 검사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약속하셨고 거기에대한 철저한 조사도 한번 해주셔야되겠고 시방서에 나오는 이런 것 문제점, 우리가 업체들간에 싸우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져서 이제품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또 우리가 30%돼야되는 어떤 분해성물질을 갖고 3%넣고서 다 썩는제품 분해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우리 구의 문제점 이런 것을 다 저기해서 이게 다른구에서도 다하고 있는 우리구만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을 시정할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일반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투하나에 1,000원이상 차이가 나는 이 우리구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할려면 확실하게 분해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쓰레기봉투로해서 아주 질긴 쓰레기봉투로해서 금고동 매립장을 똑같이 다섯구가 똑같이 하는데 우리구만 썩는봉투 집어넣어서 우리구한테 이득될게 뭐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우리 구에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제가 고민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썩지도 않는 그런 썩지도 않는 비닐로 만든 색소만 그린색으로 염색을 해서 만든거란말요.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그렇죠, 그러면 주민을 속이고 우롱한거예요. 그 업체도 주민을 속였지만 우리 구, 대덕구 자체가 주민들을 속여온 겁니다. 그냥 의미적인 효과만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분해성 쓰레기봉지다 하고 허위과대포장해서 그렇지않습니까? 그런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사과하시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거죠? 예? 무작위로 샘플링했다는것도 저희 위원님들은 믿지않아요. 이미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 문제를 토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방향으로 갈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정책자체를 다시 변경할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한번,

환경부에서 30%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온 것은 사실 작년말에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초에 나온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을 한 것은 사실 95년도부터 한겁니다. 그렇지만 그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전혀 효과도 없는데 과대 했다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당시에 기술적인 수준과 그당시에 여건상에는 그것이 도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당시에 그렇게 했던것이고요. 지금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2.9%라고 하는 생분해성을 넣었을 때 사실 그게 약하다 주민들이 뭐 너무 약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에다가 속비닐을 더 하나 넣어요. 그러면 공해발생이 더 되는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공해를 더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인정하시는거죠? 또 다른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내지는 대중화장실에 대한 질의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행사도 다양해지고 한국방문의 해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이 아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야에 치중해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지역 어떤 대덕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세요식업을 하시는분들 그 실태를 파악해본적 있습니까?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전희들이 영세라고 하시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큰길가에 어느정도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가진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개를 선정해서 개방화장실로 해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안좋은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는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또 그런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 지급도 해주고 그러면서 관리를 잘하지않는다고 저희가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협조 부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로 화장실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할수있게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지금 대상업소가 우리 대덕구에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죠? 많은 숫자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150개 관리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지역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조리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결한 상태는 말도 아니고 악취가 난다든가 만약에 그쪽을 이용하는 자들이 봤을때는 다시 가보기싫은 그런 음식점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줄수 있는 방법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은 어차피 음식점에 업자 개인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그화장실을 사실은 이용하고 안하고는 그 개인 업자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업자에게 손님들이 이용하니까 협조를 저희가 구할수 있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또는 구비나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해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수 있는데가 관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조례를 만들던가 아니면 어떤 제도화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 보조금이라도 지원해줄수 있는 그래서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는게 관의 할 일이지, 뭐 강제성을 부여할수 없다 그러면 항상 그얘기죠뭐, 그렇죠? 전혀 바뀔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할수 있는게 바로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런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고 저희가 관리해가지고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화장지를 지원해주고 청소도구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냐 또는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얼마 규모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로서 개방한다든가 청결하게 유지해야될 의무를 부여해주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발효가 되면 그때가면 좀더 손쉽게 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 구에서 할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떤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청결하게 관리할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저희들이 그런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준홍위원께서 음식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월드컵대비해서 저쪽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을 받아가지고 60%를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문에다가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융자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위법이 정해지기전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대덕구에서 선두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해서 최종적으로 저기가 이루어질려면 쉽게 해소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연구해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것이고 (속기사교대 13시 55분) 공중화장실 이 부분만 개선된다고 해서 전체가 개선되는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때는 작은 하나도 지원을 하면 인식을 달리할 겁니다. 그랬을 때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조금씩 절약해서라도 그런 사업으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은 적이 있죠?

예.

