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과 관심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운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4개과, 1담당관,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8명의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남동구 모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함) 과장 소개를 조금 이따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두건, 허가재무과 두건, 세무과 두건, 민원지적과 한건 등 총 일곱건을 지적받아 현재까지 국공유 재산 관련 대장정리 부실,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철저 등 여섯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과수원 구 직영방식 개선 건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과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관리인에게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 등 공통사항 네건외 86건으로 기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여 구정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운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총무팀장입니다. 우문철 구정팀장입니다. 최부선 인사팀장입니다. 장춘일 민방위 팀장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돼서 주민자치팀장으로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요구된 사항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도 없고 각종 진정 민원 처리사항, 민간인 실비보상 지출내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청장 동 순시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내역,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집행내역, 시간외수당 집행내역,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진행내역,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집행내역, 오디오 콤비네이션 유지비 집행내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내역, 위탁교육비 집행내역, 구정혁신을 위한 벤처투어 집행내역, 적십자회비 동별 부과 및 징수현황,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정원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의 향후 관리계획, 통반장 위촉현황,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실적,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결과,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민방위교육강사 인정사항 및 강사료 집행내역 및 교육내용, 남동구 관내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 현황, 주요사업장별 공공근로 인원배치 및 예산집행 내역, 2001년도 공직자 특별연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아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241쪽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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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잠깐만요,
김영조위원
241쪽 2000년도 공무원 제안제도 심사결과 중 14번 가정생활 폐기물 신속 효율적 수거 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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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14번요.
김영조위원
네, 14번. 242쪽 2001년도 공무원 제안 제도 신청 현황 3번 도시 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경계석 개선 자료, 153쪽 2000년도 5월 26일 시책업무추진비용 구정주요시책 유관 기관과 협의 제출, 165쪽 2000년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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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253쪽 뭐라고 그러셨죠.
김영조위원
153쪽. 165쪽 2000년도 3월 22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가족앨범 내역, 303쪽 2001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 동 새마을 협의회 및 부녀회 보조금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정산내역 샘플 3개동 구월1동, 간석1동, 만수1동, 306쪽 2001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중 남동구 재향군인회 지급 내역, 사업계획서 중 총 여섯건에 대하여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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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김영조 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조 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김영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성의껏 작성하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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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오늘 근무 시간내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5시 이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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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두시까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성의껏 작성하여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걸 좀 하나 여쭤 볼게요. 157쪽에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 쓴 거 중에서요, 아니 이거 카드 결재를 하셨는데 방법을 좀 여쭤볼게요. 집행일이면은 카드를 사용한 날을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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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결재일이 되겠습니다, 돈이 지출이 된 날요.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내가 생각할때는 10월 30일날 보통 열 몇건이 한꺼번에 지출이 돼서 이게 카드 쓴 날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10월달에 쭉 썼던거가 모여져서 그날 나간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저도 여기를 집행내역을 공부를 안 해 갖고 왔습니다. 카드결재일이니까는 경리계에서 돈이 결재된 날로 집행일로 본 거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카드 쓴 날은 다 다르겠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25일날, 아니 24일날 아래 거는 현금이니까 24일날 나간 거 있고 그 이후에 6일 동안에 열다섯건 정돈가 열다섯건이 6일 동안에 지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카드를 긁었다는 얘기인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카드회사에서 인제 넘어와 갖고 현금이 나간 날이니까는 하루였을 수도 있고 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카드 결재일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개인들 카드 결재하는 거는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해서 모아서 결재가 되는데 여기는 10월달에도 몇건이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정분
주정분위원
조금 이따가 담당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며칟날 며칟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며칟날 며칟날 이렇게 된 건데 10월 30일날 묶어 가지고 결재가 나간걸 그거 좀 하나 밝혀 주시구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적십자 회비 관계를 여쭤 보겠는데 지금 적십자 회비는 고지서가 적십자사에서 나와 가지고 동으로 여기서는 배부를 해 주는 거 그거밖에는 없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5천원짜리만 나왔어요. 뭐 인제 조금 차등을 둬서 3천원짜리도 있다든가 5천원짜리도 있다든가. 그런데 인제 세입자들한테까지 5천원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그게 좀 불만이 있어요. 집 지니고 사는 사람이랑 그것도 일반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도 무조건 5천원 또 아파트 10평짜리에 사는 사람도 5천원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천상 적십자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런데 거기 이름까지 다 찍어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조금 문제인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이것이 적십자사에서 생활정도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게 아니고 그 세대주 단위로다 5천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과거에는 적십자회비 부과할 때 제가 근무한 경력으로는 어떤 해에는 재산세 부과 정도에 따라서 한 적도 있었고 어떨때는 그냥 동장이 임의적으로 부과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아주 70년대에는 그랬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는 개인사업자는 1만5천원, 일반 세대주는 5천원 이렇게 돼 있고 법인에 한해서는 2만5천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밖에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정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2002년도 적십자회비 부과하기 전에 적십자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적십자사에서도 좀 실적을 낫게 징수실적을 높이려면 재산정도에 따라서 진짜 내집이라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고 세입자들은 조금 덜 내고 이래야지 더 징수가 좋아질 거 같애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5천원씩 비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더 집도 지니고 잘 사는데 무조건 5천원씩 받는다 이거 안 내도 되겠다 이런 풍조들이 생기는 거 같더라구요. 그걸 한번 건의해 보시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 부분은 가능한지 적십자 인천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우리가 각 동에 또 뭡니까, 장학금 지급한 거 있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통장하고 새마을,
김영조위원
통장 자녀들 한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통장 자녀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급한 금액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하고 학생들 다 똑 같죠, 금액은 일정하죠. 통장자녀지급한 거하고 새마을 자녀 지급한 거 일정하죠. 다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요?
김영조위원
같은 저기라면은 학교 출신이라면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같습니다.
김영조위원
같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데 연도마다 변경이 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해에 납부금 수준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영조위원
납부금 인상률에 따라서 한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구월3동에 황복희라는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은 29만8,200원이 어떻게 이렇게 지급됩니까, 다른 학생들은 89만4,600원인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조위원
224쪽입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구월3동에 누구요?
김영조위원
황복희.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59만6,400원인데요.
김영조위원
29만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59만6,400원 아니에요.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2001년도에 2001년 거를 봐야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지급하다가,
김영조위원
2001년도 거구만,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학금 수요자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통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학생들이 4/4분기가 있습니다.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반기별로 줬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금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장이 사망했으면,
김영조위원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신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런 과정에 통장이 사망했으면 수요자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는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통장이 중간에 가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자녀는 그때부터는 장학금을 지급을 못하는 것이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통장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김영조위원
이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면 1기분 금액이에요, 몇 개월 금액이에요 29만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3기분 거.
김영조위원
3기분.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1기분 거.
김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다 또 기재를 해 줘야 이런 거 전부다 일정한데 이 학생만 빠져 있길래.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이런 거를 기재를 해 놔야지 1기분이면 1기분 금액에서 이거 지급한다고 예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보면요 수질검사 중에 내용을 보면은 일정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거기 보면 조치사항도 나와 있는데 그 일자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월체육공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2001년도 9월 8일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2001년도 9월 24일에 적합입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까, 판정결과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검사를 해 볼 당시에는 부적합으로 나와가지고 질산성 질소 기준 초과 잠정 폐쇄 이렇게 나왔는데 불과 한 10여일 사이에 적합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구월체육공원은 당초에 음용수로 쓸 수는 없는 수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해 갖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사 당시 부적합 돼서 정수기 장치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해서 개방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한마디로 해서 부적합한 수질인데 다시 정수를 설치를 해가지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쓸 수 있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음용수로도.
이귀영위원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수질로 개선이 됐다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밑에 또 석천초등학교도 역시 거기는 계속 부적합, 부적합으로 나왔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래서 생활용수로만 개방한 거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게 그러면 구월체육공원 같은 방식으로 한 것은 거기 하나뿐입니까, 그러면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지금 정수기 설치한 데는 구월체육공원 한 군데뿐입니다.
이귀영위원
한군데 뿐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수질이 좋은 데가 구 선인원하고 신명여고하고 아니 구선인원 말고 신명여고하고 만성중학교 그 음용수로 개발할 수 있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이외에는 부적합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생활용수로.
이귀영위원
네, 다른 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우리 남동구 전체 우리 면적이라든가 인구 비례해 가지고 과연 이 상태에서 비상급수율이 향후 대책이 충분히 가능한지 한마디로 해서 용량이 충분한 건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인제 비상급수시설을 시공을 해 봅니다만은 시공을 해 보면은 거의다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는 수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수가 지금 오염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자체 확보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 비용은 국시비로다 이렇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국시비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은 향후 우리 남동구를 참 대비해서라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내년에도 많은 데를 시공을 해 봐서 음용수로 적합한 지하수가 발견되면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본위원도 알기에는 개발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좀 누차 여러차례 들었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상급수 용량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공공용 비상대피시설이라고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뭐 설치년도라든가 자가발전, 설치년도 옆에 보면은 자가발전기 설치, 미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좀, 자가발전기 말씀하는 겁니까, 설치와 미설치를 구분해 놓은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이 비상대피시설이 자가발전기라는 거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할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비상대피시설이 지하라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단전이 됐을 경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가발전시설하면은 비상대피시설을 활용하는 목적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제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
이귀영위원
권장사업이다 이거죠. 그 외에 웬만한 것은 요즘은 예를 들어서 구월2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하실 대피소가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현재 용도를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창고로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원칙은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때에는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비상대피시설을 1년 하루 24시간을 그냥 의무없이 활용 안하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인제 동 청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사실 제재할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은 돼 있는데 그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항상 비상시에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월1, 2동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쓰고 있는 거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글쎄요 본위원도 알기에는 요즘은 예기치도 않는 화재사건이 많이 발발하기 때문에 비상계단 출입구라든가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적재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엄격히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그래서 이런 앞으로 향후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되겠고 또한 비상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주위에는 항상 적재되지 않는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항상 출입구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도관리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또 넘어서는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구입연월을 보니까 좀 오래 된 것도 있거든요. 그 내구연한을 좀 알고 싶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방독면 같은 것도 보통 10년으로 돼 있구요 짧은 거는 등짐점퍼 같은 거는 한 5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다 폐기해 버리고 다 새로 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여기 구입연도를 볼 거 같으면 88년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90년도 거 뭐 있네요. 10년 동안이라면은 뭐 이 내구연한이 찬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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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미리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교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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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뭐 현재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관철을 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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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조 위원님이 질의한 장학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장학금 지급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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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새마을 지도자로서 학업성적이 전체 50% 범위내에 있으면 지급합니다. 그 외에 유공자는 특별히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2년 이상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를 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모가 공로가 있든지 아니면 학생 성적이 우수하든지 기준이 그거라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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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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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시비 내시되는 돈에 대해서 구비 포함해서,