국비 보조를 받았다가 사업집행이 시행착오가 있어서 반납하고 또 이자까지 과태료 형태로 해서 이자로 물은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운반 처리비를 지금 민간위탁하겠다 하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4개단지 3,739세대 직접 수거하는데 이 수거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해서 대전시 금고동에 보면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대전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하는 민간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업자들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을 공주라든가 유성이라든가 인근에 설치한 업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확대해서 위탁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민간업자들이 우리 구에 자주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가끔 옵니다. 자주는 안 오구요.

지난 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착수했던거죠, 사업을?

그 사람들 오는 것은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 아닙니까?

반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환경보호과에 와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한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먼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그렇게 알고서 그런것을 문의를 해서 오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대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우리가 끌려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예산 낭비해가면서 이자까지 물고 사업추진하다 안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망신을 당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망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구요, 이자를 반납을 했으면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안됐으면 망신이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그게 망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서 그 사업에 더 큰 문제점이 생기는것 보다는 현재 과정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구에 이익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죠. 그 말씀은 맞는데 애시당초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그 말씀은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잘못도 인정도 할줄 알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14시 12분) (위원장, 간사와 직무교대)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2001년도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관리 기능으로 구성되어 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업소 현황 유지 관리와 신고 수리, 월드컵 대비 숙박시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과 식품위생분야는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수리와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하며, 위생관리 분야는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조사관리, 위생업소 불법영업을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13명으로 공중위생업소 1,058개소와 식품위생업소 4,653개소, 총 5,711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숙박업소 환경정비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2000년도부터 3단계로 분리하여 2000년도 기초단계는 객실 및 욕실과 편의시설을 개선시키고 종사자 자질 및 수준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본격 추진단계는 업소도색과 간판정비 및 외래 관람객을 위한 객실을 시에서 지정 받았으며, 마무리 단계는 2002년도 3월까지는 내외부 건설 도색과 화분진열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하여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 대회시 숙박업소를 찾는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능력 재진단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우리 구 객실 보유현황은 86개소 1,740실이며, 전수조사시 도색과 간판정비대상이 3개소로 12월말까지 정비완료토록 보완 지시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외래관람객을 위한 객실은 57개소 1,259실로 시에서 지정받았으며, 시에서 우리 구에 행사연도에 요청한 지정대상객실은 882실로 저희가 143%를 확보해놔서 고객유치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숙박업소 정보화 이용기반 구축도 각 업소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및 예약체계를 숙박업협회 시지회 주관으로 2001년도 12월까지 구축완료 예정에 있으며, 현재 저희는 80% 46개소 완료하였으며, 또한 숙박업소 종사자에 시설개선 및 서비스교육은 2회 115명을 시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위생업소 자율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우대 효실천업소 지정 및 운영입니다. 경제적자립이 부족한 70세이상 노인에게 '늘푸른 대덕 21C 카드'를 발급하여 업소이용시 이용요금의 10%~30% 할인을 해줌으로서 경로효친사항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효실천업소 656개소를 지정하고 '늘푸른 대덕 21C 카드'를 70세이상 노인분들께 6,738만여개 발급하여 10%~30%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향후 2002년도에는 시혜대상자를 독거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미용협회 회원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거동불편노인 및 시설수용자들에게 무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참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용은 첫째, 셋째 수요일과 미용은 둘째, 넷째 일요일, 휴일날을 선택하여 25회 131명의 사랑 이·미용 봉사단이 시설수용자 1,044명, 거동불편자 238명, 병원 입원환자 150명 등 총 1,432명에게 무료 조발을 해주고 운동화도 330족을 전달하여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배플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시책도 독거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대덕 2001 한마음 음식축제를 2001년 4월 14일부터 4월 15일 2일간 신탄진 봄꽃축제와 연계하여서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향토전통음식 및 개발음식 53품목을 출품 전시하여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에 대한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향토전통 및 개발음식을 27개품목을 전시했고, 식품제조가공업소 11개소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였으며, 동춘당 민속주인 '송순주, 국화주'와 대학교에서 출품한 안주문화에 대한 15개 품목을 소개하였으며, 2001년 11월에 대덕먹거리 책자를 1,000부 발간하여 각 시·도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여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우리고장의 전통있고 향토성있는 음식을 발굴 육성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대덕 2001 한마음 음식축제 개최시 출품된 향토전통음식을 선정·지정할 수 있도록 시 위생과와 식생활개선협의회에 현재 실무중에 있으며, 기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5개소 6개 품목으로는 대청댐 야호식당의 민물매운탕, 오리찰흙구이, 장어구이, 황산옥의 복어탕, 찜 등이 있으나 금년도에 황산옥 등 몇 개 업소에서 품목을 변경하는 업소들이 있어서 2002년도 1월중에 재지정하여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345개소와 식품판매업소 751개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식품, 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71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2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점검시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해서 172건을 출시를 해서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18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4,314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단속과 일제단속, 시·구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관리도 병행 단속한 결과 위생접객업소는 1,606개소를 점검해서 무신고영업과 청소년 주류제공, 티켓영업 등 24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와 허가취소·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는 청소년 유해업소 1,60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티켓영업, 청소년 혼숙 등 3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전원 영업정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103개소의 유흥업소, 단란주점 입구에 부착해서 청소년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덕환경위생소식지를 통한 계도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마지막으로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덕구 지역 식중독 예방대책반을 2001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하절기 식중독 등 예방비상근무도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집단 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도 2회 173개소에 대한 점검과 병행하여서 수거 검사도 22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위생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질의를 할 때 제가 위생과에서 물어본다고 했기 때문에.

예.

업무보고 말씀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용화사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허가를 내주신건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그 계족산 용화사의 등산로 말씀하시는 주변에 두 대가 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화사위에 되어 있는 것은 캔 음료는 저희 신고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1회용으로 커피자판기가 저희들 대상업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캔음료 자판기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전에 저희 직원들과 같이 올라가 봤는데 그 「월화수목금토」식당업주 이세영씨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회덕1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 지금 3개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들이 가면서 거기다 넣고가면 되는데 거기다 막 집어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저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청소를 싹 시키고 해서 사진을 그날 찍어왔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라갔다 왔거든요. 올라갔는데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전에 갔을 때는 너무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 자판기가 캔이기 때문에, 일단 자판기를 놓으려면, 그런 데는 공공장소가 아닙니까, 개인땅이기 때문에 그냥 놓은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일반 관리자들 예를 들어「월화수목금토」인근 집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 매점이라든지 양해를 구해가지고 관리를 하게끔하고 조금씩 이득금을 청소비 정도로 주고서 설치를 하는데 그 사실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자유업이라?

예, 일반자판기 같으면 우리가 비가리막이라든가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때문에 아까 다른 과에도 국장님 아시지만 그런거 하나하나가 어떤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자판기가 없어야 될 곳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과나 환경보호과나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는 그 주변환경을 유지 관리해줘야 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그 주위를 확장하고 뭔가 하다보니까 아까 큰, 할때 문제점이 그 분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같고 뭐를 한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우리 구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식품자동판매기는 저희 관내 59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출장을 할 때 우리 신고된 자판기만 관리하지 말고 캔음료 자판기도 관리토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등산객들이나 주변에 있는 여행객들이 같이 드시는거니까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제가 하도 그쪽에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기도 한 면도 있는데 어째든 관리를 깨끗하게 이왕 하시는거면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2001년도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 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지원, 저소득층세대 가스시설 무료점검, 농촌현대화 근교농업 육성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입니다. 첫번째, 지역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지도 점검을 12회 하였고, 물가안정협조 서한문을 제작하여 2만 7,642개 업소에 배포하였으며, 가격인하거리 7개지역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21명을 활용해서 33회의 물가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고, 물가모범업소 105개소에 쓰레기봉투 3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리4거리 홍보조형물설치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법동 재래시장에 소화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해 한국전지외 5개업체를 지원하여 수출상담을 615만 2,000불, 계약을 154만 1,000불하였습니다. 그리고 ISO인증획득사업에 주식회사 유원중공업외 8개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05개업체에 455억원을 알선하였고, 중소기업체 공공근로인력 지원을 23개업체 1,014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주민세대 가스시설을 무료점검하였습니다. 4월부터 12월말까지 저소득층세대 321세대를 점검한 결과 131세대가 부적합하여 호스, 조정기, 휴즈콕크 등 부품을 교체하고 불량시설을 수리하여 저소득층 세대 가스사고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네번째, 농촌현대화와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와동의 농용수로 1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을 농가 514호에 5,00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종이상자를 12만 9,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수막재배시설 7농가에 2,900만원 지원하였고,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대청선에 1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만에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서 인력 162명, 양수기 18대, 유류 300리터를 지원하였으며, 기존관정 200공을 점검 보수하고 신규로 13개소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쌀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격고있는 농가를 위해서 쌀포대를 6,200매 지원하였고, 쌀팔아주기운동은 전개하여 쌀 1,181포를 팔아주었습니다. 광우병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축사소독 30회, 질병예찰 34회를 하여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달에 중리동에 소재해 있는 중리가구거리 홍보조형물 제막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신 덕택에 우리 대덕구에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가구거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303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좀더 세분화해서 계획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도록 비용은 어느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좀 한부 만들어주시고,