서원석위원
한번 지급받은 사람이 몇 년도안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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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2년 이내에는.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이라고 하면은 올해가 2001년, 2000년, 그러면 98년도에 받아야 다시 받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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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99년, 2000년 3년이 지났으니까 2001년도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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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렇게 3년을 제한을 두신 거죠, 2년이요. 99년도에 받았으면 2001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1년을 건너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을 건너 뛰는 겁니까, 2년을 건너 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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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요 지금 2001년 거 여기 나왔으니까 98년도, 아니 99년도 지급 내역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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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99년도 거요, 네.
서원석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구요. 그래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자율 방범대. 13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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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지급일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개동이면 17개동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지급 요청하는 동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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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17개동이 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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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10월달인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17개 동에서 다 조직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언제 파악하신 거라구요. 지난번 발대식 가졌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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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때요.
서원석위원
왜 묻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약 5,500을 세워놨는데 이 잔액이 2,200이 남았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이 연초부터 운영이 돼서 17개 동 전체 조직이 돼 있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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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4/4분기 지급을 안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결국은 17개동이 다 조직이 안 돼 있든지 지급을 안 했든지 각동에서 지급 요청을 안해서 안했든지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는 공통된 거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랬을 적에 1/4분기면 1/4분기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지급을 17개동에 동일하게 해 줘야지 여기보면 구월1동 외 4개동, 구월3동 외 4개동, 구월3동 외 3개동, 구월1동 외 4개동 이런식으로 됐다 이런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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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지금 포상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 보니까는 신청하는 동에만 지급하다 보니까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1/4분기 신청하라든지 일괄적으로 줬어야 되는데 신청한 동만 주다보니까 신청 안한 동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해서 주시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거 지급된 동 외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지급내역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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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서원석 위원께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거 있죠. 그것 좀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여기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각 동마다 다릅니까? 일정한 동에 몇 명 지정이 안 되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에요, 인구 비율로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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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추천을 새마을 지회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남동지회.
김영조위원
남동지회에서 그냥 어느 동이나 이렇게 지급하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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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지시가 아니라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영조위원
아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 오면은 우리 구에서 추천받아 온대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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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적격 여부만 판단해서 적격자라면은 적격자 중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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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뭐 어느동에는 다섯명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조위원
간석4동 같은 경우에는 두사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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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그러니까는 각동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데 그 동에서 활발히 조직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불성실하게 조직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새마을 남동지회에서는 각 동에 새마을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추천을 안하면은 저희한테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새마을 남동구지회가 추천권을 주다보니까는 이런 모순이 생기긴 생겨요, 각동에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하신대로 각 추천하지 않는 동에도 적격자가 있는데 추천이 안 됐다면은 앞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우리 구에서 너무 무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17개 동을 보면은 저희 만수3동이 제일 많네요. 또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 만수3동 출신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게 고르지 못한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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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영조위원
인구는 다 똑 같고 어차피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협의회가 일정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한명, 어느 동은 두명, 어느동은 세명, 어느동은 네명, 어느동은 다섯명 우리 만수3동이 제일 많네요, 여섯명. 이거를 확인해 보고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위임을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동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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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영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현재 제도가 추천자가 새마을 지회장의 추천을 받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 지회를 관리할 적에 각 동별로 정말 그 균형적인 추천자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의뢰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협의회에서 지도자도 지금 새마을 지도자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
서원석위원
새마을 지도자를 않고 명예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확인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허비해서 예산 좀 올려 주십시오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있는 거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개동에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 고정으로 나가야죠. 김위원님 이거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만수3동 같으면 젊은 지도자들이 많은 데는 자녀들이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벌써 교육이 다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동에 부녀회장님이 동 부녀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면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조직이 돼 있고 부녀회장이 젊은 분이면 대부분이 젊은 분들로 조직이 돼 있단 말씀이야 그래서 젊은 분들이 조직이 돼 있는 데는 그 해당자가 많아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김영조위원
젊은 분이 자녀 가지고 있는 분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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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이게 그런 식으로, 제도는 잘 돼 있는데 그런 모순이 생겼는데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 말이죠 이런 걸 좀 우리 구에서 좀 확인하는 그렇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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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래야지 우리 구에서는 어디서 돈 주는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인가 아닌가 확인도 해 봐야 물론 확인해 보겠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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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모두 적격자에요. 부적격자를 지급했다가는,
김영조위원
그런 것을 확인 않고 지급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삼가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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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공공근로 인원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요구하면은 사업별로 요구를 하면은 해 주는 거죠. 인원 제한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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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인원 제한은 예산범위내에서 인원 제한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부서별 배치할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 방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인원이 인제 한 개반만 방역반이 편성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요. 여기보니까 공공근로 인원으로도 활용을 하기는 했는데 인원을 더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는 건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
서원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서원석위원
이거는 청소과 소관인데 지금 대로는 그래도 청소가 돼 있어요, 대로는. 이면도로 25m 도로 일단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도로 여기에는 가로수 낙엽이 떨어진게 솔직한 말씀으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한번도 안 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면도로는 아주 그냥 말도 못합니다, 낙엽 그냥 짓밟히고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모이면은 집수받이로 다 들어간단 이런 말씀이야. 이게 얼른 썩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공공근로 있으면은 각 동으로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일제히 그 이면도로 좀 청소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사업을 6억을 신청했습니다, 연말안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진료팀장입니다. 성현모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2001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세 건을 지적받아 현재까지 성병관련질병단속철저, 각동 자율방역단 운영개선, 의료장비유지관리철저 등 세 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 제출된 보고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총무위원회 공통자료 4건, 그다음에 보건소 소관사항 24건으로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사항중 448페이지 성병관련지도단속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지도단속은 총 216개 업소에 907명에 대하여 점검을 한바 있으며 기일경과자 71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내소하여 검진토록 하였고 미검진업소 6개업소에 대해서는 1개 업소는 고발을 하고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임산부 건강진단 67명, 영유아 건강진단 94건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MMR, 홍역, 볼거리, 풍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외 4건에 대하여 총 41,3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는 걸로.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460쪽에 8-8 병원적출물 지도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원적출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출물로 취급을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답변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9일자로 보건소업무소관으로 돼있는 것이 병원적출물은 청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병원적출물,
서원석위원
언제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2000년 8월 9일자. 청소과로 넘어갔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 그거 청소과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같이 자료를 저희한테 그 자료요구가 넘어왔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 그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원래 이게 보건소 업무였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대충 아신다고 그랬으면은 그럼 어느 물건서부터 어느 물건까지가 적출물이라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인체에서 환자로부터 배출됐든지 아니면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배출된 피나 소변이나 혈액 혈청이나 이런 부분, 조직이나 아니면 이빨이나 이런 눈에서 나오는 고름같은 거 이런 가재수건까지 다 포함해서 적출물로 보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거기에 사용했던 거 주사기 같은 것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병은 별도로 취급, 링겔, 쉽게 말해서 증류수 희석하는 병은 적출물에 안들어가지만은 다른,
서원석위원
환자의 몸 찌르고 뭐,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다 해당됩니다.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보건소하고는 무관한 업무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전혀 지금 무관한 업무로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458페이지에요, 행정처분 내역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 전병원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위반사항이 의료인변동신고미필. 의료인변동신고미필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의사나 간호사나 바뀌면은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인원에 변동이 생기면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렇죠. 그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얘기해서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면은 신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그거 신고미필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이게 과태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말이죠 그 보건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귀영위원
거기에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군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새인천병원에도 말이죠, 위반사항이 마약수불부와 재고량 상이, 그 얘기는 뭡니까, 마약,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마약수불부와 재고량이 맞지를 않았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덜 떨어졌든지 더 떨어졌든지 하는 거죠.
이귀영위원
재고량이 맞지를 않고 장부가 일치를 않고 그런 사항에서 취급업무 정지 4개월 15일이라는 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4개월 15일을 취급업무 정지를 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밑에 쭉 내려보면은 누가의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위반사항이 말이죠, 조제기록부사본요구거부 및 미보관 그 조제기록부사본을 보건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의무가 없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법에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의료법에 하자가 없으면 요구받은 기관이 응하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응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왜 거부를 했고 미보관을 했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진정이 들어왔던 거 같습니다. 그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다른 데 가서 어떤 의료사고를 확실하게 어디 누구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준 거 같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있어도 안줬든지요. 이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이거는 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밀고 나갔던 거 같은데요, 병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진정인하고 싸우는 경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요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내역이 고발 자격정지인데 이거 사법기관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고발은 형법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다 이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렇죠. 그 첫단계가 경찰이 되겠구요, 검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담당 검사한테로 넘어가서 담당 검사 지휘하에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그 위반사항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진료과목 표기위반 표기위반이라면은 병원에 가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거에 대한 위반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진료과목 위반이라는 건 자기가 개설할 당시에 이런이런 과목을 개설하겠다 해놓고 장사하다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이 불으면은 그쪽 과목을 개설하는 걸 써붙여놓은 거죠. 아니면 전문의가 일반의 과목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의는 전문의 과목을 표방해야 됩니다. 일반의사가 두 개든 다섯 개든 뭐 여러 가지 과목을 할 수 있는데 전문의는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 대해서 개설하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의라면은 진료과목에 대해서 그 분야에만 종사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걸 말하는 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렇죠.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귀영위원
그냥 의원이라고 하면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의사를 말씀하시는 건 전문의가 못된 사람.