예.

제가 2002년도 계획에 보니까 지역을 구분하는건 아닙니다만 재래시장홍보조형물설치가 법동시장으로 넘어가네요, 2000만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진것이?

그건 당초 저희 재래시장이 중리동하고 법동하고 가구거리 세 군데 있었데 금년도에 조형물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3,000만원가지고 한 개소씩 나눴을 경우는 사실상 조형물 설치에 대한 효과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3개소 번영회 회장들하고 세 차례이상 회의를 해서 한 군데에다가 3,000만원 상당의 조형물을 설치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해가지고 순서를 정했는데 중리시장이 제일 나중으로 되어 있던 것은 중리시장 번영회가 한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의지나 추진할 수 있는 태세가 좀 자신없다고 해가지고 우선 법동부터 한 다음에 중리동시장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번영회장들하고 협의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누구랑 협의해서요?

번영회회장하고요.

그러면 가구거리, 법동, 중리 세 군데 대표가 나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 번영회장들 모시고 세 차례,...

가구거리, 법동시장, 중리시장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습니까? 합의에 의해서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법동시장하고 금년도 조형물 설치때도 가구거리하고 상당히 경합이 붙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번영회장들하고 합의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누차 물어보는 것은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번창하다 보니까 어느 구심점을 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대표성을 띤 대표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난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장에 맡겨서 거기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와라, 이것이 관에서는 그래야지 대화하기도 좋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방향을 해야지 계속 구성이 안된다고 해서 내년에도 아마 구성이 안될 겁니다, 이게. 내후년에도 구성이 안될거고, 서로 그렇게 되다보면. 그러면 여기 중리시장은 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안되면?

그래서요, 중리시장에 번영회 그분들하고 말씀 나눌 적에도 시장이 상당히 크고 그런데 구심점이 잘 안되다 보니까 행정쪽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사업내용을 상인들이 일일이 다 모르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계획을 유인물에 해가지고 다 상점마다 돌려가지고 했을 경우에 관계할적에 어떤 구심점이나 서명의지가 결여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어서 각 점포마다 홍보를 해주면 어느정도 상인들이 그런것을 보고서 협동하는 모양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인물 작성하고 있는데 되면은 저희들이 업체마다 다 다니면서 유인물 주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심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한 번영회장들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적으로 중리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 하는데 가장 시급한 사항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 통로가 상당히 좁다보니까 통로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3년계획에도 통로를 좀 아스콘포장이나 뭘로 해서 통로를 확보하면서 포장을 해서 하는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게 문제였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법동시장 주차장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두가지가 상당히,...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절실한 사항은 철시후 다시말해서 밤 10시이후면 암흑지대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타 구 사례까지 가지고 있습니만 건설과랑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쪽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협조를 해서 이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몇몇 점포한테는 24시간 간판등이라도 켜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물론 상인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영업을 끝나고서 철시를 하면 그냥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그 이외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인도 상인이지만 지역경제도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안녕도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길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경제대로 살리되 지역주민도 보호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 통로를 한번 밤 10시 이후에 현장을 확인해보세요. 깜깜하니까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서 사진 안 찍어가지고 왔어요. 절실한 문제입니다. 보안등이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대책을 세우면서 거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도 반드시 곁들여서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밝은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좀 주시구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