이귀영위원
아 전문의가 못된 사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관내에 한 47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매스컴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은 자기가 전문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판에다가 전문의로 쓴 경우가 많이 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반대도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반대도 있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시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가끔 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것은 발견된 사항은 별로 없네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시에서도 합동으로 하고 국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광역시하고 교체로도 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병원 적출물이 말이죠, 이거 보건소에서 청소과로 이관된 것이 난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청소과에서 이거 병원적출물이라는 것이 과연 그게 확인정도가 말이죠 미약한 걸로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가 돼요.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은 거기는 청소과는 전체적인 시야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배출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보건소에서는 이게 전문적인 사람이 보건소에 관한 배출물이라고 이렇게 다 보건소에서 유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도 절대 동감이거든요.
이귀영위원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항을 그렇게 좀 그렇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정부에서 그렇게.
이귀영위원
네, 보건소에서 청소과로. 청소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이죠, 병원하고 의원하고 약국. 상당히 지금 약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구요, 보니까. 우리가 분업 이후에 약국이 문닫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병원에 밀접해있는 곳에 약국이 있으면은 잘되는데 병원하고 밀접되지 않은 약국은 현재 전부 다 문닫게 생겼더라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잘되는 데는 잘됩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약국이 팔 게 뭐 있어요. 병원에서 조제해줘야 그 처방가지고 와야만이 약국에서 지금 팔게끔 돼있는데 병원하고 밀집되지 않은 곳은요 약국은 다 그냥 시시한 식품정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일반약이나 팔고.
이귀영위원
식품정도 팔아가지고 그 약국이 운영이 되냐 이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안되죠.
이귀영위원
그래서 진짜로 폐업도 많이 하고 문닫는 곳도 없잖아 있더라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귀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약국이 많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뭐 동네 약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애로사항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그 병원이 무한정으로 처방지를 받아가지고 조제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한다고 그래요. 골고루,
이귀영위원
아 건수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그러면 골고루 좀,
이귀영위원
그게 아직 지금 국회 통과가 안됐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아직,
이귀영위원
앞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군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 얘기는 오래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472쪽 동별로 살충제, 연막용 뭐 실내용 살균제 약품을 지급을 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지급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별로 장비지원한 내역도 있습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보면은 거의가 비슷한데 각 동별로. 그렇죠? 연막기는 2대 내지 3대 분무기는 농촌동은 2대고 시내동은 1대씩 지급이 됐네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네.
서원석위원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각 동에 방역소독팀이 구성이 돼있다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이 돼있다고 그랬죠.
서원석위원
네, 자율방역단.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품을 나눠 주셨는데 실지 방역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을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가끔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하고,
서원석위원
실적보고 같은 거 받는 거 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받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그 각 동에 실적보고한 걸 좀 서류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에 소독방역약품 지급한 내역을 보면은 구월4동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12, 연막용으로는 17 이렇게 가져 갔는데 만수5동 같은 데는 2, 또 연막용은 1, 이게 킬로그램이겠죠? 간석2동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전혀 안가져갔고. 이걸 각동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어느 만큼씩 기 지급을 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그다음에 조금 요구하는 부분은,
서원석위원
기본적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간석2동 같은 데 간석4동 같은 데는 살충제는 전혀 지급이 안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살충제 같은 경우는 그 동의 특성에 따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주는 거고 이 보통 살균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서원석위원
근데 이게 납득이 잘 안가는 게 2000년도에 보면은 실내용 락스 같은 것도 간석2동 같은 데는 하나도 안가져갔고 살균제도 하나도 안가져갔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소독같은 거 안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보건소장님 저기 하에 동장들 담당직원을 추궁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추궁이요?
서원석위원
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 지금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저희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못내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공문도 못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그 지침이 떨어졌다고,
서원석위원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럼 여기서는 약이나 내주고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절차도 없고 가져가면 가져가고 말면 말고 요구안하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터졌다 하면 보건소 책임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약을 주고 실적을 받으니까 했다는 근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보면 간석2동 같은 경우에 살충제는 하나도 안가져갔어요. 이게 그람입니까? (리터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리터입니다.
서원석위원
리터. 살충제는 연막용은 1리터밖에 안가져갔어. 근데 구월4동 같은 경우는 17리터를 갖다 썼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간석2동이 이렇게 깨끗하고 전염성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얘기죠. 데이터상으로 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부분이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항이구요, 락스는 재해대책용으로 저희가 나가거든요.
서원석위원
아니 글쎄 재해대책용으로 나가는데 나가는데 그러면 간석2동은 그 지역은 비도 안오고 그랬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 락스가 저희들이 언제 지급을 했냐고 그러면은 주로 물에 침수되든가 이때 가옥에 대상이 많은 데는 나가고 전혀 그런 침수지역이 없는 데는 안나가는 그런 약입니다. 락스는 지금 가정에서 흔히 쓰는 살충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락스가 나간 동은,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 아까 총무과 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공근로 인부를 꽤 많이 지원을 받았던데 그 인부들 다 어디다 활용하셨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동사무소요.
서원석위원
각 동사무소로 방역하라고 내보낸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일부는 내보내고 일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방역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각 동으로 내보내셨어. 간석 2동 같은 경우는 살충제 소독은 전혀 안했다는 애기야. 그럼 여기도 그럼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자들. 인원배정만 받아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하나 안하나 확인을 하시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각 동사무소에서 소독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소독한 저기를 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지금 17개동에 전체가,
서원석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조위원
우리 보건소 의료기구 같은 거 교체나 구입할 거 없어요? 폐기처분 시킬 거 있나 없나 이 얘기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매각처분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몇 가지나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한 대여섯 가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폐기처분을 시켰으면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폐기가 아닙니다. 매각입니다.
김영조위원
매각처분했다. 그럼 그 진료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매각처분했다 이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하겠다는,
김영조위원
아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 과목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용치 못하니까 결국 매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매각 계획하고 있다는 기계는 주로 초음파진단이나 내시경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구입할 때 순수 응급용으로 구입된 지금 장비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기계하고 섞어서 의사가 금년말까지 고용이 안되면 저희도 일단 없는대로 다른 기계는 그 외의 기계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사가 없으면 못쓰는 기계는 그 불용으로 매각처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폐기처분 시키고 다시 새로 신규로 살 거 있어요, 없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김영조위원
뭐 그 기계는 이상없이 숫자 그대로 있겠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의료기기라는 게 다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우리가 99년도에 한번 장비 검사한 적이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있어요. 그리고요, 에이즈검사를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할수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할수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김영조위원
누가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우리 검사실에서 합니다.
김영조위원
검사실에서 누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하고 우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들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만약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 받아오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나올수 있고 다시 확증을 거치게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나오면은 시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미생물부가. 거기서 확인하고 다시 거기서 또 나오면은 양성자가 나오면은 안나오면 커트돼서 도로 반려돼 옵니다. 저희한테도 안되면 커트를 해버리고.
김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면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확실한 원인을 알려면 시 무슨 보건 이런 데 간다든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국립보건원까지 세 번 거쳐야 됩니다.
김영조위원
이걸 검사하는 담당자가 있다 이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한방으로다 하는 거요, 누가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보건소 검사실에 의료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거기서 한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올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사용을 못하게끔 됐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의약분업때문에요.
김영조위원
네, 분업 때문에. 그럼 전자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해놓은 거 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그 기간내에 쓰고 남은 약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매각했습니다.
김영조위원
매각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조위원
하나도 없이 매각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매각해야 됩니다. 2000년 8월 16일날 전량 매각했습니다.
김영조위원
매각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면서 이거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59쪽에요 2001년도 행정처분중에 누가의원이요 고발해서 자격정지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자료를 제가 좀 찾아야 될 거 같은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 누가의원을 자격정지 됐으면은 의원으로서 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본인만.
정분
주정분위원
문희정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니 문희정이가 대표자고 문희정이가 고용한 의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자격정지라는 거는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고 업무정지는 영업을 못하죠. 의료기관이 못하는 거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누가의원의 문희정이라는 사람이 원장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대표자죠. 개설자. 저희들한테는 개설자라고.
정분
주정분위원
거시에 고발된 저기하고 자격정지 내린 거 하고 그거를 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통 성형을 주로 하는 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허가대장을 보면은 그것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 좀 같이.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서류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구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44개소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방역단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못한다, 지금 근데 동이 자치센터가 되면서 자율방역을 이렇게 방역단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위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걸 방역단을 편성을 많이못하고 두 개 반인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방역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되고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역을 중점적으로 해야될 시기에 보면은 공공근로인원을 17명 정도를 받으셨더라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받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방역사업쪽으로만 쓰는 게 17명으로 하셨는데 3명은 건강검진 하는 데서 쓰고 이렇게 해서 20명인데 17명을 받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동으로 내보내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동으로 배정해가지고 17동에 다 못내보내고요 그 몇 군데는 저희들이 인원을 자체내에서 썼기 때문에 방역 소독하는데 썼기 때문에 일부분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약동을 기준으로.
정분
주정분위원
한 동에 한 명씩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못 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간 동은 한 동에 한명,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렇죠. 두 명 간 데는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동이 어느 동인지 어느어느 동에 배치가 됐었는지 그걸 3/4분기 때 쓰신 걸로 돼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내주시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내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충분히 소장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라도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인원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50%밖에 안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뭐에 50%, 신청하는 거에,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신청하는 거에.
정분
주정분위원
소장님 재량이죠.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엄청 싸웠는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더 싸우셔야지 그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구정팀에서 못준대요, 죽어도 못준대.
정분
주정분위원
아까 총무과 할때 인원을 요구하면 준다고 그러니까 준다고 그랬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 우리 근거도 요구한 근거도 있는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2002년도에는 방역이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라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또 하나는 건강관리센터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2001년도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봐도 현재 지출이 좀 높아요. 거의 가 다 인건비 명목쪽으로 하고 의료장비 이거 뭐 보수를 하신 건지 의료비 구료비로 나간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약품구입비나 소모품 기자재를 말합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에 남동구청에서 건강관리센터를 개설을 할때는 그때는 소장님은 안계셨지만 수익사업으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이게 홍보가 더 돼서 그래도 좀 보건소가 더 친절하고 이런 쪽으로 다른 병원보다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려면 뭔가는 거기에 대한 부가되는 사항이 더 있어야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쪽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도 많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일쪽에 하시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불친절이 자연히 나오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도 격려도 해주시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노후됐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보통 의료장비는요, 3년 쓰면은 기계가 고장나게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3년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3년 쓰면 고장이 나니까 수리를 해가면서 써야되는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5년,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여기 초음파 진단기 같은 거 그런 거는 2000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의사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 기계는. 오로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그런 쪽에도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그게 실정에 안맞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마 금액차이하고 인건비 차이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개업을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나고 요즘 또 의약분업에 의해가지고 개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입이 크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굉장히 공고를 많이 냈습니다. 총무과에서 의뢰도 많이 하고. 저도 뭐 의사협회도 가고 여러 의사 협회지 신문을 통해서도 낸 바 있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 대우 해주는 거가 좀 미약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전국 일괄 봉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일괄이라구요. 그래도 사실상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될 정도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한 내년 1월달이면 1년 들어가고 저희들이 고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부분이 안되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정부에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상부기관이 시청 보건위생과니까 그런 건의는 많이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서류상으로 그런 거 건의하시고 그런 거 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많이 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되나요? 근거를 남겨놔야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남겨놓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해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면은 좋은 의료진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많은 인원들이 찾을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소장님의 의무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근데 의사협회는요 보건소에 전문관리센터 있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자기네들이 전문과목이 다 충분히 관내에 176개나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굳이 하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이 지금 가운에 끼어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인천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에 개설할 때 의도가 잘못됐던 거 같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보건소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이 안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러게 애당초에는 그렇게 그렇게 목적을 두고 했더라도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해서 싼 가격에 해주는 거잖아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자료제출에 있다시피 전번에 주요업무보고자료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피드 무료검사 4가지는 주민들이 작년보다 배, 공짜로 하는 거니까 배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배로.
정분
주정분위원
돈을 내고 하더라고 병원에서 만원정도 받는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50% 내지 60% 이 정도만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게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쪽으로 지금 무료쪽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일단 건강관리센터가 이렇게 개설돼있는 거니까 잘 운영되도록 소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건강관리센터 시설별 이용주민 현황에 대해서 아까 초음파진단기도 나름대로 그 이용자가 좀 다소 있기는 해요. 2000년도 월별로 이렇게 훑어 보면은. 그밑에 전자내시경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내시경은 목구멍을 통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위 안을,
이귀영위원
보는 걸 말하는 거에요, 전자로?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이귀영위원
그게 많이 이용도가 있는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 의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귀영위원
보건소에서 기피하는 건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절대 아닙니다.
이귀영위원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의사가 없다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의사가 가정전문의나 내과전문의가 쉽게 말해서 병원의사 면허 따고 전문의 따는 과정까지 7, 8년 걸리는데 그렇게 딴 사람들이 이 봉급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귀영위원
그 안저촬영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눈 뒤쪽에 보는 거.
이귀영위원
전해질분석기는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전해질분석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급환자, 갑자기 피를 많이 흘렸다든가 쇼크를 받았다든가 그러면은 체내에 있는 양전해질 음전해질이 있는데 그게 밸런스가 안맞으면 사람이 혼수상태로 빠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응급환자 같은 때 쓰는 기계인데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응급환자를 좀 보는 쪽은 아닌데 아마 의사들이 고용하기 전에 의사가 주문한 게 아니고 일반행정가들이 판단해서 구입해놓고 의사를 고용한 이런 상태라서 아마 사전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귀영위원
안압측정기도 역시,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눈쪽으로.
이귀영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 몇 가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러네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소중함은 알고 소중한지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매각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으면은 과감하게 매각처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굳이 그냥 쓰지도 아니한 걸 굳이 방치해둘 필요성은 없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노후만 되죠.
이귀영위원
그렇죠. 애당초에 우리가 이 보건소에 엄청난 참 의료장비를 많이 도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아요. 수익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애당초 큰 잘못이었고 잘못이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의료장비도 현대화식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것은 처분할 수 있다라면 과감하게 처분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476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용구 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그 대상이 좀 상당히 많고 점검업소 있고 위반업소 있는데 그 등록취소를 한 곳은 무슨 이유 때문에 등록취소를 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런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간단한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서 깜짝세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관내에 와서 판매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팔고 나서 다른 구로 가죠. 그래서 이거 가보면 없다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등록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게 없어진 건데 행정절차상으로,
이귀영위원
등록은 하지도 하지는 않았잖아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보건소에다 등록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해야 됩니다.
이귀영위원
그래도 안해도, 대부분 안하잖아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안하고는 저희들이 허용을 안하죠.
이귀영위원
그럼 등록신고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해야죠.
이귀영위원
일단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몇 개를 팔든 뭐 몇 수십개를 팔든 저희들한테 일단 등록을 해놓고 관내에 와서 판매해야 됩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그 분들이 이렇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입니까, 아니면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거의 인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등록 신청만 받고있습니다. 사이비 기계는 못팔죠. 적당히 속여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단속이 되는 거죠.
이귀영위원
그게 우리 동네라든가 어느 지역에는 그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부들이 그 곳에 모여가지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맞습니다. 목욕탕에도 모이고요. 안마기,
이귀영위원
뭐 같은 거 이렇게 그때그때 선물을 줘가지고 많이 파는데 모인 다음에 그걸 설명을 함으로써 의약 기기를 판매하는 곳도 없잖아 많이 있더라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술책이죠, 술책.
이귀영위원
그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원칙은 그런 판매행위를 한 사람들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건 등록 안된 업체입니다.
이귀영위원
등록을 해야되는데 등록을 안한 업체들이 많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아니면 정식의료기기로 등록을 못받았든지요. 그래서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이귀영위원
그 밑에 보면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있죠. 그거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생후 48시간에서 7일 이내로 이게 검진을 검사를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한테 관내 주민들한테 검사비를 요청해 옵니다. 그렇게 그 대상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한 의료기관은 전국 어디에서나 저희한테 신청이 금액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귀영위원
그 밑에 보면은 또 대사이상 환아관리 라는 것은 환아라는 것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가가 환자, 환아.
이귀영위원
네, 아이. 네, 관리.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5명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5명이 있네요. 이 증상이 이게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장애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당연하죠.
이귀영위원
장애인이 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비정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때부터 발견해서 치료가 빨리 쉽게 이루어질수록 48시간안에 7일 이내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상인이 될 수 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치유율이 나아진다는 거죠. 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에 발견하면은 여자의 자궁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거의 90%거든요.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누가의원이 지금 경찰서에 고발이 돼있고 자격정지는 1개월하고 15일하고 그러면 45일, 45일만 지나면은 또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게 풀리는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고발되면은 경찰에 고발한 거는 뭐 이게 저기 해가지고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벌금도 있구요 구류형도 있고 체형도 있고,
정분
주정분위원
내용에 따라서,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뭐 그건 검사가 요구하면은,
정분
주정분위원
기 김윤숙씨라는 분이 이 병원에 가서 이거를 진료기록부 같은 거를 사본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안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 사람은 그게 왜 필요했을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마 의료사고건으로,
정분
주정분위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수술후유증이,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왜냐하면 의료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진정이 들어왔던 건입니다. 진정으로 인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직 이게 끝나는 사항은 아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거의 아마 끝났을 겁니다, 검찰에서.
정분
주정분위원
검찰에서 여기로 저기가 왔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개별 벌금을 때렸으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본인한테만. 보건소로는 연락 오는 게 없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보건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안오고 자기네들 자체 우리보다 먼저 잡았을 때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분하라고 통보가 거꾸로 옵니다.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사실상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개설 당시에는 성형외과가 없었는데요, 바꿨네요. 중간에.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2000년 12월 13일날에 바꿨어요. 내과, 성형외과, 소아과 3개로 바꿨는데 처음에 변경전에 그랬다가 소아과, 내과, 성형외과, 비뇨기과로 비뇨기과가 하나 되고 성형외과가 세 개 그대로 있다가 하나 비뇨기과가 다시 들어갔죠.
정분
주정분위원
산부인과가 없어졌구나.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개설 당시에는 산부인과도 개설 우리한테 넣었었는데 그 2000년 12월 13일날 바꿨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내과하고 산부인과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생기고.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이 의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고발이 되고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또 그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그러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부서인 총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허가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28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정병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승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이광목 보건소장 박두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